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6억 4,073만원이 증액된 3,008억 8,362만 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5억 4,700만원이 증액된 29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균등할 주민세 증가 그리고 한빛원전 건물 용도 지수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한빛원전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등입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12억 3,173만 4천원이 증액된 89억 1,0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5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6억 2,750만 8천원, 도로점사용료, 입장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 12억 6,400만원,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6억 1,100만원, 농기계 대여료,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 등 사업수입 6억 4,401만원, 도세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3%를 교부해 주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5,015만 9천원,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17억 5천만원 등 총 63억 4,6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안마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부담금 12억 6,616만 7천원, 자동차 관련 범칙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1,530만원, 수영장 강습료 수입 등 기타수입 9억 3,200만원 등 총 25억 6,3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2억 8,356만 6천원이 증액된 1,421억 5,9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1,393억 7,700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시군구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27억 8,281만 9천원입니다. 중간부분, 조정교부세 등으로 염산면 토요시장 무대설치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도세 징수액의 27%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 62억 3,378만 9천원 등 총 62억 4,8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터 148쪽 상단까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20억 3,739만 2천원이 감소된 1,002억 3,9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612억 2,0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 중간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8억 222만 7천원이며, 135쪽 상단부분의 기금은 41억 854만원, 137쪽 시·도비보조금으로는 171억 7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1억 4,108만 3천원이 증액된 136억 8,2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72억 3,011만 7천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액 35억원,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 전입금 29억 5,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농정과 승마장 사용료 수입 1억 2천원이 계상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잡은 것입니까.

예. 수입..

농정과에서 이렇게 보고해 놓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16년도 수입액을..

내년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네요.

성과가 좋습니다.

염려했던 부분 보다도 훨씬.. 스포츠산업과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 2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네요.

예. 그부분도 한달에 5만 5천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부담을 좀 가중시켜서 발생된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이런분들은 50%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는 5만 5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화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예.

다른 시군과 다른 수영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다른 시군과 사용료 부분은 거의 동의합니다. 시 단위는 조금 더 오르는데요. 군 단위는 저의 군하고 동일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익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해 비해서 조정교부금 약 한 100억정도 감 됐거든요.

예.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좀 늘어났고, 국비확정내시가 조금 덜 떨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감액된 부분 앞으로 내시가 떨어지게 되면...

정리추경까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논농업직불제 110억하고, 반납 부분이 60억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아서..

예. 오늘은 관련 실과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때 확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 총괄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3,738억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6억원이 증액된 3,008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0억원이 증액된 729억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43억 7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38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은 3,025억원으로 80.9%를 차지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131억원으로 3.5%, 기타 15.6%는 외청, 사업소,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12.4%인 464억 8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 259억 2,2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중간부분 경상이전입니다. 포상금, 민간이전 경비 등 35.9%인 1,3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37.25%인 1,39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융자 및 출자금, 내부거래, 예비비 등 합해서 7.5%인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7건 중에서 금년도 집행사업비는 20억 4,400만원, 2017회계년도 이월액은 15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그중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23건, 140억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건, 17억 3,400만원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에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감을 조정하고, 금년도 신규에 일반운영비가 1억원이 증액된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신규직원들이 많고, 최근에 아이디어 시책 개발이 부진하고 그래서 다소 직원들을 선진지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해서 아이디어 발굴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시책 아이디어 발굴 여비로 7,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52쪽, 중간부분 국제교류 사업 추진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였던 필리핀 로사리오 시에 한글교실 운영을 마치고 그 금액이 감액돼서 더 이상 로사리오 시의 여건상 계속 한글교실 운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그 금액이 감액되어서 5천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등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산공통운영 이부분은 군 전체 실과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307 민간이전 사업비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관리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예산이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집행한 결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가 잔액이 좀 있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156쪽, 중간부분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정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예산이 약 2,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마는 157쪽, 전남 사회조사 부분에 우리 영광군 사회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의 생활상과 생활여건을 조사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시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규제개혁 추진으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로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등 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씩 감액해서 절감 차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군 홍보탑 관리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중교통이용 군정광고 6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KTX라든가 관외 광고판에 우리군 이미지 광고라든가, 축제 광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재무활동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55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국도비보조금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 3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151쪽, 국내여비에서 신규직원들 증가해서 8,400만원 증액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49쪽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금년 대비 12.12%가 감액했어요. 세출총괄표에 그런데 이부분이 상당히 타 실과소에서 절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때 하는 여비이니까. 여기하고는 별게입니다. 앞에 202-01 국내여비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8천만원이 올라갑니까.

그것이 한 1억원 정도 증액된 것인데 실과에 다 같이..

교육여비가 감액된 이유는 뭣입니까.

교육여비는 본예산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교육을 대단히 나중에 다 올리겠네요.

예. 추경에 필요하면 더 올릴수 있습니다.

153쪽, 예산공통운영에서 풀예산 성격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봐와 같이 풀예산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다양하겠죠. 집행할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4,500만원 증액해서 다 수용하겠어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증액을 좀 했는데요. 좀 부족하기는 할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에..

예. 추경에 조금..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관리에서 각종 민원에 의해서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영광군에..

예. 그렇습니다.

투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행정심판 청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돼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중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한꺼번에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의회가 군에 예속된 단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의회는 독립된 단체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 흐름이 일반 군민들이나 유권자들은 군하고 의회하고 거의 대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야튼 집행부를 만나면 의회를 만나는 그런 실정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과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이라 그렇게 접근하는데, 저희 의회에 접근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라 저희들 입장은 관철이 안된다 할까요. 그런 편이예요. 다른것들도 많이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비가 기획예산실 홍보비만 해도 5억 1,700만원이고, 다른 실과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군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작 저희가 2,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어느 실과에 예속된 단체가 아닌데 그게 참 안타까워서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홍보비가 군청 전반적으로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실에 쓴것만 그럽니다. 그러죠.. 실장님...

예.

저희들은 신문대 다 해서 지금 현재 2,340만원입니다. 이정도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형편성에 좀 맞춰 가야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저희 의회하고 상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헤쳐 나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실장님...

예.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만큼 상향을 하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1쪽, 지방교부세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가 92억 8,300만원이 증액된 1,4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18억 1,400만원이 감액된 27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시도에서 시군에 편성하는 금액으로서 아마 이 부분은 본예산에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정부나 도가 일정 사업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비에만 쓰도록 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지원예산입니다. 그중에는 군비에 부담이 있을수 있고, 군비 부담없이 국비나 도비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1,124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가 바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7억 8,400만원입니다마는 이부분은 특별회계나 그런데에서 잔여 잉여가 발생 했다던가, 또는 불용품이나 재산이 매각되었다던가 그때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충분히..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하는 것 하고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부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종합민원실 총예산은 전년도 13억 5,500만원 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16억 1천만원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상단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 6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동산관리 업무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 4백만원과 시설유지보수비 490만원 등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적업무 추진에 8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부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 사업비4,160만원,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2,0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업무 추진에 3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건축행정 업무추진 3억 1천만원 게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시설지원 보수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사업보조 빈집 정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내 신규간판 설치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이 참 적긴 적네요.

예. 민원실이 좀 적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실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른게 아니고, 지금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2016년도 예산 다 집행했어요.

예. 2016년도 예산은 빈집 정비가 8천만원인데 전부 집행 완료했고, 슬레이트는 2016년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 운영되는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로 병행해서 같이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슬레이트 지원사업비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시 됐어요.

예. 내시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효율적으로 되겠네요.

예. 내년도에는 56동이 내시가 됐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농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이부분이 법으로 규제만 해 놓고, 자체 처리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각 농촌환경시설 개·보수 할려는데 상당히 제약 여건으로 작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양성화게 되는 이런 부분은 군비 좀 투입해서 일반으로 하세요. 꼭 국도비만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매칭을 좀 더 지방부담금을 더해서 라도 몇십년 가게 생겼어요. 지금.. 피해는 농가에서 다 보고 있고...

예. 금년도에도 국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시기가 늦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부분 아울러서 군비도 더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농민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읍 관내에도 슬레이트가 거의 예전에 가옥이 다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애물단지입니다. 처리도 안해 주고 처리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본인들 보다 하라고 하니까. 폐기물 처리 회사에 다가 맡겨서 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영광군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될 부분이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170쪽, 현수막..실장님 지금 어디 다가 하나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현수막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2군데를 낙월에 한군데 했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만남의 장소 전광판 옆에 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저희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작년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가 프랑카드를 걸어 놓잖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안에 다가 쌓아 버리고,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불법 현수막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설치를 하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카드를 걸어 놓으면 2개월이 지난 것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지나가면서 봐도.. 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1천만원이 들어 가든, 2천만원이 들어 가든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잘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2개월이 지난 프랑카드가 이미 축제가 끝났는데도 그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 관리주체는 읍면에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10일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필요없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비용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시설 유지보수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때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사용한 것만 해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184쪽 보면, 상단에 4대종교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에 대해서 4개단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천주교, 원불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독교순교지 이렇게 포함해서...

뭐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종교시설에 돈을 준다는 그말이예요. 어디에 다가 돈을 줘요.

순교지하고 관계되는 팸투어 이런 부분에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활용해서 하는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단체라고 명명이 돼서 주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교회나 단체로 이야기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172쪽, 축제장 파라솔 구입, 몽골텐트 구입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관리하기가 보통이 아니예요. 그리고 구입해 놓으면 설치해야 되고, 관리유지가 상당히 노동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구입해서 이런 것은 용역해서 맡겨 가지고, 쳐 주라고 하면 다 쳐주는데 굳이 구입해서 비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비 절감 차원에서 행사가 군 축제로 관리하고 있는 2군데하고 읍면 축제만 해도 3개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시설은 위탁을 줘서 시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 몇 개 이것 친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이 아니고, 그런데 관리 유지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10개인가 구입해서 했는데 직원들 행사 전에 쳐야지, 용역에 맡기면 용역에서 다 알아서 하잖아요. 설치나 철거를 그런데 지금은 기술센터가 앞발, 뒷발 들어 가지고 다 용역에 다가 맡기더만요. 이것은 진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 괜히 노동력만 더.. 누구 아이디인가 모르지만...

시설비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왜그러냐면 행사장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5개소, 다른 부분에 필요한 읍면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동 활용하는 것도...

그래서 예산 절감을 많이..

어차피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좀 어렵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직원들 한번 회의 해서 해 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 있잖아요. 1억 3,500이 편성 됐는데 지금 천주교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3억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추진이 돼 있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전에도 또 했잖아요.

그사업비를 줄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가 내년 사업비로 반영...

성지가 조성돼서 참례객들이 좀 다녀 갑니까.

예. 올해도 일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아까 팸투어 2천만원 계획을 순교지별로 세웠다시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천주교에 성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지들이 많잖아요. 천주교 역사가 천주교 120년이니까. 역사적으로 성지라고 하는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투자하게 되면 성과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말로만 4대종교, 4대종교 해 놓고, 짜맞추기식 4대종교인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 되어야지 주먹구구식 반영이 되어야 쓰겠냐. 하는 노파심에 하는 얘기예요.

예. 천주교, 성지 여기 부분은 조성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공사 착공 한지가 별로 안됩니다마는 완공이 되면 군하고 4대성교...

6대때도 지원해 가지고,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거의 감사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은 4대종교 같이 엮어서 같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금년에도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종교 팸투어를 4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칠산타워 근무자 보상 기타보상금에서 74쪽, 칠산타워 근무자가 관광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지금 해설사 부분입니다.

해설사 부분이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칠산타워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명을 고정 배치 시켜서 같이 운영 하도록 해서 효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설사 라고 ( ) 써 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따로 중복돼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노을전시관, 불갑안내소 다 마찬가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가 문화해설사로 표기 하세요.

예.

근무자라고 하니까. 꼭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5쪽,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보면 관광과에서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읍면별 특색있는 꽃나무 식재,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가로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공원 담당이 있어서..

공원 관리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가로수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을 관광과에서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좀 행정력 낭비지 않겠느냐. 전문성도 또 뒷받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분장이 공원담당이 가로수 하고 쌈지공원, 공원 관리 부분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는 가로수 관리 안해도 되겠네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업무분장이 완전히 분리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전문 직종들이 전부 관광과로 다 갔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은행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4대종교에 예산을 투입하면 그분들이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다 라는 그런 얘기라도 피력한가요. 집행부에 다가...

예. 관광사업 차원하고 또 종교...

아니 어쨌든간에 그것을 떠나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신가요.

아닙니다.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해 생각해요.

예.

저는 감사해 생각한다는 생각이 한번도 안 들데요. 이해 하시겠어요. 과장님..

예.

그냥 우리는 거시기 해요. 글자 그대로 우리 전라도 말로 그냥 손들고 그냥 어쩔수 없는 경우로 따라 가요..감사라니요. 무슨 감사요. 과장님. 어디 우리 이런 감사한다 그말이예요. 지금.. 참고해 주시고요.

분위기 조성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식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의회와서 저희들 이러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어떤 얘기를 피력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감사는 과장님 혼자 들어 버리면 되니까. 의회에 다는 얘기 안했겠지마는 그리고, 작년에 큰 행사들 결산 다 했는가요. 가령 쉽게 얘기해서...

부분별로 했습니다.

예. 우리 상사화 축제며, 법성 축제며, 염산 축제며 다른 행사들 돈 들어간들 있잖아요. 결산했어요.

예. 결산했습니다.

결산했어요.

예.

내가 과장님한테 그 결산서를 한번..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는데 과장님. 결산을 우리는 안봐야 됩니까. 어찝니까. 과장님 생각한번 묻고 싶어서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다니까. 그것은 그냥 원칙을 좀 정하다 그말이예요. 그냥 과장님이 그 결산서 보면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느냐 그얘기예요. 지금..

그부분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방법이 아니죠..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요.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추진했으면 그 결산서를 저희들이 법은 안보게 돼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또 안보란 말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죠..

저희들이 그부분은 추진위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한번씩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결산서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보고는 않지요. 과장님한테도..

결산서를 저희들이 점검를 하고, 서류로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추진위원회별로 결산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튼요. 결산서를 나는 다른 지역분은 잘모르겠습니다. 제 출신지 지역구인 불갑상사화 축제는 이런저런 예산이나 결산서를 보이지 않으면 저는 여러 공직자들 계시는데 예산은 전액 삭감 할랍니다.

결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요. 과장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삭감할란다 그말이예요. 예산만 세워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것 아니예요. 과장님..

예.

과장님이 아시고, 과장님이 알아서 적절한 처신하라 그말이예요. 저희들은 그 예산을 삭감할란단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예요. 돈이 어떻게 어느 어떻게 쓰여 있는가. 뭐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 주라고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 그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가 올라 왔다 그얘기죠.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죠. 여기 다 공직자들 있는데..

결산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죠..

예.

축제예산은 결산서를 한번 보여 달라. 그리고 안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안듣고, 지역후배들이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안했으면 쓰겠다. 지역주민들이 안했으면 쓰겠다 해도 절대 안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먹어요. 여기 다 실과장님들 못 이겨 먹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러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요.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말고 다른 얘기 할 얘기가 뭐 있느냐 그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러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은 이렇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허공의 메아리잖아요..

올해는 결산보고가 며칠 안되습니다. 결산추진위원회 한지가..

내년에 결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늦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안됐단 말은 안맞죠. 과장님.. 결산축제하기 전에 결산해 놓으면 되지. 이렇게 빨리 결산했다 그말이예요. 야튼 그 부분은 나는 분명하니 여러 실과장님들 계신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관련해서 또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조례안이 하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에 대한 왜그냐면,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기년도에 어떤 결산이 정확히 안되면 보조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명시화 해야 단체들이 접근할 때 예를 들어서 당연시 생각하고 조례안에 근거를 가지고, 각실과에서도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꼭 축제뿐만 아니라 일반단체들에게 나가는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조례안의 근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면 몇 개월 안에 정상적인 감사 받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고하고, 그이후에 그 결산서를 관계부서에 다가 제출해서 다음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접근하면 단체라든지 이런대에서 반드시 항의도 들어오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안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영광군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각해당 부서의 보조금은 정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해당 실과소에서는 상사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추진위원회 결산회의를 한지가 몇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정을 지금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들 정기감사때 특정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감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면 문제가 붙여 버린다니까요.

그것은 보조금 조례는 별도로 지정 안해도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 돼 본적이 없는데..

축제위원회 이야기 하시는..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보고가 전혀 안돼...적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1?2천만 정도 나간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벌써 몇 억씩 나가잖아요. 계속 그리고 축제행사 비용이 늘어잖아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늘어나는 축제 비용이와 너무 좋은 이야기죠. 대동소이한 축제만 계속 여기저기 이루어 지면서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계속 단오제도 문제도 이야기도 하고, 계속 직접 관리가 안된다니까. 과장님 뿐만 아니라, 어떤 실과장님이 오셔도 안돼요. 제도적인 시스템 안 만들어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꼭 국한돼서 관광과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모든 군비를 가져가는 경우에 국비나 아까 단오제도 이야기도 하잖아요. 작년에 날리가 났잖아요. 계속 의장님이 이야기 하셔도 내년도에 하실란다는 얘기는 안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조정해서 할란다.. 그것해서 안됩니다. 지금 6개월이상 남았는데 조정해 가지고, 조율해서 통제라 하면 이상하지만 요즘 시대에 자율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국가중요 지정이 됐는데 취소 할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가 잘못했다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됩니다. 인간관계로 봐서, 선후배들 와서 우리 예산 더 주시오. 뭣 더 주시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저희 총무과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1,734만 1천원이 감소된 166억 5,9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회계관게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할인이 된 감액된 이유는 재정보증보험을 계속 가입 하다 보면 가입에 따른 할인이 단가 하락이 돼 있습니다. 192쪽, 중간에 401-01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도서지역 안전 CCTV 설치 이부분은 신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관련해서 저희들도 보안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교육훈련지원 경비는 교육부담금 및 위탁교육비 풀 경비 3천만원, 국제화 여비로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비 3,4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총괄 도단위, 중앙단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입소해서 교육하는 비용이 1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직자 해외견문 행정연수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중에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 해외 견문 갈 때 우리 공로연수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93쪽, 상단에 보시면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자체 체육행사 2억, 읍·면 지원금으로 2억 해서 4억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지역발전 유공자 공적비 건립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요진산업 최** 회장님이라든가, 행남자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해 오시는 분들을 공적비 건립을 한번 추진해 볼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적립 지원 예산 4,800만원 있습니다. 이부분은 청년들에 목돈마련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달에 본인이 20만원씩 저축을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20%인 4만원을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업무 추진 경비가 있는데 이부분은 2018년도에 선거는 있습니다마는 선거에 따른 경비는 180일 전에 편성을 해서 선관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5쪽,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기타부담금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8,900만원도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196쪽,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우편모아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편 관련된 모든 것을 시스템화 할 예정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197쪽,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금액이 큰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이 10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동호인 활성화 지원 경비, 연금지급금이 1억 750만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자산취득비로 직원 휴양시설 구입은 직원들, 공직자가 콘도를 이용할려고 했을 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3구좌를 더 늘릴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198쪽, 중간에 보시면, 문서고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8,200만원 이부분은 올해 문서고를 신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문서색인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 전자복사기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쪽, 일상적인 경비는 제외하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우산공원 공적비군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해서 2천만원 있는데 이부분은 우산공원에 가시면 역대 군수 비석이 있는데낙엽에 쌓이고, 그앞에 표지석이 없이 한자로만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석마다 조그마한 표지석 및 안내판을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쪽 상단부에 이·통장 관련된 경비입니다. 이·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해서 10억 261만원입니다. 이장단 산업시찰하고, 여성이장단 산업시찰 2,400만원, 이반장 한마음체육대회 2천만원, 이장 단체보험 가입 비용 5,840만원, 하단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우리 법정단체 3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7,900만원, 201쪽 법정단체 운영경비 3개단체에 대한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평통에 관련된 경비 3,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이부분야는 정보통신분야로서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각종 전산장비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비로 1,1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비용으로 3,700만원, 그리고 203쪽, 정보화 기반 확충에 따른 각종 경비들 중에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2,894만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8천만원 있는데 이부분은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등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1억원편성이 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 온-나라시스템 암호화, 행정업무 스마트 대장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등에 따른 경비로 1억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서버구입,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라우터 교체 등 2억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행정정보통신망 이분야는 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일반전화 사용료 1억 1,600만원, 행정전화 사용료 1억 3천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1억 8백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인터넷전화망 데이터, 음성 이중화구축 사업비로 2천만원 있는데 이분야는 지금 현재 전화가 인터넷망 하고 전화망이 한 선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서로 분리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300만원 있습니다. 이부분은 읍면 정보통신망이 정전이 일어났을 때 비상 전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비 1억 4백만원 있는데 이부분야는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KT 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사업 1,922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야는 전라남도에서 역점적으로 관광지에 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칠산타워, 불갑사 관광지, 수변공원 등에 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으로 1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7억 1,98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2억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터는 총무과 총액 일상경상비가 되겠습니다. 208쪽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운영수당이 7,900만원 있는데 이분야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직·숙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예.

올해 7,800만원을 증액했네요.

예.

어떻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까.

성과상여금은 S, A, B, C등급 이렇게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1년 동안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각부서장이 일단하고, 종합적으로 군수, 부군수가 평가를 함께 해서 서열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가 우수하는데 성과금도 많이 주는 재정하고, 인사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을 정도면 그부서에는 어찌됐든 부서장이 인정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받은 사람은 플러스 알파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이러한 인사고가에는 반영이 안됩니까.

이 성과상여금은 특정적인 어떤 업무를 잘해 가지고 주는 그런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전직원 630명 대상으로 전체를 다 등급을 나눠서 주는 상여금이기 때문에 이분야하고 인사하고는 연결짓기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이죠. 성과상여금을 돈 몇푼 주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 근무자들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성과상여금을 1등급부터 몇등급까지요. 그렇게 최상등급을 받은 자들은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발탁인사도 해야 돼죠. 성과상여금 몇푼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성과상여금 제도가 양날에 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발탁인사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죠. 그래야 의욕적으로 일하고, 할라고 하지.. 성과상여금 몇푼받은 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가서 뒤에 가서 그냥 로비하고 비비고 잘해 갔고, 이런 처신에 능통해 가지고 승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안돼죠. 실질적인 업무 잘하면서 그래야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있는 곳에 반드시 대상자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받고 자체감사에 받은 사람들은 패널티도 적용해 가지고 예산 몇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는데는 그만한 당근이 없잖습니까. 그래야 보람도 느끼는 것이고, 본인들도.. 좀 예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점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 있는 곳에 반드시 인사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플러스 알파가 있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199쪽, 우산공원 공적비군 안내판 표지석설치에서 역대 군수님들 설명한다는 얘기아니겠어요.

예. 예전에 세워져 있던..

그런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직 군수님들만 세워져 있잖아요.

조선시대때 역대 군수 중에서 공적이 있으신 분들 몇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세워준 것은 아닙니까.

예. 다 아닙니다. 그중에서 몇분만 세워져 있는데요. 일부는 군수가 아닌 비석도 한 두 개 들어있고,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더라고 보면 그분들의 공적이나 지난번에 같이 힐링하면서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떤 공적이 있어서 거기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은 우리 후손들이 좀 군민들이 알아될 필요성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민선군수들도 이제는 나름대로 공과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도 있을 것으로 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공적비 세우는데 돌아가신분 위주로 하는가요. 살아계신분 위주로 하는가요. 공적비 지금 세울려고 계획하는곳. 왜 중요하냐면 공적이 살아있는 경우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거든요. 이번에 국정교과서 날리 난 것 보셨죠. 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위주로 대부분 전쟁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적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 지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그냐면 후손들에게 좋은 귀감을 주신분에게 당연히 세워져야 되지만, 지금 또 살아있는 분들 공적을 세운다는 것은 아직도 그분들이 하시는 행적에 대한 찬·반 논리도 많이 있고, 그분에 의해서 공직자들도 승진하고 좋은분들은 너무 좋아하겠지만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계신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리라 보거든요. 특히 현직 군수님분들은 더욱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다른분들도 지역사회에 살아계신 할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논리라는 것이 공적비가 세워지면 지난번에 조은 비 세울려다가 결국 교육청 앞에 다 못 세우고 다른대로 옮겨 갈 정도로 이데올로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깊이 연구하셔서 좋은 일을 하실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산공원에 있는 역대 군수 공적비군은 매장 문화재로 거기도 포함이 되는데 관리주체가 애매해서 그전에 군청에 있던 것을 거기다 옮겨 놓은 건데 관리주체가 애매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보기 좋게 설명서만 만드는 것이고, 공적비를 새로 하겠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요진어린이상을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분하고, 또 행남효행상 관련되는 부분 등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너무 영광군이 그런 포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히 하다 보니까. 잘아시다피 군민의 날 군민의 상 수상자도 계속해서 선정을 못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출향인사들이 지역에 대해서 더 잘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간단간단하게 191쪽,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금 100일 잡았잖아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군민의 날 여론 다 수렴 끝났나요. 군민의 날 일정 변경 내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194쪽 제일 하단부분 선거관리 어떤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만약에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국민투표 개헌을 할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경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세울것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4월, 5월달에 한다고 해도 4월달에 실시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예요.

그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예상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어떻게..

그때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2018년도 6월달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아침다르고, 저녁다르니까. 아마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어찌된 식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197쪽, 아까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 하고 저하고 같이 유공표창을 받은 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찌 이순신 장군하고,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까 유공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높이 정말로 군민의 공감대가 되고, 국민의 어떤 그런 희생과 봉사정신이 따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받다 보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도 받을라도 안 받을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고려해서 이렇게 난발하지 않했으면 쓰겠다.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공통으로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209쪽, 안전관리과 총예산은 11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8억 1,190만원 감액됐습니다. 210쪽,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 행사실시보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 CCTV 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법성 진내 사면정비 사업 2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행사실시보상금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쪽, 폭염 및 물놀이 사고 예방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재료비로 화재취약계층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구입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로 재해위험 표지판 설치, 재해위험 표지판 보수로 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지역 화재진압장비 소방차 차고지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해서 1억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및 교통차량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3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등 설치 및 교체로 해서 1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차선 도색 영광읍 등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운수업계보조금 벽지 손실보상금과 적자노선 보상금으로 2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군비, 도비 확보에 따라서 1억 5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영버스, 군내버스 구입 지원으로 해서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 2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 행복 택시 운행 지원으로 해서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으로 해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여객 운송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할인 지원으로 해서 3,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용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운영비로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행사장 교통지원에 따른 행사실시보상금으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차 관련업무 처리로 해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제조, 공공요금 운영비로 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교통질서 확립, 교통 지킴이 활동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19쪽, 청소년 방사능방재 체험교실 운영 자본이전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민방위 교육 운영비 보상금으로 해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 양성교육, 지역민방위대 교육보상금으로 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지역대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 보조로 예비군 장비 구입과 예비군 훈련장 개선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2개소에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일반보상금으로 3,178만 4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율방범대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23쪽,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청소 및 방역, 산재보험료로 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발막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34개 사업으로 해서 18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천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해서 재해응급복구 및 사전조치장비 임차료 등 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량 궁적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성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6쪽, 행정운영경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 부분이고, 후반기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27쪽 세입은 기본지원금 포함해서 전체 1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 6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2쪽, 장학금 지원 보상금으로 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영락공원 급경사지 옹벽설치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공용터미널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설치로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성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3쪽,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30개 마을에 3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사능 방재 보호용품 세트로 구입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쪽,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해서 1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돋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저희과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5억 9,300만원이 증가된 6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창업 및 투자기업 행사, 기업간담회, 특성화고등학교 간담회 운영을 위해서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투자경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1억 5천만원, 이차보전금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5억 5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투자기업이 증가 됨으로 인해서 지급될 보조금이 늘어나서 증가됐습니다. 229쪽,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시설비로 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 2천만원, 산업단지 시설관리 유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 투어 및 설명회 참석보상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공모사업 관련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기반 구축사업 군비부담금 2차년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1차년도는 ‘16년도 15억, 2차년도 20억, 3차년도에 15억 총 5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232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실비보상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장 상인회 등 박람회 참석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3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인건비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중간에 민간이전 전통시장 매니저 요원 인건비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 우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36쪽, 민간이전으로 자가발전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비용, 한전부담금으로 9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상단에 시설비 한전부담금으로 안마도발전소 계획예방정비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압선로 교체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 외 2,500만원, 자재창고 진입로 포장공사 3천만원, 발전용 변압기 교체공사 1,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54가구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상단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이머콕을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콕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적정기술 개발 연구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개발로 적정기술센터 유치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0쪽, 중간에 시설비 대마산단 비점오염시설 정비 1,5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3천만원,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1,500만원, 폐수처리장 유지관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산단 야구장 관리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화장실이 대마산단에 1개가 있는데 야구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하고 가까이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전광판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야간에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서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6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단에 신쟁생에너지 발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이 아닌 풍력, 태양광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상하사 지구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16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산 지구 태양광 발전소 100kw 건립을 위해서 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 상하사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2억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예산 공유재산임대료 65만원, 이자수입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대금으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어 세입은 줄어든 것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88만 2천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8쪽,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3천만원, 송림그린테크단지 비점오염시설 정비 8백만원, 군서농공단지 인도 개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잘못드렸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중간에 전통시장 매니저 요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어떤 왜 매니저가 필요한가요.

전통시장에 전국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쪽에서 관리도 하고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상인회장님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상인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서 전통시장 관리..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그것도..

지금 매일시장쪽에..

이쪽에요. 사거리쪽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239쪽에 서민층 가스안전 설치 보조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저소득층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구당 5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타이머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샜을때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칭해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다른분들이 사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내가 그냥 봐 준다 식으로 해서 돈을 갈취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읍면장님들 계시지만, 이장님들한테 마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오면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연락망을 취해 주십시오.

예.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예산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239쪽, 상단 적정기술 산업육성에 대해서 2,200만원 용역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도청에 있는 한** 주무관은 이 기술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접목을 하는 방법도 영광군에는 최고의 주민소득 창출에 이바지 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200만원 가지고 충분할까요.

지금. 우선 우리 영광군이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풍력, 태양광 그부분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으로 지역여건, 자료수집 이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비를 더 세워야 됩니다. 적정기술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1차 용역비를 하고,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로 공모했을 때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완주군에서 할 때 지금현재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주군을 가서 한번 더 세우기 전에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갈 때 저도 같이 참여해서 다녀왔으며 해서 여기에 대한 그런 적정기술이 우리 영광에 빨리 보급 되었으며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은 적정기술센터를 건립할전라남도에서 최고 적지입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쪽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많거든요. 군단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사를 해서 유치할때는 정확하게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투자경제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광군에 전체적인 어떤 미래가 달려있는 것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5억 9,300이 증액 됐어요.

예. 그것은 20억 그쪽 e-모빌리티 실증센터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을 문제 삼을 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라도 소기의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세세항을 다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60억 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내년도 말에는 대마산단이 꽉 차겠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2017년는 결실의 계절로 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 볼께요. 232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정부시책인가요.

인건비 등 말씀이십니까.

정부에서 시책하는 사업에요. 아니면 정부권장사업이예요.

전통시장은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도 들고, 추진도 합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잘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 물어보냐면. 정부시책사업이고, 정부권장사업이면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말이죠. 매니저 같은 경우 아까 국비라고 했죠.

예. 국비, 군비, 자부담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너지 170만원 지급되는 것, 월 17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탈 408만원이고..

그것에 대한 20%를 저희 군비부담입니다.

20%..

예.

그니까. 그러면 군비부담이 20%..

자부담 10%,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아니 매니저 급여가..

170만원 속에 군비 20%, 자부담 10%, 국비 70%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명시가 안돼 있다 이말이죠.

국비는 그쪽 상인회로 바로 들어 갑니다. 상인회로 들어가고, 자부담 10% 넣고, 저희들이 군비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놔야지 지금 국비가 70%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70%, 군비 20%, 자부담 10% 이것을 명시를 해 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안 물어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위에 급식보상비를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분기에 한번씩이나 필요하면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 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밥값 이렇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사람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 까지 행정에서 급식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까. 이런 것 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각종 사업 같은 것 할 때 회의를 하는데 상인회 부담 하기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점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노력을 하면서 활성화 시킬려고 해야지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것 까지 뭐 보니까. 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이런 것도 30명, 7천원씩 또, 소비자단체 간담회 급식보상 7천원씩 이런 것들은 좀 효율성 있는 원칙과 소신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 시설이란든가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급식 같은 것 이런 것 까지 다 지원한다는 것은...

그쪽에 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 할 때..

아니, 그니까. 어쨌든간에 그러면 자발적으로 상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회 있잖아요. 지금..

예.

상인회에서 자기들의 자조금을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거둬서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서 먹는다든가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냐 이말이죠.

저희들이 회의를 하자고 해 가지고, 상인회 회의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말인줄 알아요..

예.

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라고요. 급식비..그러니까요. 그것을 자율적으로 그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상인회한테 어떤 그런 주요사항이 있다 라면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할까 하니. 그쪽에서 주선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가서 사업 내용만 전달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밥까지, 식대까지 제공해야 될 큰 의미가 없다 이말이죠. 한번 그것은.. 그리고 거기에 지원된 만큼 실용성이라든가, 효율성,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2009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작 했잖아요. 거기에 다 투자했던 금액도 정확히 한 53억정도 될 것입니다.

터미널 시장은 잘되고 있고요.

아니 여기 재래시장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김강헌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때 말씀하셔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전체 매입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공모를 해서 청년몰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든, 또 임대를 주든 해 가지고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 전체 의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들어 서면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그렇게 탈바꿈 시킬란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군에 다가 매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원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서 젊은이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그것이 선정이 되면 1인당 3천만원 내외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서울 인사동, 경복궁, 순천, 전주 어디도 있는데 그런 어떤 옛날 과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차없는 거리를 하면서 거리 조성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다는 옛날 사진관도 있고, 뻥튀기 있고, 어떤 그런 과거에 어떤 풍습들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든 그런 과거 행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놔서 관광 거리로 조성을 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더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설명 들으니까. 재래시장을 탈바꿈 시킨다는데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같이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안에 의향 조사를 받고, 12월달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것도 기 하실려면 철저한 계획과 로드맵이 형성이 돼 가지고 해야지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

타 잘된지 벤치마킹하고 해서 매일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빛의 거리 지금 365일 작동하는 것입니까.

예. 365일 계절별로 켜는 시간, 꺼지는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켜는 일수는 계속 빠짐없이 키고 있다. 그말아닙니까.

예. 365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닌 것 같는데..

여름에는 늦게 켜지고, 겨울에는 일찍 켜지고, 빨리 겨울에는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0시 반정도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11시나 12시 되면 커져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뭡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보면 모니터 있잖습니까.

콘트리박스 같은 거요.

모니터 그쪽에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또 뭐예요..

거기에 불이 꺼진다든가. 전구가 나간다든가 그랬을 때 교체하고, 수리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어찌됐든간에 어떤 그런 군민들의 공감대를 편성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지금에 어떤 그런 현 체제를 탈바꿈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빛의거리 조성하는 것도 지금 벌써 몇 년째요. 한 5년 됐나요.

정확하니..

5?6년 됐죠.. 지금까지 뭐 그다지 변환 것은 없잖습니까.

한번 시설은 해 놨으니까요. 유지·관리 잘 해서 군민들에게 사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출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과장님 계셔요.. 그 대마산단 야구장에 야구장 거기 말고 또 다른 야구장 신설해 주라는 얘기 지금 없나요. 스포티움 부근에 다가 야구장 신축해 달라고 야구 동호인들..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잘 해 볼려고요. 대마산단에 화장실 하는데 대마산단에 가 야구장이 신축돼 있잖아요. 화장실을 하는데 지금 2억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전광판까지 해서 3억 들어 가네요... 역시 스포과장님 답네요... 아무튼 우리 투자경제과장님.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17년이 마무리를 짓는 결자해지 대마산단 완성의 해라..

마무리까지는 힘들어도 최대한대로 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많은 면적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2021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어째 갑자기 딱보니까 제대한 후 구만요. ...

저희들이 계획이 그린카 10만대 조성사업이나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들어오는 시기 또, 뿌리 산업 들어오는 시기를 맞추다 보면 그정도 까지는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온다고 확약을 하고, MOU체결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안에도 될 것으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체가 올해 10개를 했습니다. 지금 총 29개 사업 분양을 완료했고, 계약까지 해서 29개인데 그중에 13개가 가동됐고, 착공이 6개, 나머지 부지계약 부도는 초창기에 들어왔던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년까지 하면 완공되면 적어도 30개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10,000평짜리 계약을 했거든요. 그정도로 되면 내년에는 아무쪼록 결실이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 군수님 시정연설 첫 번째 사업이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늘리기인데요..

예.

그랬죠. 우리 군수님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기업유치를 인한 인구늘리기, 지역경제활성화 이것을 상당히 올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에 엊그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제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초당대학교, 항공기 드론사업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도 관계된 실과에서도 투자경제과처럼 어떤 대학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된다 라면 상당한 우리 영광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계 모든 것들은 인구가 있어야마니 재정경제라든가 노동인력, 경제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가 없다면 노동력이나 경쟁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 영광이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다라면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늘리기 첫 번째 사업 내년도 시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고, 각 학교마다 매칭사업이 관계가 된다 라면 노력을 기해서 내년에는 우리 투자경제과장님처럼 결실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영광군이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안 도와 준 것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잘 도와 주고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 더 발로 뛰는 만큼 거기에 대한 격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은 합니다. 물론 노력을 안하고 계신것은 아니지만, 좀 더 새로운 어떤 발상을 추진해 주신다면 좋겠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기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인들 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 없나요.

일주일 여유를 주고, 전체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과장님. 한옥마을 있잖습니까.

예.

한옥마을 옆에 무슨 시장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생각이 잘 안납니다마는 한옥마을에 가면 그 시장을 들리겠끔. 코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는게 청년들이 돌아와서 사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지금 대학교에서 공예품, 공예를 만든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아이템들이 다 있어요. 수질이 맞는 복고풍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대로 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저희는 상사화 축제도 있고, 단오제 행사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관광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해설사하고 해서 코스를 들리겠끔 하면 아마 사거리가 살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너무 좋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이왕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저도 그 시장을 다닙다마는 다 나이드신 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가게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이왕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손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종로3가 익선동 한옥마을 백년한옥 골목길이구만. 그다음에 대구 근대골목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거기보다 업그레이된 시장을 형성해 놓는다면 아마 전국 최고의 명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기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제안했던 손 의원님 같이 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보다 더 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경제과장님. 오늘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