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신경제사업과장 황경섭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최초 제안자가 제안서를 이미 제출해서 지난 1월 22일날 KDI에 타당성 검토조사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저희 사정은 물론 아닙니다만 기획재정국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윤곽이 되고, 그러니까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다 창포원 쪽, 도봉동 쪽으로 옮기고 주민들은 내년 11월 중순,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 하에 그렇게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서울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이 해서 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하다보면 늦춰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뭐냐면 창포원에 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주말농장을 했었잖아요. ‘올해도 그냥 해주지 말이야, 이렇게 아무 것도 안 하면서 1년 놀리는데.’ 그런 볼멘소리. 행정하시는 분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주민이나,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달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많이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아직까지는 주가 되질 않고, 지속가능발전과는 아직도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 신경제중심과는 아직도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지금 그럴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내년에는 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도봉동에 창포원으로 가면 모든 권한이 신경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는 누가 하느냐면 공원녹지과가 해요. 왜? 거기는 녹지지역이니까. 땅이 녹지지역이니까 거기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작업으로 뭐를 하냐면 물관리과에서, 그걸 무슨 작업이라고 해요? 물이 잘 빠지는 배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가 될 수 있는 게 그 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주가 될 수 없는 게 예산이 또 수반이 되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니까, 서울시는 그쪽 부서 그쪽 과가 가서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도 강력하게 얘긴 하겠지만 구청장 지침을 강력하게 받아서 주가 돼서 그쪽에서 협조해 주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주가 되고 타 부서는 협조해주는 이런 쪽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단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말씀 우려대로 지금 동북체육공원에 대한 TF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제사업과에서. 모든 해당 과, 공원녹지과라든지, 물관리과라든지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다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공론화시켜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한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속가능추진단에서 적극 나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중심이 여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서가 주가 되면, 나중에 이 부서는 자꾸만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동북사업단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레나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동북체육공원이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레나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동북체육공원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전국에 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타 위원회랑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보통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도 다 국장님하고 구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위원회를 하면 국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은 참석을 거의 다 안 하세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위원회는.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왜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느냐, 국장들이 참석을 안 하느냐.’ 이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을 해서 ‘왜 행정에서 이걸 뒷받침을 못 해주느냐.’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솔직히 지속가능발전과 직원들끼리 하는 얘깁니다만 상전이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하는 식으로, 예전의 위원회가 아니었어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기존의 위원회는 사실상 위원장님이랑 과장이랑 같이 얘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 하면 다 됐는데 이 위원회는 이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이랑 얘기하려고 해도 ‘무슨 엉뚱한 농담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진짜로 위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와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위원회 회의가 본위원회가 연 6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연 6회, 분과위원회가 연 12회, 그래서 이게 24회예요. 연 24회. 그래서 “아니,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이 1년에 24회나 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과장님부터 인식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식을 바꾸는데 조금 걸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들, 그리고 구 의원님들 왜 안 나오느냐부터 시작을 하시면서부터 진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직원들도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협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협치가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대한 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과장님은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도 위원회 소속이에요. 저도 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가면 개념이,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하잖아요. 발의하고 그룹토의하고 결과물 내서 만져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아직 그쪽에서 큰 그림은 부서에다가 해서 줘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진행형이라고 저희는 봐요. 올해 결과물 없잖아요. 하나도. 결과물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저희도 이해가 안 가면 일반인들한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소수 몇 분 외에는 거의 다수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아직은 모른다고 저는 판단을 스스로 해요.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인천에 부평하고, 타 구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있느냐, 이거죠.

성동 같은 경우도 있고요. 성동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에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4개 팀으로 해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있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나 과로는 약 4, 5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저희도 최대한 해서 지켜는 보겠습니다. 보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현재는 창동에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 우리 저번에 조례 통과 했잖아요. 그러면 새동네 관련해서도 관심을, 도봉산 입구 새동네 상권. 왜냐 하면 거기 아웃도어, 새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해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거기가 2년 전에 집세가 평균 한 100~200만원하던 게 지금은 400~500만원해요. 갑자기 1,2년 사이에 엄청 뛰었어요. 거기 자영업 식당하시는 분들은 다들 문을 닫습니다. 거기에 외국기업, 외국 아웃도어나 요즘 유명브랜드 아웃도어 이쪽만 상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웃도어 관련해서 거리를 만들거든요. 예산편성, 서울시 예산, 우리 도봉구 예산 3억 정도를 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가주면 나는 좋겠다. 그래서 토지주, 건물주, 거기에 상생하는, 입점해 있는 세입자들하고 이런 관계도, 나는 그쪽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경제사업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권 보행환경개선 용역은 원래 사업 자체, 그러니까 보행환경개선 그것만 놓고 보면 서울시 사업인데 저희가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받아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쉽게 말해서 마을버스 회차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한 출입구를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하고 해서 용역이 끝나가는 상태고요. 김동욱 시의원님하고 예산관계 협조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제가 관련팀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고요.

시의원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체육공원 쪽으로 7호선 출입구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방호시설인가요? 방호시설,

하부에 토끼굴이 좀 있지요.

네.

나는 적극, 이쪽이 나서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도 보면 결론은, 거기도 공원녹지과가 주가 되는 거죠? 지금 서울시가 하지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동북4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실제로 들어 갈 때 다시 재배정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사업비가 재배정이 될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서 하게 될지 그 사업주체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동북4구에서, 이번에 저희가 시의원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거든요. 편성되면 그때 가서 사업주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동북4구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면 대전차방호시설 오늘 선포식, 협약식이죠? 협약식을 오늘 하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쪽에서 그림을 그리면 대전차방호시설을 주민들한테, 그게 다 서울시 시유지이다 보니까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움직이는데 결론은, 사용은 누가 하느냐. 대다수 우리 구민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 나서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부탁을,

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동61에 관련된 것은 지속가능발전, 지금 창동61 그것을 서울시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구가 하는 겁니까? 협조.

신경경제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예요. 시설자체는 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9일, 아니 올해 4월 29일에 개관했죠.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이 됐지요.

, 많이 있죠.

많이 문제가 노출이 됐고, 그래서 위탁자를 재선정하는 걸로 해서 나가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인 만큼 우리도 같이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면.

여기서 보면 공연위주로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같이 유기적으로 엮여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실패한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역자체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과에서 거버넌스 관련해서 용역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과하고 저희 신경제사업과가 유기적으로 창동61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61 개관, 개관이라고 그러죠? 개관하기 전에 올 연초에 도봉구청장께서 창동61은 아레나공연장을 세우기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했다고 분명히 구정연설에서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물론 시에서 적극 모든 권한을 갖고 움직이지만, 우리구의 관할 부서가 거기에 관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많이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보진 못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공연이나 이런 건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거기 상권이 주변 아웃도어인가요? 매장하고 음식점 입점한 분들은 완전히 볼멘소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문제가, 왜냐면 인구는 많이 유입을 하고 있고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런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 아레나공연장 우리가 계획하고 뭐 하는 것도 결론은 인식이 나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인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나는 움직여주는 게 제일, 예를 들어서 도봉산은요, 가만히 놔둬도 사람들이 1년에 한 1,000만명 오니까 알아서 잘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인구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그 순간순간 전철을 이용하거나 지역 그런 저기 이외에는 특별히 그게 없거든요. 그런 것의 장래적인 큰 그림을, 준비를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경제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용역을 이미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음악도시로서 활성화 방안,

용역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드러난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 기획예산과하고 그 문제는 용역, 용역비 때문에 계속 저희가 마찰이 있었어요. 결과물이 물론 10가지면 그중에 5가지는 좋지만 5가지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하는 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충분히 저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플랫폼61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8월 1일자 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플랫폼61을 지역청소년음악동아리 연습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5개 팀 28명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각 2시간씩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플랫폼61과 함께 하는 청소년문화예술직업체험을 한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학교 4개교에서 127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61과 함께 하는 청소년대중음악광장 운영을 해서 4주차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컬, 싱어송라이터 등 관심 있는 중고청소년을 한 15명 정도로 해서 플랫폼61에 있는 녹음장비라든지 음향엔지니어를 활용해서, 강사도 거기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녹음까지 해서 자기의 노래를 강의를 받고, 녹음까지 해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역청소년들도 자주 왕래 할 수 있게 되고 또 더군다나 50+캠퍼스하고 연계해서 꼭 지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장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플랫폼61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중장년층들도 지금 색소폰이라든지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왜 꼭 청소년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역의 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를 해야 홍보가 되는데 시설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로봇박물관 뭐하고, 계속 앞으로 세우겠다고 해놓고 사업은 해놓고 지역주민은 안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주민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끌어들이는 게 나는 우선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2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