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의 정성으로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팀장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 공성창 곽진훈 박치원 이영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 직제는 4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98건으로 환경관리과 24건, 자원순환과 28건, 수도과 27건, 정수과 16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진정·건의 민원은 소음·악취 등 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은 즉시 현장을 방문 처리하고 있으며, 안양천, 목감천 수질개선 등 환경오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진정·건의 민원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2건, 폐기물 관련업무 신고 등 76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 생활폐기물처리운반 대행비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용역 등 총 175, 5,274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미화원과 폐기물처리 운반업소 및 재활용 선별장, 자원회수시설 등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으로는 진정·건의 민원은 수도계량기 이상으로 인한 사용량 과다청구, 요금조정 신청 등 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등 24건에 13억4,536만1,000원을 투입 용역 완료 및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광명 학온동 지역 누수복구공사 등 7건에 38억45만원을 투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정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관리와 수도관 관리와 배수지 관리를 통하여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장 유지보수를 위해 정수지 청소용역, 특수경비용역 등 10개, 기존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주요 시설물인 여과지 표면세척기 배관 교체공사 등 12건에 32억921만4,000원을 투입 공사를 실시하여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수도사업소 전 지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2월 31일 자로 명퇴하는데요.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35년 근무했고, 앞으로 한 3, 4일 정도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한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나오시나요?

네, 예산 심사 때 나옵니다.

그때 정식적으로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 한 말씀 간단히 하십시오.

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어여삐 보살펴주신 관계로 제가 이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자기 책임 하에 시간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행감 시간에 아프다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안 나오고 지역 위원장과 그 먼 거리 상갓집에 오래 있다고 항의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장의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고 가시면 제가 커버할 텐데, 아프다고 하셨는데 상갓집에 있다 이러면 복지건설위원장이 난감할 때가 있으니 위원들은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말씀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셔서 그냥 모니터로 보시라고 하고요.

안 됩니다. 한 말씀 했습니다.

아니 가셔서 모니터로 보시라고,

아니, 그냥 진행할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 1번 직원 현황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2번 2015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집행운영 미발생 3건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석면피해 구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입니다. 3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6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노래방 소음에 관한 소음측정 등 민원 총 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5년에는 처리건수 86건이고 이중 신고 79건, 기타가 7건입니다. 2016년에는 처리건수 총 182건이고 이 중에 신고 153건, 기타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총 2건으로 1건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신분상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1건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기준 미준수 사항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 포상금 지급내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2015년에는 지급액이 없으며, 2016년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등 3건에 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5년도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등 7건에 14억1,743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777쪽 2016년도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등 7건에 13억3,24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등 총 2건으로 4,841만5,000원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9쪽에서 782쪽입니다. 24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으로 안양천, 목감천, 안터생태공원 등 하천수질 오염도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82쪽에서 783쪽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자동측정망에 의해 24시간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철산동 광명농협과 소하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3쪽에서 784쪽입니다. 25번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조치내역으로 특정오염시설물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51개소와 유동물 제조 및 저장시설 2개소가 있으며, 2015년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4개소를 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23개소를 검사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26번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 현황으로 안양천 유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총괄관리제 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여 배출원별 오염원 파악과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85쪽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EM 배량기 6대를 설치하여 EM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으며 목감천 노온정수장, 안터생태공원에도 투입하는 등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27번 푸른광명21 사업 추진으로 ‘가’번 푸른광명21 설치협의회 추진기구 현황은 공동회장, 786쪽 운영위원회, 787쪽 생태환경분과위원회, 788쪽 교류협력분과위원회, 789쪽 사회환경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790쪽 ‘나’번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1쪽 사업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는 청소년 환경실천단 활동사업에 13건을 추진하였고, 794쪽 기획사업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범대위 추진사업으로 12건의 활동을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청소년 환경실천단 활동 외 19건을 추진하였고, 801쪽 기획사업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범대위 추진사업으로 9건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28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으로 환경정보 공개실적은 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 2건, 대기 5건을 공개하였으며, 804쪽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를 설치, 민간전문 관리업체에 계약·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자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되며 인터넷 및 전광판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경보제 상황실을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3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2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과징수 대상인 시설물은 2015년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포사무실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 등에 부과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30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811쪽 ‘나’번 수질오염관리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내역으로 배출시설 72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여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건, 폐쇄명령 1건을 하였으며, ‘다’번 대기오염관리 배출시설은 35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여 5건을 폐쇄명령 처분하였고, 812쪽 ‘라’번 소음·진동관리시설은 6개소로 지도·단속하여 2건을 개선명령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31번 환경신고 운영실적으로 총 277건을 처리하였으며 대기 105건, 수질 5건, 기타 167건입니다. 다음은 813쪽 32번 휘발성 유기화학물 관리실태입니다. 총 대상사업장은 40개소로 지도·점검 결과 1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33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단속현황으로 42개 사업장이며, 점검 결과 위반된 1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행정처분 하였으며, 특정공사 사업장은 94개 사업장으로 위반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814쪽 34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측정장비는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단속카메라가 있으며 439대에 대하여 측정하여 2대를 개선명령 한 바 있습니다. 815쪽과 816쪽입니다. 35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노후자동차로 2015년도에는 568대 10억6,400만원, 2016년도에는 505대에 10억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36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으로 지하역사, 도서관 등 98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98개소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37번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현황은 2015년도에는 교육운영사업 교육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과 함께하는 생태교실 등 5건, 818쪽 생태환경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생물상 모니터링 등 2개 사업, 금개굴 모임과 안터지기 활동, 홍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819쪽 2016년도 교육운영사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생태학교 등 8건, 생태환경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생물상 모니터링 등 2개 사업과 금개굴 모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71쪽에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맨 위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이 부분은 전혀 사용을 안 했네요.

신고가 들어와야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된 사항이 없어서 미발생 됐습니다.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하나도 쓰질 않은 거네요?

네.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은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한테 이런 포상금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당장 그런 부분들은 신고가 되도록 홍보를 철저하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든지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3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5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요? 최근에요?

네, 2016년도에요. 2015년도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요?

네, 올해는 3건입니다. 아무래도 환경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홍보를 더 널리 하면 신고정신이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왕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라는 건 뭔가요?

석면피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망을 했을 때 특별장례비, 특별조의금 등이 지급되는 걸로, 이게 사실은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5%고 시비가 5%로 구성돼서,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 발생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인증 질병별 요양생활수당과 특별유족 위로금 비용지급 기준이 서로 각자 다 다릅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급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추가로 대상자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40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적 성격으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야, 11명 중에서 혹시 사망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망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급대상자에 여러 가지 기초수급대상자가 중복해서 지급 못하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보다는 많이 덜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사업, 이 사업은 뭔가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슬레이트로 된 지붕에서 철거비를 국비로 168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시 지붕을 개량해서 다른 것으로 지붕을 했을 때는 그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사업물량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 한국공단에서 현지 나와서 보니까 철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입을 할 수 없어서 현지 여건상 2건은 불가판정이 되어서, 결국은 10건 중에서 4개소만 처리되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예산 편성 대비해서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분들은 철거 개량비를 지붕 철거하는 비용만 보조를 해주고, 지붕 철거하고 나서 슬라브라든가 다른 기와지붕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또 슬레이트가 가만히 있을 때는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사실은 신청을 안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철거하고 그다음에 개량하는 비용까지 다 보조를 해주면 아마 주민들 신청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다 해주지 않으니까 신청이 적어서 그렇고, 그래서 일부 지급 나간 게 처음에는 10개소 정도 나가려고 했는데 4개소밖에 안 나가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이렇게 불용처리 된 예산이 많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예산을 만드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하셔야지 예산 대비 50% 이상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철저히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영호위원입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석면피해 구제에서 국비가 90%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것 다 사용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납해야 되네요?

네, 반납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반납, 시비로 지금 반납되어야 될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719만8,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700만원 정도.

네, 719만8,000원입니다. 실제로 정산해서 시비로 반납해야 될 돈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내지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가 사실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비용으로 거의 다 반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관내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나 석면피해 구제 보면 석면하고 슬레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가구나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는지요?

네, 지금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11명 정도, 석면피해 구제가 11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매월 생활수당하고 그다음에 요양급여를 환경공단에 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명분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줄 사항인데 그 외에 별도로 전수조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로 해서 환경부에 올려서 대상자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오윤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질병에 지금, 현재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로는 11명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있는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요양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40일 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과장님, 잠시 만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석면구제 사업은 환경공단 그쪽 파트에서, 여기서 국비가 다른 일반 국도비처럼 미리 교부돼서 되는 게 아니라 매달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될 때 오면서 바로바로 당사자한테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딱딱 확정금액이 매달.

정확한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대상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의료공단하고 다 업무협의가 되면서 전산으로 석면피해, 석면 폐암종류 1종인데 그것으로 진단 받은 것 그래서 거꾸로 전수조사해서 각 지자체에 대상자 통보가 또 옵니다.

그럼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이것은 접수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광명시 관내 주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요지는 뭐냐 하면 현재도 여기에 우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앞으로도 해줘야 되잖아요. 내년도도 예산이 잡혀 있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원접수 받아서 하는 것보다 바쁘지만 그래도 광명시 관내에 다니다 보면 꼭 우선적으로 해줄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하면서 국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그때 당시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지붕 실태조사를 국비로 1,000만원해서 인력을 다 써서 건축물대장에 나온 것 플러스 거기에 안 나온 무허가까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조사표 작성을 다 하고 당사자한테 개량의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팀장님 그거 2년 전에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디어디 해줘야 될 사항, 지금 전수조사 거기에 보면 해당 사항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해줘야 될 사항, 몇 % 정도, 100% 다 하신 거예요? 조사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해줘야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의미는 없고요. 슬레이트는 파손되면 문제가 되고 또 오래된 게 약간 낡아서 쪼가리 쪼가리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해줘야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조사를 한 사항에서 10군데가 해당이 돼요. 그럼 10군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공지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조치에 대해서는 몇 % 했는지요? 조사비율의 조치요.

조사표 작성하면서 본인 소유주한테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

홍보도 해줬고 지원도 이렇게 해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요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거죠?

네, 요청하면 지원이 된다고 그것까지 직접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몇 % 되었는지, 조사 이래 몇 % 지원해서 몇 % 더 해줄 사항, 그런 것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사한 대상, 슬레이트 지붕 있는 개수들이 나왔고요. 그런 거기에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량비가 추가로 돈이 들잖아요. 지붕을 뜯은 걸 다시 씌워야 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게 슬레이트를 서로, 현재 슬레이트를 당사자하고 우리 관내에서 집행부에서는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서로 조율이, 금액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해서 일단 당사자의 인체에 안 좋잖아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되도록 빨리, 아까 조사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보시면 집행, 아까 얘기한 대로 석면피해 구제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보시면 미집행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원인 미발생, 여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도 집행원인 미발생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었는데 왜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지금 이 제목이 예산 편성 대비 50% 이상 돈이 불용된,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뽑아 놓은 거고요. 이 집행원인 미발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50% 미만 지출된 것 빼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원인이, 지출할 수 있는 원인이 미발생 됐다는 그런 뜻으로,

아는데 미집행사유에 보면 여기 괄호 안에 보니까 표기에 보면 미집행사유는 해놓고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잔액 100만원, 집행원인 미발생, 그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석면피해 구제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집행원인 미발생, 미발생 해놨는데 이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목이 50% 이상 불용된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불용된 예산 남아있는 그 예산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집행원인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나 아니면 하는데 신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원인, 집행할 수 있는 원인이 미발생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 내용에 쓰신 것 보면,

제가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영호위원님이 묻는 것은 왜 예산을 많이 세웠냐. 그만큼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 의도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왜 불용처리 되고 50% 이상 남게 됐느냐,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얘기했는데 제 얘기는 미집행사유에 여기 상단부에 쓰여 있잖아요. 집행원인 미발생은 맞아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밑에 석면피해 구제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는 왜 여기에다 미집행사유에 집행이 당연히 집행이 됐는데, 다만 얼마라도 집행이 됐는데 왜 미발생으로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원인이 미발생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작년도는 하나도 없지만 올해는 50만원이 집행됐어요. 775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813페이지 봐 주시고요. 813페이지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775페이지는 50만원이 포상금 지급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813페이지 보니까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50만원 해놓고 지급기준은 허가취소,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해당된 신고 1건 20만원, 그다음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 신고 1건해서 10만원, 맨 밑에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되는 신고 과태료금액에 10%해서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1인 1건해서, 지금 여기서는 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0만원은 어디 집행된 거죠? 누락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건수로는 3건인데 사실은 현재 신고한 내용으로 보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20만원이 나갔고, 한 사람은 20만원짜리 하나에다가 10만원짜리 하나, 신고를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3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건수로는 3건이 되지만 사람 나간 것으로는 두 사람한테 50만원이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과장님은 당연히 알죠. 저나 3자가 봤을 때는 어딘가 정확하게 삽입을 시켜서 했으면 저희도 이해가 가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최대 40만원밖에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 813페이지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신경 써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환경관리과가 사실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자료를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50만원 집행된 내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 말씀 뭐가 문제가 돼서 50만원 집행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20만원이 2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로 해서 포상금이 나갔고, 10만원은 세차시설 밖 세차행위 신고해서 10만원이 나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20만원 나간 것 1건은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신고내용은 불법도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전화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맞아서 이분한테 신고보상금 20만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산동 12단지 사시는 주민이신데 세차시설 밖에서 세차하는 행위, 그다음에 불법도장시설을 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 분이 2건을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항이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도장운영시설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20만원, 그다음에 세차시설 밖에서 세차한 것 10만원해서 이분한테는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후손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포상금을 늘려서라도 이런 행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74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 민원처리내역에 보니까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민원이 86건, 2016년도는 18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가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건수로 봤을 때 갑자기 2배 이상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이 많이 민원이 된 사항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고 들어온 게 79, 기타가 7건이 들어왔는데 79건 중에 특히 2015년도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공사 관련해서, 관내 건축공사나 건설공사 관련해서, 특정 공사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제일 많고요. 2015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기준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것은 이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앞에 것은 3개월 치라고 보시면 되고, 2016년도 것은 9개월 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치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그 내용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특정공사, 건설공사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신고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관련법을 따르면요. 관련된 비산먼지 발생신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거 폐수배출시설,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설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내년도에 자료를 준비하시면 전년도는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로 끊어주시고,

의회 감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하겠지만,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지만 내년 2017년도 되면 2016년도에 대해서 민원서류 및 처리현황에 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해연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부터 9월 30일로 해주시면,

이것은 기준에 정해진 룰로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면 여기 기타 있잖아요. 2016년도 기타에 29건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분류해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해서 그게 19건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감리완료 보고서해서 그게 4건,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서해서 3건, 그다음에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서해서 3건해서 그게 29건이 되겠습니다.

29건이요?

네.

지금 신고 건이야 그렇지만 기타 건도 보면 약간 중요한 부분이네요. 민원 접수된 게요.

전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민원발생이 많이 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이 사항에서는 많은 것을 해주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원 접수 처리현황도 보다시피 크게 신고가 됐든 기타가 됐든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도 동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해야 되거든요.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옆에 개 짖는 소리, 예를 들어서 약간 동물들 울음소리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소음에 관련된 것은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그것으로 저희가 법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 대상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행정처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저희도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윤배위원님 지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지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민원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표기만 개월수 위에 상단부 표기만 해줘도 제가 기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알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요.

2015년도도 환경관리 민원 보면 맨 상단부에 기간 표기만 해줘도 저도 질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현장 방문 시 대안을 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저탄소 그린아파트 사업은 저희가 이것은 푸른광명21에 예산을 2016년도 같은 경우 4,000만원, 2015년도 3,000만원 예산을 보조해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해서 2016년도에는 3개 사업 아파트 단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네,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하는데 5년짜리 아파트에 공모사업에서 지원해 준다? 그 뒤에 볼 때 제가 한번 봤더니 5년 된 아파트에 그린아파트라고 선정이 됐고 입주민 화합행사, 자발적인 자생단체 구성, 매년 2회 이상 입주민 대상 주민화합 행사, 이런 데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선정된 인원이 어떻게 선발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모집공모를 해서,

모집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죠? 전체 아파트 다 공모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전체 아파트를요?

네, 광명시 전체요.

그래서 선정한 결과, 5년 된 아파트에,

아니 5년이 되든 그것 상관없이, 이게 지금 그린아파트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텐텐텐 행사라 해서 결국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한 것에 주가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부과돼서 같이,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축제 비슷하게 월별로,

그런 걸 했는데 평가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위원을 구성했죠?

그 관계는 평가를 할 때 주관을 푸른광명21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에 대한 선정된 법적 자료와 선정된 이유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로 해서 그건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 후 실천운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단지가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지정돼서 자금을 줬는데 자금을 쓴 자금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평가서로 받아봤냐고요. 그 자료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자료 받아본 적은 없고요.

돈만 주면 끝납니까?

정산하는 것은 나중에 보조금 조례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그것도 저한테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산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지나면 바로 1월 달에 정산합니다.

저한테 정산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그쯤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예산에 올라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덕파크 같은 경우에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철산주공13단지는 2015년 7월부터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돈이 효과가 있는지 절감이 되는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한 자료도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집행됐을 때는 결과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결과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 치 전체, 도덕파크 같은 데 2년 치, 그다음에 철산13단지는 1년 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전체 얼마가 몇 키로와트가 절감되고 전기요금이 얼마가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절감이 됐고 이거에 따라서 얼마의 나무를 심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보면 용도의 사용 및 항목별 전용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고순희위원.

저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공사현장들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특히 역세권지구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행정지도 부탁드리겠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아직 가칭 성채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광명동굴길 올라가는 길에 거기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 밑에 저희가 코끼리열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소음측정을 했을 때 야간소음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나요? 주간, 야간. 팀장님이,

네,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에서 측정 협조요청이 와서 과거에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많이 차이 나게 밑이고, 야간은 그때 당시는 교통량에 따라 많은 변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는 1데시벨인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밑으로 나왔습니다. 초과는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간이나 야간 중에 한 부분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한번 다시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LH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시가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방음벽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각 부서도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이런 역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저희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그 원인자, LH라든지, 제2경인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원인자들이 부담해서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푸른광명21,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16년, 2001년부터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가시기 전에 푸른광명21 있는 사무실에 광명8경 중 하나인데 과연 저거 금개구리가 있어서 지정된 것이냐, 지금은 물이 없어서 수돗물 파서 금개구리 살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개구리가 있어서 광명8경에 지정됐습니까?

그 지정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푸른광명21 건물에 있는 것이 금개구리가, 8경에 지정된 이유를 모르겠다?

뭐 때문에 푸른광명21 건물이 거기에 있는지 물으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8경이 왜 푸른명21이 있는 데 지정됐습니까? 푸른광명21 있는 건물에 왜 광명8경이 지정되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네.

그럼 환경부서는 거기에 뭘 지원하고 있죠?

시설물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생태공원으로, 공원으로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물관리보수 다 하는 거고요. 저희는 금개구리가 양서류인데 양서류, 금개구리가 결국 환경지표 동물이기 때문에 금개구리 서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가 환경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고 양호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물이 없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순환시켜서 거기에다가 물을 보충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물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물이 저수지 형태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개구리가 대충 얼마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 2,000마리 정도.

그 밑에 가물치가 있다는데 가물치가 사는 데는 개구리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물치를 포획해서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잡아냈고, 사실은 저희가 푸른광명21에서 하는 일도 가물치 잡으러 가는 게 일입니다. 가물치가 있음으로 해서 금개구리가 서식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물치를 굉장히 많이 잡다 보니까, 지금은 가물치가 그전에는 큰 게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개구리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들은 주변에, 제가 환경관리과에 직을 두고 있는 환경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 옆에 있는 산에 맹꽁이라든가 아니면 개구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지금 도로, 사람들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개구리가 2,000마리 정도 있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지하수로 해서 공급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금개구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서식이 못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푸른광명21이 거의 가물치 잡는 일,

그다음에 푸른광명21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일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거기에 금개구리가 계속 살고 있다. 서식이 확인됐다. 그래서 거기에 광명8경이 금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서식지가 좋기 때문에 광명8경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존속할 것입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안터생태공원의 기본적인 것은 환경지표 동물인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물이 흐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하수를 파서라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옆에 길도 상당히 위험하던데, 개구리가 산속으로 올라가려면 길도 위험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저도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동할 시기가 됐을 때 산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산에서 거꾸로 내려온다든가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개구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좀 그렇고 나머지 두꺼비나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시민들에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는다든지 이런 것을 완화하도록,

지금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이라는 데가 물론 금개구리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물이 흘렀기 때문에 금개구리 서식지로 알맞은지 모르나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데에 대해서 물을 파서 개구리를 위해서 지속한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이, 산에서 내려온 우수가 전부 저수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하안저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지하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변에 관로라든가 하수박스라든가 우수박스, 아니면 우수개거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이 저수지 형태로 용출이 되는 지하수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지형태로 남아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금개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금개구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식지 있는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그 부분들에 양호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면서 금개구리가 서식되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개구리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광명8경을 지정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개구리 있는 부분을 옮기는 것 자체가 그것은 관계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옮길 수 없다면, 그 건물이 몇 년 됐죠? 모르십니까?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상당히 비좁고 학생들이 많이 가던데 가는 것도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 문제는 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는 로드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단독필지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푸른광명21 사무실까지 접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현재 사무처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3명이 근무하는 곳이면 상당히 큰 단체인데, 지금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환경도 옆에 사무실도 새로 수리도 변화를 줘야 할 것 같고, 또한 3명이 앉아서 하는 일이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하는 사업들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흘러만 간다, 분위기로 봐서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업들이 푸른광명21, 올해 같은 경우 2억3,400만원이 2016년도 예산인데 그중에 반 정도가 전부 인건비고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분과위원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저탄소 그린아파트 관계도 별도로,

그래서 인건비로 다 지급해 버리고 저탄소 아파트 빼버리면 할 사업의 돈이 없더란 말이에요.

저탄소는 별도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할 돈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만두기 전에 정말로 그게 광명의 8경 중 하나인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인 수술도 필요하고 또한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상이라도 하나 받아서 우리 광명이 8경 중에 하나라고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부탁까지도 드렸습니다. 매년 흘러가는 대로 가고 더군다나 예산은 인건비 빼고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에게 자연 그대로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을 봤더니 푸른광명21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두 분에다가 다섯 명에다가, 푸른광명 21 사업총괄, 환경보전계획수립, 푸른광명21 사업추진, 야생생물보호관리, 이게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826쪽에 2015년 예산 중 단위별 총 예산 대비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안 썼어요.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재활용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해서, 예산은 잡아놓고 전혀 하나도 사업을 안 했네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재활용품 공모전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각 시군에서는 예선을 거쳐서 거기에서 뽑힌 작품들이 경기도 본선에 진출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개최하고 경기도에서 2014년, 2015년 매년 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대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고 현재의 상황은 이런 재활용품 공모전을 하는 것보다 저희도 자원회수시설 내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있는데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수원에 서울농생대지역에 업사이클아트센터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와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모전을 개최 않기로 했고,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철저히 계획을 잡으셔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계획만 잡아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거 뭐 일을 그냥 대충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불용처리가,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은 있지 않도록 신경 좀 각별히 쓰세요.

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용품 수집운반 및 기타처리에서 관리비 예산도 160만원밖에 안 썼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회 수당이었네요, 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이거 1회, 평가위원회 몇 명이나 됩니까?

총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민간인 위원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참석하시면 8만원을 드리게 되고 혹시라도 회의가 길어지면 1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번 했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1번밖에 못했고 또 민간위원들이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런 분들인데 많이 참석을 하지 않고 두 분만 참석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도 1인 8만원씩 주는 건데 2명이 참가해서 16만원을 지급한 거네요.

네.

이것도 어쨌든 이런 사업을 준비했으면 위원회 참석도 잘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과반수도 안 나오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하는 것은 한참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위원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로 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전에 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이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명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총 아홉 분 중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관련부서 과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아홉 분 중에서 민간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참석하신 분이 두 분해서 7명으로 성원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일반인 평가위원은 생활환경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추천한 거 아닌가요?

대학교 환경과 교수도 있고 원가산정전문기관의 경영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시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안 하면 심의평가가 아무래도,

네, 부실해지겠죠.

부실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나가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신경 쓰고, 그 밑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이것도 예산 대비 전혀 하나도 안 쓰셨는데 방치폐기물이 우리 시에 없어서 안 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에 예비비 개념으로 세워놓는 건데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놓고 원인행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다행히 이런 행위가 없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전년도에는 방치폐기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이렇게 전혀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사업에 맞게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 수고 많았고요. 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면 와인페스티벌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내에서 27개 지자체에 MOU 체결도 했고 와인종류가 170개 종류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메카라고 봐도 되겠죠? 와인의 모든 게 전국에서 한 곳으로 모여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상위 판매순위 10개 지역하고 하위 10개 지역 이렇게 받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몇 병이나 판매됐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판매한 수량은 4만1,015병입니다. 판매금액은 7억9,600만원입니다.

얘기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광명동굴에서 와인도 최고로 판매가 많이,

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와인 메카라고 봐도, 동굴이 큰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위 10개, 하위 10개가 있는데 하위 판매를 지자체를 보니까 4병, 6병, 10명, 17병, 33병, 35병 쭉 있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한 사항이고, 판매가 많이 된 데는 2,000병, 천 몇 백병해서 상위 10위까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서로 판매량이 다릅니까?

저희가 광명동굴 안에 와인 시음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람객들한테 여러 가지 와인들을 시음할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서 마셔보고 맛있는 것을 사 가는데, 솔직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와인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한 2만원대에 형성되는 가격, 그 가격대의 와인들이 많이 팔리는데 안 팔리는 것들은 비싼 것들입니다. 한 병에 8만원짜리, 16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고, 또 맛도 약간 단만이 나고 산도가 적은 그런 와인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과로 만든 와인이라든지 뽕으로 만든 와인, 영동에 스위트레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은 거기에 금액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많이 홍보가 돼서 판매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많이 팔리지 않은 쥬네뜨와인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하고 MOU 체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맨 하위권에 여덟 번째 보니까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병은 뭐예요? 이건 언제 MOU 체결한 거예요? 이것도 초창기에 한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경상북도에 있는 모 자치단체인데 올 9월인가,

올 9월요?

네.

하위에서 순위 다섯 번째는요? 여기가 올해 한 거예요?

여기는 더 최근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모 지자체인데 거기는 최근에 9월인가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잘 팔리는 지역은 예산, 부안, 영동, 거창 이런 지역인데 무주, 사천, 천안 이런 지역인데 이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초창기에 MOU 체결해서 했군요.

네, 그래서 잘 팔리니까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우리 것도 팔자 이렇게 해서 테마개발과로 MOU 체결 요청이 와서 최근에 체결된 지자체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또 특히 테마개발과에 한국와인팀이 생겨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70여 종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최고 잘 팔리는 데는 2,000병이 넘었는데 최고 안 팔리는 데가 4병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향후에는 골고루 분배해서 판매가 될 수 있게 해드리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마진율도 보니까 16.4%에서 30%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 업체는 16%, 어디 업체는 18%, 어디는 20%, 최고 많은 데는 30%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국산와인이 광명동굴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고 현지 생산농가에서도 팔리고 홈쇼핑에서도 팔리고 여러 곳에서 팔리는데, 그 가격을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광명동굴에서 판다고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더 싸게 받을 수 없고 생산자가 정한 마진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으로 우리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판매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광명동굴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네, 연말까지는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크게 신경 쓸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12월 31일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을게요. 현장 방문도 갔다 왔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이거 적자운영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돈을 받았죠?

네, 시설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적자운영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적자 부분을 민간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당한 금액을 책정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문했었죠?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위탁자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적자 운영되지 않고 단가 산출할 때 적당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선별장을 가봤더니 공사가 현대식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완료되나요?

지금 현장 방문하셨을 때가 꽤 됐는데 지금 더 많이 진행돼서 우리가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준공이죠?

네.

선별장이 됨으로써 많은 재활용품이 잘 선별되고 또 위생적이므로 선별되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시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께서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해 주셨기에 감사드리고 또 자원회수시설, 이게 대보수 공사를 해야 되죠?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용연도가 다 끝났죠?

그게 보통 이론서에는 소각시설은 수명을 15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나 정갈하게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동차의 수명이 달라지듯이 저희도 그동안 유지보수를 잘 해왔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노후 된 부분도 있고 주변 기기가 단종이 돼서 교체하는데 힘든 액세서리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가동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지장과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용수명이 다 끝났으면, 15년 사용수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2년, 19년, 20년 정도 사용하는데 우리 광명시설은 현재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17년 됐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여유가 있네요.

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운영해서 깨끗하게 정갈하게 했기 때문에 사용수명을 1년 더 볼 수 있으나, 지금 하루, 1일 회수시설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당초에 설계된 용량은 300톤입니다. 하루에 300톤을 태울 수 있는데 그때가 1994년, 95년도 그때 쓰레기 발열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쓰레기 발열량도 높아집니다. 발열량이 높아지면 그 300톤 용량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0톤에서 250톤 정도 소각하는 게 적정용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개발로 폐기물 배출 예상량을 포함해서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설을 그대로 대보수하면 현재 용량밖에 확보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구 개발이 되면 그 용량까지 산출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상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150짜리 2개가 있는데 150톤짜리 3기로 증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50% 증액,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그것보다 안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약간 여유용량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가 직매립 되는 게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 정도 용량을 우리가 확보해 두어야 앞으로 15년, 20년,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증축할 수가 없는 현재 실정도 있으니 거기에 150톤을 더 증액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죠?

저희 같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쓰는 시설은 광역시설이라고 하는데 광역시설은 환경부에서 건설 대보수비용이나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50%를 그 시설을 사용할 지자체가 분담하는 이런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50% 지원하는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질이네요. 법이 있으면 주는 건데, 그럼 우리는 구로구와 50 대 5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로구하고 저희하고 사용용량의 할당량이 50%씩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계속 이용할 건데 증설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증설하기를 지난번 제가 시장님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고 다른 데 지을 수가 없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므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생각해서라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많이 부대시설 일이 광명동굴로 인해서 사실 판매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갑자기 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 운영 해 가지고 머리 아프죠?

저희 과 본연의 업무는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인 업무가 생겨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 어려움을 잘 알아주셔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운영비를 운영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한 갑작 돌발스럽게 광명동굴이 전국으로 뜨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 이 업무에 매달려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그러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회수시설, 하여튼 환경이 망가지면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수 없으니까 본연의 업무로, 정말 예측되는 시설로 운영되고 고장 나지 않고 우리 광명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쓰레기 수거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수도과 질의할 때 이게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주택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아마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도 수도과에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장을 참고인으로.

나상성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택과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수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3쪽 직원 현황입니다. 4개 팀, 공무직 8명 포함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6쪽 2015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건으로 예산액 792만원 대비 집행잔액으로 507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전문교육을 적극 독려하여 불용액이 전부 50% 미만입니다. 다음은 88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중 매설된 지 20년 넘은 상수도관은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상수도 관망 진단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다음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조사를 명확히 실시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매설현황 등을 조사하고 매년 수립되는 광명시 상수도공사 설계기준에 의거 동결심도를 반영한 동파방지 계량기 사용 및 상수도관 매설심도를 규정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공사비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행업자도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 설계내역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공개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17일 상수도공사 시공가능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 제공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2014년 10월 17일 급수공사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였고 개별계약으로 많은 업체들에게 시공기회를 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 약수터 수질검사, 상수도 요금 체납 및 손괴부담금 징수, 배수지 관리사항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8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은 요금관련 3건, 수도검침 관련 1건으로 체납분 납부 독촉방법 등을 시정 처리하였고, 빌라 수도계량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건은 배상보험으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신고 7건, 급수공사 신청 225건,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지원 신청 1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89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1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상수도 피해보상금은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5건을 처리하였고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은 2015년도 2건, 2016년도 8건을 보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에서 897쪽 용역 발주현황은 2015년도에는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13건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23건을 발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7쪽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사업 2건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용역은 광명시 2030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7쪽에서 899쪽까지 하자검사 추진관리실적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는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18건으로 17건은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으며, 899쪽 하안동 대형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일부 보도구간의 포장이 침하되어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하안배수지 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문제점은 없으며 일부 배수지 표면이 열하현상이 발견되어 연차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에서 904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광명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3건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광명 학온동지역 누수복구공사에 8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4쪽부터 909쪽 계약실태, 공사설계 변경내역, 공사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9쪽부터 910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으로 2015년 공사위치 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2건, 2016년도에는 공사물량 증가 및 관급자재 수급관계로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중지 및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으로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560만 톤이며, 1일 생산량은 22만 톤입니다. 1일 1인당 급수량은 275.5L이며 유수율은 91.1%입니다. 배수지는 4개소, 가압장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 관로 및 급수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상수도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으로 결산감사 1회, 2016년 5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초상수도 기관 107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913쪽 상수도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 및 자금 운용계획은 상수도 수입, 급배수 공사수입 등 수익적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14쪽 배수관 및 급수관 연도별 설치현황은 총 39만4,287m이며, 송수관이 8,677m, 배수관이 22만4,800m, 급수관이 16만910m이며, 노후관 교체현황은 2012년부터 2016넌 현재까지 16.45㎞에 대하여 사업비 76억6,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연도별 노후관 교체계획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7㎞에 대하여 74억9,600만원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5쪽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공공예금 21억 및 정기예금으로 201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8쪽 급수 정수처분 현황입니다. 총 처분수용 가구는 19가구에 체납건수는 152건, 금액은 2,343만6,000원으로 118가구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1가구는 경매 중으로 단수 중에 있습니다. 정수처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부터 920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등 월 평균 1만9,000여 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대비 최종 징수율은 99.8% 정도입니다. 연도별, 월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부터 922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과년도 체납액은 1,010건에 1,584만8,000원이며, 2016년도는 9월 30일 현재 9,861건에 체납액은 3억1,896만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2012년도에 시효소멸 3년 관계로 49건에 288만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사용료 조정 및 감액조치 내역은 349건에 대하여 5,204만8,000원에 대하여 누수감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손괴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건 68만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16년도에는 7건에 299만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상수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사업추진 관리현황 및 배수지 관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5쪽 배수지 물탱크 청소 실적은 1년에 2번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정밀점검 및 안전대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배수지 및 급·배수관로, 가정수도에 대해서는 월 1회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저수조 청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상수도 누수복구 추진입니다.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1회씩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총 187개소에 누수지점을 발견 조치 완료하였고, 누수복구공사는 2015년 261건, 2016년 9월 말까지 19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안동, 광명동, 소하동지역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5건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사항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만기, 고장, 동파 등으로 인해 총 4,355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계량기 동파대책 및 930쪽 약수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891쪽을 봐주시고요.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상수도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40만원 정도가 보상금이 지급됐고, 2016년도는 5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급근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수용가에서 피해를 보면 우리 수도과 자체 내에서 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이나 5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자부담금입니다.

자부담이요?

건당 10만원씩 자부담금으로 낸 것입니다.

네, 우리 시에서요?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고, 자부담이 10만원씩 4건이면 40만원, 5건이면 5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부담이 건당 1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주로 피해보상금에 보면 상수도가 파열되거나 노후화돼서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수신고가 나서 누수 물이 방바닥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금,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자부담금을 주는 거고 거기에 피해 본 주택이나 가구는 어떻게, 다른 대체 없어요? 만약에 누수가 돼서 물적 피해를 봤다 그러면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어요?

도배나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예방차원은 어렵겠네요. 말 그대로 문제나 하자가 됐을 때 이게 여기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요.

네.

그러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2015년도는 신고포상금에서 예산액이 4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다음에 잔액이 40이에요. 그런데 지급내역에는 도덕로 김

그게 그 밑에 별표에 보시면 2016년도에 기 구입한 문화상품권 잔량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문화상품권을 사서 건당 2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때 산 문화상품권이 남은 것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건당 2만원씩 지급해줘요?

네.

이게 누수신고 포상을 할 때는 일반 시민이 어딘가 누수가 됐을 때 신고를 하면 그분한테 한 건당 2만원으로 준다고요?

네.

그러면 문화상품권 2013년도에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은 다 나갔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산 것을 2015년도까지 쓴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만원짜리가 40매인데 몇 개가 남은 거예요? 두 명이면 문화상품권 만원짜리가 4장 있는 거예요?

만원짜리를 2장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씩이면 도덕로 외 1명이니까 두 건이 발생됐는데 4만원 정도,

네, 4만원 나간 겁니다.

4만원 4장 남은 것을 그걸로 집행했다는 거네요?

네, 남은 걸로 집행한 겁니다.

그럼 2016년도는 지급이 16만원 됐는데 그럼 이거는 현금으로 보상한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다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요?

네.

건당 2만원 상당 보상을 해준다는 거네요.

네.

2013년도는 기존에 재고 있던 것을 다 소진한 거고, 2016년도는 400만원 예산 세운 게 문화상품권으로 세운 거예요?

40만원입니다.

40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24장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면요.

네.

맨 밑에 하단부에 있어요. 별표로 해서 2013년도 기 구입한 문화상품권으로 잔량해서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애매모호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누수 신고포상금 지급 2016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8건이네요. 2015년도는 2건인데, 이게 일단 누수를 최대한 예방하는 게 집행부의 할 도리인데, 앞으로 계속 이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으면요.

시민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발주해서, 맨날 누수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수시로 항상 신경을 쓰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신고포상금이든 재발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마는 공사에 차질을 줄까봐, 연말까지 공사 다 마무리 못 되는 데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2건 정도 설계변경 중이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겨울에 공사하는 것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시고, 지금 광명시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송수관입니까? 물을 공급하는 관이요.

송수관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것을 송수관이라고 합니다.

정수장에서 우리 가정까지 가는 것은요?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은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이 총 길이가 얼마죠?

합쳐서 지금 394㎞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4㎞인데 이 교체공사를 해서, 녹물 먹지 않게 교체공사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914쪽에,

네, 보고 있습니다.

924쪽에 노후관 교체현황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6.45㎞, 약 76억6,300만원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2016년까지 했는데 2019년 이후에는 배수관에 녹물 나오는 일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해마다 다시 20년 되는 것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하는 재질은 뭡니까?

주철관입니다.

지금도 주철관을 쓴다?

네.

옛날에 있던 것도 주철관입니까?

옛날에 있던 것도 닥타일 주철관도 있고 강관도 있고 P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관, P관, 주철관 하는데 지금 교체공사 때는 어떤 것을 쓰죠?

주로 주철관을 씁니다.

이게 또 한 20년이나 30년 되면 또 녹슬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배수관이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가정까지 오는데 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오지 않아야만, 지금 아파트 공사를 우리가 하는데, 아파트 교체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녹물 먹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러면 배수관은 교체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넘어도,

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재질, 스테인리스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될까요?

스텐은 급수관입니다.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스텐관입니다. 50㎜ 이하는 스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이하는 스텐관으로 하고 그 이상은 주철관으로 한다.

지금 80㎜ 이상은 거의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재질 나온 것이 별로 없다.

네, 또 한 1,000㎜쯤 되는 것은 강관을 씁니다.

계속 녹은 생긴다고 봐야겠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주택과는 잠깐 기다렸다 물을 건데요. 시민들이 녹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수도과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보고 싶고 그건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그러면 905쪽을 봐 주실래요? 상단 광명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 대비 약 50%에 거의 공사가 됐는데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50억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5억 중에,

네, 5억이요.

설계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관급대도 있고,

관급자재가 있어서 5억 중에 2억5,300을 공사는 했지만 여기에 관급자재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관급자재가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억 이상.

이거 자료 한번 저한테 줘보실래요?

네,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각 과마다 마찬가지인데 관급자재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야 50% 하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급자재 포함시켜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으니까요.

예산액 5억 중에 용역비, 폐기물 처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다 관급자재 모두 처리하면 얼마 남습니까? 제가 보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5억 설계해서 얼마 돈이 들어갔는가.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913쪽 유수율이 뭐고, 공수율이 뭐예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총 공급량 분의 요금을 받아들이는 양입니다. 요금수량입니다.

총 공급량 분의 요금을 받아들이는 양, 이게 91%다?

네, 그렇습니다.

한 9% 정도는 유실된다?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날아가든지 새든지 없어진다.

네.

그럼 공수율은요?

공수율은 소방용수, 배수지 청소,

공공적으로 쓰는 물입니까?

네, 공공적으로 쓰는 물량입니다.

공수율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돈을 받지 않습니까?

공수율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배수지 청소하고 버리는 물 이런 물이기 때문에요.

공수율은 공공 목적으로 쓰는 물이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네, 고순희위원.

891쪽 얘기하다시피 2013년도에 문화상품권을 그때 얼마 정도 구입했습니까?

40만원 정도 구입했을 겁니다.

40만원 정도. 2013년도 것이 없어서요. 작년 2015년도 행감 자료 보니까, 2015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여기는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12만원 나갔는데 여기는 지급액이 2015년도는 안 쓰여 있어요. 2015년도 것 쓰여 있고 여기는 지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2013년도도 분명히 신고 건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지금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까처럼 재고나 모든 게 구매한 거하고 나간 거하고 맞는 사항이네요.

대장을 만들어서 다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맑은 물 하면 광명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잘 공급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961쪽에 29번에 보면 원수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돗물 공급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보면 약 매월 15억씩 해서 연간 180억 정도의 원수를 구입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원수구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톤당 233.7원을 책정해서요.

원수물이 팔당물에서 오는 거네요?

팔당제2치수장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연간 180 정도 집행된 사항이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뒷장에 판매현황을 보니까 인천광역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하고 부천시도 공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는 지분별로 광명시가 39.3%, 부천시가 42.9%, 시흥시가 17.8%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팔당치수장에서 오는 게 약 23만 톤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명이 9만 톤, 부천이 9만8,000톤, 시흥이 4만1,000톤을 하는데 이것은 물은 사용량대로 매 분기마다 분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비율대로 시흥시하고 부천시도 아까처럼 42%, 17.8%에 대해서 분담금을 우리가 판매금액에 받는다는 거네요?

네.

어차피 그쪽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담률을 비율로 해서 금액을 광명시로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부천하고 시흥은 원수요금을 저희가 보내지는 물만큼 그 요금을 받는 거고요. 여기 인천광역시하고는 30만8,025톤에 대해서 565원의 수도요금으로 판매한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시흥하고 부천은 저희하고 같은 지분을 가지고 정수장을 공동경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수 구입할 때도 같이 비율대로 하고, 거기는 판매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분담만 하면 되는 거고, 인천광역시는 저희하고 전혀 지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부천하고 시흥은 원수를 말 그대로 분담률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해도 거기에서 추가로 받는 게 없다는 거네요, 광명시에서.

모든 비용은 그 지분별로 3개 시군이 전체를 다 부담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연간 1억7,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받는 사항이네요.

네, 판매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네, 고순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