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평생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맹랑한 진정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뭐 이 내용을 여기에서 속기록에 다 남기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 심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떠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크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을 완전히 협박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 개개인의 성장과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에서 591쪽까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7억 2,800만원이 감액된 40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0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56억 3,7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900만원, 사업비가 5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협업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7억 500만원, 평생학습활성화 사업비로 3억 6,200만원, 평생학습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2,200만원,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및 야외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3억원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장애인교육생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 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등의 시설 청사 관리·운영비로 2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88억 7,9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이고 사업비가 28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특화사업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교육비가 63억원이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해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 공모사업 지원비를 18억 4,900만원, 시흥의 다양한 체험터와 교육과정을 연계하기 위한 창의체험학교 운영비를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꾸미 청소년문화의집, 매화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로 1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 및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들이 세계의 무대로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비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6억 5,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치행정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이고, 민간단체 지원비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5,200만원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3억 1,8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2,100만원, 사업비가 3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신간도서 구입비가 1억원, 정보서비스 보조인력 사업비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해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호대차와 라온도서관 운영비를 위해 시민편의 서비스 위탁운영경비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도서관 운영비를 위해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한 1억 2,000만원과 함께 신천도서관과 정왕어린이도서관 내진보강시설 경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면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진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현정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근 평생학습지원센터팀장입니다. 황혜연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2개의 TF팀(task force team)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애 성인문해교육센터팀장입니다. 임강륜 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입니다. 먼저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교육원 현안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은 551쪽부터 55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48억 1,600만원보다 8억 2,100만원이 증액된 5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9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9,300만원, 자체사업 54억 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 예산 사업으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장애인교육생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비용 7억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용 3억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제습공조기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5억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가 및 창작자를 육성·지원하고 청년들의 자립·재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협업마을 운영사업비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도시공동체를 조성하고 평생학습동아리지원 및 평생학습마을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으로 3억 6,2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억 9,600만원을, 시흥ABC행복학습타운·평생학습센터·여성비전센터 등 시설 청사관리 비용으로 1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경기도 지원사업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6,0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650만원, 두루누리 아카데미(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청년협업마을 공방 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공방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경기청년 협업마을 내에 청년 공방이라고 한 98제곱미터(㎡) 정도의 공방이 있고요. 거기에 현재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자재나 또 가구들을 제작해서 현재 경기청년협업마을이나 아니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가구들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방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2명의 청년,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겠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공방의 전문가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전문가 2명의 청년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자체 제작을 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건물에, 청년협업마을 공간에 가구를 지금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시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재료비는 우리 시가 지금 재료비를 대서 그렇게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주민과 함께 하겠다 하는 프로그램이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수익구조는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분들이 청년들은 아니고요. 현재 그분들은 공방, 가구제작의 전문가들 두 분이…….
지영
홍지영위원
청년이 아니고 공방의 가구제작 전문가라고 그러셨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니까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영
홍지영위원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가구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가구 전문가를 청년협업마을 공방 운영으로다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주고 그분들한테서 제작을 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마 이 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가구를 제작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 청년들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렵죠? 그런데 왜 청년사업에다가 끼워넣었냐는 것입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 공간 자체가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명칭, 청년도 아닌데 청년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분들에게 공간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사실 그 공간을 과연 청년들만 입주시켜서 활동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이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뭔가 본인들의 진로를 탐색하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청년들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청년들한테 취미활동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청년을 위한 청년 직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으로 한 것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 공방이 들어와 있고 청년 공방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전문가들을 모신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아요. 말이 맞지 않으시고, 여기 운영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있습니까, 세부계획 프로그램?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공방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영
홍지영위원
자료로 있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니오.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자료도 없이 운영을 해요, 세부 계획도 없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적으로 여기는 개인한테 준 공간밖에 안 돼요. 개인 전문가, 목공예 전문가인 개인한테 사무실을 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분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할지, 청년들한테 어떻게 할지 청년 프로그램도 하나 없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곳에다가 수천만원씩 지금 급여 들어가고 있고 아니, 개인한테 왜 수천만원씩 월급을 주면서 여기 공간을 이용하게 합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지영
홍지영위원
말이 맞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2명이 있고 2명께서 제작한 가구들을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나 경기협업마을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제작돼서 쓰고 있는 것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썼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테이블들,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 거기서 제작을 실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 151개 정도, 수량으로 따지면. 그런 정도가 거기서 제작이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나중에는 수익과 또 이분들의 활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제작을 하면…….
지영
홍지영위원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러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방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영
홍지영위원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 취업, 취업 하고 있어요. 이것 취업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창업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단순하게…….
지영
홍지영위원
하나의 취미활동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문제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청년만 받을 거예요? 일반인은 없어요? 일반인은 프로그램 참여 못합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없이 무조건 지원하고 월급 주고 일반인 갖다놓고 월급 주고, 명칭만 청년이라고 붙여놓고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나 없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공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공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4,8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인건비에다가 재료비가 지금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료비가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1,200만원.
지영
홍지영위원
1,200만원 재료비까지 있습니다. 1,200만원이면 가구 몇 개는 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가구나…….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 내릴게요, 과장님.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하나 없다, 결론적이시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경기청년협업마을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줄곧 1년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 다음에 운영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11월 14일 날 운영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시기인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해 보고 그 후에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공방 업체 있으시죠, 사업 업체?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체 있으시죠, 공방 사업 업체? 어떤 사업 업체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업체라기보다 개인 두 사람을 저희가 채용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냥 개인?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개인을 채용하셔서 가구를 만들게 해서 돈을 줘서 재료비를 줘가면서 가구 만들어서 청년협업마을에 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영
홍지영위원
원래 프로그램 취지가 이것이었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779쪽에 보면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 4억 3,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3억 6,000만원 정도로, 3억 6,200만원이에요. 1억원은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시흥은 평생학습도시, 대한민국에서 시흥하면 평생교육이라고 가장 알려져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평생학습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사업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동아리 홍보비나 컨설팅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컨설팅 비용은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복희
이복희위원
동아리 컨설팅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사실은 동아리가 스스로 성장해서 자생적으로 굴러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은 오랜 세월이 녹아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동아리 사업에서, 동아리가 시흥에 약 300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동아리를 지원하고 컨설팅 하는, 이 컨설팅이 있지 않았으면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컨설팅 비용을 격년제로 한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동아리컨설팅을 한 10개 정도 하고 이것이 동아리 컨설팅 비용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컨설팅 비용도, 학습마을 컨설팅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트워크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 컨설팅하고 동아리 컨설팅은 다른 것 아닌가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시흥이 그래도 가장 핵심적으로 시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실 외부에서는 평생교육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예산 증액은 못할망정 그래도 그 정도 예산에서 기존에 조금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단은 진행을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속도감을 못 내고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이미 수십 년을 쏟아 부은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와서 예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민간위탁금 사업에서 쭉 보면 행복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요? 전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뭔지 좀…….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행복일터 지원사업은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거리가 멀어서 쉽게 접근이 어려운 직장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고민, 조직관리, 스트레스 해소 이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장인들 시간대,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행복일터 지원사업인가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행복일터 지원사업이 꼭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이런 용어 표현이어서 도대체 이것이 뭔가, 전년에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본 위원도 들어가 본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지금 학습동아리 매니저들이 있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매니저요, 본 위원이 전에 말했지만 이 매니저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초창기에 우리가 매니저 사업을 할 때부터 시작한 매니저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나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많을 때는 14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14명까지 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아리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매니저들을 더욱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좀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매니저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활동했던 매니저들이 물론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배웠던 것을 나누기도 하는, 그렇지만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60만원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복희
이복희위원
현재 매니저 비용이 얼마 나가고 있나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매니저를 하루에 3만원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 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여기 예산서에?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학습동아리 일자리 프로젝트.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학습동아리 매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60만원 아닌가요, 사무관리비?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779페이지에 제일 밑에 학습동아리 일자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쓰여 있는 것이 그렇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매니저인가요? 2,000만원, 이것이 지금 매니저…….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3,240만원이었는데 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올해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적게는 한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이런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현재 7명이 있고 저희들이 1명 더 올해 발굴될 것으로 보고 8명 정도로 계산하니까 충분히 이 비용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시간당 3만원을 드리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3만원.
복희
이복희위원
하루에 3만원? 과장님, 하루에 3만원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3만원을, 그리고 이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랜 세월을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하고 배워온 것 같은데, 그러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매니저활동을 했던 사람이나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데 여건이 지금 그런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존에 5년, 6년 했던 분들은 오늘 들어와서 매니저 활동 하는 사람이나 5년, 6년 전에 했던 사람을 똑같이 하루에 3만원을 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자존심도 상하는 일입니다, 과장님.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들은…….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 다시 매니저들에 대한 부서 내에서 간단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조정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문을 드릴게요. 각 부서에 지금 보면 동아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어느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학습과에서 만들어 낸 동아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놓고 육성된 동아리들도 전체적인 허브 역할은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7년도에는 전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잘 협업해서 그것에 대한 허브 역할은 평생학습과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흩어져 있는 동아리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것에 대한 허브 역할은 평생학습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어쨌든 동아리에 대한 문호는 다 개방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학습을 매개로 해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틀 안에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2017년도 중간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열심히 해 보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에 앞서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아까 홍지영 위원님 청년협업마을 공방에 관련돼서 질의할 때 하실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먼저 평생교육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항상 저희 청년협업마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청년들에 대한 응원을 하고 계시다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협업마을은 사실 청년의 일을 저희가 처음 시작해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조례가 되면서 청년들에 대한 응원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고 계시는데 청년협업마을 공간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예술적으로 내부 실내에 예를 들면 가구배치도 이렇게 해 보자.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공방에 직원을 2명 저희가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무형문화재 수준의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공간에 쓰는 가구, 의자뿐만 아니라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예술적 감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 기성 가구를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저희가 재료비를 조금 들여서 사다가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아주 예술적 감각으로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이런 공방의 기술을 알려서 문화·예술적인 것을 펼쳐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세팅(setting)하는 사업에 주력을 했다면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방 운영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원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지영 위원님도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청년협업마을 공방을 운영할 때 우리 청년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일반인을 위한 공간보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그런 고급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양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청년이 아닌 일반인들의 작업장과 공간, 그 다음에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차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비품 및 집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떠한 가구점에서 사다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고급인력이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손옥순, 부위원장 박선옥 사회교대)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강사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좌운영, 이것이 뭐냐 하면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하는데 강사비인데 이 강사비가 2억 5,7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듣겠습니다. 과장님!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조원희위원
2억 5,700만원 그 강좌운영 강사료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여성비전센터의 강사료 부분인데요, 현재 여성비전센터에 강좌가 한 72개 정도의 강좌가 있습니다. 정규 자격·전문가 과정이 한 44개 과정, 또 인문·교양과정이 한 20개 과정이 있고요, 또 토요리그라든가, 강사인턴사업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1인당 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왜냐 하면 인근의 도시들…….
조원희위원
아, 시간당 3만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도시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강사들의 역량 강화, 또 시민들한테 질 좋은 강의를 제공하려고 하면 강사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전년도보다도 약간 줄었어요? 그렇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계 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조원희위원
제가 왜 지금 강사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네요. 그런데 그 강사님들의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시간 해봤자 한 6만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문화수도추진단에서 김제동 씨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2시간 강의를 듣고 1,300만원 가까이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강좌예요,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진짜 시민들이 알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직업에도 도움이 되는 진짜 이런 실용적인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은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있는데 2시간 자기 주장 한참 떠들고 1,300만원 타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사가 김제동 씨 2시간만에 1,300만원 강사료 받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느냐고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상한 사람 불러다가 1시간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강사료 지급할까봐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런 것 안 하시겠죠, 과장님?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원희위원
특별한 행사를 하더라도요, 2시간에 1,300만원 이 강사료를 지불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지난 달에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 대공연장 운영 전기시설 관리로 2,4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13개월치예요, 13개월치.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인데 2,4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13개월치입니다, 한 사람. 그런데 김제동 씨가 2시간만에 1,300만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유명하고 정말 박식한 대학교수 박사, 뭐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박사급 교수를 초청해도 1시간에 100만원만 줘도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100만원만 강사료 줘도 그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불러도. 1,300만원이라는 이 강사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승강기 설치를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12개 공간들이 있는데요, 12개 공간 다 4층 이하로 되어 있어서 승강기 시설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건물의 미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물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요 거점에다가 하나씩을 설치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으뜸관에 1대를 설치할 생각이고요, 경기협업마을 쪽에 하나, 그 다음에 100년상상관, 우리가 숙박업소로 쓰고 있는 100년상상관에 1대 이렇게 해서 지금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대당 거의 한 2억원이 좀 넘네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가?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는 든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맡아서 오신 분이 장애인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구나!라는 생각에 부끄러워 하기도 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조원희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예산 잡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왜냐면 3대 설치하는데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셔서 좀 많아 보여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의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의회 건물 4층이잖아요? 저번에 6대 때에도 장애인 분이 난리를 친 적도 한 번 있어요. 건물이 전혀 장애인의 편의를 생각 안 하고 건물을 지었다고. 왜냐면 직접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4층 본회의장에 방청을 한번 하시려는 장애인이 계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저쪽 본관으로 삥 돌아서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번 예산을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드네요. 1대에 8억원이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아니요, 1대에 8억원이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직영할 것이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성인문해교육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영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성인문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14개 정도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지관,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교회, 성당도 있고요, 그래서 한 14개 정도의 기관이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조직도 구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1명이 성인문해 업무를 봤었는데 성인문해팀을 별도로 TF(task force) 독립을 해서 2명이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았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우리 평생학습과에 두고 여성비전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에 이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좀 얹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14개의 평생학습기관들을 활용해서 성인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직원도 그럼 다 충원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학습자들이 혼란도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되면서 많은 학습자들한테 혼란도 있을 것이고 불편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 여론들도 한번 보셨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듣고 있고요. 충분히 그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앞으로 준비기간이 한 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서 전혀 피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은 몇 월 며칠부터 시행에 들어가십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내년 몇 월 며칠부터 들어가세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바로 실행할 생각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라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강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2~3월 정도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3월에 개강할 수 있게끔 다 실시가 가능하신 것입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지금 학습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할 때보다 더 우리 직영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니 제가 한번 할게요. 여성비전센터 노후시설로 계속 공사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맨 처음에 지을 때 거기가 뻘밭이라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공사하는데 그렇게 썩 잘한 공사는 아니거든요, 해 놓으면 물 새고, 해 놓으면 물 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습도 들어가 있고 광장 바닥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연 보수만 하실 거예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여성비전센터가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기계들도 그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 때 예산을 주셔서 보일러 부분은 지금 교체를 하는 중에 있고 지금 문제가 제습공조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당장 이렇게 기계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한 4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광장 바닥을 통해서 지금 수영장 밑으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잘만 보수하면 지하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그때 건설할 때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공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누수현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지하 1층 교실들 보면 곰팡이가 있거든요. 그것 수강생들 건강에도 안 좋고 거기까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수납장 시설을 구석구석에 잘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강사료는 조기집행 때문에 줄여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강사비가 부풀려서 올라왔어요. 여기는 조기집행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거기도 한…….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4,9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강좌운영 강사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거기도 지금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이번에 4,900만원 올렸어도 앞으로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여기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거기는 93개 정도 돌아가고…….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93개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여성비전센터는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72개 정도요.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72개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지금 학습동아리들이 움직이는 센터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과 예산 쓰임새도 균등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 청년의 연령이 어디까지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딱히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법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에는 19세에서 39세 이렇게…….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19세에서 39세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저희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 당으로 따지면 45세, 40세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20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상향을, 왜 그러느냐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39세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찍 퇴직하신 분들도 들어가서 자기 직업을 재창출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황의찬 청소년팀장입니다. 고영란 청소년국제교류팀장입니다. 석은순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은 559쪽에서부터 5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7년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301억 300만원보다 12억 2,400만원이 감액된 28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6억 6,300만원, 자체사업이 271억 6,1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요증액 편성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확충 및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매화동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왕센터 운영비로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소년생태공동체학교, 청소년 직업탐방,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편성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교육경비로 해당부서 및 팀에서 분리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800만원이 감액된 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으로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교육경비 중 초·중·고 생존수영을 위해 4억 3,000만원, 놀이중점학교 운영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특성화 지원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 3억원을,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125억원과 지역우수농산물 햇토미 지원을 위해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꿈을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2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예술꿈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지원, 학교 간 체험교실 등 학교 공모사업 지원비로 18억 4,900만원과 시흥의 다양한 체험터와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 등 2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 꾸미 청소년문화의집, 매화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등 1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원 및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위해 청소년 조사연수단 및 해외답사단 등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으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교육청소년과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성장 프로젝트 홍보 및 운영비로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강사비로 3,5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 아카데미(academy) 식으로 운영됐던 사업 아닌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카데미(academy) 형태는 아니었고요, 위원님. 금년도 2016년도에 처음 학부모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 안에 보면 운영위원장들이 있고 학부모회들이 있고 주로 간부들이 활동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학교 안을 개방이나 이런 것들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학교에서는 그런 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소홀한 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학부모들이 진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그분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올해 운영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학부모를 모집합니까? 그것을 학부모들한테 홍보하고 또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같이, 그 혁신교육지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부모 전문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 모집을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이 경기도교육청 5개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하면서 매년 부속합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학부모성장 프로젝트(project)가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학부모성장 프로젝트(project)에 관여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라든가 학부모회 임원, 각종 학교에 있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와서 강의 듣는 것 아닌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원칙상으로 해 놓은 사항은 학교 임원도 해당이 되고요, 일반 학부모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도 같이 이번에 올해 학부모성장 프로젝트(project)를 참여하면서 이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학교에 대한 부분을 연구모임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6개의 네트워크(network)가 마련되어 있고 이분들이 각자 네트워크(network)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아직까지 시도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을 성장을 시키면 충분히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돌봄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해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2016년도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은 예산이 2016년도에 편성된 것 같아서 학부모 아카데미(academy) 운영 사업하고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사업하고 우리 과장님은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학부모 아카데미(academy) 운영 해 가지고 1,500만원, 그 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academy) 강사비 해서 3,500만원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했던 사업 아니냐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 위원님 그 사업은 같은 사업이 맞고요. 당초에 사업 내용 명칭 정한 것을 학부모 아카데미(academy)라는 그 명칭을 잡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잡았을 때는 학부모성장 프로젝트(project)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네이밍(naming)을 정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성장 프로젝트(project)라는 이 명칭이 더 정확하다 그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아카데미(academy)도 될 수 있고 학부모성장 프로젝트(project)도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명칭 자체를 아케데미(academy)라는 용어보다는 학보모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더…….
조원희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직접 여기에 참여, 지금 이 학부모성장 프로젝트(project)에 참여하는 우리 학부모 선정을 우리 시에서 나서서 좀 많은 학부모들 또 골고루 학교에서 임원이나 특정 학부모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끔, 그냥 어느 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직접 학교에다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여러 취향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정책연구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신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TF팀(task force team)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연구 TF(task force) 활동을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잡아봤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크게 다루어지질 못했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활동 여러 그런 기관들이 벌써 운영된 지도 몇 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정말 진정 이 시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청소년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 지금껏 해 왔던 것을 진단해 보고 거기에 각기 기관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추천 받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참여하고, 또 전문가들이 있으시면 그분들까지 섭외를 해서 연차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청소년이 지나면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실제 기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또 현장의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의 전문가들만 갖고는 또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는 반드시 청소년들의 생각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권역별로라도 아니면 학교별,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청소년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이것이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중간에 가다가 보완을 하고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틀을 내년 1년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내년 1년 동안 청소년정책팀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또 시흥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플랜이 대충 나오는지 그 로드맵(road map)이 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2018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분명히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과 막상 다양한 현장과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청소년정책이 나왔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어떤 전문가들로 TF(task force)팀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현장의 전문가와 또 이론적인 전문가, 또 학생의 생각, 또 행정의 생각이 같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다양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주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이,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시흥영재교육원하고 시흥시-서울대음대 음악멘토링 사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세 가지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세 가지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서울대 협력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학교와 협력사업은 아직까지 저희하고 협의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가 배곧에 들어오게 되면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에서 시흥 관내에 있는 학교, 원래 당초에는 배곧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곧에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마련한 교과과정들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시흥시-서울대음대 음악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려주면 안 되겠냐 하는 문의를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음악멘토링사업 같은 경우가 1년 저희가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요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돼야지만 가능한 사항인데…….
지영
홍지영위원
예산 문제다 이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가장 큰 것이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더 많은 희망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희망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은 2016년도 기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는 지금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더 증액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어떠한 추가경정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신 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바로 1월 달 정도에 단원 아이들 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지 않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료를 합치니까 한 6,000만원 정도예요. 6,000만원 정도 갖고 우리 시에 있는 전반적인 학교 아이들을 다 케어(care)를 못해요. 그렇죠?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에 잡혀 있나요? 자유학기제는 아이들도 많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귀찮아하지만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공부 좀 하시고요. 숙지 좀 하시고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녀야 되고 없는 사람들이 또 가서 견학하고 그런 것보다도 시에서 이것은 서비스를 좀 해 주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짚고 가겠습니다. 동별 청소년소통공간(휴카페) 있지 않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올해는 300만원 예산 이렇게 주셨는데 그 300만원에서 또 100만원을 깎아서 200만원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 꼭 이렇게 깎아야 됩니까? 오히려 더 늘려줘야지. 저한테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산 좀 더 증액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많지도 않은 300만원 예산에서 또 100만원을 깎아서 200만원으로 줄이셨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청소년소통공간(휴카페)가 운영 중인데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사실 정왕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주시다 보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사실 군자동에 있는 청소년소통공간(휴카페)에서는 화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옆 공구상가에서 불이 나서, 철물점에서 불이 나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 한동안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족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목감동이 이 공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청소년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인데 이것을 또 깎으셔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7,500만원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를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은 초등학교·중학교를 통해서 학교 친환경 먹거리 그다음에 아이들 바른 식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체험을 통해서 아이들 농사 체험들을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베기, 모내기 이런 것들을 같이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공동구매라고 해서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수산물 공동구매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해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전달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설명 가운데 수산물 공동구매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관여하는 것이잖아요? 수산물 공동구매라고 말씀하셨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 수산물 공동구매를 하는 과정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수산물 공동구매하는 그 절차, 그다음에 심사평점,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행정사무조사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에 관여하는 업체가 저한테 준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또 우수한 품질의 업체 제품이 선정돼야 양질의 수산물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하면서 단가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탈락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2억 7,500만원 가운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를 차지합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1억 3,500만원이 인건비고요.
조원희위원
몇 명입니까, 1억 3,500만원?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4명입니다.
조원희위원
4명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인건비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1년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실 그 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 입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안 알려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에서는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통계가 좀 나올 수 있고요. 학교에서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하고 연결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안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학교 리스트 저희들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관하고 협조를 안 하면 우리가 그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교장선생님들이 열려 있는 마인드로 지역과 같이 가야 되는데 뭐 해 달라고는 학부형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줘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관하고 협조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부서에서 정말 저 학교하고는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의회로 공문을 보내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학교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윤정 시흥사랑팀장입니다. 민경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은 827쪽부터 84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민자치과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53억 4,200만원보다 26억 8,600만원이 감소된 26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감액사유를 살펴보면 기존 마을만들기팀에서 추진한 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7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억 4,100만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에서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총 26억 5,6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7억 3,700만원, 자체사업으로 18억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5억 4,0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공익사업 지원 등에 2억 5,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2억 2,5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3억 5,200만원,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에 4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43쪽에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다 이관되지 않았나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지방정부협의회는 광역하고 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500만원, 기초는 200만원씩 연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차피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갔으면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도 주민자치과에서 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소관 부서로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출연금으로 해서 일반 사업은 다 넘겼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사회적경제팀에 희망마을만들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있을 때 항상 참석하고 그쪽 사람들도 참석하지만 저희도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직영한 지 몇 년 됐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년 조금 넘었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1년 동안 그래도 상당히 큰 성과가 많이 있었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최윤정 계장님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직영하기 이전부터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영으로 가고 그다음 단계는 법인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해 왔었는데 과장님 괜찮으시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법인화 작업이나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자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지금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법인화 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인화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최윤정 계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그래도 가장 실무적인 부분은 평생교육원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필요성이나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랄지 또 외부에서도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단독 법인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도 78퍼센트(%)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치구 중심의 법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도 시 법인으로 하고 지금도 17개 동 주민센터장들이 사실은 자원봉사 대표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듯이 이번 법인화도, 시 법인도 시장님이 이사장이 될 것이고, 또 그런 현장 대표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아직…….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체계가 잡혀 가는 상황에서 또, 물론 민간이 잘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행정이 이것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2018년도에는 정식적으로 법인이 시작돼서 제대로 시흥의 자원봉사 현장이랄지 시스템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준비 잘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시흥사랑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두 가지만, 궁금 사항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 행사 실비가 있으세요.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번에 신규인가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전년에도, 저희가 3개의 팀에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그쪽에서 삭감하고 한쪽으로 행사추진운영비라고 3,000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전년에도 계속 해 오셨던 것이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한쪽으로 다 몬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시흥사랑·사회적경제팀 세 팀에서 행사 토탈(total) 금액이 3,000만원이신 거예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너무 적어서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경정 예산에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별도로 세워서 하신다고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행사가 어떤 행사냐, 행사의 취지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 행사성·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무분별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서별로 많아서, 그런데 우리 부서는 세 팀에서 3,000만원이어서 참 어떤 행사기에 예산이 적다. 어떤 부서는 하루에 정말 행사 비용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행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 연예인을 불러다 놓고 2시간 강의를 하고도 1,300만원씩 나가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행사라고 한다면 좀 적지 않은 금액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행사에 대한 세부내역 같은 것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자료화 되시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 질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으세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로 각종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부담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500만원이세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전국 37개만 협의가 된 협의체인가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광역·기초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시가, 안 들어간 시를 따져보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경기도 참여 도시 잠깐만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경기도는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광명, 인근의 부천이라든가 성남 이렇게 해가지고 8개소가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경기도에서는 8개소인데 성남…….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서울에……. 광명,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오산, 화성.
지영
홍지영위원
광명,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오산, 화성.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서울시는 13개소고요. 인천 둘, 광주 둘, 대전 하나, 충남 셋, 전남 셋, 전북 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이 되려면 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운영하는 경비하고 저희가 무슨 컨설팅이라든가 무엇을 배우러 갈 때 그런 컨설팅 강사료…….
지영
홍지영위원
강사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강사료 부분도 저희가 1,500만원 회비를 내면 거기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관리 부서가 지금 주민자치과 부서라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생긴 연대 회의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2년밖에 안 됐어.)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2013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13년이요?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올해도 1,500만원 냈고요. 내년에도 1,500만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냥 회비만 내는 격이네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포럼 같은 것 있고 지방정부협의회 발전 방향이라든가 지역공동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강사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포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흥에서요 ?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참여는 누가 가세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참여는 저도 가고 팀장도 가고 시장님도 참여하고요. 지금 희망마을만들기 팀 쪽에서도 가는데 앞으로는 저쪽…….
지영
홍지영위원
그 계획이, 혹시 연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자문회의를 서울 서대문구에서 했고요. 임원진 회의를 22일 날 했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참석하고 저도 참석해서 가는 부분도 있었고 2월 달에는 행복의 경제학 해 가지고 노원구에서 설명회 하는 식으로 하고요, 매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12차 공동포럼을 충남 아산시에서 했고요. 그런 지역에 있는 데를 저희가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된 발전 방향 그런 것을 서로가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효성이 무엇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4년 5년 되고 있는데?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연대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사회적경제 분야…….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분야가 좀 더 활성화 되었다고 보시냐고요? 결과치가 있으세요? 지금 4년차 5년차 되시는데 그동안의 결과치를 보실 수 있느냐고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모인 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인데요, 그런 데가 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이 68개소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사회적기업도 지금 33개소가 있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님들의 협의체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협의체이면서도 저희 사회적경제지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 가입해서 얻은 결론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지금처럼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으신 거예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자치단체 협의체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물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된다든가, 자기네들끼리 연대하는 네트워크(network) 구축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도 네트워크(network)가 구축되고 그러한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활성화도 좀 덜 되고 이런 불리한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거기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참석 안 할 때도 많고요, 저도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런 팀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8개밖에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가입률이 적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 자료를 한 번만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이었나 본데 올해 예산은 한 2억 3,500만원인데 한 1억원 정도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 부분은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주민자치회가 생겨 가지고 각 동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 가지고 그 부분이 올해는 본예산에 서 있는, 다른 부분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1억 5,00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실질적으로 2,000만원 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2016년도에는 본예산으로 2억 3,500만원 정도 세우셨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주민자치회 사업비 3개 동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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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억 4,000만원 이렇게 반영하셨어요. 전년도 3억 6,000만원 예산보다는 대폭적으로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가 생겨 가지고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 5,000만원씩 사업비가 나가고 일반운영비도 2,600만원씩 나가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1,500만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도 460만원씩 줬어요. 그래 가지고 먼저 회의할 때, 협의회 회의에서 “아니,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많이 주고 왜 차별이 있느냐?”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각 동별로 500만원을 올려서 8,000만원, 그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600만원씩 더 줘 가지고 9,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억 7,600만원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설명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이 사업설명서에는 좀 자세하게 세목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5억 4,000만원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뭐에 얼마, 얼마 이렇게 좀 구분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저도 똑같이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주민자치회 그 3개 동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나머지 주민자치회로 안 바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으로 있는 그런 동은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다 보면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나간 그런 동들이 전국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다가 접은 데도 많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3개 동에 너무 편중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뭣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장독대 문화사업 이것 지금도 하고 있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지금 콩 심고 수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지금 어디에다가 심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거기에다가 좀…….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심고 있었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올해도 콩 타작하고 그랬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몇 평이나 하시는데?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평수는 한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옆에.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하기 힘들 텐데요, 이것?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콩 심는 기계도 있고 그런데 콩 심을 때는, 그때는 공공근로 한 사람을 더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죠, 이것을?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옆에 장독대가 있는데요, 일부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판매한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판매를 하게 되면 원가가 있고 이익금이 있는데 순이익금의 30프로(%)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넣고요, 그렇게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아무래도 이것이 엄청 힘든 일인데 명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가.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장독대 사업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그 인력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콩도 심고 장도 담그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완전 다 이관될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럼 위탁을 해 주신다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는 우리 시에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가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봉사시간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자원봉사에서?
봉사시간은 1,000시간 해 가지고 금, 500시간은 은, 200시간은 일반으로 해서 가는데요, 그 정도 되면 금·은·일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저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참 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에서 눈에 띄는 단체만 주고 안 띄는 단체는 안 준다 이거야. 그래도 각 단체에서 사무국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하셔서 올리시면 좀 달아주는 것으로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시민대상은 여기 저기는 아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봉사시간이 엄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민대상 올리신 분들이 많이 마음을 다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 관련된 부서하고 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원봉사 시간도 좀 각 사무국장들한테 올리라고 해서 같이 올려서 서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요,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 이 예산 16억원 잡은 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것이 미산동에 건립하려고 했던 그 예산이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미산동이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마을대표로 있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의 소유권 문제도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했습니다. 한 70여 평 되는데 그것을 기부한 상태에서 마을사람들이 요구한 부분이 마을회관을 증·개축을 해 주든지 좀 지어달라. 그런데 그 땅의 위치가 진입로가 1미터(m)밖에 안 돼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땅 주인이 이명호 씨인데, 그 땅을 1평 2평도 팔아라, 진입로를. 그런데 그 사람이 못 판다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있는 290평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거의 계약단계까지 왔다가 그것이 무산되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한 800여 평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양우재하고 간댐 그 마을하고 중간에 있는 위치 지역이라 서로가 조금씩 움직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계약 관계를 트라이(try)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돼서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공익시설, 공공시설은 전처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라든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5,0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있고 전이 있으면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청소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자치단체라든가, 마을의 공동 명의로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 재산으로 하면 상관없다 이것 아니에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허가권자가 여기 시장입니까, 도지사입니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조원희위원
시장이 그 정도 규모 이내에서는 그린벨트(greenbelt)라도…….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가능합니다.
조원희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청사로 시흥시 명의로 건립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기에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조원희위원
우리 논곡동에도 경로당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인근의 토지주가 땅값을 두 배 세 배 달라는 바람에 이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마을 시설인데 그 인근 토지주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바람에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그런 해결방법을 찾아서 미산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건물이 들어서게끔 속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비.
지영
홍지영위원
어떠한 축제 때 같은 때 지원해 주시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어떠한 개인이 수익을 내는 개인업체에 자원봉사자 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없죠? 원래 없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 행사에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수익을 내는 곳에 자원봉사자 학생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됐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수익을 내는 개인업체에는 지원이 불가능 한 것이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자원봉사라고 하면 실비, 약간의 실비는 가능해요. 몇 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줘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냥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1365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개개인이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동 센터라든가, 시 센터에서 자원봉사 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데 그런 부분이 동 센터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학생이에요. 학생이 자원봉사자 시간을 따기 위해서 지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지원 나간 곳이 수익 업체예요. 개인이 들어온 수익 업체에 지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해서 부서에서 사과가 오고가는 그런 것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종종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그동안 방치되어 오지 않았나,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전에는 시 직영으로 하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다반사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부분이 많았는데 동 센터가 구축되고 나서 1365에 등록한 부분을 엄격하게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동 센터장 회의를 할 때도 괜히 안 한 사람, 아니면 지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등록하지 말고 제대로 합시다라는 부분을 항상 얘기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 아닌데 그런 수익 업체에다가 우리 자원봉사를 지원했다면 그 업체에 1일 고용근로자를 제공해 준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던데 정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 감독 잘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헌옷수거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지금 집행내역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공모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눌래라는 협동조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먼저 신문에 보도됐지만 그 장소가 좀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차량이 들어오면 계량기 계량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계약 단계에 거의 다 와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차량이라든가, 헌옷수거함 제작하는 것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 주는 거예요, 협동조합에?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것도 공고해 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공고해야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위탁이 나간, 7월 달에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1개 업체가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정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계용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신현미 자료봉사팀장입니다. 변선우 능곡도서관장입니다. 김현태 대야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박운식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권순걸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553쪽부터 56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중앙도서관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39억 5,000만원 보다 6억 4,000만원이 감액된 3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는 총 33억 1,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국비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 3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간도서구입비 1억원, 교재 인력 사업에 2억 2,700만원, 중앙도서관, 대야도서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구축 변경과 정왕스마트허브도서관 설치를 위해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상호대차와 라온도서관 운영에 2억 2,000만원, 야간 도서관 운영을 위해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어린이도서관 내진 보강 및 청사관리를 위해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현재 실시설계 중인 목감도서관은 계속 건립비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하셨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등도 LED로 바꾸신 거예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전에는 도서관이 불빛을 보면 우중충 했는데 요즘 새벽에 보면 환하고 중앙도서관이라는 간판이 확실히 보여서 도서관다운, 우리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만족도는 어때요, 이용자들이 지금?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현재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도 그렇지만 모든 시설이 새롭게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새벽같이 다 환하거든요. 제가 새벽 4시에 봐도 다 켜져 있어요. 다 왜 켜져 있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그 시간에?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시간에 그러면 이용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6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새벽 6시부터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군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책상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중앙도서관이 시흥시의 얼굴인데 이것이 너무 그렇다고 했는데 요즘은 불빛이라도 환하니까 좀 도서관다운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용자들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분이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