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회의 전체 보기 1405턴

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창조도시국장님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선서, 나는 201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도 12월 1일 창조도시국장 허낙원 창조도시과장 김재흥 도시정비과장 설만호 구민안전과장 윤진은 교통행정과장 손기수 주차관리과장 소재균 건축과장 이인구 건설과장 손기홍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수용

권수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수용

권수용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창조도시과에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가로등 설치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이후로 조치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로등, 보안등 자재는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 업체의 가로등, 보안등 부품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가격이 전부 다 충족이 돼야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5년부터는 모든 관급 자재는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뭐 자재 구매는 당연히 조달청에서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전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LED로 교체를 적극 검토해 주시라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때부터 해서 지금 가로등, 보안등은 전부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LED등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00%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는 도로폭이 30m 이상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5m 이상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하는 가로등들도 지금 다 LED로 설치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원칙은 25m 이상은 전부 다, 가로등 시설 관리하는 것도 전부 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업무가 지금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전부 설치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LED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거는 다 완벽하게 교체는 못하지만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교체 내지는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LED등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저희가 LED로 교체를 좀 많이 하시라는 건의를 드렸으니까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됐냐 이 말씀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교체율이 이제 교체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지금 현재 한 9.6%, 한 10% 정도 되었고요. 이제 보안등은 뭐 한 12.6% 정도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난 1년 동안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까지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사실 LED등 교체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LED등이라든지 기구가 비싸서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다 교체 내지는 신규 설치를 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더라도 전부 다 하는 것은 LED등으로 지금 현재 교체를 점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1년 동안 10% 됐다고 하면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뭐 예산이 사실 그만큼 없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바꿔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년 만에 10%를 하셨다면 저는 많이 하신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10%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지금까지 누계가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일단 뭐 새로 하는 거는 LED로 다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6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일련번호 68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부전도서관 관련인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진행이 좀 많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사실 시립부전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안가결되고 한 2년 넘도록 저희들이 현재 원형보존 때문에 지금 시하고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어차피 사업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만두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고 나면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조정 신청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조정해서 한 뭐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아마 시하고 그다음 우리 구청하고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길면 1년인데 보통 뭐 한 7.5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부전도서관개발사업이 최초 우리가 시도를 한 게 2008년도 민간사업 시행자 지정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2011년도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 4~5년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채무보증까지도 승인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도 아직 진전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매몰비가 생성이 되었을 건데 매몰비는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매몰비용은 사실 시행사 측에서는 뭐 5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100% 믿지는 못하고 이제 저희들이 한 30에서 50억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확한 매몰비용을 산출하려고 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만약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매몰비용 산출한 것은 제3의 기관에서 산출해야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 그때 가면 제3의 기관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산출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뭐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어쨌든 매몰비가 그러면 30억이든 50억이든 그 모두 우리 시민, 구민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그건 저 사업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산시하고 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면 사업이 시행되면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할 때 모든 책임은 나중에 귀책사유가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전부 다 부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 신청 내용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저희 구가 최대한 피해를 안 보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시에다가 시에 책임이 있다 하는 거는 우리 구의 입장이고 그거는 우리 쪽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행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소멸된 그 매몰비 몇 십억은 어쨌든 손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조정이 끝나고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은 아마 부산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래서 이런 피해가 시민이나 구민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더 이상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뭐라고 합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도 우리 구에 도서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도서관에 부전도서관을 가면 볼만한 책이 없답니다. 새로 지금 재개발한다고 해 놓으니까 책도 구입 안 할 거고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의, 제3의 피해가 계속 돌아오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LED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그 자료 요청은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철거 현황 이랬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 몇 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련번호 522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같은 거라고요. 344 일련번호 제가 내용이 같다고 해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344쪽을 보면 되겠네요, 일련번호.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413쪽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LED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형황을 보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14년도 10건 또 2015년도에 9건, 2016년도에 12건이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공사금액이 많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대부분 공사금액 도급액을 보면 그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여러 가지 좀 여러 건으로 좀 쪼개는 걸로 보이는데,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급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되는데 왜 일괄 안 하고 나누어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마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쪼개서 수의계약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는 모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데가 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보다는 현재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쟁 입찰이 저는 또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이게 또 우리가 사실 공사라는 게 무슨 갑자기 이렇게 뭐 도로 개설된다든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걸 1년 치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이 가로등, 보안등이라는 이게 좀 업무 특성상 어떤 데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또 수의계약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경쟁입찰보다는 조금 금액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거는 인정하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사 계획을 보면요.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LED가 아니라 나트륨 같이 기존 있던 거로 설치하는 것을 보는데 공사할 때 어떤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지금 설치하는 거는 뭐 보안등이든지 가로등이든지 전부 단가는 비싸지만 현재 추세가 전부 다 LED등으로 이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다 LED등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한 번 되었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18년까지는 부산이 일반가로등을 모두 LED로 바꿀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믿어도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018년도까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부터 2년 남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부산시에서 만약에 시비 내지는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조금 전에 과장님 한 10% 정도 되었다고 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가로등은 한 10%고, 보안등은 한 12.6%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설치를 할 때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지만 하고 나면 우리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어쨌든 진구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부산시가 2018년도까지 뭐 다 한다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딴 거보다는 더욱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부산진구가 더욱 밝고 쾌적한 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안남연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241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416페이지 일련번호 345번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16페이지?

희용

박희용위원

2400.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416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기존의 가로등하고 LED등을 비교를 해서 해 놓으셨는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1등에 대한 비교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 LED 교체? 아니, 어디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기존 가로등 LED의 전기요금 및 시설비 비교항목에 보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등당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등당.

희용

박희용위원

등당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노무비가 이제 30만 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등당으로 그거 뭐 책정이 되는 건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 박스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이거 이제 등기구 교체 비용 할 때는 이게 노무비도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기존 가로등 교체 비용은 47만 2000원이고, LED등 교체할 때는 120만 원이고 이렇게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교체비율이 한 10%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2017년도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한다고 보십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요. 지금 이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산출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가로등 LED등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빨리 이렇게 교체하면 좋겠는데 예산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시에 이제 LED등 교체 비용을 1년에 10억씩 이렇게 요구를 해도 부산시에서는 극히 일부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거의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비로 투입해서 하기는 또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한 15년 후에는 신설 단가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 이제 LED등이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LED등의 단가가 기술이 개발이 되면 자꾸 단가가 다운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 김진수 의원님께서인가 아마 5분 자유발언 때 우리 구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는 에스코사업을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지금 현재 LED등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입해서 나중에 절감분을 회수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단순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한 20년 가까이 걸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20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입해서 그걸 하겠느냐 그래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LED등이 좀 단가가 떨어지면 점진적으로 되면 아마 조만간에는 다 100% 교체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신설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LED등으로 설치가 되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는 전부 다 LED등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도 기존의 보안등은 100w고 LED가 50w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조도라고 해야 되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조도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조도까지 아직까지 실험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우리 LED가 저희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보안등 기존에 되어 있던 데하고 새로 LED 설치된 지역은 가서 보면 기존보다는 새로, 와트 수는 50w인데 조도는 더 밝은 거 같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LED등이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요즘도 다 가정에 가보면 다 LED등으로 교체하고 저희 직원들 사무실도 전부 다 교체하는 실정인데 사실 LED등 해 놓으면 진짜 밝습니다, 제가 봐도.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옛날에 뭐 나트륨등 한 3등 켠 거보다는 LED등 1등 켜는 게 분위기도 좋고 시력 보호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예산 부분이 제일 뭐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시비를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시비 좀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우리 가로등 부서에서 우리 예산 확보하는 게 있고요. 기타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도 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보면 기반시설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좀 확보해서 가능하면 많이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2418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마 이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마 또 지역구고 인근에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입장이, 역할이 사실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와서 보니까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가 할 역할이 너무 적다. 물론 그렇다고 손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보니까 환승센터 세우려고 하면 제일 선결조건이 이제 KTX 정차역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산시라든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구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치권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떻든 간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빨리 좀 개발이 돼서 거기 KTX 정차역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지라 좀 국토부라든지 부산시에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못하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시나 국토부에 좀 개진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뭐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347번입니다. 2419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천사백?

희용

박희용위원

19페이지. 죄송합니다, 아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다 했어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600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LED조명등 교체 2016년도 해서 6개월간 이거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설명서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그걸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통 보면 우리 2016년도 창조도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여기 계속 LED에 대해서 이래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전기요금 절감액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돈으로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절감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9만 5000원짜리가 절반으로 줄어서 4만 5000원 되면 감이 한 5만 원 되었는데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당 단가가 120만 원 정도 되는 단가를 가지고 겨우 5만 원 줄어서 15년 돼야지 단가가 나온다 하면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 뭡니까, 수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등도 수명이 있어서 나중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수명이 한 15년 가는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보통, LED등은 보통 통상적으로 수명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일반 보안등은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수명에 따른 저 뭡니까, 유지비 단가도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실제로 이것만 본다면 이거 뭐 LED등 해서 15년 뒤에 본전을 뽑으면 이걸 과연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로등에는 또 보니까 단가계산을 전기요금 계산을요. 일로 계산해서 하셨고 또 밑에는 월로 계산해서 또 이래 했는데 이거 같은 분이 만든 것 아닌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좀 해 보시고요. 제가 가져온 LED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게 아까 절감, 지금 현재 우리 청사도 LED등으로 바꾸고 계시는데 그런데 전기 절감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아마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에스코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그 우리가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산해서 단순비교해서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창조도시과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공사가 이제 하는 곳이 주로 실질적으로 행하는 곳이 창조도시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번에 감사를 받았다 문제가 돼서 제가 재무과할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단점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공사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1339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천삼백?

영미

문영미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제 좋은 점이 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점이 뭔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창조도시과에서 했는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감 행복한마을 주민쉼터 2016년도 공사 13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천삼백?

영미

문영미위원

1339페이지 공사 2016년도입니다. 그전에도 있고 뭐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걸 예로 들겠습니다. 그 이게 아마 철거하면서 했던 공사 같습니다. 날짜도 거의 1월 15일 날 당감 행복한마을 주민쉼터 부지 철거공사를 했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6번, 연번 6번에 보면 1월 22일 날도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같은 주민쉼터 부지나 공동마당 부지에 철거공사가 뭐가 다르죠? 왜 이걸 쪼갰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부지가 같은 부지가 아니고 부지가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현재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래 떨어져 있는데 과장님 수의계약을 이런 면에서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이야기만 딱 봐도 시기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시기적으로 늦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걸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은 4개 분야에 20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위사업을 용역을 할 때 용역 결과에 보면 이제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추정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감본동마을 거기를 보면 지역은 넓지만 20개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회 의견도 이렇게 반영해서 하다 보면 그걸 입찰로 해서 같이 하면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견 반영하고 공사 공기를 좀 빨리 단축을 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단위사업별로 용역에 나온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한 일주일 차이 나네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 나는 걸 왜 분리해서 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뭐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예산 자체가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공사의 동일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굳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날짜도 그렇고 공사의 명도 똑같고 하는데 주민쉼터고 한 곳은 공동마당 부지인데 이걸 나눌 때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갖겠습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 나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의 시급성이라든지 그 당감본동 들어가 보면 사실 골목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철거를 할 때 일시에 해야 하는데 또 같이 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인근에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앞에 위원들이 짚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눈에 보이는 거를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는 좀 정리를 수의계약하면서 늘 논란이, 그래도 우리 구청이 지금 한 50% 이상이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용역을 좀 보겠습니다. 1356페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천삼백?

영미

문영미위원

1356페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356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연번 34번입니다. 1356페이지 연번 34번요. 창조도시과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 용역, 그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서면 활성화 그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물어볼 겁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에 위원하고 같아서 제가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창조도시과 1356페이지에 보면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 이거는 뭐 때문에 용역을 포기하셨죠, 그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초읍동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 회사도 바꿨더라고요. 회사를 왜 바꿨으며 회사가 무슨 도자기 회사였는데 왜 처음에는 도자기 회사를 선정했으며 왜 그 회사를 바꿨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356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업체를 변경시킨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 했다가 이게 아마 처음 업체 그 디자인했던 업체가 디자인 도용 소송 건으로 걸려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로 바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소송 건이 이게 하기 전에 걸렸다는 말입니까? 하고 난 뒤에 걸렸다는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하는 중에 이게 디자인 도용했다고 해서 소송을 아마 누가 다른 사람이 걸었겠죠. 그러니까 소송 걸리니까 도저히 이 업체하고는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로 변경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들어가기 전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소송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왜 바뀌었죠? 다시 이제 계약금액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계약금액하고 실지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번 58번에 나와 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용역 자료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거 일단 물어 보겠습니다. 26번 창조도시과 서면1번가 일원 상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계약일자가 4월 24일 날 하셨습니다. 또 연번 45번 서면문화로~부산시민공원 간 보행로 개발구상 수립 용역 이거 계약일자가 7월 17일입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 예산을 줬지요, 저희가, 이 예산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서면1번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 두 가지 예산을 우리가 5000만 원을 줄 때 언제 이 예산을 줬습니까? 이게 과장님 우리가 그 결산 추경에 이걸 돈을 줬습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015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2014년 12월에 줬죠. 그런데 이게 시급한 겁니까? 5월에 계약하고 7월에 계약하고 이거 본예산에 넣어야지 결산 추경에 넣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요. 뭐 2015년도에 곧 할 사업 같았으면 아마 그게 2015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결정이 아마 2014년도 다 되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뭐가, 이 계획은 구에서 세우는 건데 그 결정이 왜 그때 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때 제가 뭐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결산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왜 짚으려고 하느냐 하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창조도시과 사실은 용역 관련해서 위원들이 의문점을 많이 가집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첫 번째 34번에 나와, 34번이 아니고 26번에 나와 있는 서면1번가 이런 상권 활성화 마스터플랜은 부산시로부터 예산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억 원 내려왔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번에 용역 보고했습니다. 이거 옳지 못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이거 빨리 해서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국비 신청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어디다가 두 가지 다 국비 신청하셨습니까? 2016년도까지 지금 예산에 안 나타납니다. 활용효과 해서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관련 부서 통보해서 어떤 예산을 받아오셨죠? 추경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만큼 급한 거 같으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려면 이 자료가 있어야 한다. 특히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시로부터 예산 내려옵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기어이 이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언제 하실 건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용역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진짜 국비 필요하면 해야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과 또 이런 예산을 받아와야 될 용역 같으면 해야죠. 이건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래 밀어붙였는데 국비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용역 관련해서 의원들하고 논란이 있고 이런 거는 서로 그걸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가져오셔야죠. 5000만 원 이거 예산 가져가면 몇십 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찾아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점심식사하고?

수용

권수용위원장

점심식사하고?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세 가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47번 한번 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했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뒤에 2724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각 동별로 보안등 개수죠,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보니까 가야1동, 범천2동, 4동 합동된 범천2동 이런 곳은 보안등 수량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초읍동, 전포2동.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포2동하고 범천2동은 동 통합 관계로 그 횟수 합쳐놔서 그런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예, 가야1동도 아마 가야1, 3동.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통합되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개금2동 같은 경우 이런 곳은 수량이 백칠십아홉 곳 이래 보안등이 있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좀 작고 한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변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사실 보안등이 이제 보면 대체로 고지대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개금2동은 고지대지만 거기는 국민주택지역이고 거기는 도로가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굴곡진 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가로등 수가 좀 적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숫자가 지역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272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수선 및 단가계약 관련 현황인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제 우리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단가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2014년도에 부산시 종합정기감사 때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 감사를 받고 그다음 2015년도부터는 이제 수의계약은 지양을 하고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김재운위원

단가계약하면 물건 그 뭡니까, 같은 동종에 이거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게 유리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단가계약을 하면 그게 품목별 단가에 정비한 수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물량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한다든지 물량이 적으면 정비를 하고 한 2개월에 한 번씩 정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품목별 단가에 정비한 숫자를 곱해서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대개의 경우에 동일한 품목이나 품종이기 때문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사실 뭐.

김재운위원

거의 다 이게 뭐 갓이라든가 램프라든가 이게 같은 비슷한 종류잖습니까? 한 열 몇 가지 이래 나오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됩니다.

김재운위원

뭐 안전커버, 기타 이런 거 등기구 교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결제 이렇게 이제 구매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등 수도 많고 하지만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장이 잦다 보니까 그리고 고지대고 그다음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제 찾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계약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오늘 신고 들어오면 그다음 날 전부 다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등 수는 가격은 싸지만 민원 접수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통 저희들이 물량 봐가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안등은 뭐 거의 한 7000건 정도 되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수만, 수리죠,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수도 있고 수리도 있고 뭐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거기 고장난 램프라든지, 전등이라든지, 램프 안정기 같은 거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보통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배전함이 몇 주 정도에 하나씩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한 20~30주에 하나씩 배전함이 있는 걸로 그렇게.

김재운위원

보안등은 개별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보안등은 개별입니다.

김재운위원

개별 점등?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보안등은 바로 개별이고 이제 가로등은.

김재운위원

보안등 점등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부 다 GPS식으로 해서 이제는 지금 바꿔 가는 거,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올해부터 전부 다 고장 나는 거는 GPS식으로 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그다음에 밝으면 꺼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현재.

김재운위원

그 비율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그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뭐 방금 GPS가 아니고 임의로 수동으로 한다든지, 타이머로 한다든지 이런 비율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아직까지는.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수동은 전부 다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전자식이고 그다음 자동 점멸기고 GPS식으로 3개로 구분해서 하는데 이 비율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필요하시다고 하면.

김재운위원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세 가지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72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현황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요?

김재운위원

2723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현황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6년도에 가로등이 83주, 보안등 100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83주는 주로 우리 지금 한신아파트 시민공원 옆에 여기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83주가 올해 예산을 전체 다 소진한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소진은 아직, 예, 신규 설치는 다 끝난 걸로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설치는 다 끝난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2017년에도 똑같은 시민공원 우회도로에 또 가로등 신설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017년도에요?

김재운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직 제가 2017년도 예산은 아직 보지 못해서.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걸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일련번호 448번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2726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마을지기는 몇 명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개금2동에 2명, 범천2동에 2명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만물수리공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만물수리공은 각각 1명씩 2명입니다.

김재운위원

범천2동에 1명?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개금2동에 1명.

김재운위원

개금2동에 1명?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사무실이라고 그러죠. 거점이 지금 어디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금2동은 개금1, 3동 행복마을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범천2동은 호천생활문화센터 2층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아침에 정시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공휴일에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토, 일 쉬고 이렇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옛날에 시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조금 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마을지기 뭐 이래 수리하는 게 직장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주말에는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면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휴무하는 식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탄력적으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수리공은 거의 토, 일요일 날도 쉬는 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도 이래 형광등이나 수도가 고장 나서 요청을 하면 가서 수리하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사전에 미리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토요일 날 근무하고 일요일은 쉰다든지 아니면 일요일 날 오전만 근무하고 토요일은 쉰다든지 그건 사전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기들이 그게 협약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주민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상인도 있을 거고 겹치는 상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마을지기 그거는 보통 보면 철물점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분들이 철물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크게 반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업구역 관련되는, 영업 관련되는 사항을 자기들이 여기 와서 조금 침해한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일단 여기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취지가 이제 고지대에 있는 없는 분들을 위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당초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지금도 이제 실적 이래 보면 처음 보다는 가면 갈수록 이용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취지만 잘 살려서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지대에 있는 이렇게 없는 분들한테는 사실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리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이게 지금 무한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이 지역 주민들이 뭐 한다 하면 또 다 가서 보고 고칠 수 있으면 손대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이래 해 놓으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품목은 정해 놓았습니다. 단지 그 품목 이외에도 수리공이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가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수리 항목은 정해 놓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항목, 항목 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요청했을 때는 어디라도 가셔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지역 상권하고 많이 겹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술교육 같은 거 시킨다 아닙니까, 한 번씩?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도 그런 거는 너무 의욕적으로 많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소규모 철물점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거 가지고 아마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이게 2016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저한테는 안 올라와 있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6년 어떻게 개금2동하고 범천2동 지금 수리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2016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거만 말씀드리면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한 987회에 490가구 정도 했고요.

김재운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다음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한 347회에 한 34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냥 횟수랑 가구 수는 비슷한데 그다음에 공구 대여라든지 무인택배라든지 이런 걸 주로 세 가지 분야가 뭐 한 80~90%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로 주민들의 반응은 거의 다 좋습니다. 그 지역 상인들하고만 조금 유기적인 묵시적인 서로 이렇게 협조가 되면 뭐 좀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제도는 좋고, 더불어 하나 더 이게 449번 일련번호하고 같이 겹치는 건데 호천마을생활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호천생활문화센터 이게 사실 이제 산복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이제 지원이 1년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예산 지원 사항에 가서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문화강좌 같은 것도 보면 보건소라든지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동의대학교라든지 이래 연계를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운영비가 뭐 지연되고 이런 건 없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올해부터는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 생각은 같은 값이면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우리가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응모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좀 담당 부서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하는 데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되게 활성화 잘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따로 있지만 이게 주민협의회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잘 짜고 이래 운영을 잘합니다, 이분들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동네가 덕분에 또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단지 하나 매일, 매번 회의 때마다 저한테 그런 내용을 건의하는 중에 하나가 이 살림살이하는 데 예산이 없으니까 아니 이걸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도 저도 이게 아시겠지만 스카이주차장 그 관련 부분도 하고 나름대로 묘안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덩치는 큰데, 그래서 공모도 해 봐라 하고 공모 그 자료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 계륵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건물에 좋은 취지인데 단지 그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부전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감사결과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근본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혹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간과를 놓치는 건 아닌지,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진행 자체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계속 핑퐁되는 이런 관계가 정확한 원인 파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한 두 달 되었는데 와서 그걸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쪽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다른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다른 과에 있을 때 구의회에서 이걸 뭐 본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쟁점되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이제 완벽하게 됐다고 보고, 단지 이제 부산시에서 그 시의회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에 대한 원형보존 그 용어 때문에 이제 저희 구하고 부산시하고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도 이제 그 시의 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한 두 번 갔습니다. 갔는데 가봐도 실무부서 담당 계장이라든지 담당자는 요지부동입니다. 사실 원형보존이라는 것을 갔다가 그냥 건물에 손을 대면 그건 원형보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형보존의 의견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이제 부산시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하고는 이 원형보존 가지고는 도저히 다툼해서는 이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전에 청장님께서도 10월 말까지 부산시에다가 너희들 할 거냐 말 거냐, 가부를 결정해서 빨리 통보해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 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오지요. 오면 자기들이 독박 쓰는데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올 거고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25일 날 이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정해 달라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김재운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 11월 25일 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1월 25일 날 저희들이 이제 행정자치부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공문을 전송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보내 놓았습니다. 보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분쟁조정위원회가 2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운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걸 대충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타 시·도 사례를 이래 보면 한 7.5개월 정도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달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뭐 거기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결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담당자한테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조정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 놓았고 나중에 오면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해서 뭐 같은 값이면 부산시하고 저희 구하고 감정 안 상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어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견의 접근성이 거의 없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계속 부산시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지금 진행된 사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충분하게 나중에 소견 발표하고 해명하는 이런 자료들을 놓치지 말고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 구에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준비과정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 가기 전에 서로 이렇게 부산시하고 의견이 조정되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뭐 타협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하나 더 우리 지금 이 현재까지의 그 비용이 매몰비용이라 하면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5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 시행사 얘기를 100%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김재운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뭐 저희들 이제 생각할 때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하든지 해서 매몰비용을 추산해야지, 산정해야지 시행사 말만 가지고는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시행사는 지금 이 과정을 버텨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행사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시행사는 뭐 지금까지 그만큼 매몰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도 중도에 포기는 저는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시라든지 부산진구에서 그걸 끝까지 만약에 사업을 추진 안 하고 만약에 못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시행사에서 소송을 제기 안 하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안 되겠느냐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잘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죠, 사실.

김재운위원

하여튼 뜨거운 부분을 과장님이 오셔서 안고 가시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 또 계획하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좋게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더불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 감사원에서 재심의결정서를 받아서 보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통보 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감사관실로 통보 간 걸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심의를 넣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넣으신 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봐서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그게 직원들 뭐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감사관실로 전부 다, 아마 중앙에도 감사원에서 감사관실로 저희들 간 걸로 알고 있고 대충 뭐 저희들 얘기는 구두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저희 담당 직원이고 이래서 얘기는 들었는데 재심의 요청했는데 감사원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 요구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징계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세 분 맞으시고요. 지금 현재 감사 결정문의 내용대로 하면요. 저 금액이 지금 현재 2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26억 원은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에 26억이라는 건 어떤 무슨 26억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매몰비용이 26억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그거는 아마 감사원에서 우리 구에 와서 감사할 때 감사원에서 아마 추정한 금액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전에 결론은 이쪽에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결론 내리기는요. 어떤 식으로 지금 내리고 있냐면 민자유치사업의 추가 비용은 부산광역시의회 의결 지연과 원형보존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우리 청구인의 주장 우리 부산진구의 주장이 타당,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렇지만 징계 대상자들이 공유재산법을 위배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민자사업자들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한 손실 발생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지금 현재 이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국 이 판결문대로 한다면 나중에 매몰비용을 시에다가 청구할 때 너무 불리하게 작용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매몰비용은 잘못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다 물어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지금 현재 징계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기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절차상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사항인 거 같고 매몰비용은 사실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언급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결국 민자사업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한 손실 발생 책임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아예 못을 박아 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산진구가 책임지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담당 계장이 오랫동안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보다는 아마 더 상세히 알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괜찮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양해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미래도시재생계장

창조도시과 미래도시재생계장 이복수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주에 우리 행정자치부 부산시를 통해서 우리 구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재심사 청구를 할 때 처음에 우리 감사 처분 왔을 때 우리 구에 잘못했다고 지적한 게 부산시의회 심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감사를 한 게 2014년 7월입니다. 7월 달부터 감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 의견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실시협약 내용에는 건물을 도서관 건물을 부산시로 넘겨준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시협약 내용에는 전체 건물을 사업자가 짓고 나면 우리 구로 기부채납하는 거까지가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협약의 내용에 없는 그 사항을 가지고 왜 실시협약 전에 꼭 받아야 된다는 법 규정이 어디 있나라고 저희들이 이제 재심의 청구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내려온 거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 결과만 온 게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부산시, 우리 구 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자기들 재심 청구했던 세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거는 일언지하에 이유 없다고 잘라버렸습니다. 부산시 거는 잘라버렸고, 우리 구에 대해서는 일견 아까 그런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주무 관청이고 사업을 주관하는 데서는 그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봐진다. 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성실 의무를 조금 업무를 태만히 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징계는 받아야 된다는 게 이번의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거기에 나왔던 26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사 받을 때 시행사로부터 직접 감사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제출한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26억을 봤는데 그 26억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나중에 혹시 소송으로 가든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금액을 다시 산정할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가진다고 보면 일단 사업시행자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적어도 잠정 합의는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 우리 구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만한 거는 이미 사업시행사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런 일이 발생치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왜 계속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면요. 그때 제가 행자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야당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거 문제가 나중에 생긴다고 다 지적을 했고요. 그때마다 그 앞전 창조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당장 내일 시의회하고 합의 다 되어 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다음에 바로 아무 문제없이 추진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의회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거 뭐 아직도 이걸 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는데 아직도 지금 3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벌써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복수

이복수미래도시재생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복수

이복수미래도시재생계장

사실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대의견 중에 원형보존입니다. 그래 원형보존인데, 일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안 되는 걸 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느냐, 저희들도 한 2년 반 동안 거의 몰랐다가 최근에는 알고 저희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시장님 뜻입니다. 시장님 정책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뀌고 나서 처음부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치면 시 집행부에서는 원형보존을 탓하고 원형보존 운운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솔직히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 사실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바뀌면 그러면 바뀌었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피해를 키우지 말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자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 왔으면 지금 이렇게 피해를 안 키우고 접는 방법도 생각하고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원형보존하라 하니까 우리는 원형보존하는 방법만 지금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제 생각 같으면 한 번 항의를 해 주시든지 그게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요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왔으면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의회하고 이야기 다 됐다. 집행부하고도 이야기가 다 끝났다. 당장 내일 될 것처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 방문을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데,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의회 어떻게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덤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때 차라리 좀 우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좀 시의회 항의 방문해 주십시오 요청하신 적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당장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그래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더 황당하다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미래도시재생계장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법하고 원칙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법하고 원칙인데 부대의견이라는 거하고 원안가결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검토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느 게 맞느냐? 법과 원칙을 갖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치면 시에서 저렇게 갈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왔던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뭐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참 징계까지 받으니까 정말 저희가 볼 때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윗분들의 의견이 밑에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이 돼서 억지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 번씩 들 때가 있고요. 뭐 일은 위에서 시키고 밑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징계까지 받으면 안 억울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저희들 술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진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안 있습니까? 좀 더 잘 챙기셔서 괜히 피해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가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창조도시과의 시립도서관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거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부대의견의 원형보존이라는 말이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말이 법적인 책임이 부대의견이 어디까지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대의견은.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시의 의지가 있으면 부대의견을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부대의견을 많이 단다 아닙니까? 요새 예산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100% 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강제력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또 시의회에서 원안가결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저희들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그걸 또 100% 무시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주무관청이라고 하지만 시하고 그렇게 알력 생겨가면서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형보존 딱 그것만, 딱 네 자만 가지고 자꾸 얽매여서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원형보존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서에서 법률 자문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과연 원형보존이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적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최대한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행정자치부라든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법적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게 원형보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립부전도서관이 근대건축물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의견을 그렇게 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진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의 담당부서에 다 통보를 했거든요. 시에서는 이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행정자치부 생각이고 부산시 생각은 이거하고 안 맞다. 그걸 자기들은 부산시에서는 이걸 인정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부산시는 인정을 안 한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부산시와 우리 진구는 어쨌든 상위기관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공유한다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 동안 이런 갈등의 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이게 되었지요? 아니면 시장이 달라서 정책이 달라진다고 했지만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대로 6개월 후에 또 1년 후에 명쾌한 답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대법원에다가 제소를 해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또 시간이 가는 거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어차피 이거는 뭐 현재 부산시라든지 부산진구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포기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까지는 가야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대법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마 부산시하고 진구하고 불러서 하든지 해서 적정선에서 조정을 안 해 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은 이제 대법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부산시에 노력은 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산시에서는 안타까운 게 없다고 보았을 때 그래도 자기들도 부산진구와의 갈등을 자기들이 원합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자기들도 원하지 않지만 다 공무원들인데 부산시 공무원이나 부산진구 공무원 똑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안 다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 뭐 시 담당부서에 얘기를 수백 번 해 온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 우리 김영욱 부위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한번 다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시에다가 좀 압력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쩔 수 없이 조정까지 가서 안 되면 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안고 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정도까지 서로 어째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기관들 아닙니까? 시도 그렇고 진구도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온다는 거는 어떻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우리 일반상식, 위원으로서 상식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김태수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원들은 어쨌든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고 또 믿었고 사실은,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상위기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는 저희도 정말 미처 몰랐던 거죠.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이거대로 가지만 투트랙을 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나 이래 집행부에서 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더 높은 분들이 그거는 좀 해결을 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게 서로 너무나도 시에서는 정말 어째 보면 지금 갑입니다. 시가, 그죠? 상처를 입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준비도 하시고 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항의 방문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항의 방문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더 높은 분들도 되셔도 안 되는데 우리가 가서 항의 방문하면 어느 정도 좀 뭐 될 것 같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건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안 맞는 거 같고요.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싸울 수도 없고 말로.

영미

문영미위원

퀘스천마크가 서로 부정할 수 없는 상위기관과 어쨌든 부산진구와 부산시가 갈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로 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뭐 바뀌었다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요.

영미

문영미위원

정책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도 안 해 주고 뉘앙스로 우리가 이것도 뭐 아마도 아닙니까? 아마도 정책적으로 바뀌었을 거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뭐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위에 분들 꼭 말로 안 해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의지라든지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자기 입으로 꼭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는 대충 의지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반 넘도록 실무선에서 원형보존이라는 그 단어 네 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음 갔을 때 느낌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개, 뭐 일개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개 구청 시의 담당 계장 한 사람 5급 사무관이 이 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버틸 수 있겠느냐, 위에 사람이 뭔가 무언의 지시가 없었으면 어렵다. 우리도 사실 안 그렇습니까? 뭐 저도 과장이지만 청장님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비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끌어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번에 마지막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한 거고 그래 되었습니다. 사실 일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이 사업은 벌써 끝나야 될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영미

문영미위원

정말 상처뿐인 사업 같은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도 일단은 지금 와서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이 선에서 지금 현재 저도 우리 부산진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사업시행사도 그렇고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몰비용 때문에 어느 한쪽이 먼저 포기를 하면 그 포기한 쪽에서 전부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뭐 사업자를 봐서라도, 사업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기간이 원만하게 기간을 단축해 줘야 되는 게 서로 다 원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해 못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반 회사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한 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변 또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만 정말 위의 시장님의 생각이 정말 그렇는지 그것 또한 의문이 듭니다. 그게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잖아요, 그죠? 그 정책을 자기들이 바꾼다 해서 좋아져야 될 이유가 있을 건데 부산시로 봐서는 또 딱히 자기들이 이 사업을 거부한다 해서 뭐가 그래 또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도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 시립도서관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마 시에서는 이게 오래전 건물이니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아마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요즘 이 좋은 세상에 사실 시립부전도서관 건물이 원래 건물도 아니고 전부 다 한 60년 동안 리모델링해서 증축한 건물인데 그 건물 그대로 보존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래된 건물은 부산시에서 부수지 말고 보존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과장님 핵심 포인트는 잘 잡으셔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시가 생각하는 게 뭔지 일단 첫 번째 잘못은 우리가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일단 그거는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을 때 시로부터 그걸 안 받은 부분의 문제가 먼저 일단 걸린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 뭐 63년도 그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을은 우리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땅 주인은 우리인데 건물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을이 된 거예요. 땅 주인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고리를 잘못 거는 바람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옛날에 땅 할 때 건물도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나간 사항이고 그때 걸 지금 와서 그걸 따지자고 하면 끝이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는 뭐 지나간 거 같고 그래서 그거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리라고 저는 과장님 새로 오셔서 믿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마을지기에 차 1대씩 줬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저희 동은 오토바이 삼발이가 왔어요, 그 고바위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범천2동은 모닝 주고 왜 개금2동, 저도 옛날에 개금2동 근무했는데 왜 거기는 삼발이 주었냐고 제가 따져 물었는데 그 삼발이 줄 때도 보니까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오토바이 살 수 있는 예산만 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삼발이를 샀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범천2동은 차 줬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범천2동은 그 이후의 거고 처음 마을지기 사무소는.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 고바위에 쓰지도 못하는 삼발이를 줘서 무용지물 되도록 그래 놓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부산시를 통해서 물어 보니까 금방 샀는데 또 금방 바꾸면 또 자기들도 명분도 약해지고 하니까 조금만 더 쓰면 다음에 좋은 모닝 신차로 하나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쓰시면 다음에는 좋은 걸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쓰지도 못하는데요. 못 올라간다 말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일단 뭐 못 쓰더라도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부산시에 건의해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일련번호 454번, 페이지 수 2735페이지 그거하고 뒤에 일련번호 456번하고 같이 이렇게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행정용 게시대는 31개, 일반용 게시대는 28개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개소가 그렇고.

김재운위원

면수는 이제 100면, 154면 이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행정용 게시대가 32개, 앞에는 개소 수 31개소에 32개.

김재운위원

그러면 개수는 32개, 개소는 31개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개소는 31개소에 32개가 설치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게 면수는 100면 걸 수 있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행정용은 3면, 일반용은 3면 또는 5면 이렇게.

김재운위원

행정용은 3면으로 고정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반용은 5면짜리도 있고, 3면짜리도 있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는 이게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행정용?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행정용 3면의 경우에는 1개 한 280만 원 정도 그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용은 5면의 경우 한 850만 원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특허품이라서 일반용이 조금 비쌉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게시대가 특허 내용이 뭡니까? 이게 걸고 내리는 그 부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자동 걸고 내리고 밑에서 뭐 이렇게 돌리면 자동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김재운위원

이게 개인 특허품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개인 특허, 2015년도에 특허품이 되어서 설치 비용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하나만 이거 특허 관련된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내나 그 일반용 게시대 자체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내려서 부착해서 올려 가지고 게시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업체가 한 군데네,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업체는 등록 업체는, 특허 업체는 하나고 설치 업체는.

김재운위원

설치 업체는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전체 부산시가 전부 이 관련 게시대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특허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특허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상당히 뭐 특허품 같은 경우에는.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특허는 연수가 지나면 자꾸 가격은 내려갑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얼마가 지나야 되는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기간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특허기간은 특허청에서 몇 년, 몇 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이게 고가다,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설치할 때 좀 부담이 돼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총 2016년도에 현수막 게시대가 632건을 했네요, 그죠? 이 밑에 그 밑에 보시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세외수입.

김재운위원

예, 632건을 부착을 시켰다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현수막을 달려면 저희들한테 와서 수수료를 내고 게시를 합니다. 보통 한 10일간 게시를 하는데 그게 632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일반용 게시대에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신청은 지금 우리가 총 일반용 게시대에 33개소 154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가 부착해 주는 이게 어떻게 지정을 해 줍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허가를 저희들 부서에 광고물계에 허가를 받으러 옵니다. 받으러 오면 10일간, 10일간 게시하는 걸로 해서 부과비용은 제곱미터당 300원입니다. 300원이고 길이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10일간 사용을 하면 2만 6200원, 10일간 사용에 그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수료 1만 원하고 10일간 사용료 해서 2만 6200원 그렇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어떻습니까? 신청 수요와 공급 면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게시대가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로변에 일반 현수막을 많이 지금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적으로.

김재운위원

그래 지금 뒤쪽에 456번 보시면 불법광고물이 지금 현수막이 저희들이 보면 932개 2015년도에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16년도에 또 632건이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분들도 지금 일반 행정 게시대에 다 설치가 원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면수가 작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많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지금 불법현수막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 옛날에 서희건설처럼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주로 보면 토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많이 부착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나와 가지고 계속 지금 철거를 하고 그 철거 족족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용 게시대가 33개소에 154면이 있는데 여기에 부착할 현수막을 우리가 걸기 위해서는 관할 부서에 와서 신청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죠, 이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주로 와서 신청을 다 합니다.

김재운위원

개별 방문해서 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방문해서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 면에서 신청하러 왔을 때 우리가 못 받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면 다 접수를 받아서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중에 현수막은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아파트 분양 그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또 정당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하고, 그거는 명절 때 그런 것 좀 있고.

김재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제 출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주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거 더블캡 트럭 가지고 두 사람은 내려서 철거하고 싣고 계속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용 게시대가 지금 부착면이 모자란다든지 자꾸 불법을 저지르니까 합법적으로 게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떤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아무래도 게시대를 늘리면 그런 거는 조금 덜 하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가 불법현수막 없는 그런 거리로 만들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거리가 상당히 깨끗한 걸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일반용 게시대가 부착면이 모자란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더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장소라든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일단 장소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뒷면에 건물이 있다든지 이래 하면 사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로는 부적합하고 또 설치할 장소를 이렇게 잡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서 또 거기에는 게시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장소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2016년도에는 몇 곳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올해는 일반용 2개, 행정용 1개 이렇게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애초에 추가 계획했던 것보다 작게 설치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원래는 이제 저단형 1단짜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하다가 지금 현재 진양삼거리 그다음에 서면로터리 그다음에 범내골로터리에 저단형 1단짜리를 3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3개는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잘하시겠지만 이 불법을 자꾸 저지르는 거를 우리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을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합니다마는 공간 자체가 확보되다 보면 또 대여료도 좀 내려 주고 이러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일반용 행정 게시대를 조금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소 면이나 예산 면에서 또 선정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현수막을 게시대 뒤쪽은 보면 바람 불거나 또 조금 그런 날은 보면 민원이 소음 부분 펄럭거리는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이래 진구 관내 시내를 한번 돌아다녀 보면 아직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조금 제가 볼 때도 몇 군데 이래 몇 개 보이니까 조금 더 늘려서 불법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달리는 곳도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곳이나 이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는 게 아니고 또 그 거리에 어느 일정 거리 안에 이걸 도로변에 불법으로 많이 현수막을 부착하데요, 보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 불법 유동광고물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를 58건 해서 3억 6000, 그거하고는 좀 틀리나요? 지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했던 행정 게시대하고 일반 게시대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맞추어 나간다고 하셨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불법광고물 다신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행정 현수막도 일단 게시대에 안 하고 일반 다른 데에 부착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대부분이 다녀보면 행정 공공게시물이 거의 걸려 있죠? 그거는 불법적으로 걸려 있어도 철거 안 하시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다 철거합니다,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철거 안 하신다 아닙니까? 내가 사진을 지금 다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은 한 하루 정도는 봐주는데 바로 철거를 합니다. 지금 청장님 지시 사항이 우리 구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불법 전단지 이거는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요 제가 길거리 불법광고물 때문에 한번 다녀보니까 의외로 과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진구가 깨끗한 편입니다. 주말에 건설회사 내나 지역주택 쪽에서 다는 거 말고는 대부분이 광고물 좁은 골목에 떳떳하게 달려 있는 거는 공공 현수막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면 동사무소 주로, 앞으로 현수막 예산이 나올 때 그래도 어디 정도는 달 것이다. 내가 앞에 과에 전부 다 지적하면서 나왔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어느 이제 문화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점심식사 하고 나오는 어린이대공원 앞에도 우리 공공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달려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또 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2014년도인가 다른 구에 하고 있는 저단형을 추천을 했습니다. 아마 일반 업자들도 저단형을 원할 겁니다. 그 저단형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 게시대가 좋은 위치에 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좋은 위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좋은 위치는 그대로 다 게시대가 항상 꽉꽉 찹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단 게시대에 이제 과장님이 지금 하신다 해서 그거는 아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몇 군데 설치해 보시고 교통이나 이런 거와 이런 여러 가지 또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밑에 이래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방해를 받지 않으면 저단 게시대로 가면서 또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게시대 보면 정말 막 뭐라고 합니까, 무게감이 앞쪽으로 쏠려서 광고보다는 보는 게 디자인하고 이런 거도 맞추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소가 좋은 데 올 수 없는 그 이유는 압니다. 그러니까 저단 게시하고 혼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정말 우리 광고 이 불법 광고물이 없으려면 공공 동사무소에 일단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현수막 예산으로 계속, 요새는 인터넷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효율성도 한번 따져보고요. 정당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게시대를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못 달게 하면서 공공 현수막은 떳떳하게 달려 있는 게 안 맞다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공공 현수막 과태료 먹여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최대한 동사무소에도 협조를 구하고 다른 기관에도 행정 게시대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 동민 게시판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어디 달 것인가 그 지정이 없으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 도시정비과는 본 과는 게시대가 몇 개 없더라고요. 해마다 한 게 한 2~3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 많은 과 과장님께서 협조 요청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게시되는 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협조 요청을 하고 슬기롭게 좀 방법을, 대안을 만드십시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일련번호 525쪽 하겠습니다. 페이지 2971번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도로점용료 형태별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4년도 미수금이 한 4500 정도 되고요. 또 2015년도 미수금이 한 4000만 원 되고, 2016년도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도로점용료라는 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점용 장소와 점용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구청이 허가를 해 줄 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게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도로점용에 있어서는 형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전주라든지 공중전화 이런 지상 시설물에 어떤 점용료 부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관이라든지, 맨홀 이런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그리고 사설 안내 표지 등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체납된 분야는 도로점용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차량 진출입로는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주유소, 소규모 점포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경제 여건이 좋고 이러면 바로 내고 하면 되는데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계인수도 안 되고 또 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는 저희도 약간 이해가 가는데 그 건축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일시적 점용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계속적으로 점용하는 분야고 1년 미만 점용하는 거는 공사장이라든지, 주로 비계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콘크리트 차들이 점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곱미터당 300원, 하루에 3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는 그 미납이 없습니까, 혹시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거기에도 미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고지서하고 같이 내주는데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납부를 하고 가면 참 좋은데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일부분이 뭐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100% 징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진납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혹시나 건축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는 도로점용료를 건축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미리 선 그거는 또 안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러 오면 저희들이 바로 밑에 은행에다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뭐 허가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 응해 주면 다행입니다마는 일부 사람들이 자진납부인데 내 가면서 내겠다 하면서 그냥 안 내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체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들 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납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도 끊어내고 재산 그걸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시적 점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99%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들 체납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말씀 들어보면 다들 영세고 어렵다는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래도 일단 미납된 거는 그래도 그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526쪽에 보면 무단점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면 2014년, 2015년도는 전혀 없고요. 2016년도에 2건에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부과 실적이 제로이거나 이렇게 2건뿐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올해 이게 지난 5월 달에 그 개금1동 선별장 옆에 아파트가 하나 섰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 신고를 도로를 1면을, 한 차로만 점용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갔는데 자기가 차로를 2개를 점용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 부과금액이 최고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고를 부과를 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밑에 있는 이거는 영광도서입니다. 영광도서인데 자재를 적재하고 있다는 민원이 또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하루에 대해서 불법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민원이 발생 안 하면 부과를 할 수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에 넣으세요. 안 그러면 바로 즉시 치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저희들이 곤란한 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도로를 보면 실제 도로점용하고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발생 안 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전포동 저 위로 가면 그 철제가 그걸 뭐라고 하지, 건물 전포2동에 하여튼 점용을 많이 하고 슈퍼마켓이라든지 옆에 점용하고 있는데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로 보면 현장에서 바로 계도를 하고 정비를 하고 또 요새는 경찰에서 바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뭐 거의 다가 신고를 하고 단지 조금 시간적인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자기네들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두 군데는 너무 사업이 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징수를 잘했네요, 이 두 군데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자진납부를 구청에서 징수를 매겼는지 안 매겼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무단점용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시로 그러면 순찰을 해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1~2년 된 거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신고를 과장님이 안 받아서 잘 모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니, 지금 거의 다가 일시적 점용 관계는.

남연

안남연위원

일시적 점용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일시적 점용을 한 분은 착실히 이 징수를 잘 낸 분이고 정말로 그런 분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경찰이 가도 거의 말을 안 듣지 싶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곳을 과장님 참 저는 많이 보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딱 두 군데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뭐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하면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잠깐 잠깐 하는 거는 계도가 되지만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데는 계도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과장님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한번 방문을 하셔서 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조금 이따 드릴 건데 책자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재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거를 철거는 어느 시점에 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10일간 보통 하고 게시한 사람이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행사를 게시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설치를 한 거 같으면 10일 있다가 바로 철거를 하는 걸로 원래 설치한 부서에서 설치하고 철거도 그 부서에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뭐 때문에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중식하고 나오는데 행정 게시대에 남성합창단 그 현수막인데 그게 지금 끝난 지 한 5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시적소에 또 철거도 하셔야 안 되겠느냐, 끝난 행사이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는 123페이지고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 주신 자료에는 1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건데 전년도 책자에는 오늘 나눠 주신 업무보고 책자의 연번 7번 용도폐지 가능한 일반재산 불하 검토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전년도 책자에는 왜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를 감사 끝나고 나눠 주시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올해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지적한 것을 요약해서 저희한테 감사 끝나고 나서 주시는 책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 책자는 오늘 아침에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있는 그것은 지난 연도에 2015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걸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작년에 주셨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그것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는 이 책자에는 안 들어있는 게 오늘 보고서에는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빠뜨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 용도폐지 가능한 일반재산 불하를 검토하라 이런 작년에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신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용도폐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부분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조치내역에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적을 한 지 1년이 꼬박 된 상황인데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됐다는 건 그 방금 말씀하신 인력 부족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의 있게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저단형 행정게시대 활용을 건의드렸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행정게시대 견학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과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형입니다. 일단형을 지금 서면교차로 그다음에 진양교차로, 범내골교차로 3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조금 늘려서, 견학도 다녀오시고 필요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3개를 추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이것도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로 주민민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기술을 잘못했는지 스마트폰으로 찍은 민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 전체 민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한 것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불법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건축자재물 이런 거 그다음에 설치물 그런 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거의 많이 받더라고요, 요즘은. 안 받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일시적인 그러니까 공사자재라든지 이런 적치물은 일시점용이라 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고 가게에서 내놓은 뭐 조그마한 그런 적치물은 불법적치물이라 해서 바로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그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법상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가게에서 일시적으로 내놓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적치물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아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말고 다른 방법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 일단 과태료는 부과를, 대상은 대상이라는데 부과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할 수도 있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내나 도로점용료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도 도로점용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과장님 안 된다 해 놓으시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부분, 도시정비과가 이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과 아닙니까, 사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유·무동광고물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무단 도로점용도 있고 한데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일반 구민들이 민원을 넣다 넣다 안 되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또 연락이 오고, 동으로 연락해도 안 되고 뭐 민원 전화를 넣어도 안 되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무리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아마 하는 부분은 저기 부전중앙시장 공작물 적치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한 몇 개월 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노란선 안으로 넣도록 해서 노란선도 다시 도색을 하려고 관련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뒤에 이번에 새로 생긴 연립주택입니까, 거기에 화단을 설치해 달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관련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큰 공작물도 한 보름 전에 치웠습니다. 치우고 했는데 거기 인근에 상점의 가게 주인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이야기가 좀 먹고 살자 하는데, 잠시 동안 내놓는데 그것도 안 되느냐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잠시 동안은 아니고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은 놔두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안으로 좀 넣으라고 해도 워낙 이게 무겁다 보니까 이게 또 기중기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지금도 전보다는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은 아직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노력하신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 때문에 이 질의드린 게 아닌데 과장님 넘겨짚으셨네. 그 지역도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이번에 교통 거기 통행에 관한 경찰서에서 여론조사가 들어와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고 한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중앙시장 옆에 있는 무단적치물 때문에 거기가 실제로 지금 양방통행이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적치물을 치워서 양방통행이 원활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100세대 원룸, 소형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일방통행을 만들어 버리면 실제로 거주하는 수천명의, 작아도 2000명은 안 되겠습니까, 1000세대? 이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단적치물을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 이번에 구로 아마 교통행정과로 그 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무단적치물을 치워서 양방통행의 흐름에 도움을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단적치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 계도, 단속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도 과태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거기는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공작물을 놔두고 그 앞에 주차를 하니까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들은 자기 차라고 그 앞에 놔두고 합니다마는 다니는 사람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뭔가 한번 큰 홍역을 안 치르면 개선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업무가 많으신 것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질의는 아까 안남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한데 가게 앞에 물건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원룸이나 소형빌라,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 동네마다 큰 마트를 벗어난 소형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보다는 크지만 마트보다는 작은 그런 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기 건물 앞에 주차용도로 사용해야 될 자리에다가 물건을 다 재고 거기다가 천막까지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도로에는 물건을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군고구마 굽는 기계까지 내놓는데 이걸 사실 여러 차례 주민센터에도 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요청이 와서 저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처럼 냉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계도가 돼서 시정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수십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3개월에 걸쳐서 찍은 겁니다, 밤낮으로.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도 있고 밤도 있고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은 일인데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일 처리를 좀 신경 써서 안 하신다는 우려도 들고 또 나가보셔서 계도도 하고 통보도 하셨을 겁니다. 하셨다고 보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안 없어지면 안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또 관할 구의원한테 세 번, 네 번 이야기했는데 안 치워지면 뭐 구청에서 저런 것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맨날 와서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부분들이고 비견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읍에 올라가는 데 보면 NK마트하고 스펀지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쪽에서 딱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물건을 적치해 놓고 양쪽에서 싸움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물건을 몽땅 실어서 창고에 갖다 넣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죽기 살기로 내놓고 우리는 싣고 오면 또 다음날 되면 마찬가지고 지금 완전히 파리 쫓듯이 이런 식으로 돼서 일은 했는데 결과가 또 그러니까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이 불법으로 해 놓은 무단적치물과 무단천막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인도로 다니지를 못하고 도로 중간으로 걸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시간에도. 뭐 배달 오는 차량이 1대 있어버리면 완전 도로 중간으로 걸어다닙니다,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여기 차 1대 지나오면 약간 좀 어두운 동네이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사고 나고 나면 이거 우리가 더 큰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 지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몽땅 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정말 저도 거주, 같이 생활하는 입장에서 꼭 과태료나 그런 조치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또 우리한테 다 오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피드백이 좀 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드리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안남연 위원께서 297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선이, 상한액을 2개 다 150으로 과태료를 했다는데 상한액이 확실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밑에 있는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 감경을 해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2개 다 10%를 감면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20%.

영미

문영미위원

20%를 2개 다 감면을 해 줍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감면해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좀 전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 관련해서 이래서 이 2개를 다 상한액을 150씩 부과를 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상한액이 150만 원인데 부과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게 해 줬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자진납부 기간 내에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내가 좀 바루고 가려고 합니다. 1번에 보면 강 모라는 분 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과장님 상한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입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그것은 200만 원인데 우리 조례상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조례상에 200입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니,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면적을 초과해서 한 곳은 상한액이 200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찾아 보십시오. 찾아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150이 상한액이 아니라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만.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뭐?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하나.

수용

권수용위원장

보충질의?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일시점용하고 우리 아까 말했던 소규모.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계속점용.

김재운위원

예, 계속점용하는 부분인데 일시점용은 공사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받을 때 점용 신청해서 공사 끝나고 나면 그거는 또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점용하는 부분은 보면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소규모 상가의 진입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점용료를 저번에 제가 한 번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점용료를 산정할 때 산정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리 또 우리가 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그 거리.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두 가지로 점용료가 이제 결정되지 않습니까? 다른 또 부수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점용료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도 있고, 뭐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나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전주일 경우에는 1250원.

김재운위원

아니, 저는 도로점용료. 그 부분 빼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차량진출입로는.

김재운위원

예, 그 부분만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토지가격의 그러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곱하면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이제 지역별로 공시지가에 따라서 점용료 가격이 틀리다,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같은 거리라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뭐 좀 높은 데는 많이 나올 거고, 서면은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양정이나 저런 데 올라가면 좀 적게 나오고.

김재운위원

왜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방송을 보는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 앞에 자기가 점용하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5m라고 봤을 때 또 타 동네 가서 같은 구역 한 5m 되는 데 너거 얼마 내느냐, 서로.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저번에 구정질문 답변에도 공시지가의 곱하기 면적, 점용하는 면적이 나오는 건데 주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점용, 인도 사용료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0만 원 내는데, 어디를 가니까 한 25만 원 금액인데 이게 뭐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공개방송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시면 이 방송을 또 보고 하는 주민들이 녹화 보시는, 이 시청률이 많으니까 우리가 자주 질문, 답하는 부분은, 제일 아마 궁금해 하는 부분일 거예요, 주민들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다시 한 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곱하기 그 지역의 공시지가 곱하기 100분의 2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추가로 그 거리를 산정, 거리는 실측으로 재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직원이 누군가 나와서, 담당 직원이 있으시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거리를 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거리를 잡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김재운위원

보도에 이렇게 경사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사선을 했으면 사선 그 중앙을.

김재운위원

사선을 포함시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사선의 중앙을 이렇게 봅니다.

김재운위원

그 중앙이라는 거는 뭐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설치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 중간을 이렇게.

김재운위원

사선 끝단이 아니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사선의 중간을 해서 중간 부분으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거리입니까, 실측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측정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저도 자료 요청을 했고, 이영석 위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1684페이지 일련번호 237페이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천육백?

영미

문영미위원

84페이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015년도부터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면 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금을 주로 경비나 우리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쓰는 경비로 사용하는 게 목적에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 맞죠. 사업비에, 기금 사업비에 써야죠. 운영비나 그런 거 쓰는 거는 잘못된 거죠, 과장님. 기금은 본래의 목적사업에 쓰는 게 기금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건 맞죠. 그 목적.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9번에 보면 재해방지용 모래 구입을 하셨습니다. 88만 원 이거 본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왜 기금에도 하고 본예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5년도 말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예, 2015년도도 그렇고 본예산에 재해방지용 모래 구입은 해마다 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016년도에도 하고 2015년도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매회 하는 이게 운영비의 형태를, 운영비가 아니고 이게 경비의 형태를 띠는 건데 이걸 기금에 넣는 게 맞습니까? 돈도 큰 돈도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에 5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88만 원을 또 왜 잡았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일반 예산에 잡은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일반 예산에 550을 잡는데 왜 잡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 예방 활동하고 복구에 들어가는 데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예산에서 통상적인 매년 반복되는 일반 예산에서 모래 구입이라든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당연히 일반 예산에 다 편입해야죠.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는 게 안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법정 비율 한도에서 우리가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과장님 재해방지용 모래를 본예산에서 잡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도 아니고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잡는 이유가 뭐냐고요. 해마다 기금에서 이걸 잡습니다. 이게 옳으냐고요. 개선을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도 올해도 하고 2016년도에도 합니다,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또 하나 더 짚을까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잘못되었으면 과장님 개선하셔야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개선할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개선하셔야 됩니다. 11번에 보면 재난안전조치물품 뭘 하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어디요?

영미

문영미위원

11번에 보면 943만 3500원입니다. 재난안전조치물품을 뭘 구매하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안전펜스하고 조립식 드럼하고 그다음에 접근금지 안내 표지하고 그다음에 컬러콘, PP로프하고 형광로프, 엔진톱, 슈퍼 헤비콘, 재난안전선 등에 사용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부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과장님 이 재난기금이 우리가 과장님의 말마따나 예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 재난기금은 다른 거는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다가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효과가 없다 하면 그래서 일몰제도 만들어 놓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이거는 1%라는 수치까지 딱 지키도록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만큼 이 기금을 다 못 쓰더라도 우리가 다음에라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쓰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조치물품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개선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셔서 본예산 보시고 이 두 가지는 해마다 하는 예산이니까 경비성의 예산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비성 예산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금이라고 또 무분별하게 써서도 안 됩니다. 10번에 보면 안전배낭 구성품을 구입했는데 어디다 구입하셨습니까? 이게 물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안전배낭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안전배낭 구성품 구입 해 놓았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가방하고 우의 그다음에 야전삽, 장갑, 우의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라든지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동에 어떻게 배부를 했습니까? 이거 홍보물로 배부를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홍보물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물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물품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물품이 관리법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이 아니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물품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 되고 있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소모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모성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1년으로 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년으로 기간을, 안전배낭구성품을 1년으로 봅니까,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기간은 정확하게 어떤 몇 년이다 볼 수 있는 그거는 정확한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그냥 사업의 내용도 아니고 그냥 동사무소에 배부했다. 이거를 몇 개를 했으며 동사무소의 대상은 어디로 가져갔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7번에 보면 당감1동 개금여자중학교 일원 옹벽 정밀점검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셨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개금?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요. 과장님 정밀점검하고 실시설계가 다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실시설계하고 정밀점검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실시설계하고 정밀점검을 하고, 실시설계를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거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실시설계는.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것을 먼저합니까?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아니, 공사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먼저 합니까, 실시설계를 먼저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에 제가 보니까 실시설계를 5월 12일 날 하셨어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5월 12일?

영미

문영미위원

점검을 뒤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5월 12일 날 당감1동 개금여자중학교 일원 옹벽 정밀점검 실시설계를 했고, 여기서 정밀점검은 지금 5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집행한 날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점검을 그날 했다 이 말입니까? 점검은 언제 하셨죠, 그러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5월 12일 날 실시설계를 한 거 같으면 내용상으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점검은 그 이전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집행, 돈을 준 날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5월 12일은요? 아, 5월 22일은. 실시설계는 5월 12일 날 하셨어요. 했고 22일이 그래서 제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일자가 5월 22일로 되어 있으면 돈을 집행한 날짜가 5월 22일이냐 이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면 12일 날 실시설계를 했으면.

영미

문영미위원

이 진행과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정밀점검을 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정밀점검의 결과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연번에 보면 28번에 보면 가야여중 일원 사면부 위험목 제거공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험목 제거공사도 해마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째서 이걸 하게 됐죠? 사업계획서에 이게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시설비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각 관리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기금하고 혼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본예산과 이 위험목 제거공사의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었고 우리가 기금의 사업계획서를 주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사업계획서.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니까 기금에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서를 앞으로는 주셔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줍니다. 사업계획 뭘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가야여중 일원 사면부 위험목 제거공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째서 이게 들어왔냐 이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설물을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 건축과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각 시설물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해에 나무가 위험하게 쓰러진다든지 그쪽에서 안 하고 우리한테 관리기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위험한 일은 많죠. 재난기금으로 붙이려면 많은데 본예산하고 혼용하시지 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혼용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본예산에서는 시설비를 편성을 안 하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본예산에 위험목 제거공사비가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과에?

영미

문영미위원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구민안전과에 있는지는 몰라도 공사비가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구민안전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과하고 합쳐 주시든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재난이라 하는 것은 발생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하면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우리가 재난, 검토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써도 되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당연히 되죠.

영미

문영미위원

되는데 위험목 제거공사 비용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환경녹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 주든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안 맞죠.

영미

문영미위원

뭐 때문에 안 맞는 건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면 환경녹지과 부서에서 자기 개별법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충족 안 되면 우리가 판단해서 위험하다 하면 얼마든지 재난기금으로 공사를 해도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과장님 선심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했다는 증거를 그전에 어째서 위험했다는 사진이나, 자료나 민원이 들어온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주시고 연번 30번 보십시오. 연달아 이 예산을 8월 달까지 쓰고 연말에 가서 계속 몰아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을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2015년 12월 29일 날 한 거 다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 2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어떤 사업인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31번, 32번 예산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내용이 뭡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백양순환로 일원 외 1개소 재해예방공사.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하고 31번, 32번 두 예산 다 명시이월로 넘기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사실은.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과장님 얼마나 급했는지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 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사전 예방 같으면 더 일찍 한다든지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게, 명시이월시키면서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제 말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위원님 이야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해명을 하자면 이게 지금 백양순환로 재해 예방공사하고 그다음에 이 2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구민안전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인데 건설과에서 이게 아마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방금 우리 문영미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한테 공사 계약만 의뢰가 오지 실제 공사라든지 이 관련된 현황이나 내용은 사실은 우리 과장 입장에서 바로 이야기 깨 놓고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실시설계도 그 부서에서 했고, 단지 내한테 오는 거는 이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공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얼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답변을 분명히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과장이 일일이 하나 다 챙기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재난관리 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그뿐이지 사실은 나머지 돈 쓰고 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실제 예방공사하는 거는 1년에 극히 해 봤자 1~2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재난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나 그다음 환경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타 부서에서 전부 다 이에 관한 사항이 생기면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 예산이 타당해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위에 30번에 보면 왜 저는 연말에 이렇게 이런 표지판을 이 연말에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고 안내 표지판 이것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난기금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걸 계속 혼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쪽에 몰아주십시오. 일반 예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기금을 편법으로 쓰는 거밖에는 안 보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자료를 챙기셔서 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변명 같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인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사업계획서를 좀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챙기니까 쭉 보니까 안 맞는 부분 저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보고 내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영미 위원이나 누가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거다 하고 대충 사업계획서하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기금이다 보니까 제가 홍보물도 그렇고 계속 의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 목록까지 심의할 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쓴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의원으로서 그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1970페이지에 보면 구민안전과에서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소화기를 제작을 했다 하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안 보이고 1, 2차 추경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온 예산이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1970페이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970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예, 구민안전과에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소화기,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만 4175원을 주고 286개 했다는데 조금 전에 배낭 그것도 해서 이렇게 동네에 줬다고 하고 이 소화기도 부서 기관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줬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단가가 낮은 게 아닙니다. 1만 4170 주민은 106명을 줬고, 부서 기관은 백팔십 군데를 줬는데 안전한국훈련 홍보물이라는 게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구민안전과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한국안전훈련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한국안전훈련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비나 위에 보조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하여튼 어디 거는 제가 봤는데 지금 헷갈려서,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홍보물 예산이 어디서 흘러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사업비에서도 없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산 출처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또 1980페이지 내나 연번 1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만 450원을 주고 300개를 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게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불꽃신호기라는데 불꽃신호기가 뭐 어떤 겁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불꽃신호기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야간에 차 사고 났을 때 뒤에 우리 2차 사고방지를 위하여 하는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이 예산도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홍보물 찾다가 보니까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활안전체험관이라고 합니까?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데 그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생활안전체험관 그걸 그대로 그 부분만 사용하고 유지를 할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안전 관련해서 체험관이 저희 소방서인가 어디서 짓고 있는 건 알고 있으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아직 그게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면 백지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백지화되는 거로 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올해 연간 몇 명이 왔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생활체험관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 횟수가 지금 총 50회입니다. 50회고 총 명수는 570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 생활체험관 우리가 할 때 의원들이 많은 논란도 있었고 사업비를 가져와서 앞으로 운영비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가 들 거고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은 견학을 올 거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57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사실은.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 결과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수당금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조한데 주 2회로 우리 실시하고 있거든요. 주 2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일반, 사실 홍보를 해도 별로 많이 오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멀리 이렇게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견학이 많이 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누가 발언을 그래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실 뭐 생활체험관이나 나머지 시설을 해 놓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실 이 체험관 교육 말고도 다른 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사실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홍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지를 못했는데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제가, 그 일련번호 461번 페이지 27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747.

김재운위원

예, 제가 방금 문영미 위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서 보고 개소식 할 때도 보고 했는데 방금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문영미 위원님이 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방금 50회에 570명이 지금 참여했습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직원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그제 우리 부산안전재난훈련을 했습니다. 지진 대비 그날 아침에 날씨도 춥고 9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부산진구의회를 대표해서 김재운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그다음에 일부 주민하고 뭐 초등학생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 참가하신 분들은 이런 다시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반복되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1회 참가함으로써 끝나는 상황이 돼서 체험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심장충격기 비치해 놓고 이런 거 소화기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 오셔서 체험하시는 느낌 반응은 좀 어떠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대체적으로 와서 처음에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상당히 참 좋아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봐도 도움은 상당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활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첫째는 쉽게 사용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와서 작년에 주차관리과에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왜 여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사실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원래 체험관이 말 그대로 무슨 체험관이든지 주민이나 학생이나 이런 구민이나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오고 갈 수 있는 장소에 체험관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생활안전체험관은 목적을 두고 진짜 시간을 내서 특별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갈 수 있는 장소거든요. 또 한정된 주민밖에 참여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실시하면서 이 부분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관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학생들을 유관, 우리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학생들을 주에 어느 학교 학년 한 학년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 참 좋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공문을 보내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순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런 월마다 어느 학교 예를 들어 개금지구에 있는 학교는 3월 그다음에 양정지구는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가까운 일본을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런 곳도 어릴 때부터 이 생활체험관 이런 거는 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이게 생활, 몸에 배어야지 뭐 소화기라든지 다른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게 접근이 가능하지 우리처럼, 우리들은 어릴 때 그런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배웠고 요즘은 살면서 어릴 때부터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이걸 체험하고 있어야 습득이 되는 그런 체험관이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또 주시고, 중간에 일반수용비 보시면 17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은 79만 4500원만 하셨네요, 이거를?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어디 보면 됩니까?

김재운위원

생활체험관 일련번호 461, 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62페이지?

김재운위원

461번 그거 그대로 보시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 우리가 두 달 남았어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10개월 동안에 79만 4500원을 체험관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하네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머지 한 1000만 원을 두 달 만에 이거 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000만 원 아니죠.

김재운위원

아, 100만 원, 이거 어떻게 뭐가 남았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한 달 우리가 평균 한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한 달 평균 한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1월하고 12월 달까지 하면 두 달이니까 100만 원 다 써지고, 그거는 별로 남지는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되었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보충질의한다고 제가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일련번호 462번요. 그다음 그 뒷장.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운위원

2749페이지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749.

김재운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갈 테니 그냥 보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하고 무단투기 단속은 우리가 지금 관제센터에 이거는 확인이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수용되고 있는 CCTV가 총 896대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범용 CCTV, 학교하고 방범용 CCTV가 실시간 24시간 관제가 되고 나머지 지금 무단쓰레기 투기 CCTV하고 주정차는 필요시에 관제가 됩니다.

김재운위원

필요시라는 게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영상정보 공개요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무단투기 단속에 이거는 영상 관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영상정보 공개 신청을 합니다. 내가 불법주정차를 안 했는데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개인이 신청하면 그때 그게 우리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날 11시 30분에 범천4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내가 주차단속이 안 됐는데 끊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와서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시비가 붙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영상정보 공개 신청을 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서 해 주는.

김재운위원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자료를 제출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무단투기 단속은 관제를 하지는 않는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실제로 안 하고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필요시에만 한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464번 재난관리대상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57페이지에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 이게 지금 재난관리대상시설물 현황 A, B, C, D, E급으로 돼 있죠,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는 점검 필요 없고 아, 문제점 없고 정기점검만 필요한 게 A급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등급을.

김재운위원

이 등급 A, B, C, D, E가 어떻게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A등급이라 하면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A급이고 그다음에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가 B등급이고, C등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그다음에 D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D등급이고 되고,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정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E등급으로 분류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것도 D등급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관내에는 D등급이 하나 있네요? 이것은 어떤 건물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범천동에 중앙시장 건물을 이야기.

김재운위원

중앙시장은 지금 사용제한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계획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사유시설물로 인해서 시설물 소유자가 자진철거 또는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영세민으로 철거 등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하고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이 자체를 뭐 어떻게 몇 회 점검하고, 어떻게 유도하고 계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상황을 보면 2007년 11월 16일 날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 통보를 했고 그다음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노후·불량건축물 시설물 상태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12월 7일 날 다시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물 외벽구조물에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2007년 12월 10일 재난위험시설물 무상 안전점검서비스를 긴급히 신청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3월 19일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협조사항을 통보했고, 당해 건축물 계측 관리, 지하수위 관리 등 정기, 수시점검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2010년 5월 17일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 통보를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6월 28일 여름철 수해 대비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 통보를 했으며, 2011년 12월 15일 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통보한 바 있으며, 2012년 현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변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22일 재난위험시설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88명에게 안전조치를 통보한 바 있으며, 건물의 근본적인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소유자의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일부 소유자는 의지가 있으나 소유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련번호 162번에 보면 우리 석광준 위원도 지진 안전사고 재난 대비 준비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1월 29일 날 롯데호텔에서 지진안전 재난 대비 훈련하시는 것 추운 날씨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소방공무원 모든 분들이 한 2시간 가까이에 걸쳐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그날 현장 나오셔서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모든 게 그 매뉴얼대로만 흘러간다면 지진이 5.0 이상 확 나도 인명피해라든지 모든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도 현장에서 끝까지 참관하면서 봤습니다. 아주 체계 있게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중앙시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등급을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등급은 우리가 매년.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정밀점검을 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필요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매년 필요, 적정한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D등급이 언제부터 중앙시장이 D등급이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마 이 건물이 71년 8월 11일 날 그 건물이 준공이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45년 됐습니까? 45년 정도 됐는데.

김재운위원

D급 판정을 받은 것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07년 12월 6일입니다.

김재운위원

2007년도에 D급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돼 오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D급과 E급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고 어떤 점수 차이에 의해서 계속 2007년도부터 45년 된 건물이 2007년 이후로 D급으로 계속 고정분류되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D등급이라 하면 조속히 보수, 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D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이 가능한 건물이고,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폐쇄조치라든지.

김재운위원

폐쇄, 이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2007년도에 중앙시장 건물이 D급을 받고 현재 45년 건물입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눈으로 봐도, 이 건물은 옥상에 올라가거나 눈으로 봐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 가 보셔도 무슨 급인지는 과장님이 전문인이 아니어도 아마 한 바퀴 돌고 층수 올라가면 감이 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계속 고정분류돼 있더라고요. 이게 현재까지 이렇게 D급으로 분류되는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꼭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 물론 사유시설물인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실은 모든 우리가 이행명령이라든지 철거조치명령이라든지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위험하다, 폐쇄조치를 하기 전에 시설 소유자한테 했을 때 자기들이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관에서, 사실은 가서 우리가 위험하니까 주민들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관에서 철거를 해야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위험하다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관에서 만약에 철거를 하면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철거비용이라든지 각종 거기에 들어간 돈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법적인 조치가 따르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개인한테 우리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2007년도에 그게 D급으로 됐는데 그러면 세월이 지금 8년째 흘렀는데 그동안에 계속 저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행명령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일부는 조치를 하겠다 하고 나머지, 사람이 88명이라는 숫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합의조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급에서 다시 자기들이 시설을 보강하면 우리가 해제를 시키고 다시 밑의 등급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까지가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고 여기 현재 거주하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64세대에 79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주택이 몇 층입니까, 주거가? 옥상, 4층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4층.

김재운위원

그 위로가 주거지역이죠? 지금 주민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왜 E등급 개인사유물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진 재난 대응훈련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개인 사유시설이니까 구상권 문제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이런 곳은 그런 게 어렵다면 지진 재난 대응, 이런 지진이 만약에 발령이 났을 때는 이 부분들은 과연 긴급히 어떻게 대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건물 별도는 우리가 뭐 어떤 개인건물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 대피시키고 이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총괄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일 우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진이 났을 때, 해일이 났을 때 다 있는데 어떤 특정 시설물을, 개인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그런 시설물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볼 때는 이 D급이나 E급의 건물에는 우리 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약한 지진에도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건물에는 자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중관리해야 될 건물이라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부단히 노력하셔서 어서 빨리 보강이 되든지 뭐 다른 개축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건물이라는 겁니다. 계속 2007년도부터 D급으로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 관내에 위험한 건물일수록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특별한 관리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뉴얼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듣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 시설이 D급으로 남아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79명이라는 주민이 거주를 하니까.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까 이야기드린 부분에서 만약에 지진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행동요령을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철거는 못 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가 주민한테 책임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162번에 아까 1135페이지, 이거와 관련된 거라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지진 안전사고 재난 대비 준비현황에 지진대피소 지정을 하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총 칠십네 곳을 부산진구 관내에 지진대피소로 지정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제 칠십네 곳이 지정한 지진대피소네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학교가 육십네 곳이고, 기타 나머지 시설들이더라고요. 산 위에 공원이고 이런데 학교는 우리가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우리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뭐 그런 지침이 서로 유대관계가, 유관기관 간 협약이 된 게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진대피 주민 홍보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참, 지금 9월 12일 날 지진 일어나고 나서 우리 구청장님 최고 관심 가지신 부분이 지진.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우리가 9월 23일 날, 민방위창설기념일이 9월 23일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진에 대한 특수전문가를 초빙해서 민방위창설기념일 때 그냥 의례적으로 기념행사만 하는 걸 떠나서 1시간 동안 400여 명을 그날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달에 청장님이 지진에 대해서 지시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국민지진행동요령은 있지만 실제 현실에 부산진구 같으면 부산진구 현실에 맞는 지진대피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사실은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진대피계획을 우리가 행동요령이라든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따라서 어제, 그제 훈련한 것도 그 지진대피 매뉴얼에 의해서 온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천초등학교에 대피하는 거는.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질문을 혼자 많이 하니까 내가 이 하나만, 그래서 칠십네 곳을 지정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관내시설에 그래도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하신 거는 충분히 나와 있던데 일단 학교와 관계 그거는 협약이 시와 교육청 간에 조건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일단 제가 볼 때, 저희 관내에 한번 보겠습니다. 범천동 만리산체육공원을 지진대피소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게 범천동 경남아파트, 항도아파트, LH아파트 일원에서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사실은, 만리산체육공원을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고 계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선암사 약수터 위에.

김재운위원

그래서 위치적으로 대피소가 과연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그 시간에 대피를 그쪽에 가능하다고 이제 이걸 선정을 하신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 참고로 그냥 하십시오. 전포동도 돌산공원이 돼 있고, 학교로 봤을 때도 가야동에 개성중학교, 동의대 밑에 개성중학교 있는데, 과연 이런 곳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 긴급한 상황에 만리산체육공원, 돌산공원, 개성중학교 이런 곳까지 사실은 이 대피장소 선정이 맞는 것인지, 물론 지역별, 권역별 개수를 채우다 보면 그런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선정하신 것 같은데 조금은 탁상행정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진대피소를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선정해 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렵게 칠십네 곳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류상의 대피소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곳이라는 거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든지 한번 가 보시고 선정을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위원님 저보다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 권역별로 뽑다 보니까 학교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저보다도 또 깊이 염려를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가 다른 인근에, 사실 지진에 대피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면 상당히 지역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좀 합당하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서 재지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34번에 페이지 2993쪽입니다. 과장님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보면서 약간 석연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몇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금2동 천불암 일원에 재해예방사업하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2015년도는 전포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동천 지류 복개구조물 또 2016년도는 가야1동 엄광로 일원 재해예방공사 또 부산진구 도로 옹벽 재해예방공사를 변경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증가를 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실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방금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가 겪은 바를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라 하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몇 가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회계계장 할 때도 설계 부분만큼은 제가 신경을 써서 딱 사업부서에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보통 우리가 1억짜리 공사를 해서 낙찰이 되면 10%만 하더라도 돈이 100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20% 설계변경금액이 올라가면 2000만 원 올라가는 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작은 거는 10%, 20%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신 금액이 몇 억 넘어가는 공사는 거의 다가 시비나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나 그다음에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우리 구의 예산이 없는데 왜, 그걸 원칙으로 하면 처음에 공사를 하고 나면 나머지를 집행잔액이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계변경 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3억짜리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팔십팔점몇 퍼센트를 주게 되면 거의 한 7000~8000만 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산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보니까 어렵게 따온 예산 그래서 물량을 변경을 시키거나 구간을 연장해서 돈을 다 쓴 사항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회계법상으로는 사실상 안 맞습니다. 저는 볼 때는 안 맞다고 저도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는데 현실이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계약금액보다는 약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전석 쌓기 구간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천불암 쪽에 거기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에 전석 쌓았습니까, 거기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5년도입니까? 2014년.

「2014년」하는 이 있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금액이 많이 추가되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안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예산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플러스시켜서 편성한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사업을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그때 당시의 물량 점검 부분이라든지 구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구간 변경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수 있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공사를 집 안에도 그렇고 뭐 공사를 하다 보면 다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좀 약간 예산에 좀 맞게 편성을 했다가 조금 이렇게 플러스되는 거는 모르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약 9000만 원 정도면 1억 정도 너무 이렇게 예산이 초과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때 공사할 때 그렇게 확실한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에 편성했다가 좀 공사업주가 또 요청하면 설계변경하고 그렇지 않나, 그건 아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런 거는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목적은 제가, 위원님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방금 설계변경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다가 아마 시비나,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온 돈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어려운 세상에 우리 구 재원도 없는데 오니까 이걸 다 써야지, 예를 들어 거꾸로 구의원님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아왔는데 사업을 하니까 한 2억이 남았다 했을 때 2억을 반납했을 때 왜 이런 많은 돈을 거꾸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왜 2억이라는 돈을 반납했느냐 그런 또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법상으로는 모순이 있지만 어차피 어려운 예산 받아온 거 그래서 용도를 설계변경을 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고 저는 우리 과에 만약에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저는 아까 위원님 이야기대로 과감하게 설계변경 안 하고 딱 원 계약한 금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설계금액대로, 입찰된 금액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과장님 확실히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36번에 일련번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999쪽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요. 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분기 1회로 행하고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매년 1회 전 항목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항목 검사가 혹시나 몇 개나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항목이 한 번 검사할 때 총 4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6개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검사 시기에 따라 혹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수질검사가 검사 시기에 따라서 혹시나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40개 항목을 내가 결재 맡으러 올 때 쭉 보니까 저도 용어는 모르는 부분이 어렵고 세균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되어 있던데 물론 상식선에서 볼 때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겨울철, 여름철 시기별로 봐서 여름에는 벌레도 많이 끓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에서 물에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시기별로는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자세한 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시기별로 좀 차이는 상당히 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약수터 수질검사를 보면요. 과장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오는 하절기는 또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 항목 수질검사는 혹시나 언제 실시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년에 네 번, 분기에 한 번씩 하죠.

남연

안남연위원

4/4분기로 해서 1년에 네 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하니까 네 번 그런데 전 항목에 대해서는 3분기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급수시설 3년 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전포2동 화신아파트, 부암동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생활용수로 전환시켜야 할 비상급수시설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양정2동 또 양정2동 천수탕 비상급수시설은 2016년도는 분기마다 세 번을 했는데 연속 부적합으로 판정됐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2014년, 2015년도는 거의 매 분기마다 부적합하거나 1차 검사 시는 부적합하였다가 또 재검사에 따라서 적합하다고도 판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뭐 월별로 아까 전에 1년에 네 번 한다고 했는데 하는 시기마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 뭐 연거푸 해서 세 번 부적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세 번 연달아 적합한, 우리가 지금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 연속으로 적합했다가 세 번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나 그때 책정할 때 채수할 당시에 시기별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어느 분이 합니까, 전문가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우리가 의뢰를 하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몇 분, 몇 명?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검사 요원을 이야기합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각 약수터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채수를 하거든요. 물을 채취해 온다. 그걸 우리가 페트병에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그 결과를 전문가가, 물론 검사를 해서 하는데 그걸 몇 분이 그에 대한 이게 부적합하다 판정을 하는지 이 자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숫자는 모르지만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나온 걸 보고 과장님 말씀하신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번 앞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물이라는 거는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는 게 물에 진짜 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물입니다.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정말 분별하기 힘든데 그래서 전문의가 하신다니까 자료가 100% 맞다고 봐야죠,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양정2동 천수탕은 당장 생활용수로 좀 전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적합이 많이 나오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걸 시켜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안 되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전환시키는 건 누가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전환시키고 우리가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그 이외에도 가야1동 동사무소 옆에 비상급수시설 또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비상급수시설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시고 생활용수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이런 거 하는 거는 정말로 전문직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데 과장님 보시고 그래도 좀 판단을 잘하셔서 정말 해야 될 데는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데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하고 안 하고까지 수질검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저기 과장님 이거는 안남연 위원이 질의했던 거 중에서 공사변경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보충.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설계변경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여성의원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그날 해서 그날 준공을 내줍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우리가 통상 우리 과에서도 내가 앞에 공사라는 걸 했는데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 거기에 물량변경이라든지 그러면 준공 날짜에 보통 보면 우리가 정해진 날짜는 공식화된 날짜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개념상 볼 때 최소한 저는 10일이나 20일 전에 설계변경 이래 주고 난 후에 공사를 시행을 해서 준공은 한 10일 이후에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례상으로 우리 아까 내가 회계계장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저번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3일 남겨 놓고 서류 변경이 들어오더라고요, 3일 남겨 놓고.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구민안전과는 그날 해서 자료에는 6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299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6월 설계변경일이 6월 22일이고 준공검사일이 6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6월 22일 날 그날 떨어졌습니다. 어느 게 빨리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관례적으로 그래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드린 부분이 아까 우리 과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 과에 있습니다. 서면밀집지역 정비공사에서 하셨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회계계장 할 때도 타 부서에서 설계변경 하루, 이틀 남겨 놓고 지금도 들어올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과는 양호하고 다른 과는 준공일이 먼저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일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회계계장 할 때 느끼는 게 설계변경 내일 준공해서 돈 나가야 되는데 하루 남겨 놓고 설계변경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 과에도 전화해서 따지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사실은 내일 종무식인데 오늘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입찰해 달라고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자기들이 뭐 각종 설계라든지 하다 보면 날짜를 잊어먹고 원인행위는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잊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준공을 하루 남겨 놓고 설계변경 들어오고, 이틀 남은 거 들어오는 거는 그 공무원이 약간은 소홀하게 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구민안전과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과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와 저희 준 자료가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돈이, 계약금액이 품의서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것 또한 다 맞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공사계약 현황 자체가 시스템이 어째서 그랬는지 이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 자료와. 그래서 상식적으로 어떤 날은 준공 날짜하고 그거 한 날짜하고 본인들이 준 자료가 맞다면 바뀐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한번 체크해 보셔서 구민안전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하루 만에 준공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변경을 했는데 오늘 언제 밤중에 공사해서 내일 준공한다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변경해야 될 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그거 변경해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금액은 100% 픽스되지는 않습니다. 대충 늘어나는 게 얼마쯤 된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시공사는 그대로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설계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보면 당초 예산보다 조금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결재받는 게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전에 받는 거는 사실은 그 직원이 좀 성실하게 못한 겁니다. 적어도 며칠 전에는 받았고 그것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서면밀집지역에 전포지역입니다. 과장님 내가 이 계약 현황을 더 의심스럽게 보면 지급총액이 설계변경한 돈하고 집행잔액이 1원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관계는 내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드리겠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안 들도록 그 절차를 좀.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시스템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정보고를 하고 그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마지막에 서류 맞추는 게 설계변경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내가 보충답변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 또한 현장의 그거라서 뭐 그것 또한 서류에 안 남아 있겠습니까, 그죠? 일단 보고를 하고 한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하고 1원도 남지 않고 0원으로 딱 떨어지는 게 무슨 비결이냐 이거죠. 액수에 맞추지 않았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전포동 그 예산은 설계변경한 금액하고 그러니까 날짜를 제가 보니까 딱 그날해서 그날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주었지 않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때 보고를 올릴 때 그 예산하고 맞았냐 이거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그걸, 이거는 내가 그 건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마 돈이 더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돈에 맞췄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더 나오니까 받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그 돈으로 맞춰서 일을 했지 않았느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보고를 올릴 때 그 액수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고 올릴 때도 돈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보고가 올 때 중간.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실정보고 올라올 때도 정확 안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정확 안 하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설계변경 왔을 때가 그 정확한 금액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설계변경 관련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저도 공사를 해봤는데 그 뭐 동사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공사하면 실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이 넘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건 최대한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데 뭐 서비스 차원에서 얼마나 해 주겠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얼마를 해 주든 간에 우리가 당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그러면 과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창조도시과로 넘어오면 거의 계약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이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국장님께서 전체 과를 다 알 것 아닙니까? 건설과, 지금 건축과하고 최초 계약금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다 틀립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와 여기에 올라온 자료가 그거를 좀, 서류가 2개일 수는 없잖아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그걸 시스템 차원에서 맞추시든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그 자료를 좀 맞춰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안 갖고 이게 정당하게 나갔으리라 보고 상식이 좀 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자율방범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자율방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계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자율방범은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행정지원과입니까? 행정에서는 구민안전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는 글자를 1개 더 붙여서 자율방재단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자율방재단, 방재.

희용

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미팅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일련번호 544번입니다. 페이지로는 3040입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544번은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 잠깐만요. 무슨 과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일련번호 349번입니다. 거기 24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들 찾아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렌터카업체 현황 및 단속 현황을 하니까 업체 수 세 군데, 업체 뭐 사무소 세 군데 이런 형태로 주지 마시고 업체 현황을 주셔야죠. 어디, 어디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저희들 파악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업체 허가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업체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셔도 그거는 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업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되지 이걸 숫자만 써서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앞에 동문아파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동문아파트에 안에 렌터카업체가 하는 데가 있는데 단속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할 적에 한번 나가봤는데 단속할 적에는 차가 없어서 단속한 실적이 실제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차가 저도 저녁에 한 10시, 11시, 12시에 제가 집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앞쪽에 보면 항상 있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11시 30분부터 해서 이게 새벽 4시 사이에 밤샘 단속을 합니다. 다음에 할 적에도 한 번 더 나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달에 한 번 하시는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달에 2회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달에 2회 정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렌터카업체도 제가 봐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가 연산동인데 지금 아파트에 전체 차량 대는 게 열몇 대 지금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는 신고할 적에 하겠다는 차고지를 등록을 하면 신청을 받아주니까 어디다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고 하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산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딱 법망을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뭐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이제 시하고도 같이 제가 질의를 하고 통화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그 권한밖에 없더라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주간에도 주차관리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야간 밤샘 단속도 민원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민원이 들어온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챙겨 놓았다가 단속할 때마다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렌터카 쪽에 주민들도 반발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쪽에 CU편의점이 있는 쪽에 지금 63번 버스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앞쪽 상가 쪽에 교묘하게 거기 창에다가 차를 장기적으로 대놓다 보니까 63번 버스가 오는데 또 CU편의점에 가시는 분들은 도로에다 차를 주차를 시키고 가다 보니까 버스가 63번 버스가 항상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갑니다. 그래 이 부분을 하여튼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하셔서, 하루 아침에 금방 개선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렌터카업체를 안 그러면 시에서 행정지도를 좀 하든지 해야지 그분들은 이야기를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야간단속할 적에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태료 10만 원 내고 자기들 월 주차료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10만 원이죠, 그게? 그분들 렌터카업체 나가는 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작은 차는 10만 원이고 큰 차는 2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희용

박희용위원

전부 다 작은 차 아닙니까? 그거 다 승용차인데 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10만 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야간에 단속하실 때 하여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스쿨존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2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350번입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스쿨존 관계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스쿨존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에도 스쿨존 설치를 하고 계시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집에 지금 설치가 유치원이 47개고, 어린이집은 9개소 지금 스쿨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등록돼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전체 어린이집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서 있습니까, 그러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 어린이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데 어린이집에 설치된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가 됩니까, 전체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퍼센트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아홉 군데가 설치가 되었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의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합니까, 아홉 군데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의 어린이집이 19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린이집에도 저도 지역구를 이래 다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원장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바로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 원장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다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사실은 국·시비로 주로 받아오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도에 그것도 각 구별로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바로 바로 추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문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이 했던, 지금 스쿨존이 부산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고가 난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스쿨존 내에서 부산시에. 부산시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난다는 통계자료가 부산시 안재권 의원이라는 의원이 이번에 그걸 냈네요,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우리 지역이 특히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스쿨존 안에 노상주차장이라고 있었죠? 기억 납니까? 스쿨존 내에 2015년도인가 부산시로부터 이걸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5년도에 그게 신문에 뭐 때문에 났던가 하여튼 나서 그걸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끼고 있는 스쿨존이 많다 해서 우리 진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이 자료를, 계속 폐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관계는 또 주차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를 스쿨존 내에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를.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차장 과가 되든 그것은 연계해서 같은 뭐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니까 그걸 연계해서 과장님이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홍보물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다시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홍보물을 지금 불법홍보물을 많이 달죠? 교통행정과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좀 보기 좋게 하려면 불법적으로 단다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홍보물도 많고 아, 현수막. 홍보물이 아니고 현수막. 오늘도 오다 보니까 교통 홍보물이 초읍 어린이대공원 옆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물 관련해서, 홍보물이 아니고 현수막 관련해서 과장님 그 옆에 보면 바로 뒤에 행정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전체 관련해서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그게 많아서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좀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집행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과장님도 좀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저단식 행정게시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일단 불법을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뭐 각종 평가라든지 부산시의 교통지수평가라든지 종합평가 내용에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점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평가해서 각 구·군별로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시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웬만한 데는 지정게시대 설치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시에서 급히 서면교차로에 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홍보물을 달 때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오늘도 멋진 데 붙여 놨는데 불법으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린주차장이라고 제가, 특정감사 3년에 한 번씩 받으시죠? 2015년도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계는 저쪽에 주차관리과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교통행정과인데? 그린주차장 제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는데 기구개편.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린주차장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 때 조정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1회 추경 때 저기로 넘어갔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영주차장 모바일결제시스템 설치 해서 주례초등학교에 공영주차장 69면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공영주차장 관계는 주차관리과 업무라서 제가.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업무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 올해 기구개편에 의해서 주차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김재운 위원님이 한 일련번호 478번, 페이지로 278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이것은 맞는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과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교통유발부담금 하면 어떤 걸 부담금이라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대도시 교통문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량 완화정책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1년에 350원에서 800원, 1000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 특별세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롯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거의 뭐 주차장 수준이죠. 거기는 뭐 부담금을 내는 거는 내는 건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면적에 따라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내는 만큼 도로를 주차장처럼 쓰시고 계시더라고. 이거 맨 처음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통유발될 걸 해서 영향평가를 안 받는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면적 단위로 해서 그걸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평가서하고 실질적으로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평가서를 넘어서는, 차량통행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말만 되면 롯데에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들어가는 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면하고 직원이 차를 가지고 있는 차량 기준에 의해서 면적 단위로 제곱미터당 1000원 씩 해서 면적기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오는 차량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좀 따져야 되겠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해서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롯데 쪽 한 번씩 가면 밀리는 것 때문에 온병원, 심할 때는 가야까지 차가 밀린다고, 니가 좀 가서 이야기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쪽에 봐서, 교통행정과가 그쪽 업무하고 영향이 좀 많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집중지잖아요. 다른 데서 다 모이다 보니까 조금 주말 되면 복잡한 것은 현실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는 징수나 체납 이게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부과기준이 10월 말까지 납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사실은 징수를 해서 지금 오늘까지 들어온 게 39억 3093만 6000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7.6%가 징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연말쯤 되면 한 구십구점몇 퍼센트까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의 30%를 이게 지금 시세로 들어가거든요. 이 금액의 30% 정도를 우리 교부금으로 매년 지급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보면 일련번호 479번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 이게 지금 해마다 징수율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과년도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걷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런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거두었고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신 분 중에 책임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사람하고 매년 2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검사를 안 받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검사라든지 지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체납 징수액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하시는 분이 계속 체납하시겠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사실은 리스차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차가 아닌 차를 모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면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련번호 480번 미납자 재산압류 조치 결과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차량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하고 그런데 이번 16년도에 부쩍 확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늘어났다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 들어서 자동차체납관리계가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지금 부동산압류, 각종 채권압류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매월 챙겨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보면 미납자가 보통 미납하시는 분이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 늘어날 수가 있나 싶어서, 미납하시는 분들이 계속 미납하시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계속 바뀌는, 사람이, 이게 뭐냐 하면 검사 안 하는 사람이 수시로 계속 생긴다 아닙니까? 한 사람이 계속 누락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하고 나면 새로 차를, 다른 사람이 리스를 하면 안 하는 사람이 계속 생기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 과태료 체납 현황에서는 계속 체납시키는 분이 체납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차량을 이제 운행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바뀐다 아닙니까, 계속? 바뀌니까 계속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검사 안 하고, 안 한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 말씀하고 좀 틀린 게 결국 책임보험도 못 낼 정도 같으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책임보험하고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같이 물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고요,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 개체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뭐 경기가 더 어려워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고, 조선업도 없어지고 하니까 조금 나빠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충설명이나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