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개선 사항, 미담수범 사례 등 감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국․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앉은 자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오홍우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 정도를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게 미천해 가지고 법리해석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지적을 하고 했던 것은 그게 부당하다 그러면은 새로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고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선 공통사항 이건 내가 좀 아쉬운 게 각종 자료를 부탁하는데 이 자료작성이 부실하더라, 그 다음에 작성자나 확인자 전혀 날인이 없이 종이 한 장이 달랑입니다. 그러니 어디다가 새로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물으면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두 번 세 번 물어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시간낭비가 많더라 해서, 적어도 자료보완을 하고 자료제출하면 작성자와 확인자는 반드시 날인을 해서 제출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누차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계수가 통 부잡하거든. 그와 비슷한 것을 이 사람 받을 때하고 저 사람 받을 때하고 안 맞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밑에 항하고 머리 숫자하고 더하기를 어떻게 해보면 그 숫자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어. 그래서 자료작성을 해 가지고 계수확인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자료가 금액단위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천태만상입니다. 원 단위, 천 단위, 백만 단위, 자료는 좀 일관적으로 통일해서 천원 단위로 한다든지 백만 단위로 한다든지 국별로 적어도 이런 것은 통일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황을 쭉 내놓고 무슨 현황을 내놓으면은 숫자화 돼 있는 것은 반드시 속에 합계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만 주르륵 느려놓고 합계란이, 통계란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일일이 그걸 손수 더하기, 빼기를 해 가지고 산출하는 그런 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 다음에는 이월사업이 너무 많대요. 이월사업이 금년도뿐만 아닙니다마는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재정 우리가 투입의 효율성도 낮고 또 전년도에 이걸 이월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 개발이나 신규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또 그 이월된 사업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금년사업은 사실은 내년에 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되풀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원사업이나 민원인들은 한번 부탁해놓으면 보통 2년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거나 말거나 이리 되니까 그 만족도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부탁하면 함흥차사 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런 뭐냐면 이월사업이 많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도로 이월사업을, 뭐 어쩔 수 없는 건 이월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조기에 사업착수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시도 예산 조기집행 해 갖고 상금도 받았더라고요, 우수 시로. 그런데 조기 투입만 해 갖고 그걸 직접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무슨 사유가 물론 다 있겠지요. 놔뒀다가 이월시키고 그런, 사실은 상 받았다는 것하고는 이것은 서로가 안 맞는 사항이더라. 그 다음에 예산을 어느 부분입니다. 제 사견이고, 예산이 보니까 과다편성된 게 많이 있더라.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너무 예산잔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 불용액이 발생이 많이 되면은 결국은 잉여금으로 다 바뀌어지고 자칫하면 그게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질 확률도 많이 있고 남은 예산이니까 이렇게 전용이랄지 이런 예산으로 쓰일 확률도 더러 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업무개선을 조금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15, 16년도 감사지적 이건 노상 똑같은 겁니다. 이 지적내용에가. 그 업무가 되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돈을 못 내니까 그건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이에요.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방법을 달리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노상 그게 그거니까 업무개선이 안 돼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률이 일반적으로 낮더라, 65%에서 70%미만이 되는데 어느 부서는 98, 99%까지 달성된 게 있어도 예산 집행률이 낮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부진하고 이월이 많아지는 겁니다. 집행률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지출과 수입 차익이 이게 많다, 많은 이유는 수입을 과소하게 작게 잡았거나 또는 수입이 의외로 지방세 등 기타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고, 그걸 작게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편성 한 것이다, 또 편성 이 책 보면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제로베이스에서 스타트 한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리고 또 세계잉여금이 일반적으로 모아가지고 1차적으로 사용용도가 부채상환자금으로 써져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걸 재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용도가 조금 불명확하더라, 그래서 세계잉여금 용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 매각 같은 거 타 부서입니다만 공사계약체결 보증서 징구가 신용보증서를 받겠지요. 적정여부가 있는가, 상수도시설 보수하고 원인부담금을 제대로 부과를 했는가, 녹지지역의 돈사,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등 허가현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제 지식도 짧게, 또 이건 너무나 우리 지도행정 감사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감사나 회계감사 쪽에 가야 될 그럴 것이 아닌가 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보는 전문지식이 짧아서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고 싶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분야에 소관업무를 갖고 계시는 소관부서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한번 다시 되돌아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업무를 하나는 칭찬받아야 마땅할 그런 좋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서, 이게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면 다 있습니다. 다 법률 시행령에 다 따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무채 썰듯이 이걸 썰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업체한테 고루 시혜를 줄라고 하는 건지 불평을 없앨라고 하는 건지 그 의도는 모르나 하여튼 이게 무채 썰어가지고 나눠줬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최상위 계층의 전결권자한테 가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랍니다 그래서 품의가 다 있는가 결의서가 있는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해야 될건데 담당 과장, 팀장이 이리해가지고 그걸 계약을 되풀이 되풀이 수번을 되풀이해서 공사를 주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지금 소액은 적으니까 이것은 수익계약 대상입니다 그러는데 수의계약 대상도 그건 아니다 유권해석을 달리한다고 보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어디 농공단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대할 때는 5천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한도를 준건지 수의계약을 그렇게 쪼개서 채 썰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합산을 해놓으면 이게 수의계약 한도가 초과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도 있었다 그래서 계약상황을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해양항만과 말이 조금 애먼 데로 나갔는데 거기는 품의서를 내서 돈이 1억4천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입찰을 해야 될건데 특수한 기술 개발 노하우가 있거나 뭘해서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의하니까 품의서 내서 시장한테 결재 받고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이게 되냐, 또 우려가 되니까 법리의뢰를 했어요. 법리상으로 이게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하고 법리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딱 관련서류를 일체를 해서 갖고 있는데 아주 일처리가 매끄럽고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대로 다 준비가 됐어요. 나머지 부서는 그렇게 된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특정부서를 치켜세운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홍우 위원님이 골고루 많이 하셔가지고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신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시가 인사 관계가 자주하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허가민원과에다가 한 마디 드릴랍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서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 그 위치에서 민원이 들어오시면 꼭 가서 답사를 하고 보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허가를 주시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도로사업소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우리 서교동 5일장을 계획을 세우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럽니다. 도생과나 도로과나 우리가 열심히 하시지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말이 많이 있드구만요. 2017년도에는 좀 신경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박옥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하십시오.

존경하는 전창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예산이나 모든 업무가 이렇게 보면 한 번 인사이동이 있어 버리면 그 업무가 거기서 끊어지고 연속성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직원이 인사가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셔갖고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도시계획과장님

예.

녹지해제에 따른 시설부담금 사업, 녹지공원 등 시에서 직접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지시설부담금 사업은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시행사 6개사가 하는 거지요?

예.

아무래도 시설부담금이 녹지공원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좀 직접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여수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용규 위원님 하십시오.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야 앞에서 오홍우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뭔 더 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감사이후에 처리요구사항이 한두 가지씩 이렇게 저도 발췌해봤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감사보고서 올릴 때 한번 보시고 간단한 것 지적된 것도 다음에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지금 오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생산과에 불법어업 일명 뻥치기라고 하지요. 낚시를 좋아하시거나 바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뻥치기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요 그 뻥치기에 대해서는 처리한 실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불법 어업, 뻥치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뻥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불법어구를 사용을 해서 야간이나 이런 취약시간에 고기들을 놀라게 해서 불법그물로 잡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고기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밤이면 고기도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와서 화약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음을 유발하고 또 지금은 레이저광선을 쏜다고 합니다. 배에다가 레이저를 설치해서 배가 지나다니면 레이저가 자동으로 발사가 돼서 바다 밑에 있는 고기들이 놀라서 그렇게 튀어나가다 보면은 설치된 그물에 잡히는 그런 불법행위들이 종종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낚시인들 사이에는 뻥치기를 한 데는 고기가 물지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해서 그렇게 해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낚시인들도 여수를 찾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우리 선량한 우리 어업들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해양항만레저과 소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에 8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에는 지사가 없습니다. 순천에가 있습니다. 순천에가 있는 지사명칭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입니다. 전남 제1의 도시라고 여수가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가 끝에 가있습니다. 그건 여수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에 14개 군데나 있습니다. 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에가 지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에 나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런 아주 작은 군 단위에도 다 지사가 설립이 돼 있는데 여수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농어촌 복합도시로서 어느 곳보다도 농촌과 어촌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나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사가 여수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칭변경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여수지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개장식을 좀 제대로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만성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죽포에서 3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여수에 있는 해수욕장의 개장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여수시 대표 해수욕장은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검은모래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도 있고 한데요 개장식을 만성리에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예산도 3백만원밖에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릉에 있는 해수욕장이 17백만원 행사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보령시에 원산도 해수욕장은 천만원, 보령시 무창포 해수욕장은 15백만원, 보령시를 본다면 한 곳에서 대표적인 개장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장행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 8백만원, 부산 송정해수욕장이 5백만원, 부산도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에 피서의 시작은 해수욕장 개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좀 현실화시켜서 대표 해수욕장인 만성리해수욕장에서 개장행사를 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통보 등 SNS을 활용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은 분들이 3,820명에 달합니다. 차량의무보험을 내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11,632건에 이릅니다. 대부분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아마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우편물을 수령했더라도 일이 바쁘다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편물을 통해서 검사를 통보할 수도 있겠지만 병행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검사완료 10일 전, 5일 전 이 정도해서 문자로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면 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문 건립사업을 재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작부터 민선 6기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이미 예산을 6천만원을 세워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6천만원. 그런데 지금껏 익산국토지방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맞는데 그 협의절차가 말로만 유선 상으로만 하고 서면 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서 처음에 유선 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은 얻었다고는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불가하다, 이런 쪽에 지금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행정절차를 좀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여수상품권 운영의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상품권을 만든 근본 취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금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3곳에서 여수상품권이 전체 9억26백만원중에서 3억96백만원에 이르고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42.4%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가서 이루어지는 매출이 본사로 가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돈이 우리 지역에서 도는 게 아니고 서울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경제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수상품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애초에 여수상품권을 만들 때는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중소 영세상인들의 경제를 좀 살찌우고자 이렇게 도입이 된 건데 결과는 엉뚱하게 대형마트에 어떤 배불리는 그런 쪽으로 결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본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초교 앞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일 건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 돌 이런 것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질 좋은 자연석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돌들을 판매를 해서 1억36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그런 돌들을 사토장에 처리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또 95백만원을 절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칫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업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먼 산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우리시에 2억31백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행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열심히 수감에 응해 주신 우리 공무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력이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여수시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솔선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담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우리 여수시에 발전적인 방안으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그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목적적인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원래의 취지대로 그 목적대로 그 세입이 전액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법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문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일반 체납된 그 납세자도 이건 나중에 차량등록을 정리하든지 그럴 때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안일한 생각도 갖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액이 물론 과년도 포함입니다마는 85,774건에 43억3천만원입니다. 이게 너무 체납액이 과하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실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도 적고 이걸 받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건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물론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0건에 632만7천원인데 징수율이 이게 52.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체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노력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미담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말쥐치 종묘 방류 추진입니다. 어업생산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오천공단이 쥐치포 가공공장으로 여수에서 그야말로 이름을 날렸고 지역경제에 또 많은 보탬이 됐는데 이렇게 쥐치포가 어느 날 갑자기 여수에 생산이 좀 없다, 또 이렇게 해서 베트남산 이렇게 많이 여수에 그 화려했던 시절이 많이 퇴색되고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쥐치 종묘를 어업생산과에서 금년 8월 23일에 이걸 방류를 해서 75,736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예산은 한 3천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오천공단도 가공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여수의 쥐치포라는 브랜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좀 확대하셔서 이게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봐서 미담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담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잘피 이식사업 올해 4헥타에 4만 주를 이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감사하면서 미담사례로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나니까 한 이틀 전엔가 이거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MBC, 성공했다는 것. 잘피가 굉장히 이게 잘 삽니다. 이식을 하면은 이게 아주 자연 서식한 것처럼 아주 잘 살고 또 바다에 오염돼 있는 이런 것들을 산소를 많이 내뿜고 또 산란장으로 이렇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수의 수산 어족자원을 고갈된 어족자원을 이렇게 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식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물론 도비가 50%가 있습니다. 시비 50% 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도 확대를 해서 수산자원이 그야말로 증식될 수 있도록, 여수에 수산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라고 봐요. 첫째 환경조성입니다. 어장 양식어장을 비롯해서 바다 해양 쓰레기 이런 정화사업이 첫째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것은 물론 뭐 남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치어를 잡는 이런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자원조성이 하나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인도 보도 공사를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조기발주 때문에 일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장애가된다, 또 보행하는 사람들이 보행에 장애가 많다, 또 일시에 일괄 발주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에 한계도 있고 철저히 감독하기도 어렵다 이런 사안들이 올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개선이 되어서 조기집행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미리 좀 챙겨서 공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수감 하시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희권위원님 강평 있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들한테 다 감사기간 동안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자연재해 예방대책 즉 지진에 대한 예방대책이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지진에 대한 것이. 이 주요 사업을 보면 피해복구,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등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시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또 우리 여수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지진이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진발생 대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재해예방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여수시도 그에 대한 보강사업 등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업생산과입니다. 물품구입비 등이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관계를 보면 일부 업체로 집중 계약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 감사를 보면 유인물 물품구입 유인물 3백만원 이상이 총 11개 업체 2억2천만원을 계약했으나 이중 2개 업체가 1억3천만원, 전체 계약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분산계약을 자제하고 수요 양을 파악해서 입찰을 통하여 예산 절약 및 계약의 공정성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입니다. 항시 대두됐던 이야기입니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밤샘 주차관계입니다.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여수시의 도로변에 보면 아직까지도 건설장비 및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에서 지어준 그 자리에 가 보면은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밤샘주차, 길거리에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교통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교통사고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항만레저과입니다. 우리 소호요트장 마리나시설 유료화 추진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 소호요트장이 무질서하게 요트나 이런 마리나시설이 정말로 보기 싫을 정도로 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척시설뿐 아니라 세척시설 유료화를 또 통해서 세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했었고 그 데크시설 이런 부분도 우리 항만레저과가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범사례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유난히도 저희 국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몇 가지의 잘 했다고 칭찬하시는 수범사례를 또 말씀해 주셔서 발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홍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예리하시고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5생일섬 지정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확보의 어려운 문제, 따라서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생일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전창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어업 처리 단속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고생한 만큼 실적이나 보람을 거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심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개장식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 해수욕장 개장행사를 축소 지양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를 좀 크게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몇 몇 그 지역의 주민들 위주로 행사 위주가 돼서 오히려 이게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기대치에 조금 미치지 못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와서 폐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행기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또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지적하신 물품구입 수의계약 일부 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부분도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호요트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하는 공청회가 있어서 거기에 좀 다녀왔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요 제도개선사항 수범사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 잘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문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조사했는데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통과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구족대교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설치할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천국도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하여튼 결판 내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문제는 불법주차가 안 나오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마는 또 불법주차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만 부과하면 뭐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독려도 다른 법적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빈위원님께서 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시설부담금사업으로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은 더 관리도 잘 되고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오해 아닌 오해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지금 녹지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6개 업체에서 본인들이 또 직접 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면은 뭐하고 회사에서 하면은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목적물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달성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예방 지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은 지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한 측면입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했었는데 규모 5.8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서 불안전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시험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 5.8 지진에도 사망자가 한 분도 없었고 큰 건물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피해였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건축물을 건설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이 좀 양심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그래도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구체적으로 하면 5백년 천년 24백년 만에 한번씩 오는데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0.12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없을 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지진에 대비하는 것은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내진설계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공부도 하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기준과 제도 내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내부의 교육과 공부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건설기계 주기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화물자동차연합회 회장단이 신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논의해서서 하여튼 조만간에 결판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과적운행을 안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과거에 비해서 과적차량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가장 문제점은 이순신대교인데 실제 가서 보면은 이순신대교 안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입출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다 보면은 어차피 과적을 실은 차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자동계측대가 있습니다. 도로상에다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게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인력으로 하는 단속보다는 자동적으로 계측이 돼서 과적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잘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송병구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은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갖고 이렇게 업무추진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희숙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수가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1개월 내 단수를 추진하는지 이렇게 업무개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요금을 매월 한 20억 정도 1년에 약 2백 억이 좀 넘는 액수를 부과를 하는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번 부과를 하면 약 90%는 요금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독촉으로가 한 3% 정도 2차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또 징수 독려를 하고 또 단수처분을 해서 한 3% 정도, 거의 99%가 다 징수가 되고요, 약 1% 정도가 미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좀 과년도 것은 한 68백만원 되고요 그 중에 아까 고액체납자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약 3천만원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주로 고액체납이 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액수를 비교를 해 보면 68백만원 해서 건수가 2,646건이거든요? 그래서 1건 당 한 25,800원 정도, 그래서 체납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수용가별로. 그래서 고납 체납된 분들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 좀 해소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4개 업체 중에서도 한 개 업체는 매월 2백만원씩 지금 분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업체는 지금 단수조치를 했는데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 2개 업체에는 압류를 다 조치를 해 놨고,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매년 계속 반복 지적이 된다, 그런 내용 중에 아마 상하수도 요금도 해당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9%까지 징수를 하고 1%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전직원들이 상·하반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징수기간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나이스신용평가 정보와 같이 전자예금 압류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요금의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랄지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그 이월사업 또는 그 예산의 집행률이 낮다 이런 건 우리 상하수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건 원인이 또 저희들 큰 사업을 받게 되면은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또 영산강유역환경청 하고 재원 협의를 또 거치도록 이런 것들이 또 한 절차가 더 있다 보니까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에너지자립화사업이랄지 연등천 차집관로 사업들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기타 부족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과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심위원 손듦) 예. 박옥심위원님

내 지적사항은 왜 설명을 안 해 주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요 우리 서시장 5일 시장 때문에 머리가 아픈 사람인데 왜 국장님은 설명을 안 하세요?

아까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박옥심위원님 그 건은

아니 그래도 해야 돼요. 듣고 가야 되거든요? 5일장 계획을 1년을 이렇게 세워놓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대화를 해 보니까 내년 17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연등천 옮기는 것 말씀이시죠?

예. 그 뒤에 옮겨서 그 주차장 5일장만 좀 시에서 좀

제가 아마 올 연말까지 한다고 답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은 내년 1월부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건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죠. 문책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한다면.

예.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1년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은 시정개선 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해양수산국은 지역경제 및 해양정책을 만들어 가는 핵심부서라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은 도로 교통 등 SOC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상하수도사업단은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여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는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도시 비전을 세우고 여수만의 차별화 된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해 관광객 13백만 명을 달성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이자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기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정말 살기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로 인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조속히 시정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