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1

회의 전체 보기 1399턴

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신흥2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전형수 사회복지과장 겸임 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복지지원과장 박명옥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신흥2동장 전긍연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구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결하고 각종 재해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현장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우리 아이 꿈이 커가는 체험여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건강밥상지킴이, 사랑의 손자녀 맺기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별 행복마을 테마만들기, 주민자치동아리 재능나눔으로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수정 생활체육한마당 운영, 수정 숯골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여 정이 넘치는 행복마을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감하는 지방세설명회 개최,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 또는 탈루 없는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주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급건설공사 성남시민 50% 우선고용을 실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에 힘써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수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요구목록에 의한 수감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총괄질문 끝나고 동사무소 먼저 하실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동장님들 먼저 보내실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 사항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별로 할 때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수정구가 다른 데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전형수 청장님이 원체 잘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이 기초연금 등이라든가 각종 부정수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업무도 잘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부정수급자 적발내역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많고 그다음에 환수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일부 환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분들은 지금 정당한 수급자가 아니고 부정으로 해서 수급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내가 이런 연금 등을 받겠다고 해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직역연금 대상자는 현재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에 보면 직역연금 등이 대부분이에요. 금년도 83건 중에서 76건이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 지금 행복이음전산망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거기에 미등록이 되어서 나중에 일괄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직역연금 대상자들은 행복이음전산망에 등재는 되는데 미처 등재가 안 된 사람들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 되고 신청된 거죠.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받겠다고 신청을 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분들이,

박광순위원

해당이 되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내가 만약에 연금 대상자인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기초연금 대상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일정 이하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이를테면 생계는 29% 이하 그다음에 의료는 40%, 주거가 43% 그다음에 교육이 50%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대자가 신청을 하는 건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직역연금은 전에 특정직에 근무하면서 퇴직 후 연금으로, 일시퇴직연금으로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후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르지만 옛날에 일시연금으로, 일시퇴직연금으로 받았던 분들이 그 이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그런, 신청하게 되어서 부당수급,

박광순위원

아, 일시금으로 받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에 받았던 분들이,

박광순위원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자기가 현재 기준중위소득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해당이 되니까 신청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신청해서 주는 거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나중에 전산망에 직역연금 대상자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나중에 등재됨으로써 확인이 되었던 거죠.

박광순위원

이런 내용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직역연금 대상자들은 주면 안 되죠.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환수가 되었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일부 현재 환수가 안 된 사람들이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인적이동하고 그다음에 무슨 해외체류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 해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이거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고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런 수급자가 지금 많이 늘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전에, 우리 수급이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수급자가 늘었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보다는 현재 2015년도부터인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기준중위소득 사람 수별로 해서 4인 기준으로 해서 좀 기준이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에는 최저생계비 이내로 하다 보니까, 일괄 하다 보니까 급여라든가 못 받는 분이, 최상위단계에서 그게 좀 넘쳐서 못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급여별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다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박광순위원

그 수혜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늘어난 거죠.

박광순위원

그래서 일부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수혜를 많이 정부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것은 제가, 그다음에 우리 각종 축제 관련해서 체육대회도 그렇고 제가 수정구 출신 의원은 아니지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를테면 찬조금 같은 것을 걷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찬조금이 행사를 하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걷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그게? 좋은 동네네 아주. 가만있어도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청장님 보고 막 주는 모양인데? 아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징수는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박광순위원

이것이 청장님 김영란법이 지금 발효가 되면서 이게 법 위반 소지가 대단히 많아요. 그다음에 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전에 성남시민체육대회 했을 때 동별로 우리시에서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동 인구수에 따라서 600에서 800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보통 그거보다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걷어야만 행사를 치를 수가 있어요. 물론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덜 걷기도 하고 심지어 안 걷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 화합축제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을 걷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인정은 해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래왔었고. 그런데 이제는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나중에라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괜히, 청장님 지금까지 정말로 청렴하게 잘해왔는데 망신당할 수도 있고 또 동장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주는 사람들은 교묘히 피해가요. 이를테면 성남시민체육대회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장은 동장이란 말이죠.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해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보고 이 찬조금을 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전부 다 청장님을 보고 동장님을 보고 주는 거지. 혹시 나한테라도 무슨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서라도. 또 순수한 마음하에서 우리 동네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먹고 살만 하니까, 또 내가 영업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법에서는 이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제가 예결위에서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을 시에서 지금 600에서 800 지원해주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소요된다, 1500이 소요된다 하게 되면 그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분들로부터 찬조 받지 않고 정말로 깨끗하게 주민, 동민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참고로 제가 포천에 근무할 때 포천에서는 포천시가 사실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치르도록 포천시민체육대회를 하는 데 20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그러고도 그때는 시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서 또 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풍족하게, 산해진미 속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시절도 많이 바뀌었고 또 더군다나 새로운 법도 발효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청장님께서, 다른 청장님들 전부 다 공통된 사항일 거예요. 현재 동장님들도 그 행사를 치르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 걷자니 그렇고 안 걷고 하자니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저기 할 때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행사의 증액이 좀 더 어려워질 걸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무슨 총량제 그런 식으로 우리 보조금 행사에 관한 것도 그렇게 총량, 제가 정확한 용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행사 치르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하는 새로운 행사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오는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각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예산을 좀 증액하기가, 거기에 한계가 좀······.

박광순위원

청장님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우리 성남시의 행사를 좀 줄이기는 줄여야 돼요,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격년제로. 그다음에 저번에 시민체육대회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이 51개 동 전체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앞에서 유명가수가 나와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응원하는 사람은 누가 나온지도 몰라요, 그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51개 동이 전체 모이는 시민체육대회는 없애고 구 체육대회하고 동 체육대회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정말로 동민 간에 어떤 화합할 수 있는 동 체육대회가 위주로 되어야 되지 시 전체 51개 동이 모여서 하니깐 이거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비교도 되고, 다른 동하고 비교가 되어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한 번은 시에서 주관하고 한 번은 구 주관, 아시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3년 만에 현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현재 총량제도 있고 또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일회성, 낭비성, 축제성, 또 일부 시민만 혜택 받는 그런 축제 같은 경우는 점차 조정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행사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실속 있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수정 숯골축제 같은 것은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수정구만의 행사니까. 이런 건 좋은데 전체 우리 시민들 모여서 하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통제도 안 되고 아까 지적사항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총괄보고를 할 때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여러 가지 주무관청으로서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제공업,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데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류판매를 한다든가 담배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경우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또 뒤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환경보호법 위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단속실적은 현재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단속해서 행정처분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대부분 신고라든가 또는 피해자의 신고, 민원인 신고, 인터넷 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행정처분토록 통보, 이것에 의해서 현재 의지를 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인원이 없으면 증원을 하든가 해서라도, 기간제 실업자구제책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해서라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법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총괄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만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단속 않고 묵인하고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선량하게 법을 준수해가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현재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시간 관계상 드리지는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아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련된 그러한 부서장들 회의를 할 때 잘 염두에 두시고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해보시고. 과연 우리가 주무관청인데 이렇게 지금 피동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현재 신고라든가 이런 통보 받은 것만 해서 마지못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행정관청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일선 동도 있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자기네 동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각종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행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단체급식소 현황인데 단체급식소가 신고된 게 없습니까, 수정구에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단체급식소가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담당과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찾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체급식소 현황을,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요구사항 304호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쪽에 기재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04호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바로 뒷장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게 단체급식소예요? 몇 번, 몇 번이.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157쪽에 식품접객업 옆에 보면 집단급식소 있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57쪽에 집단급식소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상단 박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스 안에 있는 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맨 우측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맨 우측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점검대상, 집단급식소 120개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139개요. 14년도에는 120개고,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요구하는 자료는 있잖아요, 신고라고 했잖아요, 신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단체급식소(구내식당 등)신고, 운영 현황 및 지도·단속’인데요. 이거 잘못 전달되었나 본데 급식소별로 어느 급식소 몇 명, 명 수가 다 신고가 되잖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명이 먹고 있고, 그렇죠? 거기는 어디고 수정구청 구내식당,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거는 몇 개가 있고 이렇게 했네요, 그냥.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신고, 운영 현황에 몇 개가 몽땅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몇 군데 어디에서 몇 명이 집단급식소가 신고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업소별로 현황 전체를 달라는 거,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감사, 이렇게 받아들이셨나 봐요? 과장님은 ‘이렇게 해오라고 한 건가보다.’ 그건 아니고요. 좀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잘못 아신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우리 청장님께 총괄질의로 할게요, 그냥. 앉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수정구 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청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뭐냐 하면 단체급식소를 다 신고하잖아요. 구청 뭐 어디 어디에 몇 명 그게 신고가 되죠? 그러니까 단체급식소, 이해는 되죠? 청장님 무슨 얘기인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 무슨 공장, 무슨 회사 이렇게 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내식당 뭐 그런 거요.

문석

박문석위원

구내식당 등 대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소 운영 실태가, 대중이 먹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근의 단체급식소가 지금 몇 군데, 주소가 안 적어져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여기 보충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상세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뭘 주문하는지만 아셨다가 관심 깊게 보십시오. 뭐냐 하면 단체급식소가 일반 대중식당보다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단체급식소 주변에 식당들과의 어떤 갈등과 마찰이 어디가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체급식소에 가서 먹으니까. 단체급식소는 당초에 신고 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의 사직원, 또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용자 몇 명 이렇게 해서 신고가 돼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약간 저렴하잖아요, 단체급식소라는 게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근에서는 일반인들이, 회사원들도 거기 가서 식사하는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로 인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어디에서든 식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갈등도 있어요.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소는 당초 취지, 신고가 되었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인근 식당가들의 어떤 피해, 이런 마찰과 갈등을, 아마 수정구 단체급식소가 있는 부근에는 거의 다 있어요. 그걸 좀 관심 깊게 한번 보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수정구 총예산이 작년도 대비 어떤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의 작년에 일반경상비 위주의, 지금 증액된 부분은 우리 취락지구 정비사업 좀 올렸고요.

이상호위원

그거 증액된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두드러지게 다른 거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구청에서 올렸던 예산 있잖아요. 올렸던 예산이 얼마가 잘려서 얼마로 편제되었는지 큰 틀만 좀 말씀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작년에 우리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작년 것 대비한 비율 그거는 지금 제가,

이상호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청장님이 우리 구 살림을 하시는 분이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당연히 그거 짚어봐야 되는데 큰 틀의 사업만 제가 지금 가지고 예산 관련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해오면서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작년 수준의, 경상비라든가 그런 건 그런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

이상호위원

우리 수정구에 큰 틀의 사업이 어떤 게 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큰 틀이라기보다는 예년의 일반적인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큰 사업은 시에서 나름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우리가 작년하고 좀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하게 큰 사업은, 금년에도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시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11.6%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정도는 우리 수정구도 예산규모가 늘어나야 되고 또 저도 누차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제가 청장님한테 요청을 했었죠? 요청을 한 게 예산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우리 중요한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취락지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따오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결론을 보니까 별로 못 따갖고 오셨어. 취락지구사업도 작년보다는 더 편성이 됐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죠,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증액된 만큼 우리 수정구에도 그 이상을 가져왔으리라고 제가 봅니다, 증액이. 그런데 지금 취락지구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부합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성의를 좀 해서 한정된 그런 재원을 봤을 때 작년 대비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시청에 근무하실 때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 근무하시다가 구청장으로 발령 받아서 나가셔서 예산을 받아오는 입장이 되니까 어떠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집행할 때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갑·을이 바뀌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갑·을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제가 예산을 주관할 때 생각해서 더 얘기를 못 한 경우도 있고,

이상호위원

그때 좀 많이 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제가 왜 자꾸 안타까워서 그러냐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재개발은 시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재개발 해제지역이나 농촌동의 취락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꼭 기반시설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예산들이 계속 삭감되고 잘리고 편성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거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 실정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금년에 세워놓은 예산도 보상기대치를 가지고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상호위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이상호위원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보상비는 계속 낮춰지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협의 보상을 안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청장님도 잘 알지만 지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취락지구사업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시작할 때 500억이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12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48%밖에 못 했어요. 이게 늦추면 늦출수록 보상비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걸 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사업은 천천히 하더라도 보상을 빨리 해줘야지 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보상위주로 그렇게 집행을 좀 하려 그러는데, 하여튼 기대치보다 좀 부족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뒤에 우리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50억 편성해봤자 골목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두세 개밖에 못 해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1년에 두세 개 골목씩 해서 언제 이거 마무리할 겁니까? 언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솔직히 두세 개는 더 하죠.

웃음

이상호위원

두세 개밖에 못 해요. 한 골목 하는 데 15억, 20억씩 들어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길이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이상호위원

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누차 계속 얘기를 하는데 취락지구사업도 예지만 기반시설, 수정구 진짜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쪽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 좀 하셔서 꼭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독려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를 비교해가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는 아니지만 비교해가면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분이 그런 기대치에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건 뭐 금전문제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 더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