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보다 8억 3,097만원이 감액된 874억 2,3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649억 1,250만 4,000원, 특별회계 198억 5,614만 8,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억 6,592만 1,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2억 8,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으로 22억 1,700만원,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비 5억 6,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14억 4,275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12억원, 목감지구 제4·5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7억 3,060만 5,000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급여비 57억 3,773만 9,000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비 62억 2,038만 4,000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30억 6,118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장비임차료 3,695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19억 7,600만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10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개선사업비 7억원, 정왕본동 경관녹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원, 2017년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0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3억 7,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각각 3억 6,492만 1,000원과 20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성돈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우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희봉 도시지원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은 377쪽에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 22억 5,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2억 4,762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비 1억 2,000만원, 도시 분야 국가정책사업 사전영향분석 대응 용역비 2,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2,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선하고 지적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인데 도시계획시설이 매년 결정되고, 또 도시계획선이 분할되면서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위성촬영, 항공촬영 뭐 이런 개념으로도 결정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토지 지적도 발급을 받듯이 도시계획 확인하는 사항에서도 도시계획선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계획선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얘기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얘기지?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계획선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수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신규로 도시계획선 변동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은 용역만 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 예산 가지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하려면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겠네, 용역 이외에?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아니오.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태경
김태경위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만들어놨는데 유지관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보완사항을 계속 수정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이 지금 장기미집행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10년 이상 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럼 10억원 갖고 됩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3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요구사항을 전부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0억원은 내년에?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2011년부터 매년 10억원씩 해가지고요,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럼 1년에 이것이 매년 10억원 정도밖에 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재정상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돈이 많을 텐데 왜 10억원씩밖에 이렇게 못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문제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결국은 장기미집행 이런 것이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이것이 토지보상 뭐 이런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기일이 지날수록 지가상승은 계속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지, 같은 토지를 보상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예산을 계속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 30억원이 필요하다면 30억원의 예산을 얼른 예산부서하고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끝내놓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계속 소위 말해서 질질 끌고 가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 왜 이렇게 매년 10억원씩 정도밖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보상을 받길 원하지 않으면 보상을 줄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한테…….
태경
김태경위원
왜 보상을 받길 원하지 않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땅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걸랑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유형이 한 10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 대상은 많이 있는데 내가 땅을,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나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땅으로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매년 한 10억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또 역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렇죠.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해 놓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만나면 항상 불만 토로를 "묶어놓고 쓰지도 못 하게 한다." 시가 뭐 이런다, 저런다 불만이 주민들은 계속 그런 얘기가 많던데, 시민들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이 부분은 지목이 또 대지이기 때문에 토지 효용가치가 있고, 또 나중에 장기미집행에서 해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한 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다면야 별문제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혹시 나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데 예산은 조금 확보해서 소위 말해서 질질 조금씩 계속 남겨두는 듯한 그런 인상이 되면 또 안 되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그린벨트나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수요나 이런 것이 생기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장기미집행이 지금 매수청구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나 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한 12억원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2016년도에?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재철
장재철위원
네, 매년 10억원 세우시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보상을 10억원 정도 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0억원에 딱 맞게 어떻게 들어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추가 들어오면 11억원, 12억원 그 정도 수준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매년.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주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얘기 들리는데 도로과에 미불용지 5억원 정도 그것도 계속 밀려있어요. 그렇죠? 미불용지도 5억원 정도 매년 세우는데 거의 10억원인데 추경에 이번에 5억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세워지는데 미불용지 밀려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보상이 밀려 있고 예산이 적어서 계속 못 주고 있는 형편이고, 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도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 신청이 지금 몇 건이 들어왔어요, 갖고 계신 것?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안 된 것들, 안 된 것.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지금 신청이…….
재철
장재철위원
다 끝났어요? 올해 다 해줬어, 보상?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금년 신청 건은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지금 보상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 2017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12억원 정도 예산이 좀…….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우선해제지역도 포함이 되죠, 이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선해제지역도 포함되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뭐 저도 김태경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10억원 이것으로 지금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나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집행을 했다니까 그것은 추후에 살펴보겠고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매번 이제 빚 없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자꾸 예산 타령을 하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도시정책과 전체 전반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시정책과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도시정책과에 많은 것을 주문하는데 시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는 것이 없어, 도시정책과는. 그렇다라면 구지비 여기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거든요. 적어도 희망공원의 체육공원화를 주장했으면, 제가 1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대체가 제가 조율을 해야 돼. 공원관리과 부르고, 경제정책과 다 불러다가 얘기하고 뭐하고……. 아니, 도시정책과가 뭐하는 데예요, 거기가? 아니, 의원이 나름대로 숙원사업을 위해서 체육공원화 주문을 드리면 도시정책과가 각 부서 불러 갖고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맨날 안 된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것이 현재 어려운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희망공원에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는 공원관리과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체육공원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부서 탓만 하고 계시냐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왜 여직껏 안 돼, 1년 넘게? 뭐가 진행되는 것이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하다 하면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된다고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공원관리과에 갔더니 공원관리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니까 어디가 안 되고, 그것 제가 불러다가 다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 안 되고! 도시정책과에서 그것 조율 못 해요, 그런 것?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율했고요. 공원관리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조정을 했고요. 현재 희망공원을 살펴보면 시설률이 50퍼센트(%) 정도가 상회해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제가 다 들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되면 하시고, 체육공원이 가능하면 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라고! 법적으로 도저히 이것 풀어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들께 부탁을 드려서라도 법을 바꿔볼 테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철
장재철위원
된다고 그러면 하시고 안 되면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 군자동 행정타운 그런 부분도 용역 하나 하자는데 그것 계속 미루고 있고, 도대체 도시정책과가 있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나 도시정책과 예산 다 이것 없애버리고 싶어, 마음 속으로는. 문 닫는 것이 낫지. 거기는 시장의 하수인이야, 거기는? 시장 말만 듣는 부서예요? 의원들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을 주문하면 나서서 이렇게 좀 입안을 해주고……. 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심지어는 제가 군자동 같은 경우 저의 지역이긴 하지만 동 청사 옛날 면사무소 자리 그러니까 안산이 생기기 전에 있던 면사무소야. 그래서 그것이 안산 경계에 붙어있다고, 지금. 그래서 옮겨서 행정타운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가 대답이 없으니 제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느냐면 이렇게 군자동 푸대접하면 옛날처럼 안산 편입도 주장하겠다고 그랬어, 내가. "그 도로 막아버리고 군자동 안산으로 가자."고. 예전에 했던 거예요, 10여 년 전에 우리가. 장상리, 장하리 넘어갈 때 거모도 넘어가려고 그랬었다고, 하도 시흥시에서 푸대접을 해서! 지금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까지 정말 하소연까지 했는데도 그후로도 아무 진행과정이 없어.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시기에도 군자동 외딴섬이에요, 지금. 계속 푸대접 하실 거예요? 그쪽에 뭔 시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중심축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주문드렸는데 그것 용역비 갖다 드린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니 도대체가 나 이것…….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발 의원들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없는데도 개인 사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나 저희 의원이나 다 똑같이 지역에다가 공약을 내걸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도대체가 우리 의원의 말은 반영이 안 되니 이것을 어떡하느냐고, 이것을 지금? 본 의원이 한번 더 도시정책과의 무용론을 얘기하기 전에 제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오이도역 앞에 녹지대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소관부서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주택과인데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에 그 정책은 도시정책과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아니오, 그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서에서 바로 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다가 그것 확인을 좀 하고요.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12명의 의원님들이 공약한 공약집을 한번 본 적이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공약집을 보고 정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다가 부탁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겠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우선 좀 먼저 의원들에게 제시를 좀 해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보면 시장도 시민들의 표를 받아 갖고 들어왔고, 의원들도 표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시장이 말 한마디 하면 공무원들은 그냥 아주 기계처럼 움직이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사정을 해도 고자세로다가 움직이질 않고 이러한 부분에 의원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청한 데 그 순위별로다가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퍼센트(%)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신청한…….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당초 예산 신청은 20억원 했는데요, 지금 50퍼센트(%)인 10억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뭐 이것은 우리 예산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네요,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저한테 얼마 전에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상을 안 해준다." 고 계속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 이런 부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이런 것은 바로바로 예산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데 가능해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기획평가담당관 예산팀에 근무하고 있는 노정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100퍼센트(%) 저희도 수긍하고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상에 신규 가용재원 자체가 사회복지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투입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토지를 분할매수 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고요. 물론 또 토지소유자의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지금 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솔직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규모가 커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가용재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은 수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편성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줘야 시민들 불만이 없죠. 벌써 언제적 것을 보상을 안 해주고…….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은 저번에 어떤 주민은 그러더라고. 의회에서 수정예산 편성해서라도 이것 다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윤태학위원
많은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전체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다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불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줘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가능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해규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상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광회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정비과 총 예산 규모는 115억 6,3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113억 8,600만원보다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 32억 4,0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이 감액된 2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000만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운영비 3,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22억 1,700만원, 노인 활동강화와 사회기여를 위한 특화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예산 63억 900만원보다 7억 6,000만원이 감액된 5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개발부담금 환급금 80만원, 예비비는 5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예산 15억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3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총 3억 6,500만원으로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0만원, 예치금 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채철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817페이지요.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 보면 2016년도에 사업계획이 한 14억 9,000만원 정도였는데 집행이 제로(zero)예요? 그리고 잔액이 다 남았는데 이 사업조서가 언제 작성된 것이죠, 이것이? 이것이 몇 월 달에 작성된 것인데 집행이 제로(zero)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2016년도.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한 푼도 지출 안 했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몇 월 달에 작성된 것인데 이렇게 지출이 하나도 안 됐지?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된 내역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예상하고 계시죠, 지금? 얼마 집행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집행된 것이 한 20~3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015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전체 총 사업비 32억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된 것이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2017년 내년에 사업 종료되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종료 되고 그럼 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국토교통부에 사전승인 받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것 반납처리 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이것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하여튼 내년도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직껏 안 된 것을 1년 만에 어떻게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면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선정 된 것을 또 공고를 내든가, 입찰공고를 내든가 제안공고를 내든가 내서 지출이 되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1년 사이에 이 많은 돈이 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는 정비사업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골목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다 내년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수도 그것 정비하는 사업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앞에 마당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연초부터 착실히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어요. 1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과장님 믿고 반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반납 안 되고, 그 지역에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잘 따내신 것이잖아?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32억원을 들이는데 변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지역경제에서 주민들의 삶에 변화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또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고요, 3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또 1년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모랫골 내 시범사업 이것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노인 활동강화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모랫골 노인정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참기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 참기름에 대한 기계 같은 것도 사고 재료도 사가지고 참기름 사업을…….
윤태학위원
참기름?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참기름을 짜고 판매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노인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주관을 노인정에서 직접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모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은 거기서 물론 했지만 저희는 몇 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직접 교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은 거기 모랫골 노인정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는 할머니들만 계시거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누가 주관해주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도와주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서류나 이런 것은 다 해주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노인정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노인정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나중에 해놓고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주관을 확실히 해야지 괜히 예산만 받아가지고 처음에 기계만 사놓고 나중에 이것이 또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진짜 그 어르신들한테 여가활동이나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면, 이것 누가 주관 안 해주면 그 어르신들 자체로는 제가 볼 때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어르신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냥 뭐 옆에서 도움만 줘갖고는 안 되고 그 사업 자체를 확실히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이것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진짜 나중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보나마나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우려가 좀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이라 저희도 걱정이 좀…….
윤태학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도 아니면 저것 해야죠!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받지를 말아야 돼.)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 우리가 편성해줄 수가 없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케어(care)를 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저희는 뭐 도시재생지원센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왔으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이 사업을 끝까지 하신다면 모를까 괜히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로다 미뤄버리면 이것은 우리는 예산 편성할 수 없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 회장님이나 총무나 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반찬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수세미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자기네들이 자활하는데 굉장히 예행연습이 많이 돼 있던 분들입니다. 어르신이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지만 그 부분에 또 활동하시는 분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만나서 미팅(meeting)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니까 저희가 케어(care)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윤태학위원
아니, 거기 할머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적극적이시라 이것에 굉장히 애착심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예산만 편성해주고 할머니들한테 그냥 돈 줘놓고 "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렇게 노랗게 칠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자가 누구예요, 제안자?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제안자는 노인정에서 제안했습니다, 모랫골 노인정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노인정 회장님이 지금 대표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계획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활동 교육비, 체험교육비 이것 어떻게 보면 강사료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노인정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도시추진본부에서 굉장히 노인정의 순회교육이라든가 순회,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어르신들의 활동을 위한 교육, 체험에 의한 교육 그것이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안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죠. 예산은 확보해 놓고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기관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안자가 있는데 제안자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자가 꼭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제안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참여예산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각 그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안을 만들어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도 안 갖고 이러한 것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것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좌우지간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 것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까지 이것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희망마을 만들기예요? 뭐예요, 이것이?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제가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계획안 갖고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그것. 계획안을 다 깔란 말이야. 오늘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갖고는 왔는데 갑자기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일단 먼저 홍원상 위원님 갖다 드리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위원들한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관련된 계획안을 전부 다 깔아주고요. 우리 문정복 위원님 아마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정복 위원님 끝나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모랫골마을 어르신들과 관련한 사회기여를 위한 특화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히스토리(history)를 보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랫골의 그 어르신들은 기존에 경로당이 없어서 동네에 조그만 구석에 아주 조그마한 구석에 쉼터 하나를 가지고 화장실도 없는 쉼터를 가지고 수십 년을 거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점점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 외에 아주 낙후된 원도심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모여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모랫골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모랫골사업에 굉장히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서 그 쉼터에서 일하시고 노시던 어르신들이 중심되어서 모랫골마을 마을허브센터를 운영하게 됐고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나름대로 반찬도 만들어서 파시고, 그다음에 수세미 뜨개질도 해서 파시고 이렇게 해서 자구책으로다가, 본인들 스스로 이 마을허브센터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도 있으셨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만의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한계에 부딪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중에 "아, 그러면 이런 기름 짜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기계나 이런 것들을 작동하거나 그러실만한 상황들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다소 좀 미숙하다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 다소 좀 이렇게 미숙해 보이더라도 믿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들 배우시고 그 사업을 해보셔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마을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어르신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쓰실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수익 논리나 가령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노인세대들의 활로를 위해서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믿어주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 유능한 직원들이 이 어르신들의 사업을 조금 거들어드리고, 한번 지켜봐드리고, 서류작업도 좀 도와드리고 이런 서포터(supporter) 개념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소 좀 어설프다 하더라도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성공을 하게 되면 시흥시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도 번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 우리 도시정비과가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8억원이 넘게 절감이 된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계속비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을, 자꾸 사업비가 15억원씩 서다 보니까 그것이 연초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6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있지만 그것을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는 예산계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참 묘한 이유인데 좀 씁쓸합니다. 왜 제가 마이크를 켰느냐면 그나마라도 그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 도시정비과가 사실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뭐 도시를 정비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그런 도시재생을 도와주고 또 내지는 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주고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인데 예산서를 보면 마치 지금 뭐 그런 것 전혀 안 하겠다라는 예산으로 다 삭감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이크를 켠 거예요. 자, 뭐 어쨌든 추경에,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니 참 기초단위에서는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성립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테두리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편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가 오히려, 지금 우리 시흥시는 전체적으로 봐도 낙후된 동네,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신천권도 그렇고 이쪽에 지금 연성권에도 목감·매화·신현·미산·방산동 얼마나 지금 낙후된 동네가 많은데 이런 데 대한 뭐 집중투자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환경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일례로 과장님 지금 미산동 같은 데, 매화동 같은 데, 원목감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 보셨어요, 동네 가 보셨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고 계시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이 부서에서는 그런 일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단기·중기·장기 계획도 좀 세우시고, 그런 동네 그냥 못 사는 사람들 아예 당신네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하고 뇌까려 둘 겁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일하는 과정이나 이런 예산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 시설비나 이것은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세울 수가 없었다니깐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일을 주 업무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조금 아까 제가 여러 가지해야 될 일, 목적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냐 이것이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나의 사업을 무슨 조그마한 프로젝트(project)를 하나 추진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네를 조금 어떻게 고친다고 해서 거기 조금 색칠한다고 해서 동네가 확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정비과 같은 데에서는 이 동네 이 낙후된 주거환경을 어떻게 바꿔 줄 것이냐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마냥 땜빵 식으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가지고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데도 거기 한 군데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이쪽 연성권 지역에 목감·매화·미산동 이런 데도 사실은 이 거점지역 하나를 필요로 한다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에 관할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미산동이고 포동이고 전체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노후도 도달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해서 민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 기반 시설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 로드맵(road map)이 다 짜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앞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그런 것 로드맵(road map)을 맞춰서 가겠다라는 답변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드(field)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 보면 주거환경이 그 지역은 얼마나 나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이 불만사항, 오히려 저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너무 좀 애처로운 것이라.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에이, 우리는 어차피 못 사는 사람들이고 못 사는 동네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감수하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것 해주겠어? 우리 동네에 이런 것 오겠어?" 이런 식으로 아예 자포자기하고 우리 시흥시민들이 그런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 잡고 있다. 앞으로 중·장기 도시계획 다 있다." 언제 할 것입니까? 미산동이 뭐 어제 그제 아니면 매화동이 어제 그제 생겼어요? 1~2년 전에 생겼어요? 그렇지 않은 동네가 아직도 아주 낙후된, 뭐 이 얘기가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버스가 1시간에 1~2대씩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나 도시정책과가 서로 업무협조도 좀 하시고 이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뭐 조기집행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절실히 필요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운운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세워서 6월 달 아니라 당장 1월 1일부터라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과 생각을, 마인드(mind)를 갖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요, 실제로 도심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도시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을 통해서 영남아파트나 이런 데, 그리고 일우아파트나 이런 데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로환경 정비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개인 집을 고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뭐 영남아파트나 이런 데 재건축 얘기도 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빈익빈부익부 현상 자꾸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이라. 뭐냐 하면 솔직히 하지 말자, 그것은 아주 멀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도 무슨 재건축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라도 조금 나아. 이런 미산동, 금이동, 매화동, 목감동, 원목감 이런 데 들어가보면 20년도 넘은 아주 낡은 연립 무슨 단독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다세대 가구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한 20가구 미만으로 사는? 이런 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것 꿈도 못 꾸는 거야. 누가 좀 어떻게 해 주길 바라도 우리 행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녹색건축물이라고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보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집수리 하는 경우에 뭐 단열재 시공이나 이렇게 할 때 지원하고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여태 제가 지금 떠들고 얘기한 게 누구 하나 집수리 잠깐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집수리 잠깐 해주는 것 그러는 것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동네의 주거환경이 좀 완전히 개선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태경
김태경위원
그 동네가 좀 뭔가 업그레이드(upgrade) 되고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이제 좀 우리 같은 시흥시민으로서 여기 무슨 연성동이나 능곡동 같은 동네 못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같은 시흥시민으로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느낌을 받아야지, 노후된 주택 조금 리모델링(remodeling) 해주고 집수리 해주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통괄적으로 제가 오늘 도시정비과에 전체적인 주문 형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과가 좀 더 넓은 포스(force)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좀 더 우리가 넓게 보자라는 취지로 예산도 세우고 일을 좀 더 많이 하자고 취지는 그것입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항상 애쓰시는 것 알아요. 우리 이해규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어떤 욕심도 내고 막 일을 하려다 보면 조금 오버(over)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것인데 하여튼 이해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좀 분발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 어렵고 가려운 부분 좀 많이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좀 착잡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착잡한데요. 일단 다른 것부터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솔직하게 과장님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는 견해를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뉴타운 되면 다 성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의 전면 개발이나 이런 것이?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고쳐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케어(care)를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도 케어(care)를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데가 천생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요,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전부 다 성남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주민들의 욕구나 그리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판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그 헌옷 수거 그 부분도 꼭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갖고 우여곡절 끝에 헌옷 수거가 통과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언론에 계속 두들겨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사실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흥시를 전체적으로 커버(cover)해 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예산을 갖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시흥시를 커버(cover)해 나가면서 아파트 지역보다는 구도심 쪽들이 되겠어요. 단독주택 지역들이나 원룸 지역들이 되겠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계획안들을 쭉 보면서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저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걱정도 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관을 해서 그 업무까지 전부 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부서에서 생각했던, 센터에서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하여간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면밀히 보겠습니다. 집행하는 것이라든가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하여간 유심히 파악을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인해서 다시 의회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체크를 해놓고 마치려고 그래요. 원도심 활성화사업 운영비 이것도 추경에 더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못 쓰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2,500만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여기 더 요구를 했는데 2,500만원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요구를 했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원도심 활성화사업 운영비로 금년도에 지출했던 것이 끝난 사업들이 있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아니, 끝난 사업이라기보다 운영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산다든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보면 모랫골하고 도일이에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똑같이 사무관리비 운영비라는 말이죠. 그 운영비가 2,500만원으로 1,500만원 줄었는데 그럼 어디엔가는 사업이 줄었거나…….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사업이 준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이 모랫골 사업이나 도일 사업은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비나 국비 지원을 못 하는 게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래서 못 해서 4,000만원 세워서 지출을 했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4,000만원을 갖고 3,600만원 지출을 했는데, 2,500만원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왜 4,0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으로 줄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 중에서 사업이 하나가 줄었느냐 이것을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여기 내역을 보시면요, 임차료 같은 것이 내년 5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 편성을 안 했고요. 도일시장 아디타트 임차료도 내년 6월 달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 편성을 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도일시장 아디타트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다음에 대책은 뭐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을회관에서?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마을회관 지하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remodeling)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그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은 국비로다가 운영을 하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임차료 나가는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으로다가 입주를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일시장 발전소 임차료도 마찬가지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왜……. 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임익빈입니다. 경관디자인과는 현재 4개 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경관정책팀장입니다. 신재령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민장기 가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성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관디자인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은 445쪽부터 45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규모는 총 9억 6,600만원이며,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 11억 6,400만원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약 17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에 4,000만원, 현수막게시대 정비 및 신설사업에서 1억 2,200만원, 디자인 개발 및 실천사업에서 6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면 단속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 불법행위의 예방 방안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도장사업에 3,000만원,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하고자 주민 참여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고, 중심가로 개선사업과 행동변화유도 디자인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900만원, 사업예산은 총 9억 600만원으로서 전액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 등 도로행정 분야에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 가로경관 개선사업,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1억 2,800만원, 경관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개선, 디자인 개발, 디자인 실천사업 등 도시경관 사업 분야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8월 4일에 제정된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에 조성할 기금의 총액은 22억 8,900만원으로 기금의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 재무활동 수입 21억 1,200만원, 현수막게시대 증지수입, 광고물센터 배분액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는 재무활동으로 20억 7,600만원,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대야동 댓골상가 간판정비사업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원들께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하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실상 불법이 난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경관디자인과가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 해갖고 간판 정비들을 많이 했죠, 시흥시가?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흥시 목감에도 간판 개선을 했고, 대야동 쪽에도 했고, 그다음에 정왕동 가구의거리 했고 몇 군데 지금 간판을 했잖아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사장이 거기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그분이 그만두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 되잖아?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랬을 때 사전신고를 합니까, 간판에 관련해서?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 그냥 자체적으로 바꿔도 관계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간판을 갖다가 디자인을 해서 시에서 간판을 다 바꿔줬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간판이 바뀌어요. 그러면 시에서 디자인 해준 간판이 아니라 다른 간판이 가서 부착이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제재 방안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시고 거의 그렇게 유사하게 간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간판은 여기에도 지금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걸랑요, 간판 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다가 디자인을 해서 간판 교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입점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간판을 교체해도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만들어놨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흉물스러운 거리로다 또 변모할 수 있잖아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 라인 내에서 간판을 갖다 제작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은 있죠. 그런데 그 다자인으로다 해갖고서 전체적으로 해놨으면 그 구간에 업체가 바뀌면서 간판을 갖다가 교체할 때는 거기에 맞는, 우리가 최초에 계획을 했던 간판을 갖다 부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규정이 있어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있어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규정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교체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하든지 그 간판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어떠한 이상한 간판들이 와서 부착이 되거나 그러면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라인의 거리는 아주 흉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간판 신규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제방 위 방조제에 노점을 철거했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현재는 지금 다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요. 지금 빈 천막만 3개를…….
원상
홍원상위원
천막이 어떤 천막을 갖다 세워놨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그냥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조립식 천막입니다. 그것만 지금 3개가 철거되어 있는데 금일 중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그것이 철거가 되고 제방 위에서 코너(corner) 딱 돌면서 빨간 등대 쪽을 쳐다봤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것 느끼셨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아주 정말 보는 시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방 위에는 상시인력을 배치해서라도 휴일에 폭죽이라든가 이러한 업체들 그다음에 자판을 펴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방 위에만이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애쓰시지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년하고 조금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조금 방향이 축소된 것들이 있어요. 가령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경비가 지금 현재 한 60퍼센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행정대집행 경비를 저희가 전년에 5억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행정대집행 경비가 5억 6,000만원이오? 5,200만원. 경비, 경비!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아, 사무관리비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세워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인데 60퍼센트(%)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한 3,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수요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수요는 있는데 연말 2개월 동안에 마저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그것 지금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 용역비 같은 것 필요하면 세워서 그것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집행잔액 3,100만원은 그냥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그 일부는 소각비도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추후로 한 3,0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하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쭉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예산 부서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좋은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은 예산인 것이거든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연간 들어가야 되는 아주 기본경비를 타이트(tight)하게 결정해놓은 사안인데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일부만 잘라서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예산 편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확인되면, 만약에 예산이 불필요하여 줄어서 2,000만원을 세운 것이라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예산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라도 꼭 필요한 경비 경직성 경비 같은 것은 꼭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시도록 하는 그런 예산 방침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요. 386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 정비, 교체 및 신설 이 부분은 행정게시대에 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것입니다. 행정게시대도 되고요, 일반게시대도.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냐 하면 광고물 협회하고 그때 이 과정을 정리했는데 이것 신설이나 다 광고물 협회에서 관리하기로 했었는데? 광고물 협회가 지금 게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나요? 우리 시가 다 관리하고, 보수해주고, 신설해주고 그러면 광고물 협회는 현수막 비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리했는데? 그래서 광고물 협회가 신설 및 보수 이렇게 다 하기로 했는데?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협회에서는 이런 인지라든지 그런 현수막 관련만 내고 정비사업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금까지…….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야, 예전에 정리했어요. 이것 5대인가 6대에 정리했다고, 그 당시에 광고물 협회에서 이 게시대는 자기네가 관리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수막 하나 걸면 시가 얼마 받아요, 지금 그 협회에서? 광고물 협회가 얼마 받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1장당 1만 4,800원.
재철
장재철위원
1장당?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1만 4,800원 받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장당?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광고물 협회에 얼마 들어가요? 광고물 협회에 들어가는 것이 1만 4,800원이에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 1만 4,800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광고물 협회는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한 3,000원.
재철
장재철위원
3,000원인가 얼마 들어가죠?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광고물 협회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것 게첩해주고요, 신고필 도장 찍어서 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당시 이것이 분란이 되어서 전 이것이 당연히 광고물 협회에서 다 유지보수관리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관리라는 것이 현수막 도장 찍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그리고 달아주고 날짜가 지나면 수거를 해야 되고,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예전에 직영 이런 문제도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직영 이런 문제 나오고 광고물 협회랑 막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왜 시가 이런 것을 다 대주고 광고물 협회는 그냥 도장만 찍고 돈만 받아?" 이런 얘기가 오갔었거든. 그러면서 "너네가 돈 받는 것 너네가 설치하고 너네가 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계속 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산서가 올라오고 있었네, 계속?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계속, 예산 부서 나가셨나? 이 조기집행 이것 보면 거의 꼼수잖아, 지금? 이것 위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위에서 다 보여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조기집행 꼼수 부리는 것 다? 이것 각 시·군이 다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이것 뭐……. 이것이 무슨 저기가 있어요? 인센티브(Incentive)가 뭐가 있죠? 인센티브(Incentive)가 많은가? 예산부서 나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것 꼼수 다 발각되지 않아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기획평가담당관 예산팀의 노정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기집행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군 간 경쟁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 최소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어떤 인센티브(Incentive)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지금 이 조기집행 시행한 지 한 이삼 년 넘었죠?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것 다 행정자치부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나, 지금?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뭐 조기집행의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금에 대한 부분을, 공기관이 민간으로의 현금흐름을 어쨌든 원활하게 하자는 부분에서 일단은 큰 취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끝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연말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일이 없다는 거야. 네? 그렇죠?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반기 다 놀아야 돼, 조기에 다 집행하고.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그러니까 조기집행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난…….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다만 현 체제상에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정신차려야지. 이것 2~3년 하다 보면 저희들도 뻔히 알지. 각 시·군이 다 꼼수 부리는 것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것 예산 부서만 고달픈 것이지, 지금 그 놈의 것 인센티브(Incentive) 받아보겠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올해는 못 받았고요, 작년에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집행 초기에?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그래서 저희가 6억원까지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사업비와 직원들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Incentive)로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왜 못 받았어요, 작년에도 열심히 하더만?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올해는 조기집행 실적이 작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 점 몇 퍼센트(%) 모자라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0~30억원 정도를 더 내보내지 못 한 것 때문에 목표량을 채우지 못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순위대로 줘요, 아니면 집행률 퍼센트(%)로 따져서 줘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기본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위 1·2·3등을 선정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가 평가해서 주는 인센티브(Incentive)와 행정자치부가 평가하는 인센티브(Incentive)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답답합니다. 이 지방자치가 맨 행정자치부 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 보면 이것은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 부서 고달프지, 각 부서들 고달프지 이것은 뭐 다……. 아이고, 난 도대체가…….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재원 시설비 사업들을 좀 조정해서 편성한 이유는 뭐 조기집행에 대한 큰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800~90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월사업비가 진행이 되다가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확보된 큰 사업들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2,000억원까지 이월사업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좀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조기집행만의 전략적인 재원편성은 아니고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돈이 묶여져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뭐 하고 싶은 얘기시겠지. 부서에다가는 조기집행 다 주문하셨잖아? 뭘 자꾸…….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조기집행과 그런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한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해봐야 뭐 치부만 드러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또 확인해보고 다시 또 과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승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현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김성태 주정차단속팀장은 교육 중으로 문일웅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540억 5,4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44억 7,296만 4,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5억 8,1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57쪽부터 4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1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 4,200만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예산 4억원,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으로 5억 1,800만원, 목감지구 주차장 2개소 매입비 37억 3,060만 5,000원,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원, 신천동 주차장 건립에 12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214억 4,275만 2,000원,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62억 2,038만 4,000원, 오지(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10억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250만원,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6억 8,300만원, 소사~원시선 대야역 추가출입구 설치비 분담금 12억 4,500만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30억 6,118만 6,000원, 택시쉼터 조성으로 5억원, 장애인복지택시 구입비 2억원, 시설관리공단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0쪽부터 480쪽이 되겠습니다.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노면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10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9억원, 정왕본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7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견인 및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33억 7,231만 1,000원, 예비비 14억 1,8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을 보면서 화가 좀 납니다, 솔직히. 지금 본 위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오이도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고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본동에도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경관녹지를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건설되는 목감지구도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하고 신천동에도 주차장을 확대하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오이도에는 어떠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오이도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시흥시오이도복합문화센터 내 부지를 철골로 해서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그다음에 나대지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정은 알지만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오이도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뭐 공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죠, 지금 한국금형기술교육훈련센터를 만드는 그 라인(line)?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것 용도변경을 요청하십시오. 주차장 부지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여러 번 공원관리과에다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으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정왕본동에도 가로녹지 전부 용도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고 오이도역 앞에도 전부 용도변경 하려고 지금 용역 줘갖고 따복하우스를 짓고 광장을 만들고 그런다라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 삼거리 있는 데 어촌계에서 어망을 놓으려고 해안가에 증축을 했어요.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황새바위 가는 다리라고 그러나? 그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그쪽에 보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선착장 하나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선착장 있는 데 거기에 확장을 했죠? 거기다가 어망을 갖다 놓는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쪽 입구에 파일(pile)을 박아서 복공판을 씌워 갖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왜 그것은 되고 주차장은 안 돼요, 거기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어망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어민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그것이 설치됐을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련부서하고 매립은 안 되지만, 확인해 보니까 매립은 안 돼요. 매립은 안 되지만 파일(pile)을 박아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더라고요, 파일(pile) 박아서 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그것도 협의를 해보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해양수산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 그쪽에다 먼저 질의를 좀 해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를 했어요. 관련부서 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관련은 없습니다, 파일(pile) 박아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배곧신도시에 대해서 균형발전사업단에 얘기하면 균형발전사업단과 교통정책과가 서로 핑퐁(ping-pong)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택시승강장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추후에 인수받아 가지고 택시승강장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택시 관련 종사자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택시승강장 그 부분이 사실 버스 베이(bus bay)처럼 이렇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롯데마트 앞 그쪽 상업지역 앞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미스(miss)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한번 전면적으로 원하는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롯데마트 앞에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거기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면서 택시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들은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택시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택시 종사자분들도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도로에 그냥 대다 보니까 난리입니다, 거기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단하고 택시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택시승강장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대로 균형발전사업단에 주문을 해서 교통정책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거기를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아예 지금 넣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에 택시승강장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도록 균형발전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비 392페이지요. 목감지구 제4공영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제5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정왕지구 정왕동의 공영주차장을 일반인한테 분양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반상가나 주민들이 주차장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추후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돼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불만은 그런 것이죠. 뭐냐 하면 기존에 일반분양을 해서 주차장이 너무 심각한 이 지역은 좀 소외시키고 미래에 발생될 일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것이 적당한 것이냐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답변 좀 해주실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왕동이나 은행동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많은 지역에서 철골로 증축을 해서 편의를 증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으로 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매각에 의해서 1층에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을 해놓고 2·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한 사람들만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게 됨에 따라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감동에 11개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5개 지구를 이것은 매입해야만이, 상업지구라든가 구시가지 인근지역이라든가 이쪽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향후 은행동이나 정왕동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금액이 한 18억원씩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뭐 정확한 금액 수치를 보니까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 분양가격이에요, 이것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분양가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있는 것 같아요. 분양을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것 예전에 이마트 앞에 한국수자원공사 부지 매입할 때 보니까 전체를 계약하고 연별로 나눠서 지급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관 대 관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하나 하나를 세우고 계셔, 지금. 좀 이런 것에 대한 지적도 해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이것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목감이나 장현이나 앞으로 은계지구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과장님 답변도 제가 익히 먼저 들었지만 법적인 그런 제도보완도 추진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것은 기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부서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매입이 어렵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거기에서? 기존 시민이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예전에 시가 발빠르게 이런 일을 예상했다라면 정왕지구 정왕동도 한국수자원공사에 분양할 때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실현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일반분양 끝나고 나고서 이제는 "토지가 인상해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철
장재철위원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발단이 뭐냐 하면요, 본 위원도 알게 된 것이 저도 솔직히 이런 것 상황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명성택시가 오이도에서 이쪽 정왕동으로 나오면서 중심상가에 차고지를 매입해버린 거야. 매입해 버리고 자기네 차고지로 써버리니까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는 카센터 같은 수리점 짓고, 사무실 짓고 해놓고 나머지는 차고지로 쓰니 그것 상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상가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면서 이것을 나름대로 시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목감, 은계 이쪽에 매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인데, 이 정왕동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그럼? 이것 다 버려, 그냥 정왕동은? 기존에 것 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성택시 같은 데는 사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 사람 내놓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떤 규제가 어찌 되었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한 공영주차장들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시라고. 파악을 하셔서 좀 이렇게 건물 안 짓고 근린생활시설 안 짓고 이렇게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었더라도 활용이, 이용도가 부족해서 타당성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런 것들 좀 매각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 달라는 얘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왕동 일원에 30퍼센트(%)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건물을 못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매도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협상을 통해서 천생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많이 비싼 것은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 306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5개년으로 해서 지금 잡아서 계약금만 치르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가 계약금 치르는 것이죠? 이것이 계약금 치르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 아까 목감지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흥시청역 5,147평 같은 경우도 30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사고 계약금 치르고 5년 동안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마트 앞에 그 부지, 우리가 10년 거의 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매년 이렇게 주는 것으로 계약이 가능하더라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가능할 거예요, 이런 것 얘기하면. 시가 매입의사를 밝히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주문을 드린다면 과장님도 계속 답변 주시고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정식 위원장님도 계시고 함진규 위원님도 계시니까 두 분 계실 때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 못 하게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사지도 않아, 이것. 당연히 시로 들어올 것 같아.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 짓는 것만 없어지면 이것은 누가 사지도 않을 것이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완화는 몰라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완화하면 안 되지, 완화하면 근린생활시설 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마 다른 것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냥 무상 인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지금 두 국회의원님들한테 개정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차장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이렇게 주차장까지 분양을 해대면……. 모두가 느끼는 것일 거예요. 거기 30퍼센트(%)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으면 그냥 건물 3층 지으면 돼요. 3층 지어서 1층에 상가 자가 활용하고 2·3층 주차장으로 쓰면 그것은 개인 주차장이에요, 그냥.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30퍼센트(%) 허용하는 것들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법 개정을 주문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예산서에 두 군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정왕동에도 꼭 이 예산을 넣어야 되겠고요. 목감하고 하나씩 갖고 가시자고. 네? 그래서 이것 2개 다는 못 드리겠고, 저도 위원님들과 상의해봐야 되겠지만 나눠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가 10퍼센트(%), 330억원 들어왔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쭉 얘기한 것이 사실은 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시흥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연수 시장님 때 급하게 협약을 체결하느라고 떠안지 않아도 될 이것을 저희 시흥시가 떠안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결정이 났으니 정리를 해 봐야죠. 이것은 시흥시가 왜 토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면 이것은 100퍼센트(%) 국비사업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100퍼센트(%) 국비사업인 것 아시죠? 그리고 이 시흥시청역은 부대사업인 것이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이 부대사업을 통한 이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소사·원시 전철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사업비의 부담을 충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국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 이렇게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실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결된 계약 때문에 저희가 300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후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이 부대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환승센터 부대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 있죠? 이것은 국가 소유 아닙니까?
찬심
김찬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레일(주)에서 거기에다 터미널 건물 같은 것을 전부 다 지어서 우리 시로 다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대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대면 그 지어지는 환승센터가 시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그 부지 그리고 지어지는 건물이 다 시 소유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전철 자체는 국가사업인데 거기에 부대사업으로 들어갔던 것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가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이레일(주)하고 별도 협의해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별도 사업자가 있겠죠? 이 부대사업을 하는 별도 사업자가 있겠죠? 이 별도 사업자가 몇 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직 저희가 제안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곳의 부대사업을 통해서 보면 그 사업자가 몇 년 정도를 운영하게 됩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통상적으로 법률상으로는 20년 정도가 보장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년 정도 보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약 단계에서 이 얘기를 넣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지 않습니까?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라는 것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대사업도 아마 그것에 준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저희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BTO(Build-Transfer-Operate) 형식을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BTO(Build-Transfer-Operate) 형식이면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부분인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도 굉장히 많은 전철사업을 했고, 중간중간에 환승센터와 관련해서는 민간자본들이 다 들어와서 굉장히 대규모의 환승센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결국은 그것을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시흥시청의 환승센터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적용 없이 이것을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시흥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요즘은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건을 넣지 않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쯤 이 기본 협약서가 정리됩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아마 12월 초쯤에 사업자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자라고 하면 이레일(주)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레일(주)에서 시흥시의 환승센터 부대사업과 관련한 기본계약서가 오면 그 기본계약서를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공개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께 다 협의하고 진행할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그 기본협약서를 바탕으로 우리 시흥시가 혹시 불리한 조건은 있는지, 없는지,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신천제1공영주차장이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신천동 신흥공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신흥공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동진아파트 인근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철골주차장을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층 2단으로.
윤태학위원
아니, 거기서 그쪽 동진아파트 쪽에서 철골주차장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한다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것 뭐 있으면 좀 주세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이것 특별회계 쪽에 지금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해서 2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이 임시공영주차장을 5개소, 또 부설주차장 시설 설치 이것이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목감지구에 금년도 매입한 것하고 내년도 매입한 것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윤태학위원
아, 지금 목감 보금자리 쪽 얘기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나는 지금 구도심권 얘기인 줄 알고 굉장히 기뻐했더니…….
신영
이신영교통적책과장
신현동에 또 나대지 그 무슨 아파트 주변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서 제공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우리 신천권 신천동이나 대야동 쪽에 지금 뭐 구도심권은 어떻게 주차 해소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적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근린공원 거기 지하주차장 그것을…….
윤태학위원
은행근린공원하고 대야동 그 대야초등학교하고…….
신영
이신영교통적책과장
대야동 쪽 그 대야초등학교 쪽에 지금 현재 노후주택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상에 성립을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장현동 쪽에 작년도 12월 달부터 조사를 해서 8월서부터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해놓고 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도심권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정왕동 이런 쪽에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해서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노상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주차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신천권은 그나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신축을 한다니까 그나마 해소될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데가 대야초등학교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신영
이신영교통적책과장
그쪽 부분이…….
윤태학위원
뭐 예산이 남아돌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신영
이신영교통적책과장
공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윤태학위원
구가옥이라든가 고물상 같은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소규모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시 예산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적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여기 지금 그나마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야동 쪽에 거기 소망유치원 앞에 보면 고물상도 하나 있고요. 또 대야초등학교 앞에 보면 또 부지 하나 공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가서 직접 나가보시면 또…….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를 살 수 있게 유도하셔서 돈이 없다고 맨날 하시긴 하셔도 그쪽에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쪽을 꼭 좀 신경을 쓰셔서 부지 매입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수조사 이것 전 권역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9,000만원 서 있는 것?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이런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아무튼 전수조사 잘하셔서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이 그래요. 뭐 사서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지금 워낙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홍보도 좀 해서 주차를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소사~원시선에 들어옴으로써 주차장도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차장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한 가지만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며칠 전인데 요금을 안 내고 막 주차요원 아저씨들하고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슨 배째라는 식으로다 이러면서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미납요금들이 있나요? 많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청 옆에도 사람이 있지만 8시 이후에 들어와서 20시 전에 나가면 요금이 징수가 되는데, 20시 이후에 나가게 되면 20시까지만 처리해서 그사람의 차량번호가 다 찍히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는데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체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체납이 되면 그 체납관리는 어떻게 해요, 체납관리?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고지서는 보내는데 지금 사실 강제수단 같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 같으면 압류를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체납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이 주차요금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찬심
김찬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원상
홍원상위원
발언대에 나오세요. 그 체납이 지금 상당하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총 얼마나 돼요, 체납요금이?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지금 월평균 한 300~400만원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300~400만원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300~400만원이오?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것만? 지금까지 총 전체가?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아닙니다, 월.
원상
홍원상위원
월별?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전체 주차장.
원상
홍원상위원
월별 300만원이면 1년이면 3,600만원 한 4,000만원 된다는 얘기인데?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하면서 노상주차장 같은 것은 섹터(sector) 구역이 넓어가지고 수입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다 저희가 채우지 못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간 한 4,000만원씩 체납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또 상습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상습적으로다가 고의적으로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체납관리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저희가 지금 계좌번호 통보를 문자로 발송해주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문자로 발송을 한다고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가상계좌 거기다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됐으니까 가상계좌를 주고 입금을 하라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저희가 저희 세외수입금 통장 계좌번호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문자로?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양심적으로다 이것 내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많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이 있어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체납이 월 한 300~400만원 된다라고 하면 연간 한 4,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봐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저희 현재 시스템이 체납된 차량이 다음에 다른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는 "미납차량"이라도 뜨게 되어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것이?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그래서 지금 체납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제가 한 번 주차요금을 안 내고 그 아저씨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들이대는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체납이 이렇게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봐요. 체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꾸 연구해서 체납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인력을 갖다 너무 축소를 시켜놔 버리면 어르신들이 거기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들 거예요. 그 어르신들의 구간을 좀 축소를 시켜줘서, 이것 뭐 사실상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니어 인력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2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 거리를 좀 축소시켜서라도 인력을 더 투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순권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그 택시기사님들 쉼터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치 거기가 봉우재면 실제로 신천권에서 가기도 그렇고, 연성권에 가기도 그렇고, 정왕권에서 가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시유지를 찾아서 하시느라고 봉우재 쪽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땅 확보 참, 이쪽 대야 신천 쪽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불만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봉우재 쪽을 하고 향후는 이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추진해야 될 계획으로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게요. 연성권, 신천권, 정왕권의 권역별로라도 뭐 크지 않아도 되니 좀 쉼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권역별로 준비하셨으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일단 시범사업으로 봉우재 하고요. 대야권, 연성권 그쪽에는 향후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그것 어떻게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시가 운영하게 됩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실태파악을 좀 해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모범운전자에게 줍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조합에 준 데도 있고, 모범운전자에 준 데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어느 안이 좋은지 그것은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아주 좋은 정책인데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