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상준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장님은 부서별로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진행해온 것을 감사함으로 인해 잘 한 부분은 격려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정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행에 어떠한 과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 상임위에 있으면서 보건소 감사를 처음 실시를 하는데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면서 질의 응답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보통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자료를 다 주셨어요. 운영현황이라든지 어떤 환자 발생 수, 저희들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특별시 법정 감염병 감시 잠정 결과, 이거 저희가 감사하는데 이런 게 필요한가요. 어떤 정책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어떻게 있다. 실적이 어떻게 있다. 그러한 장점, 단점 이런 것을 자료로 주셔서 저희들이 2015년, 2016년 비교 검토를 하면서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줄 수 있고 미진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료는 너무나 부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질문하려고 많이 붙여왔어요, 실은. 그런데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감사 시간도 없고 해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솔직히 저는 그냥 질의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싶은 심정이에요, 제 심정은. 일단 감사는 감사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더라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련 사업 관련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현황 및 내용만 있어요. 이 사업을 했으면 효과가 어떻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더 좋더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행 내역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료 요구할게요. 예산집행 현황 및 내용에서 집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청 좀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17페이지 보면 둘리건강 계단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 저도 올라다녀봤는데 얼마가 적립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얼마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2만 정도 걸음 수가 확보됩니다.
계단
계단강신만위원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얼마,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10원 적립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0원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사업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15년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15년 몇 월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7월부터입니다.
료에
자료에강신만위원
보면 6월 15일 계약을,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계약해서 설치하고요. 운영은 7월부터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7월. 지금까지 얼마나 적립됐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게 연 단위로 저희들이 모아서 2015년 같은 경우는 12만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기부하는 데서 1,000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해서 휴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5만원씩 난방비 보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게 중간에 끊어졌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전체 다 하지 못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계단을 오를 때 10원이 적립이 됐는데 전기료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전기료는 지하철 공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강신만위원
전기료는 철도 공사나 메트로에서 받는 걸로 하시면 더 좋을 법했는데. 25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둘리건강계단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표에. 2015년도 2개, 2016년도 2개. 그런데 그 뒤 26페이지 보면 예산집행내역에서 2016년도에는 없어요. 추진실적은 2개가 있는데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15년도에 창동역하고 구청 내에 2개를 설치했고요. 그걸 2016년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집행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걸음 수를 보아서 기부하는 것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없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두 군데를 다시 설치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강신만위원
아니고요. 29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차별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2016년, 15년에는 54회, 16년에는 42회가 돼 있는데 미취학 아동 금연동화 구연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어린이집이나.
이집
어린이집강신만위원
위주로. 우리 구에 미취학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 민간, 국공립 다 합쳐서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에 54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이 금연사업을 펼칠 수가 없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금연 동화구연은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횟수가 미흡하고요. 올해 24회는 10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료는
자료는강신만위원
10월 말로 주신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 금연 같은 경우는 모든 질병에 원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산 어떤 감사 이런 데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가로변은 210개소입니다.
차별
연차별강신만위원
추진 실적에서도 15년도에는 268, 2016년도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적발된 분들 이건 올해 중앙차로 뺀 나머지 건수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서 단속되신 분들 과태료든지 이걸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요. 저희가 과태료가 단속금연 과태료가 397건이 지금 현재 단속 건수입니다.
부터
올해부터강신만위원
늘어날 거라 예상을 하고 15년도에 268건이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냐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게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이런
이런강신만위원
것도 저는 자료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268건을 했으면 몇 건을 과태료를 추징을 하고 또 거기에 미납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절대금연구역 현황 총 48개인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특수대학교 다 있는 거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보통 대학교 학생도 많이 피우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축제나 이런 행사 있을 때 덕성여대 들어가서 금연 상담하고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강신만위원
추세를 보면 어르신들 40대 이후가 많이 금연을 하는 추세인데 심지어는 초등학생에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많이 조금 피우는 것 같은데 금연 정책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그것 추진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34페이지 보면 그 문화해설사, 운동처방사해서 이○○, 김○○, 홍○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또 보건위생과에는 또 그분들을 다 적어놨어요. 모범 음식점 심사위원 명단, 우리 위생과장님이 답해야 할지 정책과장님이 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개인정보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신만
강신만위원
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개인정보보호 이런 거 때문에.
신만
강신만위원
개인보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개인정보.
위생
식품위생강신만위원
이런 분들은 개인정보에 해당 안 되고 강사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명단도 10명 정도 나와 있고요. 또 많이 나와 있는 거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어떤 데는 공개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에는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명단은 본 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요구하신 위원 분한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 식품위생 명단도 70명이 있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신만위원
데는 땡땡 나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땡땡이고 어떤 데는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나는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40페이지 한 번 볼게요, 과장님. 행사지원 현황을 보면 똑 같은 건강축제인데 2015년도에는 이틀하면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하루하면서 1,200만원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구민의 날하고 같이 건강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창동역 입구에서 하다 보니까 부스 설치라든가 검진관에 안막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축제로는 하루했지만 부스라든가 이런 것은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이틀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다 들어갔고요, 그 비용이. 그리고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변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식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행사 주체가 커졌다는 얘기죠. 15년도보다는 16년도가,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건설위에 있다 보건소는 처음이에요. 처음 접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단가계약구매가 있는데요. 1월 20일이 있고 그 밑에 1월 20일 금연보조제 단가계약이 있어요. 이것은 같은 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구매하는 것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단가를 구매 계약하면서 같은 날 했는데요. 품목을 달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니코레트임비지가 있고 니코틴엘이 있습니다. 품목이 달라서 같은 날 두 번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뒤에 보면 보건위생과에는 품목이 다르면 품목별로 방역 소득약품 같은 것은 다 다르게 표시해놨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되니까 같은 것을 왜 따로 따로 구매하느냐 해서 여쭤봤거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품목을 기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이네요.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여기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통보가 내려옵니다.
단가계약은 수요하고 수급현황 봐가면서 별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27쪽에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봉구민 건강축제라고 해서 2015년도에는 이 옆에서 했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차명자위원
문화체육과로 이관한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구민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걷기만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차명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앞으로도 걷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건강축제로만 한마당축제로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차명자위원
따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같을 날 하는데,
따로
따로차명자위원
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같으면 안 되겠는데요. 따로 해야 되겠네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같은 날하고요. 축제 행사는 저희들이 하고 걷기 프로그램은 이튿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한 예산내역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쓰였는지, 지난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260만원 그렇게 들어갔고 올해하고 똑같은 액수에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릴게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주시고 29쪽에 금연자 등록관리 현황도 한 2,000명 정도 2015년보다 줄었어요, 2016년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등록자 수 4,145명은 2015년도 담배 값 인상으로 등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10월 기준이고요. 현재는 2,14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값 인상효과가 다시 미비해지면서 등록자 수도 감소했고요. 등록자 수는 감소했지만 성공으로 이끄는 3개월, 6개월 성공자는 전년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등록한 사람은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차명자위원
해주셔야지 등록해 놓고 얼마 동안 가시다가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이 다시 금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등록한 사람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등록한 사람만큼은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마치고요. 조리사 등록 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결격사유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 조리사가 이만큼 있다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조리사 등록현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해서 취소한 내역은 없고요. 2016년도에 조리사 등록현황이 42명입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있나요? 조리사에 대해서는 없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민원실에서 조리사 등록할 때 민원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차명자위원
가지 궁금한 것이 많지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위생과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다 이름을 나열했어요. 그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의 이름을 표기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정보 보호법에 상세한 정보는 알릴 수 없어요. 예를 든다면 사람의 얼굴은 간판이고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 정도는 누가 누가 있다 해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5년에는 81명이고 그다음에 70명으로 줄었네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식품감시원들이 줄은 이유는 식품감시원들 활동을 위촉할 때 위촉을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을 하다보면 심야 시간에 활동한다든지 해서 스스로가 힘들다. 또 식품감시원 중에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가사 일을 한다든지 해서 참여율이 적고 현재 이 인원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충분한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고의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지만 줄여도 무방하다 해서 줄인 겁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들어오신 분들은 공개모집한다고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공개모집을 먼저하고 거기에 충원을 안 될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추전을 받기도 하고 원칙은 공개모집이죠. 누구나 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공개모집입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여기 자격기준이 있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하고 일정교육을 받고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을 절차에 따라서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한번 들어보면 오면 기간은 없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임기는 2년인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힘드니까 2년이 지나면 큰 결격이 없는 한 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밤에차명자위원
업소 같은 데 여성들이 가서 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감시원 그분들이 단독으로 나가서 활동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같이 대동해서 나가고 그분들은 실제로 단속권이나 이런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홍보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속 활동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증인도 돼줄 수 있고 민간인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
남자차명자위원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나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남자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
이름차명자위원
보니까 거의 여성분들인데,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여성 분들이 많지만 남자 분들도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2쪽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이라고 있죠. 거기서도 적발된 사례 건수가 있는데요. 영업정지가 11건이나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의 주원인은 청소년 음주판매가 주원인이 많습니다. 그 외에 시설 아니면 식품보관 유효기간이 넘는 것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든지 그런 것, 아마 활동한 명단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도로
별도로차명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53쪽도 그렇고 54쪽도 그렇고 55쪽도 보면 부적합한 업소가 있어요.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55쪽에 식육판매 영업자 축산위생 점검 실시내역 보면,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규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도봉구 전체를 이 잡듯이 완벽하게 활동을 하고 단속을 해라. 그런 것까지는 사실상 불가항력이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신고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적합 업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업체는 처분만 아니라 처분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희들
저희들차명자위원
모든 위생과 관련 있고 이런 건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한 번 영업정지했다고 해서, 다른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후에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셨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그냥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오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주셔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더 주셔야지 또 이게 예산하고 연동돼서 그때 길게 질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보건정책과 예산이 실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행정 운영경비를 빼면 한 1억원 정도가 되는데 보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금연하고 도봉구민 건강걷기, 건강 이런 부분 다 질의했는데 제가 처리현황을 보니까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는 흡연율이 21.8에서 18.1%로 큰 폭이 감소하였다고 결과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 시도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2014년도에 비해서 한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인상 효과가 미비해지면서 올해는 등록하는 사람들 수도 전년 수준으로 거의 떨어졌고요. 저희들이 등록하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성공자라든가 이런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흡연 예방 차원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대상자들을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봉구에 전년 대비 서울시에서 평가한 자료 보면 도봉구에 흡연율이 서울시에서 제일 낮다는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열심히 해 준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2016년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 30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이고요. 보통 아시다시피 통계라는 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 도봉구에는 할당량이 한 1,000가구 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결과는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 정도로 내려갔는데 2015년도 자료였는데요. 이게 통계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이 있으면 추출해서 추출한 집단에 질문을 1,000가구를 하는데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흡연율이 내려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오차라는 게 있어서 추출한 집단이 또 담배를 안 피우는 집단이 더 많이 추출되면 오차에서 더 흡연율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매년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자료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저희는 한편 기쁜 반면에 사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흡연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통계 자체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자체 조사가 아니라 매년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한 지금 처리 결과를 내신 거라는 그 말씀인 거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에 근거 했냐, 그러면 모집 1,000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추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연사업을 열심히 해서 내려간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내려간 건지 그거는 사실 상관관계에서 따져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잘 추출이 됐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강신만 위원님께서 자료 자체가 어떤 효과나 실적이 없고 이렇게 어떤 현황 내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사망률이라든가 지표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1, 2년 해서 좋아지기 힘든 지표들이고요, 건강지표라는 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포함되는 지표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아토피 말씀하셨는데요. 아토피 사업에 의해서 우리 구 내에 아토피 질환의 유병률이 낮아졌다든지 그런 통계를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그 지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저희가 준용하면 되는데요. 따로 실적이나 사업의 효과에 의한 어떤 아웃컴의 실적을 따로 뽑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내용이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11쪽에 여기도 보면 저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집행 현황에서 현황하고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 내용만 나왔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 몇 명, 저희 구민 중에 대상인원은 몇 명이고 그 몇 명이 어떻게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 혹은 어떤 것이 미진하다. 예산을 보니까 2017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유의미에서 확장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지금 한 장에 내용 가지고는 소장님은 파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인 거지 어떤 세부적인 아웃컴에 대한, 지금 아웃풋만 제출을 하셨는데 아주 그런 과학적이고 아웃컴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까지를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에도 보면 보건정책과에서는 금연 성공자 상품권 구입을 12월 중에 한다고, 지금 10월 말까지는 42.65%인데 구입을 해서 올해 내에 소진을 하시려고 구입을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연동해서 상품권을 구입을 해다가 사용을 하실 건지 이것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성공자한테 저희들이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거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213만원 정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사용하고 내년까지 연동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에 구매계획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12월에, 지금 있는 거로는 얼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좀 부족합니다.
하다
부족하다유기훈위원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쌓아놓고 지출하시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것도 오히려 그만큼이 필요 없으면 저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들 들어 불용하고 내년에 예산에서 다시 구입하시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12월에 내년 거까지 다 해 놓고 내년에 예산에서 또 돈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금연이라든가 이런 단가 계약이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잔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금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분이 6개월 후에 성공으로 나왔을 때 지급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사용할 잔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금연사업 이것도 작년과 올해 연속인데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중단했다가 다시 피우는 인원수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본인이 등록하고 내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후에 다시 검사해 가지고 성공했을 때는 상품을 드리는 거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6개월.
기훈
유기훈위원
6개월. 그리고 상품을 드리고 나면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년 동안은 어떤 관리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문자도 넣어드리고 지금 금연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어떤 검사라든가 재측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재측정은 저희들이 상담할 때 담배를 피시는지 어쩌는지 확인을 하고 또 금연을 실패한 분이 있으시긴 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금연을 다시 권장해 드리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유기훈위원
제가 그런 거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담배 6개월씩 끊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다시 피우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상품권이나 독려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길게 1년 단위로 두고 6개월 이후에 상품을 지급하고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6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하고 1년 단위로 가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1년 정도를 계획해서 그분이 꾸준히 내가 잘하고 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칭찬도 받고 스스로도 확인하고 측정도 하고 나중에 다시 상품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짜는 게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담배 인상이 되면서 확 의지가 있다가 나중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다시 피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제안 드렸는데 올해도 그 부분은 똑같았던 것 같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6개월 성공자에게만 상품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확대해서 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6개월 성공했으면 성공한다고 보는데 다시 실패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시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이 많으나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안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구비로 하기도 해서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소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75쪽 보고 제가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전에도 급식지원센터에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문제가 굉장히 소규모, 오히려 더 적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점검되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들이 이용을 못 하고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더 중점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서 전수로 늘렸으면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돼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대부분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숨기거나 제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사실 현황만 제출할 게 아니라 현황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나서의 효과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 또 개선방안, 대책 이런 것까지 요청했더라면 저희가 답변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현황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나 잘된 점 그다음에 대책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제출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 대규모 어떤 급식센터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50인 미만 그런 집을, 100인 이상은 원래 영양사를 두게 돼 있으니까 영양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소규모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집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3억원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2년간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올려서 4억원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영양관리라든지 어린이들이 성장기에 제일 필요한 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영양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나트륨, 설탕을 과하게 넣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보면 감사자료 56쪽에 시설이 전체 121개 시설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원래 신청이 몇 군데인데 지금 121곳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사업운영,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접수했는데도 등록하지 못한 곳이 있나요? 어느 정도 있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많이 해야 저희도 어떤 사업에 실적도 올라가는 거고 또 이 사업이 정부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등록이 되지 않는 급식소는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21개 신청해서 121개가 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왜 1억원을 또 증액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거의 다 구비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시 35, 구 35, 국가 나머지,
비가
국비가유기훈위원
얼마예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35%,
국비
국비유기훈위원
35?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30,
기훈
유기훈위원
30, 시비?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시비 35,
구비
구비유기훈위원
35?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구가 35% 부담을 하고 국가가 30%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그만큼 밖에 못한다라고 그래서 취약한 곳, 작은 곳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신청한대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서,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영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이라든지 어떤 음식물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 주사업인데 그 급식소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안한 데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추가로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더 필요하냐고 하면 어떤 국한된 사업을 좀더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럴려면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국가의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구 사업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추가로 더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평가나 이런 자체평가나 이런 부분에 평가받은 것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운영과 관련해서?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여기 지표가 보건복지분야라든지 보건소 분야에 지표가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그 한부분인 것이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것은 운영의 유무인데 운영의 유무 말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나 구의 평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식품안전처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도봉구 방아골 어린이집에서는 우수급식소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뇨 수치 줄이기에 대해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여하튼 그러한 실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몇 개 기관 중에 시상이 어떻게 되어서 우수기관이죠, 저희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안전처이니까 전국을 상대로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구가,
라고
우수라고유기훈위원
하면 순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는 1위,
기훈
유기훈위원
서울시에서 1위했어요, 저희 구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이런
이런유기훈위원
것은 하나도 없네요, 자료에.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52페이지의 내용은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작년도에, 주요업무계획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유기훈위원
1위이고 전국에서는 우수이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우수
최우수유기훈위원
하나이고 우수 몇군데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기억을 못해 가지고 최우수는 한군데, 그다음에 우수는 두군데, 그다음에 장려 이렇게 있겠죠.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전국적으로는 3위 안에 든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 1위이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자료를 숨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 자료를 보면 동료 위원 몇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여기에 행사 실비나 아토피사업, 힐링교실, 안심학교, 캠프 강사료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청 자체 감사나 서울시 감사 받는다면 이 자료 하나 가지고 감사받나요? 여기 일을 하실 때는 기안을 했을 것이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 안하고 이 행사 하셨나요, 과장님?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획에
계획에박진식위원
의해서 했으면 계획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서류들을 붙여줘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계획되어서 하신 줄 알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동료 위원들이 왜 그런 서류들은 제출 안 하고 강사료 하면 어느 강사 누구에게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아실 것이에요? 과장님 같으면 다 아시겠어요? 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 서류가지고? 변명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잘못된 서류는,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서류를 받느냐 하면 모든 기안 서류전체를 다 받을 것이에요, 보건소 것은. 앞으로 그렇게 갖다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안하면 서류가 안온다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서류를 신청하면 그렇게 되겠냐, 이것을 질의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고요.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한
미비한박진식위원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보완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해주면 되지, 왜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소장님부터 왜 변명으로만 일관하시냐고! 잘못된 서류는 잘못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서 갖다주겠다고, 그것이 여기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서류가 우리가 당장 근거가 안 나오고 어떤 것이 보건에서는 5년, 10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그 성과들을 당장 보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하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기안서류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갖다주신다면 기안이라도, 계획서라도 붙여서 해준다라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가 혼을 내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었다면 우리도 서로 같이 배워가면서 위원들도 배우고 과장님도 배워가면서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해 가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더 좀 잘해서 다가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서류를 숨긴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숨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동료 위원들이 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미비해서 갖다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느냐고 오히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신다면 보건소 저희들이 서류 하나 할때도 기안에서부터, 계획서에서부터 전서류를 다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장 방침이 있으면 청장 방침서,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왔다면 시장 방침서, 시에서 내려온 매칭서류부터 다 받을 것이에요,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야 갖다주시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계속 변명하고 그렇게 하시면,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금역구역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제가 하나 질의드리는데 지금 초안산에 초안산축구장이 있습니다. 초안산축구장이 있는데 초안산축구장 입구에 100여m 정도 되나요? 그 구간이 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금연구역이 아니고요. 초안산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입구 얘기하시는데,
가로
주택가로박진식위원
들어가는 입구?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거기는 금연구역이 아니에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초안산 전체 축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울려면 전부 주택가 들어가는데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가 운영을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부터 담배를 나와서 피다보니까 전부 빌라 쪽으로 담배연기와 이런 것들이 와서 도저히 창을 열 수가 없다라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은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금연표시판이라도 몇 개 달아서 경고판을 달아서 해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가능하시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민원을 여러 번 접했습니다. 초안산에 주말같은 데에 축구경기 있고 그러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접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금연이라는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지도원들이 축구장에 가서 계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다가 보면 그쪽에 와서 담배 피우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입구에 표지판을 크게 붙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을
표지판을박진식위원
몇 개 붙여서 거기는 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입구라서 그것이 좀 규정에 안맞아서요, 진입로라서 그래서 조금 검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정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정책이 금연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빌라 쪽으로 연기가 와서 창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니까 금연표지판이라도 몇 개 달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정책에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아까 의약품은 서울시 지정으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일괄구매 보다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해가 갔고요. 다른 공사나 물건 사는데도 전부 이것도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에?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의료기기 같은 것은 저희 의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수의계약으로 많이 다 샀던데 이런 부분들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시는 것인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의료기기나 이것도 단가계약으로 얼마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의료약품.
약품
약품박진식위원
말고 의료기기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를 많이 하면서, 여기 의료장비들을 했던데 장비도 전체적으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장비는 단가계약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식
박진식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기계를 사서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별도이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서 보건정책과에도 보면 수의계약이 펌프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이런 공사들도 전부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물론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분할해서 단가계약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런 것을 보건소 전체로 이런 부분들을 1년에 점검을 하셔서 경쟁으로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좋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시설이 2000년도에 건립하다 보니까 기계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하고 있고요. 크게 큰 공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제때제때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시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전부 일괄계약으로 하면 구입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또 어려우시다면, 지금 보면 보건소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보건정책과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홍○○, 이○
름을
이름을
하신다 해서 정보보호법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해도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 다른 부분, 여기는 보니까 정말 모범업체 심사위원 같은 것은 정말 공개가 되지 않을 것은 오히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모범 음식점 지정받으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로비도 들어갈 수 있고 청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공개하면서 여기 해설사나 이런 부분, 우리가 오히려 알아야 할 부분은 정보공개라고 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비공개로 해야 할 부분만 제외하고는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원하지 않는 거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34쪽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쌍문동녹지공원, 발바닥공원길, 쌍문역 산책길 여기에 우리가 문화해설사와 운동처방사를 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중랑천이나 우이천 가면 운동처방사는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에 대해서 지도사나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많은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산책공원으로 해서 우리가 둘레길과 하나의 연계도로잖아요. 우이천이나 중랑천도. 그렇다면 운동기구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어서 운동을 하시는데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여기 숄더 조인트나 엘보 조인트 같은 데가 다치고 우리가 조인트 부분이 제일 운동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칠 수 있게 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 시간 대에 가서 그 분들한테 운동처방법을 가르쳐준다면 다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는 혹시 파견해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실외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같은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리는
관리는박진식위원
거기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연계해 보낼 수 있는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하고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할 수 있다면, 가서 한 시간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몇 분이라도 1년 정도라도 꾸준히 한다면 전파가 돼서, 옆 사람이 옆 사람을 전파해서 운동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사용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없다면 저희들도 관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같이
같이박진식위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운동처방사를 보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감사기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지금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점검 실적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점검하고 나면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업소는 없었나요 ?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떡볶이이라든지 사탕, 아이스크림 이런 것인데 저희 이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154개 업소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린이
어린이박진식위원
기호식품 파는 데서 지금 현재 불량식품 파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없습니다.
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어린이들은 건강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쓰셔야 하기 때문에 불량식품 팔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건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먹는 거 가지고 불량을 판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해서 안심하고 애들이 사먹을 수 있게끔, 간식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67쪽 저도 같은 맥락에서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2015년 84건 얼마, 2015년 54건 얼마, 저는 과태료 다른 데는 공개는 안 되더라도 의회는 최소한 어떤 업체가 얼마를 냈다는 명단 정도는 들어와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장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 내역은 별도로,
도로
별도로박진식위원
주는데 원래는 감사자료에 붙여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래야 저희들도 어떤 업체가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가다보면 그 업소를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업소가 어떻게 불량으로 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희들도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공개돼야 해요. 제가 언론에 공개나 일반정보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희들 의회에서는 알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진식위원
이런 서류들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해 주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 어떤 업체가 했는지 지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 이런 서류가 같이 구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69쪽과 70쪽 보니까 도봉구에 2016년도는 아직 서울특별시 법정감염병 감시 환자 발생수가 있는데 조사가 안 나왔나 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아직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저희 도봉구가 25개구 중에 일부는 수치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높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백일해가 어떤 병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일해라는 것은 주로 세균 중에 스트렙토코커스균라는 균이 있는데요. 일반 박테리아균이고요. 주로 소아 질환입니다. 어른은 잘 안 걸리고요. 주로 기침, 열나고 이런 건데 기침이 특징적으로 백일 동안 한다고 해서 이름이 백일해입니다. 그래서 소아질환입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우리 도봉구가 상당히 25개 구 중에서 발생률이 높더라고요, 도봉구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 병이 25개 구 중에서 1위를 하더라고요. 환자는 4명인데 다른 구는 .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환자가 4명이였다고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4명이나 3명이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4명과 3명 차이는 25% 차이이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다른 구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통계치는 과하게 오버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박진식위원
4명인데 다른 데는 없는 데가 더 많은데 우리가 4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인접 구하고 우리가 쯔쯔가무시, 이것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발생이 됐던데, 도봉구가. 왜 그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봉구가 특징적으로 산이 많고 들판이 많다 보니까, 중구 이런 데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쯔쯔가무시라는 게 매개충이 있거든요. 진드기 비슷한 충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풀밭이나 이런 데 많거든요.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도봉구에 쯔쯔가무시가 많지 않을까.
에요
아니에요박진식위원
. 소장님 25개 구 중에는 없는 구는 없습니다. 다 있고요. 관악 같은 데는 우리가 18명인데 관악은 57명이에요. 그런데 전체 구가 다 있는데 반면에 강북구나 노원구도 산이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수치가 높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주소지 관할로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시골이나 지방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산이나 이런 데서 걸리면 이렇게 통계가 잡힌다고 합니다. 꼭 우리 구내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지방에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두 가지만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카페형 유흥업소 있죠. 방학동 쪽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두 고생해 주신 덕분에 또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에 어떻게 됐든 간에 11군데 폐업을 했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1군데 폐업해주신 것은 고맙고요. 지금 저희 우이천변을 따라서 쌍문3동, 창2동, 창3동 쪽에는 오히려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저희들이 창3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제일 걱정하는 건 카페형 유흥업소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오히려 묻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해서 카페형 유흥업소가 주택가로 숨어들지 않고 지금 있는 거는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보셨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카페형 음식점이 연초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셨지만 T/F팀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지도팀 조직이 만들어져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말씀하셨듯이 52개 중에 11개가 폐업된 상태이고 이 11개 폐업은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힘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뭐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차명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단속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잠복 단속, 은평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딱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가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들어가서 현장증거를 보존해야 그 사람들을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단속을 당해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CCTV를 단다는지 그렇게 해서 단속은 어렵지만 경찰관하고 교육청이 같이 합동 단속도 하고 해서 방학천부터 먼저 효율적으로 인솔을 하고 그다음에 우이천 그다음에 도봉구로 확대하는 게 저희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 전략 잘 들었고요. 저는 도봉구가 강북구에 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인접 구를 얘기를 해서 되지 않지만 북부교육청, 경찰서, 구청과 함께 같이 합동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바로 업소 입구에 “이용하지 말라” 유해업소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업소마다 하나씩 다 답니다. 저희들은 플래카드를 보고, 물론 팀장님이 고생하셔서 이런 이야기하면. 업소 앞에다 달라고 하니까 우이천 천변 산책로에 딱 달아놓고 거기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우리 단속하라는 거 보라는지, 그런 업소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못 느끼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고생해서 야간단속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업소에 그런 걸 달아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것 보고 창피해서 못 가겠어 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랄게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자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이라든지 우리가 일일 단속요원을 쓰시죠.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왜 받아봤냐면 그전에는 보니까 하신 분들은 많이 하셔요. 물론 그분들이 노하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신다는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와서 못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그 중에서도 잘하신 분들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제가 3년 자료를 받아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보건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도봉구가 전국에서도 예방을 잘해서 환자 발생이 없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위기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준해서 63쪽에 보면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결핵 감염이 돼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도봉구가 그때 사건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여기에 보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이 신고제로 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어릴 때부터 결핵 예방주사도 맞고 했지만 결핵은 거의 후진국 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발생이 줄어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늘어난 추세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신고뿐만 아니라 사전에 점검,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전에 검진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 양성이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가족들도 다 같이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결핵이 확산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결핵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생률도 있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고 이 사업은 법정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를 들어서 공공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결핵이 걸렸다. 잠복을 했다. 이러면 파생효과가 너무 큽니다. 아이들한테 전파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도봉구에서 발생됐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제에 의해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 외 기타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종사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이 균을 보유했다면 당연히 취업이 되면 안되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감염되고 나서 처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의 바른 자세가 아니고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핵 같으면 사전에 종사원들에 대해서 감염여부를 그다음에 잠복 여부를 검사하고,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걸려서 영유아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결핵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급식소나 식당종업원들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종사자나 학교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요즘 잠복결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하고 매칭해서 요양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 종사자들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내 병원 30곳에 503건을 매월 검진했습니다. 기타 요양원 등 18곳에서 1,170건 검진했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결핵환자나 진단하거나 진료했을 때는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이런 데로 확대해서 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전염이 빠르고 파급효과가 큰 전염병에 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추가 답변해드리면 올해 법이 개정돼서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분들의 종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예산도 더 책정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종사자들 검진 또는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인 것 같습니다. 예방, 홍보를 통해서 금연도 마찬가지고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이 되면 송년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주나 금연 이런 것들이 도봉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고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예방사업보다는, 저는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지 옛날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본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너무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들을 줄이시고 통폐합할 것은 하고 해서 예방이나 보건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보건소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결핵이나 감염병 쪽으로는 계속 지침이 바꾸고 잠복결핵도 예전에는 신경 안 쓰다가 잠복결핵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고 해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어렵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구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중랑천하고 우이천, 방학천 철새가 날아오는데 AI 인플루엔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소독을 하고 하시는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비상인데 철새 방역에 대해서 하천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 학교나 시장 이런 데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이경숙위원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보건소가 일도 잘하는데 자랑도 많이 하세요. 옛날 소장님은 자랑도 많이 하시던데 상 받은 자료 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면 마음이 약해서 질의를 못할까봐 이제 끝나는 입장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이윤옥 보건정책과장님, 그리고 박태환 보건위생과장님 12월 말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강신만위원
세월 좋은 일, 슬픈 일 많이 있었을 텐데 무사히 공직을 마치고 나감에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지소는유기훈위원
아무도 얘기 안하셔서 한 개만 묻겠습니다. 지소는 다른 데와 달리 전체 예산 중에 75%구비예요. 구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작년에 한의사 말고 의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분은 퇴사하셨어요. 나가셨고 새로 2015년도 새로 오셨어요.
하고
잘하고유기훈위원
계신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이용해본적은 없지만 주변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구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행정운영경비가 보건소 사업 중에 비중도 높은 곳이고 해서 인력운영을 겸임하고 계시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보건소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에 있어서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드리고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당초 목적 대비에서 오히려 민원사항만 있을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소사업과 관련해서는 잘 운영해주실 것을 소장님 이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14년도에 지소 개원하고 내과 의사선생님 민원이 있으셨어요. 12월 말 경에 그만두시고 2015년 1월에 새로 오셔서 지금은 친절히 잘하고 계시고 지소 직원들도 열심히 너무 잘해줘서 제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 잘하고 있어서 직원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식품위생감시단 이런 위원회들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각 과별로 수합을 다 안 해봤지만 대략 기억하는 것은 10개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제도화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행정기획위에 있을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 세칙 이런 것을 수정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연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제한되는 것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회구성 조례라든지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임기 제한하는 것이 없죠? 한 번만 연임한다든지 두 번 연임한다든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2회까지만 연임하는 것으로,
태용
이태용위원장
조례를 다 봐서 수정해주세요.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해서 조례든 규칙이든 세칙이든 바꾸어서 시행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상이 없어요.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삶 영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갖다 주시고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용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님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이경종입니다. 저희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지역보건과 4개 팀장님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에 의약품 등 유통관련 운영현황 및 의약업소 점검실적이 최근 2년 동안 것이 93, 9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있는데 2015년도는 166건, 39건이 처분 결과를 받았고 16년도에는 198건에 10건 아직 10월 말 자료겠지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줄은 건지 아니면 두 달 동안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10건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이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는 1차적으로 유통에 대해서 판매업소 관리를 합니다. 판매업소 관리를 할 때 1차적으로는 자율점검을 실시해요, 상반기에. 그래서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서 미흡하거나 그런데 대해 지적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로나 무슨 사건이 터졌거나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나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낸 이 자료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직접 점검을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166건에 대해서 39건 조치를 했고요. 2016년에 168건에 대해서 10건을 조치했는데 이 사항을 보면 보통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게 의료기기 판매업소하고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폐업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를 하게끔 되었고 화장품 판매업소는 10건으로 고발이나 시정 지시인데 화장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건수는 주로 기능성 화장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과대광고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번하게 위반을 해서 고발조치를 받던 업소가 타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건수가 줄은 면도 있고요. 사실은 의료기기 판매업소 영업소 폐쇄가 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정리가 돼서 올해는 그런 건수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처분 건수가 준 것은 질서가 많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다르게 질문한 것 같은데 그 점검 건수는 훨씬 많죠, 15년보다는. 그런데 처분결과는 10건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것으로 질의를 한 거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자율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어느 업소건 의약뿐이 아니고 다른 업소라도 자율에 맡기면 물론 잘하시는 업소도 있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율도 하면 좋죠, 자율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거를 이용해서 또 변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율도 하시고 또 이렇게 관리 감독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올해 예산집행 내역 의약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세부사항에서는 척추 측만증 검진, 세부항목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10월 30일이겠지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고 내용을 보면 11월 17일 누원초 마감 후 검진 현황 제출받아 11월 말 일괄 정산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초등학교 어린이를 상대로 척추 측만증 검진을 한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 측만증 검진은 고려대학교 검진센터에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의뢰를 해서 초등학교 5학년생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가단가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진이 끝난 다음에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 드릴 당시에는 지출이 그랬는데 현재 지출은 730만원 중에서 647만4,600원이 지출이 돼서 현재 88.69%가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도봉구에 있는 전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신다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신청한. 그리고 또 사정이 돼서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빠진 학교는 내년에 추가로 해서 원래는 5학년인데 올해 5학년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 5, 6학년을 한꺼번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누원초만 딱 집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 640만원 정도 집행을 했다. 그러면 거의 다 하신 거로 봐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 업무를 오래 보셨죠. 보건 의약 업무를?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기존에 계속 의약과 업무를 했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사도
감사도박진식위원
많이 받아 보시고 시 감사나, 자체 감사나 이런 것도 다른 직장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많이 받아보셨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주로 약무업무에 해당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의약 업무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런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쭉 보면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감사를 받을 만한 자료인가요. 감사를 받을 만한 자료제출해 주신 건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자료를 내도 그냥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낸 것 같은데 너무나 저희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진식
박진식위원
93쪽에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의약품 유통관리 운영현황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 의원, 약국 처분결과, 어느 병원에 어디를 했는지는 최소한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숫자 보자고 감사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료 갖다 주고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병원, 의원 어느 병원 어떻게 해서 언제 했는지 이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요청한 감사자료에. 최소한 그 정도는 주고 저희들 보고 감사를 하고, 잘못된 건 서로 시정해서 잘하자고 하는 게 감사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과장님 감사받을 수 있으세요. 그 전에 받으실 때 구 감사나 자체 감사나 시 감사, 감사원 감사라면 과연 이렇게 갖다 주고 감사받으셨겠어요. 전체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의약과 어떤 걸 저희들이 보고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하라고 해 놓는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는 거의 전문가들이 계시는 데죠, 의료분야는. 그러면 전문가들이 알아볼 수 있는 용어에서, 자기들만 알아볼 것 같으면 저희한테 왜 감사자료 줍니까. 저희들 보고 눈먼 장님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자료는 갖다 주면서 저희들이 보면서 대화를 하고 물어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도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어떤 것을 저희들이 보고 해야 될 지 그다음에 97쪽 보면 생애별 주기 의약품 안전교육 현황에서 미취학 아동 1,704명 41회 교육 어느 대상을 0세부터가 7세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단계별로 이런 걸 갖다 주면서 어떤 교육을 시켰고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걸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사, 임산부 어떤 분들이 와서 받았는지 임신 초기에 1주가 되신 분이 받았는지 만삭이 되신 분이 받았는지 저희들이 알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자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암, 폐암 몇 분. 지금 실적 기준을 숫자 보라고 저희들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에 어떤 사람을 치료해주고 케어를 해 줬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너무 저희들 위주로 작성을 했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소장님 계실 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요청을 차로 한차 싣더라도 보건소에 있는 자료 다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린이집 하면 어느 어린이집, 어느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최소한 몇 가지 정도는 나와야 저희들이 물어보고 궁금한 것도 알아보고 잘못된 점을 같이 합시다. 하는 제안도 제시할 거 아니에요. 단지 어린이집 771명 숫자 보려고 가르쳐준 것밖에 더 합니까, 이게. 앞으로는 더 내실 있는 자료 갖다가 해 주세요.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95쪽에 지금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보조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시비와 국시비가 어떤 부분은 같이 나오고 하는데 나오는 부분에서 이건 전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조달 부분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전염병 관리 이런 예산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95쪽에 보면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에서 혈액 자동분석기, 세균 자동염색기 이런 기기들을 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달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 구매에서 구매를 하고요. 2,000만원 이하는 대체적으로 수의계약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이건 전부 시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다 사신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다는 아니고요. 2,000만원 이상인 것만 지금 현재 조달 구매했고요. 이하는 대부분 수의계약해서 구매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약품이라든지 단가 구매를 해서 사실 의약품 같은 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건 수의계약이 어차피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야 될 부분들은 투명하게 해서 구입을 하고 질 좋은 의료기를 사서 구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보고 하기는 어려워서 저도 자료요청 하려고 지금 해 놨거든요. 아까 의약품 등 유통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 의약업소 점검,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나오고 고발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처분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왜 시정을 받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과태료는 뭐 때문에 과태료를 매겼는지 결과를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료 보고 이렇게 하는 건 같은 생각이라서 저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115쪽도 난임 부부 수술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내역에 보면 인공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이 있어요. 그런데 인공수정은 어느 정도, 여기 건수가 176건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인공수정을 176건 했지만 인공수정 성공결과가 어떻게 돼요? 체외수정도 마찬가지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은 176건 중의 26건이 성공해서 14.7% 성공률을 보였고요. 체외수정은 216건 중의 56건으로 27.3%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저희들이 계속 보면 결과가 없어요.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는 전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서 청소년은 어느 선까지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은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18세 미만인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월 임신 1회당 120만원씩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민이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소득기준이 1인에 따라 1회당 100만원일 수도 있고 최대 30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차명자위원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19쪽에 건강이음터, 여기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주민센터로 다 나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건강이음터라고 동주민센터에 근무를 합니다마는 이음터 간호사들은 구비 100%로 4명을 채용해서 14개동에 대해서 1인 2개동으로 8개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전담 간호사가 4명이에요, 기간제가. 그다음에 방문간호사가 10명이죠. 그러면 14명으로 주민센터에 한 분씩 다 나가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음터 전담 간호사 4명으로서 1인이 2개동으로 8개동 전담하고요. 나머지 6개동은 취약계층 방문간호사가 순환 근무입니다.
방문
방문차명자위원
간호사는 순환으로 하고 있고 전담 간호사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인이 2개동으로 해서 8개동 오전, 오후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8개동을요. 8개동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나머지 6개동은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담
전담차명자위원
간호사는 8개동만 하고 계시고 취약계층 그다음에 방문 간호사가 다른 동을 돌고 있다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120쪽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차명자위원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취약계층 방문관리 함께 되는 건가요? 이거는 따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건강이음터를 행자부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도봉구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4명 분의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4개동을 설치하지 못해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라하면 국·시·구비 매칭사업 간호사가 나머지 동에 대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요. 그러면 취약계층 하고 그냥 일반 계층하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상 근무 장소는 그렇고 대상 자체가 이음터는 19세에서 65세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음은 국·시비 매칭 사업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방문 간호사 10명이거든요. 앞에도 10명되고 여기도 또 10명 따로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취약계층?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취약 국·시비 매칭 사업은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는 10명이고요. 이음터 간호사는 4명입니다.
방문
방문차명자위원
간호사도 기간제가 10명 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기간제가 취약계층 기간제 방문 간호사입니다, 10명.
간제
기간제차명자위원
근로자가 양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 하고 다른가 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같은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간호사가 총 몇 명 돼요, 여기? 방문간호사가 있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찾동이라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비 100%로 무기계약직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음터 간호사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 사업인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 10명해서 총 28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총 28명이에요. 그 뒤에 보면 123쪽 많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찾아가는 동 마을 서비스 기간제 근로제 있고 여기도 간호사가 똑같은 중복되는 거죠. 무기계약직 방문 간호사 14명.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비 100% 14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거는
그거는차명자위원
따로 시비 100%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죠. 복잡하네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맑은 건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음터 있고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가 있고 찾동이 있고 세 가지로 분류돼서 복잡하기도 하고 예산 목이 달라서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했다가 내년에는 찾동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시비 100% 돼 있고요. 이음터하고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 14명을 통폐합해서 오전에는 이음터, 오후에는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중복되는 걸 정리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같은 거 같아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이분들을 여기도 배치시켜놓고 저기도 배치시켜놓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은데 통합으로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잘 정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은 우리 아동청소년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병원, 행정기관, 지역정신보건보호관찰소, 학교 102군데 정도에 의뢰하거나 해서 저희가 1차 선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은 전문요원이 상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는 분은 3차로 의사 상담을 하고 치료 연계해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구축 기관에서 의뢰된 건수만 가지고 한다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구축 기관에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구축 기관에서 의뢰된 건수는 기본적으로 체계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정신센터에서 홍보해서 상담을 하고 여러 기관에서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그러면 진단평가하려면 의사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도 계실 거고 여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1층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 선생님은 비상근 의사 선생님이 1주일 을지병원 정신과 전문 선생님 나오시고요. 직원은 지금 현재 상근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사회복지가 8명이고 정신간호사 2명이고 행정요원 1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차명자위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차적으로 안에서 할 때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가고 가정 방문도 가고 여러 가지 사례 관리도 하고 안에서 할 일은 안에서 하고 출장 가서 할 일은 출장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뒤에 부모 및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특히
특히차명자위원
청소년이나 아동 이런 데는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해야 할 그런 부분 같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지역보건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도 많고 가장 많지만 가장 중점 사업을 몇 가지로 추려본다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사업, 몇 가지를 추려본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출 예산서에는 한 86억원되고 간주 처리까지 하면 총 1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액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상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보면 정신이나 자살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일단 두 가지 순서대로 뽑아주셨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찾동 사업, 서울시비 100% 한 예산이 간호사 무기 계약직 5억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 사업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사업, 중독사업 그런 순서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예산은 의지고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위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수로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특히 모자보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국가예방접종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예방적 측면이라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특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난임 부부와 관련된 부분, 시술 이런 부분은 전에도 제가 여쭈어 보니까 더 체계적이고 예방적이고 어떤 교육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몇 번 안 됐을 때 바로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고 또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서는 건수가 적은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아직 2개월이 남았고요. 그렇고 실제로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시도 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성공 건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14%, 26% 이게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통상 이 정도면 성공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물론 예산이 잡혔기 때문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다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저도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보고 판단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건수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건수는 적게 자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액수가 전에는 1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나왔듯이.
기훈
유기훈위원
300만원까지인가요, 아니면 급여,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최대 300만원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액수 자체가 올라서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듯이 저희 건수가 적게 지원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유기훈위원
금액이 더 확대됐다는 얘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인당.
기훈
유기훈위원
1인당 말고 전체 비용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올해 예산은 기존에 책정된 예산으로 지급하게 돼 있고 아마도 내년에 확정내시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확정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아마도 예산이 굉장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자료 주실 때 저희도 실제로 도봉구에 출산율이 서울시 평균 대비보다는 약간 떨어진 걸로 되어 있나요? 1.01 정도로 되어 있죠. 서울시 평균은 1.1 몇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서울시 평균은 1.001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약간 높은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도봉은 1.010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도 예산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연계해서 전체 가임 여성들 부부가 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출산율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아이를 갖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갖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접수를 하셔서 실제로 접수한 것 대비 예산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지원을 받았는데 아이가 임신이 된 경우도 있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확대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예산이 불필요하겠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봐서는 저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도 점검하면서 지역에 사회복지관이나 어쨌든 소규모 센터들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자살과 관련된 사업들, 자살예방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동 별로 한 명씩 자살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12명 정도 줄여서 그런 상관 관계인지 어쩐지 실제로 시도자 대비 시도자가 많아서 사실 성공, 괴로운 얘기지만 자살로 성공이죠, 그분들로 치면요. 그래서 그 해에 자살자가 많으면 다음에 통상적으로 줄고 이런 상관 관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내년에 어쨌든 좀 더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구에는 정말 자살자들이 계속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자살예방사업하고 성과 관련해서 해 주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자살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구가 자살자 수가 2013년은 107명이었는데요. 지금 작년 통계로는 91명으로 1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발령 받아서 자신 있게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마음건강평가를 보통 3, 4,000건 하다가 올해는 6,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콜센터는 991-0199 한 번 더 생각하는 99세까지 살자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그 건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찾동 간호사들 가장 기본 마음우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올해 한 게 뭐냐면 홈페이지 마음건강평가를 누구나 접속해서 할 수 있게 했더니 4,000건 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복지관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음친구지킴이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또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찾동도 그렇고 이음터, 저희가 작년에도 이음터 관련해서는 사업에 있어서 중복성이 있으니 좀 지양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음터사업, 찾동사업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소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그런데 보건지소가 위치한 곳도 지금 방문간호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배치됐는지.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14개 동으로 해서 파견간호사들이 배치되는 부분 있죠. 그것을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비었고 어디는 되게 많고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봐서는. 지금 의사는 아니고 보통 간호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음터는 구비 100%로 배치가 되어 있고 취약계층 방문간호사는 10명이 4개 동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또 찾동에는 14명이 전부 다 시비로 배치되어 있고 또 보건지소는 지소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14개 동으로 해서 어떤 인력이 가고, 그것은 어떤 사업으로 무슨 내용으로 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그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하고 인력하고 왜 그 부분이 들어가는지 지소를 포함해서,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다 예방사업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예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마지막으로 요구를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또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어려움들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도봉구 지역의 어떤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공공의 역할을 잘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자료를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조속한 시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님도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이 아까 의약과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료 정말 내년에는 이렇게 온다면 자료, 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또 요청할 거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은 배울 수밖에 없고요,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다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 앞으로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135쪽 감사자료요, 제일 마지막에. 지금 여기 보면 각 위원회 운영실적 미개최시 사유, 위원회 실시내용 중 사업반영 여부하고 위원회 운영내역이라고 있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해서 보호의무자의 6개월 입원환자 퇴원,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된 심사, 주로 병원의 외래치료 명령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심사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여기에 심사를 하는데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심사를 한다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감사자료에 어떤 역할로 어떤 분들을 심사하시는지 최소한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신질환환자 계속입원심사, 저희들이 이 내용만 알아야 되나요, 과장님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구체적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 과를 움직이는 과장님 이하 다 장들이 오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 감사장에서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심사 이 내용만 저희들이 알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제가 자료 부실한 것은 오늘 끝나고라도 별도로 위원회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자료도 받아볼 텐데요. 어차피 이미 감사는 시작됐고 이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질타로서 이것은 물어보지 않지만 저희들은 별도로 이것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운영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문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14개 동에 열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세대수가 5,888세대인데 열 분이 하시기에 너무 과중한 업무이지 않나요? 열분 가지고 충분한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취약계층 방문간호는 국·시비 매칭사업 국가의 지침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5~6가구를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중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호사들이 정말 힘들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자가구를 한 분이라도 놓칠 수 없고 그래서 목표 자체는 이렇게 5,888가구로 잡아놓고 최대한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에서 열 분에 한정되어서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구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분들의 질 좋은 서비스 또 그분들의 케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수가 지금보다는 열네 분으로 예를 들어 늘어난다면 400세대 좀 넘게 예상 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어렵나 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하고 이음터 간호사 14명으로 지금 채용계획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그러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올해 12월에 지금 공고 나갔고 1월 2일부터 근무할 예정인데요. 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내년에 14명을 뽑아서 오전에는 이음터 근무하고 오후에는 취약계층 방문하는 것으로,
문을
방문을박진식위원
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 올라오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오면
올라오면박진식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도 무조건 질타하고 혼내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잘못되면 우리가 시정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저히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함께 논의할 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성실한 자료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께 한두 가지 더, 우리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를 받아왔는데 제가 2016년 것만 과장님이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도 대상자가 각 동에 많은데도 어떤 데는 186% 어떤 데는 34%가 예방접종됐어요. 여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9%인 동은 창5동인데요. 바로선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큰 병원이고 배부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의료 배정기준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배정기준 중에 의사 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인 바로선병원에 1,100명분을 드렸고요. 창5동 에이치큐브병원 1,820개, 그다음에 또 창동제일병원이라고 1,650개 해서 이 창5동에는 3개의 큰 병원에 있어서 대상자보다 약품 배정이 많이 나와서 대상자에 비해서 180,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저희들의 어떤 보건에 의한 기준이고요. 저희들은 동네에 방학2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3,492명인데 1,200명밖에 안 맞았습니다. 34%나, 그러면 큰 병원으로 안 가고 이분들은 나머지 안 맞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올해 2년 차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고 이번에 2년 차고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2동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수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인근 방학1동이나 방학3동 쪽으로 가서 맞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못 맞으신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약 4만1,000개 정도의 예방접종이 나왔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약 3,000개를 보건소에서 하고 3만8,000개를 배분하는데 우리 노인인구의 몇 %가 나오는 거예요? 4만1,000개면 몇 %가 나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82%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82%죠. 그러면 각 동이, 공이 82%는 각 동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액이 82%가 나왔으면 대상도 그만큼 82%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있는 데는 더 있는 데로, 덜 있는 데는 덜 있는 데로 82%를 맞히면 거의 %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수평을 긋게끔 이렇게 돼요, 약간의 차이는 나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기관이라든지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좋은 데로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더 가야지, 이렇게 34%와 189%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1동이나 3동에 가는 것도 어르신들 내 몸도 당장 여기서 가기가 어려운데 버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타고 가라면 가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우선 내 몸을 못 움직이는데 가시겠냐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올 2년 차하면서 어떤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좀 맞을 수 있게끔 작은 병원도 약 주세요. 더 드려서라도 그분들이 가까운 병원 가서, 집 가까운데 가서 맞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의사가 적고 병원이 작다 해가지고 약을 적게 주면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쌍3동에서 한일병원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거기에 큰 병원에 많이 줬다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추가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2동에 34% 맞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방학2동 거주지에 있는 주민들이 노인이 대상인구가 34%만 맞았다는 게 아니고요. 인근에 큰 병원 다니시는 분들,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2동 사는 사람은 방학2동 의원만 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이 만약에 에이치큐브나 제일병원이면 그런 데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 가서 다 맞으셨다고 봐야 되고요. 그 주민의 34%가 맞은 게 아니라 그 병원 가서 맞았기 때문에 큰 병원 있는 데는 %가 100% 이상 나온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가 큰 병원으로 좋은 데로 갑니다. 에이치큐브병원으로 간다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일일이 케어해서 다 놔주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2동에서 큰 병원 가서 맞았어, 그러면 그 병원에서 케어를 해서 모셔다가 맞은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까지 큰 병원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불편함을 주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런데 의료의 속성상 자기가 아무리 집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맞으라 해도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다른 동네 가서 맞는 것은 좀, 그게 거리의 왜곡인데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가까운 병원, 집 근처에서 맞을 수 있는 홍보를 앞으로 더 하셔야겠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과 올해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것은 내년에 잘하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불균형보다는 좀 균형이 맞는 배분을 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약 배분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엽산제하고 철분제도 서울시 기준단가로 해서 사는 건가요? 그것도 서울시 기준단가로 사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한번에 구매할 필요 없이 필요한 양만큼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산제, 철분제는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저희가 잔고량을 감안해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서울시 단가로 사지 않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서는 이걸 일괄 구매로 사면 보관연수가 3년이고 5년이고 된다면 또 혹시 우리가 입찰과정에서나 이런 과정에서 좀 저렴하고 10개보다는 13개를 사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단가로 사면서 그 액수를 주고 거기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 같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 있어요. 작년에 여기 우리 구청 드림스타트에서 애들 대상자 독감 작년에 한번 놔주셨죠? 그때 몇 분이나 놔주셨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20명, 그런데 올해는 그분들을 놔주지 않았던데 왜 뭐 이유가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과에 협의를 하러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방접종 자체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령 구민을 위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에서도 그렇고 대상자분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는 거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9월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아이맘 모자보건센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로 어린이들이 와서 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고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도 올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소장님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환경국 감사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드림스타트 예방접종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20명 정도, 작년에는 약 100만원이 좀 넘었더라고요. 103만원인가 얼마 됐는데 갑자기 230~240만원이 됐어요. 배가 늘어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전에는 약품비만 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줘서 그 애들이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놔주지 않아서 병원 가서 2만원씩 하다보니까 접종비가 그 숫자만큼 늘어서 늘어났다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애들은 0세부터 7세미만 이지 않습니까. 지금 드림스타트의 접종대상자들이, 그러면 좀 힘든 것은 알지만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놓을 수가 없다면 몰라도, 지금 65세 이상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도 맞지 못하신분들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도봉구 차원의 예산절감도 될 뿐 아니라 또 애들의 건강도 챙기는 입장에서 보건소 그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약만 드림스타트팀에서 구입을 하고 그 애들이 한정돼서, 지금 보니까 총 대상은 186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한 1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맞는 애들이 0세~7세 아동, 수급자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놔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이 애들은 차상위 계층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한번 좀 여쭤보는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라면 그 애들이 돈을 줘가면서 맞지 않아도 그 대신에 우리 보건소에 지원되는 분들은 훨씬 많은 고생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니까 저는 보람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니까 저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심폐소생술 2015년 아마 추경을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 여기 보니까 추가로 한명을 2017년에 채용한다고 돼 있어요. 105쪽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많이 남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원수하고 뭐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더 또 추가하신다고 돼 가지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12월부터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직원 한명과 기간제 한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을 시키는 분은 시간선택제분 한 분이세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본인이 아파서 병가를 낸다거나 연가를 내는 일이 있으면, 연가는 계획된 일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상이 생겨서 연가를 내거나 이러면 급하게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좀 강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저희가 또 교육장을 마련했는데 혼자 하다보니까 안에서 수업을 하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국장회의 때 이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저희가 한명 더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외부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어떤 한분으로서 하기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대체해서 정말 질 좋은 심폐소생술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봐서 이번에 시간선택제 직원 한명을 늘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기존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몇 급이셨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기존에는 응급구조사로 저희가 최초로 채용할 때 했는데 그분 우대를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었는데 요즘 재난응급쪽으로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활성화되다 보니깐 응급구조사 1급이 요구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심폐소생술교육이고 그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정말 응급에 투입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줄 수 있는 봉급에 비해서 다른 데에서 조건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새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강의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저희 봉급에 맞는 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강의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응급구조사 기존에 있던 분은 그만 두시고 시간선택임기제를 이미 채용된 분이 한분 계신 것이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2017년도 예산으로 더 채용하는,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한분을 더 채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 그럼 두 분 다 마급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마급입니다.
으로
마급으로유기훈위원
해서 두 분이 이제 배치되게 되는 거고 원래 계획은 6,106명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변경이 추가가 되겠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저희가 할 겁니다.
작년
작년유기훈위원
예산안 6,3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서 여기다 인건비와 내용들이 더 추가되는 것 보겠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 관련해서 왜 우리 한참 고용승계부분 해가지고 구청에도 오시고 이랬어요. 자세하게 모르는데 고용안정협약 관련해서 지자체에 고용승계 원칙으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계속 오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승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한번 집회 끝나고 노무사,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희 구는 합의서명을 해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분들 오신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25개구 정신센터 직원들 중에 노조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센터 직원들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지금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증진센터 있고 알코올상담센터는 중독지원센터 이렇게 두 곳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아니시고 그분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 구는 12명 직원 중에 1명만 집회에 나갔습니다.
25개 직원들이 모였고,
기훈
유기훈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에서 요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고용승계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원래 저희가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을 지켜 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이 요구한 게 노사 및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한다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닌가요? 다른 거는 다 원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도 4개항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1번 고용승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노력한다, 센터가 위탁을 할 때 위탁계약서에 저희가 이미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은 여기 협조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안 해드린거 없고 다 협조 잘하고 잘 운영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정신의료 노조 쪽에서 순회집회를 하면서 25개구 협약서를 받아야지만 민노총에 가입할 수 있고 그런 절차상의 이유인지 저희 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어쨌든 저희가 협약서에 지자체장이 사인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는 사실은 위수탁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노력한다. 로 돼있고 2번에 보면 육아휴직자 포함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육아휴직갔다 복직한 사람도 있고 다른 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1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한동안 자세하게 모르는데 집회도 오고 이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 협약을 했다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인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의료용 폐기물 냉장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전에 냉장고가 있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오래돼서 내구 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태용
이태용위원장
몇 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14년 사용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한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원래 의료용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의료용 폐기물 같은 거 막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냉장고에다 꼭 넣어서 물품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있으면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7년」하는 공무원 있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냉장고에 두지 않으면, 바로바로 매일 치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주기적으로 와서 가져와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관을 하지 않으면 부패하거나 거기서 오히려 오염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냉장보관했다가 폐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구매를 한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품목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적출물이기 때문에 오염돼서 우리가 당장 쓰는 시약이나 이런 거 하고는 구별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PACS장비가 어떤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ACS장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X-레이를 체스트나 찍게 되면 그전에는 인화를 했습니다. 필름이 들어가서, 옛날에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요. 영상으로 해서 화면 위로 띄워서 하는 그런 PACS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인화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장비를 뭐 서버교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서버교체가 또 따로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장비가 아니고 서버교체.
태용
이태용위원장
서버교체. 그러면 지금 PACS는 아까 이제 그런 영상기고 그 서버교체 한다는 것은 뭡니까, 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쓰게 되면 용량이 초과가 되게 되면 하드웨어를 바로 부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자료를 전자보관하는 건데 많은 사람을 찍고 보관하다보면 저장용량이 초과가 되게 되면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컨트롤하는 시스템인가 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장시스템이죠.
태용
이태용위원장
저장시스템,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2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