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의 정성으로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팀장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 공성창 곽진훈 박치원 이영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 직제는 4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98건으로 환경관리과 24건, 자원순환과 28건, 수도과 27건, 정수과 16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진정·건의 민원은 소음·악취 등 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은 즉시 현장을 방문 처리하고 있으며, 안양천, 목감천 수질개선 등 환경오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진정·건의 민원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2건, 폐기물 관련업무 신고 등 76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 생활폐기물처리운반 대행비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용역 등 총 175, 5,274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미화원과 폐기물처리 운반업소 및 재활용 선별장, 자원회수시설 등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으로는 진정·건의 민원은 수도계량기 이상으로 인한 사용량 과다청구, 요금조정 신청 등 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등 24건에 13억4,536만1,000원을 투입 용역 완료 및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광명 학온동 지역 누수복구공사 등 7건에 38억45만원을 투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정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관리와 수도관 관리와 배수지 관리를 통하여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장 유지보수를 위해 정수지 청소용역, 특수경비용역 등 10개, 기존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주요 시설물인 여과지 표면세척기 배관 교체공사 등 12건에 32억921만4,000원을 투입 공사를 실시하여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수도사업소 전 지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2월 31일 자로 명퇴하는데요.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35년 근무했고, 앞으로 한 3, 4일 정도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한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나오시나요?

네, 예산 심사 때 나옵니다.

그때 정식적으로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 한 말씀 간단히 하십시오.

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어여삐 보살펴주신 관계로 제가 이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자기 책임 하에 시간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행감 시간에 아프다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안 나오고 지역 위원장과 그 먼 거리 상갓집에 오래 있다고 항의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장의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고 가시면 제가 커버할 텐데, 아프다고 하셨는데 상갓집에 있다 이러면 복지건설위원장이 난감할 때가 있으니 위원들은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말씀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셔서 그냥 모니터로 보시라고 하고요.

안 됩니다. 한 말씀 했습니다.

아니 가셔서 모니터로 보시라고,

아니, 그냥 진행할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 1번 직원 현황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2번 2015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집행운영 미발생 3건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석면피해 구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입니다. 3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6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노래방 소음에 관한 소음측정 등 민원 총 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5년에는 처리건수 86건이고 이중 신고 79건, 기타가 7건입니다. 2016년에는 처리건수 총 182건이고 이 중에 신고 153건, 기타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총 2건으로 1건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신분상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1건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기준 미준수 사항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 포상금 지급내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2015년에는 지급액이 없으며, 2016년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등 3건에 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5년도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등 7건에 14억1,743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777쪽 2016년도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등 7건에 13억3,24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등 총 2건으로 4,841만5,000원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9쪽에서 782쪽입니다. 24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으로 안양천, 목감천, 안터생태공원 등 하천수질 오염도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82쪽에서 783쪽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자동측정망에 의해 24시간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철산동 광명농협과 소하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3쪽에서 784쪽입니다. 25번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조치내역으로 특정오염시설물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51개소와 유동물 제조 및 저장시설 2개소가 있으며, 2015년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4개소를 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23개소를 검사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26번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 현황으로 안양천 유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총괄관리제 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여 배출원별 오염원 파악과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85쪽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EM 배량기 6대를 설치하여 EM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으며 목감천 노온정수장, 안터생태공원에도 투입하는 등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27번 푸른광명21 사업 추진으로 ‘가’번 푸른광명21 설치협의회 추진기구 현황은 공동회장, 786쪽 운영위원회, 787쪽 생태환경분과위원회, 788쪽 교류협력분과위원회, 789쪽 사회환경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790쪽 ‘나’번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1쪽 사업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는 청소년 환경실천단 활동사업에 13건을 추진하였고, 794쪽 기획사업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범대위 추진사업으로 12건의 활동을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청소년 환경실천단 활동 외 19건을 추진하였고, 801쪽 기획사업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범대위 추진사업으로 9건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28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으로 환경정보 공개실적은 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 2건, 대기 5건을 공개하였으며, 804쪽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를 설치, 민간전문 관리업체에 계약·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자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되며 인터넷 및 전광판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경보제 상황실을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3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2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과징수 대상인 시설물은 2015년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포사무실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 등에 부과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30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811쪽 ‘나’번 수질오염관리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내역으로 배출시설 72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여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건, 폐쇄명령 1건을 하였으며, ‘다’번 대기오염관리 배출시설은 35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여 5건을 폐쇄명령 처분하였고, 812쪽 ‘라’번 소음·진동관리시설은 6개소로 지도·단속하여 2건을 개선명령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31번 환경신고 운영실적으로 총 277건을 처리하였으며 대기 105건, 수질 5건, 기타 167건입니다. 다음은 813쪽 32번 휘발성 유기화학물 관리실태입니다. 총 대상사업장은 40개소로 지도·점검 결과 1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33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단속현황으로 42개 사업장이며, 점검 결과 위반된 1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행정처분 하였으며, 특정공사 사업장은 94개 사업장으로 위반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814쪽 34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측정장비는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단속카메라가 있으며 439대에 대하여 측정하여 2대를 개선명령 한 바 있습니다. 815쪽과 816쪽입니다. 35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노후자동차로 2015년도에는 568대 10억6,400만원, 2016년도에는 505대에 10억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36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으로 지하역사, 도서관 등 98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98개소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37번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현황은 2015년도에는 교육운영사업 교육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과 함께하는 생태교실 등 5건, 818쪽 생태환경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생물상 모니터링 등 2개 사업, 금개굴 모임과 안터지기 활동, 홍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819쪽 2016년도 교육운영사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생태학교 등 8건, 생태환경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생물상 모니터링 등 2개 사업과 금개굴 모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71쪽에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맨 위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이 부분은 전혀 사용을 안 했네요.

신고가 들어와야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된 사항이 없어서 미발생 됐습니다.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하나도 쓰질 않은 거네요?

네.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은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한테 이런 포상금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당장 그런 부분들은 신고가 되도록 홍보를 철저하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든지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3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5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요? 최근에요?

네, 2016년도에요. 2015년도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요?

네, 올해는 3건입니다. 아무래도 환경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홍보를 더 널리 하면 신고정신이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왕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라는 건 뭔가요?

석면피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망을 했을 때 특별장례비, 특별조의금 등이 지급되는 걸로, 이게 사실은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5%고 시비가 5%로 구성돼서,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 발생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인증 질병별 요양생활수당과 특별유족 위로금 비용지급 기준이 서로 각자 다 다릅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급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추가로 대상자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40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적 성격으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야, 11명 중에서 혹시 사망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망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급대상자에 여러 가지 기초수급대상자가 중복해서 지급 못하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보다는 많이 덜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사업, 이 사업은 뭔가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슬레이트로 된 지붕에서 철거비를 국비로 168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시 지붕을 개량해서 다른 것으로 지붕을 했을 때는 그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사업물량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 한국공단에서 현지 나와서 보니까 철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입을 할 수 없어서 현지 여건상 2건은 불가판정이 되어서, 결국은 10건 중에서 4개소만 처리되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예산 편성 대비해서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분들은 철거 개량비를 지붕 철거하는 비용만 보조를 해주고, 지붕 철거하고 나서 슬라브라든가 다른 기와지붕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또 슬레이트가 가만히 있을 때는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사실은 신청을 안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철거하고 그다음에 개량하는 비용까지 다 보조를 해주면 아마 주민들 신청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다 해주지 않으니까 신청이 적어서 그렇고, 그래서 일부 지급 나간 게 처음에는 10개소 정도 나가려고 했는데 4개소밖에 안 나가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이렇게 불용처리 된 예산이 많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예산을 만드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하셔야지 예산 대비 50% 이상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철저히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영호위원입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석면피해 구제에서 국비가 90%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것 다 사용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납해야 되네요?

네, 반납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반납, 시비로 지금 반납되어야 될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719만8,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700만원 정도.

네, 719만8,000원입니다. 실제로 정산해서 시비로 반납해야 될 돈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내지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가 사실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비용으로 거의 다 반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관내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나 석면피해 구제 보면 석면하고 슬레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가구나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는지요?

네, 지금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11명 정도, 석면피해 구제가 11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매월 생활수당하고 그다음에 요양급여를 환경공단에 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명분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줄 사항인데 그 외에 별도로 전수조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로 해서 환경부에 올려서 대상자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오윤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질병에 지금, 현재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로는 11명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있는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요양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40일 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과장님, 잠시 만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석면구제 사업은 환경공단 그쪽 파트에서, 여기서 국비가 다른 일반 국도비처럼 미리 교부돼서 되는 게 아니라 매달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될 때 오면서 바로바로 당사자한테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딱딱 확정금액이 매달.

정확한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대상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의료공단하고 다 업무협의가 되면서 전산으로 석면피해, 석면 폐암종류 1종인데 그것으로 진단 받은 것 그래서 거꾸로 전수조사해서 각 지자체에 대상자 통보가 또 옵니다.

그럼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이것은 접수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광명시 관내 주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요지는 뭐냐 하면 현재도 여기에 우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앞으로도 해줘야 되잖아요. 내년도도 예산이 잡혀 있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원접수 받아서 하는 것보다 바쁘지만 그래도 광명시 관내에 다니다 보면 꼭 우선적으로 해줄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하면서 국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그때 당시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지붕 실태조사를 국비로 1,000만원해서 인력을 다 써서 건축물대장에 나온 것 플러스 거기에 안 나온 무허가까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조사표 작성을 다 하고 당사자한테 개량의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팀장님 그거 2년 전에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디어디 해줘야 될 사항, 지금 전수조사 거기에 보면 해당 사항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해줘야 될 사항, 몇 % 정도, 100% 다 하신 거예요? 조사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해줘야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의미는 없고요. 슬레이트는 파손되면 문제가 되고 또 오래된 게 약간 낡아서 쪼가리 쪼가리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해줘야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조사를 한 사항에서 10군데가 해당이 돼요. 그럼 10군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공지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조치에 대해서는 몇 % 했는지요? 조사비율의 조치요.

조사표 작성하면서 본인 소유주한테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

홍보도 해줬고 지원도 이렇게 해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요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거죠?

네, 요청하면 지원이 된다고 그것까지 직접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몇 % 되었는지, 조사 이래 몇 % 지원해서 몇 % 더 해줄 사항, 그런 것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사한 대상, 슬레이트 지붕 있는 개수들이 나왔고요. 그런 거기에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량비가 추가로 돈이 들잖아요. 지붕을 뜯은 걸 다시 씌워야 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게 슬레이트를 서로, 현재 슬레이트를 당사자하고 우리 관내에서 집행부에서는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서로 조율이, 금액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해서 일단 당사자의 인체에 안 좋잖아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되도록 빨리, 아까 조사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보시면 집행, 아까 얘기한 대로 석면피해 구제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보시면 미집행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원인 미발생, 여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도 집행원인 미발생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었는데 왜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지금 이 제목이 예산 편성 대비 50% 이상 돈이 불용된,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뽑아 놓은 거고요. 이 집행원인 미발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50% 미만 지출된 것 빼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원인이, 지출할 수 있는 원인이 미발생 됐다는 그런 뜻으로,

아는데 미집행사유에 보면 여기 괄호 안에 보니까 표기에 보면 미집행사유는 해놓고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잔액 100만원, 집행원인 미발생, 그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석면피해 구제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집행원인 미발생, 미발생 해놨는데 이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목이 50% 이상 불용된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불용된 예산 남아있는 그 예산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집행원인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나 아니면 하는데 신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원인, 집행할 수 있는 원인이 미발생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 내용에 쓰신 것 보면,

제가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영호위원님이 묻는 것은 왜 예산을 많이 세웠냐. 그만큼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 의도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왜 불용처리 되고 50% 이상 남게 됐느냐,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얘기했는데 제 얘기는 미집행사유에 여기 상단부에 쓰여 있잖아요. 집행원인 미발생은 맞아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밑에 석면피해 구제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는 왜 여기에다 미집행사유에 집행이 당연히 집행이 됐는데, 다만 얼마라도 집행이 됐는데 왜 미발생으로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원인이 미발생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작년도는 하나도 없지만 올해는 50만원이 집행됐어요. 775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813페이지 봐 주시고요. 813페이지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775페이지는 50만원이 포상금 지급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813페이지 보니까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50만원 해놓고 지급기준은 허가취소,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해당된 신고 1건 20만원, 그다음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 신고 1건해서 10만원, 맨 밑에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되는 신고 과태료금액에 10%해서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1인 1건해서, 지금 여기서는 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0만원은 어디 집행된 거죠? 누락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건수로는 3건인데 사실은 현재 신고한 내용으로 보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20만원이 나갔고, 한 사람은 20만원짜리 하나에다가 10만원짜리 하나, 신고를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3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건수로는 3건이 되지만 사람 나간 것으로는 두 사람한테 50만원이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과장님은 당연히 알죠. 저나 3자가 봤을 때는 어딘가 정확하게 삽입을 시켜서 했으면 저희도 이해가 가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최대 40만원밖에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 813페이지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신경 써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환경관리과가 사실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자료를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50만원 집행된 내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 말씀 뭐가 문제가 돼서 50만원 집행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20만원이 2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로 해서 포상금이 나갔고, 10만원은 세차시설 밖 세차행위 신고해서 10만원이 나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20만원 나간 것 1건은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신고내용은 불법도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전화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맞아서 이분한테 신고보상금 20만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산동 12단지 사시는 주민이신데 세차시설 밖에서 세차하는 행위, 그다음에 불법도장시설을 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 분이 2건을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항이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도장운영시설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20만원, 그다음에 세차시설 밖에서 세차한 것 10만원해서 이분한테는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후손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포상금을 늘려서라도 이런 행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74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 민원처리내역에 보니까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민원이 86건, 2016년도는 18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가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건수로 봤을 때 갑자기 2배 이상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이 많이 민원이 된 사항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고 들어온 게 79, 기타가 7건이 들어왔는데 79건 중에 특히 2015년도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공사 관련해서, 관내 건축공사나 건설공사 관련해서, 특정 공사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제일 많고요. 2015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기준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것은 이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앞에 것은 3개월 치라고 보시면 되고, 2016년도 것은 9개월 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치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그 내용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특정공사, 건설공사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신고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관련법을 따르면요. 관련된 비산먼지 발생신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거 폐수배출시설,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설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내년도에 자료를 준비하시면 전년도는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로 끊어주시고,

의회 감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하겠지만,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지만 내년 2017년도 되면 2016년도에 대해서 민원서류 및 처리현황에 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해연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부터 9월 30일로 해주시면,

그건 안 됩니다. 정해진 룰로 하는 거죠.

이것은 기준에 정해진 룰로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면 여기 기타 있잖아요. 2016년도 기타에 29건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분류해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해서 그게 19건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감리완료 보고서해서 그게 4건,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서해서 3건, 그다음에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서해서 3건해서 그게 29건이 되겠습니다.

29건이요?

네.

지금 신고 건이야 그렇지만 기타 건도 보면 약간 중요한 부분이네요. 민원 접수된 게요.

전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민원발생이 많이 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이 사항에서는 많은 것을 해주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원 접수 처리현황도 보다시피 크게 신고가 됐든 기타가 됐든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도 동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해야 되거든요.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옆에 개 짖는 소리, 예를 들어서 약간 동물들 울음소리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소음에 관련된 것은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그것으로 저희가 법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 대상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행정처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저희도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윤배위원님 지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지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민원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표기만 개월수 위에 상단부 표기만 해줘도 제가 기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알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요.

2015년도도 환경관리 민원 보면 맨 상단부에 기간 표기만 해줘도 저도 질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현장 방문 시 대안을 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저탄소 그린아파트 사업은 저희가 이것은 푸른광명21에 예산을 2016년도 같은 경우 4,000만원, 2015년도 3,000만원 예산을 보조해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해서 2016년도에는 3개 사업 아파트 단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네,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하는데 5년짜리 아파트에 공모사업에서 지원해 준다? 그 뒤에 볼 때 제가 한번 봤더니 5년 된 아파트에 그린아파트라고 선정이 됐고 입주민 화합행사, 자발적인 자생단체 구성, 매년 2회 이상 입주민 대상 주민화합 행사, 이런 데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선정된 인원이 어떻게 선발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모집공모를 해서,

모집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죠? 전체 아파트 다 공모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전체 아파트를요?

네, 광명시 전체요.

그래서 선정한 결과, 5년 된 아파트에,

아니 5년이 되든 그것 상관없이, 이게 지금 그린아파트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텐텐텐 행사라 해서 결국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한 것에 주가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부과돼서 같이,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축제 비슷하게 월별로,

그런 걸 했는데 평가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위원을 구성했죠?

그 관계는 평가를 할 때 주관을 푸른광명21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에 대한 선정된 법적 자료와 선정된 이유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로 해서 그건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 후 실천운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단지가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지정돼서 자금을 줬는데 자금을 쓴 자금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평가서로 받아봤냐고요. 그 자료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자료 받아본 적은 없고요.

돈만 주면 끝납니까?

정산하는 것은 나중에 보조금 조례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그것도 저한테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산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지나면 바로 1월 달에 정산합니다.

저한테 정산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그쯤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예산에 올라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덕파크 같은 경우에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철산주공13단지는 2015년 7월부터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돈이 효과가 있는지 절감이 되는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한 자료도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집행됐을 때는 결과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결과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 치 전체, 도덕파크 같은 데 2년 치, 그다음에 철산13단지는 1년 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전체 얼마가 몇 키로와트가 절감되고 전기요금이 얼마가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절감이 됐고 이거에 따라서 얼마의 나무를 심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보면 용도의 사용 및 항목별 전용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탄소 그린아파트 저도 굉장히 적극 지향하는 그런 아파트 사업인데요. 우리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효성 없게 운영하는 그런 데는, 아시다시피 전기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소등하는 시간,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극히 일부 행사를 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이렇게 그냥 보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저탄소 그린아파트의 효과가 없는 곳은, 또 주민들이 와서 함께하지 않는 아파트는 지양하고 열심히 하는 아파트에 더 지원해 주고 또 계속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전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순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과 같은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이 전 아파트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하는 부분도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 투입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제일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한 축이 있다면, 여기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주민화합이라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정량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주민 화합이라는 것은 어떤 정성적인 부분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걸 또 시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도가 일단 높게끔 그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파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해봤더니 소등률이 74% 정도 나옵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도덕파크가 2,351세대인데 그중에서 74% 정도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771페이지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체납수가 2만595명으로 3회 이상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완료가 됐어요. 체납징수를 했고 또 고액체납자에도 특별관리를 하고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그 징수한 금액 얼마 정도 되죠? 전년도 대비해서요. 2014년에 해서, 771페이지요. 그거 팀장님 파악하시고요.

이것은 현재 1만1,896건이에요. 저희가 2016년도에 와서 한 1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0억이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2000년도 그전에 오래된 것도 있고 여기 사시지 않는 분들이 있고 정리를 안 해서 이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가 직원들 직접, 시설건축물은 100만원 이상,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 3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추적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하고 있고, 12월 이달 중에도 계속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서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그다음에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행감 하기 전에 냈던 징수 체납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에 체납 실태파악 좀 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10억이란 결손을 처리하게 됐잖아요. ‘우리 그냥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왔어. 없어져 버렸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말 순수하고 자발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결손처분이 내년에는 거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6페이지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올해 예산 덜 잡았나요?

작년에는 예산이 5,072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 더 준 것 같은데요. 국비 800, 시비 800해서 1,600 맞습니까? 혹시 팀장님 기억나면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때그때만 말씀해 주세요.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연차별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저희가 동년 대비로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내시 금액이 매년 조금씩 줄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왜 줄고 있죠? 정부에서 하기사 지금 워낙, 그래요. 그러면 16만원씩 지급해 주는 데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신청하는 사람한테 해주나요?

16만원씩 하는 건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그것은 가정용 보일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가정용 아닌가요?

네, 저녹스는 상업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16만원씩 100 대 1,600만원 해놨고, 그다음에 이전에 것은 상업용, 이것은 얼마씩 해주나요?

그것은 보일러 용량별로 금액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똑같은 저녹스라고 해서 가정용으로 생각했네요. 그러면 100대 예산 잡아놨으니까 100대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일단 공모로 해서 선착순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공모 선착순?

네.

공고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주택보다 아파트단지, 일미식품이라든가 철산13단지 아파트, 철산12단지 아파트, 그다음에 광명시범공단 4군데가 선정업체가 돼서 지급되었고, 2016년도에도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광명시범공단, 그다음에 광은교회, 아쿠아사우나, 대륭빌딩 이런 건데 주로 빌딩이나 일반 건축물이나 주택단지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상업용은 끝났으니까 그러는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긴 하지만 중요한 게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시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처럼 정보력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알아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 반 이상, 저는 그런 분들은 한 5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 최소한 당장 급한 것 아니니까 60%, 70%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순위를 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라고 한다면,

저녹스 보일러가 시중에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 가격 차이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일러 교체시기에 맞춰서 교체하시고 싶은 분이 일반 보일러로 교체해도 되는데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아무래도 질소산화물이 덜 배출되니까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 한 대당 설치하는데 얼마인데요? 그거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16만원 보조해 주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보일러도 보통 60만원, 80만원 정도 하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한테도 이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파악하시고요.

이것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지금 보일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만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가정 보일러를 파악할 수도 없고,

아니요,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금액, 저녹스 보일러 금액이 얼마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회사가 두세 개 있더라고요. 이 저녹스 보일러를 하는 회사가 두세 개 있어요. 두세 개 있는 회사에 그 금액이 얼마고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실 분들한테 추가로 16만원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정보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력이 없는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그분들도 알 수 있게 홈페이지가 아닌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력이 없는 분들도 이것을 설치하는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달라 이 주문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시공업체라든지 보일러 판매하는 데까지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이런 데만 해서는 그런 분들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784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도 누출검사 조치내역 이렇게 해서 토양오염이 4개소에, 아닙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06페이지 보면,

질의 많으시면 쉬었다 하시죠.

아니요, 저는 몇 개만 하면 돼요.

네, 하세요.

80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별 명단이 있어요. 대부분 주유소, 카센터 그런 곳이거든요. 107개예요. 여기에 혹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업종은 없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불법이 아닙니다. 다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저희가 먹고 사는 거라 지적을 안 해서 그러는데, 파악을 다 하고 계시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여기 환경관리과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배기가스, 수질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후변화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라든지 또 친환경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중요한 부서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지만 가장 이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봐요. 보이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질오염을 하는 주원인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배기가스 이런 게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 부서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통괄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조화영위원님.

위원장님, 감사지적으로 해주십시오.

얼굴 맞대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든 보전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과 광명8명에 누구든지 갔을 때 보기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갈 것이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이 있으나, 환경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는데 서류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평소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주신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5쪽부터 880쪽까지입니다. 825쪽은 직원 현황입니다. 826쪽 2015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826, 827쪽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모두 7건으로 완료는 6건이며, 추진 중인 1건은 헌옷수거함 정비 건으로 2017년도 정비 예정입니다. 827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입니다. 828쪽 민원처리내역은 2015년도에 195건, 2016년도에 574건이며, 업무유형 중 기타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이나 판매소 폐업신고 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828쪽 상단은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2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829쪽부터 833쪽까지는 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입니다. 834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한 건입니다. 83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청소업무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836쪽 상단은 빈용기 보조금 미지급 신고자 보상금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업무로 총 5건의 신고건수 중 4건에 대하여 8만2,000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36쪽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발생된 입찰차액 및 시설유지보수비 집행 정산잔액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837쪽에서 839쪽까지는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용역 발주는 4건이었으며, 2016년도 용역발주는 5건이었습니다. 84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842쪽은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 등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자료입니다. 843쪽은 주요 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844에서 845쪽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집하장 3개소, 이송관로 32㎞, 투입구 556개소로서 시 전체 가구 16%인 2만314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846쪽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현황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입니다. 감사기간 중 7만7,711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청소사업 수익액 및 청소사업 처리비 지출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847에서 848쪽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판매수량은 1,008만3,000매로 판매수익은 27억3,925만8,000원입니다. 849쪽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억3,786만2,000원, 2016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판매액은 4억7,909만8,000원으로 감사기간 중 판매액은 6억1,686만원입니다. 26쪽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 감사기간 동안 119건에 2,1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849에서 857쪽은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510명, 2016년도에는 600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852에서 855쪽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도급계약 관련 자료입니다. 856쪽은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관련 자료입니다. 856쪽 하단부터 857쪽까지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가전제품 139점, 가구 678점 등 817점을 교환 판매하였으며, 총 5,144만5,000원 중 5%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은 257만2,000원입니다. 857에서 866쪽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8,439톤을 반입하여 5,139톤을 선별하였으며, 민간위탁 운영자는 태서리사이클링(주)이고,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867쪽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의무대상 포장지인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및 전지류, 전자제품, 폐 형광등의 분리수거량 자료입니다. 868에서 875쪽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비는 구로구와 쓰레기 반입비율대로 분담하고 있으며, 부대시설 운영비 및 수입은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수입도 우리 시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시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해 왔던 광명동굴 부대시설은 2017년 1월 1일부터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예정입니다. 869쪽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쓰레기 반입량 총 8만201톤으로 광명시가 4만2,779톤, 구로구가 3만7,422톤입니다. 870에서 873쪽은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 결과 자료입니다. 874쪽은 바닥재 발생 및 처리내역이며, 875쪽은 비산재 발생 및 처리내역, 소각열 판매수입 자료입니다. 소각열 판매가격은 LNG 수익가격과 연동되어 산정되는 지역난방요금과 연계되어 결정되는데, 최근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소각열 판매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876쪽에서 878쪽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이며, 879에서 880쪽은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 현황으로 2016년도 총 18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826쪽에 2015년 예산 중 단위별 총 예산 대비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안 썼어요.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재활용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해서, 예산은 잡아놓고 전혀 하나도 사업을 안 했네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재활용품 공모전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각 시군에서는 예선을 거쳐서 거기에서 뽑힌 작품들이 경기도 본선에 진출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개최하고 경기도에서 2014년, 2015년 매년 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대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고 현재의 상황은 이런 재활용품 공모전을 하는 것보다 저희도 자원회수시설 내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있는데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수원에 서울농생대지역에 업사이클아트센터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와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모전을 개최 않기로 했고,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철저히 계획을 잡으셔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계획만 잡아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거 뭐 일을 그냥 대충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불용처리가,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은 있지 않도록 신경 좀 각별히 쓰세요.

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용품 수집운반 및 기타처리에서 관리비 예산도 160만원밖에 안 썼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회 수당이었네요, 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이거 1회, 평가위원회 몇 명이나 됩니까?

총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민간인 위원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참석하시면 8만원을 드리게 되고 혹시라도 회의가 길어지면 1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번 했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1번밖에 못했고 또 민간위원들이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런 분들인데 많이 참석을 하지 않고 두 분만 참석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도 1인 8만원씩 주는 건데 2명이 참가해서 16만원을 지급한 거네요.

네.

이것도 어쨌든 이런 사업을 준비했으면 위원회 참석도 잘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과반수도 안 나오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하는 것은 한참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위원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로 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전에 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이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명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총 아홉 분 중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관련부서 과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아홉 분 중에서 민간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참석하신 분이 두 분해서 7명으로 성원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일반인 평가위원은 생활환경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추천한 거 아닌가요?

대학교 환경과 교수도 있고 원가산정전문기관의 경영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시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안 하면 심의평가가 아무래도,

네, 부실해지겠죠.

부실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나가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신경 쓰고, 그 밑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이것도 예산 대비 전혀 하나도 안 쓰셨는데 방치폐기물이 우리 시에 없어서 안 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에 예비비 개념으로 세워놓는 건데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놓고 원인행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다행히 이런 행위가 없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전년도에는 방치폐기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이렇게 전혀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사업에 맞게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 수고 많았고요. 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면 와인페스티벌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내에서 27개 지자체에 MOU 체결도 했고 와인종류가 170개 종류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메카라고 봐도 되겠죠? 와인의 모든 게 전국에서 한 곳으로 모여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상위 판매순위 10개 지역하고 하위 10개 지역 이렇게 받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몇 병이나 판매됐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판매한 수량은 4만1,015병입니다. 판매금액은 7억9,600만원입니다.

얘기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광명동굴에서 와인도 최고로 판매가 많이,

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와인 메카라고 봐도, 동굴이 큰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위 10개, 하위 10개가 있는데 하위 판매를 지자체를 보니까 4병, 6병, 10명, 17병, 33병, 35병 쭉 있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한 사항이고, 판매가 많이 된 데는 2,000병, 천 몇 백병해서 상위 10위까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서로 판매량이 다릅니까?

저희가 광명동굴 안에 와인 시음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람객들한테 여러 가지 와인들을 시음할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서 마셔보고 맛있는 것을 사 가는데, 솔직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와인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한 2만원대에 형성되는 가격, 그 가격대의 와인들이 많이 팔리는데 안 팔리는 것들은 비싼 것들입니다. 한 병에 8만원짜리, 16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고, 또 맛도 약간 단만이 나고 산도가 적은 그런 와인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과로 만든 와인이라든지 뽕으로 만든 와인, 영동에 스위트레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은 거기에 금액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많이 홍보가 돼서 판매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많이 팔리지 않은 쥬네뜨와인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하고 MOU 체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맨 하위권에 여덟 번째 보니까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병은 뭐예요? 이건 언제 MOU 체결한 거예요? 이것도 초창기에 한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경상북도에 있는 모 자치단체인데 올 9월인가,

올 9월요?

네.

하위에서 순위 다섯 번째는요? 여기가 올해 한 거예요?

여기는 더 최근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모 지자체인데 거기는 최근에 9월인가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잘 팔리는 지역은 예산, 부안, 영동, 거창 이런 지역인데 무주, 사천, 천안 이런 지역인데 이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초창기에 MOU 체결해서 했군요.

네, 그래서 잘 팔리니까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우리 것도 팔자 이렇게 해서 테마개발과로 MOU 체결 요청이 와서 최근에 체결된 지자체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또 특히 테마개발과에 한국와인팀이 생겨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70여 종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최고 잘 팔리는 데는 2,000병이 넘었는데 최고 안 팔리는 데가 4병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향후에는 골고루 분배해서 판매가 될 수 있게 해드리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마진율도 보니까 16.4%에서 30%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 업체는 16%, 어디 업체는 18%, 어디는 20%, 최고 많은 데는 30%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국산와인이 광명동굴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고 현지 생산농가에서도 팔리고 홈쇼핑에서도 팔리고 여러 곳에서 팔리는데, 그 가격을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광명동굴에서 판다고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더 싸게 받을 수 없고 생산자가 정한 마진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으로 우리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판매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광명동굴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네, 연말까지는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크게 신경 쓸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12월 31일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을게요. 현장 방문도 갔다 왔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이거 적자운영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돈을 받았죠?

네, 시설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적자운영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적자 부분을 민간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당한 금액을 책정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문했었죠?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위탁자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적자 운영되지 않고 단가 산출할 때 적당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선별장을 가봤더니 공사가 현대식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완료되나요?

지금 현장 방문하셨을 때가 꽤 됐는데 지금 더 많이 진행돼서 우리가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준공이죠?

네.

선별장이 됨으로써 많은 재활용품이 잘 선별되고 또 위생적이므로 선별되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시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께서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해 주셨기에 감사드리고 또 자원회수시설, 이게 대보수 공사를 해야 되죠?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용연도가 다 끝났죠?

그게 보통 이론서에는 소각시설은 수명을 15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나 정갈하게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동차의 수명이 달라지듯이 저희도 그동안 유지보수를 잘 해왔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노후 된 부분도 있고 주변 기기가 단종이 돼서 교체하는데 힘든 액세서리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가동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지장과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용수명이 다 끝났으면, 15년 사용수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2년, 19년, 20년 정도 사용하는데 우리 광명시설은 현재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17년 됐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여유가 있네요.

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운영해서 깨끗하게 정갈하게 했기 때문에 사용수명을 1년 더 볼 수 있으나, 지금 하루, 1일 회수시설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당초에 설계된 용량은 300톤입니다. 하루에 300톤을 태울 수 있는데 그때가 1994년, 95년도 그때 쓰레기 발열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쓰레기 발열량도 높아집니다. 발열량이 높아지면 그 300톤 용량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0톤에서 250톤 정도 소각하는 게 적정용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개발로 폐기물 배출 예상량을 포함해서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설을 그대로 대보수하면 현재 용량밖에 확보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구 개발이 되면 그 용량까지 산출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상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150짜리 2개가 있는데 150톤짜리 3기로 증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50% 증액,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그것보다 안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약간 여유용량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가 직매립 되는 게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 정도 용량을 우리가 확보해 두어야 앞으로 15년, 20년,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증축할 수가 없는 현재 실정도 있으니 거기에 150톤을 더 증액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죠?

저희 같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쓰는 시설은 광역시설이라고 하는데 광역시설은 환경부에서 건설 대보수비용이나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50%를 그 시설을 사용할 지자체가 분담하는 이런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50% 지원하는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질이네요. 법이 있으면 주는 건데, 그럼 우리는 구로구와 50 대 5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로구하고 저희하고 사용용량의 할당량이 50%씩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계속 이용할 건데 증설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증설하기를 지난번 제가 시장님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고 다른 데 지을 수가 없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므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생각해서라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많이 부대시설 일이 광명동굴로 인해서 사실 판매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갑자기 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 운영 해 가지고 머리 아프죠?

저희 과 본연의 업무는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인 업무가 생겨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 어려움을 잘 알아주셔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운영비를 운영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한 갑작 돌발스럽게 광명동굴이 전국으로 뜨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 이 업무에 매달려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그러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회수시설, 하여튼 환경이 망가지면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수 없으니까 본연의 업무로, 정말 예측되는 시설로 운영되고 고장 나지 않고 우리 광명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쓰레기 수거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네, 고순희위원님.

과장님 8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정요구 조치사항에서 1번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많은 지역 10개소 선정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이 10개소가 어디인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주로 광명동 지역입니다. 광명1동에 한 군데 있고 주소까지 다요?

아니요.

광명1동에 1개소, 광명3동에 1개소, 광명5동에 2개소, 광명6동에 1개소, 광명7동에 1개소, 철산2동에 1개소, 철산4동에 1개소, 소하2동에 2개소, 주로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쌓아놓는 거죠?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을,

화분 대체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큰 화분을 갖다가 나무 하나 달랑 꽂아서 놔뒀더라고요. 미관상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벽돌을 갖다가 통장님들한테 주면 화분을 예쁘게 꾸미는 지역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달랑 큰 화분 갖다 놓고 나무 하나 해놓으니까 또 거기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CCTV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꽃들을 꽃아 놓으면 거기다 쓰레기는 안 버리는데, 우리는 워낙 투박하고 그걸 갖다 놔도, 아름다운 꽃에다가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놔도 거기에다 버리니까 만약에 그걸 요구사항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양심화분이라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되는 곳을 깨끗이 정비하고 그걸 갖다 놓는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편백나무입니다. 저희가 보통 2, 3그루 심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 나무 굉장히 삭막해요. 그거 갖다 놔도 다시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고, 그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화분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육안으로 봤을 때 관리를 하면 못 버리게 되잖아요. 그 예쁜 꽃에다가 어떻게 버리겠어요.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집 앞에다 버리라고, “내 집 앞에 버리면 다 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아다가 자기 집 앞에는 안 버리고 모아다가 한꺼번에 내놓는데, 제 지역은 몇 군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아직도 그 해결들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예쁘게 조성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요. 그 밑에 제가 보니까 의료수거함 철거가, 제 주변에도 눈에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철거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주민센터에다 2개씩 설치할 계획인가요?

지금 헌옷수거함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냈는데 거기 표현 하나가 인상 깊어서 제가 메모해 왔는데, ‘헌옷수거함이라는 게 자고 나면 늘어나고 치우고 나면 또 생기는 현실이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 전부 철거하고 우리 시에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현재의 계획으로는 각 동당 2개씩인데 현실적으로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다 철거해 버리면 왜 철거했냐고 역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일단 정비는 할 겁니다. 현재 설치된 혐오스러운 헌옷수거함은 다 뜯어내고 불가피하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깔끔하고 예쁘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정말 너무 많잖아요. 수거해 가는 데도 많죠? 몇 군데 되죠?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아파트지역 빼고 단독주택지역만 파악을 해보니까 총 877개입니다. 파악된 것만요.

그렇죠.

설치자를 알 수는 없는데 대략 20개소로 되어 있고, 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사회 불우한 계층, 무슨 무슨 복지 이런 건데 그것도 알아보면 그 이름을 빙자한 거지 거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아나바다에 다시 팔기도 하고 근으로 달아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저기 설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동에 2개 설치는 제가 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디 적정 수준, 사람들의 이동이 많거나 이래서 꼭 그걸 넣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좀 더 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산은 세우셨죠?

네. 그렇게 하고 부족하다면 우리가 수거일자를 정해서 헌옷수거함을 꼭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요일을 헌옷 배출하는 날로 정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청소차량이 6대 감축했어요. 그럼 6대 감축한 것만큼 차량유지비도 줄어드나요?

저희가 항상 전에도 모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청소차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운영비를 저희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청소업체는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고장 나면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낡은 차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자기네들한테는 일하기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워낙 낡은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감축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외관을 전부 디자인해서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30회 정도 하고 내년까지는 다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차량은 두고 지금 6대 감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28페이지 보면, 항상 저는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불에 안 타는 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네요.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적환장에 가보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변기라든가, 도자기 이런 안 타는 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매립지나 다른 중간처리업체에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살펴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업체에서 부담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고 2017년도 예산에 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700이요?

네.

그럼 이거를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

현재 그런 안 타는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치울,

별도로?

네, 이럴 계획입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여기에 임금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통상임금 관련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급해 왔던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확대 해석한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여기 일하셨던 분들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가 패소를 해서 그 부분은 이미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일을 할 경우에 우리가 50%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50%를 중복해서 할증해서 달라 이런, 그 부분은 우리가 승복할 수 없어서 항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할증한 거에 대한 것은,

아직 판단이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게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져서, 어디 같은 데는 죽은 사고도 있고요. 우리 시는 어떤가요?

저희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2016년 3월경에 보통 위원님들도 거리 지나다니다가 보시겠지만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뒤에 수거원들이 작업,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뒤에 손잡이를 잡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탔다 내리기 이러기 힘드니까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소하동 지역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데 떨어져서 다친, 그런데 다행히 안전모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다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는 1건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보험은 다 들어 있겠죠?

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위탁 받으신 업체들에게 얘기해서 그 부분들 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에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손해배상,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끝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송이 2007년도에 소송이 됐는데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 갔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게 쟁점은 그렇습니다. 광명시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대상들이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인데 누가 얼마큼 광명시에 배상을 해줘야 될 건지 이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심 때도 현장감정을 했었고 2심 때도 현장감정을 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현장감정을 했는데 다시 내일 재감정을 합니다. 과연 누가 얼마큼씩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길게 가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설계자라든지 감리사, 시공사들이 다 그분들도 부담이 없을 건데 아무쪼록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끌고 다니면서 언론에 안 좋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힘든 거거든요.

2007년도인데 내년이 2017년 벌써 10년이거든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인데 그전에 결론 내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 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자료 분석과 대안을 잡기 위해서 많이 피로함에 지쳐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못 묻거나 우리가 질의한 문제는 서면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수도과 질의할 때 이게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주택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아마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도 수도과에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장을 참고인으로.

나상성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택과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수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3쪽 직원 현황입니다. 4개 팀, 공무직 8명 포함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6쪽 2015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건으로 예산액 792만원 대비 집행잔액으로 507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전문교육을 적극 독려하여 불용액이 전부 50% 미만입니다. 다음은 88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중 매설된 지 20년 넘은 상수도관은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상수도 관망 진단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다음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조사를 명확히 실시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매설현황 등을 조사하고 매년 수립되는 광명시 상수도공사 설계기준에 의거 동결심도를 반영한 동파방지 계량기 사용 및 상수도관 매설심도를 규정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공사비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행업자도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 설계내역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공개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17일 상수도공사 시공가능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 제공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2014년 10월 17일 급수공사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였고 개별계약으로 많은 업체들에게 시공기회를 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 약수터 수질검사, 상수도 요금 체납 및 손괴부담금 징수, 배수지 관리사항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8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은 요금관련 3건, 수도검침 관련 1건으로 체납분 납부 독촉방법 등을 시정 처리하였고, 빌라 수도계량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건은 배상보험으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신고 7건, 급수공사 신청 225건,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지원 신청 1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89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1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상수도 피해보상금은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5건을 처리하였고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은 2015년도 2건, 2016년도 8건을 보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에서 897쪽 용역 발주현황은 2015년도에는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13건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23건을 발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7쪽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사업 2건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용역은 광명시 2030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7쪽에서 899쪽까지 하자검사 추진관리실적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는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18건으로 17건은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으며, 899쪽 하안동 대형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일부 보도구간의 포장이 침하되어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하안배수지 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문제점은 없으며 일부 배수지 표면이 열하현상이 발견되어 연차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에서 904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광명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3건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광명 학온동지역 누수복구공사에 8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4쪽부터 909쪽 계약실태, 공사설계 변경내역, 공사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9쪽부터 910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으로 2015년 공사위치 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2건, 2016년도에는 공사물량 증가 및 관급자재 수급관계로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중지 및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으로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560만 톤이며, 1일 생산량은 22만 톤입니다. 1일 1인당 급수량은 275.5L이며 유수율은 91.1%입니다. 배수지는 4개소, 가압장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 관로 및 급수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상수도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으로 결산감사 1회, 2016년 5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초상수도 기관 107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913쪽 상수도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 및 자금 운용계획은 상수도 수입, 급배수 공사수입 등 수익적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14쪽 배수관 및 급수관 연도별 설치현황은 총 39만4,287m이며, 송수관이 8,677m, 배수관이 22만4,800m, 급수관이 16만910m이며, 노후관 교체현황은 2012년부터 2016넌 현재까지 16.45㎞에 대하여 사업비 76억6,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연도별 노후관 교체계획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7㎞에 대하여 74억9,600만원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5쪽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공공예금 21억 및 정기예금으로 201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8쪽 급수 정수처분 현황입니다. 총 처분수용 가구는 19가구에 체납건수는 152건, 금액은 2,343만6,000원으로 118가구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1가구는 경매 중으로 단수 중에 있습니다. 정수처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부터 920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등 월 평균 1만9,000여 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대비 최종 징수율은 99.8% 정도입니다. 연도별, 월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부터 922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과년도 체납액은 1,010건에 1,584만8,000원이며, 2016년도는 9월 30일 현재 9,861건에 체납액은 3억1,896만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2012년도에 시효소멸 3년 관계로 49건에 288만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사용료 조정 및 감액조치 내역은 349건에 대하여 5,204만8,000원에 대하여 누수감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손괴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건 68만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16년도에는 7건에 299만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상수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사업추진 관리현황 및 배수지 관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5쪽 배수지 물탱크 청소 실적은 1년에 2번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정밀점검 및 안전대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배수지 및 급·배수관로, 가정수도에 대해서는 월 1회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저수조 청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상수도 누수복구 추진입니다.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1회씩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총 187개소에 누수지점을 발견 조치 완료하였고, 누수복구공사는 2015년 261건, 2016년 9월 말까지 19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안동, 광명동, 소하동지역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5건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사항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만기, 고장, 동파 등으로 인해 총 4,355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계량기 동파대책 및 930쪽 약수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891쪽을 봐주시고요.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상수도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40만원 정도가 보상금이 지급됐고, 2016년도는 5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급근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수용가에서 피해를 보면 우리 수도과 자체 내에서 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이나 5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자부담금입니다.

자부담이요?

건당 10만원씩 자부담금으로 낸 것입니다.

네, 우리 시에서요?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고, 자부담이 10만원씩 4건이면 40만원, 5건이면 5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부담이 건당 1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주로 피해보상금에 보면 상수도가 파열되거나 노후화돼서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수신고가 나서 누수 물이 방바닥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금,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자부담금을 주는 거고 거기에 피해 본 주택이나 가구는 어떻게, 다른 대체 없어요? 만약에 누수가 돼서 물적 피해를 봤다 그러면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어요?

도배나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예방차원은 어렵겠네요. 말 그대로 문제나 하자가 됐을 때 이게 여기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요.

네.

그러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2015년도는 신고포상금에서 예산액이 4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다음에 잔액이 40이에요. 그런데 지급내역에는 도덕로 김

그게 그 밑에 별표에 보시면 2016년도에 기 구입한 문화상품권 잔량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문화상품권을 사서 건당 2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때 산 문화상품권이 남은 것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건당 2만원씩 지급해줘요?

네.

이게 누수신고 포상을 할 때는 일반 시민이 어딘가 누수가 됐을 때 신고를 하면 그분한테 한 건당 2만원으로 준다고요?

네.

그러면 문화상품권 2013년도에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은 다 나갔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산 것을 2015년도까지 쓴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만원짜리가 40매인데 몇 개가 남은 거예요? 두 명이면 문화상품권 만원짜리가 4장 있는 거예요?

만원짜리를 2장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씩이면 도덕로 외 1명이니까 두 건이 발생됐는데 4만원 정도,

네, 4만원 나간 겁니다.

4만원 4장 남은 것을 그걸로 집행했다는 거네요?

네, 남은 걸로 집행한 겁니다.

그럼 2016년도는 지급이 16만원 됐는데 그럼 이거는 현금으로 보상한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다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요?

네.

건당 2만원 상당 보상을 해준다는 거네요.

네.

2013년도는 기존에 재고 있던 것을 다 소진한 거고, 2016년도는 400만원 예산 세운 게 문화상품권으로 세운 거예요?

40만원입니다.

40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24장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면요.

네.

맨 밑에 하단부에 있어요. 별표로 해서 2013년도 기 구입한 문화상품권으로 잔량해서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애매모호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누수 신고포상금 지급 2016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8건이네요. 2015년도는 2건인데, 이게 일단 누수를 최대한 예방하는 게 집행부의 할 도리인데, 앞으로 계속 이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으면요.

시민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발주해서, 맨날 누수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수시로 항상 신경을 쓰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신고포상금이든 재발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마는 공사에 차질을 줄까봐, 연말까지 공사 다 마무리 못 되는 데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2건 정도 설계변경 중이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겨울에 공사하는 것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시고, 지금 광명시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송수관입니까? 물을 공급하는 관이요.

송수관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것을 송수관이라고 합니다.

정수장에서 우리 가정까지 가는 것은요?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은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이 총 길이가 얼마죠?

합쳐서 지금 394㎞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4㎞인데 이 교체공사를 해서, 녹물 먹지 않게 교체공사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914쪽에,

네, 보고 있습니다.

924쪽에 노후관 교체현황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6.45㎞, 약 76억6,300만원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2016년까지 했는데 2019년 이후에는 배수관에 녹물 나오는 일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해마다 다시 20년 되는 것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하는 재질은 뭡니까?

주철관입니다.

지금도 주철관을 쓴다?

네.

옛날에 있던 것도 주철관입니까?

옛날에 있던 것도 닥타일 주철관도 있고 강관도 있고 P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관, P관, 주철관 하는데 지금 교체공사 때는 어떤 것을 쓰죠?

주로 주철관을 씁니다.

이게 또 한 20년이나 30년 되면 또 녹슬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배수관이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가정까지 오는데 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오지 않아야만, 지금 아파트 공사를 우리가 하는데, 아파트 교체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녹물 먹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러면 배수관은 교체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넘어도,

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재질, 스테인리스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될까요?

스텐은 급수관입니다.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스텐관입니다. 50㎜ 이하는 스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이하는 스텐관으로 하고 그 이상은 주철관으로 한다.

지금 80㎜ 이상은 거의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재질 나온 것이 별로 없다.

네, 또 한 1,000㎜쯤 되는 것은 강관을 씁니다.

계속 녹은 생긴다고 봐야겠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주택과는 잠깐 기다렸다 물을 건데요. 시민들이 녹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수도과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보고 싶고 그건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그러면 905쪽을 봐 주실래요? 상단 광명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 대비 약 50%에 거의 공사가 됐는데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50억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5억 중에,

네, 5억이요.

설계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관급대도 있고,

관급자재가 있어서 5억 중에 2억5,300을 공사는 했지만 여기에 관급자재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관급자재가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억 이상.

이거 자료 한번 저한테 줘보실래요?

네,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각 과마다 마찬가지인데 관급자재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야 50% 하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급자재 포함시켜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으니까요.

예산액 5억 중에 용역비, 폐기물 처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다 관급자재 모두 처리하면 얼마 남습니까? 제가 보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5억 설계해서 얼마 돈이 들어갔는가.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913쪽 유수율이 뭐고, 공수율이 뭐예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총 공급량 분의 요금을 받아들이는 양입니다. 요금수량입니다.

총 공급량 분의 요금을 받아들이는 양, 이게 91%다?

네, 그렇습니다.

한 9% 정도는 유실된다?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날아가든지 새든지 없어진다.

네.

그럼 공수율은요?

공수율은 소방용수, 배수지 청소,

공공적으로 쓰는 물입니까?

네, 공공적으로 쓰는 물량입니다.

공수율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돈을 받지 않습니까?

공수율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배수지 청소하고 버리는 물 이런 물이기 때문에요.

공수율은 공공 목적으로 쓰는 물이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네, 고순희위원.

886페이지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비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는 거잖아요. 위, 아래 다른 거예요?

이게 상수도 공기업은 팀별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수도시설하고 누방팀이 하나, 그다음에 요금팀, 행정팀 이렇게 위탁교육비가 다릅니다.

그럼 수도과 와서 부서 내에서 교육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520만원을 하고 집행은 200을 하고 집행잔액이 320 남았는데 과다 책정한 건지, 아니면 교육을 덜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1년에 2회씩 계상해서 잡아놨는데 업무상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1회 정도만 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1회 했죠?

네.

어찌됐든 1회 집행을 했으면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교육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수도과인데 이런 교육은 저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로 교육 받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의 내용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불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10명 중에 6명 이것도 바빠서 6명만 교육 받은 건가요?

약간 그렇습니다. 한두 명씩은 1회씩 갔다 왔는데 2회는 못 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독려를 많이 해서 현재는 불용액이 3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1회만 예산 올리시든지, 아니면 2회 다 교육 받을 수 있으면, 교육은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2회 다 예산 세워서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887페이지 보면 급수공사를 대행업자에게 공개입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에 급수대행업자 규칙이 폐지됐네요, 지정하는 게.

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했었나요?

당초에는 시행규칙에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4개 업체씩 지정을 했는데 그 후에 국민권익위에서 폐지하라, 그리고 확대 개방하라 그래서 지금은 급수공사를 가능한 업체에게 다 개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방해서 만료되면 연간 단가계약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거기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급수공사는 단가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업체 선정해서 거기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개별이 했는데, 우리가 뭐 어디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그때마다 다르게.

네.

고순희위원 주택과장 왔으니까 잠깐 이따가 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택과 하기 전에 그냥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하세요.

930페이지 보면 약수터가 21개 있어요. 도덕산하고 구름산에 있는데 대부분 보면 부적합이고 채수량 부족이에요. 부적합하면 어찌됐든 간에 물에 안 좋은 물질들이 섞여서 못 마시는 건데, 채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비가 안 와서 그렇다는 거죠? 물이 적다는 거잖아요.

네, 물이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지하수를 설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런 판단이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이고 물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오면 수도과에서는 광명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하세요.

891쪽 얘기하다시피 2013년도에 문화상품권을 그때 얼마 정도 구입했습니까?

40만원 정도 구입했을 겁니다.

40만원 정도. 2013년도 것이 없어서요. 작년 2015년도 행감 자료 보니까, 2015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여기는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12만원 나갔는데 여기는 지급액이 2015년도는 안 쓰여 있어요. 2015년도 것 쓰여 있고 여기는 지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2013년도도 분명히 신고 건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지금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까처럼 재고나 모든 게 구매한 거하고 나간 거하고 맞는 사항이네요.

대장을 만들어서 다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과장님 환경수도사업소에 운동장, 뭐라고 그러죠? 운동장 있잖아요.

다목적축구장이요.

다목적축구장 그 옆에 인도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 위에다가 뭐라고 하죠, 양탄자가 아니고 뭐죠?

타탄트랙이요?

뭐 깔아놨던데요.

인도잔디요?

아니 인도잔디가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왜 산에 올라가면 질퍽질퍽한 거,

인조데크요.

데크는 계단 같은,

운동장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걸어 다니는 보도블록에요.

정수장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수장 내요.

정수장 내가 아니고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까는 거 있잖아요. 거적 같은 건데 야자수 열매의 줄기로 만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도블록에 깔아져 있어요. 왜 그거 깔아놨죠? 이유가 뭐죠?

그 운동장 자체는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그게 깔아져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어찌됐든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곳의 관리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놓고 하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좌우간 야자수 전혀 이유가 없어요. 보도블록 위에,

그건 담당부서를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깔린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야자수 껍데기 깔린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어딜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함에 있어 상수도 급수관은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2개의 부서가 사업추진 시 서로 협조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였기에 주택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였고 또한 주택과장님께 물어볼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불렀으니 주택과장님 양해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은 연단에 나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주택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가 이번 예산에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올해 예산액이요.

올해 총 20억 세웠습니다.

20억이요. 혹시 몇 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올해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을 마쳤는데, 총 6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수도과는 정수장에서 물을 갖고 와서 수도관까지 가고 아파트에서는 그 수도관부터 따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는 물을 공급해서 정수장에 물이 오면 어디까지 배관이고, 주택과는 어디서 따가는 거죠?

수도과는 계량기 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아파트 계량기 전까지?

네.

혹시 수도과 업무 협의할 것 없죠?

말이 잘못 나왔는데 계량기를 지나서요.

계량기를 지나야만이,

단지 전체에 대한, 전체 계량기까지 하고 단지 내부는 각 세대별로 해서 분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주택과 행정감사 시 몇 가지 못 물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부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었던 일직동 산 11-14번지, 소하동 371-34번지, 이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주택안전과에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은 그때는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직동 105-4, 5번지하고 산 11-14번지 말씀하셨고요. 거기는 현재 황룡사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하동 371-34번지 외 1필지 여기는 천구관이라는 음식점 건물입니다.

무슨 음식점이요?

천구관.

천구관이요? 음식점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상호가 천구관입니다. 옛날에 수수미라고 했던 건데 이게 천구관으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해당 불법건축물은 조화영 시의원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황룡사는 소유주가 아버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화영 아버님이요?

네, 조명규 씨라고.

천구관은요?

거기 소유자는 최기환 씨인데, 음식점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이 강명숙 씨라고 어머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법, 황룡사 위법행위가 뭐뭐 있습니까?

황룡사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일직동 산 11-14번지에 사찰 앞 바로 마당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사무실과 공양실, 조립식 판넬로 된 창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천구관은요?

위원장님, 지금 이게 수도과하고 관련된 행감입니까?

네.

수도과하고 관련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수도과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좀,

괜찮아요. 그럼 천구관은요?

천구관은 위반된 증축이 객실하고 주방이 있고요. 주차장으로 쓰는 형질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처분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2건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은 됩니다. 무단증축하고 형질변경으로요.

그럼 지난번에 친인척 소유주가 맞긴 맞네요. 그러면 행정감사 제척사유일 때 앞에서 행정감사에 참여했는데,

퇴장했습니다.

퇴장은 본인이 했는데, 이게 제척사유로 해서 자기 직계가 있을 때는 행정감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묻던데, 신문에 보니까 주택과에 방문을 해서, 행감 전에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적어 갔다면서요. 뭐뭐 적어갔습니까? 제가 행감 때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42번, 45번, 122번, 123번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그때 조 위원님께서 저희 과 행감 때 확인 차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번호가 뭘 의미합니까?

저희가 서면자료 요구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자료 드린 연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42번, 45번, 저희가 드린 자료의 연번입니다. 그다음에 64번, 122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122번, 123번 했는데 그럼 우리는 모르는 조화영위원한테 자료 낸 거네요.

서면자료 요구에 의해서 정식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100분의 50은 뭐고, 100분의 30은 뭐고, 100분의 25는 뭡니까?

그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 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100분의 50은 일반건축 허가사항으로서 무단건축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이행강제금 산출요율입니다. 100분의 25는 신고사항은 25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요율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저희가 검토 후 답변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상성위원이 지적한 게 맞네요. 자기 부모님이 100분의 50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 전날 가서, 그 부서에 방문해서 적었고, 또 본인 아버님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화영위원이 물은 것 같은데, 심적 부담은 없었습니까?

네, 심적 부담은 없었고요.

위원장님, 주택과는 좀 짧게 하시고 수도과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이 자료 드리면서 개별산출기초라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당사자한테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출한 산식입니다. A4 한 장짜리인데 그것을 요구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의문 나는 거나 아니면 아시고 싶은 번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다고 해서 저희 과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불편한 것은 없었다 이거죠?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사건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가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한 벌금이 부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를 방문했고, 또 과를 방문한 이후에 행감에서 지적했다는 사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도 걸릴 수 있는 것 같고 또한 의원으로서 행동강령 위반된 것 같고 위원장이 볼 때 여러 가지 안 좋게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직계가족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심적 부담이나 업무처리에 대해서 큰 불편한 것 없었다 이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조치법에 보면 제30조2 이행강제금, 2014년도 12월 31일 날 개정된 사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2 이행강제금, 2014년도 12월 31일 날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수도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제가 아까 잘못 알았어요. 그게 정수장 들어가는 등산로 따로 해놓은 데 있죠? 민원인이 저한테 접수한 것은 정수장이라고 해서 저는 정수장 안에 운동장 옆에 아까 야자수 열매로 보도블록 위에 또 깔았는지 알았더니,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정수장이 아니고 등산로예요.

야자수를 덮은 기억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그 바로 옆에 등산로에 깔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이 착각한 것 같은데 아침에 1월 1일 날 갈 때 야자수 열매 까는 거 봤습니다마는 미끄럽기도 하고 질퍽해서 많이 방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이용권입니다. 행정감사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팀장 최윤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팀장 윤재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팀장은 장모상 중이어서 이재만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5쪽 직원은 39명이고 업무담당은 지면과 같습니다. 940쪽 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입니다. 4번과 5번은 해당 없습니다. 941쪽 6번과 7번은 해당 없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14건입니다. 942쪽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면과 같습니다. 12번과 13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43쪽 2015년 용역 발주현황은 10건입니다. 944쪽 2016년 용역 발주현황은 10건입니다. 945쪽 15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사업은 총 17건입니다. 947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 3건입니다. 18번과 19번, 20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48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송수펌프 4호기 논리턴밸브 등 조달구매 설치사업에 11건입니다. 950쪽 각 사업 계약실태는 12건입니다. 951쪽 공사 설계변경내역 회수구조 도류벽 보수공사 1건입니다. 952쪽 공사 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10건입니다. 954쪽 22번과 2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정수장 주요시설은 지면과 같습니다. 955쪽 원·정수 생산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감사기간 동안 원수사용량은 총 8,238만5,200톤입니다. 정수 생산량은 8,190만8,856톤입니다. 956쪽입니다. 원수·정수 주요 수질현황입니다. 팔당 원수의 수질은 32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등급은 2등급입니다. 957쪽 정수 수질현황입니다. 정수 수질검사 59개 항목 중 20개 항목은 수질기준 이내였고, 39개 항목은 불검출 됐습니다. 959쪽 공정별 수질관리는 침전지와 여과지는 1일 7회 탁도검사를 실시하고, 회수지는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계측기는 총 60개 지점 7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60쪽 수질검사 추진현황입니다. 법적 항목은 59개 항목이고, 자체 57항목, 불가항목이 2항목, 위탁 수질검사 항목이 59항목입니다. 28번 맑은물 생산 공급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보수사업은 사업기간 2016년 4월 20일 착공해서 2016년 8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961쪽 원수구입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수구입 금액은 총 180억5,614만2,000원입니다. 962쪽 판매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인천광역시 정수공급협약에 의한 수돗물 판매는 사용량은 30만8,025톤이고 금액으로는 1억7,152만2,000원입니다. 963쪽 주요 장비현황은 지면과 같습니다. 965쪽 PET병 수돗물 생산·공급 추진현황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38만7,711병을 생산했고, 39만2,738병을 공급했습니다. 공급대상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의회,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회의에 지급하였습니다. 966쪽 요구자료 외 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4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6일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탈수기 4대 교체에 따른 전기제어 및 건축구조보강 실시설계였습니다. 공사금액은 102억을 상정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추정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결과는 83억원으로 공사금액이 책정돼서 83억원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2017년 1월 달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2017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정수과 현장에 복지건설위원회가 방문 시 적극적인 업무에 관한 도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한 노후 된 시설을 보았고,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맑은 물 하면 광명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잘 공급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961쪽에 29번에 보면 원수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돗물 공급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보면 약 매월 15억씩 해서 연간 180억 정도의 원수를 구입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원수구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톤당 233.7원을 책정해서요.

원수물이 팔당물에서 오는 거네요?

팔당제2치수장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연간 180 정도 집행된 사항이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뒷장에 판매현황을 보니까 인천광역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하고 부천시도 공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는 지분별로 광명시가 39.3%, 부천시가 42.9%, 시흥시가 17.8%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팔당치수장에서 오는 게 약 23만 톤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명이 9만 톤, 부천이 9만8,000톤, 시흥이 4만1,000톤을 하는데 이것은 물은 사용량대로 매 분기마다 분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비율대로 시흥시하고 부천시도 아까처럼 42%, 17.8%에 대해서 분담금을 우리가 판매금액에 받는다는 거네요?

네.

어차피 그쪽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담률을 비율로 해서 금액을 광명시로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부천하고 시흥은 원수요금을 저희가 보내지는 물만큼 그 요금을 받는 거고요. 여기 인천광역시하고는 30만8,025톤에 대해서 565원의 수도요금으로 판매한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시흥하고 부천은 저희하고 같은 지분을 가지고 정수장을 공동경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수 구입할 때도 같이 비율대로 하고, 거기는 판매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분담만 하면 되는 거고, 인천광역시는 저희하고 전혀 지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부천하고 시흥은 원수를 말 그대로 분담률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해도 거기에서 추가로 받는 게 없다는 거네요, 광명시에서.

모든 비용은 그 지분별로 3개 시군이 전체를 다 부담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연간 1억7,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받는 사항이네요.

네, 판매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네, 고순희위원.

940페이지 보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수백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거죠?

네.

그러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 시설물 전체 다 한다고 했던 2,081억원 이것을 지금 일부 필요한,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만 교체하겠다고 해서 797억 그렇게 다시 시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797억 이거에 대해서만 이번에, 아까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8년에 준공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게 아니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때에는 새로운 시설, 전체를 새로운 시설로 하려고 했었던 사업계획이고요.

이건 다른 거네요.

감사원에서는 지금 시설이 좋은데 왜 다 하느냐, 보수보강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가 797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각 부천시도 부담하고 시흥시도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다 한꺼번에 했을 때 보수비용이고 연도별로 일단 내년에는 탈수기가 92년도에 도입된 기계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탈수기부터 83억원을 들여서 계량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시설도 보수보강할 겁니다.

작년에 탈수기 예산 올리지 않았어요?

그건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용역비 7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그럼 부천시가 몇 % 내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전체 정수장 운영비, 정수장 운영비에 대해서 43%를 부천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흥시가 17.9%를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수장은 100%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철저히 자체 내 저희 직원들만 믿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941쪽 보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요. 지금 국가보안시설 출입관리소, 노온정수장 관사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이것은 왜 지적 받았죠?

죄송합니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일반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부서인데, 믿고 저희가 예산도 승인하고 다 믿고 해주는데 종합감사에서 여러 건의 지적을 받았다면 안 되겠죠, 과장님.

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에는 다시 또 볼 거니까, 질의할 거니까 답변도 준비해 오시고 감사 지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고요. 원수가 1년에 23만 톤쯤 옵니까? 우리 광명정수장에 원수가 얼마 정도 와요? 23만 톤 옵니까?

시설용량은 5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는 가동률이 23만 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하는 돈이 180억 정도 됩니까?

네.

이번에 원수를 이렇게 많이 사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물과 공기가 공짜라는 말은 옛말 같은, 옛날에 저 클 때는 물과 공기는 공짜니까 실컷 쓰라고 했는데 이제 물과 공기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정수장 방문 시에 알았습니다. 물이 자원이고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정수장 홍보관에 방문하여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우쳐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갔을 때 느끼는 것도 많았는데,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던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98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전면 개보수는 않고 조금씩 했죠?

네.

이 노후 된 것을 특별점검사항은 규제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하고 기술진단을 하면서 각 건물과 기계시설 이런 것을 정밀진단하고요. 거기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몇 년도에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내구연한이 특별히 지연된 것이 없다 이거죠?

네.

판단을 어떻게 해요?

건축물 같은 경우도 B등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태는 양호한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지금 1988년도에 지었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었고, 물탱크 페인트가 아닌 타일로 완전히 다 바꾼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는 주로 정수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과지, 침전지, 정수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침전지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공법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타일공법이라든지 각 공법들이 특허이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과지 같은 경우는 내부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타일로 교체하고 있고요. 침전지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수하는 시설에서 혹시 페인트랄지 이물질이 떨어져서 시민들한테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최근 공법이나 최신 시설로 해서 광명시 물 그러면 정말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만든 물이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시설이 최첨단으로 된다는 말은 못하고 계속 교체시켜서, 올해 교체하실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요. 100억 정도 나간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00억에서 39%를 부담하는 거고요.

400억에서,

400억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39%요.

39% 우리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부천시입니까?

부천시가 43%, 시흥시가 17.9%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정수장 하나로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가 먹고 사네요.

네.

시흥시는 일부이겠지만요. 중요한 시설인데, 보안시스템은 잘 하시겠죠?

외부경비용역을 둬서 낮에도 순찰 돌고 밤에도 순찰 돌고 있습니다.

국가시설 몇 급이죠?

‘다’급입니다. 시설용량이 50톤 이상이면 다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5억을 줘서 노온정수기 탈수기 개량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을 5억원 주고 했는데, 이 5억원 주고 한 결과 얼마 정도를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탈수기 4대 교체하고 전기공사,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5억원에 용역 설계해 보니까 약 83억 정도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더라.

네.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지만 용역설계를 해보니 노후 됐고 정수 새고 어쩌고 망가졌고 교체시켜야겠더라, 이것이 83억이다.

네.

83억 다 안 들어가겠죠. 설계가니까 뭐 낙찰되면 88% 정도 나오겠죠.

계약 심사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피곤함에 많이 지쳤고, 환경수도사업소장님도 얼마 안 남았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을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 방문에 전체 과를 다 해주신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양일 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 1분만 현장방문 장소를 정할 테니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