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25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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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모든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종합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19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52% 그다음에 재정자주도가 55.6%, 일반회계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이 40%, 인건비가 맨 밑에 보시면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일반회계가 4800억 정도 되는 중에 주민생활국에서 거의 대부분 집행하는 것이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주체가 공무원들이신데 우리나라를 크게 보시면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선업이라든가 해운업쪽에서 아마 내년도 1/4분기까지는 실업자가 거의 5만명에서 7만명 정도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서초구 재정이 악화되어 가는 재정자주도라든가 자립도가 악화되어 가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디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행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규모는 갈수록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주민생활국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서초구민들이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뭐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다 충원시켜 주려고 하면 그 면전에서 NO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NO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세원이 발굴될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납세하는 납세 주체들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납세한 것을 집행하는 쪽의 기구라든가 규모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4800억 중에 2000억 정도를 집행하는 주민생활국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참 어렵지만 부족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NO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청의 재정도 제가 봤을 때 5년 이내에 한 4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제가 2010년도 구의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재정자립도가 80% 되었었어요. 80% 되던 것이 지금 52%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담당하고 있을 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참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생활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후하게 주민들한테 대하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좋지요. 누구든지 다 좋지만 주민생활국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현장에서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NO 할 수 있어야 서초구청의 재정이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전경희 국장님께서 4800억 일반회계 중에 2000억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생활국이 서초구청의 재정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그러면 어떤 자세를 주민생활국에서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 2000억이나 되는 돈을 저희가 다 쓰기 때문에 늘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예산 하나하나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계속 여러 가지 질의를 지난번부터 드려 왔는데요. 저도 청소행정에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이런 어떤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가야 할지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음식물이라든가 폐기쓰레기, 일반쓰레기 등등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모르지만 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기 시범운영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으로 하신다고 여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사업을 시범사업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기 사업을 쭉 해오고 있었던 도중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것을 하기로 했었던 같은데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기 시범운영에 관련에 있어서 지금 3대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규모에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목표와 목적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3대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전체적인 사실 예산이 모든 게 생활밀착형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다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형 감량기를 내년에 3대를 구매를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은 기존에 저희들이 RFID종량기 설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량기는 무게를 다는 그런 기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량기는 사실 기계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감량을 한다든가 건조하는 방식으로 감량을 한다든가 해서 그 부산물 그러니까 처리비를 저희들이 절약을 해 보자, 과연 이것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3대를 먼저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감량기와 종량기를 비교 분석을 해보아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처리비도 줄이고 우리 구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우선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유독히 다른 과와 틀려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RFID 이것 방식에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대형감량기기 그야말로 감량이 되는 그 기기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 뜻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미리 이러한 어떤 시범 사업을 할 계획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시범 사업 그야말로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것이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손해라든가 손실을 가져 온다라면 결국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러한 대비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공모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3대를 어디에서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막연하게 지금 이 3대를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것이 산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분야 여기에 대해서 3대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미리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셔야지 무조건 3대를 이것이 지금 감량기기를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또 잘못 시범사업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구체적인 어떤 모든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계획서가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과장님?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종량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감량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량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고요. 다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3대를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서는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이고요. 업체 선정도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고요, 다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업체를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짜놓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한 몇 개 업체 이렇게 공모하는 그런 업체 선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계획서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것 공모를 했을 때 가장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 3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누가 봐도 3대는 벌써 정해진 이런 어떤 정해 놓고 이렇게 어떤 정해 놓고 계획을 짜는 것 같이 똑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최소한 그 업체를 공모를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순이라면 가장 그래도 우수한 업체를 선발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떤 이런 목표라든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리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준비가 조금 안 되는 그러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사업계획서 수립에 대한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을 수립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장조사는 전부 다 백데이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계 값이 얼마되고 회사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감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안숙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어떻게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아,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마치 3대를 구입해서 하겠다면 3대가 벌써 이렇게 약속된 것처럼 들려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이것 예산을 편성하여 이것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인 그런 안이 세워졌으면 그 안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도 가고 또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깔아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27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 이것은 감량기기가 아니라 종량기기를 우리가 총 몇 대를 설치하셨습니까?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량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했던 내용이고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종량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123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금년도 초에 272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완료를. 그래서 395대가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안숙위원

395대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설치 계획,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이 58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하면 453대가 지금 금년도 말까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453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말까지 58대를 설치가 완료가 되면 453대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현재는 지금 39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395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것 중에 서울시에 보조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것 중에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보조는 당초 2015년도에는 50 대 50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5 대 35% ······.

김안숙위원

그러면 지금 또 나머지 것은요. 나머지 이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453개 그러니까 다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400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

김안숙위원

35%인가요, 금년 마지막에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시비보조 35%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2015년도에 이렇게 하셨던 것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종량기기 사업에 관련되어서 시범사업을 해보니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이렇게 더 설치를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이 이것이 성과가 이것이 우리 서초구와 여기 해보니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성과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다든가 이러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를 해서 2015년도부터 설치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량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초기 저희들이 시범 설치로 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를 해서 배출량하고 종량기를 설치를 해서 배출량하고 어떤 차이는 저희들이 지금 배출량에 비교 부분은 거의 20% 정도는 지금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들 효과가 지금 당장에 어떤 감량했던 효과 이것보다도 배출량이 일반 주민분들이 굉장히 절약해서 조금 적게 배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종량기 설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나 환경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권장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반 가정주부님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내가 얼마큼 버렸다는 것이 수치도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주민들의 생각들이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사태 추이를 계속적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줄어야 될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 고민을 하고요. 다만 주민분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그리고 물기도 빼고 말려서 배출량을 줄여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봉투에 담든 어디 용기에 담든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일단은 그것이 감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줄지 않으면 어느 용기에 담아도 그 양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러한 어떤 성과 분석이 벌써 201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했다라면 2010년도에 어떤 업체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측정이 어렵다 해서 이것이 좀 2015년도에 지금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시범사업 운영하면서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재셨어요, 무게를? 어떻게 일일이 다 무게를 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산을 해가지고 나왔는지 저도 이러한 것을 직접 보지 않고 모르니까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123대 설치한 데에 대한 것은 배출양의 측정은 목측으로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제가 목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확실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 하나하나 그 무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시범 사업하는 아파트에서 재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업체에서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목측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ℓ를 ㎏로 바꿔가지고 성과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모순이 있어요. 절대 줄어들지는 않고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RFID 방식을 쓰면서 좋은 점은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그 양을 똑같이 봉투에 담아 버린 것이나 여기에 담아서 버린 것이나 양은 똑같고 그 버리는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데 이것이 지금 용기를 비닐봉투에서 담아서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목측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이것 알아보니까 각자 나와서 버리게 되니까 좀더 나도 줄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어떤 균등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균등은 있을지언정 지금 줄어졌다 감량이 되었다 이렇게 감량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라고 비춰지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목측은 굉장히 모순이 있어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좀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업체에다 이것을 일일이 다 재서 과연 한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그 아파트에서 나온 양을 재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하셨다면 그 성과분석을 깔아주시면 RFID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2016년도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지 관리를 하는 것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지금 했던 것에 지금 보면 123대 관련해 가지고 유지 보수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그리고 또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 5년에서 7년이 된다라면 이러한 산출을 우리가 비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종량기 유지 보수 여기 유지 관리비에 나와 있듯이 통신비 그리고 유지 관리비 여러 가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이것이 한 대당 얼마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산출에 어떤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

고선재위원장

김안숙위원님 너무 질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회의규칙에 발언시간 경과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를 존중하셔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답안이 없어요, 정답이. 제가 유례를 봐보면 우리 감량기를 3곳을 갖다가 시범으로 아파트단지에다 설치한다 그러셨는데 97년도에 우리 아파트단지에 35개소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을 가니까 냄새하고 소음 때문에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 이후로 우리 구가 유독 물론 시비 보조 안 받고 순수 구비로만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35개소인데 일부 다른 구들은 서울시 권유에 못 이겨서 3, 4군데 하다가 전부 폐쇄시켰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개인별, 세대별 감량기기를 보급을 했어요. 대당 그때 당시에 한 40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개인 우리가 구비로 보조해 준 것이 50%, 약 한 2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해 주었던 기억이 있었고 시범으로 통장님들한테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봐 보니까 첫 번째는 운영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귀찮아서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50% 미만이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량기기도 보급을 하다가 다시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RFID 종량기기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또 저것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형 감량기기도 내가 좋다, 나쁘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또 지난번 90년대처럼 그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권장할 사항은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차라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구청 식당 처리하는 것에 한 군데 설치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보급되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직접 체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인데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전년에 비해서 15% 인상이 되어서 총 28억 9500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계약이 해마다 이루어지지요? 수집·운반비.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매년 이루어지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최근에 계약한 것이 2016년도 것은 작년도에 해서 산정한 것이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계약한 것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단가산정해서 계약을 했고요.

오세철위원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시켜 주었어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그때그때마다 시 단가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

오세철위원

기준은 두어야지요, 수집·운반비인데. 해마다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사무인데.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인상분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7년도에 15%씩 인상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9년인가, 7년인가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 계속 금액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그 부분을 수집운반 대행업체한테 반영해서 ······.

오세철위원

종량제봉투하고 결합을 시키면 안 되고 종량제봉투는 지금 몇 년 동안 미루어 왔던 것을 한꺼번에 인상을 시켜 주어서 32%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수집운반비 인상률은 17.7%예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재건축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올 뿐더러 재활용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재활용 분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의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

오세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하고 283쪽을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가정용 6.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283쪽 소형음식점 위탁대행비는 15.1%가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가정용하고 소형음식점 3개를 연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대한 부분은 격일제로 운반하다가 매일 수집운반 ······.

오세철위원

매일 운반 시작한 것은 민선5기부터 매일 운반제로 바뀌었어요. 내년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선5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민원들이 매일 운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기 때 바뀐 것이거든요. 그것을 6기도 벌써 3년차인데 거기에 대입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가 2016년 7월 1일자로 ······.

오세철위원

알아보세요. 뒤에 담당직원, 담당팀장 있어요, 거기?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가정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집운반업체들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이 이것이 ······.

오세철위원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혼합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업용은 15.1% 감편성해서 올라와 있고 가정용은 6.6% 증가시켜서 편성요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맞물려서 같이 설명해 보지요, 재활용품 빼시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소형음식점에 대한 부분이 감편성된 부분은 이것이 작년부터도 사실 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기는 했고요, ······.

오세철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이따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설명서 20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 이렇게 해서 18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로 따지면 23%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32%가 증가가 되었지요, 32% 올랐지요? 청소행정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찾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뭘 질의했는지 알아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차근차근 뒤에 있는 팀장들은 자료를 잘 제공해 주시도록 ······.

오세철위원

아까 물어본 것은 이따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20쪽, 예산서 14쪽이에요.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 그래서 18억 2700만원 %로 따지면 23%가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9월달에 조례를 통과시켜 줄 적에 규격봉투 가격이 32%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반영은 지금 23%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수입을. 32%가 올라갔으면 32%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23%만 잡았어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 11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했던 부분이 전체 평균 한 34% 인상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23%냐고 하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올릴 것을 예상해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23%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아까 답변한 것은 34% 올랐다면서요, 평균적으로.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2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었고 지금 현재 가격 인상된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인상될 것이다, ······.

오세철위원

인상될 것이다 계산했다 이거지요? 9월달에 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22쪽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맨 밑에 산출근거 보이시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16.4% 감소되어서 또 세입을 잡았습니까?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종량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한 제작이 줄어듭니다.

오세철위원

처리비는 늘어나는데?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처리비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니까 ······.

오세철위원

처리비도 양이 늘어나고 톤당 처리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증가 추세인데 왜 세입은 줄어드는 추세냐 이거지요. 양도 늘어나고 저것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붙인 수량이란 말이죠. 그 수량을 우리가 저것해서 하는 것이 적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납부필증 안 붙이고 그냥 막 버리시나, 쓰레기를? 아니면 업소가 줄어든다든가?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업소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량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답변이 궁색한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이고 예산서 19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연금인데요. 보통 복지비는 전부 다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연금만 감액이 되어서 8.6%가 감소되어서 올라와 있네요. 전년도 집행 기준에 따라서 물론 했겠지만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숫자가 서초구에 줄어드는 추세인지?

고선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산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금쪽이 계속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2017년도 예산안 가내시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6년도 31억 5300이란 말이에요.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률이 75%인데요. 24억 정도 됩니다.

오세철위원

24억?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10월말 기준에요, 아니면 9월말 기준이에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10월말 기준입니다.

오세철위원

10월말 기준으로 75%이면 한 90% 정도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말까지. 그러면 10% 정도 줄었으니까 8.6% 준다는 것은 맞네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96쪽하고 199쪽이요. 같이 연계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서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시비가 58.3%, 구비가 41.7%예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이것은 또 우리 전부 다 순수 구비예요. 25개 구가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 구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99쪽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비하고 구비는 25개 구가 거의 동일할 테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6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고 비율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

오세철위원

잠깐만,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 비율이 ······.

오세철위원

프로테이지 비율이 구별로 차이가 난다는 이 뜻이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아니, 구별로 차이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매칭비율이 시비 50, 구비 50도 있고 30%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사업에 따라.

오세철위원

사업별로? 구별로는 똑같지요? 전체적으로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똑같습니다. 그리고 199쪽 위주로 우리 자체사업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구마다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서초구의 특수사업이 있고 우리 구에 안 하는 것을 타 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른 데에서도 거의 많이 하는데 저희 서초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수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우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근무한 보육교사한테 휴가일정을 사실은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날짜는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어도 실제 어린이집의 교사가 쉴 수 없는 여건이에요,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

오세철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나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154쪽 그다음에 예산서 190쪽, 저희 서초구에 종합복지관이 4개가 있지요?

고선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개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관할 구청의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서울시 조례 보조금 조례하고 두 가지가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저희 종합복지관 4개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계십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회계사 한분을 채용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해서 ······.

최병홍위원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사 한분을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

최병홍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4개 복지관을 운영을 하시면서 각각 한 사람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다 퍼펙트하게 운영이 되시던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도 4개 종합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 안전사고도 생기고 보조금도 과연 칼같이 목적에 맞게 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은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회계사님이 저희가 한 복지관에 3일씩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두 분씩 같이 이렇게 나가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4,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을 왜 건축사가 그런 것을 다 하시나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왜 위탁을 하느냐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정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점검을 이렇게 전문가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매번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점검을 ······.

최병홍위원

아, 이 근거법령을 보면 비용을 지원하는 쪽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스, 전기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이 수시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점검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담당하고 해서 이렇게 한 복지관에 3일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운영비를 36억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36억이 다 목적에 맞게 사용에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이시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보조금 42조에 보면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구청이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일부가 거짓이거나 부정하거나 목적 외에 썼을 경우에 명령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한 번도 반환 받은 적이 없지요, 반환 받은 적이 있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아이고 잘 운용을 하시는구만요.

고선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정확히 확인하고 ······.

최병홍위원

제가 이 사례 한번 들이댈까요?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4개 노인복지관 3개인데 저희 운영비를 주는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들이 그들이 자체 사업하는 운영비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54쪽 보시면 반포, 양재, 방배 여기는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90 대 10이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이 90 대 10은 어디에 근거해서 90 대 10으로 하시나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서울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90 대 10으로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울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5% 대 5% 아니에요? 매년 5%씩 다운하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현재는 하여튼 9 대 1일입니다. 옛날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바뀌었어요, 이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

최병홍위원

제가 서울시 조례를 갖고 있는데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2014년 7월 3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

최병홍위원

그것 % 얼마로 바뀌었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90% 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

최병홍위원

법에 확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4년 이전 조례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95%로 되어 있고 매년 5%씩 차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2014년 조례를 확보를 못했는데 거기에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매년 변동이 없고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고정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90 대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별설명서 156쪽을 보시면 기능보강사업비는 50 대 50으로 이것도 조례에 근거하는 것인가요? 156쪽 사항별설명서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이것도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별표2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정력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재정력으로 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70%에서 100%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70에서 100이라는 것 그것이 재정력 기준 아니에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재정력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 재정력이지,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자고. 재정력이 우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70%에서 100% 이렇게 사이에 들어갑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바우뫼는 시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바우복지관도 똑같이 90 대 10인데 복지관 운영비는 ······.

최병홍위원

아니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바우뫼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물 운영은 저희가 101억 200만원 구비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바우뫼에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부가 시설비는 4400이고 거기에 직원이 몇 사람 상근합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운영은 ······.

최병홍위원

인건비가 어째서 이렇게 1400이 책정이 되느냐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복지관이 우면복지관이 있고 바우뫼복지관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우면복지관에서 수용을 인원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바우뫼복지관을 추가로 더 하고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로 건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하시는 한 분하고 거기에 또 운영비하고 시설비, 인건비 한 사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제가 유독 인건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서 시간당 얼마가 법정화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인건비가 1400짜리 인건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 요금을 기준으로 아마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

고선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여기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으니까 ······.

최병홍위원

하여튼 인건비 1400만원이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인건비인가요? 용역비 아닌가?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저희가 거기다 맡긴 것이 아니고 ······.

최병홍위원

용역을 우리가 직원을 채용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우면복지관 관장이 관할하면서 직접 청소비를 인원을 한 명 쓰는 ······.

최병홍위원

인건비라고 그러면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고용 계약이 안 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 성격의 돈이 나가는 것은 용역, 인건비라고 그러면 고용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어차피 천태종에 이렇게 맡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바우뫼복지관은 건물 자체를 운영을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아마 채용해서 이렇게 쓰는 인건비입니다.

최병홍위원

조금 전에는 청소하신다고 그러다가 또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고용계약이 되어 있다는 소리요, 그게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청소 ······.

최병홍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던 부분 우리 청소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RFID를 설치 후에 거기 결과분석표하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주지 못하시면 이따 주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업을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279페이지에 지금 RFID 종량기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사업개요에 보시면 650대가 아니고 이것이 좀 650대가 아닌 것이지요, 밑에 보면 350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동일한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50대 종량기기 전기공사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50대는 오타 난 것입니다. 밑에 저희들이 산출근거에서 350대 ······.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돈이 50%를 지원했을 때 또 35%를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고정비용을 산출해서 그 고정비용이 아까 얼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좀 알기가 쉽겠고요. 지금 보니까 그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1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인데 이러한 금액이 고정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350대를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분석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 성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아무리 시에서 이것을 권장하든 환경부에는 권장을 하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가 우리의 구를 대표하는 우리 청소과에서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이것이 어떤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시에서 지원을 한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들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든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성과 분석을 정확히 해서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라도 이것은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결과 보고 사례를 발표를 해서 시에다 제출을 하든 전국에 제출을 하든 해서 이런 사업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사례를 보면 저 뉴스를 접하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특위를 지금 구성해서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FID 기기가 정말 종량기를 써서 그 성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난다라면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을 벌써 해서 나와 있을 텐데 그 성과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이것 아무리 시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350대에 대해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기에 대한 기금을 운용해서 쓰는 것인지 여기 지금 설치비 전기공사 설치비에 대해서만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350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고정비용이 계산이 산출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50대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그 목표를 어떻게 잡고 하겠다는 것도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성과 분석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것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 지난번에 98년도에도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 차질이 있었고 그때는 제가 사실 초선이어서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청소행정과에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몇 대를 썼는데 그때 당시 시범사업 운영에 했던 그 업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다른 업체가 있어서 냄새와 악취와 모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되었었고 거기에 있었던 것도 우리 구청의 운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미치지 못했고 실패라고 봤는데 이러한 사업도 과연 RFID라든가 그 전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 과연 거기에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라도 이것을 중단을 하고 이런 사례를 발표하고 또 이런 분석을 해 보니 이런 결과에 미쳤다라고 해 주어야지 이것이 계속 적자를 하면서까지 계속 이게 350대를 설치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모순이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책사업에 환경부에서 아까 얘기하셨지요. 봉투를 쓰지 말고 이것을 권장한다고 그런데 권장사업이지 봉투를 쓰지 마라, 하라 그런 어떤 조항은 저는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이것이 환경적으로 저기가 되니 권장을 RFID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라는 권장이지 우리가 권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업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우리라도 이것이 시행을 해서 이것을 정확한 것을 내 주셔서 사례적인 것을 발표할 때가 됐다라고 봐지고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주어진다고 봐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계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설명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자료로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종량기 설치를 하고 나서 분석하는 부분,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자로 받습니다. 컴퓨터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시행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당연히 시행 안 할 것으로 다만, 환경부지침에 보면 종량제 시행지침에 종량제 봉투 사용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봉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데는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량제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

김안숙위원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봉투를 사용해서 선별할 수 없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선별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은 꼭 어떤 권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리해서 적자까지 하면서까지 꼭 이 기기를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권장의 개념은 아니고요. 환경부지침에 그것 사용하지 마라, 다만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

김안숙위원

사용하지 마라까지 있나요? 저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항에 예외적 조항이 있어요, 예외적. 왜냐하면 그 봉투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 관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업체가 5군데 되어 있잖아요, 분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이것은 딱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이 예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 한다면 우리가 사례 발표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말 이것을 정확한 아까 목측을 하지 마시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일일이 봉투를 꺼내서 달아서 무게로 하는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한 분석데이터를 우리 구가 먼저 서둘러서 해서 아닌 것이라면 발표 사례를 해서 보고를 좀 하시면 우리 구를 다 따라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옳은 정책이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것을 성과데이터 분석을 제출해 보시고요.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종량기 사용하는 부분에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종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그래도 주민들의 인식변화도 그렇고 저희가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기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면 저희 당연히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다 안 할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사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하는 어떤 부분이 주민분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저것입니다, 적게 배출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도저히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 따로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이고 ······.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인식 자체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서 인식과 변화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니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가 좋다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홍보를 더하고 성과에 전혀 이것이 이익과 손실을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고정비용을 따져봤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 먼저 사례를 발표해 주셔야 구민들이 따라오지 이것은 지금은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기금에 대해서 기계가 어떻게 구입이 되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종량기 기기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총 기금이 얼마 들어가지요? 35대를 또 하게 되면?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35대가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이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6억 4000이 있는데 이것에서 감량기를 3대 구매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350대를 다시 설치를 하는 데에 대한 비용 거기에 충당이 되고 지금 현재 종량기 가격이 옛날에는 한 200만원 하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60만원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올해 설치를 해 보고 하반기에도 홍보를 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그래도 350대 정도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도 되겠다 해서 350대를 구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다만, 기기의 내구연한이 5년과 7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저울이거든요, RFID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꼭 7년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관리가 잘 되면 그게 나중에 되어서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구에서 구매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김안숙위원

구에서 이것을 계속 공급을 한다고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 기기를 계속해서 5년, 7년이 지나면 이것을 구에서 구입해서 계속 설치한다는 것이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구비를 들여서?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지금 구비가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게 7000만원에 대한 이것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밑에 산출내역도 기금에서 얼마를 쓰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얼마 하겠다 하는 것이 메모가 되어 있어야 위원님들이 알지, 마치 7000만원만 들여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도 정확히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를 좀 보시고 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성과가 결과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어떤 사례를 우리가 또 지난번에 제일 최초로 우리가 했던 98년도의 사례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이러한 것들을 해 주셔야 우리 구비로 한다, 구비로 하면 좋지요. 뭐든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정책이 우리가 잘 됐다고 해야지 목측을 하면 되지도 않고 그때 그래서 목측하지 말고 분석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결과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잘 됐고 많은 사람들의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식이 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목측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의 인식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사업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것 성과를 주시고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니 그게 우리 기금이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금이 241억 7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러한 어떤 다른 데 이게 운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장 시급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 일반쓰레기 이런 것 등등의 우리 모든 것의 어떤 관련된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설치에 관련되어서는 기금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언제 운영해서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저희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이 241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소각시설이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부한 금액을 지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 사용을 지금 현재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계속 적립을 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그것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방법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좀 그러한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어떤 설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부분에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22페이지에 아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소형음식점에 납부필증 판매대금이라고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시행한 이후에 이것 역시 어떤 뭐가 성과라든가 분석이 나와 있나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가 작년보다 많이 내년도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음식물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이 2015년도 12월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예산편성할 때 2016년도 금년도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납부필증을 사용하다 보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사례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타 구에도 같이 저기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납부필증에 대한 것을 인식을 다 하고 있나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납부필증은 소형음식점들한테만 저희들이 사용되고요, ······.

김안숙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된 것인가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은 우리가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든 주민들은 정책이 좋다라면 따라오게 되지만 지금 RFID 이 관계는 설치해 놓으니까 성과와 분석에 대해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인식적으로만 나타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 어떤 데이터로 분석해서 좋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홍보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와 여러 가지 창출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그냥 목측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내서 우리 구의 사례를 타 구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례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성과를 많이 보여주시면 더욱더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 것이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