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1쪽에서 1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45억7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387억6천4백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933억3천9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총 2.16%인 104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5%인 12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6%인 17억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서 12억9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조정교부금등 512천6백만원이 국·도비보조금 33억7천4백만원, 보전수입 등 12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7억5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변경,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도비사업 예산편성,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삭감,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2016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군비미부담액은 농업경영과 스마트팜첨단온실 신축사업 1건에 14억4천만원 추경성립 전 예산은 총 11건에 13억3천1백만원으로 국비지원 1건에 5백6십만원, 도비지원 7건에 11억2천6백만원, 조정교부금지원 4건에 2억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52건에 299억6천5백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검토가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다수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선정 및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도 폐쇄시기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총괄 5쪽에서 36쪽, 세입예산 41쪽, 세출예산 51쪽, 52쪽, 53쪽입니다. 읍면예산은 177쪽에서 182쪽입니다. 예산총괄로 보겠는데요. 세출예산만 따로 따로 보시고 예산총괄은 5에서 36쪽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낮마실 오복길 안내판 설치 있지요?
박병래위원장
몇 페이지인가 말씀해주시지요.
이한수위원
51페이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왜 전액 삭감했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오복길 스토리텔링을 진행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10월까지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져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이한수위원
사업이 늦어져가지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스토리텔링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에 다시 이사업을 시작해야겠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현재는 5에서 36쪽이고 세입예산 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51쪽 보시겠습니다. 52쪽, 5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1쪽에 방금 전 이한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거기 추가로 확인 좀 해볼게요. 낮마실 오복길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전체가 2천만원...
천호
박천호위원
전체가 2천만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려고 한 사업비였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환경축산과에서 그 부분 스토리텔링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기획실에서 종합안내판은 별도로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사업이 아직 못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스토리텔링 완료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것 때문에 못 세운 예산도 있었을 것 아녀요. 사업을 하자고 계획이 되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일은 안하고 내년에... 내년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분명히 좀 하세요. 이 예산 다른 곳에서 더 쓰고 싶은 예산들 여기에 책정되어가지고 못한 사업들도 있었을 것 아닌가요. 안 그래요. 실장님!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불용예산 삭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약 32억 정도...
문찬기위원
32억...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금년 5월 달에 결산예산 승인한 것을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사업 비목전체가 불용처리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이번 정리 추경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빨리 했어야 한다. 이것을... 사업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1회,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우선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걸 결산하면서 삭감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비비 중에 우리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 이 세 가지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해예비비는 재해예비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일반예비비를 매년 반복되어서 예산은 세우지만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하는 것들은 일반예비비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예비비에서 써도 가능한데 그걸 않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걸 활용했으면 해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른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그런 곳에 예산을 써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읍면예산 177쪽에서 182쪽입니다.
이한수위원
52페이지 보면 긴급 현안 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 세워놓았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긴급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전액 삭감되었는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비근한 예를 따지면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제 작년에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세출예산안 109쪽, 110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216쪽, 218쪽, 명시이월사업 231쪽인데요. 일단 세입예산안 4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 110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110쪽 한번 보아주시겠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부안 12미 음식 먹거리여행 책자 제작 전액 삭감된 것 있지요? 5백만원... 왜~ 이것을 못 만들었는가요?
조례제정이 늦어져가지고...
이한수위원
조례제정도 안되었는데... 이걸 만든다고 세웠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조례가 저희들이 여의치 못하게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조례는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의결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예산에 세웠으면 잘못된 것 아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일할 욕심에서 그랬는데... 내년에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 예산에 이런 예산 안 세워졌겠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110쪽 있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5천9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할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도에서 당초 배정을 110세대했는데 우리군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76가구로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대상자가 없다 그 이야기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적었습니다.
임기태위원
누구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계속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신청은 누가 받아요? 어디서 받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업자하고 연계해서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농가가 신청할 때 군에 신청해... 에너지공단에 신청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업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에너지공단에 바로 접수를 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농가홍보가 잘 못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는 분도 이것 하나 신청한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 반납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런데... 이것 홍보 좀 철저히 해가지고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16쪽입니다.
김병효위원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그린빌리지 사업하고 일반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틀려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같은 성격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개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같습니다.
지금 홍보가 되어서 자꾸 늘어나야하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도비, 군비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요? 전에 군비 100, 도비 100 이렇게 하다가 도비가 반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도비 40%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광 3킬로짜리를 할 때 도비, 군비 얼마씩 지원을 해주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3킬로요?
김병효위원
예. 3킬로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국비가 2백1십만원, 군비가 1백5만원, 도비가 4십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도비가 4십만원, 군비가 1백5만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가 1백4십5만원인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지금 업자들이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고하잖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 분들 보면 보통 전부 한 6백5십정도 주고 하더라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군비, 도비를 지원받아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1백4십5만원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특별회계 216쪽, 218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농공단지 세입에서 국고보조가 9억7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보조가 삭감되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국비가 9억7천만원 더 와가지고 1차분사업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더 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대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부지가 아니고요. 사업비요. 1차분 450톤이 60억 정도 필요가 되는데 국비 10억 정도를 더 보내주어 가지고 환경청에 우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더 크게 만들면 안 되나?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임기태위원
이것 만들어가지고 냄새날까싶으니까 더 시설을 더 잘 하지... 규격대로 해가지고 또 냄새나면...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450톤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몇 페이지 쪽수를 말씀하시고 하시면 더 빨리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보시겠습니다. 42쪽, 43쪽 보시겠습니다. 44쪽, 4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보시겠습니다. 58쪽, 5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59쪽에 하단부에 경로당 청소관리 민간위탁이 모두 삭감되었네요? 2천5백만원이...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민간위탁 선정이 안 되었나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위탁할 수 있는 관리조항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그것을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서 청소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당초에 봉사단체나 이렇게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천호
박천호위원
공단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요. 봉사단체...
천호
박천호위원
봉사단체?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흡해가지고 첫째는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60쪽, 61쪽 보시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마실사랑방 그룹 홈 운영비 지원 그것도 1천9백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왜~ 삭감이 되었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백산 외거하고, 주산 덕학, 변산 고사마을이 당초에는 그룹 홈을 하겠다고 의지가 강해서 이 사업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수차 가서 지도도 하고 유도도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세 개 마을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걸 선정할 때 확실한 것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야지...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산세울 때는 그랬는데... 마을에서 그 후에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는 사업의지가 확실한 곳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64쪽, 65쪽 보시겠습니다. 66쪽, 6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208쪽 보시겠습니다. 210쪽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64쪽 보면 장난감 도서관 보수공사 1개소 여기가 어디를 보수공사 한다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 적정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반영을 할 예산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71쪽 보시겠습니다. 72쪽, 73쪽 보시겠습니다. 74쪽, 7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자치행정과는 우리군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39쪽 한번 보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밑에서 보면 보건진료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1억3천8백만원 세입이 삭감되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149쪽 1억3천9백만원이 세출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8% 예산이 삭감 된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페이지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가 11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거기 예산도 5천2십5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전체적으로 43%가 삭감되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 이용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에요. 이용률이 떨어진다. 보건진료소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보건진료소가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보건서비스 차원에서 진료소가 있었는데요. 이제 농촌고령인구들이 점점 부안읍 소형아파트로 이주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노인층이 저조하고 그만큼 저조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낙도 위도라든가 산간오지 이런 곳에 보건진료소가 있음으로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교통도 편리해지고 산간오지가 없고 낙도하면 위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 체계가 소방서에 119가 있고 또 민간이 운영하는 응급차량들도 있고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도시나 우리 부안으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보건진료소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기능면에서요.
문찬기위원
기능면에서...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은 판단하겠지만 전반적인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세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 끝나셨는데요. 오늘 과장님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있습니까? 신체조건이나 모습도 다 화려하고 좋으신데 오늘 의회에 나와서 근무하는 복장은 아닙니다. 그것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보시겠습니다. 44쪽, 4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9쪽 보시겠습니다. 80쪽, 8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폐업지원 사업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건 블루베리만 해당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포도도 해당되고...
김병효위원
지금 이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FTA 자유무역협정 대상품목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저희 FTA 대상품목으로 정해진 품목만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감이 대봉시가 너무 포화상태라 농사는 잘 지어놓고 못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할 가능성이 없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감은 임산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1억3천6백만원을 삭감했는데 면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시기에 파종을 안했고 또 개화할 때 꽃핀 것만 주거든요.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핀 부분에 대해서 파종비주고 개화분주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임기태위원
면적이 준 것이 아니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도에서 오는 것이 준 것이 아니라 농가가 파종시기에 못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이 줄었다는 이야기네... 실제 예를 들어 100헥타 하려했는데 80헥타 밖에 못했다. 그 이야기 아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는 100헥타 하려고 했는데 80헥타 밖에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기태위원
농가 신청자가 없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신청을 해놓고 방금 전 이야기대로 파종을 못했고 그 다음에 개화가 안 되어서 불량되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파종은 했는데 개화 안 되었다고 안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전액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안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관리를 성실히 못했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82쪽, 83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위원
83쪽에 스마트팜 첨단온실 신축사업...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군비부담금을 내년 예산에 부담을 시켰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금년 추경에 군비확보 못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산이 좀 적어서...
문찬기위원
지금 불용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어간 것이 31억이에요. 그래서 한 89억 정도 되어요. 그것 충분히 14억 정도는 확보할 능력이 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를 못했느냐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문찬기위원
스마트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LG그룹이 지금 새만금단지에 대단위로 하려고 했던 사업... 간담회 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해라든가 이런 것...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은 다행이 외국수출용으로 만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3.3평방에서 생산량이 10킬로 된다고... 파프리카나 토마토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현재 일반재배 했을 때 보다 아홉 배 생산량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갈수록 첨단산업이 발달하다보면 더 증수 예상이 되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계획대로 해외수출 때는 별 문제가 없다. 만약에 해외수출이 막혔을 때 내수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농민들 판단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농민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안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82쪽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부안해풍 오복 쌀 명품화 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원래 오복 쌀 포장재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천년의 솜씨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부안군에 있는 브랜드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는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상품명이 많아가지고 혼동하는데 다시 또 오복 쌀을 만들겠다. 지금 이것 포장재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포장재...
임기태위원
오복 쌀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포장재를 만들려면 차라리 천년의 솜씨나 그런 곳에 더 지원을 해주지 왜 전액 삭감을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천년의 솜씨 포장재는 거기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농업 보면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삭감되는 것이 많아요. 거의 다 농민한테 가는 거예요. 오복 쌀 명품화 사업 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사업... 당초에 뭐 할 때는 전체예산의 몇 프로를 농업에 지원하겠다고... 끝에 가서는 전부다 삭감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녀요? 지금...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특화품목 이런 부분 하우스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전량 신청자 다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2년에 계속 중복지원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체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부분에서 지금 설명서는 누가 만듭니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해풍 오복 쌀 명품화 사업 삭감이유가 수요조사 한 결과 적정 사업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오복 쌀 명품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별도로 해풍 오복 쌀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요자도 말하자면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RPC 부분에서도 희망을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일순서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예요. 아니면 사업을 선정해놓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농업분야는 대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능성이 있어야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지... 수요조사만 해버리고 어떤 것을 할 때 좀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수요조사 대상자가 없다고 해버리면 그 사업 구상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앞으로는 신중히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밑에 보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사업 있지요? 과장님!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 올해 몇 농가하고... 한 농가가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몇 농가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그 농가 수는 제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삭감이유가 선정되었던 사업자가 포기해서 못한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개 했으면 한 두 개 업체 더 사업자를 예비로 해놓는 것이 아닌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농가가 희망을 해서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사업을 신축 못하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자기들 스스로해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다보니까... 농가인건비 부분에서 전략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업포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예산밖에 없어요. 또 금년도에 다섯 개로 하려고 추진을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중에서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찰로 한다든지 참여를 부득이하게 못한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하나를 하려면 지금 당장 찾으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아녀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로... 우리가 넉넉한 군 예산이 되면 모르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사업 같으면 경쟁도 치열하겠지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했을 때는 한 개정도는 예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다른 사업 분야는 예비후보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 비닐하우스는 희망자가 없어서 못 지은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틀려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84쪽, 85쪽, 86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84쪽 상단부분 국제식품전 참가부스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국제식품전이 언제 있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국제식품전하는 부분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참가를 해보려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군 자체에서 하는 식품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할 때 한번 저희가 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워낙...
천호
박천호위원
국내에서 안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국내에서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국제식품전은 전주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참여를 했는데 여기 있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상해에서 한다든지 해외에서 하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해외식품전 참가부스인데 6백7십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래서 못했습니다. 좀 적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한 번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면 최하 3천이상은 들어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세워가지고... 이것 지금 국내에 있는 국제식품전 거기에 부스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 아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뇨~ 그런 예산 아니고 해외 가서 하려고 한 예산 이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기획을 어느 분이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때는 한 두 분이라도 쉽게 말하면 희망하는 식품전에 참가하는 업체만 대상으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백7십만원 가지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한 두 업체라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참여하는 업체도 없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 두 업체는 참가하기가 부족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을 사업에 맞게끔 잘 좀 수립하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84쪽에 쇼핑몰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50%도 지원이 안 되었네... 지금 택배가 그렇게 안 나가는 것인가? 전자상거래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할 때는 당초에 저희 전자쇼핑몰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부안농협에서 구축 중으로 잠시중단중이라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부안농협에서 쇼핑몰 구축 중에 있는데...
임기태위원
지금 예산 삭감하는 것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한 것 아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일 년 내 일을 잘 못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안 나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이것이 부안군 정책적으로 필요한사업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게끔 해야지... 농가가 포기해서 못했다. 농가가 포기했으면 다시 추가선정이라도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100프로완성하려고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끝난다고 생각 말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계획을 될 수 있으면 100프로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79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계획에는 1,400명했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게 사업수요 감소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시군에 당초보다 예산을 많이 주었습니다. 1인당 1십1만원 중에서 1십만원 지원하고 1만원을 자부담 하는 것인데... 최초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수요예측을 배정했을 때 저희한테 많은 배정을 해주어서 실제 여성농업에 있는 부분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보다 과하게 해준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계획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말하자면 첫해 하는 것이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이것이 남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여성농업 증진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이 왜 전액 삭감되었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국비에서 지특사업으로... 당초에 지특으로 계상이 되었어야하는데 재원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임기태위원
지특은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이고... 국비는 그냥 주는 것 아녀... 그러면 우리 돈 4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아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요. 당초에 국비가 아니었는데 지특으로...
임기태위원
예산세울 때 잘 못 세웠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44쪽, 4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9쪽 보시겠습니다. 90쪽, 91쪽 보시겠습니다. 92쪽, 9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92쪽에 살처분 보상금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의사진행 하나 해도 될까요?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예산심의하고 빗나가는 것인데... 지금 전국에 AI가 확대되는 심각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을 내일 예결위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보고받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박병래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 대책이 어떤 것인 가 내일 예결위 하기 전에 보고 한번 받는 것으로...
박병래위원장
예. 그렇게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살처분은 어떤 살처분이예요? 삭감되는 것...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삭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동물, 가축, 우결핵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아무튼 전반적인 살처분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위에서부터 타 지역에 AI가 많이 발생하니까 발생안한 곳은 이미 조정을 하고 그쪽에 주었다가 다른 곳이 또 발생이 되면 다시 내려 보내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1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금년 일 년이 남았는데... 지금 김제까지 AI가 발생했는데 이것 살처분 삭감해버리고 만약에 부안에 발생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은 일단 그 살처분은 살처분 하면서 동시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보면 저희가 예비비로 이 살처분 사항은 활용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이 지금 AI분으로 세워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라든가 다른 돼지 질병에 의한 살처분 대상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살처분 보상비가 AI고, 브루셀라 등 별도로 정해져서 세워지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A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생이 되면 살처분 보상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예비비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것 삭감되는 것은 브루셀라라든가 소가 없어서 삭감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것은 전 가축에 대해서...
이한수위원
전 가축에 되는 것인데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AI가 김제까지 왔는데 부안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벌써 삭감한다는 자체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살처분 하게 되면 내년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내일 하여튼 예결위하기전에 보고받는 것 이야기할께요.
박병래위원장
예. 94쪽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29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께서는 내일 9시 반에 전반적인 AI 계획에 대해서 한 9시 50분쯤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157쪽 보시겠습니다. 158쪽, 159쪽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3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위원
97쪽에 보면 부안 대표 수산물 해삼 육성을 위한 어업인 교육 강사비 해서 3천만원 세웠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3백만원입니다.
이한수위원
예. 3백만원 세웠는데 1백5십만원이 삭감되었더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왜~ 50%만 쓰고 이것이 삭감되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삼 적지 용역결과가 10월 달 중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1차 교육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지결과 나왔으니까 그것에 따라 강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어업이 어려운데 이럴 때 한번 더하면 안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11월 달에 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11월 달에 하기는 난해해서 내년 2월, 3월 달에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 어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한번 더해가지고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명품해삼젓갈도 해보았으면 하겠던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전체적인 어업인들이 아니고요. 위도, 격포 어민들 40여명 모여가지고...
이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삼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분들하고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좋은 강사초빙해서 이런 사업은 남기지 말고 썼으면 하겠던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사업은 내년에는 삭감하지 말고 어업인에 대한 강사, 교육 같은 것... 이것은 전액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이 예산세울 때는 굉장히 어렵게 세웠는데 반절 쓰고 반절 삭감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98쪽, 9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운영비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98쪽에 운영비를 보면 지금 5천6백여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중에서 어업지도선 통신시설인데 그 어업 지도선이 뭐예요? 어떤 지도선이예요? 거기에 보면 항해 장비를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관리 일반운영비 5백6십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거기 상수도사용료라든가 연료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김형대위원
유지비 쪽에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유지관리비 쪽에서...
김형대위원
처음에는 규정이 그랬는데 전혀 예측을 못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쾌속정이라든가 저희 부선 딸린 것이 두 척이 있습니다. 지도선 한 척이 있고 모터보트용으로 된 부선이 두 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날씨상이라든가 운항일수가...
김형대위원
전혀 한 번도 안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했는데... 그 계획세웠던...
김형대위원
괄호치고 전액삭감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전액 삭감 없는데요.
김형대위원
없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도선, 통신시설, 항해장비는...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고장 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은 고장이 안나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김형대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100쪽 보시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 선임료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1억 세워가지고 4천4백만원 쓰고 지금 5천6백만원이 예산 삭감되었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 선임료는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해주실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때 저희가 2회 추경세울 때 추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측해서 1억을 세웠고요. 그 뒤에 법무사하고 협의과정에서 4천4백만원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법무법인은 어디에 한 것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바른 법무법인...
이한수위원
바른 법무법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서울에 있는데요. 그때 박재윤 전대법관이...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고창군하고 우리하고 영토싸움 하는 거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4천4백만원짜리 사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건 바른 법무법인이 저희 6대법인 순위에 들어있어요. 박재윤 전대법관 하셨던 분들이 저희 총 소송담당이시거든요. 저희 부안군은 6명의 변호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1억 정도 예산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고 선임료를 세웠을 텐데...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예산절감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든 가하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쪽법인 새만금 쪽에서도 부안군 소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해달라고 했습니다. 약간 디씨 해 달라고 해서...
이한수위원
감해줘서 5천6백만원이나 감해준 것이 구만 이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5천6백만원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억 정도 예정을 잡았던 것인데... 저희가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명시이월조서 230쪽입니다.
임기태위원
해양수산과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임기태위원
아직 시작도 못한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아녀... 10건이나 되는구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교세로 2건 5억, 5억 내려와 가지고 액수가 커졌고요.
임기태위원
5억은 2건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처음에 계획을 잘 못한 거예요? 추진을 잘 못한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추진과정에서 약간 착오 있었던 부분들을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임기태위원
사업부지 변경, 철거 후 신축... 사고이월도 또 나올 것 아녀요? 해양수산과가 일이 너무 많은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 작년대비 명시이월이 40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사업할 계획이 있으면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40쪽, 4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쪽 보시겠습니다. 104쪽, 10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103쪽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이 우리가 25명인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20명입니다.
문찬기위원
20명이 활동하고 5명은 명단만 있지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25명을 뽑았었는데 5명이 중간에 그만두어가지고 오늘 현재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삭감한 것이 왜 군비만 삭감하지요? 매칭포인트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삭감을 해야지... 왜~ 군비만 삭감하지요?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왜~ 군비만 삭감하느냐는 거예요. 군비를 4천2백5십5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도비랑 똑같이 보조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지... 왜~ 군비만 삭감했냐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 끝나고 정산해서 국·도비는 나중에 잔액으로 반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아니 국·도비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총액으로 계산할 때 군비 남은 것을 우선 삭감하여 세입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연말까지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 105쪽에 보면 군립농악단 단원보상, 실비보상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농악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남은 것 보면...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3월 달에 농악단 출범을 시켜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 문제점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 강사단원 제도를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에도 삭감한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 운영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올해 일 년 동안 운영을 해보았기 때문에 2017년 예산은 올해 운영한 그런 계획 가지고...
문찬기위원
4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정리추경 마지막추경을 하는데... 그동안에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에요?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장시킴으로서 예산이 그만큼 우리군정 목표 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103쪽 한번 보아주실래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해가지고 지금 1천6백만원 쓰고 1천4백만원 못썼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지금 국내외 단체관광을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목적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당일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단체 24인 이상 그리고 음식점 1개 이상, 유료관광지 1개할 때 1인당 4천원정도를 지원해주는데요. 그냥 관광객을 무작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부안관련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모객을 하는 그런 상품에 지원을 해줍니다. 부안에 관련된 관광 상품을 더 많이 만들고 또 부안에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부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한수위원
이게 저번에 TV 한번 나오는 것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모집하는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행사장마다 이렇게 다녀가지고 돈만 받아서 한 시간 있다 가고, 가고... 부안에 관광을 온 것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하는 관광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엄청나게 하던데...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는 불가능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일주일전에 신청을 해야 되어요.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네이버 같은데 부안여행 관광 상품을 검색하시면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줄포생태공원, 내소사... 뭐~ 이렇게 만들어서 유료관광지를 한군데 이상 들리고 그 다음 음식도 여기 한곳이상에서 먹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돈을 1인당 4천원정도를 정산해줍니다. 24명이상일 경우에...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은 어디나 한 끼는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그럼 우리부안의 관광지 한군데는 이용하는 것을 가져와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러지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해준 사업에 대해서만 일주일전까지...
이한수위원
청자박물관을 간다든지 전부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는 곳을 한해서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것 철저히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축제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홍보하려고 모집을 해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도 KBS방송에 났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용해가지고 부안도 이런 사업에 이런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실제적으로 이것은 업무추진에 관련된 것인데요.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고창 같은 경우에는 관광 상품이 한 30여개가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다섯 개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안관련 관광 상품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내소사 벚꽃, 개암사 벚꽃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상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 상품이 정착되도록 초기에 여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5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그런 부안관광 상품에 왔다간 사람이 3,20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모객을 해가지고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소사 벚꽃하고 수성당 유채꽃 관광을 봄 3~4월 달에 파는데요. 그게 팔아지면 팔았던 여행사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그 상품자체가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판매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동마을도 연계해서 그런 상품을 팔고 있고요.
이한수위원
그런 게 연중 3,200명밖에 안 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관광 상품에... 이게 많이 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시고 부안관광 상품개발에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106쪽 보시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관리 특별회계 224쪽 보시겠습니다. 226쪽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30쪽, 23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230쪽에 야생화 관광 자원화사업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7천만원 섰는데 7천만원 모두 이월하는데 이게 재원이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군비인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국비 반, 군비반인데요. 이게 지금...
임기태위원
국비 때문에 이월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뇨... 야생화가 지금 위도 상사화인데요. 위도 상사화 구근구입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식재를 못해서 인건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위도상사화 구근이 당초에 조달청에 올라와 있다가 그게 조달청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 저희가 도에 원가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구근구입비는 따로 있는 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구근은 올해 안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식재 인건비가...
임기태위원
구입비가 따로 있냐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따로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은 어디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구근구입비는 저희가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심도 않고 구근 구입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구근은 구입을 해야 심기 때문에요. 구근 구입은 재료비로 서 있어가지고 구군 구입은 별도로 발주를...
임기태위원
어디 구근이 있기는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구근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구입한 사례가 없어요.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임기태위원
인건비를 이월하는데... 지금 기금이구만... 국비도 아니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인건비는 금년에 못 심으면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세워야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제 얘기는... 금년가을에 어차피... 이상 하네 이것이... 잘 판단해 봐요. 사업비 같으면 모르는데 기간근로자 보수로 섰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것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면 안 되냐... 그이야기에요. 이월 할 것이 아니라...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국비예산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편법이겠지... 맞는 것은 아니겠지...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명시이월조서 233쪽 보시겠습니다. 계속비이월조서 23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