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1

회의 전체 보기 788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 추가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준형 부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 이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위원장대리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신무연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불용의약품의 가정 내 방치가 약물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하수구 등에 버리는 행위는 토양·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생활 속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 등에 관한 구민의 책무를, 제5조는 폐의약품의 소각 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당부서와 합의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신무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처리방법, 즉 폐의약품의 수거·운반·처리 체계 마련 및 수거된 폐의약품의 전량 소각처리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따라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 및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2015년 현재 219개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약국거래 유통업체가 무료로 연 6회 정도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2015년 기준 4,845㎏으로 파악되며, 소요예산은 연 6회 수거·운반 폐의약품 소각비용으로 6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은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불용의약품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폐의약품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의약품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일반 주민들은 폐의약품하고 불용의약품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사실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제갑섭위원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는 약물교육을 여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불용의약품 수거도 저희가 강동구 약사회와 함께 하고 있고, 약사 분들이 약국에서 각종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갈수록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봤을 때는 특히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들이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생활쓰레기하고 다 같이 버려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버려서 폐기를 하겠다는 게 우리의 취지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가정에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소식지 같은 것, 또 우리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홍보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지

홍보지제갑섭위원

혹시 있어요? 과거에 했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과거에 했던 홍보지 있고요. 약물교육 420회와 3,400명 홍보를 했고, 또 홍보지도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본 위원한테 과거에 했던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신무연 의원님이 조례 잘 하셨는데 우리가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 같은 것도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안 했었잖아요. 계도기간에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약국에다가 우리가 약을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해서 혹시 어떤 폐해나 약이 제대로 안 걷어져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된 게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10년 전쯤 영화 ‘괴물’이 개봉했을 때 내용에 보시면 한강변에 폐수가 방류 돼서 약물의 오염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긴 그런 것으로 사회경각심이 일어나고,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폐의약품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현재는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조례는 지금 발의하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약사회나 그런 부분하고 협조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느끼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원활하게 약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약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적은 거의 없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아파트에 약품수거함을 놓을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용도

부작용도황주영위원

있는 것이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도난 될 수도 있고요. 약물남용에 그럴 수 있고, 또 본인이 아는 약 같은 경우는 가져가실 수도 있고, 마약류나 아니면 독극물성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는 그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일단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약국에 약물을 폐기할 때 약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약지도와 그 약물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쓰레기보다는 약국에 수거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황주영위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을 분류해서 가져갔을 때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폐해가 크다 라는 것 때문에 가정용 약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아파트 부분은 그래도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장점이 더 많거나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국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갑섭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은 약국에 갖다 주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전문약사에 의해서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잖아요. 버리는 것도 만약에 수거함이 있어서 가져가면 보안이 되지 않으면 가정 내 수거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국, 약사회와 같이 협조해서 버려진 의약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약 폐기도 약국에서” 이렇게 홍보전단을 만들면 되겠네요, 가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무연 위원장님 아주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경우죠, 이게 참 지방자치의 한계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좋은 조례안들이 제정이 되면서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른바 지방자치법이든 헌법이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나름대로 내용을 담아내려면 이거에 위반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벌칙조항이 사실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구민이든 약국이든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이른바 선언적 의미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게 지방자치 현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까 황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요즘 약국에 가보면 그런 안내표시판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집에서 안 쓰시는 것 갖다가 좀 넣어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 전과 그 이후에 지금 집행부, 보건소에서 크게 달라지는 업무가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소에서 크게 달라지는 업무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든 없든 저희는 했던 업무고요. 지금까지 갈수록 잘 되고 있는 업무고, 보건소에서 달라질 것은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조례 만들어 봐야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청으로 하여금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보건의료기본법」이든 약국에 관련한 여러 가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령에 있는 것 말고도 조례로 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어떤 책무를 강화했다 라는 선언적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발의한 의원님도 있고, 의회에서 제정되는 것이니 만큼 보건소에서는 좀 더 관심 깊게 이 책무에 대해서 일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크게 문제 없으면 원안통과 하기를 동의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어서, 제 아버지가 지금 6개월째 병원에 계신데 종합병원이 4주가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런데 한 달치 약을 지어줘요. 그 다음 병원으로 가면 이 약을 왜 가지고 왔냐고, 여기 병원 약을 쓰면 되는데 이 약을 왜 가져 왔냐고 하는 경우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둘 다 관내병원에서 옮길 때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길 때, 또 그 병원으로 왔다가 다시 옮길 때 두 번에 걸쳐서 한 달 치 약을 줬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 한 달 치 약을 하루치만 보여주고 다 못 썼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안에 추가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그 약을 가지고 와서 불용되거나 했던 일반 주민들도 있지만 그 약을 처방하는 쪽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건소의 점검 이런 것들은 혹시 하나요? 어차피 그게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 병원은 돈을 버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실제로 한 달 치 약이 필요 없는데 왜 그 병원은 항상 한 달 치 약을 처방해 주죠?”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병원 옮기고 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동일하게, 이게 실제로는 그 약을 3일치 처방했다가 이틀 먹고 회복해서 남은 하루치를 어떻게 수거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처방하는 측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상 계도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이 조례는 그런 것은 못하고 주민들의 것만 가능하고 그것은 국회에서 그런 법을 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 번 개인적으로는 신무연 위원장께 듣고 싶은데 전문적인 것이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 서랍을 열어보면 불용의약품 먹다가 몇 주분 남은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오늘 하는 그런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처방에 대한 고유내용은 약사법이 아닌 그 처방 자체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어떻게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조항에서 의사의 고유 처방권한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을 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술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일단 A의사는 그 약을 쓰고 싶었는데 B의사는 그 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환자의 컨디션이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 분이 느끼시기에는 아니면 보호자가 느끼기에는 고의성 있게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케이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보건소의 영역에서는 의사 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A의사가 그 약을 처방하고 환자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B의사가 그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이 약으로 바꿔라, 한 달에 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준형 , 신무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 맨위로

10시30분

신무연위원장

본 위원의 조례안에 원안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용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9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헌혈은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은 누구나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와 부족한 혈액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련 시책추진의 구청장 책무와 헌혈 장려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 헌혈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당부서와 합의되었으며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용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으며 모두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체 헌혈인구는 2015년 기준 308만 2천명이나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수혈용 혈액은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성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혈한 혈액은 장기관 보관이 불가능하여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헌혈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생명나눔 인식 및 헌혈문화 확산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은 헌혈장려 홍보인쇄물 비용으로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3개구가 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관내 헌혈의 집은 강동센터, 천호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철 의원님 헌혈 장려 조례 의미 있는 조례인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고요. 저희가 제정이 되게 되면 잘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구가 그동안 헌혈 장려에 미흡했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물 인쇄비용으로 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괄호에 2017년 예산안에는 미반영 됐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와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예산안에 지금 미반영 상황인 것은 헌혈조례가 저희가 입법예고 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늦게 발의돼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고요. 저희 조례가 심의가 만약에 의원님께서 허해주셔서 통과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구청과 상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13개구 헌혈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13개구 헌혈 따로 예산에 대해서는 몇 개구에 대해서는 따로 잡히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했지만 13개구 모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제정되게 되면 바로 시행을 내년부터 해야 될 텐데요. 우선 다음 주에 저희가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위원회 심의가 있잖아요. 그전에 13개구가 어떠어떠한 헌혈 장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 주셔야 저희가 의회에서 필요한 일차적인 예산이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강동센터하고 천호센터가 있잖아요. 강동센터는 이마트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송명화위원

하루 연간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헌혈하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강동센터 같은 경우는 4,451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천호센터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그보다 많은 1만 7,806건 정도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그 강동센터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헌혈 오셔서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적은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오가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잠시만 정정하겠습니다. 강동센터가 고덕역에 있는 부분이고요.

송명화위원

예. 고덕역 이마트.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천호센터가 천호역에 있는 그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천호센터는 얼마 안 됐죠? 천호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됐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언제부터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잘 모르세요? 어쨌든 이게 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이렇게 참여하신, 헌혈을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센터를 옮긴다거나 센터의 추가설치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제안은 드릴 수 있겠지만 센터관리 부분은 보건소가 아닌 대한적십자사의 예산으로써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는.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런 거는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저희 구에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것도 옮겨서 하면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제안을 저희가 하고 또 추가설치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김용철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김용철의원

무엇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송명화 부의장님이 이 조례를 관심을 계속 6대 때부터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호센터는 아시다시피 장소를 차량으로 헌혈을 하다가 불과 한지는 한 3년 좀 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덕은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어가고요. 무엇보다도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에 건의를 하려면 지방자치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국제라이온스협회라는 데에서 LCIF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제금융을 받아오려면 지방자치조례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본의원도 발의자도 라이온스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받아와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실 그런 안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헌혈 장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 조용구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용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용철 의원님도 헌혈 자주하시죠?

김용철의원

예. 김용철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자주는 못하고요. 피가 깨끗지가 못하다고 해서 저를 대신해서 저의 아들이 자주 합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보건소장님, 어떻게 헌혈 자주 하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기회는 갖지 못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경험이야 다 있겠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헌혈하고 나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그 뒤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혈이

헌혈이조용구위원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할 텐데 막상 하기는 일단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혹은 헌혈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그런 계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처음 정치에 출마를 할 때 선거사무실 개소식하면서 그때 생명 나눔의 행사해가지고 헌혈차를 빌려와서 대형버스를 선거 개소식하는 날 이벤트기는 합니다만 후보자 그다음에 운동원들 그다음에 참석했던 분들 전부다 헌혈을 하도록 해가지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훈련을 저희 어렸을 때 예비군 훈련을 가다보면 훈련장 3일이든 5일 하지 않습니까? 예비군훈련 아침에 광고를 합니다. 헌혈 하실 분 그래서 예비군 중에 헌혈 하실 분 쭉 빠지면 헌혈하면 그날 예비군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계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철역 나오다가 막 간호사들이 잡으면 막 끌려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한 지금 어떤 조례안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어떤 정기적이고도 계획적인 그러한 행사가 되었든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분기별로 뭐하면 1년에 한두번, 두 번 정도 전·후반기해서 이 헌혈 뭡니까? 적십자사하고 연계해서 대형버스 한 2대 오는 거죠. 그래서 구청 광장에 딱 놔두고 구청장서부터 보건소장님 과장님 한 번도 안 하셨다는데, 최근 안 하셨다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도 하고 구 의원들도 가서 하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헌혈을 저희가 장려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헌혈에 어떤 저희가 그 부분은 직원들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1,300명 강제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혈 장려의 날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사를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사문화축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행사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그러한 장을 우리 보건소에서 만들어주자 하는 얘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강동구청에서도 1년에 1, 2회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헌혈행사를 총무과에서 지금 1회 내지 2회 정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아, 그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거를

그거를조용구위원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한 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헌혈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도층들 관이든 이런 모범적으로 해야지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따라가죠. 조례는 멋있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안 하고 국민들보고 하라 이거는 조금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행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본 조례안 만드신 우리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문제 없다면 그냥 뭐.

보충

보충김용철의원

답변드리면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과장님 지금 하시지만 그전에 버스를 해서 연2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다가 이게 사실 대한적십자사가 의무규정이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니까 동의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도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자율공로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 아들 문자를 넣으니까 38번 헌혈했다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생각지도제갑섭위원

않은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용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하셨는데 오늘 발의하신 김용철 의원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김용철 의원님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데 지금 헌혈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저는

저는김용철의원

횟수를 안 적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회 정도 한 거로, 그런데 사실 복부비만으로 해서 맑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헌혈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말은 조금, 헌혈증은 가지고 계신가요? 본 위원은 10번 정도 했어요.

제가

제가김용철의원

6회 한 것은 정확히 압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실은 그런 것이 굉장히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고혈압환자들이나 비만환자들은 헌혈을 함으로써 굉장히 좋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헌혈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해서는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혈 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문진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적절성 여부를 결정을 해서 하고요. 말씀대로 대체로 좋은 영향이 일반인들에게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그런 부분을 좋은 점하고 또 이런 분은 안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아까 불용의약품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봐요. 홍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오늘 발의 하신 김용철 의원님께서 차를 앞에다가 불러놓고 본인부터 헌혈하고 올라오셨더라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나도 없이 이렇게 했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례가

조례가김용철의원

통과되기 전에 하면 교만하다고 할까봐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조, 제8조에 대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주문을 확인하여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9조는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으로 별도의 규칙제정의 사유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배종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먼저 안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5조가 삭제되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각 호로 명문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제1호와 제2호는 정의규정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므로 법령문을 간결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용어 정의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전액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원되는 만큼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라는 의미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항의 경우 이용요금 지원금에 대한 환수방법 및 절차를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의 독촉-재산압류-매각-청산의 단계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주민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가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환수하고자 하는 이용요금 지원금의 성격은 조세와 같은 공법상 금전급부가 아니므로 지원금의 환수를 체납처분 등 행정청의 강제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같은 조 제1항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요금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내년 목표를 몇 %로 잡고 계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홍보물을 다시 한 번 발송해 봤는데 신규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던 사람들에 대한 점검을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서 올해 중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확실하게 할 텐데, 예상되는 바에 의하면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신중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거 보세요, 금방 그렇게 며칠 사이에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동안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중요도 면에서 소외된 경향이 있어서 올해 12월 달 중으로 전부 정비를 하고 내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송명화위원

주 예산심의 전까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지,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월 8,800원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송명화위원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을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고 가능한 대로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야 좋은 것 아니겠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이 상위법도 2014년 말에 개정이 된 것인데 이렇게 늦게, 이게 2008년 조례 제정한 이후로 한 번도 손을 안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왕 개정을 할 거 지금 전문위원님 2개 검토에서 지적을 해주신 본 위원도 이렇게 좀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잘 들어봤는데요. 아주 정확하고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좀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왕 하는 김에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1조 목적에 약칭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조 약칭 부분도 같이 좀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명화위원

수정내용을 넣어야죠. 전문위원님 말씀 추가로 하면 되죠.

신무연위원장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제1조 중 사용된 약칭 “(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제4호 중 “이용요금”을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 출산축하용품에 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첫째 자녀를 추가하셨습니다. 안 제12조에 다자녀가정 지원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강동구 다자녀 지원기준 확대,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자녀 지원기준 확대는 안 제2조제4호에서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자녀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명 내지 3명인 가구에 대해 다자녀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동구 다자녀의 지원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한다면 감면 혜택에 따른 세제부담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다자녀가정 복지 측면에서는 혜택을 받는 가정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개정안은 내년부터 출산축하용품과 첫째 자녀에 대한 10만원 이내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자 안 제2장에서 해당 조항별로 관련 사항을 각각 신설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2015년 총 출생아수와 출산순위별 출생아수는 2014년보다 각각 감소하였고, 서울시 25개구 총 출생아수도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 있고, 강동구도 이번 개정조치를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동 개정안이 의결되면 출산축하금 첫째 자녀 확대에 따라 2017년도 출산축하금 예산은 종전보다 약 2억여원 증가한 6억 2,067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은 출생아 1명당 1만 5,000원 상당의 DNA 아기신분증 제작·발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소요예산은 3,000명 기준 5,557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타구의 경우 15,000~30,000원 상당 수준에서 내의, 속싸개, 손수건, 빨대물병, 교환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7조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시 행정서비스 신청서류 간소화와 출산가족의 편의를 위해 출산축하금 및 우대카드 신청 등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안 제12조제1항 중 각 호의 삭제는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해당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지원을 중복 규정하고 있고, 인용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동 조례의 개정 수반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 개정조치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동 개정에 따른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출산축하용품과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제안됐던 내용들이 조례로 지금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이미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첫째 자녀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부모 대표, 어머님 대표, 아버님 대표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저출산대책위원회 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지금 먼저 반영된 것이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면에서 좀 아쉽고, 그렇지만 우리가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강동구가 좀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조그만 시도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첫째 아이 축하금 10만원 주고 하는 것들이 작은 시도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강동구 출산장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앞서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금년도 예산에 얼마 썼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금년도가 총 4억 9,000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신윤재위원

조금 증액이 돼서 2억이 증액된다는 것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억 5,000이 증액됩니다.

년도

금년도신윤재위원

그러면 4억 9,000 중에서 집행된 게 얼마 정도 돼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2월까지 하면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신윤재위원

그러면 90%?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 엄마들에게 널리널리 홍보해서, 지금 애를 서로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신윤재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출산장려를 하고 있구나. 애를 더 낳아서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또 지원에 대한 강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출산대책은 정부에서 추진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해남 같은 데가 제일 많이 앞장 서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빨리 해나가는 게 좋은데, 예산 문제가 걸려서 조금씩 차츰차츰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신윤재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출산율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신윤재위원

장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정부보다 앞서서 장려를 해서 출산이 많이 돼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출산축하용품하고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출산축하용품을 DNA 아기신분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DNA 아기신분증이 필요도가 어때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세 군데에서 해봤는데요. 거기는 DNA를 이렇게 합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한 업체에서 해보니까 아기신분증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본인의 DNA가 들어가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고, 아이가 만약에 미아가 발생이 되든가 했을 때는 DNA로 찾아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좋으니까 다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산모들한테 혹시 조사를 해보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다른 구에서 한 번 해봤는데 아까처럼 DNA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그러면 DNA 신분증을 하고 있는 구는 아무 데도 없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산시가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송명화위원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산시는 2015년 6월부터 하는데요. 그것을 보내주면 가정에서 우편료도 부담하고, 동에 가서 방문 수령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좋긴 좋은데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보내주고 받고 이런 의미를 떠나서 이게 어쨌든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게 필요해야 되고, 엄마나 아기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산모들한테 이것을 보고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타구나 이런 데도 조사를 좀 해보고요. 타구에서 어떤 걸 했을 때 산모들이 제일 좋아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수정의견 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나누신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별 의견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송명화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 조용구 위원입니다. 서울시 전국적,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매년 출산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장려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행감 때 본 위원도 줄기차게 노력을 했던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 자녀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따라서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거고 이번 2017년 예산안 의회 올릴 때 그거 반영이 됐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억 5000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혹시 다른 서울시 자치구 중에 첫째 아이도 주는 데가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3군데 주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3군데. 어디, 어디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용산

용산조용구위원

, 서대문, 마포, 얼마씩 줍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이제 이 부분이 자꾸 잘못되면 어떤 포퓰리즘의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게 사실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다들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거고 본래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녀를 좀 하나만 낳는 것보다는 둘, 셋을 낳자 라는 측면인데 첫째 자녀도 막 이렇게 줘도 괜찮나 하는 것이 구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첫째 자녀만 주는 것 때문에 얼마가 더 늘어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첫째 자녀, 2억 5천 예산 잡았습니다.

조용구위원

2억 5천이라고 하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2,500명 예상하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산율이 사실은 작년, 2015년만 해도 첫째 자녀가 2,146명이었는데요. 올해 이제 10월에 보니까 1,555명, 점점 주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제 작년 예산 정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애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 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까지 주는 것은 출산장려하고 상관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결혼하면 아이 낳고 싶어 하죠. 물론 노키드 더블인컴도 있긴 합니다만.

황주영위원

그 얘기가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제가 가보기도 하는데 첫째도 줘야, 그래야 애를 낳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조용구위원

10만원 받으려고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징적

상징적황주영위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의 형편이라 생각하고 첫째 아이서부터도 지원하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면 동의를 하겠고요. 단지 한 가지, 12조, 이게 우리 국장님도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12조 감면조항을 각각의 조례들을 쭉 나열했던 것을 그냥 어떤 편의성, 일관성 때문에 쭉 했는데 제가 지금 개정안 말고 현행 조례안을 몇 개를 쭉 봤어요. 대부분이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한테 어떤 관람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게 5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1조에 따른 관람료가 되어 있고 그 조항을 보면 이게 우리 주무부서하고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만 21조1항의 제8호를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우대카드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13조에 따른, 그런데 이거는 13조가 아니라 원래는 12조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얘기한 그 조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각각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조가 삭제가 되기도 하고 가지조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조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조례를 미처 손 못 댈 수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되는 건, 저는 긍정적인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입법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조문을 수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도 괜히 어떤 조례의 몇 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 조문을 달아버리면 그 조가 바꿔져버리면 그걸 미처 감당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본 개정안하고는 상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입안하실 때 하기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본 조례안은 장려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칩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얘기 했는데 보면 아이 출산으로 해서 DNA 아기신분증, 이걸 갖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또 여기 지역의 아기 엄마들한테 얘기를 물어봤는데 경찰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요즘에는 지문을 등록을 한답니다. 지문을 등록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경찰서에서 와서 직접 지문을 채취해서 지문을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이 DNA카드가 큰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 하니까 이 부분은 선물용품으로 타구에서 이렇게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상당에서 내의, 속사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런 쪽으로 좀 대체를 해서 선물로 주는 걸로 했으면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이걸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신생아 태어났을 때도 해주고 어린이집이라는 그 갭이 조금 시간적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걸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 저 얘기가 나왔어요. DNA가 개인정보, 왜냐하면 혈액형이라든가 DNA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분실의 문제, 분실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지적 됐고 거기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됐는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혈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찍어서, 그래서 DNA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나는 데 병이라든가, 아까 미아는 당연히 방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주는 게 더 좋겠다. 상징적인 의미라도. 잘 크고 있다는 게 증명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게 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걸 받아들이게, 이거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정보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런 논의가 없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논의가 충분히 있었었고 실제로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엄마들이 모를 수 있으나 막상 받아보면 좋은 게 될 거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감사 때도 이런 DNA신분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타구에서, 우리 황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지금 타구에서도 이거를 실시하다가 지금 이거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타구는. 그런데 우리는 새로 하겠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DNA를 추출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등록증마냥 그렇게 해주니까 의미가 없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다 좋습니다만 이거 산모들, 산모들을 대상으로 우리 병원 있죠? 산모병원들, 산부인과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산모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거를 해주는 게 좋느냐, 아니면 출산용품에 조금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가, 이거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우리가 물어볼 때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발행을 해주고 있다 라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 번 내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저출산대책협의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송명화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품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큰 아기한테 내의를 주면 이 내의가 맞네, 안 맞네, 질이 나쁘네, 좋네, 이런 거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DNA가 깨끗하다. 그래서 DNA를 사실은 한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게 전혀 검토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주는 게, 어쨌든 출산을 하면 출산에 대한 어떤 용품을 주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 것인가를 여러 경험들, 여러 전문가들한테 쭉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품을 주는데도, 저희는 또 용품을 주자고 처음에 했었죠. 그런데 그 용품을 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원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저희가 물론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저출산대책협의회에서 저희도 꾸준하게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해와서 결정된 상태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산모들 한 두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했던 것이지 저는 어떤 근거 없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아무쪼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하셔서 좋은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송명화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 말씀 지금 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산모들이 그거를 쓰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고 만약에 물품이 그렇다 라면 축하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산모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거를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검토를 해주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제 주변 사람들도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타구를 비교해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3만원 상당의 내의나 속사개, 물병, 이런 거를 주고요. 노원에서는 내의나 손싸개, 손수건, 이런 부분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아마 보건소에서 주면 저소득층이나 아마 조금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이거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은 사실은 저희들은 멜빵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기 이렇게 안는 거,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10만원, 이렇게 돼서, 그리고 선호도가 부모님들이 똑같은 거를 매느냐, 그건 또 자기 선호도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일단 태어난 아기들은 병원에서 태어나든 다른 데에서 태어나든 간에 아기들한테 기념으로 될 만한 것도 좀 주고 거기에 합쳐서 DNA 되는 그런 것도 좀 겸해서 이런 거로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권도

상품권도제갑섭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사실은 더 많이 줘도.

금은

현금은송명화위원

안 되니까 상품권 2만원 상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도 사실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구립장사시설 이용 활성화와 강동구 추모의 집 비선호 안치단(1단·8단) 배정시 유가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립 봉안당에 안치할 때 지정신청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구립장사시설의 지정신청제 도입과 관련하여 신설된 지정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지정신청제를 도입하고 사전예약제도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구에 소속된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도 구립 봉안 시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정신청시 관리비를 제외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용료의 납부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홍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먼저 안 제5조에서 선호 안치단을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배정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순서대로 배정해 운영하면서 비선호(1단 8단) 안치단이 배정되는 경우 유가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제13조제7항은 지정배정제 도입에 따라 지정 신청하는 경우 안치료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산금 20%는 현재 같은 시설에 위탁 운영 중이고 우선 시행하고 있는 동대문구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7조제3호는 사용자의 자격 범위에 구 소속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 및 그 가족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봉안시설을 2010년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나 2016년 11월 1일 현재 안치기수 262기, 안치율 8.7%로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정배정제 도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비선호단에 대한 공실 발생이 우려되므로 공안치단 소진을 위한 대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원안 찬성하고요. 다만 현재 지금 총 몇 기가 있죠, 추모공원에?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총 262기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총 지금.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총 3,000기.

사실

사실김연후위원

저도 저희 어머니 거기다 지금 모시고 있는 입장인데, 예은추모의 집이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예은추모공원.

저도

저도김연후위원

선출직으로 와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홍보가 전혀 안 돼서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개정안의 키포인트가 사전에 지정배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차례대로 1단에서 8단까지 있는데 1단이나 8단 같은 데에 가면 ‘내가 살아서도 저기 했는데 죽어서까지 남 밑에 있느냐.’ 그게 싫어서 중간 층 4~5층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도

저도김연후위원

그것은 아주 동감이고요. 그런데 이게 조항에 보니까 사망 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사전예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약을 해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1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죠.

김연후위원

계속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장기간 오래 있으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지정배정제를 한다면 20%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계속 플러스해서 20%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죠.

김연후위원

매 1년마다 사전예약을 했으면 계속 연기요청해야 되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연후위원

계속?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또 본인 동의가 있어야죠. 보통 어느 정도 사망할 우려가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사실은 생명연장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의외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꼭 이렇게 1년마다, 이게 보니까 예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면 안 되겠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는 공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연후위원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사전 지정배정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겠다. 상당수가 몰라요. 제 주위에서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제가 어떤 자리에 가면 얘기해서 아는 경우도 있는데 또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 분들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매년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천호동이마트 건너편에 LED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도 홍보하고 다 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다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소식지에는 안 나온 것 같던데 나오는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1월 달에 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안치단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행정의 변화라고 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맨 위나 맨 밑에 보이지도 않는 안치단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연락해서 “지금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1층입니다.” “어휴~ 안 되는데, 그러면 서너 명 들어갈 때까지 갖고 있다가 연락 좀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저도 처음엔 고민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미 시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분양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이 있고 장례식장에 그러한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안내게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장례를 치르시는 상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그런데 지금 2010년부터 벌써 6년 돼 가는데 이렇게 안치율이 적은 이유, 안치 기수가 262기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무과장님이 봤을 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제까지는 매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장되는 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니요

아니요조용구위원

, 매장보다 화장이 더 많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시골에 종중 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화장률 혹시 아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50몇%인가,

니요

아니요조용구위원

, 본 위원도 알기에 8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 가산하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4만원입니다. 20만원의 20%이기 때문에 4만원 됩니다.

조용구위원

좀 더 올릴 수는 없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동대문도 20%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4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게 4만원이에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15년의 사용료.

당히

상당히조용구위원

저렴한 비용인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것의

그것의조용구위원

20% 해봐야 8,000원이네요? 4만원의 20% 하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20만원의 20% 해서 4만원입니다.

조용구위원

큰 금액은 아니어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치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안치단을 보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가서 보면 단별로 가격이 다 다르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다릅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격이 어때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리는

우리는제갑섭위원

다 똑같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다르다. 눈높이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제갑섭위원

눈높이에서 여러 곳의 경치를 볼 수 있다. 거기에 모셔 놓는 것이 내 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추모의 집 예은추모공원이 음성에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음성에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제갑섭위원

거기 딱 한 군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딱 한 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위치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멀다면 멀다고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갑섭위원

위치적으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위치가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바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데도 홍보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구청하고 조인하려고 하고 다른 구청하고 조인하려고 하는 그런 민간이 이렇게 조성해서 그렇게 하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서, 정말 그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서울근교 아주 가까운 데가 있다면 그런 곳도 한 번 섭외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봉안당은 우리하고 계약을 얼마 정도 한 것이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영구적이죠. 저희들이 산 것이죠. 12억에 산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12억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서울 인근도 이렇게 매입할 수 있겠네요? 그 예산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전액 구비였습니다.

예를

예를제갑섭위원

들어 서울 근교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살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겠냐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그게 아니고 그거 우리가 매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면

왜냐하면제갑섭위원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도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것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제갑섭위원

상주 입장이 됐을 때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정말 서울 가까이에 있고, 또 지금 안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치하고 나서 찾아갈 때 사실은 서울 근교에 있으면 자주 볼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반기에 예은추모의 집을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1단하고 8단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정말 안 되면, 2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인데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황주영위원

1단하고 8단에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가족 연고가 없는 사람을 하거나 해서 그쪽을 우선 드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했던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럼 1단, 8단을 신청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 하면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거나 무연고가 강동구에서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은 어디에 배치되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무연고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구에

강동구에황주영위원

있는 사람은 안 하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처리는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분들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8단이나 1단으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 다 해주니까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몇 명이나 발생하고 있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무연고 5구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서울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황주영위원

. 어쨌든 30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영구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음성이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보니까. 안 가신 분들은 한 번 가시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반기에도 의원님들 중에 가보실 수 있으면 한 번 가보는 것도 좋고, 1단하고 8단이 제외가 되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신문에 나가거나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드립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하는

안치하는제갑섭위원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치하고 나서 사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명절에 내려갈 때 차가 막혀 못 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미황주영위원

영구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저도

저도제갑섭위원

어머님 산소가 거기 있어요. 저는 바로 옆 장호원에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2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2차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제갑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6년이나 됐는데 화장률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치율이 8.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접근성, 거리에 대한 문제가 크거든요. 저도 전반기에 가봤을 때 상당히 멀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강동구청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면 가나요, 평상시에?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에 1시간 10분 정도, 저희 직원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보기에 지금 8.7%면 향후 20~30년 걸려도 이거 다 차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50%든 70%든 다시 재매각을 그쪽하고 협의하고, 여기에서 반경 20~30㎞ 이내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진짜 강동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새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을 3,000기 놔둔 상태에서 새로 하면 이것은 계속 안 나갈 것이니까 일정부분 지금 3,000기를 1,000기로 줄인다든지 그러한 것을 한 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용구위원

최근에 서울 근교에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15년 동안 아까 20만원 얘기를 했지만 상주 입장에서는 15년에 20만원이면 1년에 1만원, 1만 5,000원밖에 안 되는 비용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돈 20만원, 30만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주 부모님을 찾아 뵐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효 사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기회가 되면 조만간 몇 달 이내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비교해서조용구위원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요보호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은 경우 적절한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아동 선정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후견인 선임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제척,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의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10조는 심의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보호조치 실시 및 사후 심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홍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모두 1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조치 및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입안내용 중 제3조제3항제2호에서 구의회 의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위촉위원의 자격은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등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조례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의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그 규정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위촉위원 구성을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제8조제2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며, 또한 가부동수인 때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그 가부동수인 표에 위원장이 행사한 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인 바, 결국 위원장은 두 표를 행사하게 되어 민주적인 회의운영에 배치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요보호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적 특성 때문에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취지라면 당초 표결할 때에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지급 112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봐도 이 조례가 조금 민주적인 회의운영 방식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들 저희에게 맞는 안으로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아, 그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유가

이유가이준형위원

뭡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유는 모든 구의원님들이 우리 강동구의 현안을 잘 알고 또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행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시행령 4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실제로 보시면 제2조(기능) 보시면 보호와 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몇 가지 지켜보면 실제로 이 부분이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동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또 그리고 그 부모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제3조(구성)를 보면 4항에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변호사가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권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교사나 의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위원회 제척에도 보면 안건에 당사자이거나 권리,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친족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리적인 해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들어가 있는데.

령에

시행령에황주영위원

들어있어요.

이준형위원

예? 시행령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제12조(간사)를 보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보통

보통이준형위원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표기하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준형위원

? 정확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거, 저는 조례를 보면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뭐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조례를 별로 본적이 없어서 저희 조례 중에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는 조례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예산의 범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112만원을 편성했잖아요. 뒤에 보면 비용추계에.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도에 편성 안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준형위원

? 그러면 몇 차례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은 얼마를 예상을 하시는 건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수당은 7만원씩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 아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회의는 수시로 할 수 없으니까 사후심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지금까지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전문위원이 얘기한 ‘민주적인 회의운영방식과 어긋나는 거 같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가부동수 서울특별시장이 의결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몇 개구가 되어있고요. 저희도 보면 아동복지법에 15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떤 시급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부동수일 때는 가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의장이 구청장이 판단을 하는게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형위원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하는 거고, 그렇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간사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회의록 같은 거는 회의.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게 민주적인 운영방식이냐는 거지. 누가 봐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 조례를 쭉 보면 그래요. 되게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조례에 복지심의위원회가 꽤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준형위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또 조례 내용들을 쭉 보면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간사에게 명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조례여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간사에게 명을 내린다는 얘기는.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뜻인지 민주적이지 않다. 운영 자체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간사가 부서장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직속관계니까.

이준형위원

법리해석이 필요해서 실제로는 변호사 한 명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변호사님 들어가 있습니다. 이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죠. 조문 안에. 그중에서 10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는 당연히 넣어야죠. 나중에 구성할 때.

이준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렇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조례를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송명화위원

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으로.

이준형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명을 받으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중 제8조3항을 삭제하며 제12조제2항 중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신무연위원장

예. 조용구 위원님.

조용구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3조부분이죠. 저희 동료위원들이 변호사는 꼭 한 명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반드시 넣겠습니다.

조용구위원

1항에4호에 있어서 변호사 한 명 포함하고 교사나 의사 중에서 또 한 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조용구위원

위원회 선임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유명무실한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법령에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활성화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조용구위원

행감 때 이 위원회 활동 지켜보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7년도 문화원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화원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2017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7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대상인 강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에 설립되어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과 지역문화예술개요, 종합문예지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2억원과 2009년, 2010년, 2016년 각각 5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상용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2017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강동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강동문화원은 지방문화의 보급과 지역 향토사의 연구 및 자료수집 등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1999년 1월 29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구민회관 2층에 소재하고 있고, 양재곤 문화원장과 직원 4명, 이사 29명, 감사 2명, 회원 350명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문예지 “좋은동네” 발간, 강동문화대학 운영, 우리동네 꿈나무예술학교 운영, 둔촌백일장, 암사동유적 콘텐츠 개발사업 등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등이 있으며, 2016년도 사업비는 총 4억 6,829만원으로 구비 보조금 1억 6,719만원, 시비보조금 4,425만원, 자체예산 2억 5,685만원입니다. 강동문화원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5억 7,800만원이며, 구의 출연금은 3억 5천만원입니다. 문화원의 출연금 등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아래에 다음페이지에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강동문화원에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기금을 출연하여 왔으며, 지방문화의 보급과 지역향토사의 연구 및 자료수집 등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설립된 강동문화원이 설립 취지를 성실히 수행하고 독창적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기본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 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게 보세요. 지금 구청에서 문화원기금 출연 동의안을 냈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동의안을 낸 거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출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출자가조용구위원

이전에도 계속 해왔고 그러면 매년 예산 계상할 때마다 이 동의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법이, 이 법 조항이 생긴 게 2014년도에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동의를 받게 된 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동의 없이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증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설이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신설이었습니다.

5천만원 이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아, 그때 제가 주장해 가지고 5천만원 신설이 됐었군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고 그 이전에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냥 예산에만.

에만

예산에만조용구위원

반영이 되면 될 수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 한 번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동의안 또 올라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또 올라와야 됩니다.

조용구위원

또 올라온다고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조용구위원

조금 아닌 거 같은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 법률적 검토해 봤어요?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동의안은 기금 출연할 때마다 계속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니죠

아니죠조용구위원

. 그거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일단 기금을 출연할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의 동의안을 한 번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상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할 때마다 동의안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억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받고 또 예산에 1억 편성해서 그거를 또 승인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출연된 것이 또 처음이 아니고 이전서부터 매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 번 해주시는 게, 왜냐하면 행정력의 낭비잖아요. 어쨌든 지방의회 의결과정을 통해가지고 예산안 심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매번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매년 동일 금액을 출연을 하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동의 받아서 매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연금액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정이 안 좋으면 내년에는 또 출연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00만원 우리가 의결을 해 줬다,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좋아서 한 5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 때 예산안 올리면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는 정리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지방문화원에 출연할 것이 적당할까요, 아니면 주민의 세부담 때문에 부당할까요, 라는 것을 첫 번째 지방의회 의결 받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일단 이게 처음이라니까 논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질의 좀 들어갑니다. 현재 기금이 적립된 것이 구청 출연금 포함하고 해서 5억 7,800만원 되어 있고 이 기금 사용계획 앞으로 어떻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는 기금을 한 20억까지는 모아야지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이자수입이 지금 이율이 낮아서 1년에 한 700정도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은 돼야지 그 이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조용구위원

그 다른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정해서 거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다른 문화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아직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몇백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또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또 정부예산 보조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문화원 뭐라 그래요, 청사? 원사?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원사라고.

건물

단독건물조용구위원

이른바 문화원 건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의 목표는 단독원사를 가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도

얼마정도조용구위원

예산이 들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구도 보면 문화원에서 단독원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9곳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구청소유의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뿐이지 문화원 재산가지고 있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서울자치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니, 서울 자치구.

울만

서울만조용구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울은

서울은조용구위원

땅값이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그럴 텐데 지방 같으면 지방문화원이 단독 건물로 제대로 지방 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옛날 3대 때도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쭉 가져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장차 문화원이 독립 건물로 해가지고 제대로 강동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고덕2동에 문화의 집 있잖아요. 상일역 부근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속의 집이라고.

속의

민속의조용구위원

집, 차라리 그거를 민속의 집을 뭐라 그럴까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해가지고 문화원한테 넘겨주고 공사비만 기금으로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문화원이 거기에 입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설립 돼서 그쪽에서 있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민속의 집이 그 문화원 자리가 누수도 많이 되고 그래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을 다시 문화원을 구민회관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옮겼습니다.

조용구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2006년부터 처음 기금 출연한 게 2억, 구청에서, 현재 10년 지났습니다만 아직 6억이 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5,000, 1억 이렇게 매년 해봐야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구청 주무부서가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서 문화의 집에 차라리 문화원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한 번 이거 검토해 볼만한 가치 있지 않겠어요? 향후 또 10년 걸려서 10억 넘기지 말고 한 번에 딱 일시에.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민속의 집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용구위원

200억이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예.

조용구위원

뭐 하는데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민속의 집이 지금 대한교회 건물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수를 해도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부분 보수를 해서는 건물관리가 안 돼서 전체를 다시 허물고 짓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검토를 할 당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문제는 거기가 또 개발제한구역의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 200억은 강남에 제가 갖고 있는 사무실 7층짜리인데 70억밖에 안 간다는데 200억은 뭐,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200억이 아니라 60억인가 그렇게,

게는

그렇게는조용구위원

안 나갈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땅이 구유지라면 건물 2~3층 정도 짓게 되면 10억 안팎이면 충분히 제대로 건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 번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저희 고덕동의 대한교회 부지가 교환이 된 것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그 땅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의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서 주차장도 못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심의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통과

통과이준형위원

가능성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드는 것이잖아요. 증축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돈을 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돈의

돈의이준형위원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그러면 얼마 정도를 이 문화원에다가 기금출연 동의를 하면 문화원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독창적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기본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그러는데, 이게 타당해지려면 몇 년간 얼마를 저희가 여기다가 출연을 하면 이 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문화원이 전국에 있다고 보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문화원은.

예.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것은 그냥 문화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금을 예산이 있을 때마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모아서 어쨌든 간에 목돈이 모여지면 그 돈을 가지고 괜찮은 부지가 나오면 문화원을 지으시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준형위원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준형위원

통해서 강동구의 문화를 발전시킨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좋은 동네” 발간하고, 문화대학 하고 이런 것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준형위원

불구하고 출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문화원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는 자체 기금을 모으려고 하니까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구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자기네도 이것을 가지고 기금모금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역을

내역을이준형위원

보시면 문화원 기금출연 현황을 보시면 2006년에 2억이죠. 2007년 4,000, 2007년 2,000 쭉 이렇게 돼 있다가 2010년 500만원, 2013년 1,000만원, 2014년 150만원, 2015년 150만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실제로 문화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지금 현 문화원장이나 재력이 있는 분들이 되지 않으면 문화원에서는 기금출연을 할 수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할 테니 구에서 좀 성의를 보여 달라.”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 문화원장님은 본인도 하고 이사들도 출연금을 내게 해서 이 큰 돈을 했으니 좀 뭔가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현재 쭉 과정을 지켜보면 실제로 어떤 계획성 없이 문화원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있었던 것이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문화원에서 성의를 보였으니 강동구가 거기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해야 되는 구의원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장님이 2015년 8월에 새로 부임하셔서 문화원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기금도 문화원 자체에서는 적었고 해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이 이사님들하고 1억 5,000 기금을 조성하셨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기금을 조성하시겠다고 지금 열의를 보이고 계십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강동구가 2009년, `10년에 5,000만원씩 기금을 출연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했었던 것이었고, 해마다 이렇게 쭉 왔었으면 이런 것을 독려할 때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텐데 `10년, `11년, `12년, `13년 강동구는 일체 하지 않았죠, 5년간. 그러다가 또 진행이 되는 것이라 제가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1,000만원이라도 뭔가 이렇게 하는, 어쨌든 문화원에 있는 현 문화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사님들이 본인들 돈 들여서 강동구 문화원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도 거기에 정말로 조금의 살을 깎아서 같이 하는 모습이 보여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문화원장의 의지에 따라 계속 구는 거기에 흔들리면 오히려 맞지 않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할 수 있도록 구가 좀 계획을 세워서, 또 몇년도에는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건립을 해보겠다 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황주영위원

조용구 위원님이랑 이준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증액을 할 때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강동문화원이 그동안 구청에서 운영하기보다는 강동문화원 자체가 원사도 마련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면 원사를 짓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 올리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올린 것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그럴황주영위원

때는 위원님들도 강동문화원이 원사가 제대로 되고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다 라는 플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10억을 언제까지 모아서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서 돈을 더 지원 받아서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그냥 5,000만원 기금 출연하는 게 나오니까 그럼 작년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증액을 했는데 매년 얼마씩, 장기계획으로 5년이면 5년, 10년 계획으로 해서 하겠다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인데 계획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속의 집을 장기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잘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도 받아서 하겠다. 강동문화원이 제대로 용도변경도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그냥 내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원래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시면 어떠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주영위원

그 말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논산시를 방문했는데 논산에 문화원이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논산이라는 역사적 저기가 있는데다가 문화원까지 있으니까 문화원에 다니고 있는 것, 문화원에서 예절을 배우고, 자기 지역의 문화 창달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강동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암서원까지도 하려고 했다가 안 됐으면 그 연계해서 하겠다, 역사생태공원까지 해서 어떤 그런 장기플랜에서 나오면 더 돈을 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돈 여유가 있을 때 5,000만원이 문제겠어요? 2억도 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의견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이라는 것이 사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생긴 곳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문화사업도 병행을 해야 돼요. 그 기금을 가지고 꼭 우리 문화원 건립기금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기금출연 말고도 지금 구에서 1억 6,700 정도를 매년 지원해주고 있고요.

제갑섭위원

문화사업으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4,000만원 이상, 4,400 정도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이

문화원이제갑섭위원

정말 중요한 곳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화사업 할 게 많아요.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게 문화사업도 하고, 사회교육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해서 효자, 효부들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행사들이 우리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책자 발간하고,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책자는 많이 받아 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사, 문화행사에는 참여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문화사업도 좀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제갑섭위원

활성화도 좀 되고, 우리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원의 우리 역사는 대충 알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경

어윤경신윤재위원

초대위원장부터 쭉 와서 지금 양재곤 회장님이 되시고부터 활발히, 이번에 대상 뭐 받은 것 없어요, 문화원에서? 오늘 지역신문 보니까 뭐 받은 거 나왔던데 모르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아까

아까신윤재위원

우리 조용구 위원님, 또 이준형 위원님, 황주영 위원님, 제갑섭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 강동문화원 청사 건립기금 모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이 5,000만원이 아니잖아요. 1억도 더 출연할 수 있는 것이고, 2억도 출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양재곤 회장님은 경제인이니까 또 지인을 통해서 많은 출연금을 받아서 목표달성을 해서 문화원을 하나 건립해서 거기서 또 수익이 나는 것은 문화사업에 재투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사실 먼저 계획이 수립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뭘 하겠다, 아까 고덕동에 있는 게 무슨 집이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민속의 집입니다.

속의

민속의신윤재위원

집 같은 것은 구청에서는 대지를 제공해주고, 또 문화원에서는 건축기금을 제공해서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원 건립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600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0~50억이면 충분하게 문화원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건립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으로

앞으로신윤재위원

그렇게 진행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준형위원

좀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문화원 기금을 만들어서 문화원을 건립하면 그 재산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소유주가 누가 되나요? 구청이에요, 문화원이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되겠죠, 문화원에서 건립을 하면.

원이

문화원이이준형위원

법인으로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어쨌든 간에 개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거기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이해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1일부터 전 동이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회관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자치회관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민간운영자”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기존 25명 또는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교육을 임기 중 4시간 이상 의무이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 중 재건축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위원들에 대한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수강료 산정기준 대상의 어르신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또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민간운영자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항,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민간운영자에 대하여 책임 부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3항, 강사에게 강사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제1항, 동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인구 5만 미만의 동은 25명 이내로, 5만 이상의 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인구수와 구분 없이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 여성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8항에서는, 제8항은 신설조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연임시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9항입니다. 제9항도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재건축 등의 사유로 일시적 거주 이전시에 주민자치위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자치회관 수강료 산정기준 대상의 노년층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별표2의 자치회관 사용료 등 저소득자 감면비율에서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감면비율은 무료로 하고,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감면비율은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집행부 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이라, 의회차원에서 조례안 검토가 어떻게 바뀌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해줘야지 마지막에 타당하다 라는 말 빼면 전부 다 뭐예요. 제안이유, 개정 주요 골자내용, 이런 검토보고가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 조금 전문위원님 신경 써서 의회 입장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위원회 심의하는데 뭐가 주안점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법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고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13조입니다. 수당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가 되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3조요? 이거는 삭제를 했는데요, 조항을 뒤에 자원봉사 쪽으로 옮긴 겁니다.

조용구위원

몇 조로 바뀌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8조하고 9조쪽으로 거기를 삭제를 하고 8조하고 9조쪽으로 옮긴 겁니다. 강사는 강사란에다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란에다가.

조용구위원

18조를 8조, 9조로 나눠 놓았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17조입니다. 위원의 정수를 좀 늘리려고 그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과장님 동장 해보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선임하는데 위촉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매우 어렵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위원회 회의를 하는 회의실 구조를 보면 통상 20명에서 25명 들어가면 거의, 본 위원도 3개동을 참석을 해보면 회의실이, 그런데 물론 50명 이하라고 해서 50명 이하라도 상관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례로 50명까지 늘려놓으면 제대로 회의할 수 있겠어요? 장소가 문제죠. 또 하나 위촉하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50명이 회의를 한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뭔가 안건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될만한 그런 상황이 되냐 하는 얘기죠. 추가해서 하나 더 하면 끝나고 보통 우리가 저녁식사를 하러가는데 50명 가면 50명 들어갈 동네식당도 만만치도 않아요. 예산도 이분들이 회의수당이 있어야 되니까 2배로 올라가면 예산도 2배가 또 추가로 들것이고, 이렇게 늘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상의 문제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장기적인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주민센터, 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도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증대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구의 의견들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강력한 권고도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참 이게 탁상행정의 진짜 전형이거든요. 각 동의 현실이 어떤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거 순순히 받고 다 그럴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회의가 제대로 우리가 운영에, 구청의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상 15명 남짓으로 해서 제대로 회의기능이 되게 만들어야지 50명씩이나 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만들어 놓고 하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9항이죠? 동조 17조9항이 신설이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동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타자치단체로 이사가는 경우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그 동에 살아야 되거나 그 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잠시 이전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렇게 이사하는 경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본인이 어차피 제가 한 번 근무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 제가 암사3동에 근무할 때 강동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나서 강동아파트 전부 이주하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반 이상이 줄어져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때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 의결자격은 없지만 꾸준히 참석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조합원에 한해서, 조합원에 한해서 그 유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주민자치위원을 계속하시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경험상으로 이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어디 준칙안이나 서울시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독자적으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이 현실을 상일동이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거는 잘한 행정이다,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필요하죠. 예를 들어 그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했었는데 재건축 때문에 잠깐 2년이건 3년이건 못하게 되었을 때 조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나 허탈감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행정이라 생각이 들고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현행안입니다. 17조1항 한 번 보시죠. 단서조항. 상임고문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구, 지역선거구의원하고 비례대표의원들 이게 처음에 제정이 되었을 때 당시 상황 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의원발의로 이게 개정된 것으로 파악을.

조용구위원

5대 의회 때 이게 개정이 된 것 같던데 애초에 이것이 상임위원 그러니까 상임고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상임고문이라는 명칭이 나오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임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된 조항이 왜 나왔냐는 얘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상임고문으로 하는 것은 첫째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상임고문은 전위원장이, 위원장이 임기를 만료하고 평의원으로 돌아갈 때 바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완충작용을 일단 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출신에서 고문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의결기능은 수행하지 않으시지만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구의 어떤 구의회 활동상황도 알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역선거구 의원들의 상임고문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후반부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동의 지역선거구 의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이말 의미 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다고

괜찮다고조용구위원

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글쎄요. 그거는 운영의 판단인데요. 현재 많은 자치구에서 10개구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지역에 한해서 참여하시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도 현역의원님이시니까요. 아무래도 지역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사를 전달하고 의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는 처음에 많이 생각을 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지역선거구의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 지역 그 거주지에 하는 것은, 우리는 선거구까지 확대한건데 그거는 법리상으로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볼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현행으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저해요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말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에 알아보니까 비례대표 바뀐 것이 원래 당초문제가 아니었고 5대 의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속에서 수정 돼가지고 위원이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아까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의회의원이 정당공천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두고 있죠. 각 당에 복수로 해서, 그래서 비례대표가 강동구 전체에 어떤 정당에 정강정책이든 하여튼 지역구의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비례대표의원이 더군다나 살고 있는 지역선거구의 의원하고 자치위원회 활동을 같이 겸하게 된다면 이게 사실 상충되거나 좀 알력이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현역구의원, 지역의원들도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사실 여당의원이 있고 야당의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들이 사실 잘 서로 원만하게 여야가 협력해서 합니다만 이게 간혹 여야의원들 간에도 알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등록을 둔 동의 자치위원회 된 게 서울에 전체 9개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9개.

조용구위원

9개만이 주민등록 되어있는 동의 자치위원회고 그러면 나머지 16개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0개구에서 비례대표의원님들이.

조용구위원

비례대표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안 들어간 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5개입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는 아무 동에도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괜히 그분의 활동을 그 동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강동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좀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합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 숫자를 50명까지 늘리는 것은 각 동별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가능하고 어떤 동은 또 이사를 가거나 내지는 재건축을 해서 물론 못 채우는 동도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면에서 보면 50명까지 늘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인구 구분없이 30명 이내로 하면 많은 데는 30명까지 하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이나 서울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책방향,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따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발맞추어서 나가보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본다면 50명 정도로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하는 게 맞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언제든지 늘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30명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재건축도 많고 또 못 채워지는 동도 있고 하니까 25명 내외에서 30명 이내로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들 장기적으로 볼 때는 50명 이내로 이렇게 늘려놓아서 비전을 주는게 좋은데 너무 격차가 현실하고 클 수가 있습니다. 클 수도 있지만.

기가

여기가황주영위원

동이 인구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25명이 있고 또 5만 이상.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없이

구분없이황주영위원

그냥 30명 이내로 하면 집행부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당자이기 때문에 조용구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례대표가 저는 살고 있는 동에 가요. 둔촌2동을 가는데 활동무대는 제가 갑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례가 가지고 있는, 이 조항은 어쨌든 약간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해서 굳이 꼭 지역구라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거주지에 한한다만 해도 그 뜻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거주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조항이 맞느냐는 것은 판단을 제가 유보하겠고요.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에 맞게 이 주민자치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느 방향이든지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제가 당사자니까 그냥 거주지 하는 동으로만 하는 게, 선거구로 되어있는 거는 우리구만 되어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추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동의 거주지에 한한다 라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연후위원

17조7항에 보면 고문이 있어요. 고문. 아까도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 위원장에서 바로 위원으로, 평의원으로 가기 중간단계에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전위원장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고문이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런데 고문은 임기 2년인데 그냥.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계속.

김연후위원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기를 안 두면 되는 건데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고문으로 모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고문이라는 이 자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니까 회의 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연후위원

보면 위원장보다 어떤 회의진행과정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발언이 곧 결론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고문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고문이라는 자리가 10년, 20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기존 행정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개선될 사항이 개선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지역에도 보면 마냥 고문이에요. 그 분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곧 동의 행정에, 또 어떤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물론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좋은 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반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존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차기에 조례 개정할 시점이 되면 고문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셔서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저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제도는 세 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직에서 물러나시면 고문으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이나 그 사전조율이 고문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조정이 많이 되고, 소위 정리가 잘 되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조언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타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고문은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임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을 마치시면 고문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고문님들이 “그럼 내가 평의원으로 가겠다.” 해서 자체 조율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론상 그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항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의외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또 고문 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젊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했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또 결론은 나고, 타위원들이 얘기해 봐야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묻혀버리게 되고,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주민센터의 발전에도 지역에 역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문이라는 제도도 조금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기간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의도인지 현장에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차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검토하실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검토도 있으셨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송명화위원

있으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금씩 다 바꿨습니다.

송명화위원

1조부터 안 바꾸셨는데요. 1조 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조부터 그 정비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1조 수정을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조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본회의 의결되기 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리는 좀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5조 1항의 5호를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고, 대부분 원칙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 주민참여, 다 주민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5호에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주민으로 바꿔야 될 것 같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수정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조 3항에 두 번째 줄 보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6항에 3호가 삭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9조로 갔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8조.

송명화위원

8조로 갔죠. 8조 3항으로 이렇게 해서 실비 지급이 됐는데, 이 7조 3항의 봉사활동비 지급하고 8조 신설된 3호의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하고는 뭐가 달라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령이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었던 것은 당초에 자원봉사자에게 하는 비용을,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 자원봉사 쪽으로 일원화시켜서 옮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일원화시키려면 3호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6항 3호를 삭제한 것인데요. 지금 7조 3항에 이미 봉사활동비 지급규정이 또 있어요.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것은 안 하고 6항 3호의 자원봉사자 실비만 지금 삭제를 했고, 그것을 8조에 3항으로 해서 넣었거든요. 이것도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왜 뺐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조의 2항 보면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한다.”고 사용료 징수가 되어 있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동장이 징수하는 것이랑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것을 따로 한 이유는 뭐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의 시설·장비는 행정재산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따로 우리가 대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그런 개념이고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죠. 수강료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경비를 가지고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킨 것 같습니다, 시설적 측면으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밑에 6항에 보면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20일 이내 공고·게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공고·게시되고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럴

그럴송명화위원

때 각각 공고·게시를 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수강료만 공고·게시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을 대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게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는 주민들이 수강료가 어디에 쓰였고, 본인들이 수강료 낸 것을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들의

주민들의송명화위원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대관도 주민들이 대관하는 것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대관은 우리 구청이나 행정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대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으로

예산으로송명화위원

어쨌든 나중에 잡힌다는 말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편입이 되니까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 의무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별표1에 자치회관 사용료하고 자치회관 수강료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1에 밑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 “구·동 관련 단체활동 및 공공의 비영리적인 행사 시 사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사용료 등 저소득자 감면비율이 나와요.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감면조항을 사용료에다가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 라고만 하고 몇% 감면하는 것인지, 어떻게 감면하는 것인지를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아까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대부에 관한 문제잖아요, 자치회관 사용료.

송명화위원

예. 뒤에 감면비율에 사용료하고 수강료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넣어야 맞는 것이죠, 감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단체활동이나 공공의 비영리적인 행사 시 몇% 감면한다.” 이것을 거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몇% 감면하고 계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구·동 관련 단체활동에서는 감면이라는 게 거의 무료로 많이 쓰고 있었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뒤에 사용료에다가 무료로 그것을 넣어야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그밖에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런 것은 무료로 해준다 라고 넣어줘야 맞는 것이지, 사용료 밑에다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냥 몇% 한다는 것인지, 얼마 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하고 감면료는 전혀 다른 것인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는 하는데요.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 부분을 뒤에 사용료에다가 명확하게 그 두 가지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구도 그렇게 넣어져 있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송명화위원

사용료 감면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나 수강료 감면 이런 것들이 몇 조, 몇 항에 관련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좀 명시를 해줘야 그게 조례의 완결성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뒤에 보면 별표2가 “자치회관 사용료 등 저소득자 감면비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도 맞지가 않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저소득자만 감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국가유공자가 저소득자인가요? 장애인이 저소득자인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목이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이렇게 해야만 전체 감면기준에 맞는 거예요. 제목에는 저소득자만 감면한다고 해놓고 실제 내용에는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조례를 검토하실 때 제대로 잘 검토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개정을 할 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속속들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렇죠

그렇죠송명화위원

. 당연히 그렇게 속속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번 개정안에 사용료 감면이나 이런 게 안 들어왔다면 못 봤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사용료 감면을 검토를 하고 올라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못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우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번에 노인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바꾸셨잖아요. 이번 조례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경로우대자는 감면 안 해주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65세 이상은 다 감면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사용료나 수강료 감면기준에 그 분들을 넣어야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면 조손가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손가정이요?

송명화위원

한부모가족을 지금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송명화위원

조손가정은요? 이게 조례 개정을 하실 때 타구 조례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우리 구에서 뭐가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여기 열심히 활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강사도 자원봉사자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기준도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뭔가 기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일단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2조에 “민간운영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바꿨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때요? 전 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여러 동에서 지금 시범으로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실비에 수당도 지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검토송명화위원

중에 있으신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몇 개 동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암사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전담을 두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민간이라는 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인데요. 그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밤에도 연장해서 근무할 때 대관도 하고, 밤에 주민들이 대관 신청을 할 때 받아서 시설물을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전 동에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7쪽 9항 신설된 부분에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에 대한 협약서 부분이 별표자료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협약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운영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협약서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조례 협약서라는 게 시설물의 표준관리규약이니까 저희도 하고 있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협약내용을 굳이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우리가 지침을 주니까 그것으로 크게,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떻게 협약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준안이 뭔가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를 해서 준칙을 내려 보내죠, 협약을 할 때.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것은 규칙에다가 좀 검토를 하셔서 넣으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11조 5항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청장으로 바꿨잖아요, 동장에서 구청장으로요. 그것은 이유가 뭔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일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결국은 동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구에서 관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구에서 모든 행정을 관장해서 동에 지시를 해서 사건처리나 어떤 보상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가입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동의 사무를 덜어주고요.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잘하신 것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전 동을 다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조의 3항 성비 기준인데요. 지금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40% 이상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3분의 1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지침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조례 관련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상향시키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이 몇 %나 되죠? 저희 구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35.6%입니다.

송명화위원

40% 이상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게 1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이 점점 사회 참여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여성 100%고 남성 1명도 안 넣어도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구에 양성평등 기본조례라는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위원회 선임규정인데요. 그렇게 넣어야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어떤 특정한 수준 이상을, 그러니까 고루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수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조례 보다 보니까 정말 너무 검토가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앞서도 여러 번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마다 보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표를 개정하면서 제목이나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 않은 불찰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촘촘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손가정이나 이런 경우는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 계시죠? 아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하시면 안 돼요, 조례를.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의회를 대표해서 전문위원님이 조례를 검토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어떤 미비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전문위원님이 집지 못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조례가 됐던 최대한 섬세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게 곧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건데 이렇게 정말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 검토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제갑섭위원

위원님들과 방금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안을 검토도 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얘기

얘기조용구위원

좀 더 하고.

제갑섭위원

더 하고요?

견이

의견이이준형위원

남아있는 분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더 얘기 듣고 하시죠.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하는 게 어떤 항목이 지금 이게 찾동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기 수당 조금 지급하는 거, 인원수 늘리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여기 저희가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개정하는 본래 어떤 취지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시급한 문제보다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전환시키면서 장기적인 동 주민센터의 변화에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인원수 확대와 개편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권한을 더 강화해서 주민자치회관 자원봉사자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일단 시작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운영을 동장이 관여하지 않는 주민자치 자체운영으로 자치회관을 밀고 가는 장기적인 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변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자치회관을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95년 하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됐고요, 본격적으로는 한 17년, 18년 정도.

이준형위원

17년 동안 안 됐는데 찾동을 한다고 저희가 본격적인 주민자치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자치회관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한데가 있나요? 없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거를 해보겠다고 나왔던 데는 있나요? 혹시 어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구청 관여 하지마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말씀하신 거랑 조금 취지상 안 맞는 것 같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이 단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괄호 열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한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부분은 일반 민간인들이 맡기는 어려운 분야죠. 현실적으로.

렇죠

그렇죠이준형위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이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건데 혹시 저희 7조7항 보면 자문단이 있나요? 저희 구청 자치회관 운영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문단이요?

이준형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준형위원

7조7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의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노력이 없는데 자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 문제는 11조 4항 보면 동장을 구청장으로 개정을 해요. 11조4항 보면, 굳이 구청장으로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1조4항이요?

이준형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5항인가요?

이준형위원

이 조례는 4항으로 되어 있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그거를 동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치회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보험상에 문제가 생길 때 결국은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구에서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당사자들이라고 이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구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구청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준형위원

안 8조3항하고 9조4항 신설해서 자원봉사자하고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를 추계하세요? 비용추계 내용이 안 담겨있는 것 같아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비용추계는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할 건데요. 현재로서는 현재 지급되는 데가 월 한 20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18개동에서 20만원이고 지금 같은 것처럼 찾동이 활성화돼서 야간에도 사람들이 뭐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찾동이라는 그 역할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비용추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대료, 동 주민센터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힌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봤는데 자치안전과에서 잡힌 세입은 없거든요. 동도 잡혀있는 세입이 없어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세입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대개 회관들 사용료는 많은 돈이 아니고 만원, 이만원 이 정도로 산정을 해봐야 많지가 않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이준형위원

편성이 안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잡혀는 있어요? 예산서에 편성은 되어있어요? 기타잡수입으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워낙 작은 수입이기 때문에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워낙 작다고 세입이 안 잡히는 거는 조금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송명화 위원님 답변을 듣고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예산서에는 임대수입이 잡혀있지 않아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게 규칙적인 수입이 아니고 주민등록 수입이나 이런 것은 규칙적으로 건수가 발생하잖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무조건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이준형위원

그 답변은 정확하셔야 될게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대관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거의 무료대관이 많습니다.

렇다

그렇다이준형위원

해도 어쨌든간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후에

향후에이준형위원

한 번 정확히 이거는 향후에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주민자치로 들어가는지 이거는 정확히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에 시설대관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회계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세입으로 세입고지서로 해가지고 잡수입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1, 2만원이고 1년에 각동 해봐야 10만원 이렇게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게 무상대관이 많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에서 얼마나 대관해서 수익을 올리는지 자료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그거는 한 번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다보면 잘 되는 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어떤 동은 소방서장이랑 파출소장이 나와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소방안전이나 지역 무슨 그런 관련된 보고들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거의 안 하는 동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경찰서랑 소방서랑 협조를 구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서 좀 이렇게 그분들이 책임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지역에 있는 소방이나 그런 그거를 뭐라 그러죠? 경찰이하는 거를, 그런 방범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안전현황에 대해서 그것들을 한 번 협조를 공문이라도 보내서 한 번 해달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실적으로 동에서 그것을 하는 게 치안센터나 지구대, 소방서 분소 이런 게 속하고 있는 동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초청을 해서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니까요. 암사동에도 소방 있잖아요. 그쪽에 초청을 해서 하는데 없는 곳은 그게 소통이 평소에 안 되어 있다가 소방서 본소하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센터하고 많이 교류가 되는 곳은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곳은 환경적으로 평소에 잘 안 되죠. 저희들이 좀 뒷받침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소방서에서라도 좀 나가서 본서에서 나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경찰서나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준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이 올라왔죠,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이 밑에 세칙이라고 있어요. 동장이,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동장이 운영하는 세칙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2005년도 동장으로 나가니까 세칙이 없어요. 그냥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칙을 제정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감사실에 의뢰해서 각동에 세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칙에 의해서도, 그거를 법령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동도 일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동감사하면서 보고 싶었지만 다른 일정이 빠듯해서 안 봤어요. 한 번, 그거를 점검을 나중에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제17조를 한 번 봐요. 구성 등에 보면 상임고문 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 지역선거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동 위원회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고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동의 지역구 의원과 동일하게 위원회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25개 구청을 확인조사 해봤더니 그 조례의견,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에 언급도 안한 구가 2개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원하고 성동구고 나머지 구는 선출직 그러니까 지역구 구의원은 우리 주민자치에 상임고문으로 되어있고 또 비례대표가 되어있는 구는 10개구가 되어있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10개구가 되어있는데 9개구는 주소지 동에 상임고문 되어있고 우리 강동구만 유일하게 지역구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구에서 비례대표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고요. 그중에서 9개구는 거주지만 소위 말하면 1개동만 하게 되어있고 특별히 우리구는 같은 의원님의 지역구까지 이렇게 넓혀서 2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그때 개정될 당시에 2008년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윤재위원

. 이거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졸속으로 몇몇 의원들이, 비례대표의원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이런 잘못된 조례안은 법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운영을 이렇게 해왔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법리검토를 자세하게는 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 있게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어떤 문제가 17조1항에 대해서 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이 각 동에 참석하느냐, 안 참석하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저는 비례의원 입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신윤재 위원님께서 타구에는 하지 않는데 한다.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기 자치에 맞는 조례를 갖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보다시피 25개구 중에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 했듯이 우리 도시농업만 유일하게 그 많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기 자치구에서 맞는 우리 강동구 자치운영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중에서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런 발언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못하다, 어떤 그런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냐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면 비례라는 것은 더 폭넓게 활동범위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견을 갖고, 의견을 갖고 이런 조례안을 갖고 개정해가지고 폐지를 해야 된다, 또 다시 개정해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문제고요. 좀 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그렇게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우리 몇몇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합당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주민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있다고 입법취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래서.

황주영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하시죠.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얘기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황주영위원

반대의견도 냈는데.

조용구위원

개인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무연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타구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동구에 맞는 조례안이었지, 타구에 어떤 타구에 그러면 따라서 다 해야 됩니까? 타구에 따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시농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은 다시 한 번 수정을 한다 해도 좀 더 범위 있게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조례안을 여기서 간단하게 졸속으로 만약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폭넓게 범위를 가지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난 뒤에 어떤 수정안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잠깐

잠깐조용구위원

한 마디만 하고요. 다른 얘기니까요.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결국 의회라고 하는 것이 협의제죠. 저 스스로도 자치론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구만 독특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구성원들 지금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과반 이상이 어떤 의견을 갖고 의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좀, 과장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하고

존재하고조용구위원

있는 거, 한 번 검토하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요. 본적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7조입니다. 주민자치 우리 위원회 조례에 근간이 되는 특별법의 조항인데 27조 어떻게 되어있냐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조명이고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도 여태까지 간과했던 부분인데 이 조문에 의하면 상위법이죠. 법률입니다. 해당동에 주민으로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주민구성 했을 때 해당동이 아니고 해당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 나와 있는 살다가 다른 동네로,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2, 3년 이주한 사람도 주민자치위원에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 위반이에요. 명백하게.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저도 지방자치론자고 조례에 의해서 각자 지방자치단체 특색이라든지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인 거고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결국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용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고문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동이 아니면 지역구의원 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관련돼서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29조예요.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보면 1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2항에 보면 이 조항이 있어요. “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정당 소속이고 정당 추천으로 해서 구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면 여야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내기가 저 스스로도 “진짜 너 그렇게 했냐?”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선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총선거 거쳤어요. 그리고 내년에 곧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 어느 누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의원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성동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입니다. 성동구 조례 제7조를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1항 단서조항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좋다.”, 아까 얘기했던 특별법 27조, 29조를 준수하면서도 성동구의 예를 따라서 보면 구의원들조차도 상임고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떳떳하게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각 주민자치위원회 담보해낼 수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있을 때 참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권리니까,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은 사전에 동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민들 모임인데 보고하고 의견 수렴하는 기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아까 얘기했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에 의해서 27조 해당 주민으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것들은 상위법인 법률에 맞춰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죠.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간과했죠?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고

알고조용구위원

있었어요? 해당 동 주민으로만 된다 라는 상위법 조항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게 결국은 조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제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상위법의 입법취지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그래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상으로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체, 재건축도 일시이주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둔촌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일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이 다 이주하면 5명 남습니다. 둔촌1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다시 와서 주민자치위원의 연속성을 가지지 않고 다시 와서 구성을 하고 미래의 우리 동을 위해서 결정할 부분을 결정을 하고, 또 상일동 같은 경우 대여섯 분이 남아서 앞으로 많은 단지들이 입주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법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자치 주민이어야 되죠. 주민이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예외규정을 두는 범위가 입법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외규정을 둔 것인데 그것이 크게,

요즘

요즘조용구위원

청와대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는 문제 몰라요? 법은 법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임의해석보다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이게 단서조항이 그런 게 “다만” 해서 뭐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예외조항은 시행령으로 둔다고 해서 시행령은 또 조례로 위임한다든지 그러면 상관 없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자치구 여러 군데 지금 우리 지역구의원들조차도 그러한 부분은 명백하게 법 위반이다 하는 얘기죠. 그 부분들이 모르거나 혹은 간과했거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했던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상은 법대로 가자 하는 얘기죠.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죠. 또 하나, 저 스스로도 강일동 소재하고 있어요. 그럼 강일동 주민자치위원회 갈 수 있는 조건은 되겠죠, 상임고문이 됐든 평의원이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29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 특히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내지는 상임고문으로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자치위원회 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러한 권리나 의무는 충분히 다른 면으로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되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제17조 1항 단서규정 중에 “지역선거구 의원과 동일하게”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규정 중에 “지역선거구 의원과 동일하게”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안 중에 현행 제1조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6조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5만 미만인 동은 25명 이내로, 5만 이상인 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것을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로 수정합니다.

기립표결

조용구위원

25명은 없고.

신무연위원장

25명 이상 30명 이내, 빼요? “30명 이내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3항 “여성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관련조항을 삽입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그밖에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추가하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을 다시 이것을 또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기

알기송명화위원

쉬운 법령도 넣어야 돼요.

신무연위원장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적용하여 수정하기로 가결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 좀.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나중에 속기록이 회의록이 돼서 나오면 좀, 보좌하시는 직원들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까 논의됐던 것 중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해서 동의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돼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만 논의됐던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하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서 동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주민인지, 현재 우리처럼 사업장도 갖고 있는 주민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당 동이 아닌 지역구 구의원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질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관련 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이 또 한 번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문과 판단을 좀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임시회 때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우선 여기 특별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