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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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까지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내실있는 운영과 심도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연옥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의 전반적인 설명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흠 도세팀장입니다. 이상선 시세팀장입니다. 조윤래 징수팀장은 병가중으로 문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용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경준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진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090억 7,064만 9,000원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2억 2,0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28억 8,989만 2,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747억 9,200만원보다 80억 9,7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주민세는 22억 1,000만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328억 9,689만 2,000원으로 31억 5,4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82억 8,300만원으로 1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10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55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지방세 수입 주요 증가 요인은 갈매지구 아파트 준공과 입주민, 법인 수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30억원으로 3억 6,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6억 8,499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44억 464만 1,000원 보다 2억 8,0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160억 2,719만 3,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59억 3,562만 3,000원보다 9,1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31억 8,390만 4,000원으로 7,22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7,224만 8,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42억 2,164만 1,000원으로 20억 9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전년도 기타수수료에서 기타사용료로 과목 변경되어 20억 4,000만원 증가하고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주차요금 체계 변경 등으로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6억 4,743만원으로 14억 6,33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에서 갈매지구 입주민 증가 등으로 4억 3,859만 2,000원 증가하였고 전년도 기타수수료에서 기타사용료로 과목 변경되어 20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5억 7,346만 8,000원으로 1억 3,38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전년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주차요금 수입으로 과목 변경분이 반영되어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요금 수입은 20억 8,570만원으로 1억 4,0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갈매지구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및 신규 입주분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커짐으로써 취득세 세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자수입은 13억 1,505만원으로 3억 7,59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 등 적용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6억 5,780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84억 6,901만 8,000원 보다 1억 8,878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부담금은 46억 6,376만 2,000원으로 2,815만 2,000원이 증가했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5억 6,567만원으로 6,019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6억 537만 2,000원으로 1억 3,0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 2,3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42억 3,5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93억 2,000만원보다 4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갈매지구 인구 수 및 도세 수입이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52억 6,076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889억 3,302만 4,000원보다 63억 2,77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21억 8,611만 4,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15억 1,404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은 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6억 9,099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기금에서 1,8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37억 9,702만 9,000원으로 85억 1,3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0억원으로 2016년 예산액 244억원보다 1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으로 104억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계속할까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세출예산 계속 설명드릴까요?

강광섭위원장

예.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총 8억 2,866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보다 4,62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를 345만원이 증가한 2억 5,38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을 958만원, 고지서 양식 및 민원봉투 제작 예산을 888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 발송료로 1억 9,467만 4,000원,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출력 발송 위탁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세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회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1,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2017년 정기분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으로 1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배부된 책자에는 201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7년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4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납부편의 시책 등 이용 홍보물 제작 140만원,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 435만원,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778만 6,000원,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5,3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6,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4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1억 2,71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광역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보상 20만원과 채권 추심 전문 계약직 공무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수수료 1,03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 발송료 54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 제작 및 출력 위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우수 부서 포상금 150만원, 세외수입 징수 우수자 포상금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 추진 사업에는 인건비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3,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3,4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5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7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내년에 아마 시금고 선정 다시 하나봐요? 예산 보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내년......

신동화위원

몇 월달에 하죠? 아무튼 내년에 하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9월 정도 됩니다.

신동화위원

시금고에서 매년 협력기금이라고 그러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거

그거신동화위원

......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거 납부하게 돼 있죠.

하는

납부하는신동화위원

거 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편성

편성신동화위원

내역을 국민은행하고 농협에서 우리 구리시에 협력기금 준 거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얼마 정도 약정했는지?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19쪽에 보시면요. 예산서 19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농협중앙회 2억원, 국민은행이 4억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전부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음에

처음에신동화위원

시금고 지정할 때 국민은행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약속하지 않았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많죠. 4억하고 2억이니까요.

신동화위원

4억 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5억이 아니었나?

농협

농협박석윤위원

5억이고 국민은행 10억 아니에요?

년도

작년도신동화위원

예산 한번 봐 주실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게 3개년도에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6억하고 뭐 3×4=12 12억.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신동화위원

그게 어디에 편성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세출 부분에서.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국민은행 3억, 농협 1억 5,000.)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석윤위원

예. 이거가 39쪽이요. 제가 늘 시정질문에서도 물어봤던 건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다 보면 또 막 갑론을박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이다, 과표가 좀 다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결산할 때 보면 또 이렇게 남았는데 뭐 잘못이냐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서 중대한 오류나 허수가 자꾸 존재해서 자료 보면서 얘기하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보면 거기는 자료 없겠죠. 전년도가 250억 8,000에서 2016년도가 220억 정도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개한 거처럼 2012년도인가부터 340억, 460억, 620억, 596억 이 결산만 하면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이 남겠다 뭐 100억이 남겠다, 올해는 또 내년도에는 12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보다 보면 이게 다 허수다. 진짜 이거만 남을 거 같나요? 기획홍보담당관님. 이거 더 남으면 어떻게 하죠? 한 500억 남으면?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은 20억밖에 안 됐어요, 차이가. 20억. 그런데 쓰지 못한 돈이 100억이 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은 1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주문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짜주자, 자꾸 과하게 포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산하고 나면 엄청나게 남고 또 이 시기가 도래되면 급한 거 못한다고 발 동동동 굴리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여튼 내년에 120억만 편성을 한 건데요. 올해도 지금 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조정교부금이 어쨌든 60억이 지금 추가로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얻어터질 거 같으니까 아주 짜게 잡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미니멈으로 짜는데......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짜게 잡아요. 그리고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꽉 차는데 또 쓰다 보니까 이것도 못 쓰는 부분이 있고 세입은 아주 짜게 잡았는데 이렇게 좀 노력하니까 또 쭉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계속 얘기하지만 잘 좀 짰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맞게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담

농담박석윤위원

한마디 한다면 진짜 순세계잉여금 원칙대로 한다면 120억이니까 나머지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내가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엉터리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세입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세출 부분 101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은

세출은박석윤위원

없습니다, 저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아무진화자위원

것도 없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먼저 한번 체납차량 영치 그 차량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우리 탑승하면 안 될까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 좋죠.

강광섭위원장

탑승해서......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번호판 뗄 때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떼다가 혹시 뭐 폭행 당하는 거 아닌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뭐 당장......

단은

일단은진화자위원

자기가 세우고 갔는데 기분 나빠지니까 막 달려들 거 같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번호판을 떼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요일날 저녁에 합니다.

강광섭위원장

하루 건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보통 우리가 요즘 한번 나가면 한 1,000대 정도를 하거든요. 1,000대 정도를 대사를 하는데 보통 한 10여대. 관내 한 7대 관외......

진화자위원

딱 찍어보면 나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다 찍으면 몇 회 체납이 돼 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체납된 거만 영치를 하게 돼 있죠.

강광섭위원장

타 지자체 것도 가능하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남의

남의진화자위원

거 많이 해 주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승훈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조명아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무의 연차별 상환과 악성 채무의 조기 상환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 추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상환에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의 금액인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겠으며 또한 2017년도에는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 중 16억원의 원금을 상환할 예정으로 비교적 상환액의 부담액이 적고 2017년도에 차입 예정인 지방 시청사 증축과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등에 사용할 100억원의 차입금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추진 방식이 민간위탁 개발 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지방채 발행은 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580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980만 4,000원으로 총 5억 980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어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억 7,560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 원금 총액은 115억원으로 이중 2017년 정기 상환액은 16억원으로 비교적 일반회계의 부담이 적어 향후 발생할 악성 채무에 대비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구리시가신동화위원

빌려다 쓸 수 있는 지방채 상한이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게 107억입니다. 107억. 107억이요.

현재

현재신동화위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115억원입니다.

신동화위원

초과됐네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그러니까 연도별로 승인 금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5억이라는 얘기고 내년에 발행받을 수 있는 규모가 107억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신동화위원

아, 추가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추가로. 예, 매년마다 그렇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승인해 주는 금액이 그게 되겠습니다.

액을

총액을신동화위원

제한하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거 제한은 없습니다.

그 지방채의 규모를 보고 그러고 나서 산출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줍니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지방채가 적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히 107억원을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내년에 107억을 빌리면 그 다음 해에는 많이 줄겠네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총 부채가 지방채가 많게 되면 좀 승인 금액이 줄어들고 이러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지방채 상환 기금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다 1빠따 1순위로 써야 되느냐? 지방채 상환에 써야 돼요. 그래서 채무 제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 어디다 쓰느냐? 빚을 갚아라. 그런데 우리는 아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백억씩 남는데 빚 갚는 거는 안 하고 또 기금 마련해 가지고 빚 갚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돈이 남았으면 빚부터 가리는 거가 우선이죠. 그 다음 필요하면 지방채 내년에 불륨이 107억을 더 받을 수 있다. 빚 갚으면 그 이상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논리상?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그 부분이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맞죠

맞죠박석윤위원

. 법에 나와있는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 재원으로 쓴다 그러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경우에는 저희 지금 현재 지방채가 115억이잖아요? 이거를 1인당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한 7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억지주장 같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실체적 진실이 뭐냐?". 이 본예산 짤 때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다음연도 5월만 되면 하늘에서 500억이 뚝 떨어지고, 이 빚낸 건 갚지 않고 1년에 5억씩 이렇게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찔끔찔끔 갚겠다 그러고.

남은

남은진화자위원

게 남은 게 아니데.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남은

남은진화자위원

게 남은 게 아니야.

신동화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면 엄밀하게 따지면 시금고에 500억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야

있어야박석윤위원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이 뭐냐.

신동화위원

500억이 남아있냐 이거예요. 잔고증명서를 갖고 와 봐라 이거지.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100억이 빚이다 그러면 이거를 50억씩 가려나가도 가려나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자

이자장향숙위원

물지 말고 발행하고?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잔고증명 가능해요, 진짜 결산하고 나면? 아니 그래야 그래야 진실이 어딘가. 안 그러면 숫자만 왔다갔다 대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런 부분은 조금 하여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해가 아니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서울시에서 분식회계로 나가다가 부도 일보직전에 가서 나중에 들키니까 만세해서 막 그냥 뭐 모든 사업 중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인천도 그렇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시는

성남시는박석윤위원

모라토리엄 선언한다고 그냥......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추가로 잡히는 세입 부분이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결산을 딱 하고 결산하고 났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만큼

그만큼박석윤위원

시금고에서 잔고증명을 뗄 수 있느냐 이거죠.

승훈

이승훈의회법무팀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결산 때 당연히 잔고증명 떼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500억이 됐건 뭐......

승훈

이승훈의회법무팀장

회계별로 다 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나와있는 대로? 제가 그거를 못 본 거 같애서.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채무 제로화 빚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경남 산청, 함안 뭐 다 그냥 빚 가리고 "우리는 지자체에 빚 1원도 없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선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은 그냥 남겨놓고 가는 꼴이 되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하여튼 지방채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갚......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자를 왜 물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갚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사실 이 본예산에 저희가 사실 필요적 경비 뭐 별내선 부담금 같이 이런 부분들 편성하지 못한 것들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이런 재원들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은

결국은박석윤위원

그게 그 다음연도 시장님 주머니 쌈짓돈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5월달 되면 500억이 떨어지면 그때까지 또 막 신사업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굉장히 여러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느 도시는 추경을 엄격하게 금하니까 본예산 짤 때 아주 머리를 짜 가지고 여기다 다 담을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여기다 담았다 안 되면 뭐 결산 끝나면 그때 추경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그 다음연도에 또 넘어가요. 또 남아, 돈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몇 백억 남았다 하지만 이거는 공중에 떠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돈 아니냐. 여기까지 주장하면서 오늘 확실한 거는 결산 끝나고 잔고증명에 확실하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돈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다 승인해 줘. 그러면 다 넘어가서 다 쓰니까. 안 그러면 또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또 잉여금이야.

박석윤위원

내부유보금으로 가니까 그리 가도 또 예산 편성이 가능해요, 그 전에 예비비 넘어가면 못 썼는데.

강광섭위원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어서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에 57쪽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2017년도 총 예산액은 55억 6,7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9,122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14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업무계획 및 대외기관 평가 등 보고서 제작비, 구리시 일반 및 분야별 기본 현황 제작비, 홍보 기념품 제작비,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정책실명제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포상금은 우수 사례 벤치마킹 경연대회 포상금과 시민 우수 제안 포상금 등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BSC 기반 성과 관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BSC 평가 결과 보고서 제작비, 자체 평가위원회 회의 수당 그리고 BSC 고객 관점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등 2,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은 BSC 우수 부서 및 동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본청에서 5위까지 해서 포상을 하고 동에는 3개 동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 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입니다. 구리네스 운영비로 인증패와 구리네스북 제작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네스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고 내년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성과 중심 평가 체제 정착과 관련해 시·군 종합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의회 제출 안건 인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자치법규 관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현행법 법령 추록집 구입비,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운영비 등 1,0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비용 2억 6,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은 5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배상금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 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부분의 도로 관련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 패소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관련해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소식지 발간비가 2억 4,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존의 신문 대판 형태의 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묵자 소식지를 발행을 위해 96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 홍보 책자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비는 구리소식지 및 블로그 참여 시민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1,72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언론매체 활용을 위한 홍보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예고 인터넷, G버스 TV 등 대중교통 활용 등 시정홍보비에 들어가는 비용 3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모니터를 위한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신문 구독료, 정기간행물 등 구입비, 프리미엄뉴스 제공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와 시정홍보용 차량 관리비, 시정홍보용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시정홍보 방송시스템 증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브리핑룸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업별 예산서 제작비, 예산 작업장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즉 e-호조 유지관리비로 2,11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예산 작업장 복사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회의 수당 42만원, 예산성과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지원으로 일반사무관리비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5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보조금 운영 공모사업 지원비 풀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비로 해서 재정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 그리고 그 회의 참석 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풀 경비로 기관공통운영비 3,0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는 기획홍보담당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1억 3,95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지방채 상환금 5억원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채 상환기금에 매년 5억원씩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1억 8,9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신동화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최근 5년간 시장과 부시장 시책추진비 총액을 연도별로 표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시책추진비 총액이요? 예, 알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신동화위원

반영된 거까지 다 포함해서. 2010년서부터 올해까지.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2010년부터면......

신동화위원

11년부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11년부터면 5년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11년부터 시장하고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을 추경에 반영된 거까지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57페이지 보면요. 시정시책추진비가 3,0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64페이지 가니까 또 기관운영비로 부시장 5,61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시책추진비랑 기관운영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다르냐고요. 시책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말그대로 기관운영 추진비는요, 부시장이라는 직책에 의해서 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시책은 저희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부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연옥위원

시장님 거는 따로 표시를 안 하나요? 시장님은 그러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도 안 써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시장님은 부서별로 있다고요? 별도로 없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 세워주는 게 있고 다른 부서에서 세워주는 게 있고......

장은

부시장은임연옥위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승훈

이승훈의회법무팀장

신위원님이 아까 5년치......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5년치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신동화위원

전 부서 거 다예요.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위원님.

진화자위원

지방보조금 공모사업할 때도 돈이 드나요? 공모사업할 때.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돈이 드는 게 있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돈이 든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냥 단체에서 저희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 그때나 지출이 되는 거지......

진화자위원

아, 그거는 심의위원회할 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언론매체 홍보비도 연도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언론매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된 거 같은데 비교표를 좀 보게요. 비교표를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현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제 감사팀장입니다. 조기성 조사팀장입니다. 박영균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남상익 청렴기획팀장 대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이 전년도 보다 853만 2,000원이 증액된 8,720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중에 단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조회 수수료, 청렴 홍보물 제작 등, 그리고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참여 수당 등해서 일반운영비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효율적 감사를 통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260만원. 포상금은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직원 시상에 대해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 등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운영 행자부 시·군 부담이 전년도 보다 147만 2,000원이 증액된 8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으로 민간전문감사관 참여 수당 261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공익신고,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98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 우수 부서 포상금 100만원 해서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하고 여비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TV가 2007년도 10년 넘은 아날로그형 TV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교체 구입하는 거 해서 총 4,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7년도 사업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67페이지 민간전문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 해 갖고 4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또 68페이지 민간전문감사관 참여 수당 그런데 이거는 또 8만 7,93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앞에는 10만원, 뒤에는 8만 7,000원. 자체감사 참여. 자체감사하고 참여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가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67페이지는 명예감사관 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 타 시·군같은데 보니까 보통 4시간 기준해서 수당을 10만원 정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기준에 맞게 그래서 4시간 해서 1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68페이지 일상감사 거기에 민간전문감사관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일상감사 사전에 용역심사라든지 설계심사할 때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그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건설기술사 이런 분들 노임 단가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뭐 그럴 때에는 2시간분을 적용해서 건당 이게...... 건당 8만 7,000원을......

임연옥위원

2시간에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2시간 정도.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나온 건가요? 8만 7,000원이라는 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거는 건설기술심사위원 수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또 건설이고 그러면......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 기준.

임연옥위원

민간전문감사관이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있는데 거기서 쓰는 거예요? 감사관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명예감사관하고 지금 전문감사관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

몇 명 할 예정이에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조례상에는 지금 각 동별로 1명 이상 그 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은 20명 정도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임연옥위원

풀로 할 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니 거기에서 저희가......

풀로

풀로임연옥위원

해서 거기서 쓸 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업무하고진화자위원

관계되는 일인데요. 어제 우리 장향숙 부의장님이 왕숙천 가동보 사업 감사원 감사 지적해서 5억 2,000만원을 회수하라는 판결 통보가 왔는데 그 업체에서 거기에 승복 못하고 다시 법원에 뭐 싸움을 하고 있나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사가 잘못됐나 뭐 이래서 재심의를 한다 그랬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자체감사를 보내보지 않나요? 우리 시는 그 조사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원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거기에서 중복 감사는 저희가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했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런데에서 안 했으면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원에서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진화자위원

중복감사는 못하고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에 누가 감사를 넣지 않았으면 우리 시는 감사를 만약에 할려고는 그런 계획은 있었나요? 그 사업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기사도 많이 나고 의혹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감사한 적은 없더라고. 일상감사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됐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한 부분에 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때 가서 자체감사 계획 수립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해당 과에서 그 공사를 발주한 해당 과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니 거기에서 감사해 달라고 요청은 안 오고요,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제보가 있거나 공사 금액 이런 게 문제가 발견된다면 감사원이 손 대지 않은 범위에서 다른데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수립을 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수는 있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그 공사 건에 대해서 뭐 감사 의뢰 들어온 거는 없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저희한테는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홍종민,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의료검진팀장 최문희, 지소운영팀장 조환기.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행정과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05쪽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7년도 총 예산액은 14억 3,476만 8,000원으로 국비가 1억 8,823만 3,000원입니다. 도비는 8,056만 8,000원, 시비가 11억 6,596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4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로 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94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7,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2,800만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료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진료실 간호사 인건비로 5,136만 1,000원, 일반운영비 432만 5,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입니다. 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 진료의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7,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핵 민간공공협력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으로 총 1억 3,651만 4,000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간호사 인건비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결핵관리 여비 96만원 계상하였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결핵 약품 구입, 결핵 접촉자 검진비,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금, 결핵검사비 지원금, 잠복 결핵 검진비 등으로 1억 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단입니다. 임상병리사업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로 7,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검사 사업으로 61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국비 보조금으로 성병 검진 및 진료비로 73만 4,000원. 411쪽 상단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로 4,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중간입니다. 성병 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 기간제 근로자 - 임상병리사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국비 보조 사업으로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장비 유지보수비와 유류비로 220만원, 표본감시 운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지원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도비 보조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442만원, 감염병 예방 약품 등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율방역 지원 도비 보조로 방역기구와 약품 지원비에 1,000만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도비 보조로 의심자 검진비에 160만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 전액 국비입니다.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약품 구입비와 위탁사업비로 1억,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비 보조 사업으로 방역약품 등 구입비 3,187만 4,000원, 감염병 관리 FMTP교육 국비 보조로 예방관리 전문가 교육비 343만 7,000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국비 보조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강사 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난의료지원 담당자 교육비와 물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자매도시 의료 지원 사업비로 필리핀 깔람바시 의료 지원 수용비와 여비,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 모의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 수택보건지소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6,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 소모품 구입비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사무관리비와 강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의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갈매보건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갈매보건소는 시책추진비도 없고 기간제 그런 게 없나보죠? 갈매보건소 거는 안 올라왔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수택보건지소가 지소운영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같이임연옥위원

하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서 총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약만

약만임연옥위원

따로 이렇게 갈매동 거만 주나보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말라리아 퇴치하고 박멸하고 사업이 같은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사실은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목이 틀리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장

퇴치는 영원히 퇴치하는 거고 박멸은 순간적인가요?

웃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게 국비가 예산 항목을 퇴치다 박멸이다 이렇게 목을 구분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결핵사업 결핵 예방사업이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거 같애요. 결핵 환자가 늘고 있나요? 결핵 환자 늘고 있는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오타인가 싶어서. 예산서에도 그렇고 부서별 설명서에도 그렇고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계획서 제작비가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2017년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부서별 설명서에도 혹시 어떻게 됐나 봤더니 부서별 설명서에도 2016년으로 돼 있어서요. 오타인 거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해서

궁금해서신동화위원

여쭤봤습니다.

로당

경로당장향숙위원

운동교실 강사 수당이요. 이거 지금 거의 10년째 동결된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하는 이 있음) 지역보건과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도

올해도진화자위원

깔람바시 그러면 의료 지원을 가는 지금 예산을 해 놓은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보건소는 총무과에서 깔람바시하고 협의해서 가게 된다고 결정하면 저희도 가고 거기에서 치안이나 무슨 등등으로 어렵다 하면 저희도......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요즘 워낙 필리핀에 사고가 많이 나서 무서워서.

강광섭위원장

작년에 진행 안 됐잖아요? 올해.

진화자위원

못 갔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자매결연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깔람바시에 협의를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진화자위원

교통순경도 막 긴 장총을 차고 있잖아요. 무서워.

웃음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산 설명 전에 우리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재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전성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양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31만 9,000원이 증가한 63억 5,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중간입니다.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은 15개 부스 35개 프로그램이 코스모스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작년 대비 168만원을 감액하여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과 42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아동기, 성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구분하여 영양, 비만, 운동, 구강, 절주 등 5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작년 대비 6,314만 6,000원을 삭감한 1억 5,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인 영양, 비만, 운동, 구강, 절주 등 강사 수당을 작년 대비 250만원을 증가하여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입니다. 금연구역 규제사업으로 흡연 단속용 차량이 노후되어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위한 불소 분배기를 보건소, 지소, 시청 민원실에 총 6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주민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신규로 노인회관에 한 대 추가 설치하고자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인부임을 5,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입니다. 금연구역 관리 홍보물과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비 등으로 작년 대비 7,764만 8,000원을 증가한 1억 1,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입니다.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작년 대비 5,867만 7,000원을 감액하여 4,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건강걷기 강사 수당,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금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억 196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비 4,000만원. 429쪽 상단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사업비 3,500만원, 자살 시도 및 가족 등 치료 지원비 540만원, 노인 자살 예방사업 6,500만원, 치매 예방 관리사업비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종 사업 6억 4,425만 3,000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4,000만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보이나 국비 지원 사업명이 변경한 것으로 실제로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430쪽 중간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6,8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32쪽 상단 국가 암 검진비 7,771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387만 5,000원,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397만 5,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입니다. 주민 대여용 휠체어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오손도손 건강사랑방 운영 재료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중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이고 전문 의료인 원스톱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에 필요한 노인건강 교육 홍보물 구입비 및 제작비, 관계자 회의 및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 참여 주치의 수당, 진료 소모품과 약품 구입비 등 모두 3,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10년이 넘은 노후된 적외선 치료기 구입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B형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사업비 628만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17억 6,242만원, 민간 병·의원 성인 예방접종비 3억 5,622만 4,000원을 의료기관에 접종비로 지원하는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독감백신 1,500명분과 B형간염 외 3종 백신 구입비로 2,240만원과 청진기와 적외선 체온계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입니다.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으로 1,875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1,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 1억 7,160만 6,000원. 444쪽 상단 영유아 건강검진 147만 6,000원, 445쪽 상단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480만원, 445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및 저소득층 분유 지원 4,735만 6,000원을 사회보장원에 예치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 늘 힘쓰시는 지역보건과의 직원들께 노고를 보냅니다.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에 예전에 한번 한 거죠, 이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옛날에 한 십 1, 2년 전에 제가 그 당시에 건강증진팀장으로 있을 때 한 1년 정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실시했던 겁니다.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때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때 예산 부족과 우선 지출 순위에 밀려서 그 당시에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실시는 저녁에 할 거예요, 아침에 할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새벽에 해야 할까, 낮에 할까, 저녁에 할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시간 단위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하게 되면 1, 2월에는 못합니다. 3, 4월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지금도 걷기 하시는 분들이 왕숙천 공원이나 장자호수공원에 많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 선호하는 날짜에 진행할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아침 새벽에 한다든지 저녁에 하는 게 제일 시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거 강사 수당을 3만 5,000원 줘 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강사가?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게 강사 수당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3만 5,000원밖에 줄 수 없는 사항이 구리시내에 타 다른 교실하고 상당히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개념이 생겨가지고요, 저희 혼자만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시에

구리시에장향숙위원

다른 주민센터같은 데는 다르잖아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들은 풀로 다 모집이 되면 더 줘요. 5만원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시간당. 인원이 80명인데 80명이 다 모였을 때는 인원이 찼을 때는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내가 주민자치센터 강사 이 부분을 다른 구리시 복지관이나 이런 강사 요금에 형펑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인원에 모집에 관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강사들은요, 자기 스케줄 다 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야간수당 받지 않나요? 시간의 1.5배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시간외수당은 아마 무조건 1.5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장향숙위원

? 어쨌든간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수당은 조금 받긴 받는데요.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런데 이거 대비해서 저녁에 유능한 강사를 데리고 와야지 지금 대사증후군이나 위험도 감수에 대한 동기 부여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부여할 수 있게끔 강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3만 5,000원 받고 저넉에 장자호수공원에 계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도 의정부에서인가 어디에서 오신다는데 그런 선생님들 차비도 안 되게끔 3만 5,000원으로 해 놓으면 누가 유능한 선생님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그거에 의해서 경로당 운동 강사 수당은 3만 5,000원이 거의 10년 가까이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이런장향숙위원

부분도 구리시의 복지관이나 다른 그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무도

아무도장향숙위원

안 오겠습니다, 이제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으로

공단으로장향숙위원

다 가지 오겠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거로 사료되는데요.

글쎄

글쎄장향숙위원

시간당 금액이 1만 2,000원, 1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 오겠습니까? 저녁에 하고 있는 선생님도 저녁도 3만 5,000원 주는데 공단 선생님 7만원씩 주는데 공단에 지원하지 누가 보건소 거 하겠어요? 물론 옛날에 봉사로 다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들 다 전공자고 4년제 다 거의 졸업한 전공자 선생님들인데 이거 이렇게 받고 오겠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걷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 같애요. 남양주에 보니까 제가 한진에 살 때 보니까 강 건너 남양주 아파트에 남양아이 좋은 집인가 거기 세대 수가 많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저녁에 걷기를 해 보니까 저녁 8시쯤되면 아파트 대표랑 자조모임식으로 한 분을 반장을 만들어놔 가지고 깃발을 하나 딱 들더라고요. 깃발을 들면서 7시 40분에 반장이 나와요. 그러면 깃발을 딱 들고 건강걷기 남양아파트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락별로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애요. 굳이 왕숙천에 다 모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세대 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림한숲과 어느 아파트나 한가람이랑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반장을 하나 해서 자조모임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장자호수공원 걷는 부락 그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시고 남양주가 하고 있는 그 부락 모임 그 아파트 모임에 대해서 남양아이좋은 집이나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와요. 8시 되니까 한 8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깃발 들고 가는 거예요. 가 가지고 저기 합수부에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체조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훌루후프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하나의 특색있는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유턴해서 오는 걸 제가 같이 참여해 본 적 있는데요. 호응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했냐니까 아까 동절기는 피하고 해서 그때 한다고. 제 생각에 이렇게 하시다가 부락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래서 건강사회 만들기에 흡연 예방 건강사회 만들기에 저희가 그거에 이거하고 부락하고 연결될 겁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중 일환해 가지고 아마 연결이 될...... 크게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나 불소 그런 예방 그런 것도 특별히 해 주시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뭔가

뭔가장향숙위원

좀 더 건강아파트라고 그래서 모 아파트에도 붙여놨더라고요, 입구에.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몇 킬로칼로리가 빠진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가만히 연도적으로 쭉 흘러온 세월을 보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의원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게 무슨 장단에 춤추는 꼴이에요. 처음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참 잘 했어요. 그래서 아, 참 열심히 잘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직영하기가 힘들어서 위탁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부랴부랴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위탁을 줬는데 또 그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잘 하시더라고. 또 하더니 뭐가 또 틀어졌는지 또 직영으로 해야 된대. 그래 갖고 또 다시 위탁 걷어들이고 뭐 기간제 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단에 춤췄다가 저 장단에 춤췄다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냥 보건소에서 와서 이래야 된다 하면 이래하고 저래야 된다 하면 저래하고.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우리 꼴이 너무 우스워진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또 기분 내키면 또 막 위탁줘야 된다고 그랬다가 위탁줘서 뭐 안 맞았나봐. 또 다시 기간제를 뽑아서 직영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업인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은 2005년도부터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실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한 지역을 맡아서 거기에 걸어다니는 보건소의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한 지역에 섹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의사 다음으로 과연 건강에 관련된 전문인이 간호사로 봐서 간호사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직접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개념의 사업이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사실상 서너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문성이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인력 퀄리티 개념이나 인력을 교육시키고 육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성과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보건소에서 2005년도에는 없다고 사료가 돼 가지고 2005년도에 이거에 전문적인 대학교 교수님이 계신 아주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6년 정도 위탁을 준 거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약간 오차가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6년...... 한 5, 6년 정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노하우를 축적을 하게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위탁을 또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대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윤서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쯤 돼서 저희들도 좀 걱정이 덜 됐던 거는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관내 위탁 병원에 관내 병원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2011년도에 2014, 15년도, 16년도 3년간 위탁이니까 16년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했는데 모집공고 기간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거 모집 방침을 바꾸자. 어쩔 수 없다, 모집 참여하는 기관은 없고" 이렇게 돼서 아마 직영한 거로 저희는 전임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앞으로는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시장님 방침에 지난번에 어저께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에 하신 내용이 점차적으로 시간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시에서 직영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이것도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가 돼야 할 문제입니다.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TO의 문제라서 한 순간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한양대에서 처음부터 계속 지금 오래도록 계속하고 있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잘하고진화자위원

있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유독 이렇게 방문보건사업만 왔다갔다. 그런데 그때 아까 우리가 직영한 게 4, 5개월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퇴임하신 우리 김기명 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대로 간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때도 저희가 알기로는 아주대로 위탁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시장님 어제 답변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건강 경로당 운동교실 발표회 여기 700만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9988.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어르신들 시청으로 오실 때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사들

강사들장향숙위원

차로 이동시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혹시나 강사들 차로 만약에 왔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 보험도 그렇고 이동수단에 대한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비용이 들어있나요, 여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여기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참 중요해요. 이거 만약에 강사 차로 여적지 몇 년 동안 왔다갔다 했는데 사고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좋은 일 하자고 강사 차에 태워가 오다가 사고 나서 어르신들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이거 누가 병원비 댈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 문제는 부의장님께서나 저나 늘 가졌던 문제점이었는데요.

비를

택시비를장향숙위원

줘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번 그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비를

교통비를장향숙위원

드려야지 강사들 막 뭐라고 그랬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각 동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동 유지분들 동의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통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 줬는데요......

개인

개인장향숙위원

차 할 때 문제인 거예요. 강사 차든 개인 차 승용차로 왔을 때 여태 무리가 없었는데 만약에 급정거를 한다든지 앞차가 그랬을 때 어르신들 허리 다치고 이거 건강 발표회 하러 왔다가 병원에 혹시나 입원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본인들은 괜찮은데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자녀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어르신들은 택시 이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금연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민들 피 빨아먹는 간접세다 이렇게들...... 2,000원이 올랐는데 우리 담배소비세가 구리에 4,500원입니다. 구리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110억으로 계상했어요, 내년도에. 그러면 거의 100억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적지 않은 재원이란 말이에요. 세수로 보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건강 차원에서 보면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양립하는 경우인데 제가 쭉 보면서 금연과 관련되는 사업은 참 엉터리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 단편이에요. 과태료 부과도 20건 하겠다, 공문 발송은 80건 하겠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로 넣을려고 안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테이블 네다섯 군데 있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금연과 관련돼서 과태료 매깁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요?

박석윤위원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식당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음식을 팔게 되게 되면요, 저희가 금연 과태료는 두 번째 문제고 공중위생법에 식품위생법에 먼저 돼 가지고요.

법에

법에박석윤위원

그렇게 나온 거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키기 위해서 있다고 보는데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흡연한 당사자는 10만원 벌금 내면 돼요. 그런데 업주는 한번 걸리면 백 몇 만원 내야 되니까 그거 마진 몇 만원 벌려다가 안 되니까 법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잘 안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역발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쭉 보면 전부 다 국비 반, 자비 반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냥 홍보비가 토탈하니까 액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만원

기천만원박석윤위원

이 금연 사업비만 해도 억이 넘어요. 인건비 사람 둘 써야지, 자동차 굴러다녀야지, 홍보 해야지. 그래서 과연 흡연률을 낮췄느냐, 국가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할려고 그래요. "금연구역 관리 및 홍보사업 운영". 뭐 여기는 잘 적어놨어요. "흡연 부스를 많이 만들어라. 거기다가 흡연을 하면 이러이러한 신체적 피해가 있다 그것도 홍보다". 왜, 허공에다가 막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다가 홍보물 뿌리고 붙이는 거 보다 이 건강권을 보호한다면 역발상으로 흡연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인이 배겼으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흡연하면서 벽을 쳐다보면 이게 인체에 이러이러하게 나쁜 독소가 있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는 분한테 금연하라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담배 피는 사람한테 홍보해야지. 그 피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담배 피는 장소로 몰리죠. 그러면 거기다가 흡연 부스 지어놓고 그 안에다 홍보하는 것도 역발상으로 이게 홍보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에다

허공에다박석윤위원

찌라 뿌리는 거나 똑같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가장 효율성 있는 홍보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거 효과가 없는데 자동차 이거 못 굴러다녀요? 굴러는 다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그게 상당히 10년이 넘은 상태고 2002년도 구입된 거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몇 만 킬로 탔어요? 10만이면 내구연한 7년 지나면 되고 10 몇 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대상이 되니까 했다라고 백번 양보를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과태료 부과 20건, 금연 발송 80건 이렇게 나왔어요. 공문 발송. 그러면 자동차가 굴러다니면 사람이 타야 되고 그것도 단속원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다 예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흡연률은 다운이 안 돼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차량 여러 위원님들 하고 고민하겠지만 아까 제가 홍보사업 이런 것들은 역발상을 해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홍보사업은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차량 구입은요,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돼 가지고요. 워낙 이게 킬로 수는 사실상 6만 8,000킬로밖에 구리시내만 다니다 보니까 킬로 수는 많이......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잘 굴러가겠네요. 제가 타는 차도 7만 2,000인데 아주 새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지금 브레이크가 잘 안 듣고 지금 악셀레이터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박석윤위원

제가 이거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연 단속 차량은 고속도로 달릴 이유가 없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시내

구리시내박석윤위원

여기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망가졌다 그러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쓰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효율 대비 보여주는 거 같애서 그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도 차를 오래 타는 걸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게 브레이크하고 미션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수리비를 물어봤는데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이 30만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차라리 폐차를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저희가......

박석윤위원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꼭 지켜주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질문을신동화위원

고민을 하다가 합니다. 저소득층 분유 지원 사업도 하시네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얼마

얼마신동화위원

전에 언론에서 어느 지자체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사업하실 계획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생리대 지원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동화위원

? 예산에 어디 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이 예산에는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 예산은 이거는......

내년

내년신동화위원

예산에 없어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안 하고요. 국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복지부가 이게 아직 올해 본예산에 못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내년

내년신동화위원

예산 지금 없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내년 예산에는 없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내년

내년신동화위원

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복지부가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 올렸어야 이게 국도비로 내시해서 저희 시·군으로 내려오는데 못 올렸답니다. 그래서 일설에서는 이것도 내년에 하반기에 시·군으로 내려올 거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올해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사업이 문제점이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다들 가셔가지고 설명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지금 10월 정도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올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마무리 예산에 올리고 먼저 집행을 먼저 선 집행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또 복지부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요. 이게 사업이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여성청소년팀에서 해야 할 문제냐 이게 지금 논리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하니까 어려운 점이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성 문제이다 보니까 여성노인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복지부 자체에서도 이거를 핑퐁을 하다 보니까 생리대를 의료품으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거를 내려놓고서 지금 와서 복지부 자체도 이게 보건소로 내려간 게 아니다, 다른 데로 내려갈 걸 잘못 내려왔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조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국가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내년에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올 거 같습니다.

례가

조례가진화자위원

필요하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조례는 필요없습니다. 복지부......

신동화위원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시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시·군이 지금 하는데 예를 들어봤을 때요, 지금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쪽이나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언론에 터지다 보니까 복지부가 이거를 국비로서 해 가지고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하게 된다면 복지쪽에서 지역......

루지

미루지신동화위원

마시고요, 협의하셔서 나중에 협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흡연과 관련돼서 2억이 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홍보비, 기타등등 해서 1억 1,200이 편성이 됐고 금연 보조제가 5,000만원 가까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 국비다 보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하는 거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이대로 예산은 반영해 주더라도 아까 제가 주문했던 내용을 과목 변경이 아닌 사업만 살짝 바꾸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반영하실 거냐 이렇게 확답을 받아야 계수조정할 때 참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홍보사업은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하겠고요. 그런데 홍보사업이 이제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소화

최소화박석윤위원

시키겠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금연패치는 금연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줄은 이유가 2015년도에 금연상담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5년도에 담배값이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패치 사용량을 계산을 했어요. 거기 사용을 했다가 그거를 2016년도에......

절반

절반박석윤위원

줄였네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올해는 또 많이 안 와 가지고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많이 줄인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께서면서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성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병선 열람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최민웅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3개의 공공도서관과 4개의 작은 도서관, 21개의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1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예산은 2016년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에 1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9억 9,300만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 1억 800만원, 실내 공기질 측정부터는 전년도에 4건에 대해서 그 뒤에 실내공기질 측정, 승강기 승강기 안전점검은 전년도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5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13쪽 시설 및 부대비로 소방 안전방송설비 시스템 보수공사 외 6건에 대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협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에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인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으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자산취득비로서 열람용 테이블 구입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개관 운영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와 자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인창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은 행사운영비로서 문화교실 운영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도서관 자료 용역으로 6억 5,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료 용역은 인창·토평·교문 3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근거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토평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으로 토평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토평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으로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4월 도서관 주간 사업 등 8개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교문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교문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521쪽 상단 부분에 공공도서관 개관 운영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522쪽 교문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에 문화교실 운영 외 4개 사업에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 및 열람환경 개선으로 열린 및 작은 도서관 운영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1개 도서관이 운영하는 비율이 어떻게 인창도서관 위주로 많이 비용이......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인창도서관이 주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 구입이나 이걸 작년까지는 도서관별로 했는데 계약 부분에 문제가 되는 같아서요, 인창도서관에서 주 주무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구입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책 같은 거 다 구입을 이제 앞으로는 인창에서 구입하는 거로 금년도부터는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인창도서관쪽은 조금 예산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교문하고 토평이 조금......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인창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이나 이런 걸 전부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다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어떤 걸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용역 계약이나 도서 구입 같은 게 다 인창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다 1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창에서 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트럭

북트럭진화자위원

구입 이건가?

강광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트럭?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북트럭은요, 저희가 책을 운반하는 건데요. 도서관에서 운반하는 소형......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박완서 도서관 어제 시정질문·답변도 들었는데요. 이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올해는 뭐 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박완서 도서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짓는 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박완서 작가님 낭독 공연은 2016년에 600만원 서 있던 것을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강광섭위원장

또 갈매지구쪽에 하고 연계돼서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동사무소에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 보고된 거처럼 "주민센터랑 같이 건립해서 도서관 하는 게 좋겠다, 1, 2년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방침을 받은 거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필요하다면 열린도서관하고 또 진행하는 걸 봐서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쪽 지역 내 아파트단지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쪽에서 지원을 해 주면.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요, 저희가 책밖에 없는데 책도 공공에 대해서 가능한 거고 어떤 개인 아파트 같은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작은 도서관 성격으로 한 두 군데가 신청이 된 모양이에요.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소방 안전 방송설비 시스템 보수공사, 대강당 옥상 지붕 보수공사 인창도서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찾으셨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옥상 누수공사한 거가 대강당이요. 얼마나 됐죠? 이거 몇 년 안 된 거 같은데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2012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대강당 옥상 방수 및 균열 공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했고 노후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원이

도의원이박석윤위원

도비 확보도 해 주고 그래서......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개 도서관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공정이 아니고 예전에 공사하다 보니까 홈통 공사를 하면서 약간 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석윤위원

발견이 안 됐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금년에 발견된 거죠. 작년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비가박석윤위원

안 와서 발견을 못 한 거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작년에 공사해 놓고 나서 비가 많이 안 왔는데 금년도에 비가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하자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이 저희가......

보통

보통박석윤위원

그런 대수선이라고 봐야 되나? 작년에 그래도 꽤 나갔잖아요. 한 3억 나갔나?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시책보전금으로 3억......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1년입니다.

박석윤위원

1년이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1년 다 까먹었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6월달에 끝났었는데 비가 7월달에 오니까 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때가 공사가 완공된 시점이 언제쯤 되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2015년...... 2016년도 9월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16년도면 금년도인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15년도.

박석윤위원

15년도 9월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15년도 9월이면 그때 완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공된

완공된박석윤위원

날짜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면 금년도 9월이라야 되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집중 우기가 7, 8월이라면 그때 발견이 됐으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견됐다는 얘기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지붕 홈통 공사한 게 2015년 9월 15일날 끝났는데 지붕은 씌워져 있는데 홈통을 나중에 했어요. 홈통 공사한 틈으로 샜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고쳤는데 그 반대 부분에 또 이런 게 발견된 게 있어서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분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에 마무리했다는 얘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강광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연옥위원

513페이지에......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토평도서관 매점 임대인가요, 우리가 직영하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토평도서관 매점이요? 직영 아닙니다, 그거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거기 의자를 우리가 사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게 우리 자산인데요. 거기 가보면......

물을

시설물을임연옥위원

다 우리가 사줘요, 그럼?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입점만 한 거고요.

설물

시설물임연옥위원

다 해 주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거기는 지금 코카콜라에서 갖다놓은 거 뭐 주워다 놔가지고요. 거기가 좀 지저분합니다.

임연옥위원

다 시설은 각자 개인이 하던데요, 매점은.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매점이 아니고 휴게실쪽입니다.

점은

매점은임연옥위원

의자 사 주면 안 되지.

명선

전명선운영지원팀장

북카페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북카페 부분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여기 매점에는 사 주면 안된다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한테

개인한테임연옥위원

빌려준 거니까 사 주면 안 되고 그런데 도서관별로 왜 150만원씩 시책운영비가 나가는데 교문은 또 한번밖에 안 나갔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교문이 작다고 조금밖에 안 세워주더라고요.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따라서 그렇게 해 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사업같은 게 적다 보니까 교문이 좀 시책쪽이......

작은

작은임연옥위원

거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적게 세워주는데 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안 세워서 이상해서. 공평해야 되는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518쪽에 보면 좀 궁금했었는데요. 물론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액수가 좀 들어가겠지만 자료 정리 용역비가 6억 5,200이잖아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자료 용역비가 6억 5,000이다.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고액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매년 해야 됩니다. 이 자료 용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책을 1년에 3억 이상 4억 정도 사면요, 책을 전산화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작업뿐이 아니고 기증 들어오는 도서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기증받는 도서에 대해서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전산화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보통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신규 도서 구입비가 3억 정도가 된다. 액수에 따라서 장서는 몇 천 개가 될지 만 개가 될 지 모르죠. 이거를 어쨌든 전산화에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기증받는 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창도서관의 볼륨, 토평도서관의 볼륨, 교문도서관의 볼륨. 볼륨이 약간약간 차이는 있는데 교문은 4인이고 나머지는 6인씩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주 업무가 도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자료 정리 용역비라고 타이틀이 돼 있어서.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용역을 줘 갖고 저희가 직원들이 하다 보면 아무 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거죠. 물론 직원이 채용이 되면 직원이 다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직원이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 예전에 2개 도서관 옛날에 교문하고 인창만 있던 도서관 인력갖고 지금 토평까지 증설됐는데도 똑같이 인력 증원이 안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력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340만원 곱하기 6일 12개월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0만원이 1인당 340이란 얘기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1인당 34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1인당 340이면......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봉급 성격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사람한테 340을 주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용역 컴퓨터 치는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컴퓨터 치는 건데 그 자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걸. 전산화시키고 다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없는 걸 새로 구축할 때는 아주 고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년 한다는 얘기는 전산이 구축된 상태에서 새로운 장서가 오거나 뭐 그러면 입력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람은

사람은박석윤위원

거기다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하는 거고. 그런데 1인당 340만원씩 나가냐 이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고액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게......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340 곱하기 6인 곱하기 12달 그래서 2억 4,000이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게 사서의 법정 단가인데 이게 용역회사하고 용역을 맺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관리비 플러스 4대 보험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다시 생각하면 어떤 용역업체에다 일괄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용역이라고 해 놨지만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람을 인력을 써서 이 자료 작업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떤 A라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서 마진도 봐야 되고 그렇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340은 안 될 거란 말이죠. 왜, 이거 저거 단가 계산하니까 1인당 340이 나온 거지 실수령액이 340이 아니라는 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작년에는 1인당 279만원 약 28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한 달에 340이면 한 달에 60씩 올라갔어요. 이거 인건비 상승을 본다고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예산이......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예산 제가 갖고 있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맞아요. 작년도 279만 5,000원 예산 서 있을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곱하기 6.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곱하기 6하고 곱하기 12개월로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이거 계수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279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던 거예요. 하고 금년도에는 현실화 시켜갖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깐만

잠깐만박석윤위원

. 작년도에 279만 5,000원으로 해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이 됐다면서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마나

얼마나박석윤위원

삭감됐어요?이것도 이실직고를 하세요, 그냥 싸우지 말고. 다 드려요, 아니면 삭감을 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이거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똑같은 거지.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걸 적게 주면 그만큼 인원에서 감축이 되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일은 해 나갔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물론 맞죠. 지금 6명이 할 걸 만약에 했다고 하면 5명 갖고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가 총액이 5억 2,000이었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작년도가 예산이 5억 3,000, 금년도 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거가 6억 5,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정부 노임 단가가......』하는 이 있음) 노임단가 얘기하면 저랑 싸우는 거밖에 더 돼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거는 맞습니다. 작년에 5억 3,000만원 예산이 섰던 건데 금년도 6억 5,000으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현재 증액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작년에 5억 3,600중에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일부 깎았다면서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아니야. 2억 7,500이 반영이 된 건데. 내가 이거 확정된 거를 갖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예산서 보면 또 얼마 올라왔다가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 275만원이니까 작년만큼 드리면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100% 다 드려야 되느냐, 작년보다 조금만 더 드리면 되느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일을 하는 노임단가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다 보면 인력을 줄인다든지 하면 그만큼 부하 걸리는 일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용역을 줄려고 그러면 용역사에서 도서관에다가 낸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적을?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입찰 보기 때문에 그거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일단 줘 보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도시가스임연옥위원

사용료에서 인창도서관하고 교문인데 토평은 도시가스 안 써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토평은 도시가스를...... 지열난방으로......

임연옥위원

지열난방은 안 나가요, 난방비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관에

도서관에진화자위원

현재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총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 나눈 자료 정리 용역비를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거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 거로, 그러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2016년 거로 드리면 되죠?

진화자위원

예.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책 구입은 주로 인터넷에서 하고 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거는 책을 각 도서관별로 해서 저희가 희망도서도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신간도서 같은 걸 전부 해서 도서관별로 사서직들이 수요 파악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그쪽 도서관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이 몇 번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같애서 금년도에는 인창도서관에서 수요 파악이 되면 자료를 보내면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서 처리할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아까 용역비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중간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까는 예산이 확정된 거고 이거는 예산서에요. 이거는 279만원, 저거도 279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안 댔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거는 2015년도겠죠. 5억 2,000, 2016년도 예산이 5억 3,600, 2017년도 예산이 6억 5,000. 그러면 2015년에서 16년도 올라가는데는 1,500만원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서 17년 올라가는데는 1억 1,600이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나는 삭감한 줄 알았더니 삭감을 안 했다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거가 1,500이야. 그런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 거가 1억 1,600이 갭이 난단 말이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거는 나중에요......

료로

자료로박석윤위원

좀 주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522쪽에요. 일반운영비에 노인 대상 문화교실은 어떤 거 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문화교실이 스마트폰 교육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 일자리용 해서 도서관 관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구연동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도서관에서 양성을 해서 하고 계세요? 그 실적 좀 주시겠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도 되고. 그 실적 좀 주세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트홀 관장 문철훈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여호현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구리아트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아트홀은 527페이지입니다. 구리아트홀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억 7,100만원이 감액된 24억 4,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올해 보다 2,837만원이 감액된 6억 500만 7,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거기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목 중에 빛에마루 배수구 공사 및 보도블록 재시공 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 아트홀 옆에 화단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화단으로 해서 물이 흡수가 돼서 그 옆에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옵니다. 배수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데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광섭위원장

공사한 거 아닌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올해 저희가 그냥 평형만 맞춰놓고요, 근본적인 화단 그러니까 화단을 들어내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놨습니다. 위원님 보신 거처럼 해 놨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모래를 밑에 다시 해서 해 놨는데 비가 오면 다시 그 부분이 들뜨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단 밑에를 정리하고자 600만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대극장 비상대피 유도등 선로 개선 공사는 우리 아트홀의 공연장 내부에 보면 비상등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등 여기 이런 비상등 여기는 꺼져있는데 늘 거기는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공연을 하면서 그것이 특히 연극같은 경우에는 암전이 돼야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그 공연 단체라든지 관람객들로부터 암전이 안되니까, 거기가. 그래서 저희는 왜냐하면 그것이 대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피 유도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연중에도 켜놔야 된다 그래서 공연중에도 항상 켜놓고 있었고 또 연극 같은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암전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연장 경우에는 소등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선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3선식으로 하면서 그것이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작업을 대극장하고 소극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비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하단 인건비는 역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로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을 거 같애 가지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2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억 8,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바꿔 말하면 공연기획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 예산도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세입 예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기획공연비를 3억 2,700만원이 감소된 9억 3,4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연산책시리즈는 말 그대로 산책하듯 가볍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보통 1, 2만원대 저렴한 관람료를 책정해 가지고 공연장과 시민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7,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라이브온 스테이지는 이 공연은 좀 더 대중적이고 참신한 국내 최고 뮤지션들의 어떤 고품격 라이브 콘서트 공연으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특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매 시즌 주목할만한 화제작을 선별해서 특별 시즌 그러니까 송년이라든지 신년 시즌이라든지 그때 공연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키즈온 스테이지는 이 사업은 구리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돼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 공연으로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평생학습과와 구리아트홀이 공동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송년 빅 콘서트는 연말쯤에 내년 연말쯤에 빅 콘서트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인디스탠 시리즈, 연극홀릭 시리즈, 더 아티스트 시리즈, 대중공연 시리즈 등은 이것은 뭐 장르별로 저희가 편성한 공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 설명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특별 공연은 저희가 관내 어린이들의 그러니까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소양 함양을 위한 특별 공연을 한번 내년에는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저희 구리아트홀이 개관 4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개관 특별 기념 공연으로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안내 보조원 보상은 관객 안내하는 어셔라고 합니다. 그 어셔들의 인건비를 여기 행사운영비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단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0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금액은 이거는 얼마 편성이 안 됐는데요. 경기공연예술페스타로 인건비로 17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외빈 초청 여비 일반보상금을 31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1월 17일부터 나흘간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구리아트홀에서 갖게 되는데요. 이 사항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저희 예산은 5,0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공연페스타를 개최하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 내에 공연장의 상주단체의 우수 작품하고 또 공연 아트마켓이라고 해 가지고요. 공연기획 작품을 생산하는 제작사들과 공연장 관계자들과 만나는 공연아트마켓, 그 다음에 쇼케이스라고 해 가지고요, 작품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공연장 관계자들에게 그 공연의 어떤 개요 줄거리 등을 먼저 선보이는 쇼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공연예술페스타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72만 4,000원과 경기공연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한 외빈초청 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3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저희 갤러리 전시 운영 갤러리에 인건비는 올해와 크게 달라진 사항 없기 때문에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30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를 내년 2회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특별전시로 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전시는요, 어린이와 가족들의 어떤 복합놀이 체험전으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미술관하고 저희가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기획전을 한번 개최로 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구리작가릴레이전은 이건 저희 아트홀 개관 이래 매년 실시해 오는 거기 때문에 구리 작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트홀에서 전시를 지원하는 릴레이전에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시 지원 인력비 역시 갤러리에 종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입니다. 거기 정기강좌에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억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목에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예술 콘서트 및 렉쳐콘서트 행사비로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박석윤위원

몇 쪽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53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통 예술대학교하고 아트홀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강의와 콘서트가 융합된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 요구했고요.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 발표 공연에서 행사운영비 목에 페스티벌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아트홀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들이 무대를 통해서 소극장이 됐든 대극장이 됐든 무대를 통해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트홀 아카데미 수강의 어떤 성과를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아트홀 아카데미에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페스티벌 행사비를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올해보다 4,220만원이 감액된 2억 5,921만 2,000원으로 요구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광고 홍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쭉 나열된 예산은 한번 위원님들 살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늘 아트홀에 홍보 예산을 늘 절감을 하라는 말씀이 또 있으셔서 이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보 예산 집행액이 3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월 오늘 현재 저희가 홍보 예산 집행액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홍보 예산을 8,000만원 정도를 지금 절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트홀에서는 홍보 예산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 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탑 공사에 2,2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갈매지구가 입주가 되고 이미 별내지구는 거의 입주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냐 하면 갈매동과 담터 위로 올라가는 그 삼거리 큰 삼거리 있잖아요? 그 가각 부분에 구리시 소유 땅이 조금 있습니다, 삼각 가각 부분에. 거기를 활용을 하면 별내지구, 갈매지구 그 다음에 중랑지구,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진접·진건 앞으로 다산신도시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위치에 이 홍보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울 중랑지구하고 갈매, 별내, 진접, 진건, 다산지구 인구 추계를 보니까 70만이 넘습니다. 그 잠재 관객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홍보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아트홀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 또 이것이 잠재 관객을 개발해서 아트홀 관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마련될 거 같애서 2,200만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는 저희 무대 기계를 유지보수하고 음향, 조명장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경비인데 매년 거의 일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라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컴 증폭기 구입으로 저희가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무선 인터컴 신호 증폭을 위해서 장비를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존 무선과 유선 인터컴 통신 시 신호가 감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8,86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 역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여비 등이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리아트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승인해 주시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또 구리아트홀이 서울 동부권의 시민들의 문화 향유 전당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공연예술협의회라든가 무대예술협의회 우리 아트홀에서 대 주는 거예요? 개인 거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그 협회비는 저희가 가입을 해 가지고요, 단체도 되고 아트홀 단체도 있고 또 우리 감독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6명 그러니까 개인 것도 우리가 다 대주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기 위원님 전국적으로요,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구리아트홀에 피아노가 10대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어휴, 더......

임연옥위원

10대 넘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가만있어봐. 그 대수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여기 10대 곱하기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그거는 산식이 그렇고요......

아노

피아노임연옥위원

조율 26만 4,000원 곱하기 10대.

향숙

장향숙위원

10회 아닌가, 10회? 잘못 쓴 거 같애요. 1년이 두 번씩은 해야 되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10회로 해야지......

장마

장마장향숙위원

지나고 해야 되니까.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상해서 내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갈매지구에 홍보탑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또 철물로 세우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게......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건축과에 알아보세요. 요새 그거 안하는 추세에요. 제가 강변북로 때는 세웠잖아요? 지금 그것도 철거해야 돼요. 위험해요. 부적격 받은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요, 만약에 일단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한번 홍보탑을 만들고 만약에 철골구조탑이 안 된다면......

임연옥위원

안 하는 추세에요, 이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로 저희가 ......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그거는 일단 위원님 그거는 관계법령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령도

법령도임연옥위원

법령이지만 지금 그게 위험해서 안하는 추세라고요. 철골로 바람 불고......

향숙

장향숙위원

위험하다는 거야. 폭풍이나 태풍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호현

여호현운영관리팀장

거기가 교통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게 철골이라고 관장님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철골 구조는 아니고요.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하지 마시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홍보물 그래도 많으네요? 홍보물이 그래도 파트별로 다 홍보비가 들어있어요. 개별 공연 홍보마케팅, 아카데미에는 행사운영비에도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도 또 홍보물 제작, 밑에 또 있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트홀의 홍보물은......

보물

홍보물임연옥위원

디자인비, 마케팅비. 이게 홍보비가 이게 너무 그래도 많은 거 같애요. 마케팅비를 한 달에 180만원씩 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평균치를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마케팅비로 2,100만원 주고 앞에서 또 시리즈북 같은 거 만들 때 또 거기 홍보물이 들어가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거기는 먼저 계상이 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즌북 같은 경우는 개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요. 예산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럴 바에는 디자인 항목을 두는 게 낫겠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아트홀 연중 어떤 라인업이 돼 있는 전체 홍보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책자형으로 나오는 거는 개별 공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런 건 넣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내일 하는 라보엠이라든지 불멸의 화가 반고흐전 같은 경우는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리후렛이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개별 공연에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임연옥위원

공연산책시리즈는 뭐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연산책시리즈는요, 이거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아트홀의 문턱이 낮은 아트홀을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유료 관객은 높이겠지만 아트홀의 수익률은 구조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는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저가에......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아는 거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그거는 산책시리즈라고 해서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민들이 산책하듯이 돈 만원 정도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연도......

임연옥위원

3,600만원짜리 하겠다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송년

송년임연옥위원

빅은 뭐 할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송년

송년임연옥위원

빅콘서트는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송년 빅 콘서트는 그 전에는 어떻게......

해는

올해는임연옥위원

뭐하나요? 공연 2016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스티브바라캇이라고요, 이번 23일에 공연하는데요. 세계적인 전자피아니스트 흔히 요새 말하면 우리 공연계에서는 뉴에이지 뭐 피아니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연을 한마디로 연말에 한번 탁 터트려주는 빅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그전에 했던 조수미 콘서트 같은 경우 이런 거 한번 좀 비중있는 연간 한번 비중있는 것을 한번 터트려보자, 연말 시즌에. 그래서 빅 콘서트를 한번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기획료가 비쌉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9,000만원 내지 1억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리아트홀로서는 그러한 연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러한 수요가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빅 콘서트도 한번 1년에 한번 정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를

제휴처를임연옥위원

늘릴 건가보죠? 홍보 거치대를 10개 더 만드는 거 보면. 제휴처 홍보 거치대 10개 한다고 그랬는데 10개를 늘릴 예정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늘릴 예정입니다.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에 워커힐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우리 유료회원이 1년에 3만원을 내시면 보통 공연별로 최대 30%를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 유료 관객들이 워커힐 내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때는 보통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MOU 체결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워커힐에 투숙객들 그러니까 요우커라든지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픽업해서 구리아트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런 것이 목표고요. 또한 제휴처는 뭐냐 하면 유통업체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와의 제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더 제도화 시켜서 이번에 사실 조례 개정안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5년차가 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 4년차가 되니까 수정하겠습니다. 4년차가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제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게 있냐하면요, 구리아트홀이라고 하는 우리 속성상 저희 업무는 이미 구리시라고 하는 바운드리를 넘어갔습니다. 즉 구리아트홀의 구리시민의 관객 점유율은 50% 내지 60%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서울시민이 한 20% , 남양주 시민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서울에 있는 어떤 유통업체라든지 남양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농동에 이마트가 있다면 진접에 이마트하고 직접 저희가 제휴를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관객을 모집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갖고자 이런 제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29쪽에 한번 보시면 행사운영비 이게 3억 2,700을 스스로 감해 오셨잖아요? 작년 대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도에

작년도에박석윤위원

운영해 보니까 안 해도 될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예로 해서 이렇게 3억 2,000씩 감이 됐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원님 저희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아트홀에서는 사실상 이 기획료가 매년 상승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점증적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구리시 전체 예산 수급상 아무래도 다 반영을......

박석윤위원

예산팀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올릴 때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스스로 올리지는 않았고요, 구리시 전체 예산 사정상 이렇게......

박석윤위원

아, 그렇게 하셨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16년도 여기 본예산 저희들이 편성한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15년도에 9억 4,900 올렸는데 작년에 3억 1,300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드려서 2016년도 본예산에 12억 6,000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라이브온 스테이지가 작년에 4회 공연했는데 이번에 2회, 시즌 특별프로그램이 금년도에 네 번이었는데 내년도에 두 번, 키즈온 스테이지도 금년에 네 번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두 번, 연극홀릭 시리즈도 3회였는데 2회.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개관 4주년 기념 특별공연이라 하면 우리들이 특별공연이다 그러면 나이도 그렇잖아요? 10년 주기 또는 5년 주기. 그래서 3주년 특별공연을 했는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개관 4주년 특별 기념 공연을 한다, 타이틀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는요...... 예, 말씀드릴까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먼저요. 조금 참으셨다가 5년 특별공연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10년차 되면 10년. 그래야 이게 왜, 한번 이렇게 특별공연을 하면 5년 주기로 나간다든지 10년 주기로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때 좀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4년 주기 특별공연이다 이건 왠지 와닿질 않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맞습니다.

스로

스스로임연옥위원

삭감해도 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요, 지금 예산이 3억 2,700만원을 올해 감액 편성한데다가 또 이거까지 삭감해 주시면 정말......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명칭을 바꿔요. 4주년이라고 하면 느낌상 4주년 특별공연도 하는데 5주년 그러면 5주년 해야죠. 6주년도 해야 되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게 뭐냐하면요......

특별

특별박석윤위원

주년을 깨는 거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 의미보다도요, 이게 사람 어떤 네이밍 어떤 그...... 표현상에 저희가......

칭을

명칭을박석윤위원

부칠 때는 거기에 걸맞게 명칭을 다뤄줘야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다만 뭐냐하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2013년 5월 23일에 개관을 했는데 그 주가 되면 그때 공연을 한번 의미있게 한번 해 보자. 항상 누구든지 뭐......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왜 4주년 특별공연이냐 이거죠. 조금 참았다 5주년 때 하면 멋있다. 그거는 고치신다고 그랬으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는 시기적인 표현을 이걸 우리가 실무자가 이거를 작성하는 과정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가 미처......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생일이 있듯이 사람은 그때 기념일 이때는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5월 23일 그 해당 주에 그 날이 아니더라도 그 주에 한 번 해서 의미를 살려보자는 뜻이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고 그래서 이거를 기술상에 표현이 좋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밑에 공연장 안내 보조원 보상은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 없었던 거 같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아마 목이......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찾아보니까 없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게요, 그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나중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거는 공연장의 어셔들 어셔라고 하는 관람객들 안내하는 사람들 저거인데 목이 좀 다른데 지금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서......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지적 하나 하고 싶은 건 532쪽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5백 3십......

박석윤위원

2쪽.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쪽이요? 예.

박석윤위원

사무관리비 해서 4,200만원을 감액 편성 이렇게 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작년도에는 2억 9,000인데 2억 5,300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스스로 셀프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손댄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런 부분은 저희 스스로도 위원님들께서 늘 예산 심사하시면서 홍보 예산은 좀 감액 편성을 해서 좀 더 이제는 저희도 벌써 내년에 4년차가 되니까 기본적인 어떤......

정이

안정이박석윤위원

돼 간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오프라인상, 온라인상에 안정이 돼 가니까 경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 스스로가 이거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로

스스로박석윤위원

했다면 천만다행이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이걸 보면 작년도에 3,600을 줄여갖고 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는 3억 3,000을 썼어요. 16년도에 2억 9,000을 쓴다 그래서 반영해 드렸고. 또 2017년도에는 2억 5,000 쓴다고 그러면 결국은 2015년 대비 2년만에 거의 한 8, 9,000을 감액 오셨단 말이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어찌본다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고맙고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과한 홍보비로 쏟아놓은 것은 아니냐, 역발상을 한다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 지적하는 거가 제가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물 배부 용역, 홍보물 배부 용역 어디냐 그러면 532쪽.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찾으셨어요? 사무관리비 밑에서 두 번째요. 공공운영비 위에 온라인 홍보마케팅 운영 위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25만원 곱하기 2회 12달 그래서 600만원 올렸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작년도에는 700만원 곱하기 3회 그래서 2,100만원 올렸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홍보물 배부 용역이 물동량이 줄은 거냐 아니면 뭐가 달라져서 2,100에서 600이냐? 600 가지고 충분한 거를 작년도에 2,100만원 더 쓴 거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자료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뭐냐하면 저희가 아트홀이 개관이 되고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13, 14, 15년 3개년 동안 정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구리아트홀 속성상 구리아트홀 내부의 홍보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홍보는 배부 용역비 계상한 것 자체가 주변에 서울 중랑구, 광진구, 송파 이쪽까지 홍보 배부 용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을 심지어 여기 중랑구 아파트 지역에도 상당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 홍보를 했었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렇게 하시죠, 관장님. 제가 막 이렇게 지적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산을 하면 이거는 2016년도에 2,1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600으로 줄인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홍보물 배부 용역이 2,100에서 600으로 줄어도 충분하다, 셀프로 이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예산 절감해 주시고 하나 더 웃긴 거가 있어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작년도에는 금년도죠. 2016년도에는 등기 소포비가 100만원이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334만원 올린 거는 등기 소포비가 물량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주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배씩 올리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는......

아도

깎아도박석윤위원

되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작년도에 1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제 말씀을...... 지금까지는 이 홍보물을 각 아파트단지까지 다 배포를 했습니다, 직접 사람이 가서.

람이

사람이박석윤위원

가다 보니까 2,100만원 쓰던 걸 이거를 600으로 줄이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를 갖다가 등기라든지 소포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 하면 방법은 우리가 무료 회원이 지금 1만명이 넘습니다. 유료회원이 약 8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주소가 이미 확보됐잖아요? 이 분들에게 그동안은 우리가 거의 배포를 위주로 해서 배포 용역을 했는데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에도 우리가 배포 용역을 해 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줄이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차라리 다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홍보물 배부 용역이 작년에 2,1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셀프로 해서 600으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 사람 인력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등기 소포로 좀 보낼려고 합니다. 이거는 금년도보다 한 서너배 늘었습니다." 그러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인데......

웃음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물어보니까 그렇지.

웃음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장향숙위원

식당이든지 개업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홍보물을 쏟아붓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잡기

자리잡기장향숙위원

위해서. 3년 지나면 이제 홍보도 되고 자리매김이 돼서 홍보물을 조금 줄이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도 될까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행사운영비에서 다 줄였어요. 공연산책시리즈라든지 뭐 작년에 처음에는 시즌 스테이지 이런 것도 줄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연장이 비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횟수를 다 줄이다 보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모스

코스모스장향숙위원

대극장을 보더라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써야죠.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돈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업도 있지만 대관 공연도 구리아트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대관 공연 관계를......

대관

대관장향숙위원

수입을 올리시겠다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좀 더 올리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관장님 키즈온 스테이지 작년에 특별 해 봤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장히

굉장히장향숙위원

이거 지금 좋았거든요, 반응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부분에서는 지역에 숨어있는 인프라를 찾아내서 우리 무대에 올려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작년에 첫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국악 전공하는 사람, 심지어는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가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이 많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부분을 지역에 그래도 아트홀이 생김으로써 이런 자리로 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에서

거기에서장향숙위원

좋은 감독이나 매니지먼트나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공연을 보고 스카웃 제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야구장 같은데 가서 각계 프로 감독들이 있는 게 야구선수들 중·고교 야구선수들 픽업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을 위해서라도 키즈온 스테이지 이거는 반응이 엄청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구리의 인프라를 찾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팔을 벌려줘야 되는 구리아트홀 공연을 줄였다는 게 좀 아쉽네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우리 구리시 예술인 자라나고 크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차피

어차피장향숙위원

홍보물은 자리매김이 그만큼 돼 가고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고맙고 예술의 전당에 제가 이 구리아트홀이 생기고는 잘 안 가는데요. 거기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지킬박사와 뭐 이런데 가면 라보엠이나 이런 오페라나 아니면 오케스트라나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벽쪽에 이게 있어요. 특히나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거는 원어로 하잖아요? 이태리어로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는 대신에 가에 전광판이나 무슨 그걸 이용해서 줄거리를 써주더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도 있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오페라나 이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내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제가 라보엠 공연한다고 그래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내일 라보엠 공연에 이미 양측에 좌우에 하나씩 그렇게 스크린......

리가

줄거리가장향숙위원

이렇게 나가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나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숙천 현수막은 2회인데 언제쯤 달게 되나요, 이거 현수막은? 왕숙천에 현수막. 왕숙교 있는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광고탑에 있는 현수막이요?

강광섭위원장

예. 1회로 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거기에 한번 해 놓으면 원래 4개월 정도면 한번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네 번은......

강광섭위원장

고정 광고물이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비바람에 아무래도 실사 출력물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질이 좋은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은 상당히 한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는 유지가......

강광섭위원장

1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트홀에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강광섭위원장

1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현수막까지를 여기서 뺀 거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죠.

강광섭위원장

다른 현수막하고 대형 현수막이 따로 분리 돼 있거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왕숙교 현수막 이게 500만원 1회로 돼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추경에 좀 더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리고 경기공연예술페스타 이거는 왜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명시이월됐습니다, 위원님. 명시이월됐고요, 이거만 명시이월이 안 된 사항...... 이거는 명시이월이 안된답니다, 알아봤더니. 그래서......

강광섭위원장

1월달에 한다면서요, 1월 17일부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1월 17일.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위원님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장

1억 6,000하고 자부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5,000.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근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강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현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은옥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2017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600만원이 증액된 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 용역비로 1,000만원과 2012년 도시공사 설립 시 자본금 60억원의 소진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자본전출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법률자문 수수료 3,000만원, 홍보물 인쇄물 등 제작비로 1,000만원, 자문위원회, 추진대책위원회 등 위원 수당 3,12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조사 용역비는 어제 시정질의·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지난 3회 추경에서 심의되었던 용역비로 GWDC조성사업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조건부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일 개최된 행자부 심사 결과 반려되어서 시는 민·관 및 시의회와 함께 GWDC 추진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GWDC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토평동 벌의 무분별한 도시 미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공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국제회의는 안 하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 NIAB 회의는 NIAB측에서 회의 개최 통보가 안 와서요,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여적지 간 게 NIAB 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 뉴욕이랑 LA랑 간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기서

거기서장향숙위원

하자고 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일정을 통보해 오면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회의를 하자고 2013년부터 국제회의를 뉴욕에서 한번 하고 LA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으면

했으면장향숙위원

거기서 하자고 해서 간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GWDC 추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나 외국 기업 유치가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NIAB 회의를 하는데 사전에 거기 일정이 저희한테 통보 되면 저희가 그 일정에 맞게끔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을

일정을장향숙위원

보내주면 그 비용 우리가 다 댔어요? 비용 우리가 다 대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비용을 다 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회의 1박 2일 정도 회의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NIAB 회원들의 참석 수당과 미셸핀 의장의 유치 업무를 비용을 댔죠.

들이

회원들이장향숙위원

오는 걸 우리가 회원들이 오면 회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회비를 왜 다 대줘요, 64명씩, 74명씩 이렇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NIAB 위원들 비용을 댄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들이 74명, 64명 이렇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한 60명 정도 되다가 가장 12회 최근까지는 79명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DA 개발협약서가 체결되기 이전에 뉴욕에서도 한번 합시다 하고 연락이 오면 반반 부담을 하든가 무슨 그게 있어야지 MOU를 체결할 때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다 대고 하니까 한번 가면 1억 얼마씩 운영비가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는 부분이 왜 DA 개발협약서가 체결되기 이전의 비용을 제가 어제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게 왜 우리가 댔을까요? 그 분들 참석 수당을 자기네들이 구리시에 와서 투자해서 돈 벌어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든 일본에서 하든 자기네 그거는 자기가 여비 다 대가와야 되는 게 맞지 우리가 학술세미나 가면 시에서 회비 대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NIAB 자기네들의 회원이면 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회비가. 그거로 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이번에 국제자문위원회 거기서 그러면 NIAB나 K&C에서 연락이 안 와서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난 가을부터 연락이 안 와서......

향숙

장향숙위원

왜 안 온대요? 전화 해 보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전화보다는 공문으로......

공문

공문장향숙위원

보내고 전화해 보셨냐고. 공문 받았냐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공문은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공문 보냈는데 공문을 혹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셨냐고요.

답이

답이진화자위원

왔잖아. 공문 받은 답이 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왔죠.

오고

오고장향숙위원

답은 계속 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했듯이 이제 국제자문위원회는 안한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국제자문회의를 안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국제자문회의를 하는 목적은 GWDC조성사업 추진과 추진 안에 외자유치라든가 외국 기업 유치 이런게 하자고 NIAB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다른 진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NIAB 회의도 안 하는 거죠.

글쎄

글쎄장향숙위원

이게 그동안에 했는데 구리시민들도 궁금해 하니까 이게 국내 회의를 해서든지 해서 우리가 고창국 대표나 NIAB 대표를 불러서 뭔가 어떻게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난번에 4월달에 왔다 가고 그럼 전혀 안 왔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 이후로 시에는 안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양근모 담당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더 초청을 하든지 뭐 국내 어디 계시겠죠, K&C 대표께서는. 그러면 사무실도 강남에서 어디로 옮겼다면서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옮겼습니다.

디로

어디로장향숙위원

옮겼어요? 안 가르쳐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장향숙위원

비밀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삼성동으로 그 원래 있던 자리에서 뒷편으로 옮겼습니다.

으로

뒷편으로장향숙위원

옮겼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국내에 우리가 아직까지 추진중이고 준비하고 또 마스터플랜 용역 자기네들 금액이 안 맞다든지 뭐 67만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뭐 억지든 뭐든 어떤 식으로 할건지 한번 우리 의원들 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마무리를 하든지 더 추진을 하든지 이 부분을 뭔가 해야지 지금 표류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어디 되겠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놔둘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저희가 그래서 GWDC 추진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향후 어떻게 GWDC를 추진할 것인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내년 2월에 또 할 거죠, 우리 심사할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어제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내년 2월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자료도 안 왔기 때문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게 내년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할려면 적어도 금년 12월 15일 정도에는 심사 자료가 작성이 돼서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서를

신청서를장향숙위원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에 있는 이건 또 하실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시간적으로 중투위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DA가 변경돼야 되거든요. DA가 변경돼야지 중앙투자심사에 갈 수 있는 그 서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그 DA 변경할려면 그 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도 DA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DA 통과됐을 때에 의회 조건도 있어서 그때도 DA를 변경 요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도 계속 DA 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DA 변경할려면 그 을 두 분이 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변경안 만들어졌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초안을 잡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공사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또 상대방하고 몇 번 협상이 돼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번에도 말했듯이 자기는 구리 월드는 안 한다, 철수한다, 뭐 끝냈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 투자자가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을을 끌고 올 수도 없잖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투자자가 안 한다는 게 실제 문서상으로 아무 책임 없이 끝난다 이런 거 하고 말로 그냥 끝난다, 안 끝난다 그런 거 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끝냈다. 그리고 내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 책임은 구리시가 잘못했다" 지금 그 덮어씌우기 막 그거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DA 변경을...... DA 변경은 커녕 있는 자료도 안 주는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가장 GWDC 모토가 선 유치 후 개발인데 그동안 수 없이 선 유치 후 개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선 유치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달라면서 저희도 선 유치된 게 안 오면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행자부 반려된 유권해석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DA 을측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8월 31일날 어제도 거기에서 이야기 했는데 경기도에서 온 공문이 8월 31일까지 투융자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조치하겠다 이렇게 온 거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공문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거는 서류가 완벽하게 안 됐을 때 반려 조치한다는 거는 다음에는 서류를 더 이상 이 서류는 안 받겠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서류가 되면 그냥 받으면 되지 자기들이 반려 조치하겠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 지금 경기도에서 반려 공문이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1차 우리 행자부의 투자심사 절차상 저희 시·군에서는 1차적으로 시·도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가 1차 심사를 하고 행자부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월 16일날 올려서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다시 행자부에 올린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을이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게 MP를 자기들 TVS에서 안 해 줘서 안 한다, 또 내가 통장에 돈을 안 넣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장에 돈만 넣으면 행자부에서 신뢰를 할텐데 왜 그걸 안 갖고 오냐 그러니까 또 그 부지가 반이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못 넣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거는

그거는장향숙위원

말이 안 되는 게 DA개발협약서에 23만 7,000평에 대한 개발협약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건 억지죠.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말도

말도장향숙위원

안 되는 거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거는 DA상에는 외국인 투자 지역은 23만 7,000평이고 실질적인 바운다리는 52만평입니다, DA상에. 그런데 반토막 나서 안 한다 그런 식으로 공문 온 건 없습니다.

공문

공문진화자위원

온 거는 없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말은 또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말씀은 뭐 9년 동안 선 유치 후 개발한다 그랬으니까 현재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런데 또 그 분 나름대로 또 선 유치 후 개발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선 유치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본인은 조건부 해제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를 받은 거만 해도 자기는 역할을 다 했다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구리시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주장은 하십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쨌든 이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돼야지 조건이 풀려야지 되는 거지 조건부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행자부 투자 심사가 통과돼야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내가 볼 때는 이 23억 마스터플랜 23억을 그냥 간삼이고 경호고 다 빼고 자기 손에 쥐어주면 그냥 자기가 그림 그려 오겠다 이거죠? 그거는 딱 직역을 하면 그런 거야.

향숙

장향숙위원

회의록에 이 사람이 트집잡는 거 세 가지가 기분 나쁘다, 서운하다고 돼 있는 거 있죠? 공고 모집을 영어로 안 했다. 우리 구리시에서 공고를 낼 때 영어로 안 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몬알아봤다. 한글을 어떻게 아냐?". 아니 고창국 대표가 한국 사람이지 뭐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서 회의록 보니까 그렇게 해 놨더구만.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업체에다 줬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간삼하고 경호는 사업성 분석을 할......

력이

능력이장향숙위원

안 된다.

호는

경호는진화자위원

그런 사업성 분석, 경제성 분석을 할 회사가 아니다 이거하고 간삼은 HD산업에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간삼이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마스터플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도 그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경호가...... 내가 그랬어. "경호가 구리에 지금 조그맣게 있어서 구리라는 동네에 있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기업이다". 보면 국내에 10위권인가 된다는데 아니 무슨 무자격자래, 그 사람 말이. 무자격자. 내가 만약에 그 회사 대표면 명예훼손죄로 확 고발하겠어. 무자격자라고 그러는데 그 경호가 사업성 분석을 하고 경호에서 분석을 그동안 한 실적 어떤 회사의 걸 뭐를 이렇게 한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말하면 딱 내놔야지. 나는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듣고 내가 다 기록을 해 놨어요.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갑이지만 을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 요구대로 다 그냥 뭘 할려고 그러면 질질 끌려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완벽하게 뭐를 해 놓자고. 그러니까 그 회사 주장 못하게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분석해서 그 도시공사가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줬을 때는 그래도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자격이 되니까......

진화자위원

예, 그거를 자료를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관련돼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화자위원

예.

산이

예산이장향숙위원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치자문위원회가 지금 전번에는 28명이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26명으로 줄었고 또 횟수를 갖다가 지난번에는 5회였다가 지금은 4회로 줄여왔어요. 변동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치자문위원회 자문 수당.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거는 종전 지난 해 보다 줄었는데 일단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그 안에는 저희 GWDC 추진 대책위원회 수당도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이거는 회의를 안해도 의무적으로 연간 120만원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회의할 적마다 회의 안 하면 지출이 안 되죠.

강광섭위원장

횟수를 줄인 거네요, 횟수를.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예비적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두 사람이 줄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이 GWDC 대책위원회 우리 의원들도 다 책임이 있는데 우리 의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책위원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우리 의원님들을 다 넣어줘야죠. 우리는 어차피 두 분만 들어가 있는데 아니 우리도 다 시의원인데 우리가 이 큰......

리가

우리가신동화위원

다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거기 와서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임연옥위원

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일텐데.

강광섭위원장

대표성을 띄고서 두 분이 들어간 거니까......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대책위원회에서 뭐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임연옥위원

보고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지금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예산이 지금......

임연옥위원

회의록에 다 들어가잖아.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진화자위원

그 녹취록 나오죠? 회의 그거. 속기록.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과

한강변과신동화위원

토평동 일대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과 관련한 용역비 2억 올린 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장님이 3회 추경에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없는 수변공원 워터파크시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같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GWDC와 연계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GWDC는 GWDC 대로 가고......

신동화위원

GWDC가 추진이 안 되면 이거만 별도로 개발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인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어제......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GWDC가 만약에 중도에 포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 24만평에 대한 그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수변공원은 제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맞습니다" 했다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의미는 GWDC도 개발하고 이 수변공원도 개발한다는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동화위원

. GWDC가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24만평을 비워놓고 수변공원만 개발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어제도 그거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그런 경우는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GWDC가 만약에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안 된다면 그거를 포함해서 해야죠. GWDC 부지를 포함해서.

신동화위원

안 된다면 수변공원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GWDC 플러스......

신동화위원

GWDC 부지까지를 수변공원하고 워터파크시티 만들겠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GWDC 부지는 나름대로 우리 자족기능을 가야 되니까 그거는 GB가 해제될 수 있는 부지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자족기능을 가고 그 외 게 이제 수변공원......

신동화위원

GWDC를 대체할 사업까지를 이 워터파크시티 개발 용역에 포함시킬 겁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그거는 나중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GWDC가 만약에 중도에 만에 하나 포기가 되면 그 24만평에 무엇을 할지까지를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게 포기가 된다면......

진화자위원

10년 후에라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해야지 그러면 비워놓나?

우리

우리신동화위원

다른 사람 질문할 때는 끼어들지 않기로 하시죠.

해서

답답해서진화자위원

그래요, 아휴.

신동화위원

진화자위원님 질문할 때 옆에서 자꾸 끼어들어볼까요?

해서

답답해서진화자위원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어거지들을 자꾸 하시니까.

신동화위원

나 안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 안해. 동료위원들이 물어볼 때 가만히 있어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어거지 쓰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렇지.

신동화위원

나 예산 심의 안해.

하지

하지진화자위원

마세요. 뻑하면 안한다 그래.

한의

최소한의신동화위원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의 예의.

소한

최소한진화자위원

예의? 진짜 양심이 없어. 말장난 하고 말이야. 10년을 끌어서 이렇게 월드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 그냥 반성하고 있어야지 무슨......

박석윤위원

정회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여기서 무슨 그냥 말꼬리 잡아서 사람한테 덮어씌우려고 연구만 하고.

제와

의제와박석윤위원

관련없는 얘기는 좀 하지 말자고요.

어휴

어휴진화자위원

, 진짜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싸움

싸움박석윤위원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해도진화자위원

너무해.

향숙

장향숙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들이

양심들이진화자위원

있어야지.

강광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구현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팀장 간광애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용국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 계속이월사업비 16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억 3,0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한 신문 광고료, 건축 심의 등 각종 심의 보고서 및 책자 및 인쇄물 제작, 주민 의견조사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473만원 및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경관 심의 용역, 구 도심 도시재생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등 타당성 검토 용역비 3,200만원, 예비비로 2억 6,027만원을 추계하여 세입예산과 같은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으로 효율적인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 사업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2,140만원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039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5,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재건축하고 이게 나와서 그러는데 뉴타운 한 개만 물어볼게요. 인창C구역 그거 지금 B구역이 해제됐잖아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직 해제는 안 됐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는 지금 원안가결 해제하는 걸로 원안가결이 돼서 이제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면 해제하게 됩니다.

했을

가정했을장향숙위원

때 B구역이 고시 결정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C하고 B하고 같이 가는 도시계획들이 있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럼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C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이 B지역에 묶여져 있었다면 C지역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럼?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현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기 B구역에서 공원이 하나 축소됨으로써 사선에 건축 사선이라고 그럽니다. 일조권에 일부가 걸리게 돼요, C구역이. 그래서 그 C구역 정비계획을 저희가 보완 요구해서 지금 현재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완

보완장향숙위원

요구라는 거는 건축......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건축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라 그렇게 해서 통보해서 지금 조합에서는 다시 정비하고 있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397페이지 이게 배상금이 51만 3,000원밖에 안 돼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그......

90년대에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딸기원 올라가는데 부영아파트 있는데인데 그 부영연립 있는데 도로가 그 도로를 개설해 놓은 거 하고 그 옆에 주택들이 있어갖고 일부 개설을 남의 땅을 이렇게 침범해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게 2002년에 저희가 판결을 받아서 한 61평방미터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1년에 50만원씩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지금 주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 그쪽에 무슨 도시계획이 다시 된다든지 정비가 될 때는 그 집을 철거하고 보상을 주면서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줄

오타인줄임연옥위원

알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천원인데 5억인줄 알았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50만원입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구 도심 도시재생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등 타당성 용역은 어디 지역을 선정하고 있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우선사업 대상지를 노후도나 이런 것이나 시급한 지역을 선정할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지금......

강광섭위원장

구리시 전 지역을......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구리시 전 지역 중에서 일단 사업이 용이하고 주민 참여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한 번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저희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정비사업이 그동안 뉴타운 이런 것들이 많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조그만 지역이라도 우선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