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예산안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임승룡 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7.91%가 증가한 290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42억원이 증액된 2847억원 특별회계 29억원이 감소한 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한 151억원, 세외수입은 0.3% 증가한 145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구성비가 10.18%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녀대비 20억원이 증가한 85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1% 증가한 1001억원으로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88억원 증가 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36억원이 증가 한 235억원으로 전년대비 18.15%를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하면 공공안전, 문화관광, 환경, 개발 순으로 증가율이 컸으며 금액 면에서는 농업, 복지, 개발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2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2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8억원, 환경보호분야 50억원, 사회복지 분야 18억 9000만원, 농림수산분야 16억 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8억 8000만원, 기타분야에서 26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감소예산으로는 교육분야 1억 8000만원, 보건분야 5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9억 2000만원, 예비비 48억 8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보호분야 1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000만원, 수송분야 1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 2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감소예산으로는 사회복지분야 11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65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먹는 샘물 특별회계는 금년부터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쪽부터 4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67억원이 증액된 1421억원으로 21.42% 증액편성 되었으며, 안전재난과 는 94억 증액, 환경보호과는 46억 증액, 농업지원과는 19억 감액, 지역경제과는 16억 증액, 건설도시과는 53억 증액, 산림축산과는 26억 감액, 농업기술센터는 10억 증액, 환경사업소는 8억 증액된 142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6000만원이 감액된 55억 8000만원으로 18.4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479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은 202억원으로 전년보다 9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군민 안전보험 가입비 25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 약 52억원이 투입되는 년차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수용비 600만원의 경우 CCTV모니터링 용역으로 6억 5000만원의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센터의 운영 수용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0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96억 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정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비 5억원의 국비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련 신규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23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는 총 예산액이 19억원이 감액된 2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RPC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과 민간위탁인 부자농촌 지원센터 운영비 4억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액이 15억원이 증액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운수업계 보조금과 유류보조금 63억원에 대한 설명과 청양시장 비가림 시설 사업비 27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77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53억원이 증액된 3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항목을 살펴보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 3억원과 청양읍 도시 재생사업 25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99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5억 8000만원이 감액된 176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임업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비가 1684만 8천원 증가한 2721만 6천원에 대한 설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예산이 18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예산액은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7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사업비 1억 500만원과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사업비 1억 4800만원, 귀농귀촌 빈집수리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91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8000만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원으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특별회계에 관한 보고입니다. 699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0만원으로 송배수관 교체 등 시설비 1억 1200만원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0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72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20억원이 감액된 19억 4000만원으로 농공단지 정수 처리시설유지관리 등 1억원이 증 편성된 사항과 정산 농공단지 물탱크 교체 공사비 2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함과 불요 불급성, 제반 선행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특히, 청양군은 재정자립도가 10%대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지자체로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축제비를 줄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 및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기초로 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다음 쪽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3종 133억 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적립금 91억 3000만원과 사업비 42억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고추종자 지원 외 3건 9억 7400만원의 예산은 조례가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며 그 외 기금은 운용목적에 맞게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자 리 정 돈)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류동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9시에 돌아가셔서요. 보고를 드리고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장기근속휴가임을 보고 드립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의 안전재난과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류팀장님 설명하기가 거북하면 다른 분이 하면 안돼요?

하겠습니다.

설명만 마치고 답변은 각 팀별로 하는 것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2017년 안전재난과 예산총액은 201억 9382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94억 364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농어촌마을 화재 진압용 호스릴 설치 8000만원,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6억원, 군민안전 체험관 조성사업 7억원, 하천정비사업 52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운영은 69억 5302만 3천원으로 올해보다 42억 2881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로 3억 4159만 4천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006만원, 운영수당 481만원, 급량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외여비와 재난위험물 합동점검 추진여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난재해 사전대비로 1억 7242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수용비로 2100만원, 그 다음 쪽 480쪽 국가 안전대진단 민간 전문가 참석수당으로 300만원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 점검 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 1680만원을 편성 재해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500만원, 산악안내 표지판 보수 1000만원, 재난재해 위험수목정비 4080만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교체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2188만원을 편성 사무관리비로 492만원, 공공운영비로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안전문화운동으로 6053만 1천원을 편성하여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932만 1천원 구명보트 수선 등 일반 수용비로 981만원, 여름철 물놀이지역 모래구입으로 700만원, 의용소방대지원 경비 10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구명보트 구입 등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130만원을 편성하여 482쪽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200만원, 교육 및 훈련비 180만원, 여름철 수상안전 예방활동 400만원, 선진지 견학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79만원을 편성 훈련 물품구입 279만원, 장비임차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풍수해 보험료 사업으로 1333만 3천원과 신규로 군민안전보험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재해위험 지구 관리로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 지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25억 미당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가비상대비 운영으로 1억 1666만 6천원을 편성하여 을지연습 운영비로 1112만원, 화랑훈련 운영비로 598만원, 예비군 관리로 68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85쪽 예비군 사무관리비와 예비군 육성지원보조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31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1억 1536만 8천원이 감소한 것은 사회복무요원 사고대비 보상금으로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단 민방위 역량강화로 6414만 3천원을 편성하여 486쪽 일반운영비 1364만원, 국내여비 504만원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336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이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보시설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청양읍사무소로 이전 비용입니다. 하단 민방위 교육비로 495만 3천원과 487쪽 민방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인 방독면 구입비로 370만원과 민방위교육 지원비로 1625만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수수료로 600만원, 488쪽 홍보물제작 100만원, 민방위 실기 실습용품 75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료 75만원, 자체 민방위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행사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량강화로 1억 862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43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2348만원, 489쪽 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력 강화로 13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소방복합시설 부지 매입비 6억원, 군민안전 체험관 조성 7억원, 소방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특사경 전담운영비로 1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0쪽 하천정비로 전년보다 52억 9357만 8천원이 증액된 110억 6130만원을 편성하여 고지골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4570만 8천원, 491쪽 안광숭이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9604만원, 독정이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9604만원, 여우내 소하천 정비사업 3억 5740만 8천원, 하천정비사업인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20개소에 2억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5개소에 5000만원,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7130만원을 편성 하천기성재 인부임 3600만원, 하천수문 43개소 관리 인부임에 860만원, 하천준설장비 임차료 읍·면 재배정비로 5000만원, 수문정비 및 유지관리 6개소에 5400, 하천부속시설물 정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492쪽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만원, 지방하천유지보수 2억 4820만원, 도비보조 하천정비 사업 1억 92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전년보다 18억 6300만원 증액된 51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비로 48억 1929만원, 감리비로 3억 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는 100%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493쪽 인건비로 1억 2165만 7천원,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1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2억 3000만원 편성하여 494쪽 하천 시설물 점검정비 1억 6877만 6천원, 하천유지 관리 사업으로 10억 56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 4대강 친수시설 유지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청양사랑 상품권 600만원, 오토캠핑장 운영 600만원, 일·숙직비 1000만원, 퇴비구입 5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경쟁력 강화로 18억 9737만 8천원을 편성하여, 495쪽 기간제 근로자인 전화교환원 인건비로 1885만 7천원, 공공운영비로 4억 74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 2억 726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4261만 1천원과 4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및 운영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2억 880만원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수용비 600만원과, 497쪽 CCTV 통신회선 이용료 등 공공 운영비로 2억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소인 모니터링 용역비로 6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비로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금년보다 5849만 9천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65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 안전재난과 계속비 사업은 지천 재해위험 정비 사업, 미당천 재해위험 정비 사업,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개요와 사업비 증감내용은 없으며 지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총 210억 430만원의 사업비로 축제 및 호안 4.8㎞와 교량 6개소를 대치면 이화리, 시전리, 수석리 지내에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15년까지는 75억 1000만원, 2016년에는 7억원, 2017년에는 25억원, 2018년 60억원, 2019년 이후에는 42억 943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6년 현재까지 82억 1000만원이 배정되어 토지보상 90%와 감밭1교와 수석교를 올 연초에 착공 총 13%의 공정율로 2018년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미당천 재해위험 정비 사업은 장평면 적곡리와 미당리 청남면 지곡리 지내에 국비50%, 도비 15%, 군비 35%로 총 136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축제 및 호안 4.2㎞, 교량 3개소를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13억원, 2016년에는 4억원, 2017년에는 25억원, 2018년 60억, 2019년 34억 9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7억원이 배정되어 토지보상 112필지 중 44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 2017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수석리 청양읍 교월리 구간에 하천정비 8.0㎞에 교량6개소, 낙차보 3개소 호안설치 10.34㎞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로 총 294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169억원, 2016년 73억 3400만원, 2017년 51억 9600만원 등 2016년 현재 242억 3400만원이 배정되어 종합공정 52%로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조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면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16년 말 조성액 4억 7400만원으로 2017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3억 2300만원을 수입하고 재해예방사업인 재난 음성 방송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출한 잔여액 8300만원이 증가되어 2017년 말 기금은 5억 5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입금 2억원,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 4억 7453만 3천원, 이자수입 2500만원 합계 7억 9703만 3천원으로 2016년보다 3억 1031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출은 비 융자성 사업비 2억 4000만원, 예치금 5억 5703만 3천원, 합계 7억 9703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3억 103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 25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 4억 7453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등 합계 7억 970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103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억 9703만 3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과 군비 6억 770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24개소 2억 4000만원과 기금 예치금으로 5억 5703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121만 8천원, 도비보조금 5억 9059만원, 이자수입 2억 8229만 5천원으로 총 28억 4941만 3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7525만 6천원과 기타 재해예방 사업비로 3억 1712만 4천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잔액 5억 5703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동선 팀장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셔야 할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답변은 각 팀별로 팀장한테 듣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팀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한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2페이지씩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하실 때 479, 480 한 번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0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481쪽에 119시민수상 구조대 부표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20만원짜리 20개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7만원짜리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모래 피는 데가 한군데라고 했죠?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에 국가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100개소를 했네요. 1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안전진단은 어떤 건물을 하는 거예요?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재난 위험수목 정비는 총 429주를 신청했습니다.

429주?

예.

그런데 금년도에 429주를 했는데 예산은 내년도에는 240주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더 필요치 않은 예산이에요? 추경에도 예산 반영 했어요? 금년도에? 이것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429주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240주만 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지역 자율 방재단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되지요?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분야가 있고 온실분야가 있는데 전년도 실적에 상당히 우리가 가입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고 있는 건수가 17,539가구입니다. 우리 군에서 단독주택 가입대상이, 사실은 2015년도에는 700가구 정도가 가입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4분기까지 1,004가구가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는 19가구가 가입했는데 지금 일반 농협에서는 농작물 보험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협에서 지원한 율이 자담율을 많이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반 가입은 온실가입은 농협에서 가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일부 삭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줄였다고요?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자율 방범대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조례로 돼있어요? 지원조례?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지금 보통 저희가 24평 기준으로 해서요. 일반주택이 보통 일반하고 수급자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보통 수급자를 계산할 경우 보험금액은 같습니다. 그 대신 보조율이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초수급자...

일반인만 얘기해요. 기초수급자는 할 것도 없고.

일반인은 보통 43%를 자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평가에 의해서 보험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 장비 임차료 아까 설명했지요. 484페이지 485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5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30명인가요?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은 30명이고요. 당연직 12명, 위촉직 18명 해서 30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한테 4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 얘기에요? 그죠?

참석하시면 보통 점심 중식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오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기관장님들이세요.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식사를 안 드릴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30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해보상금이 빠졌어요. 올해는?

재해보상금이 처음에 1억 11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해보상금은 말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에 사고나 어떤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집행하는 것인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없고 일단 저희가 예비비로 빼놨습니다.

예비비로 빼놨다고요?

예. 어차피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저희가 엄청 범위가 커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율도 안 올라가고 사실은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3명인 것이죠?

총인원은 12명이고요. 3명이란 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나머지 9명은 요양원이라든지 정산, 청양요양원, 라파요양원 이런데 있습니다.

요양원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실·과별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12명중에 3명은 저희가 주고...

나머지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준다. 이 얘기죠?

주민복지실에 예산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86, 4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피복을 구입한다고 하복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복이 그동안 없었나요. 조끼하고?

조끼는 있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노란 민방위복이 춘추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두껍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름에 을지훈련을 하다 보면 두껍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름에 을지훈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덥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또 도나 타시군은 가보니까 하복이 얇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하복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봉사단이 더군다나 다 해주는데 그런 것 까지 챙겨주면 좋습니다.

사실 춘추복이라 많이 덥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작년에도 하복을 구입한다고 100명 것 했어요. 그런데 민방위 대원은 거의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도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도 100명 것이 있어요. 하복 구입한다고! 조끼도 20명 것 있고, 그러면 2016년도에 구입 했으면 계속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분이 제 생각엔 거의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100명을 했으면 올해는 줄여야지 이것 많아야 별거 쓸 일도 없잖아요.

20개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20개요! 그런데 하복도 100개 했어요. 100명분.

작년에는 하복을 안 샀을 것 입니다.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써 있기는 민방위복 구입 하복 이렇게 써 있네요. 뭐가 착오가 있었나 보지요?

하복을 구입 안 하고 춘추복으로.

하복으로 써놓고 춘추복으로 구입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임동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복 하복을 구입한다고 예산편성 부기를 달아놓고 다른 목록으로 샀다면 그것도 잘 못된 거예요.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이것도! 그런 것을 다 알으셔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지! 그리고 이것 지급대상자는 누구예요? 100벌 사는 것이 지급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어떤 직원들한테 민방위복을 다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간 것은 실·과장들 나가있고 읍·면장 나가 있고요.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00명 사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냥 대충 숫자 100개 사겠다. 이 얘기네! 예를 들어서 읍·면장 실·과장 민방위과 직원 이렇게 전부 합쳐서 80명이면 80명 딱 떨어지게 예산 편성할 때 나와 있어야지 산출내역이!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냥 100명 것 사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명 소리는 언제 나왔냐면 몇 년 전에 나온거야!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그때는 산출내역 했을거야,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 계속 답습으로 100명,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차곡, 차곡 다 따지려고 하는데 시간 없어서 못 따지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만원이 보상금이 뭐예요?

대장님들 참석하시면...

그러니까 참석하는데 차비예요, 중식비요. 뭐예요?

중식비 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런 설명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이게 중식비 얼마, 차비 얼마,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하루 일당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담당자들이! 그런데 지금 2만원 속에 이게 무엇, 무엇이에요?

487쪽 해야죠!

487쪽 하세요.

487쪽에 마을단위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게 마을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 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세우셨는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다!

예, 예.

그리고요. 바로 밑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그게 한번 사면 1회용 인가요! 아니면 계속 쓸 수 있나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어요?

예.

그럼 2016년도에도 어쨌든 방독면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구입하면 다 쓸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보급된 방독면이 86% 정도 됩니다. 대원 기준으로요.

그러면 올해 이것을 구입하면 100%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100%까지는 안 되고 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100% 다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요. 총 인원을 기준으로 안 하고 지역 민방위대원은 총 인원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를 매기는 거고요. 직장 민방위 대원은 전체수에 대해서 매깁니다.

그런게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에요. 우리 방독면 보유 현황이?

86.9%입니다.

민방위 대원만 보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 그럼 안전진단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그것은 제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내진검사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세부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가 지나고 난 것을 안전진단 한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럼 알아봐서 다음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민방위 실기 실습용품 구입해서 신호봉 등 해서 750만원을 세워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실기 실습용품 구입해서요. 금년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휘용 앰프라고 해서 들고 다니는 앰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3개 구입을 했고요. 18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방독면을 아까 말씀한대로 그쪽 부분에서 43개를 구입하고 이쪽 사업비로 134개를 구입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 예.

그러면 이게 2017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750만원 중에 신호봉 등 거기에도 방독면이 또 들어갔습니까?

아직 내년도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우지는 안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방독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100%가 안 되니까 거기에 세워진 것으로는..

일단 100%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용소방대 업무 누가 하시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어디 예산에서 줘요?

의용소방대 업무 자체가 청양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 소방서에서 준다면 충남도 예산 편성에 의해서 소방대원 출동수당 주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출동수당 군비에서 도비로 주게끔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방대원의 소속이 어디에요?

소방대원은 지금 현재 청양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소방서면 도지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대원의 관리는 도지사에요. 임용도 도지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대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소방대원이 도지사 소관이고 소방대원이 청양 소방서 소관이라면 그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지, 왜 청양군수가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얘기에요. 소방대원 출당수당도 당초에 군비로 예산편성을 하다가 김종관 위원이 도청 도지사한테 몇 번 쫓아 다녀서 출동수당을 지금 도에서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출동수당은 도에서 주고 이런 장비라든가 행사비용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봐야 되요.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그래요. 소방의 날 행사 이런게 왜 소방서에서 행사를 해야지 청양군수가 행사를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런 예산은 조금 참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1쪽에 사무관리비에 하천수문관리자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분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양용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문관리자 인건비가 저희들이 43개소에 360만원을 세워놨는데 제방에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관리를 각 이장님들을 수문 관리자를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작동이라든가 수해 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개소였었는데 줄었나요?

예. 없어지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4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보 막는다고 하는데 거기 하는 거예요?

내수 물을 하천으로 이입하는데 수문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천 같은데 가면 적누리 가다 보면 기계로 작동하는 부분 그게 수문이거든요. 그 관리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다. 이 얘기시죠?

예. 유사시 수문을 열고 닫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관리 안 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 책임을 지나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재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무 보상으로 하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가 오다 보면 물이 갑 자기 불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일부러 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관리 이장님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즉시 할 수 있게 그래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만원 드리는 건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입니다. 494페이지 동강리 오토캠핑장에 관해서는 지금 얼마정도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군비로 들어가서 적자보는 것은 없습니다.

군비는 들어가는 것 없어요?

예.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지금 자체 예산 편성한게 수익금을 받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4500만원이 수익금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2016년에도 11월 말까지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까지 4000만원 이상이 순수익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 희들이 내년도 예산액을 4000만원으로 계획 잡아서 편성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기간제라든가 운영비는 전기료라든가 그것은 전부 다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들어가서 적자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은 거기다 재투자 하는 거예요?

예, 예. 재투자 거기 관리청에서도 재투자 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그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가 기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재투자하고 큰 적자는 없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토캠핑장에서 상품권을 3000원짜리 2000매 준비 했었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분이 오셨었나요?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팀당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0매를 여기다 주기로 했다했지요? 몇 분 정도가 오셨나?

올해도 예산을 600만원 이상 세워놨다가 많이 안 와서 저희들이 별도 추경에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남는 부분은 다른 데로 목을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년도에 몇 분이나 오셨냐고요?

우리가 15년도 12월말까지 16년도에는 5045명이 왔고, 15년도에는 58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예.

그러면 5000명이면 5000매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죠. 팀당 저희들이...

아, 팀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496쪽에 CCTV 및 관제센터 통합 유지 보수라고 했어요. 관제센터가 14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14년도 센터 용역을 한 것은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수할게 있어요?

건물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요. 거기에 센터 내에 10억원 어치의 각종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내부에만, 그리고 현재 읍·면 마을 모든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하나로 다 묶어서 입찰 띄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단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수용비라고 50만원씩 12개월이 있어요. 제 생각엔 497쪽에 CCTV모니터링 용역에 그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닙니다. 이 모니터링 용역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 회사로 전부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다 입찰 금액 속에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넣어 줬어요?

예. 용역에는 원래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요. 없네요.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 부득이하게 그만둘 경우 수시로 채용을 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명이 채워져 있어요?

예.

지금 현재요?

예.

최근에 바뀐 사람은 없어요?

최근에 여러 개월 전에 장애인 분 한분 들어오셨어요.

몇 개월 전에요?

봄에 정도요.

봄에요?

장애인분 들어오신 분이.

그러면 20명이 다 근무하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496쪽에 자산취득비보면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 항은 항습기,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장비 이런 것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있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에 이게 없었다면 사야 되지만 그동안에 있는데 어떻게 일괄 다 한꺼번에 교체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게 한 8년 정도 내구연한 인데요. 관리를 하면서 써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종목별로 내구연한 있는 데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게 어떻게 한번에 6200만원씩 증액 되는 거예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CCTV 시설 장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내의 장비가 연차적으로 카메라가 증설이 되면서요.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1년 정도는 유지보수를 안 해요. 납품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현장단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통 년에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 3~4억 이상씩 CCTV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제센터에 저장장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9900에서 6200씩이나 그렇게 70% 정도 되나,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14년도쯤에 시설한 카메라 대수가 많았습니다. 국비 받아서 시설한게.

알았고요.

저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예. 임위원님!

팀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2016년도 월별로 인건비 집행내역 좀 자료로 부탁할게요. 개인별입니다. 20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 담당 아까 누구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년도 150억 2322만 4천원에서 46억 4163만 3천원이 증액된 196억 64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를 보면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0억원과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0억 5142만 8천원, 그리고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11억 1600만원, 합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4억 28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에서 4억 7363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5538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일반에서 172만원이 감액된 7884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수용비가 564만원,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양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로 4270만원, 운영비 보조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과 같이 1378만 3천원을 편성했는데 502쪽 일반 수용비로 378만 2천원, 공공운영비인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10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은 지난해 4936만원에서 2544만원이 감액된 2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오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30만원, 피복비 80만원, 환경단속차량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656만원, 환경단속차량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는 지난해 1140만원에서 114만원이 감액된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2017년 신규 사업입니다. 국·도비포함 160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34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로 지난해 8653만 2천원에서 4억 9767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84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관리에 232만 8천원이 감액된 8420만 4천원을 편성 하였 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에 232만 8천원이 감액된 8240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태독성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로 3920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하단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에 국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4쪽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67억을 투자하여 현재 800톤에서 12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지난해 7320만원에서 132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한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도비 포함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양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도비 포함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양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도비 포함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1020만원이 감액된 국비 포함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6년도 이행 평가 용역비로 6000만원, 2017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석면 피해 구제 사업으로 8175만 6천원이 감액된 37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양 생활수당 335만 4천원 요양급여 3420만원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사업은 480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교육 및 행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포함 4300만원, 도랑 살리기 사업 시설비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지원으로 도비포함 3640만원인데, 507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기간제등 보수로 도비포함 44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원, 부상 야생동물 진료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지원에 지난해보다 1428만 6천원이 증액된 국·도비 포함 3428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1800만원을 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지원 사업에 300만원, 야생동물 구제단체 지원에 300만원,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탐방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일반 수용비 50만원, 공공운영비로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499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9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에서 국·도비 포함 4억 4324만 9천원으로 방치폐기물 수거인부임으로 2080만 9천원을, 5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1억 1280만원, 공공운영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구입에서 419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소형화물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서 전용 용기로 수거체계를 변경한 사항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으로 6050만원을, 환경기초 시설관리 7070만원을 편성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운영협의회 운영수당으로 7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소득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충남 만들기로 금년과 같이 도비포함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1077만 9천원이 감액된 19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인건비 345만원을,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형 이동화장실관리는 1100만원이 감액된 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비,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관리입니다. 500만원이 감액된 국·도비 포함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재활용 관리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국·도비 포함 4500만원, 재활용품 수거사업도 지난해와 같이 보상금으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500만원이 감액되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의약품 수거사업 200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7억 5327만 2천원이 증액된 173억 869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남양 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정산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6억 6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513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일반으로 2억 84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4752만 2천원인데 품질제작보고서에 3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억 3140만 2천원, 수질검사수수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천 백세공원 수도요금 240만원, 보령 댐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6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 장비유지비로 3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무 추진 관외여비로 180만원, 마을 상수도시설 무균 채수병 구입 및 소독약구입 등 재료비로 15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금년 12억 1600만원에서 8500만원이 감액된 11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누수보수 및 개량 사업에 2억원을 편성, 다음 장 514쪽입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확충에 2억,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사업에서 보안시설 설치 5500만원, 염소소독기 구입에 9000만원, 무선수위조절기 교체에 1억 3000만원, 사후관리용역 1억 7600만원, 물탱크 진입로 포장공사 10개소에 1억, 수중모터펌프교체에 1억 5000, 물탱크 청소에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3000만원에서 1억 1857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11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5억 820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3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포함 10억원을 편성했는데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금년 4억 3000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 전환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5억원, 515쪽입니다. 정산정수장 정밀점검진단용역에 2000, 유지관리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금년에 13억 8142만 9천원에서 2억 5285만 6천원이 증액된 16억 34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2단계 개발 사업으로 15억 3840만 1천원, 감리비 9000만원, 시설부대비 588만 4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5억에서 20억 5142만 8천원이 증액된 25억 514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24억 5224만 2천원, 감리비 9000만원, 시설부대비 91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금년 86억 1256만 3천원에서 5억 774만 9천원이 증액된 91억 203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516쪽 하수도 일반관리에 2530만 7천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450만원,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는 금년과 같이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1억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을 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공사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금년 18억 552만 4천원에서 1억 3548만 1천원이 증액된 19억 410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1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4억 4429만 8천원이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년도 2억 3852만 4천원에서 1억 281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570만 7천원을 편성한바 환경기초시설 개보수로 5000만원,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에 8570만 7천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에 금년 21억 1000만원에서 11억 6200만원이 감액된 9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에 9억 3800만원, 감리비 800,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청양하수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금년도 29억 9400만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6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25억 1700만원, 다음 장 518쪽 감리비 1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 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로 6억 86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양하수 처리시설 증설 등 시설비로 19억 1300만원, 519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합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포함 4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 6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37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406만 5천원을 국내여비 2916만원, 업무추진비 1050만원, 다기능 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억 9071만 2천원에서 1억 8916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7988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7억 128만원, 사업수입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분담금 수입 3000만원, 가타사업수입 수도대행사업비 4800만원, 이자수입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밑 내부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 기타회계 전입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억 79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검침원 2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056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8억 435만원인데 일·숙직비 2425만원, 일반수용비 2010만원, 공공운영비로 7억 6000만원인데 광역상수도 요금이 6억, 전기요금 1억 5000만원, 연료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소독약 및 실험분석용 시약구입에 300만원, 시설비로 송배수관교체 및 신설공사 2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로 4000만원, 옥외검침기 설치 2200만원, 지방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08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수도대행사업비 48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3406만 2천원이 되겠고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억 430만 5천원을 편성했으며 상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에 2건, 하수도 시설관리에 4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관리에서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34억 5400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며 2017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으로 16억 34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56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이월되는 사업으로 25억 5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4건으로 먼저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73억 8100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9억 4800만원이 되겠고, 청양하수 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2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룡 지구 소규모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6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7년도 이월되는 사업은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4쪽 상단입니다.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62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2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부득이 도청에 가셔야 할 일이 있어서 답변은 각 담당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로 질의할 때마다 담당별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회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녀오세요. 환경보호과 질의도 안전재난과와 같이 한번에 2페이지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하단에 보면 청양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환경관리팀장 이경학 입니다. 작년까지 푸른 청양 21에서 명칭이 그랬는데요. 조례 개정돼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생태보전 환경교육이라든지 자전거 마일리지도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환경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생소해서 푸른 청양21은 잘 아는데 생소해서 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2, 5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4, 5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충전하면 50킬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50킬로라고 하면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 한 이틀은 탈 수 있나요?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일주일은 탈 것 같습니다.

일주일요?

예, 예.

그렇다면 괜찮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6, 5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507쪽에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이 사업이 2015년에는 있었는데 2016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17년에 또 다시 이것을 세웠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2015년도 작년에 했는데요. 그때 일부는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쉬움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게 안세우면 큰 일 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팀장님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해 보셨어요?

읍·면 담당자라든가 이장님 통해서 이렇게 의견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예, 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0개 읍·면 이장님들이 나눠 주셨잖아요. 그래서 10개 읍·면으로 무작위로 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16군데를 조사를 하니까 그것 하나 마나다. 하는 사람이 거의고 2분은 안 한 것 보다 낫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한 것 보다 낫다고 한 사람은 2명이였어요. 16명 중에, 그렇다, 라면 이 사업을 해야 하나! 신중히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것 그러니까 나중에 피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덜 주고 포상금 지원하는 것은 더 늘렸으면 어떤가! 그러니까 올해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늘부터 풀어졌다. 오늘부터 실시됐다. 사업이!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 돈 예산이 다 없어졌데요. 그렇다. 라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어떻게 이틀 만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할 때 고라니에다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페인트를 하면 신나로 지우면 싹 지워진데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포상금을 조금 조정을 했고요. 또 확인하는 방법도 현지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땅주인 그런 사람 입회하에 사진을 찍게 했고 꼬리를 자르고 또 옆으로 뉘어서 허가번호를 락카로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인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사실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거든요. 내렸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10만원 해도 멧돼지는 혼자는 절대 못 잡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했고요. 조정을 해서 앞으로 포상금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상금 위주로 가야지 나중에 피해보상금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것을 고라니나 멧돼지로 하여금 다 망가지면 안돼요. 포상금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포상금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싶습니다.

위원님 기피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세세히 조사를 못하고 세운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로 저희가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구제단 신고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신고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것은 저희가...

한 마리에 얼마 씩 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단체비로 해서 1800을 주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기름 값이라든가 실탄 값이라든가 자체 보험 든 것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에 도로 같은데 죽어 있잖아요! 치는 것은 안 해요?

피사체 이것은 낮에 죽으면 읍·면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밤이라든가 휴일에 신고가 들어오면 1건 처리하는데 2만원씩 주고 단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제단 이란 것은 고라니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차에 치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치료해서 고쳐주는 것 보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경우는 빨리 죽여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쳤거나 애처롭게 있으면 이것을 빨리 구조해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또 저희가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예산에 보면 야생동물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계를 해 주는 데까지 청양군 동물병원에서 하려고 했더니 동물병원에서 좋아를 안 해요.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예산에 있는 구호센터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해서 1건당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피해를 준다 해서 잡으라하고 한쪽에서는 살리라하고 뭐가 맞습니까?

저희도 박멸이라 않고요. 구할 것 구하고 제약할 것은 제약하는 구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라니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박멸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최소화 시켜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작물피해를 주는 짐승은 그런 것이 있으면 무조건 피살시켜서 없애 버려야지 그것을 고쳐서 내보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동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고라니를 잡으면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고 뿌리가 가볍고 썩지도 않습니다. 뿌리 하나씩을 잘라 가지고 오라해서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뿔은 2개는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2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페인트칠하고 거기다 무엇을 해도 다 소용없는 짓이니까 무조건 뿔을 잘라 오라고 하세요. 뿌리를 잘라다 자기네가 갖다 한 마리씩은 가져 올수 없으니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번씩 가져오게끔 하고 그것을 가져오면 개수를 세어서 태워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부정부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꼬리만 하면 조금...

고라니는 꼬리 하나 밖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구제단에서 많이 잡아서 모사를 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없어도 꼬리 잘라 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진 찍고 이장 입회하고 할 것도 없고 꼬리만 무조건 잘라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505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요양생활 수당 이게 석면피해 환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 어떻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작년까지는 5명이었는데요. 일부 1명은 돌아가시고 2분은 제외됐습니다. 이게 한번 지정되면 3년간 하거든요.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예산이네요.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전망으로 봤을 때는.

예, 예.

507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이게 금년도에 얼마 집행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

금년도 지금 20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이 됐고요. 1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했으면 예산요구는 3000만원 했네! 그러면 금년도 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000만원 늘어났는데요. 예산편성은 똑같은데 지출한게 지금 2100만원 정도 됐는데요.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임산물도 추가했고요.

임산물 추가해서 금액을 3000만원 똑같이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산물을 추가로 했으면 금액이 더 늘어났어야지! 4000만원이나 얼마라도!

금년에도 조금 남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기피제 아까 임동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2000만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아까 20명한테 물어 봤어요?

16명 한테요.

16명한테 물어봤는데 2사람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없애면 안 되고 조금만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508페이지 5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팀장님 508쪽에 야생동물 구제단체 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했나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7쪽에 야생동물 진료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10쪽 5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2쪽 5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4쪽 5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2쪽에요. 폐 의약품 수거 사업이 있어요. 그게 16년도에는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올해는 어디에다 설치 할 것이고 17년에는? 512쪽 중간에 보면 폐 의약품 수거 사업이 있어요. 200만원? 2016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어디에다 설치한 것인가 16년도에?

위원님 직원 통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예. 하세요?

514, 51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514쪽에 상단에 보면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과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각각 산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6쪽, 5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8쪽, 5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분야 7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분야 707페이지하고 7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도 15억 486만 8천원에서 869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5억 9177만 7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에서 인건비로 1억 4260만 8천원이 증액되어 4억 953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5277만원이 감액되어 4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692쪽입니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4110만원이 증액되어 3억 2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4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693쪽입니다. 재료비에서 1억 205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3590만원을 감액해서 1억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서 1919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19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95페이지 기본 경비에서 1억 96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917만 2천원이 증액돼서 1억 4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칼라복사기 700만원 1대하고 소각동 24시간 소각 근무자 작업복 세탁기 구입 60만원으로 7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6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93쪽에 소금도 1000킬로가 필요한데 이 소금은 뭐하는데 쓰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료비라고 해서 약품으로 들어갑니다. 소금도.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이 물에 폐열 보일러가 소각로를 태우면 열을 잡아주는게 보일러거든요. 그 물속에 염소기를 넣어줘야 청관제 역할을 하거든요. 청관제도 있지만 소금하고 혼합해서 물관리 차원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소금이 없었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했어요? 2016년도에는 소금이 없어요. 재료비에 보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2016년도에도 소금을 넣어서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없길래 2017년 예산에만 있길래 그래서...

재고가 많이 있어서 그랬나봐요.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4쪽 6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