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안과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이철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9억 5903만 9000원보다 0.4%인 905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4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발전워크숍 개최 행사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발전워크숍을 2016년도 2회를 추진 계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일정상 1회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노조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 호봉에 대한 2% 인상분이 반영된 2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19억 3470만 원보다 6521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99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회 운영에 13억 9189만 7000원, 의회 홍보 분야에 2억 5260만 9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3억 5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부터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8쪽 의회 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 및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4386만 5000원, 의정 수행 7280만 원, 의정 시책 추진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정활동비 및 의원 비교연수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지원비에 10억 4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내외 교류 협력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 및 법률 자문, 정책 개발 연수 운영 등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 분야에 1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 매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홍보물 발행 운영 7000만 원, 의회 의정 홍보 1억 82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0쪽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3억 5541만 2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의 인력운영비에 2억 5393만 9000원,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의 기본경비 1억 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위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1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예산안 총규모는 19억 499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9억 5903만 9000원보다 0.46%인 905만 2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 목별 편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이후 추가로 발생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분의 반영과 행사운영비 일부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1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6년 11월 18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의 총규모는 19억 99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19억 3400만 원보다 3.3%인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이는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2%입니다. 예산안 내역 분석 현황 및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안과 신규 주요 예산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비와 그 기준액이 정하여진 극히 제한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자매 시·군 간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의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편성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과 역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신데요. 2017년도 사업설명서 49쪽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 수당, 그다음에 이제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 무기계약직 4명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4명이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무기계약직 말고 일반 사무직 직원들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유급수당이라든가 금액이 같습니까?

단가는 틀립니다.

그리고 저기 시간외수당이 최고 줄 수 있는 게 30시간이에요?

지금 저희가 67시간….

최고로 줄 수 있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외수당을 뭐 여지껏 평균을 따져서 30시간 정도를 했다고 해서 적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67시간을 줄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다 달아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2017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분들이 급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일반 관리직보다도 상당히 뭐야, 형평성에 안 맞는, 금액이 좀 적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을 적었다는 거는 40시간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시간을 주는 것뿐이 안 보인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최고 줄 수 있는 시간을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하고 실제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 직원, 의정팀장에게 자료 전달) 보면 거기 체육활동비는 우리가 5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까, 1인당?

네, 이거는 먼저….

더 이상 못 주지요?

네.

그래서 모든 수당 같은 게 연차유급수당 같은 것도 최고로 산정해서 잡은 게 7만 400원, 그다음에 1명, 10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최고 한도로 적어놓은 겁니까?

네, 저희가 이것도 연차, 유급휴가도 근무 연수에 따라서 틀린데….

아, 글쎄. 호봉 수 따라 다 이제 산정을 달아놓은 거니까. 4명이 다 호봉 수가 틀린 거야. 4호봉, 5호봉, 11호봉, 14호봉이 한 명씩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수당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 휴일수당도 그렇게 보면 4호봉이 105천 600원을 1명, 그리고 2일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렇지요?

네.

100이 아니라 10만 5600원. 근데 이것도 10만 5600원이 4호봉에 줄 수 있는 최고 한도냐 이거지요.

네.

아니지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단가입니다.

단가지요?

네.

그런 건 잘 책정해 놨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최고 한도를 책정할 때는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저희 정규직인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의 최고가 67시간이고.

67시간이요?

네, 무기계약근로자는 30시간입니다.

아, 그럼 최고로 잡았네요.

네, 최고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