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최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3쪽 건강정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예산이 5억, 16년도 4억, 내년도 예산도 4억 그런데 어떤 거를 지원하시는가 여기 보면 의료비, 요양급여비, 요양비, 보장구구입비,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이식 구입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유희위원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100명이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100명인데 요양비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예산은 매년 보니까 이것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요양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걸 지원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사실상? 나는 오히려 이게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원항목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니, 뭐 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같이 우리 구비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보건소 사업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466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도 건강정책과인데 이것 금연지역 지정이나 흡연자 부스설치 이런 것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누가 요청을 하면 합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방지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고시를 하는 지역과 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은 금연구역 중에서 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민원도 방지할 목적도 있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여기다 금역구역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민원사항을 전부 응해 드릴 수는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 적정성 여부를 한 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강남대로나 사당역 또 터미널 이런 데를 고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거나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이 와도 우리가 판단해서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적정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는 얘기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뒷골목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또 저희가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전부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467페이지도 보세요. 금연벨 설치를 하신다고 이것은 350만원인가? 이것 아마 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사당역하고 강남역에 금연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금연안내 문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금연안내 하는 곳을 더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다섯 군데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 해서 안내방송 좀 나간다고 해서 이것 효과가 있어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큰 효과보다는 우선은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안내를 하면 금연문화가 정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 474페이지 건강관리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국가예방사업이 있죠? 2016년도에 52억 6000만원, 금년도 예산은 59억 9000만원 이것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예방접종할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서 증액된 사유로서는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이 올 하반기부터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올해는 12개월까지만 접종을 하다가 내년에는 59개월까지 확대된 예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궁경부암이라고 12세 여성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 이게 내년에는 11세, 12세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 65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매년 한 10% 정도가 65세가 증가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상승분으로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접종대상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접종대상자가 늘었고 새로운 접종으로 또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5쪽 금연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연관리를 언제부터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어땠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를 간단히 설명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2년부터 금연정책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도에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 금연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금연단속원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서울시 흡연율이 최하위는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률은 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단속률이 많다는 것은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초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연은 저도 교육 가서 복지부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강한 정책으로 나간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격하게 또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 역부족이 아니라 했을 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법상, 또 아니면 노선별로 흡연 장소를 지정해서 어떤 구역을 선정해 준다, 이거예요, 존을 흡연존 여기서만 해라, 돌아다니면서 피지 말고. 이런 거는 한 번 해 주면 어떻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면 뒤에 가는 사람이 숨이 막혀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흡연자의 건강도 책임져줘야지 어떻게 흡연자만 생각해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권역을 지정해 줘라, 그 얘기예요. 소모킹존을 설치해서 길거리 가다가 담배가 피우고 싶으면 거기서 가서 펴라, 이거예요 참고 가다가. 계속 담배를 물고서 이렇게 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바람이 불고 하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저도 담배를 안 피워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뒤에 쫓아가다 보면 담배 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구에서는 금연구역을 점점점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당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강남대로 리버사이드부터 양재역까지 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역 노선별로 하시는 것은 지금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도로에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있잖아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런 도로라도 장소를 정해서 그 존을 설치해 줘서 스모킹존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당역 부근에 환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오는 광역버스 환승하는 지점에 금년도 4월에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루에 10건 이상 제기되던 민원이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흡연존을 위원님 말씀대로 설정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하면 우리가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아, 서초구가 이 금연에 대해서 정책을 어떤 획기적인 걸 하고 있구나. 노선을 지정해서 하니까 거기만 다른 지역은 이게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요.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걸어가다가 흡연 맡으면 진짜 이것 아주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이것 치명적이에요, 임산부가 걸어가다가 흡연 연기 이것 숨을 안 쉬고 갈 수도 없고 참고 갈 수도 없고 나 같은 경우는 남자인데도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벌써 걸어가서 그 사람 앞에 지나가려고 뛰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노선을 한정하지 말고 확대해서 구역에 이렇게 지정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흡연자도 좀 권리를 보장해 주고 비흡연자의 권리도 좀 찾아주고 그런 걸 한 번 해 보시고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건강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매 예방관리 사업인데 예방관리를 해서 우리 서초구가 치매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최유희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방사업에서 치매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은 예방사업으로서 그것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치매가 오는 시기를 조금 더 늦추고자 하는 게 저희 예방사업의 목적입니다.
정덕모위원
지금 현재 나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치매가 발생되는 연령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치매면 노인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도 치매 걸리고 자꾸 나이가 60대에서 55세, 50세 이렇게 단축되는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치매 예방교육을 젊어서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시기가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온지, 몇 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치가 그런 것 있습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치매 유병률이 70세 이상일 때가 나이가 70세, 80세, 90세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치매가 65세부터라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잡은 것은 유병률의 증가속도에 따라서 65세부터 물론 50세, 40세 조로치매도 있습니다. 일찍이 오는 치매가 있지만 그래도 인구의 크기에서 가장 유병률이 많은 데가 65세부터 시작이면서 70세, 나이가 늘어나면서 훨씬 더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나이가 늘어나면서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만큼 유병률이 ······.
정덕모위원
그만큼 데이터가 나와 있고 치매가 조기에 발생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조로 치매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크기에 비해서 워낙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한된 예산과 국가에서도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치매사업을 하려면 가장 유병률이 높은 부분부터 가야 되지 이렇게 적은 사이즈에서는 아직은 예방사업이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방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말이에요. 아주 획기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다른 데에 하는 것보다 방금 전에도 제가 흡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치매예방관리를 연령을 50세부터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에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야 세우면 되겠지요, 예산 세워서 하면 되고 그럴 때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 봤어요, 치매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TV만 보고 이럴 때와 애완동물이 집안에 있어서 애완동물과 하루 생활을 하시는 그 가정 그럴 경우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 어르신이 치매가 덜 걸리더라,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어르신들 이렇게 가정에 애완동물을 한 마리씩 사주면 어때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예방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애완동물이 있으면 개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 오물을 자주 걸레질을 하고 운동을 해요,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애완동물과 통하지는 않지만 대화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매율이 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것을 한번 샘플로 해보세요. 아니면 획기적인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샘플로 몇 분들한테 좋아하시는 분 강제로 할 수가 없고 선호하는 분을 몇 분 선택해서 한번 효과가 있더라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산하면 이것 한번 하면 우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토픽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정덕모위원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초구가 아주 잘 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우리 서초구가 제일 잘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 아쉬웠던 것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우리 서초구가 잘 하면 잘 한다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알려 주어야 되거든. 우리끼리만 잘 한다고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널리 알려주어서 아, 서초가 잘 하는 구나! 나도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려면 언론에도 홍보도 해야 되고 TV에도 지방 HCN 같은데 나가서 선전도 좀 하고 대사증후군 관리는 우리가 잘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1위다, 앞으로 더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하겠다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우리가 어차피 업무를 하면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국민한테 알려주어야 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이 사항은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헌재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서울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전국에서 1위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사업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좋은 사업이고요, 그 중에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7연속 1위를 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가장 좋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성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서로 좋은 것들은 서로 알리고 서로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더욱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라든지 HCN 그리고 소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홍보자료를 개발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므로 인해서 대사증후군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민들이 시민들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효과성을 거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7년 동안은 양적인 발전에 있어서 타구의 거의 탑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양적인 면만이 아니라 올해 내년부터는 질적인 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을 해 주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6쪽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에서 응급처치교육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응급처치교육을 통해서 한 가구당 1인 응급처치요원을 양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응급처치를 통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응급처치교육은 2016년도에 약 2만 ······.
안종숙위원
여기 써있네요, 2만 3996명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시작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 667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200회에 2만 6675명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실적을 보면 2014년에 2만 2437명, 15년에 2만 3000, 16년 2만 3000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년도에 2만 6000입니다.
안종숙위원
2만 6000, 9월 30일 현재 잡아 놓은 것이니까 제가 여기 써있는 것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응급처치요원이라는 것이 무슨 자격증이 이렇게 주어지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4시간을 교육을 하게 이수를 하게 되면 이수증을 드리게 됩니다.
안종숙위원
이수증을 주게 된다 그러면 주로 교육은 어디 학교를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를 저희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다.
안종숙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공서나 여러 가지 동네 아파트를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이 찾아다니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5쪽 치매예방관리사업하고 487쪽에 어르신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유희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조기검진이라든지 지원사업쪽으로 하는 사업이고 뒷쪽에 ······.
안종숙위원
지원사업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의료비지원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교육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을 저희가 애당초 치매 관리사업으로 한 꼭지로 다 잡았는데 이것을 분리를 했던 부분이 약간 센터사업하고 보건소에서 전담으로 하는 사업쪽으로 조금 변화시켜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치매관리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저쪽으로 아트원 쪽으로 옮기면서 좀 더 강화된 사업으로 가족중심으로 한다든지 또는 치매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가정에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놓으면서 집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
안종숙위원
그런데 보면 치매 여기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붙박이장이 10세트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갖춰져 있지 않고 새롭게 구입을 하는 상황인가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치매센터가 한우리정보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내년에 아트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거기가 한 65평 정도로 있던 것을 한 200평 정도로 확대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한우리 지하정보센터가 지금 쓰고 있던 것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쓰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자산취득비가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뭐지요? 그러면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자산취득비는 지금 한우리정보센터에서 아트원으로 치매센터가 완전히 이사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아트원이 한 24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
안종숙위원
필요한 것을 이 한우리정보 여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아트원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한우리정보센터에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
안종숙위원
그러면 어르신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 태블릿PC 교육자료 이런 것들은 관련용품 운동치료 폼롤러 5만원 해서 15개 이런 식은 민간위탁 하는 분들에게 주는 치매센터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485쪽에 이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하고 이렇게 다르게 잡아놓는 것이 맞나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트원으로 온다는 얘기인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예방관리사업하고 치매어르신관리사업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우리정보센터에서 아트원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면서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경우는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붙박이장 이런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이고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에서 자산취득을 어떤 것은 그 안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자재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분류를 할 필요까지 없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분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꼭 여기에 이렇게 안 잡아도 되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치매관리사업을 하는데 뭐 아까도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얘기가 어르신만 꼭 치매관리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르신이 주가 되겠지만 이런 용어도 약간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매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20명, 기억정원프로그램 25명 이렇게 인원을 산출을 해 놓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인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회기당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대규모 보다는 한 25명 정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전달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교육장에 들어가는 수용인원도 그렇고요.
안종숙위원
그래서 수요인원도 있지만 시간별로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점 가면서 치매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 시간별로 다르게 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96쪽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 관련인데요, 이 의료관광사업을 지금 어디서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영으로 ······.
최유희위원장
이헌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헌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헬스케어의 직영이라는 말씀은 아마 어떤 기구나 조직에 관한 말씀을 ······.
안종숙위원
의료지원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민간에서 의료기관에서 글로벌헬스케어라는 것은 결국 외국의 환자를 데려다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수술할 때 드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저희는 서포터 하는 역할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그 서포터를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이것을 다 온라인 홍보도 하고 홍보강화도 하고 의료기간 세일 이 사업 자체가 의료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서초글로벌 헬스케어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그 사단법인이 지금 조직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완전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이 아직 재력이나 ······.
안종숙위원
사단법인 글로벌 헬스케어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장으로서 원진성형외과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대로에 있는 큰 성형외과이고요, 거기에서 그 위원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료도 그렇고 글로벌화가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1억 9000여만원이 올라왔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50%가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증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 했던 사업이 내년에 몇 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팸투어입니다. 팸투어는 중국이나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관광업자들 해외로 의료환자를 송출하는 관광사 대표들 한해에 한 10명에서 15명을 국내로 불러서 3박 4일동안 병원순례 및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함께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 쪽의 관광지라는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와 문화체육부라든지 관광청하고 같이 앞으로 ······.
안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강남역에 있는 관광센터가 있죠?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것은 무슨 이거랑 어떻게 조금 많이 다른가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거기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서 필요한 진료를 받으면서 남는 시간 동안에 관내에서 관광을 하면서 비용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료관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료지원과만이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
안종숙위원
그것은 관광센터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의료체험을 시키면서 또한 앞으로 그 홈페이지, 저희가 2013년 1월에 구축된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개편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낙후된 시설로 있기 때문에 해외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
안종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환자가 가장 많습니까?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있는 의료 자원은 대개 성형외과, 피부과,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건강검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기관들이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340곳 이상이 있습니다. 거의 ······.
안종숙위원
주로 강남 쪽에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1억 29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성형하고 이것은 이미 여기에 보면 중국이나 주로 아시아 동남아 쪽인데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는 말이죠.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이런 데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지금 의료관광사업으로 인해서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이 다른 산업과 다르고 관광과 다른 이유가 예를 들면 작년, 올해 2015년도에 일반관광객이 한 1300만명이 왔을 때 1인당 소비하는 비용이 한 130만원 된다 그러면 의료관광은 저희 관내에서 한 350만원 정도 쓴 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908억 정도의 의료관광수입을 올렸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사업을 해서 특별히 성형을 하고 피부를 하러 오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지금 908억이라는 액수는 한국산업보건연구원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각 병원에서 1년에 계속 연중 통계를 올린 걸 연말에 낸 내용이고 그 액수가 의료관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외에 ······.
안종숙위원
그리고 의료 관광사업이 어찌 보면 특히 성형이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어찌 보면 좀 사양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갈수록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할 문제지만 여튼 재고는 조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일단 사항별 설명서 464페이지고요, 계단 조성공사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일단 견적서는 받으신 거죠? 464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준우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무슨 이렇게 사진 같은 것으로 해서 계단에 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칼로리 소모에 대한 스티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저희가 요새 운동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
이준우위원
너무 길어서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다 칼로리라든지 또 음악 ······.
이준우위원
스티커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스티커도 붙이고 또 그다음에 정보전달을 위해서 패널 같은 것도 붙이고 또 인체 감지형 자동음향기라든지 또 그 안에 걸으면서 조금 숲 같은 느낌이 나기 위해서 허브림이라고 그래서 실내용 화분장치, 관리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건강증진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내용은 맞고 그러면 보건소가 전체 몇 층이에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가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3층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지금 설치하시는 것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지상 3층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죠, 저희 직원들이?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각 과에 민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가운데 보면 저희가 카페처럼 해서 민원인 상담공간을 따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많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층, 2층이 제일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지하하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물론 가장 많은 곳은 1층이 가장 많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지하에도 많은 또 민원인들이 지금 내방하고 계십니다.
이준우위원
지하하고 1층하고 2층 사이의 한 3분의 2만 하시면 어때요, 사업을 하시면? 3층은 사실상 사무실로 쓰고 계시니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전체 계단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시범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3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또 민원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우위원
다음 페이지에 금연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금연정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성공적으로 보고 계시죠?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죠, 소장님도?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전체의 흡연인구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저희 흡연인구가 ······.
이준우위원
우리쪽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 쪽에는 우리 관내 사람들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저희가 왜냐하면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강남대로의 ······.
이준우위원
내용은 필요 없고 줄었는지? 그러니까 흡연인구가 줄었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강남대로에서의 흡연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준우위원
아니, 아니 전체의 흡연율이 줄었느냐는 거예요. 전국, 전국이나 서울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전국 흡연율도 줄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줄고는 있는데 많이 줄지는 않았죠, 거의.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렇죠.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 우리 사업 자체가 거의 대로나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하고 있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관련된 관련 법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흡연인구는 많이 안 줄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골목으로 다 들어가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골목 들어가서 오피스텔 있는데 거기서 많이 펴요, 구석 같은 데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로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석으로 숨어요. 그러면 숨으면 그 냄새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받아요.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예전에는 불특정다수 행인들이 피해를 봤다면 지금은 저희 주민들이 상당수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너무 많고요.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아시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문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연정책 자체가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희 주민들 피해가 더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희 관련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이 골목길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돼요.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대로변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보이기는 좋죠, 깨끗하고 환경도 좋지만 사실상 저희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골목쪽, 골목이나 강남대로나 서운로 이런 쪽에 보면 이 오피스텔 쪽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 위주로 해서 금연정책을 다시 정책을 다시 짜 주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우리 이준우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준우위원님이 서초2동에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빌딩, 요새 대규모 빌딩들이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종사자들이 다 길거리 그 이면도로에 나와서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내고 계셔서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장 큰 저희 금연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대로보다 일단 이면도로나 그 골목길이 더 문제예요. 거기는 담배도 막 버리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다음에 우리 중기계획이고요, 지금 일단은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예요. 치매예방관리사업이고 중기계획서는 174페이지인데 일단 숫자가 잘 안 맞아서요. 지금 우리 소요예산 5억 8000만원인데 중기계획은 지금 5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숫자가 틀린 건지, 숫자가 틀리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아마 틀리면 중기계획 수정하셔서 다 반영하셔야 되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밑에 재량사업으로 46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몇 페이지?
이준우위원
중기계획 174페이지 ······.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174페이지에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있고요,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재량사업으로 4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내용 파악이 되시는지? 제가 숫자 이것 합산해 봐도 잘 맞지를 않거든요.
최유희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의 재량사업은 이게 저희가 그 치매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무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재량사업에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17년에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이라 ······.
이준우위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바뀐 거죠, 지금.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게 중간에 이걸 먼저 작성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변화가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숫자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의회에 제출한 게 잘못된 거네요. 일단 소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숫자 다 정리해 주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96페이지고요, 헬스케어 관광 사업이고 일단 지금 여기 보면 해외 포털 온라인 관련한 게 있어요. 한 번 제가 궁금한 게 이 돈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도 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이게 국내의 업체로 가나요? 어떻게 되죠?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는 건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과장님이 그것은 좀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그 부분은 이헌재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짧게 해 주세요. 그냥 어디에 쓰시는 건지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헌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3년경부터 저희가 바이두 중국에서 검색광고에 저희가 광고를 냈었는데 ······.
이준우위원
아니오, 내용은 다 알고요.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그때 주식회사 엘비즈코리아라는 회사하고 ······.
이준우위원
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한국 회사에서 중간 ······.
이준우위원
한국 회사로 나가고 그리고 이 검색광고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내보내고 있죠, 지금 내용 자체가?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이 검색광고를 통해서 ······.
이준우위원
뭐를 검색하게끔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중국인들이 한국의료관광을 치게 되면 저희 서초헬스케어가 나올 수 있도록 ······.
이준우위원
서초헬스케어 뭐가 나오죠?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우리가 지금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오게끔 노출효과를 위해서 위에 올리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지금 구글로 바꿀 계획이신 거죠?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바이두가 중국에서 1등이죠, 검색엔진으로는? 내용은 아시죠?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1등이었는데 바이두가 중국 내부에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중국 정책이 SNS 차단하는 정책은 알고 계세요? 중국은 트위터, 구글 못 써요. 이것 잘못됐어요. 구글을 할 수가 없어요, 검색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 이 구글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접속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회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일단.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구글에 들어가서 중국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
이준우위원
그게 중국 사이트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검색이 안 돼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다음은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479페이지이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이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이 서울대병원에서 했던 사업이죠, 일단. 위탁으로, 그렇죠? 그냥 짧게 해 주세요. 맞나요?
최유희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 직원들이 파업을 했죠, 그렇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파업의 이유하고 누굴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용주인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파업을 한 것인지 우리 측을 대상으로 파업을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파업을 한 이유는 고용안정과 ······.
이준우위원
고용안정이라고 하면 서울대에서 계속 고용을 시켜 달라 그건지 아니면 우리 서초에 계속 남게 해 달라, 그건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
이준우위원
배경은 저도 알고 있어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우리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만 파업을 한 게 아니라 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연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업 고용의 불안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을 그러면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네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분들이 처음에 파업을 했을 때는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
이준우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나 마찬가지네요. 일단 관 어떤 민간이 아니고 어떤 우리 같은 구청이나 일반 어떤 주민들을 위한 그런 대상으로 파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을 위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서초구를 대상으로 파업을 한 거네요. 그렇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자체를 대상으로 파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분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그런 거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주요인이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그러면 사실상 서초구에서 채용을 해 달라 이것에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러면?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분들이 해 달라는 것은 서초구에서 채용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고용 형태가 민간위탁으로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저희가 옮긴다면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민간위탁 병원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진짜 고용주 나와라, 그분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서초구나 서울시 안에 고용을 시켜 달라는 거네요, 내용이. 그렇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이준우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 볼게요. 이렇게 파업을 했어요. 파업은 며칠간 했어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49일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49일간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았겠네요,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면서 거기서 한 2명 정도는 대체인력들이 상주해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 또 그 서비스를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라든가 지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민원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렇게 파업을 해서 직영제도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고용승계를 할 그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거죠, 사실상?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이 파업한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이 사람들의 고용승계를 그대로 하는 거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파업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무원으로 뽑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다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고용안정화가 되면서 고용승계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서 채용을 하겠다. 이분들이 나중에 또 파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단체로 하겠죠, 일단 보건의료원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공무원 신분이 되는 순간부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이 자동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파업을 하는 것은 ······.
이준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14명 고용승계를 해서 업무상 부담이 안 되세요? 굉장히 우리 속된 말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고용승계는 정확하게 13명이고요, 지금 센터장은 빼고 고용승계가 13명입니다. 저희가 종사자가 14명 중에 센터장 1명에 직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는 정확하게 13명이고 일단은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하우 ······.
이준우위원
저는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상 지금은 기존에는 위탁이었기 때문에 변동비였다가 이제 고정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사실상 우리 임금으로 하면 사실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정비이고 매년 임금이 상승되겠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무원 기준 테이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어느 순간에 가면 나중에 이것보다 그 이상으로 돈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우리 구 재정형편상으로 봐도 이 변동비를 고정비로 가져가게 되면 사실상 몸집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몸집이 불어나면 이렇게 그 일을 갖다가 구의 재정 전체에 좀 부담이 돼요. 앞으로 불확실성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IMF 이후에 산업위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만성위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를 13명, 14명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열린 채용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용승계는 안 되고 이 열린 채용을 하셔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공개채용을 할 수 있잖아요. 공개채용 공고 내시고 사람을 공개채용으로 뽑는 게 맞아요. 이것을 그대로 고용승계로 가서 직영을 하는 상황이면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우리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공개채용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13명, 14명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7명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 직영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건지 별 문제없이 돌아가는 건지 검증을 해 보고 필요한 인원수를 채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3명의 인건비는 구비 100%가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매칭비율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고 13명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가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25개구가 똑같이 13명에서 14명 정도의 인력채용을 유지하라는 것이 지침으로도 있습니다. 그 정도 지침에서 진행을 해 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이 분들을 다 계속 고용 승계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에 만료되는 구가 8개구입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너무 길어서 일단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데모를 하고 나서 사실상 여기서 위탁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지요, 위탁을 맡는 사람이 없지요, 병원들이 주로 의사를 물어본 것이 거의 3차 병원들이었지요, 서울대병원 이런 큰 병원, 대형병원들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물어본 것보다도 공고를 내서 저희가 개인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고를 내서 ······.
이준우위원
공고를 하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해서 ······.
이준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2차 병원들은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위탁해서 굳이 대형병원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고정비로 해서 점점 구재정에 부담이 되느니 위탁이 좋은 점이 변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솎아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생각하시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의 고정비의 부담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
이준우위원
향후 부담이 되겠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시비, 구비의 매칭으로 가고 이것은 ······.
이준우위원
시비도 저희 돈이잖아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어떤 특수한 공무원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5년간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분들이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재계약이 들어가면서 그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상승분보다는 직영으로 갔을 때 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다고 저희는 판단되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장님 관리하시는 기금이지요?
최유희위원장
김정시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현재 25개구 중에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는 구와 안 그러면 옛날대로 주민생활국에 있는 구하고 현재 그것을 아십니까, 25개구 중에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는 구가 몇 개쯤 됩니까?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거의 다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은 거의 다입니까?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예.
권영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전체 사업 중 내가 몇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거기에 1억 6000 소요되는데 시비가 2400, 구비가 5600 기금이 7900 그것 맞을 겁니다.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에 5600만원인데 기금이 1100만원, 시비가 350만원, 구비가 4000만원, 건강도시사업에 기금이 2000만원, 시비가 420, 구비가 7500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도 기금이 1억 2000 기금설립 목적을 봅시다. 과장님! 내가 어제 몇 개구에 확인을 해 봤는데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설치목적이 뭐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금사용 개요 2017년 기금을 어떤 데 쓰겠다,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야미서초관리 홍보강화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그 다음에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식생활정보센터사업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광의로 해석 하느냐 협의로 해석 하느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에 주민생활국에 위생과가 있을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금 도시기반 설치도 밀리고 사회복지비가 워낙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에 거의 43%가 1900억이 사회복지비 사회복지도 중요하고 도시기반설치도 포장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그것도 주민생활과 밀접한데 나는 그것보다 더 건강한 것이 구민들 건강증진도 자치구청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돈을 쓰는데 지금 보니 소장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일반회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아, 사회복지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비나 도시기반시설에 많이 증액이 되고 하는데 이런 돈은 물론 기금을 쓸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받아서 써야 될 것인데 기금을 우리 서초구 같은데 타구 기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니까 기금에서 너무 갖다 쓰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싸우더라도 기획재정국에 구민건강 증진사업이 자치구 우선 사업인데 왜 일반회계로 안 주느냐 해야지 이것을 소장님이 예산 싸우기가 그래서 그냥 안 주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나 우리 위생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은 저희들이 표시를 소홀히 했는데 그것이 구민건강증진기금이고요, 식품위생진흥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이 ······.
권영중위원
지금 여기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기금이 아니고 구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내가 착각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나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표시된 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도 일부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방문사업하는데 예방사업 하는데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당연히 편성을 해야지 이런 뜻에서 했는데 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은 하나도 안 갑니까? 건강증진사업에 ······.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잘못 알았으니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식품진흥기금은 지원기준에도 실제 말하면 이것이 위생업체에서 나는 과징금 아닙니까? 주가 ······.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징금이니까 환경개선 이런 데 주가 되고 아까 말대로 주민건강증진에 전혀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설치목적에 되어 있어요, 주민건강증진에 그것은 다른 기금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소관이실 것 같은데 예산서 389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479쪽입니다.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 질의한 것하고 조금 일부가 중복이 되는데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2017년도 1월 1일자로 추경을 하겠다 아까 이준우위원님 노조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6억 8000이 감액이 되고 당초에 7억인데 2000만원만 민간위탁금에 10만원 곱하기 200명 해서 2000만원 살려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최유희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금 중에서 2000만원 이것은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아트원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질환자 중심 사업으로 갔다면 이제는 일반 주민들의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관리 이런 것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더 강화하는 사업쪽으로 신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
권영중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200명 해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서에 거기 편성목은 민간이전이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 통계목에 200명 대상으로 해서 한 10만원씩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200명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적어도 우리 구에 200명 정도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상담할 때마다 10만원치로 ······.
권영중위원
우리 구민들 200명을 상담기관에 보내서 1인당 한 10만원씩 해서 한 200명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돈은 상담할 의료기관에 민간이전으로 나간다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면 과거에 직영하기 전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거의 저희 직영하기 전에 또 정신건강센터가 내곡동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도 없었고 또 그런 질환자 중심의 사례관리쪽만 진행을 했고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또 직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강화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수탁할 때는 안 하던 것인데 수탁해지하고 직영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수탁이니 직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희가 ······.
권영중위원
아니 수탁할 때는 어땠느냐는 얘기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수탁할 때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수탁해지하고 적용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나는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좀 더 강화하는 사업쪽으로 갑니다.
권영중위원
나는 7억을 다 삭감을 안 하고 왜 2000만원 나가느냐 얘기야, 수탁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수탁 끝나고 적용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1쪽이고요, 우리 건강도시사업에서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예산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사업이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도시사업에서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위생과에 468쪽에 거기도 건강급식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요?
최유희위원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건강급식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 내용을 가지고 ······.
장옥준위원
이것이 몇 명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년에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보육교사는 약 30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어린이는 500명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 지금 있는 이것은 또 차이가 뭔가요,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어린이집 건강급식 관련 물론 여기 사업개요와 현황은 있어요?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이것이 30명의 보육교사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건가요, 이 사업비 가지고 ······.
최유희위원장
김정시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울대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 목적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시설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지도나 영양, 위생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겁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사실 건강도시사업에 어린이건강급식관리사업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매년 지금 정책과장님 매년 한 30명씩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명칭이 어린이집 건강급식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보육관련 된 업무를 하면서 협업부서가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보육과에서 쓰는 어린이집 건강급식관리사업 해서 단위사업으로 저희 건강 어린이집 만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어린이집 건강급식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궁금했고요, 과장님은 되셨고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더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 467쪽인데요, 금연벨을 설치하시겠다고 이번에 사업을 넣으셨어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런데 사실 금연이 지금 보니까 흡연부스도 또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2개소를 지금 관내에 저희가 흡연부스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우리 흡연부스가 저희 관내에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사당역하고 터미널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건물은 그 건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번에 흡연부스를 2개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번에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을 확대를 하면서 강남대로변에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간접흡연 문제 이면도로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흡연부스 설치할 장소 선정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예산은 들어왔으니까 통과가 되면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지금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물론 내년이라도 지금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일단은 강남역쪽에 1개소는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금연벨 설치는 지금 어디에 하시겠다는 사업이세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연벨은 어린이집 주변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주변 다중이 많이 왕래하는 주변 이런 데에 효과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아니 금연을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해야 좋아서 금연을 우리가 많이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것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연벨을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것이 이 벨을 어떤 식의 소리도 공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연벨은요, 지금 현재 강남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역에 2개소에 저희 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
장옥준위원
그래요. 반응이 좋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반응보다도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큰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장옥준위원
아니 스피커를 통한 주기적인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사당역을 예를 든다면 그 주변이 공원 녹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 있다가 누가 담배를 피고 그러면 사실 가서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럴 때에 그런 방송이 10분 간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 경각심을 갖고 금연을 하고 그런 효과로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장옥준위원
10분 간격으로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똑같은 멘트가 나가게 자동적으로 ······.
장옥준위원
그것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471쪽인데요, 이 사업 내용을 알겠어요, 건강부모교육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건강부모 동아리 운영비, 동아리 활동 발표회, 그 다음에 건강부모교육 심화프로그램 이것이 제가 잘 어떤 심화프로그램, 동아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것이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발표회라면 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 세 가지가 궁금한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부모동아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부모동아리는 저희가 올해 1년 동안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교육수료자들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부모교육으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커뮤니티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서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라든가 또 새로운 아이들의 본인들이 겪었던 것 이런 것을 동아리모임으로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또 힐링도 되고 서로 상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발표회를 열어서 발표회도 갖고 또 그들이 필요한 어떤 심화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옥준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그렇고, 그러면 심화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한 7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대상자별로 청소년부터 미혼자, 기혼자, 조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 후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일일이 다 간담회를 갖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론에 가까운 부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좀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상담도 하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총론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좀 심화된 프로그램 정말 내가 좀 더 아이들 키우는 데서 예를 들어서 마사지교육을 받는 데서 이 마사지교육에서 총론적인 것에서부터 좀 더 들어가는 걸로 ······.
장옥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건강부모교육 심화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프로그램 뭔가가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신 것은 있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잡고 이것은 이제 심화프로그램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저희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라든가 또 협의체 운영하는 그런 본인들 또 자문위원, 저희가 해서 한 2차 정도로는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만 잡아놨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계속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준위원
그것 있으면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하시겠다고 일단 계획은 세워놓으신 것이니까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것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과장님은 되셨고요, 지금 우리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이 대사증후군 우리 잘 돼 있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서 너무 진짜 잘 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한 번 받았는데 잘 돼 있고 또 때가 되니까 또 오라고 전화까지 주셔서 예약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노이즈마케팅 잘하고 다닙니다, 너무 좋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잘 돼 있다고 정덕모위원님 안 받으셨으면 한 번 가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496페이지 우리가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 헬스케어 사단법인이 있다고 지금 아까 원진성형외과 위원장 이게 누가 인정하는 사단법인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만 해서 이 사단법인을 하신 겁니까? 이게 일단 일차적으로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이헌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은 3년 전에 저희 관내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에 관한 조례가 정해지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들 중에 어떤 규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두 번에 걸쳐서 집행부가 바뀌었고요, 그동안에 한 일이라면 모여서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
장옥준위원
1년에 몇 번쯤 모여서 회의를 하시나요, 이 사단법인은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해서?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한 두 번 정도 모이는 걸로,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다 두 번씩은 못 모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회원사들이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집행부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할 일, 사업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그러한 민관 이러한 거버넌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글로벌 헬스케어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방향 정책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아까 그 팸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물었을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광지 투어도 하고 우리 헬스케어에서 이게 지금 투어하면서 병원을 투어한다고 그러는데 의료체험이라는 게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저는 관광지 투어라는 게 서초 관내에서 뭘 얼마큼을 보여줄 수 있나도 의문점이지만 의료체험은 뭘 해 줄 수 있나요? 해 본 적은 있나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몇 군데 어떤 특정한 지역,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왔던 저희 자매결연 맺었던 지역 같은 경우에도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가서 그들에게 의료기술과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수술방법이라든지 어떤 효과, 그다음에 부작용,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계약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수술실,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을 한 바퀴 돌면서 하는 게 저희가 팸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번에 하셨나요, 그러면?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저희 기관에서 주도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요구해서 연결을 해서 간단한 설명회 같은 것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어느 병원에 어떻게 해 주셨어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원진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것을 좀 해 줬어요?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했던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자매도시 중국 ······.
장옥준위원
그것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잖아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팸투어, 예상하는 팸투어는 저희가 주축이 돼서 더 많은 그 지역에 의료관광 관련된 회사들 한 10여곳 관계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3박 4일 정도로 해서 관내 의료기관 지원 한 대여섯 개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글쎄, 이것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중국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오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사드 때문에 한류 지금 계속 반대하고 이러니까 물론 앞으로는 좋아지겠고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석에서 질의를 해야지 되는 게 마땅하나 간단한 거라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2개의 국과 보건소가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앞서의 이틀 동안에 2개 국을 심의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를 보니 예산서 작성 단계에 우리 보건소장님 비롯 과장님 네 분이 계시잖아요. 독수리오형제 같이 이 설명서 명세서를 촘촘하게 굉장히 잘 짜셨다고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고, 이것은 제가 총괄질의 때도 앞서의 2개 국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의를 그런 곤란한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계시기에 일단 그걸 먼저 말씀해 드리고, 그다음에 건강정책과 과장님께 제가 조금 제 소견입니다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설명서는 462페이지고요,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 해서 응급처치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지금 그 사업의 근거가 서초구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이것은 그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거를 한 번 여쭤보겠는데 이 대상이 지금 서초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직장인, 그리고 서초구민 전체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설명서 341페이지로 잠깐만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심폐소생술을 찾아가는 초등학교 교육으로 방문교육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안전도시과에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이 대상이 올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리고 건강정책과에는 넓은 의미의 서초구민 전체면서 학교도 공략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 한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부분에 한해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이 지금 다른 구들은 원활히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이 부분 하나 정도는 안전도시과에 이관을 해 드려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네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전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관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과가 교육 기자재나 강사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최유희위원장
이미 손잡고 계신 거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최유희위원장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어느 부서에서 훨씬 더 성공적 사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이게 유리하고 성공적으로 아이들한테 파고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다 하는 사업이 되면 그때는 협업 단계보다 그쪽 한 곳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향후에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전에 119소방안전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건강팔찌사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취약계층하고 독거노인들하고 이런 대상으로. 그 사업은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로 들었는데 2015년도에 해서 119팔찌라고 그래서 유사시에 그 팔찌의 넘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위급시에 발견해서 119에 넣으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병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아마 제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그러면 그 추적조사를 해 보셔야죠. 그것을 우리가 배포하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방문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들이 하루에 한 6~7회 정도 우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그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규약에 해서 또 사업을 했을 건데 그것을 소멸시킬 때에는 어떤 그 데이터가 이것은 정말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그것을 갖고 계셔야죠.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것이 소멸된 것은 아니고 그 팔찌를 ······.
최유희위원장
하고 계신 거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유희위원장
그것을 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그 활용 데이터를 좀 저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190개가 넘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그 사업을 계속 전반적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119안전재단 쪽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흐지부지해서 좋은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판단해보고 우리도 발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추세상 핵가족이 굉장히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 생활해야 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대가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겪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 혼자 예를 들어 집에 있어도 가까운 나라에 제가 이 사업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보건소의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마 이관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면밀하게 보시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지금 안전재단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원활하게 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는 해외홍보기념품 구매를 지금 앞서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사서 해외홍보에 쓰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헌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홍보기념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외국에 해외설명회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접촉하는 외국의 바이어들이라든지 어떤 그 에이전트들을 아니면 또 일반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서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어떤 홈페이지 ······.
최유희위원장
서초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 지금 글로벌 의료관광이 제목인 것 같은데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의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품들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이것은 지금 무슨 자기들 병원 자체에서 예를 들면 각자의 병원 특성에 맞게끔 자비로 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왜 서초구 구비를 털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탈북자나 국내 외국인 거주자 이런 소외계층들이 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층 깊게 되는 그런 수익창출에 대해서 이것은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이것 해외의 홍보기념품 구매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잠깐, 아까 제가 놓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의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이 검토계획안 있습니다. 9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고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설치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지출계획에 예산서를 영양사 일시사역인부임, 보험료 등 기타비용, 교육비 및 여비, 피복비, 사무관리비, 서리풀페스티벌 음식문화축제 개최 지원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써야 될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김정시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법률에 사용용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 문화개선이라든지 위생수준향상이라든지 ······.
장옥준위원
거기에 피복비, 사무관리비까지 해당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
장옥준위원
어느 과도 기금가지고 이런 사무관리비를 여비를 쓰는 기금에서 쓰는 과는 지금 ······.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이것은 조례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장옥준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금에서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 음식문화 축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것 계속 지금 말을 하는데 이런 것에다 개최 지원 하는데 쓰시고 이러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 사실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도 기금에서 지금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 조례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인력 운영과정에서는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거기서 ······.
장옥준위원
여비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조례에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고 서리풀 그것은 작년에 삭감된 겁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고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에 ······.
장옥준위원
그위에 있는 것 지금 제가 내역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