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오늘 우리 고흥군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본회의 도중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이나 촬영 행위, 그리고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은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순열 의원님, 송영현 의원님, 정동우 의원님, 최성자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함에 있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만여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군정구호인 꿈을 현실로 바꾸고 더 높게 흥하는 고흥, 풍요롭고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도로부터 타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보다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지역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흥 건설을 위하여 없는 길도 만들어 가겠다는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밤낮없이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과 효, 예절의 고장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한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7만여 예향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의회와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그 종착역을 바라보고 있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밀어 닥친 파고로 인하여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뜨렸던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하여 미국 대선 결과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도 모자라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 수발아와 유자가격 하락 등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8일 군수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 할 수 있었듯이 저는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이 경제와 사회, 문화, 복지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달 25일 전라남도지명위원회에서 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팔영대교 명칭이 확정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 금후 국가지명위원회로 전달해서 확정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우리 군민들의 엄청난 힘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망스런 성과는 우리 모두의 고향 고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을 원동력으로 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성실히 입각하여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은 고흥군정이 하이고흥, 해피고흥의 기치를 내세운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박병종 군수께서 민선 4기부터 계획해 온 고흥발전의 비전들에 대해 한 번쯤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추진동력을 갖추고 더 큰 성과를 목표로 고흥 군정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군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계획의 변경과 과감한 포기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박병종 군수의 의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이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사항은 집행부에서 각 분야별로 고흥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일인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며, 이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기 내에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약사업 중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고흥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선 6기 이후에도 지속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과거의 형태였기 때문에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추진의 본 궤도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민선 6기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자 박병종 군수께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총 7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이 중 예산사업 공약은 30건, 비예산사업 공약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총괄계획과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선 6기 공약사항이 사업별 또는 분야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비예산사업 3건을 제외한 예산사업이 30건인데 연도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예산투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민선 6기가 오늘까지 임기의 절반을 넘어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완료된 공약사항이 13건으로 총 33건 대비 약 4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공약사항과 주요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민선 6기 공약사항 중 진행 중인 사업의 연도별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군수의 임기 내에 완료 가능한 공약사항과 임기 이후까지 추진해야 할 공약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선 6기 공약사항 총 7개 분야 33건의 사업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되거나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이 있는지와 변경 또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며,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나 대책은 무엇이고, 정상적인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우섭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은 일하는 공적 사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측정 기준이며,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객관적 지표라는 생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종 군수님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현황과 예산, 재원, 시기, 방법, 또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군수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보다는 집행부인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보고 꾸준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실 걸로 봅니다. 군수님 의지가 강하시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흥군의회 정동우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견제 속에서 균형의 조화를 이끄시는 송우섭 부의장님과 군민 속에서 하나가 되어 날로 증가하는 군민 욕구를 대변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고흥을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고뇌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병종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희망차게 맞이한 2016년 한 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는 세밑에 서서, 금년 한 해의 우리 농촌을 뒤돌아보면 가뭄과 태풍, 그리고 벼 수확철의 잦은 호우로 인한 수발아 발생 등 재해 발생에도 우리 모두는 이런 시련을 꿋꿋이 이겨 내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농산물 어느 것 하나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특히나 쌀값은 어떻습니까? 수매가가 제대로 보장 되지 않는다 한탄하며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놓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아닌, 고흥 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로 매진한다면 무지개 꿈이 현실이 되는 우리의 하이 고흥, 해피 고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하야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생활경제, 체감지표는 하루가 다르게 엄동설한만큼이나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군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하야 촛불운동에 대하여 많은 언론매체 보도를 통하여 절대 권력자의 주변과 그 주변의 불나방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많은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 초등학생인 어린아이가 몇 십억 주식 부자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의 세습도 나쁘지만 이 보다도 더 나쁜 것은 권력에 아첨하고 빌붙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저 혼자 독식하면서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충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흥군 현충공원 조형구조물 사업 2015년 6월 3일 실시용역을 공개 입찰하여 용역비 1억 6475만 4000원에 계약하여 관련 절차 없이 임의로 특허제품 13억 4690만 원을 반영한 설계서를 납품한 사항은 용역사에서 발주부서와 계약부서를 배제한 체 임의로 특허자재를 설계에 반영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충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설계비가 13억 4690만 원 중 일반 제품은 11억 5621만 5000원 대비 88.62%, 특허 부분은 1억 4847만 5000원 대비 11.38%, 특허는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대체 대용품이 없다며 9억 9466만 2000원의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입찰 낙찰하한율 80.495%는 8억 8425만 9000원 대비 수의계약 90.545%를 맺음으로써 1억 1619만 6000원의 예산낭비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재무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연파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어떤 게 비교우위 인지 냉철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각종 매스컴에 “살기 좋은 청정 고흥으로 오세요.” 하며 홍보합니까? 이 땅, 이 고흥은 현재 살고 있는 너와 나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고스란히 물려줄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종합민원과장께 묻겠습니다.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입구에 돈사가 신축 된 이후, 전국적으로 또한 우리 지역에 불행이도 구제역이 발병하여 이동 및 접근 금지령이 발동된다면 편백 치유의 숲을 잠정 폐쇄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돈사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악취 등의 사유로 편백 치유의 숲이 만성 적자일 경우, 10%대 미만의 재정자립도인 우리 군이 계속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돈사 신축허가를 현 민선 6기 군수 재임 때 이루어진 일을 민선 7, 8기인 차기 또는 차차기 군수 때 치유의 숲과 돈사 양쪽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허가 시 고려하였는지, 이러한 문제로 돈사 폐쇄 방안은 있는지, 종합민원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사실은 주변 언론을 통해서 군민 여론에 즈음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은 평등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 군민은 행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정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정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충공원 조성사업 조형 구조물 수의계약 관련하여 도 감사 및 언론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충공원 조형구조물 설계내역에 용역사가 발주부서, 계약부서를 배제한 체 임의 특허자재 설계반영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흥 현충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5년 5월 21일 공개경쟁 입찰로 6월 3일 (유)승우건설과 1억 72만 5000원에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의 현충공원 면적증가에 따른 변경요청으로 최종 1억 6475만 3000원으로 변경계약 후 용역 준공검사를 12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사의 특허부분 설계반영 의견은 현충탑 조형물 높이가 20.7m 인데 이 높이의 단일 본체로 탑을 세우면 내진, 진동, 풍압 등으로 인한 안전한 구조물 지지력 확보가 어려워 보강철골 반영이 불가피하여 용역사의 실시설계 시 구조 검토결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를 설계에 반영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에 따르면 신기술 등 공사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 발주부서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특허공법에 대하여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기술보유자와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서를 작성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 특허 관련 설계 반영을 검토하는 행정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허, 신기술, 공법 등이 설계반영 시 기술사용 협약 및 계약부서 사전협의 없이 설계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 10월 26일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례, 계약 실무 등 업무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사 발주요청 시 계약부서에서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낭비 와 특정업체 특혜를 제공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흥 현충공원 조성사업 조형물 구매 제작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사목과 행자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발주부서의 수의계약 요청서 내용을 토대로 특허 관련 대체용품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지난 3월 25일 특허 보유업체와 9억 94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조 및 행자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근거하여 입찰 및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기초금액의 0 ～ ±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의 경우에는 참여자로 하여금 추첨, 수의계약 시에는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결정 후 수의 시담을 통해 최종 낙찰금액을 결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함으로써 모든 입찰 건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이 성립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계약 건은 아시다시피 언론보도 의혹과 관련 고흥군 명예실추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계약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9월 5일자로 합의 해지하였으며, 11월 24일 이자를 포함한 선금 전액 4억 9791만 7000원을 반환받았기에 결과적이지만 예산낭비는 없었습니다. 이후, 수의계약 시에는 계약수량, 이행 기간,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찰 최저가 낙찰률을 참고로 계약토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가지만 또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본 질문에도 했다시피 우리 고흥군의회와 우리 고흥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의무이면서도 군의원은 군민한테 알려야 할 의무도 있기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당사자에게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또 우리 지역 여론에 비춰볼 때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지 않느냐? 우리 현충공원은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책임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준비돼 있는데 지금 감사도 받았고 또 관계공무원이 징계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인할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도급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승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형물 도급회사가요?

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한미공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용역회사가 승우건설입니다.

저는 용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한 회사요?

한미공영입니다.

한미공영 대표 김정화시죠?

예.

아까 얘기하다시피 도급액이 9억 9466만 2000원으로 10억 가까운 금액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 줬다는 것, 우리 군민이 그것을 알면 납득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희들도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탑 조형물이랄지 특허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는 인정하는가요?

예.

그 나머지는 놔두더라도 계약하면 계약서가 작성되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서 내에 모든 서류가 다 첨부되죠?

예.

회사 입금통장도 거기에 첨부가 됩니까?

어떤 통장 말씀입니까?

계약하면서 첨부되는 서류가 입금통장이 첨부가 되는가요? 경리계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

김동현 답변 보조석에서 -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계약할 때는 계약 상대자 통장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각종 대가나 선금 청구할 때 통장이 첨부가 됩니다.) 그러면 선급금 청구할 때 그것이 첨부됩니까? (

예, 회수했습니다. (

김동현 답변 보조석에서 - 원금 4억 9733만 1000원과 저희들이 납부 촉구해서 77일간의 이자 0.7%을 감해서 58만 6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받고 계약 해지하고 그러면 우리 군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사업부서에서 전부 특허 같은 것도 기술심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 끝나면……

그런 답은 다 아는 답이고, 그렇게 10억 가까운 계약을 하고 해지했다고 아무런 조치가 안 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공직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으로만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유의해 주시고, 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군정질문 때나 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질문했는데 우리 지역 소규모 사업, 내가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바로 이 시간에 2015년 상반기 조기발주 사업에 680여 건에 118억 원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한 달도 못 돼서 2016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2015년 상반기 1월부터 4월 말까지, 또 2016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똑같은 업자들이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데 왜 답변 안 하세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그런데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12월 21일부터 수의계약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20일 후에 똑같은 업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자꾸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걸로 가고, 2017년에 주민참여예산 등 451개 지구에 98억 4500만 원 예산 잡았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를 보면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밑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은 종전대로 하겠다는 얘기이죠?

예.

또한 수의계약 체결 과정 투명성 강화,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 맞습니까?

예.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 엄정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계약행정을 하겠다고 여기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2017년은 이대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행자부 예규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는 어떤 횟수랄지……

과장님, 행자부 예규라고 했죠?

예.

행자부 예규가 특정회사에 20개, 30개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공사 발주 몇 개 했어요?

1080개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올 2016년 것이고, 4월 27일까지 430개를 했습니다. 430개 중에 19개 회사가 270개를 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행자부 규칙이에요? 이런 소리는 자료가 없으면 못합니다. 또 다음은,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당시에 재무과장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용한다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춰야 되고, 시공 실적과 능력 보유 현황, 기술 보유, 장비 시설 보유, 시공 여유율을 검토해서 공사를 준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 맞습니다.

2017년 본예산은 꼭 이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따르겠냐고요?

나름대로 횟수와 상한선을 나름대로 내부 규약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대로 따르겠냐고요? 지역 여건, 시공 실적, 인력 보유 현황, 생각해 보십시오. 인력 보강은 전문건설업체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 고흥같이 무면허 업자들이 한 데는 인력 보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비 보유, 혹시 모르겠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진 분이 그 공사를 맡으면 장비 보유가 되죠. 그러나 일반 이장이나 지도자나 부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비 보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간부회의에서도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지금 대략 생각하면 전문건설업 회사 하나 가지려면 기사, 기능사, 또 경리아가씨, 사무실, 또 고흥군 재무과에 세금내야죠.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적게는 250만 원에서 450만 원 들고, 그 회사에 기사가 있다면 600에서 700만 원 들고, 기사가 둘이 있으면 1200만 원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사를 난립시키면 그 회사를 뭐하려고 냅니까? 왜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세요?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430여 개 사업장을 전문건설업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전문건설이 240개 됩니다.

전문건설업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조달청 등록 업체수를 말한 겁니다.

우리 고흥군에 163개가 있습니다. 그중 재무과에서 제가 말한 지역소규모사업 계획할 수 있는 회사는 철근콘크리트가 76개, 석공이 40개, 토공이 20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무과에서는 제가 말한 소규모사업은 90% 이상이 철근콘크리트에서 나옵니다. 석공이나 토공은 거의 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산해 보면 1년에 5～ 6개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0개 40개씩 공사를 한다는 것은 편중된 것 아니에요? 정말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 사업 안 해요. 저 사업주라는 말 안 합니다. 재무과장님, 저 사업 안 한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이나 하려고 여기 와서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조기발주 사업이 천백몇 건 됩니다. 그 공사를 100개 회사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건도 못한 회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개 업체가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 명단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나와 있는가요?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을 건데?

없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참 할 소리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건설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문에 그런 소리도 했지요.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정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정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사업 인근에 돈사 허가 시 고려사항과 건축이 완료된 이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면 금사리 돈사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영남면 금사리 1249번지 등 4필지 상에 돈사 2동, 부속건물 2동, 총 연면적 1849㎡로 건축허가신청서 등 복합민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8일 환경산림과 및 영남면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11월 4일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제9회 고흥군 군계획분과위원회에서 주변 경관 부조화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 후에 심의코자 재심의 의결되어 11월 24일 분과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0일 제10회 군계획분과위원회에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건축주는 무창공법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액비 전량 위탁처리, 차폐 수목식재, 돈사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따라 2015년 12월 30일 제11회 군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심의 과정에서 2015년 9월 10일 이와 유사한 두원면 영오리 돈사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에서 고흥군이 패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 법령에 적법하나 민원발생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다면 지속적인 행정쟁송에 따른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및 처분청인 우리 군의 패소가 예상될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24일 전라남도에서는 복합민원 부적정 처리 행정심판 사례를 들어 “민원발생 우려 등 민원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부적정 민원처리로 도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이 통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 공문을 참작하고, 특히 건축주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악취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운영 관리 철저를 이행 조건으로 원안 의결되어 2016년 1월 4일자로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5일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이 처리되어 7월 19일 착공신고 후 공사 중에 돈사신축 반대추진위원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요구 등의 행정심판청구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22일 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전남도 관계공무원의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청에서 적법 처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편백 치유 숲 조성사업 인근 돈사 건축이 완료된 이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사 신축부지와 편백 치유의 숲 사업부지는 약 1.5㎞ 이격되어 있으며, 악취저감시설 설치 운영 등 돈사 운영 시 사업주의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환경산림과와 협조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돈사 신축을 위해 당초 매입한 부지는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에 연접해 있었으나 건축주가 300m 가량 더 이격된 현재의 위치에 추가로 1억여 원의 부지 매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행정지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방증에 비추어 볼 때 악취저감시설 운영 등 사업주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편백 치유의 숲 방문객 등이 돈사 악취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군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인근에 돈사 신축을 허가처리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두원면 돈사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죠?

예,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원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우리 점암과 영남면 땅에 또다시 돼지 막 돈사 허가를 내준 동기가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결론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원에서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행정 소송으로 해서 저희 군이 패소를 하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심판 결과로 봐도 그런 유사한 결론으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듣기에는 돈사 허가와 그 지역 주민과 동의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련 규정에 동의서를 징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 행정에서는 두원에 그렇게 복잡하게 데모도 하고 시끄러웠었는데 혹시 이런 것을 내주기 어려운 단계에 있었고 또 우리 고흥에 명산 팔영산 국립공원 내에, 또 편백 치유의 숲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짓는 그 인근에 돼지 돈사를 준 그 이유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허가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 지역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행정적으로도 영남면을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는 공문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남면에서 인근 농지주민 20여 명이 아마 민원이 우려가 됐던 사항이고 그렇게 또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되어 있는 데까지도 막무가내 허가를 줘 버린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군계획분과위원회에서 1차 현지실사와 여러 가지 재심의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불가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심의가 부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2월 30일인가 그때 재심의해서 가결이 됐죠?

예.

부결될 때 돈사하는 업주가 재신청했죠?

예,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의신청 한 목적이 무창공법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액비 전량 위탁처리, 차폐 수목식재, 돈사의 철저한 운영 관리로 악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나 뭐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앞으로 일종의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행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후에 건축 과정에서 또는 이후 준공 후 운영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받고 있어요? 그걸 받아 놔야만 뒤에 말이 없죠?

그래서 이후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꼭 각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이나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저와 똑같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 놓지도 않고 뒤에 하겠다는데 뒤에 안 하면 어쩔 거예요?

허가조건에 이미 표시돼 있기 때문에 각서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부적정 민원처리로 도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차 설계가 나왔죠?

예.

1차 설계에 1월 4일 허가가 나갔는데 1차 설계는 2015년 10월 26일 종합민원과에 제출했죠?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규모의 돈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당초에 559평이었습니다.

1차는 843, 840 돈사 2동을 신청했는데 2016년 4월 20일 우리 고흥군의회에서 거리제한 조례가 통과되었죠?

예, 4월 20일 맞습니다.

4월 20일에 설계변경 청구했죠?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21일이 아니고요!

25일?

5월 25일 했습니다.

5월 25일로 청구를 했어요!

예, 건축허가 변경사항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변경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초설계 이후 여러 가지 자체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현대화시설 사업비 지원도 있고, 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설계업체와 그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배 이상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리제한 그런 법까지 통과됐는데 설계변경을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한 67% 정도 증이 됐는데 당초 설계변경 이후 조례 경과 규정에 당초에 접수된 건축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조례 부칙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부칙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허가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돈사와 편백 치유의 숲과 거리가 1.5㎞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마을과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쪽 만호하고도 1.5㎞ 정도 되고요.

능정하고는?

능정은 1.8㎞.

시목?

그쪽은 2㎞가 넘습니다.

점암면 시목?

시목은 700m 정도 됩니다.

700m이면 거리제한에 안 걸립니까?

조례 개정 전에 500m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m로 되어 있으면 설계변경 할 때는 그것을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이미 신청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그렇게 조례가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나왔던 것 있죠. 만에 하나 돈사와 축사에 우리 고흥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돈사로 인해서 몇 ㎞까지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에서 관련 규정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경계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위험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위기도에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험지역은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3㎞라고 보더라도 지금 돈사와 시목마을과 또 우리 역점사업인 편백 치유의 숲과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발생이 돼서 접근 금지령이 내린다면 그 편백 치유의 숲은 운영을 못할 것 아니에요?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 오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그 지역 전체를 주민들 통제를 하고 도로를 막고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사에 한해서 축사의 종사자나 가축이나 이런 것을 상호간 범위 내에서 이동을 제한한다는 의미이지 전체를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백 치유의 숲을 상당히 거창하게 짓고 있죠. 전라남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건물을 짓고 있고, 또 국립공원이고 그러는데 그런 돼지 막을 거기에 허가를 내준다는 우리 고흥 행정이 참 한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흥군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그런 악취를 풍기는 건물을 지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취가 전혀 나지는 않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전혀 안 난다고요?

전혀 안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염려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염려입니다. 특히나 우리 영남면이나 점암면 사람들이 염려가 돼요. 저는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앞으로 혹시 발생되더라도 철저하게 감독 처리 잘 하셔서, 민원과장은 그때까지는 거기에서 근무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 선상에서, 이 역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제 때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금 책임지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원님의 염려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관리되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감독과 또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꼭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우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자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군정발전과 행복한 고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소재 지역인 고흥읍은 현 청사를 중심으로 도심이 확장되고 뻗어 나가는 형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으로써 만남과 교류의 장소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정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던 주변 상권은 교육청과 등기소 이전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쇠락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2018년에 예정된 신 청사 준공으로 군 청사까지 이전된다면 현 군 청사 인근의 상권 침체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인구 감소,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적극 나서서 주변 상가 주민의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군을 믿고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심의 역할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즉각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흥읍은 지금까지 군 소재지임에도 관광교류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대분청문화관 건립과 고흥만 관광지구 등 주변 관광지가 개발됨에 따라 관광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사 부지 활용과 이를 연계한 주변 상권 활성화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주변 문제는 상권 침체를 해소하는 대책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구도심의 활성화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훌륭한 미래 자원으로 역사 문화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잠재 자원 발굴과 활용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지속적 발전전략을 구상하여 문화재 복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 및 문화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의 공동관리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 자원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상권을 개발해 나가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도심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과 고령자 복지 및 육아 지원, 관광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보다 활력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본 의원은 군민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여 왔던 구도심 공동화 대책의 추진 과정을 살피고자 본 사업의 주관 부서인 재무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 청사 건립공사가 지난달 기공식을 마치고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대책을 각 실과소별 여러 방향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청사 이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화 대책 연계사업으로 역사 문화공원사업, 도시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8년 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이나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최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청사 주변의 새로운 도심 역할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느끼며, 군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 4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공동화 대책 추진 연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2008년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을 수립하면서 당시 청사가 이전되면 남계택지로 상가와 함께 주거인구가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2009년도 구도심 공동화 대책 연구 용역입니다. 이 용역에는 설문조사 결과와 타 시군 사례를 들어 현 청사 활용 4개 안과 상권 활성화 대책 2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를 보면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원 및 휴식 공간을 원하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근 상가 이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및 주차공간 부족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소재지권 내 주차장,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9월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 되면서 2009년 용역을 토대로 현 청사부지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청사 주변을 음식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안으로 확정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현 청사 활용계획은 2015년 9월부터 두 달간 청사 신축 계획과 함께 읍면 주민과 출향 향우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12월 국토부 소관 지역활성화 사업에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청사 건물 활용계획을 보다 신중히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유스호스텔로 활용하는 안에 대하여 두 차례 간부회의 토의와 기술검토를 하였으나 지난 군정질문 시 권영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 활용가치가 낮아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는 청사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와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시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이 농림부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지역활성화 사업의 세부사업인 존심당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 특화거리 조성은 관광과에서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 고흥 음식테마거리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관광컨설팅 전문업체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로 구성된 컨설팅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내년 3월 도 지정 1시군 1남도 음식거리 공모신청을 위해 11월부터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사업실행을 위한 특성화 전략과 컨설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연관사업이 적시에 잘 융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 공원 사업, 도시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 한해 이 사업들은 용역수행과 국비 신청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고흥중학교부터 전매청 구간을 우선 정비하여 시행하였고, 다음 구간도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 활용계획인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4월 현지실사를 거쳐 11월 전남도에서 지역 활성화지역으로 국토부에 사업 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2018년부터 국비 46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재원부담이 줄게 되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1억 3400만 원을 들여 수행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은 현 여건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현 청사 주변지역 개발을 중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구상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4월 두원 운대리 일원과 함께 현 청사 주변 4만 3000㎡가 고흥 분청 문화예술교육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현 청사주변 특구지정은 특례 및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시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18년 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활용은 건물 활용보다는 부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심당과 아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청사 건물로 가려진 존심당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구상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연계성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청사 이전과 동시에 건물 철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금년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나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화 대책 전담조직은 재무과, 관광과, 건설과 등 3개 부서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도심 공동화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문화관광, 상권 및 시장 활성화, 사회복지, 경관, 교육, 주거재생 분야 등 각 분야별 사업 연계 구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청사 주변 상가주민을 중심으로 주민 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역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고흥 음식테마거리 컨설팅 용역은 지금 나온 결과가 있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군에서 음식 테마거리 조성 추진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식특화거리 조성은 청사 이전과 무관하게 지금 당장 추진해도 되는 부분인데 추진부서가 관광과에서 종합민원과로 갔다가 다시 관광과로 오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자주 바뀌다 보니 동력을 잃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업 대상지도 고흥, 도양, 과역 3개 지역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현성이 의문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올해도 공모사업에 떨어졌지만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TF팀,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이 바라는 어떤 최적의 대안, 그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구도심 상권침체와 주거환경 문제는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군 소재지가 성장동력을 잃고 침체된다면 인구문제에 직면한 우리 군으로서는 자족기능 상실과 경제기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들이 청사 이전에 따른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계책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된 정책으로 추진될 것을 요망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주문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감한 군비 투자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은 불확실한 면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 청사 주변의 환경정비와 같은 시급한 부분은 군비 투자가 선행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 청사를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본구상은 군에서 제시하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반드시 군민들과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올 여름은 지루하고 무더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나갈 곳 그늘도 없고 안전한 물가도 없다는 주부님들의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차를 두더라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어린이 수영장이라든지 가까운 나무 그늘이 풍성한 시내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소재지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ㆍ도비 예산확보, 관련 부서의 책임성 강화와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까지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자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