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일상 근무를 병행해가면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의원의 질문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피감 부서장이나 산하기관 임원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무식해서 모르겠다거나 법과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답변과 처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유감스러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구의원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집행부를 곤경에 빠트리거나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할 사항 중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거나 소홀했던 부분들을 짚어보고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제233회 2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의회 의결을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의회가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이 넘게 운영해 오면서 관련서류 검토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 등의 분석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과 조치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 때까지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의회 이전과 신당복합청사 건립이라는 긴 장정에서 이제야 첫 단추를 채운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진단을 통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이상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없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이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구민의 복지수요에 일조하는 장기적 플랜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천문한적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 구민회관의 적기 매각과 보조금 등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내진보강 등의 안전 조치와 행정 업무 효율성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별관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민간 위탁관리개발로 진행된다면 독립적인 행정청사가 아닌 상업성이 혼용된 복합청사로 건립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행정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민회관 매각 후 민간 개발비용 일시상환 등에 의한 독립청사 확보 등 이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에서 열거한 당부내용을 포함한 향후 추진일정과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를 상대로 한 집행부의 부적절한처신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중차대한 내우외환 시기에 구청장께서는 유럽 도시 교류확대 및 시장개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 내년 국시비 예산확보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겹쳐 외치보다 내치를 우선해야 할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무책임하게도 6일간이나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이번 구청장의 해외출장이 폴란드 한 대학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날 행사 초청과 관내 상공인의 유럽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무역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중구 내부적으로도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현 상황에서 구청장이 이를 뒷전으로 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올 만큼 타당한 이유가 과연 있었던 건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하고 그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연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필이면 그 기간에 겹쳐서 구청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피감기관의 총책임자도 없는 속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하여서 일부 부서장 등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국가적으로나 중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현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고 해외출장을 다녀올 만큼 중요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비우고 다녀온 해외출장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구의회와 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부구청장께서는 직원을 상대로 구의회 정례회 대비와 예산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구의회 구성이 집행부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의 훈시를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성된 구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진단하여 마치, 구의회의 구성원을 집행부에서 넘어야 할 걸림돌처럼 비치게 함으로써 구의회 구성의 분열을 조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구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며 구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을 폄하하는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의회가 집행부에 불리하게 구성되었다는 훈시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납득시켜 주시고 구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민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바로 우리 중구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큰 일꾼이므로 이 분들의 노력과 땀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여건 악화와 복지예산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처우나 사기진작은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 속에 자제되고 있거나 일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에 묻혀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명분과 효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구의회에 지적되거나 지역여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 백 억이 투입되는 불필요한 사업 단 한 건만 중단하더라도 더 많은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조목조목 거론하였음에도 구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지금까지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크고 참석자인 대다수 간부직 공무원들조차도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간부직만의 워크샵 행사 등은 중단하고 직원 모두가 선호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는 수 많은 직원을 동원하는 단속이나 행사는 자제하시길 바라며 연가 미실시나 시간외근무 등에 대한 보상도 인상은 아니더라도 예전 수준으로 해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상가상 5년 전과 비교해서 정원도 100여명 감축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러한 인력 감축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 명분을 조직개편에 의한 강소조직으로의 변화와 예산과목별로 5 내지 10% 예산절감을 거두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도 가중과 능력저하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인력보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앞에서 거론한 부분을 포함해서 소속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개선을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행정이야말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에 담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냥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동 행정 책임자인 동장과 팀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 행정의 잣대를 상주인구의 규모나 면적만으로 재단하여 상주인구의 규모 등이 작다는 이유로 해당 동의 동장을 통합하여 1인을 배치하거나 팀장 인원수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동이 우리 중구에 있는데 동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중구의 경우 소공동과 명동은 상주인구의 규모는 적지만 지역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민원처리 사항 등 업무의 비중 또한 월등히 높다는 것이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공동과 명동의 동장을 묶어서 1인만 배치하고 팀장 인원수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역과 환경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만여론이나 불편사항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도 소규모 동들을 통폐합하지 못한 이유가 이러한 우리 중구 동 행정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소공동과 명동에 각각 1인의 동장을 반드시 배치하고 타 동과 동등한 팀장 인원도 재배치해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건의드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8호, 나목, 3, 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 상근직원은 축·부의금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관할구역 내에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확인이 증빙되지 않는 퇴직한 중구청 공무원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이 아닌 시의원, 세종문화회관 공연 축하난 등으로 축의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류 없이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2014년도에 15건, 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20건, 2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10월 31일까지 5건, 37만 원을 집행하여 총 40건 476만 원을 관외에서 입증자료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적한 본 의원에게 이사장은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관외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출장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이사장을 포함하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출장과 관련한 세부적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정 제21조에서는 직원이 관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해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에 대한 출장명령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규정에 임원을 빼고 직원만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문화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터무니가 없습니다. 이 논리라면 중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임원은 아무런 통제없이 마음대로 관외를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이 때문에 각종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과 의혹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몇 타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을 살펴본 결과, 출장명령과 관련해서 임직원 모두가 출장신청서에 의해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도록 당연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련규정의 조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든지 아니면 고의든 과실이든 임원에게 해당조항을 유리한 쪽으로 규정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공무원법이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고는 직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임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9조에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직원을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직급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전보,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직원의 전보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는 예외로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시설관리공단 부서이동 현황자료를 보면 인사규정의 원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59명의 직원이 평균 5개월 내에 해당 보직에서 전보되었으며 1개월도 근무하지 못하고 전보된 경우도 상당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직운영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업무의 능률성 저하와 연속성을 차단하여 사업추진 평가절하와 이직률 급증 등 기관 운영상 총체적 장애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9일 기간 동안 충무스포츠센타 노후 및 장애인시설 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사감리일지를 작업당일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도 작업당일마다 일지 작성을 완전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완료 후에 공사감리 일지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공사감리 일지 상, 공사 감리자 확인서명이 일괄적으로 복사되어 한꺼번에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공사감리 일지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제대로 된 감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실제 공사완료 후 2개월이 조금 지난 9월 5일에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시설 공사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사를 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합판넬 하부 미고정과 타일 및 천정재 마감 미흡 등 하자발생이 다수 발생된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다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으므로 앞에서 거론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직원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부적절한 전보를 지양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각종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와 과업지시 등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 등 이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부실 운영 전반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일입니다. 먼저 이번 234회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한 사업 중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안을 찾고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몇 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불균형한 인구구조로 인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수의 가상 시연 시나리오를 보면 2040년 우리나라는 도시의 반이 텅텅 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출산율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계속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2015년 출산율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하위에 머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과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많은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주는 공공적 차원의 산후조리원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서민층 산모들은 고가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출산과 동시에 차별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산후조리원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총 160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곳의 이용료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기간 2주를 기준으로 일반실 평균 302만 원으로 서울 강남이나 서초의 산후조리원 특실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 제일병원의 일반실 이용요금은 350만 원으로 그 차이가 또한 컸습니다. 이렇게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이용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정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이 절실한 때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와 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의 이용요금은 평균 170만 원 정도로 송파구에서 개관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낮은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함에 따라 예약자가 폭주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출산율 또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등록된 산후조리원이 2개소밖에 없어 타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비싸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청사나 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거나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국·시비보조금 유치 등을 수반한다면 충분한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연 12월 3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명시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도 법률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님께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출산 양육 확대 지원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전액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정논란으로 인해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헌정사상 최악을 맴돌고, 연일 계속되는 국민의 비판 여론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너무나 부정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시국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가면서 전시실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동화동 공영주차장만을 변경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또 져야할 것인바, 구청장님께서는 전시실과 역사문화공원을 그대로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공동주택을 대비해 볼 때 총 지원금 6억 7000만 원 중에 3억 4000만 원이 대단지 아파트 3개소에 지원되는 등 해마다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일부 대단지 공동주택에 집중되거나 편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 매우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구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일정부분 자체부담을 해야 하는데 재원부담이 어려워 그 신청조차 못하게 됨에 따라 해마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앞으로도 예산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내 공동주택 전체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한정된 지원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불거지는 문제지만 공공건축물의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악순환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공공건축물 설계변경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공사한 사업 중에서 신중부시장 아케이트 건축, 전기, 통신 설치공사와 구청사 본관 노후시설 공사, 묵정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공사, 삼익패션타운 시설현대화사업 전기공사, 성곽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구민회관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충무․회현․가명 어린이집 보수공사, 황학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광희동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개보수 등 총 18건이 설계 변경되어 5억 6815만 원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2015년도에 공사한 사업 중에서 약수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재가노인 단기보호시설 설치공사, 구립신당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총 20건이 설계 변경되어 6억 9345만 원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2016년도에 공사한 사업 중에서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다산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 중림어린이집 등대프로젝트, 묵정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총 11건이 설계 변경되어 2억 2047만 원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한 검토와 해당 부서 간 유기한 협조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 추진에 대한 자제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가용재원과 대비하여 용역비 예산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계 때문에 용역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재정 비중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불가피한 용역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용역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하여 용역이 불필요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진단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용역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불필요한 용역사업비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추진과정 상 불미스러운 의혹 발생과 매끄럽지 못한 조치 때문에 억울한 결과가 초래된 사업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해서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과정상 불거진 불미스러운 의혹과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로 인한 의혹 제기와 각종 논란 때문에 부지 매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가 진통 끝에 지난 10월 10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늦게나마 승인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 당하동 청소차량 차고부지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이 예정되었지만 장기간 확실한 결정이 되지 않다가 작년에서야 수용이 결정되어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인 LH공사로부터 올 8월 말까지 이전요구가 있었고,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이전이 지연될 경우 우리 구에 대한 신뢰 문제와 계속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 부과 등의 법적조치에 처해질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행부에서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 후보지를 소개받아 인천 백석동 부지를 적합부지로 판단하고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23일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16일 2016년도 수시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가결되었으나 예결위에서 부결되어 결국 본회의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고 또 다른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가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봤습니다만 입지조건, 가격, 면적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를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대안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백석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8월 29일 2016년도 수시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두 곳이 동 물건지 소개에 대한 개입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 물건지는 현지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고, 이미 구청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1억여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 때문에 개입하여 땅주인을 찾아가 2000만 원을 요구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전 지난 6월 21일 작성한 동 물건지에 대한 사전 매매계약서 작성 건으로 인해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야기되자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당시 담당과장과 팀장을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대책회의와 정상결재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본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등,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구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난대피시설 실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 구 재난대피시설은 총 150개소로 그 현황은 민방위 대피시설이 85개소, 지진대비 대피장소 11개소, 무더위․한파쉼터 25개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9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대피시설은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방어 장치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철저하게 구비하고 이에 대한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소홀히 관리한다면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에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르면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대피시설에서 재난방송을 제대로 수신할 수 없다면 재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마비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과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라디오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와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87조4항에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업무시설에는 방송공동수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 공공 민방위 대피시설 49개소 중에서 라디오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곳이 12개소로 재난 대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중구청 민방위 대피시설에서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라디오수신이 되지 않아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전 중구 건설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신 만큼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구청 민방위 대피시설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시설인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관내 재난대피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답변과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구의원이 하는 구정질문은 구민이 원하거나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또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구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한 후에 구정질문을 한 의원과 아무런 협의나 상의도 없이 답변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구의회와 구민을 상대로 너무나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30일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에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모델링과 시설운영 소요예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정질문을 한 지역구 의원과 아무런 협의나 상의도 없이 내부 부서에만 의견을 조회하여 지난 8월 24일에 중구치매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같은 날 구정질문에서 행복다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 행정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와 복지분야를 관장하는 복지지원과 중에 어느 부서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는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행복다온 사업이 복지에 더 중점이 있는 만큼 이점을 감안해서 모든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관부서를 지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아직도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의 주요 역점사업인 행복다온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행복다온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도대체 어디인지,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유감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는 2006년부터 개최되어 오다가 2012년 이후 세목교환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는 단순한 전시성이나 선심성을 떠나 정월대보름에 한해의 액을 쫓고, 특히 다리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기원에서 유래되어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민속놀이로서 우리 구가 재현하고 계승 발전시켜야할 세시풍속임을 강조하고 본 의원은 계속 이어지기를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 개최를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 등을 통해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는 답변과 다른 조치를 하였거나 해결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서류제출 준비와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숙원 했던 사업 중 집행부가 미흡하게 추진했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그동안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을 근간으로 향후 구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더 서드플레이스(The 3rd Place)의 부적절한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산 성곽길에 예술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전년도 11월에 성곽길 문화시설인 더 서드플레이스가 개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더 서드플레이스 자리에 무허가 건물 세 동을 수용해서 철거하고 공개공지로 앵커2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시설이자 주민의 쉼터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께서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옛 정취를 살리고 찬란히 빛나는 유산으로 한양 성곽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리라 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앵커시설을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 40년 동안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 세 동을 리모델링하여 더 서드플레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당초 성곽예술문화거리 앵커2 시설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기존 무허가건물 세 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변상금 부과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이들을 회유하고 이주시키고, 2014년 5월에 보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무허가건물 세 동이 40년간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서야 변상금 부과를 직시하고 지난 2015년 1월 22일에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 3인에게 변상금 총 6382만 7890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사전 통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약속한 변상금 부과 면제를 이행하고자 여러 관련기관에 질의 회신 받아 면제해 주고자 했으나, 변상금 부과 면제는 불가함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법에 맞지 않게 정책회의를 통해 변상금 부과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비리가 밝혀지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과장은 지금이라도 부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생기면 또 부과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위법을 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과 관련하여 위법과 편법까지 써가며 거주주민을 이주시키고도 철거는커녕 무허가건물을 수리하도록 하면서까지 위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의 달인이신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품격 있는 구 행정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하나같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비리 책임과 처벌을 면하려는 꼼수를 보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 없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청렴한 윤리의식과 기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이런 협작 행위를 자행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법과 원칙도 없는 행정의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고,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구유지를 무단 점유했는데도 그동안 변상금 부과를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한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위법과 편법이 협작된 결과물이라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환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 구의 주요사업으로 이런 잘못을 나는 몰랐다, 책임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함께 저지른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더 서드플레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부과하지 않은 변상금 6382만 7890원에 대해서 변상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야행의 무리한 추진과 사업주체 이관 요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국정 현실과 복잡한 국제 여건 속에서 나라의 경기 전망은 어둡기만 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힘든 상황에서 우리 중구의 재정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재정자립도가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 하락되었고 재정보전금 중단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 운용이 난관에 직면한지 여러 해가 되었으며, 내년에도 실제 가용재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비해 필요 시급한 복지예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예산 배분과 긴축 운용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불요불급한 전시성 행사성 사업은 되도록 지양하거나 통폐합하여 예산의 투입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4회를 개최한 정동야행은 수십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국·시비 보조와 상당한 구예산이 투입되고 행사에 찾아오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주를 이루고 문화재청이나 해외공관, 서울시 등 여러 기관의 협조와 협의가 없으면 행사 진행이 어려울 만큼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동야행의 취지와 목적이 순수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문화 중심 도시 중구의 재창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정동야행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자칫 단체장의 업적 거양을 위한 전시성 행사로 오해되거나 치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의 규모나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행사성 사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동야행도 능력 있는 기관에 이관하여 관광콘텐츠로의 가치를 더욱 더 배가시키고 그 효과도 고양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야행과 같이 규모가 크고 참가자가 지역을 초월하는 큰 사업일 경우 그 규모나 성격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구 재정을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시급한 사업에 재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약 5억 원이 넘는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2016년의 경우 골프 회원 수는 153명이고 행사참가가 단 1회인데도 500만 원을 지원한 반면에, 낚시의 경우는 회원 수가 290명이고 행사참가가 3회인데도 4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댄스스포츠의 경우 회원 수가 548명이고 행사참가가 2회인데 4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테니스 회원 수는 622명이고 행사참가가 4회인데 860만 원을 지원한 반면에 등산의 경우 회원 수가 470명이고 행사참가가 3회인데도 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4년의 경우에는 국학기공의 회원 수가 562명이고 행사참가가 2회인데 330만 원을 지원한 반면에 자전거의 경우 회원 수가 66명이고 행사참가가 2회인데 5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동호인별로 회원 수나 행사참여 횟수 등을 감안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지원규모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거나 과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기한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유기한민원 지연처리 현황을 보면 유기한민원 처리대상 28개 부서 중에서 유기한민원을 지연처리한 부서는 문화관광과 2건, 교육체육과 2건, 시장경제과 9건, 복지지원과 3건, 여성가족과 31건, 청소행정과 9건, 환경과 9건, 주택과 4건, 도심재생과 4건, 건축과 18건, 토지관리과 4건, 가로환경과 2건, 도로시설과 24건, 위생과 3건, 의약과 1건으로 15개 부서 총 125건이나 되는 등 해마다 유기한민원의 처리지연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는 연계 시스템 에러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현장확인 시간 소요, 법률적 검토 및 협의지연 등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처리 지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중간 회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기한민원의 처리기간 준수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추락시킨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유기한민원 지연처리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 지역구 의원 양찬현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중한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불성실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숙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관 건립사업 추진과정을 보면서 심한 배신감과 한없는 실망을 느낍니다. 집행부가 구의회와 구민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두 번도 모자라 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습니다. 백학동 청소차고지 매입을 위한 위법한 매매계약과 다산동 서드플레이스 사업과 관련한 위법한 변상금 면제에 이어 또 다시 집행부는 구의회와 중구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제 실망을 넘어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오로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행부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다 해야겠다는 강한 의무감이 생깁니다.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은 서울시 중구 칠패로 5에 위치한 서소문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와 구비를 모두 합쳐 총 575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초대형사업입니다. 사업지인 서소문공원은 국유지가 주를 이루고 일부 시유지와 함께 우리 구 소유의 일부 토지와 공영주차장 등 건물 두 동이 있는데 토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구유재산인 공영주차장 지상1층에서 지하4층까지 약 7500평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이 취득되는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39조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2014년 11월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었는데도 구의회 의결절차 없이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 물건지도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위법하게 수 십 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추진경위 상, 적어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했고 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한 사업은 원인무효가 되므로 그동안 비용을 지출한 것은 하자있는 행위로써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또다시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수 십 년을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도로점용 허가 추진과 관련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추가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여 중구 도로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2조에 도로점용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제6호에 지역상원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에 시설물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이 무엇인지 판단을 구청장이 지정해 주는 것이 되므로 지정 여부에 따라 형평성 시비 논란이 될 수 있고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혜 시비 논란도 크므로 조례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의 사업주들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법과 규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몸어르신 관리대책 철저를 촉구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핵가족과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혼자 일생을 쓸쓸하게 보내시는 홀몸 어르신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돌봐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전무하여 종종 언론 보도 매체를 통해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홀몸어르신들이 백골로 발견되었다는 방송을 접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홀몸어르신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만큼 이 분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선심성 행정을 좀 줄인다면 그 예산을 홀몸어르신들에게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기관 등에 반영이 된다면 대단히 효과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 가족 휴양시설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심신휴양과 여가선용을 위해 적정한 장소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한다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민과 중구 직원이라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애향심과 애사심이 배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조달과 적자운영 등 부정적 요인도 있으나 투자유치나 수익사업 개발 등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역여론 수렴 및 예산조달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공영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시설인 유락복지관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그 면수가 78면이고 여성플라자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그 면수가 18면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주차이용 차량수요와 크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SUV 차량은 진입조차 불가능함에 따라 주차수요가 적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인데도 운영비 지출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소액으로 수시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금 큰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수익의 증대와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공공시설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하자 있는 주차장은 필요한 수리를 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청사 건립의 적정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동 청사는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청구동 청사는 건물내구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구동 청사는 신당8구역재개발 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개발이 진행되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복지인원을 추가 배정하고 5000만 원 예산 보조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5000만 원으로는 사무실 배치 전환이나 환경개선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청구동 동 청사에 제대로 된 예산편성으로 청구주민들이 동 청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위급상황 비상알림장치 확대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키는 등 공용화장실이 치안의 사각지대로 대두됨에 따라 위급상황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상황 비상알림장치는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게 하는 좋은 장치이므로 우리 관내에서 관내 공중화장실에 이 장치를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왕래가 드물고 우범 소지가 있는 공원화장실에는 위급상황 비상알림장치가 없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관계로 이것도 확대 설치해줄 것을 촉구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제 구정질문을 여기서 끝났는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원고에 없는 말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국이 어렵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너무나 애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법이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말을 꼭 상기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모든 행사 모든 일을 구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인 시국이 혼란하여 경기도 더욱 침체되고 실업률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더 어려울 2017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살기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 살림은 더욱 알뜰이하여 선심성 행정이나 전시행정은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중구는 관광 중심 지역이므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청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구청장님께 바라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센터의 필요성, 그에 따른 관리과 지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격한 출산저하와 의학 기술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7%씩 차지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 3월말 기준으로 현재 노인인구가 12만 1270만 429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출생률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노인위탁 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구립요양원은 남산실버복지센터와 중구구립요양원 두 곳이어서 대기가 많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전문 치매센터나 구립요양원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로요양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 학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은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방임사례는 2014년 463건에서 지난해 622건으로 34.3%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가 79%, 노인요양시설이 15.9%, 병원이 5.1%입니다. 학대사례 중 의료인,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한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은 제공자와 클라이언트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인적 서비스로서 서비스 인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 전문직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인력 즉,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로 인해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충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임시직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 이직이 잦고 인적 자원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도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 노인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또한 늘어나므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진된 청구역 쉼터에 관한 공사마무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청구역 쉼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청구역 쉼터의 공사는 2015년 8월에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청구역 쉼터의 벽과 붙어있었던 사유지의 사용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음식점의 철거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결할 사람은 없고 해결을 해야 하는, 풀지 못하는 숙제로 삼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옛날과 같이 주변은 무단주차와 쉼터 안은 무단 오토바이들로 가득차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공원내 처음과 같이 벽을 예쁘게 올리고 예쁜 무대도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쉼터가 완성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구청장님의 의견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자연재해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에 의해 이상기후 현상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빗물관리는 하수도를 통한 빗물관리 수역으로 배제시키는 수에 중점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치수 측면에서 빗물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의 국제 인구행동연구소에 정하고 있는 물 부족 국가로 현재 물 공급의 체계유지로서는 물 부족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될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공공청사 신축 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59개의 지차체에서 빗물관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아파트밀집지역이나 주택중심지역은 아니지만 빗물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각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언론기관 등을 연계하여 빗물이용의 효과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민과 관이 함께 주도하여야 할 사업으로 관의 주도로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방향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구청도 빗물 관리대책에 관한 중요성을 직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얼마 남지 않은 2016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에 지역구를 가진 고문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이나 정책 중에서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제시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무학봉체육관 대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무학봉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관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학봉체육관은 배드민턴과 어린이축구강좌 등이 체육관 대관이용료를 납부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축구강좌의 경우 총 회원이 100여명으로 평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1회 수강인원은 10명 내외입니다. 평상시 이 시간은 체육관이 공실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 기준으로 2만 7500원 하던 어린이축구강좌 대관료가 최근 구청감사에 지적되어 9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불만과 민원제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공실이 되는 체육관을 꼭 규정에 얽매여 대관료를 인상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또한 형평성에도 맞질 않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의 경우는 평일 2시간, 성인 기준으로 2만 7500원을 받는 데 비해 수강 대상이 성년이 아닌 어린이란 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월등히 높은 대관료 9만 2000원을 규정에 맞춘 것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무학봉체육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축구강좌의 대관료를 재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대관료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의 소홀한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2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거는 광희패션몰 앞 공영주차장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공영주차장 앞의 초소입니다, 초소. 초소 앞에 이게 좌측으로 보시면 이게 물건들이 진열돼있고. 다음. 이게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광희패션몰에 준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저거보시면 알지만 노점으로. 다음. 저기 전부 다 주차선이 그려있는데 차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노점이 깔렸어. 다음. 저거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주차장 내에 주차할 수 없는 거는 뭐냐 하면 주차 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써있는 이 부분 밑에도 하다못해 다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로 구청장은 지금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관한 주차장 관리 사항을 지도 감독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가 과연 위탁만 주고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은 광희패션몰 열심히, 인건비, 가로정비팀이 나가서 돈 들여서 정비했잖아요. 그 정비를 왜 합니까?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을 하게끔 내버려두지. 이로 인해 대형쇼핑 상가가 밀집한 이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방문객이 원활하게 주차를 하지 못함에 따라 불법주차를 하거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수의계약까지 하고 노점을 하는 것을 보면 본래의 취지하고 완전히 어긋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과 주차관리과가 수의계약을 줘버리고 나 몰라라, 집행부에서는 관리하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집행부로부터 수탁운영을 하게 된 것은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와 구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직접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했던 2007년도만 해도 담당공무원 1인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의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담당하면서 50에서 60억 정도의 수입을 무리없이 거두었습니다. 2016년 현재로 환산하면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총 26개소 중 21개소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현재 2개소도 삼성생명 뒤에 41면과 제일평화 뒤에서 현재 민간위탁하는 걸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와 구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민간위탁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해 버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을 없애고 종전과 같이 주차관리과에 전담공무원 1명을 지정하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처리를 수행하면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적·상업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신중한 검토없이 민간에 위탁해 버리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주차장 공간이 노점 등으로 악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을 없애고 종전과 같이 주차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실한 도로포장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집한 관계가 있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가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생활이 향상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을 소기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도로포장의 경우에는 규격과 재질 등에 따라 공사 공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주체인 공공기관이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당5동의 시설한 표면 석재질 도로 복구 부분공사로서 최초에는 원바닥에는 석재질 도로복구가 10㎝로 돼있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공사하면서 다시 덮는 과정에서 5㎝ 도로로 설계를 해갖고 묻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공사하는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원래 10㎝ 짜리인데 5㎝ 짜리로 도로를 덮고 있습니까? 그러니깐,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 그럼 확인은 10㎝ 짜리 확인도 안 하고 발주를 넣어서 5㎝로 덮습니까? 그거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했으면 5㎝짜리를 10㎝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올려도 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해서 하니까 그때 담당직원이 나와서 10㎝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냥 이 두께를 무시하고 지나쳤으면은, 제가 5대 때 그걸 확인 안 했으면은 그냥 그 예산은 묻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과장, 국장을 봐서 얘기를, 저한테 한 말씀도 안 해요.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다고까지 얘기했으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이 논리예요. 이런 소규모 도로복구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시공업체에 모두 맡겨버리고, 담당 공무원은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비정상이 고착화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가 서류상보다 실제로 공사자재를 부실하게 사용하더라도 일단 공사가 끝나버리면 확인이 어려워 예산이 물 새듯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신당사거리 도로가 파손된 것입니다. 다음, 저것도 신당사거리고요. 저것도 다음, 지금 명동길, 을지로 쪽에서 로열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길, 다음, 다음, 저기 쑥 들어간 것 보이시지요? 저렇게 깨져서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연간단가계약 준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를 문제점 있는 것을 찾아서 지적하고 그 문제를 시정하려고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데 민원 들어가는 것 외에, 그 다음에 주민이 와서 도로포장 해달라는 것 외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동적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단가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연간단가계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여주기식 행정의 자체를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감소통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10월 20일부터 12월 초까지 동 순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동 순회는 동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현장을 돌아보면서 환경 저해나 위해한 대상물을 찾아 시정하고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입니다. 이것은 참 좋습니다. 구청장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해당 동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주관 부서나 해당 동 공무원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지적사항이 우려될 수 있는 대상물을 사전에 정비하고, 그 후에 구청장이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야 말로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구청장이 내일 나가면 하루 전날 가서 가로정비팀이 나가든, 동직원이 나가보든 나와서 미리 다 정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 나가서 돌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어지럽고 할 때 가서 청장님이 보시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책을 내놓고 이런 방법으로 하자고 찾아가는데, 미리 사전에 정비해놓고 가서 구청장 인기 얻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뜻이 아무리 좋아도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퇴색되는 겁니다. 이거야 말로 지금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 깊게 새겨들어서 고쳐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충성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주민들 세금 가지고 먹고 살면 주민들한테 잘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거 거꾸로 좋은 일 해놓고 역풍을 맞아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요.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구청장님,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통해 지역의 형편과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확인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동 순시의 목적이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런 보여주기식 동 순시는 구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총 38건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