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에 앞서 정수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상수도사업소장 윤득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침 담당은 거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검침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23명입니다.

23명 가지고 검침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현재 우리 진행 제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우리 검침기 그 검침 전수는 5만 8316곳입니다. 23명이 검침을 하게 되면 평균 2422개가 되는데 이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현황은 다릅니다. 도시 외곽지역하고 시내하고는 또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평균 2400개를 해야 되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상당히 과부화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타 시의 사례를 보게 되면 시내 권, 시가지 권에서는 보통 19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내에서도 2200개 정도 하니까 상당히 현재는 과부하 걸리고 있고......

검침원들도 보고요, 우리 집도 오니까. 또 제가 아는 직원들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평상시 잘 가서 할 수 있는 데는 괜찮은데 검침하면서 아마 문제점이 많대요. 심한 곳도 있고 하고 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검침원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침원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실제 과부하 걸리고. 왜 그러냐면 2014년도부터 평균 한 5700개 정도가 계속 검침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14년도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과부하 걸리겠지요. 현 제도 하에서는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침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현 제도 하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예산 부족이나 이런 걸로 수도의 공급양이 적어서 충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몇 집 있는 데도 들어가잖아요, 떨어진 것도. 그런 게 공급양은 세대수는 적을망정 폭넓은 위치는 많잖아요. 그러면 검침원은 거기까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상이나 뭐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실질적인 것은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얘기를 하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국·과장들 월례회의 때 정책회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시장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해요, 부시장한테 하든가. 그런 걸 안 하시잖아요. 실질적인 것을 내가 뭔가 폭넓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장이 말을 안 들어줍니까?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검침을 늘리는 방법, 검침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할 것이고 개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처인구에도 얘기했는데 처인구 도로과에 도로가 숱하게 할 수 있는데 인원이 3명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처인구청장이 정책회의 때 얘기를 못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을 꺼내내요. 좀 꺼내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갖고 있고 이거 늘려야 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직원들 일하는 것도 좀 봐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물론 행정과에서 하겠지요. 우리 광주 팔당호 물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협약할 때 제가 직접 그 협약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톤 양을 그때 많이 가져왔지요. 그런데 지금 광주는 톤 양이 적어서 아마 광주에서 우리 톤 양을 역으로 신청하지 않나요?

현재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갖고 오는, 우리가 지금 용인시에서 내는 돈 있지요, 부담금. 그건 올려 달라 소리는 안 합니까?

현재 그쪽은 정수과에서......

그것은 또 시설과입니까?

정수과, 정수과입니다.

아, 정수과구나. 그럼 정수과 과장은 누가 대답해요? 시설과장님이 그것 좀 알면 대답해 주세요.

제가......

그래요, 국장님이 하세요.

당초에 그게 광주하고 용인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금액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실은 저희가 광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금액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보다는 물 쓰는 양이 줄어서 용인시가 덜 내는 걸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작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용인시, 수자원공사 3자가 협의는 다시 했습니다.

맨 처음에 협약할 때는 우리가 더 많았었는데, 예산이.

그 부분에 우리가 쓰는 물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광주가 안 준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할 때 우리가 내는 돈을 더 많이 내기로 하고서 가져온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보시면 언뜻 봐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는데 D업체가 21건, M업체가 18건, 한 업체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업체 간 수의계약 건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직접 거래하시는 게 아니시다?

그것은 이거 다 공무소 건, 대행업체 건은 구역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구역을 나눠서요?

예, 그런데 그건 현황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고. 예를 들면...... 더 말씀드릴까요?

예, 이해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저기 처인구에는 다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비상 근무하는 업체는 수지나 기흥에 비해서 전원택지라든지 수도공급원인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간 별로 풀로 만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등 공평하게 나눠주고자 노력을 하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나온 겁니다.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고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사무감사 받으면 요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밑창에 있는 것은 대부분 사업자가 그러는 게 많고 억 단위로 가는 것은 대부분 목욕시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더라도 그걸 할 때 예치금 제도를 한다든가, 한전 불입금 같이 한전에 수전을 받으면 몇 키로면 얼마씩 예치금을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야 돼요. 이 용인 관내에 목용탕이나 그런 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은 선의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 이거 사업하다가 건물 주인은 다른 사람 있는 것이고 또 단수 조치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서 못한 사람이 3개월만 봐주면 안 되겠느냐, 뭐하느냐 그러면 또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만 그럼 얼마내고 또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영위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쥬네브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저도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쥬네브 상가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 영세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또 진짜 5억에서 5000만 원만 입금시키고 또 단수를 풀어주고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다중시설이나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 500만 원, 300만 원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거의 1억 7000, 2억,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신갈 저기 민속촌 앞에 그것은 압류하는데 뭐를 압류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이 안 된다면 진짜 그것도 이해가요. 육안으로 봤을 때 영업도 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으레 이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전세로 영업을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물 값...... 목욕이라는 게 거의 70, 80%가 물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좀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보증제를 하든지 단수 조치를 아주 강하게, 조례로 아주 명시를 해서 안 끊으면 우리 의회한테도 지적을 받게끔 만들어서 아주 딱 얼마까지, 총 1억인데 얼마를 입금 안 하면 단수를 도저히 풀지 않는다. 또 그다음에 2개월을 봐주고 또 안 했을 때 경우에는 바로 조취를 취해 버린다. 그런 것을 아주 명문화로 해서 나가야 우리 직원들도 편하고 이거 징수하는 사람들 매년 사무감사 받을 때 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로 반복되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이거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재판 계류 중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10년 간, 20년 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그 중에는 진짜 서민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한테는 불이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물 체납된 게 4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홍종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맞습니다. 이게 보면 몇 회 밀려서 기본 10%만 내고 다시 또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면 다음에는 10회가 아니고 20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최근 60회까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얼마가 됐든 5회가 넘어가면 단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수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을 끊는 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회로 딱 정해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실은 내가 또 소송을 걸리거나 하면 우리가 거의 또 집니다. 역대 판례나 이런 최저생활비 이런 것 봤을 때 소송을 가도 우리가 거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제가 이것도 보면서 보니까 60회 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내용을 다 보니까 10%만 내고 또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또 열두 달 또 안 내면 열두 달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과장들하고 이 부분을 상의를 했어요. ‘체납에 대한 것은 진짜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냐, 더 이상은. 뭐로 정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아까도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한 명이 있어요. 기동체납반처럼 하는 인원이 한 명 있는데 한 명이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이고 실은 아까 검침 말씀하셨는데 검침이 단수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 계약상에. 그래서 지금 단수를 하려면 요금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같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이. 그래서 아까 검침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도 가서 업무 본지가 3개월 째 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 했던 검침, 체납 이 두 가지 예요.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검침하는 문제 아까 5만 8000 정도 되는데 매년 6000개 정도가 늘어나요, 저희 계량기 숫자가. 그러면 그때마다 한 사람이 2000대 하면 매년 늘려야 되는데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 확인해 보니까 누진제예요, 누진제. 일반 요금만 확실히 용인이 쓰는 대로만 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용역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누진제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매달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진신고, 자진납부하면 요금의 10%를 깎아준다든지 그다음에 1년에 한 번만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1월 달 구역, 2월 달 구역, 3월 달 구역, 그러면 업무가 10분의 1 줄어드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그 인력 갖고 체납이라든지 누수가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처리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라든가 서민 그런 분들이 주택에 체납이 되는 게 얼마가 되겠어요, 막말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베풀어 줄 때까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건 고액 중에서도 그 업종이 선정 돼 있어요.

목욕탕업을 하면 주가 물인데 물 값을 안 내고 그걸 하니까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신규 건축 현장같이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법률자문을 받아서 인허가 나갈 때 보증제를 걸어서 받아놓는다든가, 결국은 나중에 빌라 같은 것을 지으면 그 물 값을 빌라입주자들하고 n분의 1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또 그분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니가 내느니 내가 내느니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강구책을 해야 돼요. 단, 상업용 시설에서 문제예요, 이게 상업용 시설에서.

위원님 말대로 큰 금액은 거기 다 있습니다.

조그맣게 음식점하고 그런 분들이 체납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막말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요금부과 회수율이 한 97% 정도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은 다 목욕탕업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입니다.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많이 올랐지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하수도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누진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실제로 당한 건데 제가 먼저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는데 화장실 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할 줄 몰라서 조금씩 샜는데 그게 누진이 돼서 한 25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잠깐사이에. 전기도 누진 관련해서 3단계를 낮췄다고 하는데 상수도요금도 그럴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해서 조만간 과세시키려고 생각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요금의 누진제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검침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생산원가와 각 업종별 기준단가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발전 방향이고 앞으로 개선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가구당은 몇 톤까지는 정상요금이고 몇 톤 이상 되면 그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사실 생산원가는 692원 50전입니다. 가정은 20톤까지는 4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40~250원 차이가 나지요, 더 적게 내는 거지요. 2단계 30톤까지는 550원, 30톤 이상은 840원 징수하게 되거든요. 가정용뿐만 아니라 영업용이나 업무용 대중탕용도 640원에서 650원 받기 때문에 실제 우리 발생 생산원가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요금체계에 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 현실화해서 요금 올리는 것도 좋지만 체계를 바꾸면 현실에 가까워지겠다는 판단도 서기 때문에 한번 다각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누수가 된다든가 그러면 누수 되는 것 못 찾잖아요, 사실. 적게는 며칠, 많게는 한 달 정도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부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누수 되니까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같은 것, 저는 그런 것은 한전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을 때 서류가 굉장히 깐깐해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주한테, 그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한테 하게 되면 건물주의 각서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점포를 얻은 사람이 전기료를 안 내게 되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미리 서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는 거의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할 때 마다 ‘아, 좀 귀찮다.’ 왜냐하면 그걸 다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건물주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보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전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빼고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지 않겠나,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m당 포장, 비포장 물론 도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원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비포장에서는 저희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원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업자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수도 공사가 제일 짭짤하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상하수도가. 그리고 주변 광주시보다도 용인시가 사실은 더 비싸대요.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한 500만 원 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좀 재검토를 해서 원가가 진짜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 중앙정부 지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제 책정한 원가하고 다른 시군 원가하고 차이가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조사한 바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도로를 굴착해서 어렵게 상수도를 끓었는데 이걸 옆집에서 동의도 안 받고 몰래 따가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게 재제가 안 됩니까?

상수도는 현재 계량기까지 설치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인시로.

그래서 계량기 전에는 따가도 상관없다?

그게 저희가 무조건은 아니고요. 관경이나 사용량을 보고서 이상이 큰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아니, 예를 들어서 20미리 관으로 이걸 가져왔어요. 나중에 건물 지을 생각도 하고 다 해서 20미리 관으로 이걸 뽑아왔는데 옆에 건물에서 그 상수도를 뽑아 가면 나중에 그 용량이 모자라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설치 업자하고 어떻게 어물정해서 말이야 그걸 동의도 없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아까도 계약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공무소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서 지역별로 나눠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다 승인을 받아서 급수공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굴착하고 관을 끓어오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쓸 만큼 관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얌체같이 옆에서 빼 가면 나는 나중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또 끓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었으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완해서 하시고 상하수도 시설 할 때 그 설치비를 잘 좀 챙겨보셔서 너무 과하게 지출이 안 되나 그 민원이 참 많아요, 의외로.

예, 그 부분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봐주실래요. 양지면 대대리, 포곡면 둔전리, 양지면 남곡리, 남사면이 양지면 남곡리에요? 설계변경 사유가 당초에 원지반을 제대로 안 본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 원지반을 제대로 봤다면 설계변경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스팔트로 해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아스팔트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건 당초 설계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할 때 파복을 했으면 아래까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굴착 부분만 당초에는 공사계획에 잡았다가 전체적으로 노폭이 이렇게 안 넓은 경우에는 전면 재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원지반 같은 것을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이런 사무감사나 감사 같은 데서 지적사항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이거를 보다가 느낀 건데 도로과하고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시골길에 포장된 게 대부분 망그러지는 이유 중 하나가 상하수도 공사 끝나고 나서 재포장했을 때 문제가 생기 때문에 거의 보면 도로가 파손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향린동산에 작년에 다 끝났지만 상수도하고 하수도사업 밑에서 끝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서 변명을 했습니다. 사실 터파기 했다가 다시 되메우기 하고 실정상에 따라서 한 6개월이고 차들이 자연다짐이 된 다음에 도로 재포장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 어느 주민이 참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짐을 하고 재포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다각도로 공법이나 다른 부분을 연구하는 중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상수과나 하수과에 문의를 해 보겠다, 재포장이 가능한지 물어보겠다, 했는데 이것도 도로과도 그렇고 도로 굴착 후에 도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돼요, 사실 보면요. 우리가 차 끌고 다니면 빈번하게 보는 거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 어떨까 없을까요?

제가 민원인한테 받아봤는데요 시골 같은 경우에 철망을 넣고 포장을 하잖아요. 도로 묻다보니 가운데를 잘라서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서로 당겨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도로 같은 건 빠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지만 와이어 매시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이런 복구 자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잘라서 묻고 그냥 덮고 되메우고 가다 보니까 큰 도로 아니더라도 조그만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가 반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복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아예 전체를 재복구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특히 시골 같은 데 주거밀집 지역이나 그런 데 도로가 협소한 데 같은 데는 차라리 공사하다 보면 카터기로 자르고 나서 거기만 메꾸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 옆이 도로가 부실이 생겼다 그러면 과외 저기를 잡아주더라도 어느 구간, 구간별로 완전 재포장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특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수과하고 하수과하고 사실 그 주범이에요, 사실은.

현장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로과하고 우리 토목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이것도 재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가야만 되메우기가 완벽하게 돼서 기존 도로와 저기 없이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예산상에 문제가 된다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짚고 다시 넘어가 줘야지 수돗물 잘 끓어주고 오폐수관 잘 깔아주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욕은......

예, 맞습니다.

그분들, 동네사람들 말하는 용어가 뭔지 알아요? 이따위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란 소리나오는 거예요, 이따위로 하니까.

서로 땅겨주는 와이어 메시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포장을 해 버리니까 도로가 빠개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복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한번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다니다보니까 수돗물이 해결되는 게 많더라고요. 요새 우리 보면 자체 수돗물 먹는 데가 꽤 많지요?

예.

그 조사는 다 해 보셨어요?

현재 저희가 미급수 지역이 4400세대에 1만 2430명으로 현재 조사됐습니다.

지금 그전에 동네별 수도를 해서 많이 먹었는데 그동안에 수도 놓는 사람도 있고 수도 안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보면 지금 현재 자체로 해서 수도를 먹는 게 아마 앞으로는 안 될 겁니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로 먹는 동네들 가보면 거의 산 쪽에 동떨어져 있는 동네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우리 시에서 거기를 해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요, 관로가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예.

올해 수돗물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앞으로는 모든 물이 아무리 좋은 곳에 1급수가 산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산이 이제 1급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산에 들어가서 물을 막 먹었는데 지금은 물을 못 먹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데를 찾아서 신뢰적인 시 방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물론 공동주택이나 여러 군데 들어갈 때는 부담금이 적고 공사비가 적어서 상관없지만 그런 산 속이나 마을이 좀 떨어진 곳, 아니면 이런 데 가는 데는 거기까지 가는 관로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가서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그런 데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급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또 우리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급수 지역에 상수관 보급을 위해서 2020년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중장기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 확대되면서 사실 수돗물을 먹는 다는 것은 문명의 이익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행정의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세대수가 적다거나 또는 우리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또 어떤 도시에 문제점들이 있냐면 전에 사실 세대들이 적었다가, 수지나 기흥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급격하게 인구가 팽창하면서 급수관이 옛날에는 세대가 가령 한 20, 30 세대 내지는 40, 5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용량을 맞췄는데 지금 수 배, 10배까지도 늘어난 데 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상가지역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것이지. 물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쫄쫄거리고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 급수관 부분이 용략이 적은거야,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따로 하기는 부담이 크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옆에 인접지역에 전부 다 주거시설이건 상가시설 허가를 내줄 때는 용인시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처음부터 허가받을 때 그쪽에 이런 어떤 상수도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증가가 되었다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현재 뭐랄까, 물 부족 현상을 도심에서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현재 출수 불량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출수 불량 지역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경이 작은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하고 관경이 작을 경우에는 관경 확장공사를 계획을 해서 관경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관경은 되는데 고지대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압력을 높여서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게 계속적인 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현황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인시는 마을상수도가 25개소고 전체적으로 4400세대가 물이 완전 안 들어가는 지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출수 지역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20미리 관이면 됐는데 지금은 세대가 늘다보니까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관로 확장할 부분은 관로 확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원주택 같은 데 경우에는 그전에는 지하수 먹다가 갑자기 관로 연결하면 안 되는 부분이나 물이 안 나오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인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저수조를 설치해야만 협의를 달아줘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원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를 만들도록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불출수 지역은 내년에 일단 거의 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전화 받아본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그 데이터는 다 나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자료는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한 부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수도시설과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수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BTL사업 실시한 거지요?

2006년도부터 ’06하고 ’09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06할 때가 김량장동 일대부터 시작한 거지요, 경안천 위주로다가?

김량장 용인 지역은 아니고요, 남사, 이동 그쪽하고 그다음에 수지구, 그다음에 처인 쪽에 남부 쪽, 그쪽으로 ’06을 시작했습니다. ’09는 구갈레스피아하고 기흥레스피아 처리구역 내만 ’09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BTL사업할 때 노후관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나요?

노후관거는 점검할 때 저희가 계량에서 20년 단위로 검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년 단위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TL 할 때는 과거 노후 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량까지 포함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 것, 아무래도 그때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관로 연결하고 그럴 때 일반 수영관에서 나왔을 때 미 연결된 부분, 그런 것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술진단해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기재부에서 누락이 돼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일단 설계비를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량장동이나 구심지 BTL사업 한 것 제대로 관로가 다 조인 안 되고 무방비하게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잡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하천에서 오수가 발생돼서 나올 때는 금방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로가 너무 복잡하고 저지대일 경우에는 맨홀 토실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맨홀 토실은 평상시 때 물이 흐르다가 오수가 나오면 그 센서가 작동해서 그 물을 전체 차집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하천 쪽으로 가보면 그게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리로 방류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거 많지요?

예, 있습니다.

특별히 점검을 어차피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노후 관로는 노후 관로대로 가고 아직 미 조인시킨 부분, 공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슬쩍 관로만 해 놓고 엉뚱한 데 빼놓고 그랬는데 우리가 단속하기는 또 사실 볼 때 역부족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역부족인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BTL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으니까 다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우더라도 빨리 그걸 진행해야 명실공히 이제 진짜 하천이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그게 옛날에 한 부분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저희가 100키로에 대해서 정밀진단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도 국비신청을 했고 해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년 이상 된 것은 계량을 지금 하고 있고요. 5년 단위로 기술진단 한 것은 배설비 오적된 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봄에 100키로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육안 조사하고 CCTV를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량할 데를 올해부터, 2016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CCTV하고요 그다음에 육안검사, 그다음에 노후 된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수관로고......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CCTV로 집어넣어서 찾는 것은 기존 관로가 다 주택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에 조립식을 짓는다든가 뭘 이렇게 간단한 공사로 인해서 해 놓고 그 관로공사 할 때 그냥 일반 우수관로에다 조금씩, 조금씩......

그거는 저희가 연막조사하고요 물감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마다 다 그걸 집어넣어서 그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수가 발생되는 지역은 우리가 관망이 돼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의심되는 지역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오적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장마 졌을 때 가보면 우수관로 쪽에서 부유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틀림없이 행정상에 도면은 다 이렇게 그려놓고 공사가 난이도가 있다든가 뭐 그러면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준공검사 받기 위한 행위로 하수관로에다 연결시켜 버리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로가 원래 길다보니까 일반우수관로가 길고 크다보니까 정체되고 있다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쏠려 나올 때 보면 그냥...... 특히 가구단지 있는 쪽, 옛날 구심 쪽, 어정 쪽으로 보면 또 신갈동 있는 구심 쪽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그것 좀 한번 재점검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상수도도 얘기했고 도로과도 얘기했지만 관로 공사하고 되메우기하고 재포장했을 때의 문제, 상수도는 그나마 좁아요. 그런데 하수도는 불가피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관로가 크다 보니까. 도로 파괴의 주범이 내가 볼 때 반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포장 후에 발생되는 부분. 그 부분도 하수과나 도로과나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그 도로 유지가 제대로 되느냐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과하고 운영과 같이 할게요, 어차피 운영과장한테 할거니까. 요새 하수처리재정비가 지금 하고 있지요?

하천이요?

하수처리구역 재정비.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제가 부탁만 할게요.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그래도 넣어줘야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되니까 최소한 빠진 것이나 지금 허가 나 있는 것들, 그런 것은 상세히 해서 이번 재정비 때...... 구간재정비지요, 이건 조그마한 것?

예, 부분 변경입니다.

부분 재정비,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모현면 동림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종말처리장 지으라고 1000톤 받아온 지가 한참 됐지요.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꼭 원인자부담금으로만 해야 됩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수요가 없고 또 원인 발생자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 부분을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요, 우리가 광주로 지금 3000톤 들어가잖아요. 3000톤 다 썼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몇 백 톤밖에 안 남았던데. 그러면 자연증가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0톤 원인자부담금 받아온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빨리 시비로 해서 어쨌든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도 받아와야겠지요.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허가가 났다, 우린 이걸로만 끌고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하수처리나 모든 생활권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돈을 광주에 갖다 주고 광주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광주에 갖다가 우리 것을 합니까. 계속 광주와 우리 연계성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광주에 의존하고, 광주에 의존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어차피 그거 잘 아니까 그것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고 그걸 하자마라 하는데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꼭 해야 되잖아요. 부탁을 해서 우리 시가 책임량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 포함이라고 했나요, 포곡 용인레스피아 이거 민간투자가 아니지 않아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민간투자라고 했어요.

그게 양식이 시설사업하고 거기다 괄호쳐놓고 민간사업까지 포함해서 별지서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과 사업을 같이, 대행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과장님 잘 알지만요, 이게 ’13년도, ’14년도 6월까지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올라간 게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도 8월 달에 재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으로 하는데 여기에 ‘민간투자사업 포함’ 이렇게 해서 지금도 민자가 들어가나 나는 그렇게......

아니, 당시 그래서 그렇게......

내가 했을 때는 분명히 재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하시니까. 하수운영과장이 계셔야 되는데 물론 운영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시장이 그쪽 악취와 전쟁을 선포했지요. 이게 물론 청소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과가 있는데 이거 T/F팀 일으킨 거지요?

예.

그래서 같이 하는 거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악취제거제,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각 돈사마다 악취제거 주는 게 거기가 한 55세대, 58세대인가?

58세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전체적인 수치는...... 우리 처리장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해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이 6억이 들어갑니다, 약 6억. 그러면 세대 당 10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예.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냄새 안 나게끔. 또 그리고 가축축산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거기는 우리 용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팔당수계 같은 경우 운영비는 전체가 기금하고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니, 기금도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하고요. 우리가 지금 그 축산분뇨처리를 갖고 오는데 그나마 옛날에 1천 원 받던 것 6천 원 받아서 6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1천 원 받았으면 굉장히 많이 지원 했겠지요. 그런데 그 가축분뇨처리장도 우리도 그걸 갖고 오는 것을 톤 당 처리하는데 만 몇 천 원이지요?

1만 1천 원 들어갑니다, 톤 당.

그러면 1만 1천 원 들으면 지금도 5천 원을 우리가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 되지요. 본 위원이 악취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돈사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주변사람도 만나보고 많이 하는데 돈사 하는 사람들도 지금 굳이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많은데 며칠 전에 내가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 축사를 지을 때 2000년도나 ’80년도, ’90년도 지을 때는 규제법이 없어서 80%로 지었습니다. 돈사를 80%, 70% 막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제법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현실화를 시켜 달라, 내가 그랬습니다, 현실화. 그냥 80%를 지은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다른 것으로 좀 바꿔 달라, 돈사로 하지 말고 공장이 됐든 저기가 됐든 그런 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T/F팀에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거기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자, 약 하는데 1년에 6억, 거기 시설 운영비에 제가 보니까 13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대충 13억이면 그러면 1년에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용인시 돈이 20억이요. 그러면 20억이 10년 가면 200억입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대체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거기가 직접 농가 하는 것은 한 열 농가 이상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가 다 세를 들어오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도 가서 놀랐습니다. A라는 업자가 음식물을 가져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서울서는 음식물 같은 것을 계약을 하려면 어디로 간다는 근거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원리 와서 돼지 돈사를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 전세를 얻어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람들 세를 줬어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서 직접 하지도 않고 사업을 하려고, 음식물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서울에 있는 음식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받고 갖고 와서 여기다 돈을 주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버는데 여기다 돈사 사업장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데 우리 돈을 대줘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고 우리는 악취 제거하라고 돈 갖다 투자해 주고, 가축 저기해서 13억씩이나 우리 용인시 돈을 들이대 주고, 지금 이런 범위가 있거든요. 저도 축산 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축산 오래 했어요. 축산 하던 사람이 왜 축산을,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인들이 열 몇 개 농가가 우리 농가고 다 와서 하고 그런 농가가 있는데 저 농가를 전세를 얻어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음식물을 가져와서 여기다 주고 그 사람은 그 음식물 가져온 것으로 돈을 벌어서 가고 우리는 돈을 대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어차피 국이 달라도, 환경 쪽이지요?

축산.

아니, 축산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하잖아요.

T/F팀은 그렇게 운영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자체는 축산 쪽에서......

아니, 청소에서는 약 주는 거 아닌가?

약주는 게 아니고 축산 쪽에서 지금 지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르시더라도 같이 T/F팀에서 일할 때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업장을 전달해 줘야 됩니까, 거기다가? 그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용인 사람이라면 몰라요. 용인 사람도 아닙니다. 외지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것을 빌려서 하고 그래요. 전세를 얻어서 남한테 세를 줘서 그걸 사업적으로 한다, 이거 참 제가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것은 이런 좀 저기하고 여러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일찍 끝난대서 또 운영과장도 안 계시고 하니까 추후로 내가 현장 가서 말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하수시설과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수운영과에서 레스피아를 담당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구갈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이쪽이 기흥권에 있는데 구갈레스피아가 저번에 5000톤이 증액됐나요?

증설이 됐습니다.

증설이 된 거지요. 여기 보면 잔디광장 조성, 조명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 이게 지금 완공이 되었나요?

아니요, 이게 올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시설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데크라든지 조명시설이 파손된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앞에 기흥레스피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구갈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도 구갈3지구 쪽 그다음에 동백, 상하 하수를 지금 다 담당 하고 있잖아요. 원래 사실은 이 레스피아가 거기 앞에 지하에 매설되고 위에 이렇게 공원 형식으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이 될 때 초창기 때는 거기 사실 어떤 시설을 해 주기로 했던 건지 아세요? 이상찬 팀장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초창기 때는 거의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면서 그게 구갈동에 위치해서 인접지역을 다 커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름다리를 만들기로 했던 사안이에요, 그 구갈3지구 조감도에 보면. 그런데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또 5대 때는 거기 뭘 할라 그랬냐면 폭포를 만들려 그랬어,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예, 벽천.

폭포를 또 만들려 그래서 또 그게 생태학습장에 물에서 암만 안전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물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또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민들한테 사실 약속했던 부분이 점점점 축소가 된 거야.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갈레스피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원시설이 들어서고 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장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봄이고 여름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생태학습장 활용을 많이 해요, 잔디밭하고. 그러면서 불만사항, 민원사항을 제가 한 번씩 거기 방문을 하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주차장이 너무 좁은 거야.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아울러 기흥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기도 체육공원 비슷하게 활용을 하면서 원래 축구장 한 면, 테니스장 한 면 있다가 축구장 두 면 증설, 이번에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축구장 또 증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안에서는 배드민턴을 하건 공을 차건 주민들이 가족끼리 나와서 하는 건 두 레스피아가 전부 다 지금 제일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조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차장 시설이 제일 협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수운영팀에서 사실은 레스피아가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를 잡게끔, 어떠한 과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처음에는 사실 주민들 위문 차원에서 아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다가 10년에 걸쳐서 점점점 축소돼서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음에 어떤 욕구가 분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지금 기흥역세권 아파트들이 한 7000 몇 세대가 들어 갈 거예요. 벌써 내년부터 일부는 입주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의 문화·체육시설이 기흥권에는 사실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택지지구 내에 레스피아가 들어섰다든지 아니면 택지지구 내에 있는 근린공원 이런 부분들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면서 시설들을 늘려 달라 그러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 특히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가 지금도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기흥역세권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는 더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바라는 하나의 산책로 코스고 뭐고 이게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야. 한 쪽으로 올라오면 구갈레스피아, 한 쪽으로 내려가면 자전거 도로부터 시작해서 산책로로 기흥레스피아까지 갈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전담 부서가 공원파트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수운영과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부분들 특히 지금 1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금 개선하는 사항들도 점점 더 필요하겠지만 특히 주차장 문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증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구갈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가면 그 건물에 대비해서 앞에 현관이 너무 넓은 거야. 국장님이고 다들 아실거야, 들어가면.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보여 주기 식 앞에 돌 박아서......

조형물.

어, 시설들은 거대하게 해 놨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돼요.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 또는 주차장 시설을 안 할 때는 주민들 쓸 수 있는 어떤 광장, 하다못해 아이들 거기 와서 즐기는 쪽에서 사회자가 앞에 서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시설로 전환해 준다든지 또 기흥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주차난이 있어요. 그 안에 축구장 증설해 놓는다고 말은 해 놓지 앞에 다른 부수적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실제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뭐야, 앞에 공원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있지요?

생태공원.

그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따서 주차면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 인구가 벌써 40만을 육박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협소한 문화·체육시설을 그나마 레스피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재검토, 이 부분에서 또는 연차적 개념으로 주민들 요망 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영 과장님이 운영과장으로 근무해 본적이 있었지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시설과에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운영과 팀장들은 냄새가 나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지요?

예.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팀장님 세 분들 냄새가 향수 냄새가 날 수 있게끔, 그런 시설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레스피아가 지하로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 변화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시설물의 관리동 자체도 새롭게 다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저분들 옷에서도 향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저희가 변화를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도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류수 쪽은 운영과에서 방류수가 몇 ㏙, 어느 정도 수질로 나가느냐 하는 방류수는 운영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방류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천과인가 거기에서 습지를 올라가는 사업을 한번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마평습지도 있고요.

두 군데 습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레스피아가 앞으로 지하화도 하고 시설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수질이 습지에서 나온 방류수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하고는 수질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 수질이 더 좋을 런지요?

습지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두 군 데 마평습지하고 하는 것.

예, 하는데 규모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물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습지에서 나오는 것이 수질 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인가 국‧도비?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해서 600억 정도를 투자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보니까 198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수질개선이 지금 보다는, 현재 지금 용인레스피아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보다는 새로운 시설해 놓은 방류수가 훨씬 수질이 더 나아질 것 아니에요.

훨씬 좋습니다.

좋아진다고 하면 굳이 다시 마평습지나 저 위쪽에 습지까지 올려서 방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또 수질이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비교형량을 해서 그것은 기술진단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시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국비와 시비가 600억이 투자됐는데 그 투자금액이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시설이 돼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공원녹지과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