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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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가 대략 마무리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는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서 민원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순 민원팀장입니다. 임헌출 지적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송숙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저희 민원과 20여 공직자는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총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우리군의 얼굴로서 항상 친절과 봉사에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하리 한우축사 신축 관계로 둔덕마을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 허가 건 관계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행정상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조금은 신중하지 못 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현재 축사에 대해서는 각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이 적법하게 검토되어 사실은 축사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근 주변의 마을 분들이 군 청사에 찾아와서 항의도 많이 했고 또 집회신고를 내서 집회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가 허가가 나간 것은 적법하지만 한 번 더 검토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주를 저희들이 수십 번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다른 데에 축사 이전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군의 입장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축사 신축 허가에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인 축사 신축 건은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좀 사전에 함께 상의를 했더라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모토로 해서 축사가 신청이 될 경우에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마을하고도 210미터 떨어져있어서 허가조건인 200미터를 가까스로 넘어서 허가가 됐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는 들노래축제 때 차량이 주차하는 도로변에서는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들노래축제 때는 무더운 6월 달인데 악취와 파리 떼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설득을 일단 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와 대화를 여러 번 나눠서 저희들이 축사를 옮길 부분의 위치도 같이 동행하면서 후보지를 선정도 해봤는데 지금 몇 군데 선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저희들이 서로 얘기한 바는 최소한 군 입장이나 주민 마을이 박물관 주변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마을 주변에 축사가 한 건도 없는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축사 하나가 덜렁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미 적법한 상태에서 허가는 나갔지만 다른 부서의 다른 위치에 축사가 많은 곳으로 같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동할 수 없겠냐, 이렇게 대화를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땅을 매입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일단은 승낙은 한 상태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게 율리 마을은 휴양촌을 위해서 그 전에 기존의 축사를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철거한 사실이 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타 부서에서 아마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와 환경오염은 물론 미래유산으로 남을 민속체험박물관을 위해서라도 축사 건축주를 잘 설득하셔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현재도 매일 다른 출장 나갈 때나 그 이외에도 매일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 건축주도 만나고 해서 매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67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선경연립하고 삼일아파트하고 두 개 단지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해마다 예산을 신청할 때 전에도 다섯 건 정도 한 적이 있어서 한 단지라도 많이 하려고 신청을 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적정성이나 예산의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 동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또 2017년 이후에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두 동이면 예산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보니까 단지마다 2,000만 원씩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 것 보세요. 4개 단지인데 거기는 7,954만 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4개 단지니까 2,000만 원씩 나누면, 대개 4개로 나누면 2,000만 원이 되는데 정산을 하다보면 2,000만 원이 딱 떨어지지 않을 경우 그래서 정산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2,000만 원씩 8,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산하다보면 일부 반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지금 보니까 또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지가 동이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보창아파트나 제일맨션은 작을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2,000만 원씩 주는 건 문제가 없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삼일아파트가 5,000만 원까지도 지금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부서에는 또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대화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서부터 사업할 부서는 전년도 단지에 와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항상 민원실로서 친절과 봉사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항상 저희 군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는 민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책자 161페이지지요? 그리고 수감자료 655페이지.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처음에 시행한 게 몇 년도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도로명주소가 시범사업 시작한 게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 같은 게 어떻게 됐었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었지요. 왜냐하면 도로명판이나 그런 거를 시설하게 되면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일부 100%가 아니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100%는 아니고요.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우종한위원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당초 첫 해에는 제가 안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첫 해 시작할 때는 전액 국비로 됐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다니면서, 사실 본 위원도 지금 도로명주소를 잘 몰라요. 어디가 무슨 도로이고 어디가 몇 번지이고 이런 도로명주소를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군민들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중간중간에 도로명판이 붙어있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우종한위원

어떤 지자체는 전봇대 전신주가 있으면 거기에 다 도로명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을 그걸 맨 처음에 행자부에서 시행할 때 국비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범사업 한 이후에 방법이 아마 똑같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내려온 게 아니고 샘플로 해서 두세 가지인가 방법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가장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어서 아마 각 자치단체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명주소도 잘 숙지가 안 되는데다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명판이 드문드문 있으니까 파악하고 찾아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여기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 집행한 게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그걸 보고서 참 찾아가기가 편리하겠다, 도로명주소 번지수만 알면 찾아가기가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지금도 이게 매칭사업비가 내려오나요? 국비가 5대 5 정도 내려오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은 일부 시설물 설치에 관한 비용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라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광역도로나 여러 시내 도로나 추가로 설치하라고 사업비는 지원은 되고 있는데 충족하지 않아서 지금 많이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 부분을 지금 주소지 파악을 하려면 다 도로명주소를 숙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부족한 예산 또 부족한 인력인줄은 충분히 알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연구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창안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운영 있지요? 저희 증평군이 읍이지요? 생긴지 100년 지났는데.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동이나 이런 쪽에 공시지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매가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더 높고 매매되는 거래금액은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고, 공시지가가 더 높고 매매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는 어쨌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높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테고, 또 개인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보상에 관한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장단점이 거기에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도심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너무 맨 처음에 개발될 때 많이 높게 책정이 계속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거를 매물로 내놔도 공시지가는 받아야 되겠고 그 밑으로 받으려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결정하고 공시하는 데도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불만의 요인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소통 내지 공청회를 하셔서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1월달에 표준지가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역별로, 필지별로, 지목별로 분배를 해서 620필지 표준지가를 감정평가사로 평가해서 적정한 표준지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매매가 사실 안 되고 실제 실매매가가 상당히 감소되어서 적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표준지가 선정할 때 다른 지역보다 다운돼서 적정하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마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표준지가 선정을 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어쨌든 다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장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과 제가 자주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민원실 운영하는 거에 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 또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에 따른 많은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군 재정상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가고, 또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민원실이 좀 더 쾌적하고 우리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그런 민원공간이 됐으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분들 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친절하고 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우재준 체육팀장입니다. 최차형 관광문화재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과장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수감 책자 721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책자는 194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민속체험박물관하고 들노래민속마을을 보존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을 보다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군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 박물관을 이용하면서 우리 증평의 그런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자원이 어떤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있는 그런 역사문화 자원이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들노래 그런 민속문화를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이 했던 농경문화를 우리가 미래 세대들한테 보존해 주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들노래민속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산 20억을 들여서 16년도 사업비가 12억 8,500만 원이고요. 거기에 군비가 3억 8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거기 지금 들노래민속마을에 다녀와 보셨어요? 경관사업 하는 데.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다녀오셔서 느낀 점이 뭐가 없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제가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은 한 예로 들면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의 민속분위기를 충분히 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또 진행과정에서 이제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속 느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종한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다 지금 논두렁마다 조경석이에요. 조경석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하는 데.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경관을 깔끔하게 하고 잡초가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조경석 사이사이에 또 꽃 같은 것

우종한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그거를 보존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본 이유가 그거입니다. 옛것을 그대로 미래 후손들한테 체험할 수 있고 보존해 주고 그게 저희들한테 맞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꾸는 겁니다. 그런데 논두렁이라는 데를 다 조경석으로 다 뺑뺑 돌려서 조경석 관급자재비만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 마을에 하는 민속체험박물관 내지 민속마을 우리 농경문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본 위원이 봐서는 전혀 안 맞다. 결국 이런 게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제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그런 방향보다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 점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담당자로서 사실은 조금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조경석을 관급자재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경문화라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민속체험박물관이나 또 들노래민속마을 경관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주제하고 맞지 않는 그런 예산에 투입이 되면 그거는 뭔가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잘못한 부분이 아니냐. 저희들이 진짜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시골의 정취라는 건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이건 도외지 같은 데 관광지 꾸며놓는 그런 시설인 거지요. 있는 그대로 옛것을 살려서 멋을 내서 우리 미래 후손들한테 우리 선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맞는 게 아닌가.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에 대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장소에서 저희가 매년 들노래축제를 개최하다보니까 축제행사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들노래축제도 운영하는 데 조금 편리하게 할 목적이 가미되다 보니까 당초에 농경문화에 대한 가치에 손상이 갔다고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2017년도에도 마무리사업을 해야 되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우종한위원

2017년도에는 지금 주로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지금 조경석 사이에 자산홍이라든가 키 작은 경관을 조금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식재함과 동시에 또 현재는 장애인 램프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내년도 축제를 대비해서 그 외에 시설물 보강을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저희 지자체의 재원이라든가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주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테마는 이렇게 잡아놓고 테마를 역행하는 쪽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물론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관리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로 하는 그런 테마가 빗나가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저를 비롯한 여기 참여한 실무자들도 꼭 기억했다가 앞으로 향후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다 다각적인 이런 고민과 또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럼 이 부분에 조경석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생각이에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축제의 장으로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낮은 꽃이랑 이런 것들을 심어서 항상 관광객이 왔을 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어쨌든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주제하고 어긋나는 그런 사업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농경문화라는 걸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민속체험박물관 말 그대로 민속을 우리 옛것을 체험하는 그런 박물관인데 도시화되고 이런 부분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럼 민속체험박물관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그럴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2017년도 사업할 때 많이 논의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제하고 맞나, 그거를 좀 논의를 하시고 아니면 저희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도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주제하고 맞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아주 명심해서 내년도 마무리사업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지금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이 있기까지 우리 문화체육과가 한 축이 돼서 열과 성을 다하신 부분 과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8페이지를 보시면 김득신문학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김득신문학관 연구용역 업체가 어딘지 알고 계시겠지요? 어디인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하셨는데 김득신문학관 연구용역 업체로 맞는 기관입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준비된 예산이

동령

이동령위원

맞는 기관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맞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홈페이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주요업무가 제조 및 공사 등 각종 원가산정,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산정, 민간위탁 방안 및 비용 산정, 폐기물 관련 원가산정, 대행업체 평가, 교통 관련 원가산정, 상하수도 자산 재평가 및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정비업체 공임 및 측정 적정 공급규모 산정, 요율체계 구축, 각종 원가 검토 및 자문 주요업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학관 건립 타당성용역에 맞는 업체라고 생각합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 수립도 여러 지자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 경력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해 저희 지역문화진흥계획도 수립했고 옛날 박물관 운영 용역에 수립한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이렇게 공고를 띄워서 다양한 연구기관을 선택하겠지만 수의계약을 해야 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 연구용역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저희 김득신문학관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계획이 45억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김득신문학관 예산 적지 않지요? 용역 말고요, 사업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업 45억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이 저희가 계획한 그런 문학관을 조성하는 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지금 담당부서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적정하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 사업비는 45억이 저희가 계획한대로 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김득신문학관 사업이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주력하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부터도 예산이 적어서 여기 용역업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김득신문학관 건립추진 용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하셔서 용역결과 내용을 보셨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거기에 보면 개발여건 조사, 김득신 문학적 가치 및 지역여건 조사, 대상지 여건조사, 국내사례 분석, 국내 유사시설 현황 및 특성부서 우수프로그램 도입 검토 등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국내사례 분석한 결과 보셨습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몇 군데 사례분석을 해놨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제시된 사례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8개소요? 국내만요.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받았지 않습니까? 국내만 몇 군데?

8개소요? 국내만요. 국내·국외 사례분석 받았지 않습니까, 국내만 몇 군데인가요?

해명

윤해명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서 크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정문학관 외 전체가 4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4개소 사례분석 받아보셨지요? 용역을 주셨으니까 용역결과 보셨겠지요. 사례분석에 대한 조사한 문학관이 용역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하신 바로 사실은 용역 수행 기관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료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 검수하실 때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검사라고 타당성검사라고 저희 의회 와서 보고하고 그런 겁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용역 수행기관에서 사실 용역을 하면서 사례분석을 할 때 모든 용역기관이 현장에 다 방문해서 사실은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업비가 850여만 원 가지고

동령

이동령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을 해 달라고 예산을 주고 있고,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용역사에 대해 분명히 잘 했나. 안 했나. 관리·감독하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사례분석을 해 놓고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또 과장님 아시겠지만 동료위원님들과 본위원하고 타당성조사에서 사례분석 하신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용역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사례분석을 하면 사례분석한 장소에 대해서 방문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용역사에서 아무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의전화도 없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올려 있는 것 그대로 용역사에서 용역에 발주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개략적인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용역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동일한 업무 발생했을 시에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용역보고사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밟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본위원은 지금껏 연구용역 자체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분석 출발부터가 이렇게 부실한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연구원이 사실은 지역문화진흥 계획이라든가 박물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경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 겁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욕심에서는 비록 연구용역비가 금액이 적지만 현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해왔으면 더 훨씬 좋았겠지만 이 사업비에 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현장 방문 못한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제시한 그런 보고서가 모두가 다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사례분석한 부분 자체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안 했는데, 다른 부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과장님 억지시지요. 과장님 이 용역 자체가 부실하냐, 안 하냐만 말씀해 주세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사례분석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문서로만 사실은 용역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용역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받는 것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럴 예산은 있으신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동령

이동령위원

비예산으로 하신다면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까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전체 용역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만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연구기관에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본위원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있어서 과장님 용역비 회수해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또한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보다 조금 신뢰를 가는 연구원에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받은 후에 결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이런 부실한 용역을 가지고 김득신문학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용역자체부터 재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김득신문학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주목적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할 백그라운드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때 다른 지자체와 사실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시하는 자료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니까 국비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더 철저한 용역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 하셔야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부터 형식적으로 해 놓으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떤 연구용역이든 … 물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하신 김득신문학관 건립 타당성용역이 아니더라도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용역을 발주하시면 검수자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검수하셔서 진짜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검수하신 다음에 용역결과보고서도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고서 … 올 한해 여러 가지 업무보고, 의안 심사, 군정질문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과장님 답변이 솔직하지 못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학관 건립 관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작년부터 계획이 수립되면서 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장

인정하시면 감사장에서 만큼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들노래민속마을 경관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건설특위 때 우리 위원님들 거기 현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들노래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나름대로

해명

윤해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 후에 현장에 건설특위 우리 위원님들 나가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늘 해오셨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때 제시된 것은 그 이후에 작업을 진행했고, 또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리한 시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리고 김득신문학관 용역과 관련해서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발주 자체가 누가 봐도 부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고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그 점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해명

윤해명위원장

답변은 이따가 동료위원들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 충족을 위하여 늘 고뇌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군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에도 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과장님 그게 도 지정문화재자료인 율리저수지 건너편에 있는 석조관음보살입상입니다. 설명 안내판에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설명 안내판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관음보살상을 보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다는 것은 국기에 대한 맹세마냥 그렇게 하는 것을 가슴에 얹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관음보살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판에는 가슴에 얹은 모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기까지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설명에 불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불상이라고 표기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석조관음보살로 표기하면 아주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상은 석불, 철불, 목불, 토불 모든 것을 털어서 불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수정하게 된다면 불상도 석조관음보살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래서 수정할 수 있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 관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바로 내년도에 이것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193쪽을 보겠습니다. 193쪽을 하기에 앞서서 인삼골축제 때 장애인 휠체어 대여 준비했었나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장애인 휠체어 준비됐었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했나. 보니까 많이 찾더라고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 시작하는 첫날 오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혹시 찾으시는 분께는 늦게

태우

김태우위원

몇 대 정도 했었나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대수는...

태우

김태우위원

많이 안 했나요? 제가 볼 적에는 마지막 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량을 늘리든지 해서 … 찾는 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 축제 때는 더 준비를 해 주세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업무추진 책자 193쪽을 보면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CJB TV여행이라고 했는데 방영은 2회를 한다고 했는데 2회가 매일이에요. 주예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하반기로 연 2회로 우리 지역의 명소를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은 이틀을 거쳐서 촬영을 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장소 홍보 광고판 설치 3개소를 했는데 어디에 하는 거지요? 2,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이 위치는 지금 휴양촌하고 보강천 주변에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에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의뢰하고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율리휴양촌하고 보강천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보강천 일원

태우

김태우위원

또 한 군데는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휴양림

태우

김태우위원

아,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잘 설치해서 멋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방문객 관광기념품으로다가 500만 원 들여서 1종이 있는데, 어떤 종류인 거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군을 찾는 외부 중앙부처 공무원 및 우리군과 관련된 전문가 등 우리군을 방문하면 홍보할 수 있는 특산품을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500만 원을 가지고 홍삼제품 세트 조그만 것을 준비를 해놨다가 그분들이 방문할 때 드리는 겁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군청에서 주는 겁니까, 박물관에서 주는 겁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를 되어서 우리 휴양촌에 워크숍을 오는 중앙부처 관계자가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참가도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페스티벌 올 때 주는 건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 사업을 청주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저희군도 함께 같이 참여할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문화해설사가 2명인데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일만 하는 겁니까, 주말도 하는 겁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2명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평일날도 하고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월요일은 박물관이 휴관이라 월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우리군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해서 우리군 증평 홍보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내·외 방문객 관광 기념품 제작 배부해서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좌구산을 찾는 중앙부처 기관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냥 일반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 그렇게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각 시·군의 지역특산품을 해서 특정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분에게 드리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을 제작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이미 다 소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산품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면서 김영란법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혹시라도 저촉되지 않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