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한 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6건이, 2016년도 11월 11일 노승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조례 제·개정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 후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을 통해 심사와 의결을 각각 처리하겠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단·국·원장이 하겠으며, 추가 답변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유성구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률조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안 제1조 및 제2조의 근거 법률조항과 약칭사용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전광역시유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축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제4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임무, 임기 회의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는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범위 등 수당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승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강숙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변경에 따른 구지편찬위원회 간사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의 약칭사용 정비, 안 제7조는 조직변경에 따른 간사를 보도담당에서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숙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기획실장의 공석인 관리로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상정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회계정보과’를 ‘회계과’ 변경하고,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조정하여 하천감시 등 재난시스템과 통합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장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변경하고, 안제9조 제2항은 안전도시국의 방범용 CCTV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관명칭 삭제, 그리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비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조례에 중복되어 규정된 조문 삭제 및 기금의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일부 오류사항을 정비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부터 제10조 그리고 제19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중복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체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고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보고 의무는 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유성구 조례와 맞지 않는 조례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구보편집위원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 구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구보편집위원회 간사 ‘보도담당’에서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4조는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 조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별표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2017년도부터 정근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9조 제1항의 오기를 수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석규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의 위원회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신뢰성 도모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국내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회영역이 함께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기부터 진로를 체험하도록 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율정비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6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의 명칭변경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국장님, 자치행정국 총책을 맡으셨는데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성구 진로교육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난 5월 4일자로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5조 3항에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전체 위탁한 그 업체에서 진로진학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건 없겠네요? 진로진학센터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한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많은 조례가 제출된 이유가 뭐죠?

행자부로부터 9월 21일 날에 자율권고가 왔습니다. 법제처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많이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배당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분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관인 진잠다목적체육관과 구즉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운영수익이 16% 상승했고, 금액으로는 1억 2,000만원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업연도 종료되고, 회계연도 종료되고 결산서에 근거해서 산출한 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7억 3,444만 5,000 원이고요. 2015년도는 8억 5,448만 3,000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 상승한 사항입니다.

이용객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인 면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조사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긍정적으로 66%가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해 보니까 74%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66%였는데, 이번에는 74%?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이 74%, 보통이 20%, 부정은 6%만 나왔습니다.

재위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이용자의 만족도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현재 유성구체육회에서 수탁해서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설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도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생활체육인입니다. 그동안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하고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체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간간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민간단체 분들은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 면에서 떨어지고 시설 면에서 떨어지고 많이 어려웠었는데, 구 체육회에서 하다 보니까, 영리보다도 구민들의 편익에 불편함이 없이 하다 보니까 아주 좋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즉체육관이나 진잠체육관은 다른 단체에서도 더 잘하는 단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기관만큼은 생활체육회에서 적극 위탁을 받아서 주민들이 건강증진에 한층 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기획실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소송비용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최근 4년 간 소송 건수를 보면요. 2014년도에 55건, 작년에는 60건, 올해는 8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저희가 본예산에 8천만원 되어 있는데 벌써 집행된 게 7,900만원이 됐습니다. 8천만원 거의 다 되어 가지고 현재 미지급 부분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아직 미지급된 소송비용이 있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8건 늘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전자소송도 새로이 돼서 소송이 간편해 진 것이 큰 거 같습니다.

인·허가 관련 소송이 많은 거예요?

소송 수행 건수를 분석해 보면요. 국가 관련한 소송은 11건이구요. 행정 쪽에는 62건, 그리고 민사 쪽은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건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추진단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232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2014년에서 15년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75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원래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바로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016년도에 와서 반환한다고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14년 10월 사업선정 후에 동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 간 짧은 시범기간 동안에 운영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서 반납 예산이 발생한 거구요. 사업비 매칭비율이 국비 90%, 구비 10%인데요. 그게 시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구로 직접 교부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사업종료 후에 2015년 5월 실적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데요. 국고보조금에 반납에 대해서 별도 공문이나 고지서 발송이 없고 그냥 대기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6월 30일자로 공문으로 정산결과를 제출하라 해 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사업종료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바로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늦어져서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해당 관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성연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