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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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 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 그리고 빠른 자료제공 같은 것을 해주시고, 답변은 최대한 단답형으로 짧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딱딱딱딱 해주셔야 돼요. 또 설명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더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선서하는 것으로써 나머지는 생략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덕수

이덕수위원장

증인선서가 끝났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이라든지 허위라든지 이런 것이 발각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1일차 분당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정리하셨지요? 혹시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날그날 이걸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야만 잊어버리지 않고 누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질의하시거나 건의하시거나 자료 요구하시거나 시정처리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표시하셔서 바로바로 기록하셔서 끝남과 동시에 우리 주무관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이제 올 1년도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장례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단체보험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체보험에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0,

선식

마선식위원

2013년이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2013년인가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통 평균 연간 몇 건씩이나 치러져요, 대략?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디까지 혜택을 받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 공직자 전원하고 시의원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나머지 분들은 받지 못하는 거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직 저희 의견수렴란에 그것에 대한 불만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불만 없어요? 잘 진행되고 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게 만약에 있다면 의견수렴란에 떴을 텐데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체 상조보험이 1년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연 단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연 단위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2017년입니까? 비교 증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적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요. 늘어나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무래도,

선식

마선식위원

정원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직원 수의 증가라든가 보험수가라든가의 영향이 있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었냐면 2012년도에 이 얘기가 나와서 201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게 적은 예산으로 큰 만족과 또 아주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사하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 위원회가 자료에 의하면 스물네 개 정도 돼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시 전체로 보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회 수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전체 숫자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기획국이 스물네 개면 다른 팀은 대략 백 개 넘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고개를 끄덕임)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제안을 좀 할게요. 자료에 의하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백여 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위원회마다 그 권한의 불명확성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참여를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회의 수도 마찬가지고, 회의 수도 보면 여기 행정기획국 자료만 보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되지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도 있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부분 위원회 보면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많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부시장이 시간이 안 되면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면 부위원장이 한다든가 진행은 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이 빠지고 다른 부위원장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운영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 제기가, 저도 상임위원회를 다 해봤어요. 상임위원회 위원회도 들어가서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보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입맛에 맞게끔 구성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입맛은 아닌 것 같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행정이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있진 않잖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조한 건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려고 노력은 해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제가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자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이해당사자 및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도 포함시키고 전문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정한 몫을 규정해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 꼭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들을 선임하는 것이 투명성에 기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회마다 권한이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정도만 권한이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나머지는 크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여의 폭도 좀 저조하고, 참여하고서도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 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선 피드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논의에만 참석했지 논의 이후에는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참여도 저조하고 또 위원회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을 명시해야 되는데 역할이 명확하면 회의 개최의 이유 또는 이유 같은 것도 명확해질 수 있고, 그러면 1년에 1회, 2회 이하 개최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확성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호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성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나중에 조례에 관련돼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조례에 명확하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조례에 못은 박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마다 좀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행정기획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보셔가지고, 어차피 행정기획국이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폐합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원회 관련해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총괄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구성할 때 공개모집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권한은 부여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작기는 하겠습니다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그냥 심의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통보하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첨언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들, 과들이 가지고 있는 상설위원회, 민간위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런 구성이나 그 운영에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근거한 조례들에 따라서 한번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상 근거가 되어 있는 상설위원회나 민간위원회기 때문에 이 개최율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설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공무원분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그리고 전문직 교수님들, 경제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그런 목적에 근거한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각 과마다 저희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집합회의 개최율과 서면회의 개최 율을 한번 따져봤는데, 행정기획 한 국에서도 각 과마다 개최 율이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우선은 예산법무과가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기인위원

최근 2년 동안 서른여덟 번 위원회별로 개최를 했는데, 서른한 번 서면, 일곱 번 집합. 이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시급한 안건도 있을 것이고 경미한 안건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본 결과 그렇게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은 안건들도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가 굉장히 성적이 저조했고, 아, 정정합니다. 스물아홉 번 서면으로 개최를 했고 열두 번 집합회의. 반면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라든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이기인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인권보장증진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상설위원회의 회의 개최 율, 집합회의율이 100%였습니다.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나 소속 부서 관들한테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 굉장히 신경 써서 바쁜 공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독려하고 칭찬해줄 만도 하고. 그래서 각 과마다 회의 개최 율이라든지 그 회의에 대해서 안건에 대한 경중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서면으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집합회의를 열어서 심의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계실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인정을 했고요, 2016년 7월 이후에는 아마 서면심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시장님 바뀌셔가지고 조례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 집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예산법무과도 실적이 고양될 것으로 보고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은 거의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높아지겠지요.

이기인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심기보 부시장님 계실 때와 지금 부시장님 계실 때에 다르다는 건 역시 이 회의 개최율의 재량권이 충분히 공무원들에게 있다, 그에 따라서 집합회의율을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 신경 쓴다, 이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국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심기보 부시장님은 그런 판단에서 서면심의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면심의는 거의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나 민간위원회인 만큼 가급적이면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집합회의를 개최해 주시길 요청하고요. 이건 자료요청인데요, 어제 저희 구청 감사에서 혹시 생중계를 보셨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업무, 행사를 해서 다는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인사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자료 요청하고 지적드린 부분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가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그대로 회의록은 공개하지 마시고 당연직은 어제 구청도 다 당연직으로 있으신 공무원분들의 이름을 공개를 했거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이기인위원

예,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름은 공개하고 각 회의마다 서면회의든 집합회의든 참석 명부를 주시고, 그리고 각 위원회마다 참석한 성별, 그리고 2015년 2016년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성별만, 남녀 구분만 좀 해서 지금 자료를,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성별은 드릴 수 있는데 이름, 외부인사 이름까지,

이기인위원

이름을 가리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름은 하면 인사 요청 청탁 들어오는 게 많아서요.

이기인위원

예, 의회에서 위촉한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성위원이 누구신지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정도만,

이기인위원

예, 그것만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받고 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공무원 정년이 법에는 몇 세까지 돼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60세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명예퇴직은 어떤 것을 명예퇴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본인이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 앞당겨서 퇴직하는 경우를 명예퇴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영위원

후배 공직자라는 것은 없고요, 스스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스스로,

이제영위원

스스로 퇴직하는 게 명예퇴직입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성남시는 스스로 퇴직하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본인이 명퇴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으니까 본인 희망퇴직으로 보지요.

이제영위원

지금 전부터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태의 모습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년까지 가거나 공로연수를 인정을 해서 몇 개 자치단체만 빼고는 이제 다 60세까지 채우고 있거든요, 법에서 정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이재명 시장 취임 시부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60세 전에, 그전에는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과거 선배들이 명퇴를 했으니까 당신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밑의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추세가 다 60세로 법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전체 국장들하고 토의는 못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각 시군의 것을 파악한 그런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다 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는 명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명퇴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퇴직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아주 치졸하고, 정말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찾아온 분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점점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고, 그것은 물론 담당 소관 국에서는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몇 차례 정중하게 방문해서 명예퇴직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감사관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뒷조사를 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협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거지요. 감사관실이 부시장 직속이고 시장 밑의 기관인데 그게 서로 부서끼리 협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40년씩 한 사람을 내쫓다시피 해서, 여기서 있을 때는 피해가 있을까 봐 얘기를 못 하지만 나가서 그분들이 시장과 성남시에 대해서 분노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 현실이 어느 한 분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사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서기관 승진이나 사무관 승진이나 대부분이 전임시장 있을 때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인사의 폭을 아주 좁게 해서 내 사람, 전 사람 구분해서 하고 있단 얘기지요. 그게 인사결과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빨리 내보내고 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입증될 수 없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전체 공직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잘못 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밑의 사람이 그게 개선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국가적인 문제도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도 보면 밑의 사람이 잘못 된 걸 잘못 됐다고 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결국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우세적입니다. 그럼 우리 성남시 뭐가 다릅니까, 그게? 제가 나간 분들의 의사를 들어봤을 때 “나는 정말 내가 후배들을 위해 용퇴했다.” 하는 분 거의 없으세요. 그게 아마 우리 국장님도 내년이면 닥칠 문제 아닙니까? 계실 때는 다 주요 보직에 계신 분들이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가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얘기를 해요. 누가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했고 뭐 했고 하는 얘기까지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물론 진급을 앞둔 사람은 나가야 기회가 오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조금 지나면 몇 년 뒤에는 자기의 일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명퇴를 했을 때 연금에도 지장이 있습니까? 연금에도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차이가 좀 있다고 보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무래도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이제영위원

어느 퇴직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월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에서 보호된 권리를 특정인이 그걸 강요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걸 마치 자랑삼아 얘기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걸 시장한테 개선해서 건의하실 용기는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내부적인 일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까지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저와 같은 의견이고 해서 검토는 저희가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충분하게 해서, 결정은 정책결정권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지요. 제가 그걸 강요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개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공직자들께서 지금 이걸 중계로 보고 있을 텐데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에 정해져 있고, 그것은 사실은 의견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정책결정권자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할 것이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시장한테까지 지금 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한 겁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 의견수렴란에도 떴던 부분도 있었고요, 전체 의견은 수렴을 못 한 거고, 지금 시점을 공교롭게도 제가 그만두는 내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부담감이 있고 저 그만둘 때 그런 걸 보고드려서 그 연도부터 시행이 되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한 거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방법까지 통해서 해야 된다고 느끼고 건의해서 한 번쯤은 저희도 건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 박재양 국장 한 사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전체를 보고 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퇴직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성남에서 40년간 봉사하고, 40년이라고 하면 인생의 거의 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럼 그분들의 좋은 능력을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을 비판자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성남시 홍보하고 제대로 알리는 데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부터 보살펴서 뭐를 해야지 내 가족부터 비난받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이게 성남시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되던 안 되던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뭔가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 잠깐 한 마디만. 제가 전임 시장님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 때 사무관이 된 사람이고 지금 또 국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실 때,

이제영위원

제가 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윤기천 청장하고, 우리 박재양 국장님하고 또 누가 있어요? 승진자가 굉장히 많은데 소수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사무관 달고 10년 이상 이렇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역량이 없습니까? 같이 근무하시면서 그분들의 역량이 우리 박재양 국장과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국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능력이 부족하고 서기관으로서의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까? 모두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은 드리질 않았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분석한 걸 보면 대다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것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특별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 이게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있었을 때부터 판교특별회계의 정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때 그래서 특별회계를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할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판교특별회계는 그대로 특별회계로 남아가지고 여러 우리가 회계 상의, 재정상의 오류를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는 내용도 많이 듣고 저희도,

김용위원

지금 판교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3000억 넘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정확히 판교는 모르겠는데,

김용위원

제 기억으로는 3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판교특별회계가 판교가, 지금 거의 다 판교에 대한 신도시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있고 다 조성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판교특별회계를 정산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만들어 놓을 때 특별회계의 사용 용처를 규정해 놓은 것 때문에,

김용위원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이전부터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오고 있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상당히 좀 구체적인 접점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률이라든가 초과이익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해라, 그래야 시도 그걸 계속 회계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움이 된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계속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지금 우리 외부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 해보니까 거기서 늘 나오는 게 집행률에 대한 부분, 이게 판교특별회계가 3000억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 지적을 계속 받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냐? 빨리 판교특별회계를 정산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 기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구성된 인력이 있을 겁니다, 전문인들이. 회계사라든가 그때 본 위원이 요청해 가지고 보강이 됐어요. 그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해서 특별회계 정산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정확하게 나와서 세입과 세출 그다음에 집행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어저께 저희가 구청 감사를 했는데, 여전히 현장 각 동에서는 우리시에서 의도하는 그러한 많은 마을만들기라든가 행복마을이라든가 다양한 지역 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면서 의도하는 행정적인 목표가 여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사례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신 분들, 정말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이것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하셔가지고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물론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에서 정확히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정된 인원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사명감을 갖고 힘을 받고 일하지, 각 동에 현재처럼 동장님들의 권한으로서만 그냥 맡겨 두기에는, 동장님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 권한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감사할 때도 동장님들한테 세게 얘기를 못 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동장님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정말 새로운 주민자치 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년 행정감사와 우리 위원회 그리고 같이 고민은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구청장님들, 구청하고 그다음에 동하고 연찬해서 실현시켜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담당과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국장님하고 총괄로 해야 서로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분당-수서 간 도로를 공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큰 사업이 있고, 본 시가지는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가 정말 새로운 성남 발전의 동력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남한산성 토목 쪽으로 보면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교통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변화된 전후의 기록들이 다 사료 아니겠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시립박물관을 지금 만든다, 이게 논의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시립박물관을 우선 만드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준비라든지 그런 사료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지금이라도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준비되고 있는가, 제가 그것 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시립박물관,

김용위원

박물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성남의 엄청난 변화들, 각 지역별로. 가령 주택문화전시관도 조금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도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흔적들, 성남의 흔적들, 우리가 지나가면 이다음에 잊혀질, 과거에는 도로였지만 공원이 되고, 그다음에 남한산성 자락에 사람들의 애환이 묻은 데가 조금 있으면 거기가 도로면으로 바뀌어가지고 교통 팔달의 역할을 하고, 옛날에 위례신도시에서 성남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묻어져 있던 곳이 이제는 사람들의 아파트촌이 돼가지고 신도시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남의, 북부지역의 서울과 인접한 성장 동력으로 주거단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료들을 다 어떻게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나, 이게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 아니겠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기록물 관리 차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발간이 됐습니다만 시정백서를 통해서 1년간 변화사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실에서 영상기록을 해서 항공촬영을 매년 해서 기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도 제가 인정합니다만 사업별로, 변화된 걸로 정말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기록들을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아는 동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사진이라도 좀 찍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가. 2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가 이제 바뀐다, 그게 주민들의 시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그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국에서 다양한,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팀이 보강되고 많은 블로그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록물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정백서에 사진 몇 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위례신도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성남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시에서, 우리 국에서 당당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쫙 내놓고 이어지는 후손들이 그걸 볼 수 있게 그런 준비가 치밀하게 마련돼야 된다, 그걸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렸는데 판교특별회계는 3900억이 있고요,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정비는 아까 조례심의 때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조례 개정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성남시에서 인사가 언제, 언제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정기인사는 상·하반기에 있고요, 이제 방침이 바뀌었는데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4월이랑 10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1월과 7월.

이승연위원

그게 2017년도부터 바뀌는 건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2017년 1월 1일에 인사를 할 겁니다, 정기인사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의회가 열리는 10월에 인사를 없앴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지적사항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인사이동에 있어서 혹시 저희한테 어저께 분당구청할 때 받아본 자료였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체 점검결과, 국장님도 받아보시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전체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건 이따 자치행정과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각 동 결원사항이랑, 그건 사실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직원 결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직원 결원. 동주민센터 직원 결원이랑 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직원들 불만이 모든 업무의 기초가 동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인력 구성이나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여성을 저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율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2015년도에 이어서 16년도에 계속 문제 점검 결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 변경으로 업무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이게 지금 매년 지적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은 다른 집행부 보직 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들과 직접 응대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업무나 시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인사가 잦거나 보직이 자꾸 바뀌면 그분들도 힘드시지만 가장 불편을 겪는 건 주민 분들이세요. 이 부분을 국장님 인사하실 때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인사는 조금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실 수 없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고려를 한다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그 직원이 고참이든가 자기가 구나 시로 전보될 위치에, 아니면 시간에 돼 있는 직원을 거기다 붙잡아 놓는 자체는 본인에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전체한테 되지는 않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이승연위원

인사하실 때 최소한도 주민자치센터 이분들이 주민들과 낯을 익힐 만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적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료를 작년엔 절대 안 주시더니 올해는 주셨네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드렸는데, 3개월 치도 드리고 드렸잖아요.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드렸는데,

이승연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고 있는 중인데, 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차이가 뭐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기관운영은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고요, 시책은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만나는 분들에 대한 홍보비, 만난 분들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저희는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해철거리 협약 체결 수행직원들과 석찬 간담, 이건 기관운영인가요, 시책추진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직원들과 했다면, 그게 참 애매한데요, 신해철거리로 놓고 볼 때는 시책사업이어서 그 대상자가 직원만 했다면 기관운영판공비가 맞을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을 격려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 성격, 지금 제가 어느 목에서 지출됐는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승연위원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이랑 기관운영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기관운영이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구분이 전혀 되고 있질 않아요. 일례로 2015년 3월 28일에 신해철거리 협약 체결 수행직원들과 석찬 간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셨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럼 그건 대상을 본 거고요,

이승연위원

신해철거리 조성 양해각서 후 관계자들과 석찬 간담 및,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리 만들기 관계 직원들과 석찬 간담, 이것은 또 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시책업무추진비요?

이승연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을 보시면 행사나 회의같이 이렇게 시책 관련 없이 내부직원 격려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기관운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이 계속 중복되고 구분되어서 사용되지 않은 이 부분은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직원만 해당한다면 기관운영에서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은 기관운영이 맞고,

이승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장난이고, 제가 이따가 행정지원과 할 때 더 소상히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해철거리뿐이 아니에요. 성남FC도 마찬가지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이쪽저쪽으로 다 중복해서 사용하면 굳이 이렇게 저희가 규칙이나 법률로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정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더 소상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국장님도 반드시 알고 계시고 이 자료를 받아보셔서 이렇게 시행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총괄질의.

이제영위원

몇 가지만, 몇 개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확인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빨리 승진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특정 지역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건 아마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을 텐데. 아주 빨리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해서 4년에서 5년 사이에 된 사람이 두 명이 승진을 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근무평정을 2년을 하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배수에 들려고 하면 벌써 2년 차 지나서부터 근무평정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15년 이상 된 공직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그분들이 2년, 3년 차에 좋은 근무성적평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일단 지역이라기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는 직원들이 홍보를 강화하는 쪽에 있는 직원인데, 그게 어떻게 업무의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직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의 직원이 그쪽 과를 한 거지 그것은 담당 업무를 한 거지 사람, 고향을 본 건 아닙니다.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지요.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도 6년에서 8년 된 사람 중에 8명이 특정 지역이에요. 7명이, 8명 중에.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밑의 대상자들은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공유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안타까운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년 차, 3년 차부터 근평에서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2년 차, 3년 차 돼가지고 근평의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이제영위원

물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승진하는 것은 미리 관리가 되고 있다, 분명하게. 정상적인 근평을 해서는 그 사람이 배수에 들어서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4급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에서 4급도. 일찍부터 관리가 돼서 그 사람이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저도 근무할 때 5년 차, 6년씩 차이 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근평을 잘 주도록 강요받은 적도 있습니다, 거부했지만. 그게 저 혼자만의 얘기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고 하면 빨리 승진시킬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부서,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대받는 예는 제가 경기도 어느 시군을 다 살펴보더라도 성남같이 이렇게 특혜를 주는 데가 있질 않아요. 결국에는 이것은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그 많은 공직자가 손을 놓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지, 지금 같은 형태로 가면 성남은 조직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들 전문교육을 직무와 관련된 것 말고 정말 시대가 변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은 많이 못하고 있고요, 그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아카데미에 직원도 가서 강의를 듣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행복아카데미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뭐 직원들의 시대 변하는 것을 가서 인식할 수 있는 강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조선시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세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쇄국정책을 했기 때문에 망국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는 얼마나 빠른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못하고 우물 안에서만 행정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데 집행부공무원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달 하는데, 제가 개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정말 기절할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책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아쉽게도 시장을 포함한 어떠한 간부공무원도 단 한 명도 참석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무원 교육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것 정말 기절할 정도입니다, 이 내용이. 세상의 흐름의 변화를 알려고 하면 그걸 누가 빨리 압니까? 전문가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해야만 말 그대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가 있지,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 가지고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자료를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건 정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매월 한 차례 이상씩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 교육기회를 많이 갖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원들 전문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시켜서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남시가 매년도마다 타시로 벤치마킹을 갑니다, 전 동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성남시로 오는 데는 자매결연 한 데 말고는 사례가 잘 돼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어느 동 하나,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거기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동은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다, 여기에. 답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동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성남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방자치만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할 게 아니라 비판할 건 하고 또 주민자치를 위한 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에 억 단위가 넘는 돈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가고 있는 사례가 1, 2년째입니까?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게 하지 언제까지 벤치마킹만 매년 연례적으로 답습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관계되는 과에서는 내년도에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인사운영 소홀로 정부합동감사랑 경기도감사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 두 건 결과서도 같이 주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총괄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 시에 지문인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규칙입니까, 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규칙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규칙이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서실 같은 게 문제점이 있어서 전부 지문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시간도 다 축소했습니다.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일단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비서실 또 별정직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지문인식을 안 하고 한 사례가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전에는 현장업무에서 안 했는데 그 방침을 바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안 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초과근무대장 멋대로 작성하고 시간도 제일 많이 다른 사람의 1/3 이상이 넘도록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해서 해간 사람이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전체 다 바꿨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현장업무 수행 나가는 직원 빼놓고는 다 시간도 조정했고 지문으로 다 돌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 사례 좀 주시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법무과에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들 있지요? 이 단체들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 최근 3년 이내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나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위반했거나 처벌받았으면 안 된다. 보조금 주지 못하게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 단체들이 있으면, 한 구성원도예요. 그 구성원 또는 나갔던 데 그 단체의 사람이 특정정당을 지지했거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예산편성이 올해 돼 있는 데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 사례를 다 빨리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구내매점하고는 협약서를 맺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1년 연장하는 협약서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약 맺었잖아요. 협약서가 있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약서 상에 전전대가 금지되어 있지요, 사회통념도 그렇고, 상규도 그렇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전전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안의 서비스센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현황을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서비스센터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가 하는 거예요? 모 컴퓨터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전대 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다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시면 돼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빨리 확인하세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시청 구내매점하고 협약서상에 판매가에 대한 협약도 맺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중 대형할인마트의 95% 이하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95% 이하,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변동이 돼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보고해서 가격책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무슨 95%예요. 플러스 30%.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들은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위반이니까 저희가 감사조치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계약위반이고 모르셨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하나 들어볼까요? 245페이지 IPTIME N104T 유무선 공유기가 대형할인마트가가 2만 2900원이에요. 매점가는 1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파는 데는 1만 4000원이면 사요. IPTIME N60R 유무선 공유기 대형마트 2만 9900원, 매점 2만 6000원. 그런데 일반 시중가는 1만 9800원. 대형할인마트가가 잘못 계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조사돼 있다. 그걸 부풀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편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매점입니까? 공무원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뭐예요? 시민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더 싸게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현업 부서에서도 매점보다 더 싼 데는 없는가, 해서 찾아서 다 지역경제를 살려주고 해야 되는데 꼭 여기만 다 이용해 버리면 돈 2, 30%씩 더 주고 시중가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상정이 완전히 잘못 됐다. 아니면 동조해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 깎으려고 노력하셨어야지요. 시중가 얼마인데 왜 당신네 이렇게 받아 이런 식으로 따져서 쭉쭉쭉쭉 했어야지요. 다 그렇습니다, 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런 걸 지적드립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조사해서 시정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건 말씀해 주시고. 총괄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총괄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14시까지 현업에 복귀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후에도 아주 늦게 예상되는 과들은 현업에 있으면서 보시다가 오시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물어보고 추후에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행정지원과가 지금 소관부서 조례를 보면 13건이에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민간위탁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총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31건, 저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위탁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0억 정도가 민간위탁비용으로 나가요. 아침에 제가 계산기 두들기느라고 힘들었는데.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다 관리하겠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부분으로 제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상응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을 보면 제가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보면 총 156개 위탁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게 성남시 같은 경우 92개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156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성과평가 실시하는 데가 92군데가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4개소는 미실시하거나 해당이 없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성과평가가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없는 거지요. 일부만 있는 거잖아요, 이거면.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성과평가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유도는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92개소 정도만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체에서 일부만 하는 건데. 이것을 봤을 때 이 성과평가는 다 해야 된다.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추후에 내려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받는 데가 금액차이가 좀 있어요. 작은 금액도 있고 큰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다양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양하지요. 다양한데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규모가 작은 데는 굳이 회계감사까지는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데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일부 회계감사도 같이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회계감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내려달라는 거지요. 여기 보면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억, 10억, 100억 라인을 정해서 10억 이상 정도 되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내려 보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도적으로 민간위탁사무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계감사 규정을 조례에 담은 데도 있고 또 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강제하는 그런 조항도 만들어서 위법부당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시정조치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례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처리상황 감사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시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형식적으로 운영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되었던 적이 있나요? 이게 형식상 운영되던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개되고, 우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각 위탁 주는 데는 운영위원회가 다 있겠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우리 당해 조례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적격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데 말고, 실제로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도 그런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민간위탁을 보면서 많이 심사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데서 실제로 자부담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부담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는 데도 많고.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가져야지 자기네들이 책임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을 안 가져요, 다 시에서 내려준 금액 가지고만 위탁을 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 자부담을,

만식

최만식위원

20%까지는 안 되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보세요. 20% 넘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조례에다 못을 박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못을 박고 조례에 담지 못할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민간위탁 관련된 가이드라인 지침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감사실 얘기하시는데 제가 감사실에도 저번에 업무청취 할 때 물어봤어요. 민간위탁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느냐?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를 실시하는데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들 보면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공익감사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또 감사 담당하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셔서, 제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데지 않습니까? 적게, 많게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어도 그런 투명성들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지도관청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본 평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투명성 제고라든지 시민 세금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저희가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영수증 집행내역지출 증빙서류 사본 달라고 했더니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부분한 요구하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있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속실 방문민원 접대용 다과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구입품목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서현동, 정자동, 수내동 이 세 군데의 어떤 업체에서 구입하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증빙서류 지금 주시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2014년도 기관운영 시책추진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건 15년도 16년도이거든요. 2014년도 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내역이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속실 방문민원 접대용 다과물품 구입비에 관련된 증빙서류 지금 행정지원과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

이승연위원

그러면 3년 치가 힘들면 증빙서류는 2015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주시고요, 일단 20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최대한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 못한 게 있는데 정책기획과의 요구목록 22번, 시청사 게첨 현수막 자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지요? 행정지원과인가? 타견적서 있을 거예요. 타 견적서 2년 치하고 지출증빙서.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어떤 건에 대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청사 게첨 현수막 자료가 있어요. 요구목록 22번.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한 타 견적서하고 지출증빙서 이걸 복사해서 주시고 2010년부터 시청사 현수막의 발주현황 있어요. 어디어디에 줬다, 계약금액은 얼마다,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10년 한 장, 11년 한 장 이렇게 해서, 그게 한 장밖에 안 돼요. 그걸 카피해서, 여기 있는 거 빼고, 2010년부터. 한 장씩이니까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227페이지를 보면 보유기록물 현황이 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니까 각 부서마다 오래된 기관으로는 30년부터 영구기록물, 준영구기록물 상당히 중요한 유무형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토지과,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라든지 토지의 구분분할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는 자산, 어떻게 보면 성남시 자산이네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보존, 보유돼야 될 그런 기록물을 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각 부서마다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기록물 보존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해서 행정기록물들을 전부 다 보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시기가 되면 기록물 이관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해서 이관대상기록물은 이를 테면 2년 전 생산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고 처리과에서 기록물,

이기인위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따라서 거기서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기인위원

우리시에서는 이 기록물과 관련해서 제정한 조례라든지 그런 게 없나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기록물 보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규칙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규칙이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남시 기록관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서 기록관장님이 계신데 누구시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파악하셨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제가 심의회를 운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심의회가 최근에 언제 열렸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이달에 열렸습니다. 전 달.

이기인위원

전 달입니까? 이 달입니까? 과장님.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있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기록물 심의위원회 열려야 하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위원들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뒤에서 알려주지 마시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가천대학교 민간전문가하고, 그 두 분하고,

이기인위원

예, 개인정보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면밀하게 이 규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성남시 각 부서에서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좋지만 우리시가 제정한 성남시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라서 심의회도 충실히 열어주시고 이 법률에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이 유무형의 자산들을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수감자료 308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우선 315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닙니까? 무슨 의도지요? 전 장을 보실까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명기가 됐네.

이기인위원

313페이지에 우리 위원님 중에 부의금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하필 저희 상임위원회 제 이름을 넣은 이유는 악의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그렇고요. 311페이지부터 살펴보면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금품을 준 내역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가능합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현금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가능하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집행규칙 어느 조항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5조, 6조지요? 5조, 6조 보시면.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비서실 직원들은 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소속 상근직원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해설사항으로도 보면 소속 상근직원은 현장근무자로 국한돼요. 그래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와 똑같은 사례로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격려금품을 줬다가 민간단체에 고발당해서 행안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2015년에는 부시장님 6차례 200만 원, 2016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6차례 260만 원, 시장님은 총 7차례 270만 원. 행안부에서 결정한 그리고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비서실 직원들한테 현금을 주셨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비서실 근무자들도 현업근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기인위원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 해설 상,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희,

이기인위원

비서실 직원들은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니까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현업근무자로 그동안에 초과근무도 받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이기인위원

현업근무자란 하급기관에 포함되는 현장부서에서 일하는 근무자지,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 명분이 타당하다면 다른 시장님도 이런 똑같은 사례로 고발당하지 않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렇게 규칙을 어겨가면서 현금을 쓴 사례도 지적당해야 마땅하지만 저한테 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본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5월 4일에 한 이, 5월 4일이 아니지요.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부당성 설명 언론인과 간담을 했다면서 시장님이 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49만 9000원을 쓰신 게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직접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과장님 아시잖아요. 4명, 5명이서 꽃등심 8인분 한우파티를 연 거예요, 한우파티. 목적은 지방재정 개편안 간담회, 개편과 관련해서 그 부당성을 기자들한테 알린다는 명목으로 저녁 때 한우파티를 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아마 곤란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 아는 것도 있을 거지만 모르는 부분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한 것도 있고 거의 다 모르고 소상한 상황은.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획국 이 수감자료에 보니까 비서실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보기에는 국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곤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가능한 공직자가 참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이기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정리를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갑론을박만 되고 아무 확인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인위원

동의합니다.

이승연위원

동의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비서실장 출석하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다 알아야지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

선식

마선식위원

약속을 받고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제가 발언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저한테 지출건의서 주신 거에는 지방재정을 시행할 경우에 동네행사 취소,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 및 지방자치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기자님들 아무도 드신 분 안 계시고요, 어떻게 우리시에서 주민들한테 지방재정개편 관련해서 어렵다고 1만 원씩 성금 모으시면서 기자들한테 4명 데려다가 꽃등심 8인분, 한 명당 10만 원에 가까운 그 금액들을 지출하면서 어떻게 지방재정개편 간담회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상으로도 기자한테 지출할 수 있는 한 번의 식사 값은 4만 원이 원칙입니다. 그것도 어기셨고 현금지출도 부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서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을 불러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김영란법도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좀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출석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못하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출석요구를 하고, 우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 업무라든지 이런 것 빼고서는 나머지 행감 진행하시고 그 사이에 오면 바로 진행하는 걸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기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계신데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행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개월분을 드리면서 그 부분까지, 업소까지 확인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제가 또 2월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돼서 이것을 더 이상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실 행감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서실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잠시라도 이건 분명히 얘기를 듣고 가고 행감에 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화해서 지금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서실 관련된 행감은 여기에서 질의를 중지해 주시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 미제출 된 내용을 보면 시장실 민원접수,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시장 면담요청, 시장 출근부, 시장 타시도 강연 및 행사참석 현황, 시장 2년 치 정문주차장 출입기록 이게 미제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를 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신분이 어떤 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정무직으로서 시장이시지요.

이제영위원

정무직 공무원이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복무에 관한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관계가 되나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거기에 관련해서 제출 안 될 사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출근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1항에 의거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출근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출근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연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그러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러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거기도 행사일정 관리하는, 지금 비서실 직원을 보니까 13명이에요. 행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록물로 해서 다 관리가 되는 것이고, 시장이 공인이지 그냥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에 의해서 선택이 됐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그러면 그 범위에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타 시도 강연 및 행사참석현황은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평일에 갈 수도 있고 휴일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타 시도 강연은 초청에 의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연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에 의해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비서실에 13명이 있는데 이건 비서실장이 오면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13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13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7급이고. 자료는 거기서 내신 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정헌준 씨가 행정8급이에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8급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행정8급 맞아요? 공채로 들어온 행정8급입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장형철은요? 행정7급이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임기제.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임기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7급이라고 공채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임기제를 행정7급으로 표기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직급이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임기제로 표현을 하나, 이렇게 보면 행정9급으로 들어오거나 7급으로 들어와서 7급인지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배소현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배소현도 임기제입니다.

이제영위원

똑같이 임기제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 밑에 김진욱.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이제영위원

316페이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도 임기제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이상훈, 행정9급.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영위원

다 임기제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마치 정규직이 한 것마냥 이렇게 되어 있고,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도 이 사람이 행정7급, 정규직일 때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시설7급 이렇게 표기를 하지 임기제를 다른 것 다 빼놓고 행정7급 이렇게 표기합니까? 직원이 13명이나 되는데 이런 것 기록관리 안 됩니까? 당연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출 못할 이유입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도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구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전에 직원들 여비 지급하면 얼마씩 걷어서 과비, 계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지요? 지금 그것 개선됐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더치페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영위원

아니, 과비, 계비 그게 지금 근절이 됐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과부터 지금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데 여러 군데 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잘못 된 걸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한 것을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국비는 제가 없앴고요, 그다음에 점심도 그 전에는, 국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비로 돌아갔었는데 없앴고요, 팀비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부는 국장님처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개선된 데가 있고 아직도 그게 안 되고 하는 데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건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데 그걸 개인이 자기가 사용을 해야지 옛날의 구습에 의해서 강제로 걷어서 그것에 의해서 국장님 당번 정해서 식사 모시고 과장님 또 팀별로 모시고 또 팀에서는 팀원들이 팀장님 모시고, 이런 행태는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과거의 잘못 된 것을 담고 갈 거냐. 이런 것을 다 개선하고 국가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온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앞으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 사업소, 구청, 동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런 것을 김영란법 취지에 맞는 그런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연금매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95% 가격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예시를 제시했어요.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것하고 여기하고 해서 95% 적용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협약서를 맺고 그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95%는 상호 신뢰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세상이 믿어서 될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실제로 대형마트에 가서 여기서 판매되는 물품이 95% 수준인지? 왜냐하면 거기도 가격 낙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시 똑같이 판매하지를 않아요. 경쟁업체를 하기 위해서 상대 대형마트보다 얼마를 낮춰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이런 가격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태조사를 매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그런 조사를 해서 여기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매점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건 실무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편성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운영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이 만약에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제도적으로 그걸 3개월에 한번 나가서 실사를 해서 과연 여기서 판매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페널티만 주고, 그 사람 이용 안 하면 또 페널티만 주실 거예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만 그 사람이 엉터리 짓을 못 한다, 이거지요. 예방효과도 있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감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보완을 꼭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 총괄질의 때 직원교육 문제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시장께서 하는 행복아카데미도 사실은 그걸 장성에서 해서 일부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제가 또 동장할 때 그걸 실시를 했었어요.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더 필요한 게 공무원이다. 시민들을 상대로 인문학 강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려고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건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양하게 교육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답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와 소양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해주시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주시면 저도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역량 있게끔 해서 부서에서 그런 지원 역할을 하셔야지, 그걸 안 하게 되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점 아까 전전대 현황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만 있는지, 몇 개가 또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중식 끝나기 전까지 몇 개가 있는지, 그건 파악하기 쉬운 거니까, 그리고 얼마를 거기에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여하튼 빠른 시간 안에 중식을 14시까지 할 거니까 그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많겠지만 식사시간을 좀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하신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비서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행정지원과 의전팀을 총괄하고 하는 차상철입니다.

이기인위원

비서실 근무를 책임지시면서도 매우 바쁜 일정일 텐데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 당연하겠지만 앞으로도 저희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출석요구에 계속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오전에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자세히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질의하신 건 기억이 납니다.

이기인위원

첫 번째는 의회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까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사항들이 꽤 많은데 그 자료를 살펴보면 비서실 직원 노고 치하 격려 현금 40만 원 지출, 또 노고 치하 격려 현금 70만 원 지출, 비서실 직원 비상근무 격려 40만 원, 또 직원 격려 40만 원, 또 직원 격려 40만 원, 또 직원 격려 40만 원. 2016년만 해도 시장님이 비서실 직원에게 노고를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약 270만 원의 현금을 지출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 돼서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아직,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11월 1일 자로 와서 현재 업무적인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인위원

적어도 100만 성남시장의 비서실의 실장이라면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항목들, 그리고 또 비서실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빨리빨리 캐치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시장님이 2016년만 해도 270만 원의 현금을 지출해서 비서진들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고,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여섯 차례 200만 원, 2016년도 여섯 차례 260만 원 총 730만 원, 시장·부시장님이 2개년 동안 현금으로 지출해서 비서실 직원들에게 격려금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서실장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상 이 격려금품은 규칙에 위반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속 상근자에게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소속 상근직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얘기하고 현장직원은 비서실 직원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현재 시장과 부시장이 비서실 직원들을 노고 치하하기 위해서 격려금을 제공한 8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은 규칙 위반, 법령 위반으로 해석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게 합당하게 또 투명하게, 특히나 청탁금지법까지 시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기인위원

엄연한 규정 위반이고요, 같은 사례로 영동군이나 전 서울시 오세훈 시장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해서 물의를 빚었고, 시민단체에도 고발당했고 검찰수사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2016년 이재명 시장 비서실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 위반, 규칙 위반, 저희가 3년 내내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3년 만에 처음 본 이 자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거지요. 비서실장님, 시장님 의전 하실 때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하고 적용하셔서 이런 부분 실장님의 재량으로 막게 해주세요. 저희가 추후에 이것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던 고발을 하던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실 것은 비서실에서 비서실 노고 치하 격려금품으로 현금 지출이 안 되게끔, 그리고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격려금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 지출 용도가 정확하게 쓰였는지, 정당하게 쓰였는지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지출을 할 때 비서실장님 꼭 명심하십시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집행지침이나 규칙에 맞게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격려금품을 지급한 것 이외에 2016년 5월에 시장님이 쓰신 건 아니라고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5월경 우리 비서실에서 분당의 한 고급음식점에, 직접 업체에 확인을 한 결과 비서실 직원 한 분과 성인 네 명, 총 다섯 명이 그 고급음식점에서 지출결의서상의 목적으로는 지방재정개편에 관련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나왔는데, 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한 명당 약 1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식사를 하셨고 그 메뉴를 살펴보니까 모두 다 꽃등심, 한우파티를 연 것으로 드러났어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2016년 5월 16일 저녁 9시 50분, 10시 정도 아주 늦은 시각이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49만 9000원을 쓰셨는데 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꽃등심 8인분, 밥 2공기, 누룽지 3개, 된장찌개 2개, 사이다 해서 총 한 끼 식사에 49만 9000원을 썼습니다, 한 끼 식사에.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지출결의서상에 목적이 지방재정개편안 부당성을 설명하는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위하여 썼다고 나와 있어요. 오전에 저희가 지적했을 때 소상히 들으셨을 텐데 이 기자 누군지 아십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모르시면 파악을 하셔야지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었을 거고, 저희 의회에서 확인해도 누가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기자가 먹었다고 하지만 먹은 기자가 없다는데,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아마 하시겠지만 비서실장님이 출석하고 있는 동안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이거 확인해서 누구 기자와 먹었는지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름에 우리 100만 시민들한테 지방재정개편 해서 부당함을 그렇게 열심히 알리셨고, 97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또 유관단체 회원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만 원씩 모금해 가지고 지방재정개편 막자고 한 우리 성남시 비서실에서, 성남시에서 지방재정개편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녁 때 한우파티를 연 거예요.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상 기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 끼 식사 금액 상한선 4만 원 이하라는 원칙도 어긴 거예요. 듣고 계시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확인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집행지침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적정하게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로서는 누구와 먹었는지 도대체 인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기획국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고, 이것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수사 의뢰를 하든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이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실장님, 시장님 한 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1억 1000입니다.

이승연위원

1억 1000만 원이시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이승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주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 그런 목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원활한 운영이라 함은 어떤 거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자료 확인)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이라든가 또는 홍보, 대주민 홍보한다든가 성남시의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또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이승연위원

아니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물론 그,

이승연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이지만,

이승연위원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실장님 자체가 지금 시책운영업무추진비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시니, 물론 2015년도 2016년도는 실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다 그러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지적했던 대로 첫 번째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에서 기관운영이랑 시책추진에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 위반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저 포함해가지고 열네 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열네 명인가요? 한 명 더 늘었습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저까지 포함해서 열네 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그렇게 많은지는 제가 계속 누누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실 하루 평균 민원인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민원인은 평균적으로 나누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많이들 오시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많이들”이라 하심은 대충 그래도,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한 2, 30명 이상 또는 대단위 집단민원 올 때는 그 이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하루에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오늘도 한 2, 30명 오신 거예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저를 찾아온 사람만 해도 열 명 이상 됩니다. 제가 일일이 면담을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내방객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내방객도 거기에 더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민원 접수 건수는 없다고,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민원 접수는 저희가 통상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일단 비서실에 오시는 분들은 분야별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셨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상담할 때 상담일지 같은 것 안 적습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해당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을 연결해서 소통을 시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작년에서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민원상담은 당연히 다른 집행부의 모든 부처도 마찬가지고 민원에 관한 것은 반드시 기록이 남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왜 유독 민원 방문객 수가 하루에 20명 이상씩이나 되는 그럼 어마어마한 민원이라고 할 텐데 그 민원을 담당 부서로 이관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민원을 어떤 부서로 이관시켰는지 열네 명 중에서 한 명도 기록을 안 합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저희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러 오신 분들은 민원여권과로 잘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 성격이 뭔지를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일단은 경청을 합니다. 경청한 다음에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가지고 접촉해서 소통하게끔 그렇게 해결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형식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각 담당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시장실에서 넘어온 민원은 따로 작성을 합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기록 유지해 놓은 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기록을 안 하세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연위원

그거 왜 기록 안 하세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해당부서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상황인데 모든 민원부서는 전부 다 민원접수상황, 처리과정, 처리결과, 자그마치 분당구청 민원여권과는 이렇게 두꺼운 자료로 어저께 저희가 분당구청도 했지만 일일이 다 이걸 남기시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인원도 많고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시는 시장실에서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

이승연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2016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 비서실 밥값으로 얼마가 사용됐는지는 아십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따로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 일일이 다 보니까 비서실 오찬, 석찬, 격려비 포함해서 비서실에서 쓴 밥값만 1065만 8300원이에요. 그러면 비서실 다과용품으로 지출된 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확인해 봐도 일일이 다 못 더하세요. 이거 제가 다 더해본 결과 오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1110만 5761원입니다. 각각 110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비서실 관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만 2200 정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가 넘는 업무추진비가 비서실에만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하고 파악을 하고,

이승연위원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파악하실 건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규칙의 범주에 들 수 있게끔,

이승연위원

이것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의적인 문제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성남시에서 상근하고 계시는 직원들을 이 기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이고, 거기에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열악한 부서 직원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1100만 원 가까운 오찬비 중에 5월 4일, 5월 30일, 7월 3일, 8월 12일, 9월 1일, 9월 20일, 10월 5일 총 340만 원이 현금 지급됐어요. 누구한테? 비서실 직원들한테. 이건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된 거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고 치하나 격려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노고 치하나 격려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는 좀 더 세밀하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제가 건건이,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건건이 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건건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대한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현금 지급은 2016년도 총 일곱 건밖에 안 돼요. 이게 왜 현금으로 누구에게 지급이 됐는지 건건이 확인 부탁드리고요, 더 가관인 건 뭐냐하면 제가 오전에 부속실 방문민원 접대용 다과물품 목록이랑 지출증빙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것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집행내역이랑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1100만 원 쓴 게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증빙서류는 날짜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지요?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 담당 팀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이것은 지금 비서실에서 처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팀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이 없잖아요.

이승연위원

행정지원과 팀장님이 이 부분은 관할을 하신다고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정리해 주세요, 시간 문제 때문에.

이승연위원

예. 팀장님 이거 자료 받았는데 지금 1월 7일에 39만 5000원 지출했다고 신년도 첫 번째 부속실 접대용 다과물품 구입비를 했다고 여기 증빙서류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가 날짜를, 날짜가 아마 좀 미스 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금액도 미스입니다. 지금 여기 만약에 날짜가 미스라고 하면 39만 5000원인데, 저희가 2015년도 1월에 제일 최초로 발생한 이걸 보면 39만 5000원짜리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건 뭐지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확인해서 되실 일인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출내역이 잘못된 거든가 증빙서류가 잘못된 거든가 둘 중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니고 시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이 내역이랑 지출증빙서류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아니 맞는데요, 아마 증빙서류가 맞고 목록에 있어서 날짜라든지 이것이 좀 착오가,

이승연위원

날짜랑 금액이 이렇게 전부 다르다고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아니 그 날짜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착오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증빙서류를 보니까 제가 아까 대충 물품구입이 수내동, 정자동 그리고 서현동에서 지출이 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서현동에 여러 군데가 아니라 서현동에 한 군데, 파리크라상, 정자동의 파리크라상 그리고 또 수내동의 청과물품, 딱 이 세 군데에서 거의 물품을 사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그 상점에는 서비스도 좋고 저희들이 주문하면 바로 배달도 신속하게 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1100만 원을 세 업체로, 간혹 한두 개 정도 다른 데가 있고요, 지금 이 지출증빙서류 보니까 세 군데로 압축이 됩니다. 이 세 군데로 그래서 몰아주신 거예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몰려고 몬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 상점이 서비스도 좋고 해서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시간관계상 어떻게 주시냐면요, 제가 아까 2014년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5년도 증빙서류만 주셨지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2014년도, 2016년도까지 증빙서류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빨리 자료 갖다 주시고, 우리 비서실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항상 보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행정자치부 부령에.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어떻게 써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잘못 된 겁니다.” 바로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5항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그래서 이게 격려금품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6항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항들이 다 있는데, 비서실 직원들은 상근직원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고, 서울시장인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고 받았나요? 그렇게 받았다고.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니라 그래야지, 잘못 된 거다, 분명히 인정을 하셨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관련 규칙하고 집행에 대한 잘잘못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법리적인 걸 얘기드리는데 왜 그 집행의 내용을 갖고 얘기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규칙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맞춰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맞춰가도록 앞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틀렸다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됐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요구한 사항인데,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요구목록 16번에 보면 시장이 타 시도 강연 및 행사 참석 현황자료를 제가 보니까 별도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장으로서 공식 요청을 받아가지고 참석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주로 강연에 대한 초청은 초청장으로 별도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요, 전화라든가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일정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 유지된 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실장님 그 말씀이 맞다면 이메일이건 SNS건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공식 초청은 없었다, 받은 건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장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성남시장에게 공식적으로 강연이나 행사 참석을 요청하였다면 초청장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치인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강연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이재명보다는 성남시장 입장에서 강연을 하면서 성남시 홍보도 같이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성남시에 대한 브랜드도 좀 높아지고, 또 시의 어떤 홍보가치 그런 측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초청받고 갔다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이메일하고 SNS 다 있으시다 고랬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지워진 사항은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이, 지워지긴 뭘 지워져요. 그거 복사해가지고 하지 시장님한테 결재 을 적에 용지로 하지 핸드폰 들이대고 해요? 그건 아니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용지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결재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해드렸는데, 어떤 별도의 결재문서는 없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보고 드린 다음에 일정을 저희가 조율해서 잡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근무상황부 작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직원들은 당연히 근무상황부를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시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현재 기록 유지하는 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안 합니까? 복무 규정상,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상 얘기드립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게 돼 있습니까? 근무상황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법리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법령상 일반 직원들은 하게 돼 있는데 시장님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법리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비서실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여기 나오셔서 하셔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시장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장님도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복무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검토해 봐야겠다, 잘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걸 대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무규정, 지금 자료목록 안 내신 것 근무상황부, 이거 당장 내세요. 아니면 동선, 시간별로 뭐 했는지 이것 내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문점이 다 풀릴 것 아닙니까? 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자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연 간 것도 있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간 갑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개인적으로 참석한 게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도 다니고 집회도 참석하고, 행사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왜 관용차를 이용한 겁니까? 이용한 적 있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런 걸로 이해할 테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주로 강연 가시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주말,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주로 다니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관용차 이용한 적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딴소리예요. 있어요, 없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행비서 수행하고 갔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운행일지 왜 안 냅니까? 뭘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자료 요구하면, 실장님,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자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자료 확인이에요, 자료는 다 있지요,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개인적으로 지금 강연하고 다니고 집회 참석하고 행사 참석하는데, 이것은 관용차를 이용하고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가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에요. 관용차 운행일지 이거 내세요. 아시겠어요? 낼 수 있습니까, 못 내겠습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확인해서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뭘 확인을 해요. 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겠다면 못 내겠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 숨기는 게 분명히 있구나, 꽁꽁 숨기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테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굳이 뭐 숨기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내실 수 있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다 확인하려고 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상황부를 작성한 것을 내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고. 뭘 꽁꽁 숨기는 거야, 지금. 100만 시민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떳떳하면 그냥 내란 말이에요. 내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왜 안 내고서 이런 어떤 논란이 되게 만듭니까? 단답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의전용 차량 시장님이 탄 적이 거의 없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상황에 따라 타고 다니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타고 다니는데 많이 탄 적 없지 않습니까? 의전용이 뭐예요. 외빈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업무용 차량 많이 쓰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그래요, 안 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의전용 차량 운행일지 이것도 안 내시는 거예요?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다 시민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의 투명성을 얘기하고 이런 시장이, 수장이 공무원들한테는 부하직원들한테는 그런 걸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 걸 안 내? 주인이 요구하는데 머슴이, 일한 사람이, 자칭하는 사람이 안 가져옵니까? 뭘 숨기는 겁니까?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나름대로 내가 해석을 할 테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시까지 할 거예요? 16시까지, 1시간 20분 드리겠습니다. 안 내면 제가 나름대로 100만 시민 앞에 뭘 숨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아셨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이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이제영위원

정원하고 현원.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45명입니다.

이제영위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45명이에요?

(자료 확인) 45명입니다.

그러면 의전팀의 정원하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그중에? 팀별로 정원 있지요, 정원 현황?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 14명인데요,

이제영위원

정원이 14명이에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근무자가 14명,

이제영위원

예, 현원은 14명이고 정원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14명인데, 다른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그래서 몇 명이냐, 이거예요, 정원이.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팀 정원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과 TO로 돼 있어가지고,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이제영위원

보통 예전에 보면 한 3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의전팀에? 팀장하고, 7급하고, 그 밑에 한 사람 해서 3명 정도 돼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과거에도,

이제영위원

정원을 14명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근무지 지정해서 온 사람은 한 명 아닙니까? 두 명이네. 세 명, 하나, 둘, 셋. 그러면 11명이 정원이에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전에는 9명이었는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정원현황을 보면 지금 성남시 결원이 전체로, 지금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이것은?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결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비서실에는 다른 데서 근무지 지정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비서실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별정 7급 두 사람이 의전차량 수행, 민원상담 및 처리, 두 사람이 똑같아요, 업무가. 왜 이게 두 사람씩 필요하지요, 운전하시는 분이, 어떤 이유로? 316쪽에 보면 업무분장해서 낸 게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분들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자료 확인) 민원 관련 상담도 교차적으로 하고 있고, 차량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계시면,

이제영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민원상담도 같이하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만약에 자리에 있을 때 차량이 안 나갔을 때는 민원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이제영위원

예, 됐고요. 근무 일자를 보면 김 모 씨라는 분은 2014년 7월 29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백 모 씨라는 분은 2015년 10월 19일에 와서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 명이 근무하다가 두 명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백 모 씨라는 분은 전에 수행비서 하던 백 모 씨의 동생이지요? 맞습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만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아마 들어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서 같은 업무가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역대로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또 민선 5기까지 한 사람이 다 의전차량 하던 걸 지금 두 사람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부터 실과까지 전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두 사람이 과연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일이 막중하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직원 배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또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민원상담 및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실로 시장을 만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시장을 만나러 온 거지 7급 공무원 만나러 왔습니까? 이분들은 아마 과장, 국장까지 다 상담을 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시장을 만나서 이걸 해결하러 오는 건데, 이런 민원을 7급이나 6급이 전부 상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의도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민원인이 오시면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만나 뵈셔야 되는데,

이제영위원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일정상이라든가 물리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내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경청을 하고 관련 소관부서하고,

이제영위원

연결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연결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 피드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됐는지.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굳이 여기서 이렇게 열네 명이 근무하면서 안 해도 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을 활용하면 여기 인원을 열 명을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열 명을 줄여도. 그런데 이게 보조적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다 배치를 해서 이렇게 많이 근무시키게 할 필요가 있느냐? 성남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어렵다, 파탄 나게 생겼다면서 내 밑의 직원은 없애도, 조정을 해도 절반 이상 최소한도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을 여기다 과도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비서실 운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 입장이라면 일단 해당부서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해결이 되면 오실 이유가 없는데, 해당부서하고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비서실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들어줘야 됩니다,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상당히 감정을 노출하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드리고, 비서실 차원에서 조언이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우리 차원에서 해결해 드리고, 좀 내막이 디테일하다든가 깊은 내용이라면 해당 아까 말씀대로 관련 부서장이나 국장하고 접촉을 시켜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에 저희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사회복지 또 시설 그런 식으로 담당인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비서실의 근무형태는 제가 보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민선 1기나 지금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단지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 효과는 뭐가 있느냐? 지시하고 빨리빨리 내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도움이 되겠지요, 시장께서. 그렇지만 이분들이 시장을 만나러 갔는데 7급 공무원하고 상담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충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시의회 민주당의 어느 의원님하고 새누리당의 의원님하고 시장을 면담하러 갔어요, 계신 걸 알고. 그런데 비서실장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면담이 안 되고 그냥 오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결국에는 여기 가서 시장 면담하고 간담하고 이런 내용을 봐도, 288쪽을 보면 시장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민원상담 현황, 했는데 2014년도 8월 15일부터 다섯 건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께서 주민과의 간담회나 대화한 게 아무것도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시장을 만나고자 하는 민원 분들이 7급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다 만족을 해서 해결이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시스템상의 절차인데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일일이,

이제영위원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비서실장 새로 가 가지고 전에 의전팀장으로도 근무를 했었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타 시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성남처럼 이렇게 많은 인력이 비서실에 열네 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는지, 기초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데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럼 동에 인원이 아홉 명, 열 명 있는 데도 많은 데는 결원이 두 명씩 있어요. 여기 줄여도 이거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대다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 열네 명이 이렇게, 운전을 두 사람씩 거기다 배치를 해가면서 피곤해서 교대로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전기능으로 온 사람이 무슨 민원상담을 합니까? 그분은 주가 운전입니다.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거기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고 시정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의를 하세요. 줄여서 동에 두 명씩 결원된 데 한 명씩 결원된 데 배치를 하는 게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자세지, 내 옆에 직원들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두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이분들이 국장을 만났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돼서 시장하고 담판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7급이 여기에 전문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경력을 갖고 책임을 갖고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들어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런 인력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비서실장 새로 가셨으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시장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많은 인원을 갖다가 비서실에 둘 게 아니라 더 격무부서에 배치를 해서 성남시의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비서실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점점 보면 볼수록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일단 행정지원과장님 지출결의서는 언제 쓰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출결의서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출할 때 지출 결의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 현금 지출결의서.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연위원

현금으로 나갈 때 쓰는 건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들어오는 것은요? 들어오는 것도 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들어온다니요?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입금을 받으면, 그러니까 모든 지출할 때만 쓰는 겁니까? 들어올 때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지출할 때만 쓰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건 아시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일단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신 담당 팀장님이 나와 주시겠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것 지금 좀 불일치하고,

이승연위원

아니 불일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승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고요. 자,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이승연위원

예,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오시는 동안에 비서실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자료, 업무용 관용차·의전용 차량 운행일지, 두 번째 시장 근무상황부, 이것은 복무 규정상에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구목록 16번 시장 타 시도 강연 및 행사 참석 현황, 공식 요청, 비공식 참여, 아까 SNS·메일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16시까지 가지고 오도록 빨리 조치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근무상황부는 시장님 것은 비치를 안 하고 있고요, 기록 유지는 안 하고 있고, 외부에서 초청 오는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전화라든가 SNS라든가 이메일로 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워질 수도 있고,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 성남시에서 공식 초청장도 없는데, 그냥 SNS나 메일로 보내고, 전화로 오면 이걸 시장이 관용차 끌고 수행비서 데리고 움직인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있는 대로 다 내세요. 시장 근무상황부는 없다면 시장이 복무규정 위반한 거지요.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앉으세요. 그리고 빨리 지시하셔서 가지고 오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승연위원

팀장님, 일단 이 자료는 어쨌든 공무적인 자료잖아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부속실 방문민원 제공용이라고 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시의원과의 간담회비라고 해서 수내동 청과에서 지출한 내역을 여기 지출내역서에는 시의원 간담회용이라고 했는데,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2015년도 1월입니다, 1월 5일.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방문민원,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간담회 했겠지, 간담회.

이승연위원

물품구입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거기 밑에 사용 목적에는 시의원 간담회비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시의원,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아, 우리 간담회 비용을, 비서실에서 물품을 사서 간담회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그 날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승연위원

1년에 한 번 시의원 간담회라 하심은 저희가 1월에 한 기억도 없거니와,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저희가 지출하는 날짜하고 카드 사용날짜는 좀 다를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다 맞춰보고 있는데요, 1월 5일에 수내동에 있는 늘 사시는 그 청과점에서 이것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부속실 방문민원 접대용 다과물품 구입하셔가지고 사용 목적은 시의원 간담회비라고,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저희들이 물품을 사고 나서 그 날짜에 바로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시의원 간담회비로 적으셔야지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간담회 비용도 쓰고, 접대하는 비용도 쓰고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부속실 방문민원 접대용 다과물품 사용 목적마다 이건 간담회비, 이건 기관장 무슨 간담회비, 시의원 간담회비 다 그렇게 적으시든지,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앞으로는,

이승연위원

지금 이 서류 자체가 잘못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병영

임병영총무팀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물품을 사서 간담회 비용에 들어가는 물품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실에 오시는 민원인도 접대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구입했다고 그날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월 27일자를 보면 29만 5600원 카드 결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지출내역 증빙서류를 보니까 이것은 지금 22만 원짜리랑 7만 5600원짜리를 쪼개 쓰셨는데 이것을 합쳐서 여기에다 해주셨어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예. 당일 같은 날짜면, 같은 목적으로 같은 날짜에 카드 두 번을 긁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꺼번에 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5월 19일 같이 긁은 건 왜 따로 하셨어요? 5월 19일 수내동에서 31만 1000원 쓰시고 정자동에서 3만 2050원 쓰셨는데 이건 똑같은 날짜인데 따로 기재하셨잖아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위치가, 상점이 다를 경우에는 따로 품의를 하고요. 상점이 같은 데 카드를 두 번 긁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품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상점이 같다고요? 하나는 이마트 분당점에 있는 거고,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같은 날짜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같은 날짜인데 지금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날짜인데. 그렇다면 5월 26일 6만 2500원 파리크라상에서 사시고 5만 6600원 시청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사셨는데 이건 왜 합치신 거예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그건 날짜가 같아서.

이승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저희가 품의를 하면,

이승연위원

날짜가 같더라도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예를 들어 이매동 소재라고 하신 것도 잘못 되신 거잖아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으로 상점이 다를 경우에 같은 품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상점이 다를 경우에는 따로따로 품의도 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확인하실 게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쓰셨어요. 입금계좌가 있다는 것은 현금지출하신 건가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우리 계좌이체는 카드를 긁고 나면 그걸 카드회사에다가 입금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건건이 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카드를 긁고 나서 카드사에다가 왜 현금을 입금하세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농협카드가 만약에, 농협결재계좌라는 계좌가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입금하면 그 카드가 후에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모든 이 지출내역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몇 건 안 되거든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엉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잘못 제출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위원님, 카드내용 날짜하고 지출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건 다 맞춰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 날에 같은 데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예를 들어 지금 3월 19일 같은 날짜에는 오후 12시 48분에 서현 파리크라상에서 6만 7000원 쓰시고 오후 2시 14분에 파리크라상에서 4만 4400원 쓰셨어요. 그런데 이건 서현동이라고 뭉뚱그려서 같이 얼버무리시고, 빵 만드시나 봐요.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에서 같은 날 쓴 것을 또 이번에는 하나로 합치시고. 그리고 어떤 건 현금으로 입금을 하시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약에 모든 내역을 다 그렇게 하시려면 모든 지출결의서가 다 있어야지요. 다른 건 다 카드결제하시고 이 외 몇 건은 현금으로 다시 입금을 하신 거지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저희들은 현금으로 입금을 한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거고요.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병영

임병영총무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왜 이걸 안 주셨는지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의 효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어제까지 한 위원님 당 10분 발언을 하고 요약해서 압축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조차 줄여서 5분 발언하고 2분 추가발언으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발언하자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합의해서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업무와 관련해서 비서실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영 위원님처럼 짧게 함축적으로 비서실의 일원이라든가 이런 행정과 직접적인 연관된 질의로 압축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무슨 차량 동선이라든가 그 외에 업무추진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준비하셔서 딱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시고 자료요청을 충분히 자료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부가적으로 하고 진행을 해야지 다른 발언을 하지, 지금 3시가 돼 가는데 12시까지 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이 1000쪽이 넘는 수감자료를 가지고 계속 파리크라상에 시책추진비로 빵 산 것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과연 이게 행정감사의 효율성과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100만 시장으로 선출된 시장으로서, 그다음에 최근에 강연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권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여론조사에서 2위의 지지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차량 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있지도 않은 근무상황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자료로 얘기하고 받아서 이다음에 또 논의하면 되는데 그걸 몇 시까지 해 와라, 그거 안 하면 그 이후에 계속 비서실 하나 가지고 행감을 전부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행감과 과연 이게 맞는가, 그 부분 감안하셔서 질의를 압축해서, 그다음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감사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이대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 비서실 하나 가지고 끝납니다. 비서실장도 지금 빨리 궁금한 거 하고 내려 보내세요. 비서실장 와서 시책추진비 하나하나 가지고 비서실장한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문서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효율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양해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저를 포함해서 조정식 위원님이나 상대 당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류의 행감으로 이게 방향이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이 발언한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을 감싸고 여기서 토론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김용위원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들어보시고 또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건 위원장님 몫이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얘기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합의한 것은 7분씩 다 돌아가고 그리고 하실 분들은 계속 또 하시면 먼저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는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1시간, 2시간 마음대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대원칙이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 그랬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이라도 드리겠다, 선언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하실 분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자료가 주장한 것에 비하면 완전히 틀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이것도 확인 안 하고 무슨 행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12시던 내일 더 연장을 하던 자료가 와야지 하지요. 자 비서실장님, 제가 16시까지 얘기했지만 빨리 당겨서 가져오시면 바로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요. 자료를 준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냈으면 깔끔하잖아요. 자료 검토 다 하고, 김용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질문지, 저는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만 타이핑 다 해서 하면 이것 1인당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도 안 온 게 몇 건 돼요, 저도. 벌써 몇 시간이에요, 네다섯 시간을 줬는데. 빨리 가져오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면, 여하튼 그게 대원칙입니다. 하실 분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나는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실 분 하시는데 7분씩 드리고 계속해서 없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분한테는 해소될 때까지 드리겠다, 그것이 행감이에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간조정은 제가 나름대로 합니다. 그건 선언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행감, 쉽게 얘기해서 잘못, 부실하게 했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만 돌아가면서 서로 너무 상대편 위원이 지루하지 않게 서로 7분씩 딱딱 끊어서 계속 하다 보면 빨리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원칙이고, 여하튼 자료 빨리 내세요. 그렇게 하고,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축약해서 압축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는 다른 부분도 김용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도 다른 것 진도 빨리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나만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잠시 정회하고 들어가서 얘기 좀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고요.

조정식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추가질의 하세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 이래서 서로 위원 간에 분란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의 본질은 1시간, 2시간 한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시책추진비 하나 가지고 계속 만족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하루 종일 하자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본 위원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무슨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3개월 치인가 그 자료 다 갖다드려라, 위원님한테. 제가 알기로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드렸으면 그 안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가 이 정도 돼,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행감에서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또 새로운 자료를 얘기하면서 계속 마치 정치적인 비난을 위한, 그다음에 발목잡기의 양상을 갖추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조정하는 건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이걸 마치 위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게 답변이 자료가 안 오면 2시간, 3시간 마지막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요지는 뭐가 됩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4시까지. 그래서 다른 것 정보정책기획과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린 건데 그러면 그렇게 받아주셔야지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러한 행정지원과의 일부 비서실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하자라는 둥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김용 네가 하는 얘기는 마치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개별단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위원회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 됐지요, 그 부분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빨리 끝내자, 논란되는 것은 정리해서 끝내자 그 말에는 일리가 있고 다 공감을 합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이런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용위원

솔직히 시민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김용위원

시책추진비에서 1000만 원짜리 빵 산 것 지금 관심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지금 그건 그것대로 끝내고 지금 자료 안 내고 이러는 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라고 여기 시의회에 시민들이 보내줬지 집행부 옹호하고 빨리 끝내자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니잖아요. 시간은 제가 분명히 조절을 하고 내일까지도 제가 비워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집행부 옹호한 발언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빨리 끝나고 빨리 보내주고 뭐 하지 말자고 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옹호발언 아니에요.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잠깐 10분만 정회하는 게 어떨까요?

조정식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승연위원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조정식위원

정회 좀 합시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회를 하는데 자료 안 가져오면, 가져와요. 가져오면 이것 금방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안 가져와서 이렇게 분란을 만듭니까? 답답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행감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한우파티를 연 5명의 비서실 소속 직원과 기자명단은 제출이 불가능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0만 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 주소, 성명, 명단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기인위원

비서실 직원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서실 직원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또 사후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음식점인지도,

이기인위원

여기서 음식점 말씀드릴까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3개월,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3개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도 드리면서 김용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해서, 그 전에는 드리지 못했는데 드릴 때 외부로 일체 유출하지 않고 이걸 직접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을 살펴보시겠다, 이렇게 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업체를 여기서 또 얘기하시면 그 업체한테 또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비서실 직원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아도 알고 있어도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사실 지출업무는 저까지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공문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관여 하나도 안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저까지 오는 것 하나도 없고요. 그것은 전결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지금 여기서 알게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답변을 안 하시겠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유감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를, 정당한 위원의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자료요청 자료제출권에 의해서 제출받은 그 자료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것 가지고 저한테 유감이라고 하셨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때 분명히 말씀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가 부탁드려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하셨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추진비 자료 요청을 할 때 한 명당 10만 원씩 한우를 드시겠다고 보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격려금품규칙에 안 맞게 쓰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게 10만 원어치를 먹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구차합니다. 과장님 구차하세요. 과장님의 직위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50만 원 이하는 관리를 안 하니까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물론 확인해서,

이기인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50만 원 이하니까 누구와 먹었는지 모르겠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명시를 하고서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명시하고서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아니, 명단을 기록하면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명단 기록하지 않고 그냥 썼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이걸 주최를 한 비서실의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시고?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알 수가 없지요. 제가 업체도 모르고 며칟날,

이기인위원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공무원이시잖아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50만 원의 가격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50만 원의 가격이라면 우리 성남시에서 발표한 인상하지 않겠다는 주민세, 한 가구의 주민세 125가구의 주민세에 해당돼요. 6만 원짜리 빵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는데 가장 많이 지출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내식당이었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누구인지 추궁하지 않더라도 밤 10시에 기자 4명이랑 비서실 직원 1명이 꽃등심 8인분을 먹은 우리 성남시의 현황과 구내식당에서 가장 많은 지출비를 보인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 업무추진비 행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시나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공정하게 행안부에서, 상급기관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함께 약속한 대로 그렇게 업무추진비 쓰시라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규정에 적합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국장님도 약속해 주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김영란법도 시행된 만큼 앞으로 이런 지출결의서와 이런 영수증 그리고 네다섯 명이서 한밤에 황제 꽃등심파티 하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투명성 있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232쪽에 휴양시설, 콘도, 소속기관별 이용현황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비서실 관련 것부터 마무리하고서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비서실 관련해서,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비서실장님,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더 봐야 되지만 실장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이천육백여 공직자 분들이 계시지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기관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그 공직자들이 그 기관에서 더 열심히 근무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쓰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1000만 원이라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비서실에만 20%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쓰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왜 중요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그것 현금으로 지출된, 시장님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하셨던 340만 원 포함해서 부시장까지 해서 현금지출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랑 그리고 누구에게 지출이 됐는지? 그게 과연 이 규정위반은 아닌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더더군다나 또다시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그 1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를 다 통틀어서 분당구에 있는 3개 업체에서만 쓰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시장님께서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셨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본 위원이 만나는 모든 주민들마다 학부모면 학교의 예산, 보조단체면 그 단체들, 예를 들어 무슨 협의회, 어떤 작은 마을공동체까지도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성남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빵 값으로 1100만 원어치를 지출하셨다는 건 의원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신다면 이것 또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2014년도 2016년도까지 다 받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청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서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한 번 더 다독이시고 시장님이 올바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비서실장님.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내실 수 있는 자료예요,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건 아니고 지출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가능하면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비서실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관용차와 의전용 차량 운행일지가 시장의 동선 노출 우려로 제출 못하겠다. 그리고 시장 근무상황부 이것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실장님.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복무규정팀이라고 있나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복무하고 관련돼서 관장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서 유권해석 받은 것 있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2호 서식의 근무사항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남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보시면 출장명령 및 복명이라고 있어서 부시장님 관외출장, 휴가, 병가, 조퇴, 외출 이것은 명기를 하고 있는데 기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 이거 챙겨봐 주십시오. 행안부라든지 담당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십시오. 이게 선례가 있어요, 과장님. 이대엽 시장 시절에 이대엽 시장이 이거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낮이라든지 이럴 때는 정당행사 참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자필로, 찾아보세요. 자필로, 자기가 피해 받을까 봐 자필로 써놓고서 나간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기관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유권해석 다시 한 번 받으시고 챙기셔야 돼요. 시장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좌해 드려야지 왜 그런 걸 작성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지적받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타 시도 강연, 행사참석 현황은 이건 공식 요청한 거냐, 비공식 요청을 받은 거냐? 이런 것을 SNS, 메일 받아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나름대로 이건 메일 받은 거다, 정리 쭉쭉쭉, 강연명, 어디 장소해서 쭉쭉쭉 메일, SNS, 초청장 이런 정리가 왜 안 되어 있어요? 이것조차도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시장님 관련된 것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 얘기하시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된, 최순실 비선실세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 갔느냐? VIP가.’ 그것 고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런 건 왜 안 해요, 본인은? 공개를? 당연히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공개를 해야지요. 떳떳하다면 해야지요. 떳떳하게. 떳떳하지 않으신 것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료를 안 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는 거예요. 시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뭘 숨기고 있다는. 숨기지 않고서야 이것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자료 안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비서실장님.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으로서 시장님에게는 법과 규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서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시장님 도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하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서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차상철비서실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232쪽에 보면 지난해에 논란이 됐었지요, 이게. 행정기획국이 왜 이렇게 이용인원 수가 직원 수에 비해서 많느냐 해서, 과장님.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은 이게 9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이 신청해서 추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잘못 됐다고 답변했습니까? 246명 이용한 게 직원 외에 이렇게 일부 된 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된 겁니다라고 해서 답변하신 적 있으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영위원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에 없는데요. 2015년도에는 성남FC 원정경기 시에 숙박편의를 위해서 법인회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행정기획국 이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직원들이 휴가를 내서 힐링을 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쓰기 위해서 수십 대 1의, 제가 있을 때도 직원들끼리 빌려서, 자기가 이때 꼭 가야 되니까 직원명의를 빌려 달라 그래서 하나 신청하면 20명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용된 결과가 여기에 딱 드러나 있어요. 264명이 이용을 했다 97명으로 됐고. 또 다른 것도 비교해 보면 인원수 대비에 보면 3개 구청이 522명이 이용을 했다가 395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구청에 동까지 하게 되면 인원이 한 4, 500명 되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기획국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02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유사하단 말이에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추첨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이 운이 없어서 이게 안 된 건가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이걸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추첨에 의해서 쏠림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있을 수 있지요, 그건 확률적으로. 그런데 여러 명을 해서 추첨으로 해서 하면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저 같은 경우도 그 추첨에 몇 번 응모를 해봤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사람은 되고,

이제영위원

과장님, 다수를 할 때는, 소수가 했을 때는 복불복으로 운이 좋은 사람은 계속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수를 놓고 했을 때는 그 편차가 그렇게 있지 않다. 이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과연 이용되는 게 정말 직원들이 신청해서 다 된 게 아닌 것 같은 통계수치상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확인 안 된 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합니다. 대신,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영위원

단 하나라도 누가 특혜를 받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식사하면서 시의원들끼리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이렇게 이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비밀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요즘에는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할 수 있도록 더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아까 잠깐 지적에 나왔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각 민원부서한테 넘겨줘서 그 민원부서에서 그 민원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미팅해서 얘기해서 결과를 다시 피드백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들이 집단민원에 대한 게 직접 시장을 상대로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기장애인협회에 계신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국과 차원의 집단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 선람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선람을 받고 답변을 국장이 하게 됩니다, 나중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은 별도로 우리 감사파트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시기는 한데,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민원을 시장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민원인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그랬을 때 디테일하게 민원의 대응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정치쟁점이 돼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커요.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경기장차연 같은 경우 장애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초기에 그분들하고 우리 과를 포함해서 갈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했으면 외부에 왜곡돼서 이렇게 표출이 안 됐습니다. 저도 깊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들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성남시 장애인들에 대한 이익과 관련해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 우선 배정해서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서 법정 의무대수를 맞추었습니다. 굉장히 자부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요금도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내렸었고. 물론 이게 과정상의 얘기예요. 200%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민원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동편의에 대한 약자시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곡해돼서 외부어 해석되고 또 대응하는 분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고, 성남시는 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아마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조차 없는 걸 보면 그동안 해온 것처럼 민원이 오면 비서실에 있는 민원상담 이분들이 대응해서 각 부서로 넘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좀 더 보강해서 지금 우리가 공공갈등관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 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민원을 초기에 그분들하고 정말 직접 대응을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지금 이재명 시장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전국적인 행보를 내년에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행정의 개방성 문제를 봤을 때는 민원에 대한 대응이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지원과 업무하고 무관할 수가 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 차원에서 먼저 제안해서 이게 나와 줘야 된다, 그걸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는 청사방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집단민원 관리는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갈등조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과 할 때 위원님 말씀 들어서 그런 대응전략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분이 계시면 하세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앞에 질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유기록물 현황을 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1만 5900 이게 권입니까? 점입니까? 이게 합쳐져 있나요? 이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레코드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기록물들이.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만식

최만식위원

227페이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종이기록물,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서고에,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서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모빌렉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현재 보면 공공의 기록물 정도인 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 지역의 특색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기록심의위원회에서 폐기문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좀 일어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어떤 사진이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를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기록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순한 기록물 보존에 그치지 말고 공공의 기록뿐 아니라 민간기록의 수집과 보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록물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중에 기록물을 재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 예를 들어 그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록물이 보관되어지고 관리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레코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냥 보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보니까 상반기에 기록물 관련돼서 생산등록보관, 이관, 폐기까지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으셨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생해 주시고. 아직 우리는 수장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광역시 단위는 기록원도 별도로 설립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원래 역사기록물 같은 것을 보존하려면 수장고를 설치해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박물자료 같은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도 미리 고민을 하시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확인할 것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청 구내매점 관련해서, 그 전에 참 아까 초과근무 시 안 하고 한 사람 수기로 해서 작성한 것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자치행정과 것인가?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아까 얘기했지요? 자치행정과 거네요. 초과근무대장을 서명으로 갈음하고 수당 지급받은 분들 이 내역을 내라고 했지요. 지금 연락은 해놓았겠지요? 빨리 오게 다시 한 번 연락 주시고. 구내매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협약서에 보면 성남시청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물품의 판매, 복리증진을 위한 거예요. 성남시청 직원의 요청에 의한 주문배달 서비스, 기타 쌍방에 의한 물품의 판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과장님, 고려인삼창영 여기가 주종목이 뭡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음·식료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음·식료품이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소매 제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오만가지 것을 다하지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다 팔고 있지요. 사업자등록상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여기에 협약서 상에서도 직원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게 컴퓨터는 아니에요.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컴퓨터도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용품들을, 지금 자유업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전혀 복리하고 상관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여기서 품목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그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요. 복리증진하고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소기업 활성화 이런 것 하면서 매점에서 다 한다? 오만 잡동사니를 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지 않아요. 수리까지 하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매점이에요, 여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강변을 하고 싶으시겠지요. 아,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식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식품, 잡화 이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종목에.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컴퓨터나 이런 것 하는 데들은, 정보통신기기 하는 데는 전부 다 종목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모품 판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세무서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세법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고, 이해가시지요, 무슨 말 하는지.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거기에 직원으로 돼 있는 정 모 씨 있지요? 그렇지요, 직원으로?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분 혼자서 이것 다 하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살펴보시고. 이분은 광주에서 편의점을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이분이 그런데 고려인삼창영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돼 있는데, 이분은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근로계약서에는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딱 돼 있지요? 4조에 4항에 4대 보험 중 근로자부담금 공제 후 지급한다, 갑근세, 주민세 다 공제하고. 이분은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요, 탈세를 하고 분이에요, 이 회사에서. 왜? 갑근세, 주민세 우리 이런 것도 안 내니까. 여기에 광주에서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4대 보험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내도록 해놓고. 이런 탈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다고 보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고용주하고 종업원하고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협약서상에는 3명을 고용 승계하게 돼 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 이렇게 되지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전에 종업원으로 있던 직원들을 이를테면 지금의 업체에서 고용승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세 명이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점을?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섯 명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근무는 또 여섯 명이 안 하고 있고. 최 모 씨는 대표자를 변경하고, 사모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을 하고 본인은 이름만 직원으로 해놓고 봉급 받아가고, 여기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맞느냐? 그러면 세 명이서 했던 것을 여섯 명으로 늘렸다면 뭔가가 기존에 옛날에는 잘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늘렸단 얘기예요. 오만 잡동사니를 다 취급하고 일반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업체들 하는 것까지 다 이런 식으로. 이것 세무서에서도 안 되게 돼 있지요? 이것만 봐도 여러 가지 법에 걸리고 협약서에도 위반되는 거라고 분명히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복리 증진에 관련된 걸 하게 돼 있지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 시청 제가 가봤지만 이런 컴퓨터 주변기기 수리를 하러 다니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하더라도 자격 없어도 돼요, 자유업이라.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직원을 고용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업주들은 그럼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받는 게 더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겠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낫겠어요? 이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낫다, 딴 업체가 낫다, 이것 자랑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지금 우리 성남시청에서 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많은 금액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한 바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매점에서 매점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잘못 됐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장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이분이 129만 원밖에 못 받아요, 130만 원밖에, 실제 급여가, 수령액이. 그런데 전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그놈의 개인 간의 일이지만 또 여기서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이분이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사업장에서 내가 하면 130만 원 못 벌겠어요? 굉장히 아주 비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받아가면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최저임금 같아요, 130만 원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복사기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맞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그거 취급하면 안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일반 식품이라는 것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임대사업도 다 내야 돼요, 종목에 추가하든지 하고서 별도로 받든지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것 다 챙겨 보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가격이 제가 보니까 여기 사진으로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지요? 컴퓨터 부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사진을 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점도 포함되지만, 전체 구매 많이 하지요? 컴퓨터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하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정 업체들이, 이것도 다 보셔요, 그 현황을. 눈에 딱 띄게 몇 개 업체만 수년간 하고 있고, 또 가격이 어떻게 한 건지 담합을 한 건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아도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 모델명을 저한테 그래서 안 내셨던 거야. 모델명을 쳐보셔요. 이거 직원이 그냥 하시기 전에 이것이 진짜 얼마인가, 평균적으로, 약간 비싸도 그 업체 써도 돼요. 왜? 그런 어떤 평상시의 관계라든가 와서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해준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 일반 사람보다 엄청 높다고 그러면 다른 데 불러야지요. 왜 그 업체들한테만 주구장창 이런 것을, 아주 비싼 2, 30% 비싸고, 30% 40% 이렇게 비싸게 이걸 사줘야 돼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싼 파워서플라이 없습니다, 미제 것 아니면. 이거 미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사 게시 현수막, 이것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 데 각 부서에서 품의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부분인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취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당장에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업무가 왜 행정지원과로 넘어왔어요? 원래 제가 6년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 이걸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정책기획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모든 현수막, 여기 시청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의 현수막까지도 포함해서 그 현황은 있는데, 시청사에 게첨된 현황만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취합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는데, 수감자료 319페이지 보면, 이것 제작금액이 정확하게 한 치의 틀림없이 게재된 거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대형현수막 제작 건수가 열네 건인데 아홉 건을 한 군데 업체와 수의계약 했어요, 맞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올해만이 아니에요. 지금 6년, 7년간을 두세 개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이건 특정업체가 밀어주기가 아닌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일을 잘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품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아보니까 외벽에 현수막 게첨 시에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점도 있고, 여기에 또 물으실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할 때는 가감해서 이렇게 적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똑같은 규격인데 가격이 차이 나는 것, 그거 미리 설명해 주신 거지요, 제가 묻기 전에?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같은 회사 같은 규격이 가격이 상이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견적서 한 군데만 받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떤 특정업체 아홉 군데 밀어준다면 2700만 원, 3000만 원 돈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경쟁, 타 견적서 한두 개 받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잘 해서? 위험한 작업이라? 이거요, 성남 시내 모든 광고물 하는 데는 다 합니다. 이 업체든 저 업체든, 제가 들은 게 있어요. 하청을 주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안 받지요? 왜? 여기서 떼어먹고 주려고 그러니 되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계약 체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몰라서 지금 그거 묻는 것 아니잖아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견적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처리해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다 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회계과에서 다 정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안은 여기서 하고?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품의서 만들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안할 적에 그런 것을 다 살펴서 하시고, 계약부서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뭐 얘기할 것 하나도 없지요, 예산 관련된 건 계약부서에서 거의 다 하지요. 그것 모릅니까? 현업부서에서 웬만한 것 다 컨트롤하지요. 그리고 품셈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제가 견적을 한두 개 업체 무작위로 모르는 사람인 척하면서 조사 다 했어요. 똑같은 규격 불러주고, 이것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5만 원,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거 상당한 금액이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크레인 못 세워가지고 인원이 밧줄 타고 하는 것 다 알아요, 모든 업체에서.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품을 갖다가 하루 일당으로 해가지고 6명으로, 나 여섯 명이서 하는 것 본 적이 없는데, 그거 달 때도 내가 옆에서 있었는데. 6명으로 해가지고 48만 원씩 하고. 보통 이 정도면 25만 원에서 많이 잡아도 30만 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몇 군데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5, 6년 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시청사 벽면에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것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한 개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몇 개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한 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한 개만 매일 붙였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개 붙인 적 있지요? 네다섯 개 붙인 적 있지요? 이쪽 면에도 붙이고, 정면에도 붙이고, 옆면에 두 개 붙이고,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관청에서 불법 조장하면 되겠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업체들, 몇 개 업체 돈 벌어주기 위한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행정관청에서? 선도해야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과 관련해서 분명히 연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 제가 이것 행감에서만 지적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하게 쓰고 타 업체들, 특정 업체 밀어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가격 과다 계상해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행정지원과만 해도 제가 해도 한 두 시간 아직 분량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8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박준 정책기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외정책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비용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먼저 얘기하면 또 요구하신 분이 화낼 수도 있는데, 다른 분이 안 하니까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2015년 2차 해가지고 7명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갔다 왔어요. 연수 주요내용을 보면 우수사례 운영 실태 비교분석을 통한 도입 가능한 시책 발굴해서 도시 재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 성남FC 탄천운동장 활성화 방안 등, 또 성남FC 미래 선수 육성을 통한 성남FC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의 행정6급 정진상, 행정9급 이상훈, 행정7급 백종진 이 사람들이 포함돼서 갔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런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이나 거기 팀장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빠지고, 체육청소년과는 권한도 없는 행정7급이 여기 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된 거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때 당시 체육청소년과의 이 직원은 성남FC에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7급 직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성남FC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행정지원과, 이 사람들이 다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 비서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하고 이 밑의 내용하고 보면 전혀 맞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게 주가 FC 관련해서 스포츠 발전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비교 견학을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영위원

예,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비서실에서도 정책 비서는 성남시 전 분야의 정책을 또 관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아마 정진상 행정6급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도 가되 여기에 관계되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팀장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같이하는 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다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성남FC 예산을 거기에서 직접 승인받습니까? 시에?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시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이제영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거기 지도·감독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분야에 관계된, 우리 국장님 같은 분도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여기에 같이 가야 되는데, 다 빠지고 비서실에 일곱 명 중에 세 명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여기 비서실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를 위한 이런 목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또 뒷장에 봐주시면 2016년 2월 10일에 7박 8일로 또 미국을 갔습니다. 여기는 성남시 도시기반시설, 축구센터, 유소년축구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체육진흥과의 담당 팀장과 관계된 사람들이 갔어요. 여기에 보면 또 정진상, 이상훈 이 두 사람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물론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남FC가 지금 2부 리그로 강등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선진정책을 하는 나라에 가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분들이 가서 뭔가 연구하고 보고 배우고 와서 여기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간 것은 순수한 목적하고 전혀 맞지가 않고 특정인을 위한 배려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433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프랑스를 갔는데 부시장이 아마 단장으로 해서 간 것 같아요. 연수 주요내용에 보면 성남시 생활·문화예술 도시 체계 구축 방향 제시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간 열세 명 중에?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열세 명 간 것은 저희가 사전에 가기 전에 제안을 받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내용을 아는데 여기 밑에 문화예술 도시 체계 구축 방향 제시를 하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게 자기 분야만 내는 게 아니고요, 시정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런 분야를 한번,

이제영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공모,

이제영위원

그 분야 아닌 사람이 갈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 도시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여기에 과장이든 팀장이든 포함이 돼서 갔었어야지 전혀 여기와 관계없는 분들이, 비전문가가 가서 여기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사한 걸 기억해 보면 행정7급 오보현이라고 이 사람이 문화예술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한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채택을 해서 동에 있지만 그런 관심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한번, 선정이 돼서 보낸 겁니다, 이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연수 주요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주 과장이든 팀장이든 7급이든 그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그게 정책 제안으로써 어떤 역할이 되지, 그 사람이 안 가고 거기 있다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와서 하는 것과 다른 부서에 전달을 해서 얘기를 하면, 왜 TV에 보면 귀 막고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맞히게 하면 거의 알아맞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고 느낀 것하고 그쪽의 실무자가 보고 느낀 것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바라봐도 틀린데, 그 부서의 담당자가 가지 않는 이러한 연수를 실시해서 과연 얼마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 변화시키고 성과 거둔 게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각 분야별로 받습니다. 받아갖고 자기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한다고 그러지만, 또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분야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도 있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실제 현지에 가서 보고 왔으면 성남시하고 비교돼서 ‘야, 우리 성남에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고 어떤 책자만 던져줘 갖고 그분이 피부로 그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필요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요. 갔다 온 결과를 해당부서에서 받았으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일리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사업 검토를 해봐서 진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 식이라고 하면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우수사례를 자료로 받아서 부서별로 배부해서 그것 보고 하면 됩니다.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왜 가지요? 현장성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뭔가 차이점을 내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부서에 전달하는 것과 자료로 받아서 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제도 개선을 저희가 좀 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전부 다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고위직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위직의 기회도 박탈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좀 안배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안배를 했으면 얘기를 안 하지요. 여기 두 건 지적한 것은 특정인이 몇 개월 사이에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다음 연도 2월부터 2월 18일까지, 이것은 완전히 특혜성이지 않습니까?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이해가 되고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이해하실지 몰라도 다른 공무원들이 이걸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 업무를 전혀 관계없는 비서실에 있는 특정 직원들이 다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하라고 던져주면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하지요, 그것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내가 가서 보고 와서 해야지. 지금 국외연수 실시한 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작은 것 같지만 성남시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나름대로, 물론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이러니까 정책적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배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 있으면 제가 지적 안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불과 한 달 차이에 두 번씩 외국을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목적하고는 너무 동떨어졌다, 이걸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질의 전에 일단 자료 질문 먼저 드릴게요. 342페이지에 보시면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현황 및 간담회 개최 관련, 이것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셨어요, 맞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별도 자료를 봤거든요, 갖고 계신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한번 보세요. 별도 자료를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 자료에 의거하면 뭐가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고 뭐가 도의원 간담회 자료입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맨 앞에 여러 장 있는 게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고요,

이승연위원

43페이지까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43페이지까지요? 그럼 어떤 게 5월 8일 자료고, 어떤 게 6월 9일 자료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자료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승연위원

이거 자료 다시 제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 개최 관련 현황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며칠, 어떤 국회의원들과 정책기획과 누가 만나서 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뿐더러, 지금 이 136번 자료만 보시면,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 자료만 보면 이게 지금 간담회 현황 자료입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아니 내용은 342페이지에 저희가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이승연위원

이게 어떻게 내용이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중원구사무소에서 한 명 만났고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2015년 국비 보조사업 어떤 거예요? 이 자료상에 의하면 과장님이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5페이지에 국회의원 간담회라고 해서 43페이지까지 쭉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2015년도 국도비 사업 관련 내용이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5월 11일에 도의원 초청 시정보고 자료는 60페이지에 있고요,

이승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일단 받으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부터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료 쭉 내던지듯이 만들어서 주셨는데, 어떤 게 5월 8일에 국회의원이랑 논의된 자료냐고요. 이 자료만 가지고 구별이 되십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5월 8일 자료는 없는 것이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5월 8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만난 것 한두 번 아니잖아요. 자료를 의미 있는 자료를 달라고 매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아, 어떤 게 5월 8일에 논의가 됐고, 어떤 게 6월 9일에 논의가 된 자료구나.’ 라는 정도는 최소한 알게끔 구별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렇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136번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게 간담회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자료를 짜깁기해서 갖다 주신 건지 알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브레인들만 모여 계시다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밖에 자료를 못 만드십니까? 그것도 행감자료인데? 국장님 이 자료 보시면 어떤 게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는지 가능하세요, 확인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봤는데 날짜하고 장소가 빠졌네요, 정말.

이승연위원

날짜 장소도 빠졌고, 지금 어떤 부분이 언제 논의가 됐는지, 그러면 5월 8일에 논의된 자료는 여기서 누락된 거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60페이지에 가면 5월 11일자가 나오는 것 보니까 도의원 초청 시정보고회라고 돼 있는데, 아마 여기에 날짜하고 그걸 표기 못 해서 그렇지 이 안에 표기돼 있을 겁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표기는 안 됐고 없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미처 표기를 못 한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구별해서 다시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정책기획과에서 항상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도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는 게, 일단 416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에 접수된 연구과제 리스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스물다섯 건이랑 열여덟 건, 두 건, 마흔다섯 건이 접수가 된 건가요? 419페이지, 420페이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419페이지요?

이승연위원

421페이지 보시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2015년도에 총 45건이 접수됐지요.

이승연위원

45건이 접수된 것 중에서 그러면 337페이지, 그중에서 지금 선발된 연구가 총 여기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열한 건이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는 접수가 되지 않은 연구과제인데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됐지요? 지금 보시면 정책연구과제를 공모를 하시잖아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공모를 해서 신청 접수된 것 중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살펴보세요. 지금 접수된 45건 중에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 관련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열한 건 중에 열 건은 여기 접수된 게 맞아요. 그런데 청년배당은 접수되지 않은 정책 연구과제인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지요? 이것 선정하실 때 체크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접수를 하면 심의를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접수된 것들 중에서 선정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원칙적으로 접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자문을 또 받을 경우에는,

이승연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열한 건을 선정하는데 한 열두 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한 건이 영 정말 이건 내용상 별로다 싶어서 다른 데서 추천을 받을 수는 있어요. 마흔다섯 건 중에서 열한 건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접수되지 않은 연구과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접수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2015년도에 연구과제로 책정된 사람이 연이어서 또 그 이듬해에도 똑같은 과제 선정이 가능한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2015년도에 연구과제를 선정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신 책임연구원이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선정될 수 있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승연위원

선정기준이 있으십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자체 실무심의를 하는데요,

이승연위원

그 실무 심의기준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하고 맞는다든지 또 그때 당시에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시기 시기마다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주먹구구가 아니고,

이승연위원

아니요,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심의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요, 기준을 말로 하지 마시고, 그럼 기준 목록이 있으면 저한테 그걸 좀 자료를 지금 주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기준이 명시되어서 있는 규정이나 이런 건 없지요.

이승연위원

세상에 어떤 심의위원회에 심의기준이 없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게 들어오면 그때 당시 심의하는 서류는 있지요.

이승연위원

그 서류를 볼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없이 막 채점하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확인을 지금 제가 못해서 그러는데,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책연구가. 정책기획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요.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42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승연위원

424페이지는 봤고요, 심사결과도 봤고, 리스트도 봤는데 이런 의미 없는 것 말고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하니까 그때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것을 가지고,

이승연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업무청취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예요. 제가 지금 그 때 그 때마다 시의적절한 어떤 기준이 있냐를 묻는 게 아니고 정책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지금 여기에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선정을 하신다면서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심의기준이 있냐, 없냐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심의기준이 규정이나 조례, 규칙에 명시된 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하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내부기준에 의해서지요.

이승연위원

그럼 그 내부기준 있으시지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자료 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마흔다섯 개,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성남시 청소년정책 방향 연구라든지 학교밖청소년 추진 방향이라든지, 지금 419페이지입니다. 명문 장수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성남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정책 과제들은 상당히 그냥 봤을 때도 의미 있고 재미있어 보여요. 특히 명문 장수기업을 발굴해서 성남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는 과제들은 되게 재미있어 보이고 ‘어, 이런 과제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게 제출된 마흔다섯 건의 접수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 리스트에 선정되어 있지도 않은 청년배당이 갑자기 연구과제로 뚝 선정이 된 그 기준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2015년도에 신해철거리 조성에 따른 정책 연구를 이미 하셨던 책임연구원이 2016년도에 성남시 산업관광 육성 정책 연구라는 걸로 다시 한 번 선정이 되셨다고요, 중복 선정이 되셨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수된 연구과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한 책임연구원의 과제가 다른 마흔다섯 건을 다 제치고 연이어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심의기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심의기준, 내부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기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을 정책기획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정책 연구과제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를 쭉 보니까 수감자료 415쪽부터 그쪽부터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2014년도부터 과제 리스트가 쪽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것만 쭉 봐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 정책 과제가 정말 실현돼서 성남시가 여기서 한 절반이라도 정책 실행을 해서 이게 사업으로 그다음에 성남시 행정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 2015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번 2016년도는 지난번도 한 번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이 이유가 뭡니까? 채택된 과제도 줄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예산 규모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용위원

글쎄요,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밀리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이게 지금 포괄 연구개발비로 잡히는 거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가지고 사업들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나눠서 씁니다.

김용위원

전부 다 하나하나 나눠서 쓰는 거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 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포괄 사업비는 충분히 잡아야 된다, 그걸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승연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정책연구에 대해 공모한 안들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채택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채택에서 떨어진, 탈락한 제안들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그냥 사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계속 접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접수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말씀은 우리 과장님 담당과에서는 탈락되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과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고, 신청했던 분들이 다음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김용위원

그렇게 들리는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행감에서 지적하고 이것도 있지만, 같이 대안을 좀 만들어야 돼요.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은 공모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이것을 채택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보니까 한 70% 이상의 이러한 제안들이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했는데 올해 또 새로운 과제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공모한 거기에 올라온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축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진작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에 올라왔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막상 용기 내서 제안한 분들은 한 번 탈락하고 이러면 다른 제도적인 유인이 없으면 사실은 또 제안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 요청을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번에 또다시 한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없어요, 거의.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요청하는 것,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과제 사업 중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 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정책기획과에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달리는 모종의 조치가 제안한 분에 그다음에 제안한 기관에서 그 정책을 가지고 계속 연찬해서 이것을 성남시의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야 된다, 그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여기서 정책 채택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사실은 다 필요한 것들이지요. 정말 우리 성남시에 당당하게 전국적인 이러한 자랑으로 하는 정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백 번 칭찬을 드리는데,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일반행정이라든가 행정에서 토목도 있고, 녹지도 있고 이것을 디테일하게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이승연 위원님이 얘기한 기준 안에 일반행정은 최소한의 몇 %, 몇 %, 분야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여기 우리 이제영 위원님 계시는데 녹지관리에 대한 해법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나 본회의에서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년도에 녹지관리 관련해가지고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이것은 아마 15년도에 채택한 것 보니까 이전에 14년도에,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이지요. 이건 아마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녹지관리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고 이러시니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이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물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인 용역이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정책적인 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가지고 정말 이게 급한 것 같다고 하면 정책과제에 선정되고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여기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지만 조금 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걸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포괄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지난 과제들, 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제안한 지난 과제들이 그 당시에 당해 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들을 계속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다음 해에도 분과심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가능한 한 정책 이쪽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 채택되는 연구과제에 있어서 여기에 기준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가지고 성남시 전 행정 분야에 있어서 녹지관리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최소한 몇 %씩, 한두 건 정도는 그 부서에서,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관에서 제안되는 부분이 가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그건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했듯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님이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신 건 제가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냥 싹 이렇게 한번 넘기는 데도 느껴질 정도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 꼭 지난 과제에 대한 비교를 계속 심도 있게 찾아서 정책에 실현하는 것,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성남시 삶의 질 100대 도시 도약, 이것도 사실은 정책과제하고 다 연관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지금 구체적으로 그때 14년도 우리가 민선 6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료로만 보면 활동이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 정책기획 맡으셔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어떠어떠한 노력이 있었나요? 여기 제출한 자료 내용을 포함해서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는 것. 14년도 11월에 토론회 한 번 했었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회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못 가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 가신 걸로 알고,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 과장님이기 때문에 가셨을 거고, 토론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과제지표들, 지표들 이것 만든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추진위원회 구성했고, 맞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인포그래픽 이것 제작했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100대 지표가 완성이 돼 있고요, 103명의 지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100개의 지표를 마련했고요, 더 발전된 것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췌를 해서 연말에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연말이라는 것은 올 연말에, 말씀하신 103개의 지표에,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100개 지표 중에서 지표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거기다 대입할 수 있는 지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70개 정도가 저희가 관련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업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걸 확정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삶의 질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총괄하는 겁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삶의 질 추진위원회를 한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받고,

김용위원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했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금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금년에 구성해서,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회는 한 번 열렸습니다. 임명장까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14년도에 이걸 시작해서 급하게 채근할 생각은 없어요. 이게 사업목표가, 달성목표가 평가가 2030 아닙니까? 2030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기대가 크고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에 저는 행정을 맞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의 기준은 기준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의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정책과제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용해되고 이 지표에 녹아들어가서 삶의 질이 정말 세계 100대 도시가 돼야지, 이 지표가 기준이 돼서 새로운 과제라든가 이런 걸 잡는 건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표는 저희가 100대 도시라는 상징적인 지향해야 될 점을 우리가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일편의 방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말 그대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포그래픽 제작을 했어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여기 유인된 건 나타나지가 않는데 기준이 이게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해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작년까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100개 지표를 20국의 대지표로 나눠서 그걸 10개 분야로 나눠서 그 수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금방 뽑을 수 있는 자료인데 굳이 이걸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걸 꺼내서 하는 건 제가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일반운영비,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 조금 의문이 가요. 그다음에 이게 삶의 질 100대 도시 도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결과물로 내보낸 건데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앞으로 2030까지 다양한 시작인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린 거예요. 한번 연찬하시고 보완하셔서 나오더라도 제대로 품질 있게 나올 수 있고 주민들이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우리 성남시가 주장하고 지향하는 게 뭔가 알 수 있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 또 정책기획과에서 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사실 정책적 대안이나 토론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네 번 개최됐네요. 열여덟 건의 안건이 심의되었고 두 번 서면에 두 번 집합회의. 맞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 접수되는 불편함들이나 규제들은 어떤 경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건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중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대상이 되는데, 모든 조례를 심의할 때는 저희가 규제개혁에 위배되는지 그걸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조례에 항상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도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크게는 중앙부처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것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 회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것들이 있네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관련해서인 것 같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정책기획과의 소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 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와 헌장운영 조례 이렇게 있는데, 이 후자의 조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건 저희가 각 부서하고 3개 구청하고 주민센터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규제개혁신고센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창구를 비치할 수 있게, 당초 처음에 규제개혁 추진되면서 시작된 창구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규제신고센터 창구는 본 적이 없는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다른 것하고 병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기인위원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사실상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오는 건 없고 저희가 별도로 각 부서에 공문시달을 해서 규제개혁 건수를 받는 경우가 주로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나 자체 산정적으로 관공서에서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의 불편함과 규제를 풀어준다면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건 약간 대시민 조례, 정말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함을 들을 수 있는 조례라고 보여요, 이 조항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이 조례에 대한 별지까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 별지대로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접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이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공문시달을 통해서 규제 건의를 받는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보세요. 성남시청 규제개혁신고센터만 보더라도 이 조례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로의 서식으로 접수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리고 그 조례에서 첨부한 별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신고서가 있지요, 건의신고서가,

이기인위원

신고서가 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규제애로건의신고서. 이것대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나요? 이대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받고는 있는데 이게 들어온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이 규제애로건의신고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대로 받고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시달은 돼 있는데 이대로는 접수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시기를 정해서 공모를 합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기업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기인위원

알겠고요, 동주민센터에는 이러한 서식이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상급기관이나 자체 산정에 관련한 그 근거조례라고 생각한다면 2014년에 시행된 이 규제애로건의센터, 신고센터 그리고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조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지 못한 내용까지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규제나 불편한 의미에서 신고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인 만큼 이 운영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별지와 내용들을 충실히 시행하고 이행해서 상급기관이나 자체 산정으로 이행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 조례, 대시민들에게 접수받는 것들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제가 일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실태를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조례 제정된 대로 한번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한 가지 더, 16년 3회 추경을 통해서 대외협력사무소 운영비용을 수정안으로 보내게 해서 의결이 됐어요, 어쨌든. 그렇지요? 의결이 된 만큼 인정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대외협력팀장님 오늘 자리, 지금 공석이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대행주무관님 오셨습니까? 업무 대행하시는 주무관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직원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직원사무실이요? 그분이 오셔야…….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팀장은 지금 새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여쭤볼게요. 365페이지를 국장님, 과장님도 봐주세요. 이게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인데 희한하게도 시장님과 같은 당의원님들 보좌진들만 계속 식사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민주당 지방자치국장. 거의 관공서, 사실 이것도 관공서인데 특정정당에 있는 보좌진들만 편중되게 식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아무래도 국회 예산이라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같이 정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2016년 4월 26일 우리 천정배 의원님 보좌진들이랑 산후조리원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협의 관련해서 담소를 나눴나 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4월 26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런데 4월 26일이 20대 국회 원 구성 전인 건 아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4월 말에 아마 구성된 걸로 제가,

이기인위원

6월에 구성됐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4월 선거 끝나고 5월 29일인가 그때,

이기인위원

6월 8일 됐고요, 그렇다면 이 천정배 의원님은 그때 상임위가 없었는데, 산후조리원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협의가 될까요? 3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393페이지요?

이기인위원

예. 주승용 의원실도 그렇고 백재현 의원실도 그렇고 우리 대외협력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께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중앙시장 관련해서 보좌관들하고.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이때도 상임위가 없었어요, 배치가. 원 구성 전이었다고요. 한번 살펴보니까 주승용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간담회 비용 지출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접촉한 걸로 되어 있는,

이기인위원

국비 확보였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간담회한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의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직전이어서 상임위가 없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확보 요청이라고 했는데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확보 요청에 관련한 주무부서, 주무상임위가 국회에서 어디입니까? 경제 쪽이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기재위.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기재나 산업통상,

이기인위원

주승용 의원님이 어디 상임위인지 아세요? 국토위예요.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꼭 이거 아니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좌진을 했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이 다른 지역구에 있는 예산을 강요했다고 누군가한테 혐의적인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 자료 작성하실 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무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2016년 2월 19일 이종훈 의원실 대외협력팀장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사람이 없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2016년,

이기인위원

392페이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2월 19일, 보좌관 만났다고 되어 있는,

이기인위원

두 분의 보좌관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의원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두 분의 보좌관에게 확인한 결과 만난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2월 19일이면 예비후보 때고 지역에서 다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국비 확보 요청을 합니까? 빨간 옷 입고 어깨띠 두르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이랑 업무추진비 쓴 것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추가로 나중에 추후에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고 발언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6기 공약 이행률, 369페이지 보시면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은 사업 취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취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동으로 이전하는 그것도,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취소가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도 취소가 된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아예 취소가 되고 지금 보수 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수 쪽으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부천을 가보면 부천은 기존에 수질복원센터에 교각을 세워서 상부를 올렸어요. 그래서 상부는 운동장 이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시설 위에다 교각을 세워서 상부를 올린 건데, 그런 방식도 괜찮은 방식인데 그런 것들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나 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만식

최만식위원

전체를 지하화 하는 데 사실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는 건 사실인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악취문제가 그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부를 올리니까,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니까 그 악취가, 우리가 거기 분당-수서 간 지나올 때 보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면 ‘아, 성남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부를 막으면 그 악취가 어느 정도 차단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 공원 위에, 부천에 가보니까 현장을 가본 거지요.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악취들이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성남발전연구원 설립 이건 이행완료, 완료 후 계속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충, 인구 100만 도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100만이 넘어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추진 가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 유치도 이것 정상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어떤 거요? 제가 잘못,

만식

최만식위원

프로야구단. 성남시프로야구단.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프로야구단은 검토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379페이지 보면 정상 추진이 돼 있대요.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 만나서 여러 가지 협력하고 국도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 하도 양이 많다고 해서 제가 1억 이상만,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줄여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 1억 이하지만 나름대로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물론 각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대외협력팀이 생겨서,

만식

최만식위원

대외협력팀이 도까지 담당을 하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국도비 확보니까요. 각 부서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는 지원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국도비 확보는 당장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내년 것을 미리 준비하고 후년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로서 다른 시군에 지원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우리도 그 분야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대입해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국가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도 그 사업을 거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시비만 들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 도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따복마을인가 그때 말씀하시고 했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에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못 받는 그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본적으로 도의회, 우리한테 시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그런데 도의회 업무보고를 보면 대략 나와 있어요. 어느 사업은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료만 보더라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다양한 분야에, 따복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도에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태평동이나 수진동 같은 경우는 맞춤형재정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복 같은 경우는 따오기만 하면 샘플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런 재정사업에 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실례로 든 건데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들도 보면 그런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거든요. 저도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받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 여기 보시겠지만 국도비 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잘한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챙겨야 된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수원시를 한번 갔었는데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최초로 만든 것 같은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 마을만들기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한 6개 센터가 재단으로 묶여서 실제로 보면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던 센터들이 우리시에도 존재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독립돼 있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센터의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단으로 묶어서 역할을 같이 융·복합 시킬 수 있는 센터들인데 각자 센터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 갔다, 이 센터 갔다, 이 센터 갔다 하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수원시가 모범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직원들도 많이 채용 안 했어요. 그런데 센터는 다 있으니까, 기존에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만 묶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단이사장을 세워내고 그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서 재단을 만들어서 옛날 농업진흥청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기능들이 우리시도 다 있는 건데 그걸 한번 모아서 시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담당이 아무래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재단을 한번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도 도시가 100만은 안 됐지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센터들이 다 있는데 이 센터들이 각자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묶여진다면 나름대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소할 수 있고 또 보다 더 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재단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행감 이후에 시간 내셔서 한가할 때 가보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조정식위원

앞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연구과제들을 선정해내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해마다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균형이 안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 성남시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제선정에서,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공약이행률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물론 시장님이 공약을 만든 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에 따라서 사실은 연구과제나 정책과제들을 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 포함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미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3대 무상복지라든가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한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원시는 마을만들기 공모예산이 8억이고 저희는 마을만들기 공모예산이 5000만 원이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나 마을만들기나 우리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또 연구과제가 그런 곳에 집중이 돼야 되고 예산편성도 돼야 되는데 너무 정책부서에서 시장님의 공약 위주의 그런 정책과제 선정들을 이뤄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균형 잡힌 정책과제 선정에 임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조정식위원

미약한 부분들이 있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에서 국비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야지요. 상임위에 따라서 여야 없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노력이 얼마나 우리 국비 유치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연계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뒤에 보면 도비, 국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해당과나 팀에서 그런 노력을 한 것인지, 실제 서울사무소에서 노력을 해서 받아낸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양쪽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돼야지 그냥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이 우리 여기 새누리당 시의원님들한테는 이게 밥 먹은 거지. 이런 소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성과 같은 것들을 지표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 기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금 복사하고,

이승연위원

그거 갖다 주시고요. 이것 결과 책자로 나온 거 혹시 과장님도 다 읽어보셨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는 장점, 단점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신해철거리도 다른 김광석거리나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콘텐츠가 없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등등. 그런데 결과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연위원

게다가 예산 때 그게 지금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 과제에 관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것 포함해서 1억 3008만 원인가를 삭감요청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과제들은, 특히 이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는데, 다만 그 단서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분야에 정말 이런 연구가 있을 수가 있네 하는 참신함을 동반해서 수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그걸 안 읽어봤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랬을 때 정책기획과에서 봤을 때 그 단점부분이 부각된 그 과제에 대해서는 그 정책을 시행하면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그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물을. 그래서 거기서 채택돼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연구에 머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말씀한 기억도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장단점도 있고 결론이 다 장점으로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적인 성격의 연구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과물이 그렇게 난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을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이해를,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 정책기획과에서 사실 저는 이거 하나만 좀 바로잡아도 제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뭐냐하면 정책을 할 때 자문을 받고 그 과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무리 그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연구사항을 봤을 때 과정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결과가 예를 들어 18개 과제 중에서 아무리 추진과제라 하더라도 이게 단점이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용기 있게 한 부서라도 얘기가 돼야지 이게 의미 있는 정책연구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냥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과제로 전락시키는 게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 제출 받음) 이럴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원한 자료는 이게 아니에요. 심사기준이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기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문화된 건 없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실무심사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실무심사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 이것을 시정조치 하도록 권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매번 이 과제가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 다른 2015년도 기준으로 45건의 과제들이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접수되지도 않은 다른 과제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 과제들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정책에 반영되는가에 대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고 과제산정실무심사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하는 기준을 명문화시켜주십시오. 예를 들어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면 환경, 교육이면 교육, 행정이면 행정, 노인복지면 복지 이런 식으로 분야를 다양화한다라든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형평성에 의해 몇 년 연속으로 한 책임연구원이 과제선정이 될 수 없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도 미리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적만 했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심사기준을 명문화시키셔서 만들어지면 추후에 그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437페이지에 과장님, 홀로그램 시연 공연장 K-Live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나 정책연구라든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일반 개인이 저희 부서에 제안을 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도 정책제안을 통해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현안자료 수집이라고 저희가 예산부기 상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항목을 주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그런데 내용은 저희가 일반 자료수집이라는 게 전부 수용비, 사무관리비적인 성격인데 유독 이 사업 관련해서 이거 하나 저희가 한 게 있어서 넣은 게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투입은 전혀 없고 검토하다가 현실성이 없어서 철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매니페스토 관련 공약이행 현황 보시면 우리시가 이 공공성 강화로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게 또 완료사업이라고 했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374페이지. 공약사업명이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 개 창출 이행 완료,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를 해주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건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287개에 대한 것 전체 파악이 안 됐기에,

이기인위원

아, 그러니까 5만 개를 우리시에서 공공성 사업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밝히셨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공약이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이신 것 같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5만 개, 5만 명의 취업자를 만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행 구분에는 이행 완료 해놓고 완료지속사업이라고 해놨어요.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걸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기인위원

주셨으면 좋겠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관련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규 4대 보험 가입자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빼고 4대보험을 적용받는 신규보험인들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외부기준도 같이 적용해서 이행완료라고 적어놓으신 건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하여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5만 개라는 일자리의 개수가 크게 와 닿지가 않아서.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연구 관련해서 정책제안, 심의기준은 상당히 수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용편익분석은 됐는지, 실제로 성남시의 재무상황에 맞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 건지?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의 재무상황에 관련한 소상한 현황이 없었어요. 제가 정책연구결과서를 봤거든요, 일일이. 그런 것도 심사기준에 같이 반영을 하셔서 현실성에 맞게 톡톡 튀는 창의적인 제안, 정책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르기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꼭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주시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좀 많겠지만 6시 30분 안에 종료하고 석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창의 아이디어 관련해서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과로 나타내서 실행이 돼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안제도 해가지고 승진이나 승급할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있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승급까지 돼 있습니다. 승진은 안 되고요,

이제영위원

승진은 안 돼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에 보면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5급을 얘기하는 거고 승급은 6급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전부 다 봤는데, 상금 10만 원 이렇게 낸 것은 그냥 보편타당하게 조금 관심 갖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100만 원씩 이렇게 받은 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활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잠시 몇 번 하다가 그 후에는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스마트 국민·공무원 제안, 2016년도까지 보면 이게 건수는 많은데 크게 발전돼서 정말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내용은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시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10만 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창의 아이디어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법에서도 특별승진 시키도록까지도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성남시가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고, 향후에 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진짜 1000억이 감 되면 시의 살림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산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런 특별승진을 걸고라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무원도 좋고 민간도 좋고 포상금도 좀 많이 걸어서 전문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예산 절감을 실질적으로 1년에 수십억 내지 더 많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 단순한 이런 상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저도 그냥 특별승급까지만 있는 줄 알고 알았어요. 그래서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승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추진할 게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승진 또 상금도,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효과의 몇 %, 10억을 한다고 그러면 5%면 50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안을 걸어놓고 하셔도 성남시에는 그만큼 훨씬 득이 될 수 있거든요. 당해 연도 5 내지 10%를 준다고 하더라도 성남시는 손해날 게 없어요. 뭔가 그런 방안을 좀 만드셔서 운용의 형태를 바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난번 행정사무 청취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도비 확보 활동 결과 보면, 사실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도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최근의 얘기입니다. 어느 도의원이 몇 십 억을 얻어오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통화를 하는 게 담당 팀장이 통화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하는 걸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 조그만 군 같은 데는 도비 몇 억만 얻어 와도 군수가 도의원들, 상임위원회 다 불러서 식사 접대하고 감사하다고 해서 그다음 번에 더 큰 것을 얻어오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안타깝게도 식사 대접은커녕 거기에 시장이나 부시장, 우리 국장께서 “아, 이번에 이렇게 도비 얻어오는 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화 한 예가 없다, 하는 게 도의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성남을 위해서 한두 번은 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야, 이거 해도 아무 거기에서 고맙다는 얘기도 없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액수를 많이 고생해서 했으면 시장이 식사 같이 못하면 부시장이라도 “아무개 의원님, 애썼습니다. 식사라도 합시다.” 해서 뭔가 이런 서로 소통하는 게 있어야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해도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팀장이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이나 하면, 담당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김빠져서 일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도 나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식사 한 번 하고 그러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건 제가 부시장 주재 정례 간부회의 때 국장과제로 해서 국장들에게 도움을 주신 도의원에게 예우를 갖추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 그렇게 꼭 좀 해주셔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돼야 성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341쪽의 MOU 체결현황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내용과 이것을?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전시관 내에 아파트 분양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그냥 쓰는 조건으로 글로벌창의혁신센터를 AP코리아라고 그래서 협약을 해서 창조산업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 관계로 문제가 새겨갖고 추진을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사무실에서도 시설을 그대로 다 가져간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 갖고 결국은 최근에 사업 중단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는 추진하고 있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도 단위로 어디 가 있는 걸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성남하고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는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이 내용을 알거든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실무부서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덕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게 만들어서 당초 MOU 한 것대로만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서로 소통이 되질 않고 너무 앞서가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초래되고, 여기 자료는 실무부서 추진 중이지만 이건 처음부터 성사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거든요. 그 뒤에 누가 중간에서 작용되고 이런 부분도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서로 충분한 소통을 갖고 그게 정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해야지, 그냥 협약이라고 해서 먼저 맺고 중간에 추진 안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건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책 연구과제가 지금 예산이 우리 정책기획과에 잡혀 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업부서의 일은 현업부서 것이지요? 현업부서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각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제출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은 여기서 잡았다, 이 말이지요? 그것도 운영 예산을.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통할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자문연구비가 편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비효율적이다, 정책기획과가 있어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서 다 돼야 되는데, 여기서 탁 잡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필요하면 별도의 용역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각 부서에서 그런 연구용역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세우면 되지, 왜 못 세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든지 미처 생각을 못 한 거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비를 풀 성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취합하고 다시 해당과에 도와주는 이런 것으로 가야지 업무가 더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더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해 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꼭 왜 여기서 세워가지고 여기서 관할하는 것처럼 되면 해당부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게 들려오고 있고, 이것은 연구해서 예산은 해당 과에서 세우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매년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되는 건이 몇 % 정도 된다고 보통 생각하세요, 매년? 무슨 제안까지 다 포함해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제안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용역만 그럼 말씀하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책연구, 용역.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는 한 50% 정도 저희가 볼 수 있겠다고,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략 그 정도 되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사장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미처 시행을 못하는 것이지 사장됐다고는 표현이 그렇고요, 당장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건 한 5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 몇 년 치 이렇게 보면 사장되는 게 엄청나요. 정책연구만 해놓고 사장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해당부서에서 하면 책임감을 더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되고, 또 연구용역 과제를 저도 심의 이런 것 다 보고 수차례 들어갑니다마는 과연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할 바인지? 난 그렇게 안 봐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고 엘리트집단이라고 봅니다. 이거요, 보통 제가 하더라도 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면 인터넷에서 짜깁기 해가지고 이 정도 내가 충분히 하겠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용역까지 용역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진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창피한 적이 있더라고. 그런 얘기 제가 막 합니다. 그 연구 나온 사람한테, “이게 뭐냐.” 고 말이야. 있는 것 짜깁기 해가지고, 실질적인 연구를 안 하고. 또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과업지시서상. 답이 딱 나와, 그럼 그걸 하면 뭐해. 그냥 얘기하세요. 그런 것은 한 두세 장이라도 되니까 의회에 그냥 예산 세우세요, 하려고 그러면. 꼭 그걸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그것은 예산 낭비다, 전형적인. 앞으로 그런 것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뻔한 얘기를 뭐하냐고, 다 끼워 맞춰가지고 설문조사하고.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지 그게 답이 제대로 나옵니까? 100% 그렇게 나오지요. 여기서 하는 것치고 100% 안 된 게 없어요, 거의.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툭 터놓고 이런 예산 낭비를 없애고, 우리가 같이 몇 장만 가지고서라도 다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무원 여러분도 다 그것 기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행정, 시간 소요되는 것, 또 100% 다 되면 좋은데 거의 다 사장되고 말이지, 이런 건 용역을 위한 용역이다,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공무원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대외협력 이것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성남시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돼서 된 도시라는 건 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철거로 인해서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이런 걸 다 당시에 침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평 분양지 아시다시피, 소방도로도 없는 곳, 대한민국에서 저는 수정·중원구 본 시가지가 최고다, 1위다, 1위.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시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것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1순위로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눈물 닦아줘야 돼요. 난 우스운 게 무슨 삶의 질 100대 도시입니까?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이대로면 안 돼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자고, 우리가. 그분들의 눈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연구도 안 해. 매일 무슨 마을만들기니 뭐 만들기니, 돈 따다가 호박에다 줄긋는다고 그게 수박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돈만 갖다가 낭비하는 거예요. 20평 분양지, 40년 된 집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금이 가고 있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재개발을 포기했으면. 그냥 뜬구름 잡고 있다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뜬구름 잡고 있고, 모든 데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은 지금 법에서는 다 돼 있는데 우리시는 거기 쫓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다 만들어놨어요. 다 고쳐놨다고. 좋은 걸 다 많이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걸맞은 도시재생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 시범지구도 선정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하는데, 그것 핵심이 뭡니까? 뭔지 아세요, 과장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태평2·4동하고 수진 2구역 이런 데 정비구역으로 도에서 지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개선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게 그게 뭐냐고요, 그 핵심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꿈꾸는 말씀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2미터 도로가 넓어집니까, 말만 한다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도 안 되고? 절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의 핵심은 뭐예요? 두 집 합쳐라, 그러면 용적률 조금 더 줄게, 네 집 합쳐라, 여덟 집 합쳐라, 열여섯 집 합쳐라, 서른두 집 합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더 줄게, 이게 지금 도시재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 또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는, 그림 보고서 내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건 무슨 일본의 도시를 갖다가 프리젠테이션 보여주는데 제가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또 주민들, 불쌍한 시민들, 수정·중원 주민들, 또 속이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를 우리가 시에서 가로주택정비든 도정법에도 마찬가지이듯이 도로를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가로길, 세로길, 동네에 동마다, 동이 작잖아요, 보통 우리 본시가지는. 중간 중간에 정책적으로 딱딱 끊어주면 이것이 네 집 합치고 여덟 집 합치고 이게 가능한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예산 조금 들여가지고 짝짝짝짝 무슨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이런 사업 하니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대 도시 이것 지향 진짜 하시려면 그러한, 또 하게 만들려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정책연구 하시든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도시계획 잡아서 일단 그거 해주시고, 도시재생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런 사람은 난 믿는데, 매번 무슨 주거,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고, 행복마을 만들고, 만들어지냐고, 안 만들어지지. 그러한 공간이 있는 데가 되는 거예요. 공간 없는 데선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떠나고 있잖아요, 본시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또 행정국이니까 인구의 감소율을 보시라고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그것 왜 그러겠어요. 이것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 마지막으로, 이것 시의회 의결 없이 예비비 사용했던 것 지적받은 것 인정하시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결산 때 다 말씀드렸던 것 기억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을 해야지요, 다시. 행감에서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분명히 예비비 사용은 불법이었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비비 사용은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그거 불법은 아닌 걸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받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불법이고 잘못 사용된 거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으로 먼저 선 설립하고 개소한 것은 심히 유감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폐쇄를 요구합니다. 모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들은 예산과 다 연결돼가지고 진행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석식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는 여기서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끝내시지요, 뭐.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면 다짐을 받으실 분들 있으면 자료로 낸다, 더 추가로 지금 짧게 짧게 말씀하시고. 없습니까, 그런 것?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이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센터는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센터장은 5년 이상 사회복무업무에 종사한 자여야 되죠? 자원봉사나 업무나. 맞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3년인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3년 이상.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3년 이상 종사해야 되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를 보면 전혀 3년 이상 했다는 근거가 없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보건복지국장하고 동 사무장 할 때하고 동 근무한 그 경력하고 해서 그때 채용 당시에는 3년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직원 시절에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저희가 행자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관련 문서는 폐기가 돼서 없어서 인우보증으로 하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또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고를 낼 때 법정서식 딱 해서 다하는데 그것을 인정 못 한다고 그래서 ‘인우보증 해 와라.’ 그런 말도 없었고, 공고 낼 때. 그것 인정해 주십니까? 다른 어떤 공고들이 많고 이런 관련해서 모집들이 많은데 한 줄도 난 그런 것 못 봤어요, 없어진 서류까지 챙겨서 주는 이런 부분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의 사무장에 따라서 사회복지 한 것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거기 해설집에 분명히 이게 나와 있어요.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딱 이분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격요건, 기간, 자격대상자 등은 자체 확대해석을 금지하라고 별표 딱 해서 여기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관공서에서 어떤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는 여기 취지는 사회복지에 정말 그 직에 봉사한 그 기간만 따지게 돼 있어요. 구청장, 동장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해설집에 나와 있어요. 관리자, 사무장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 복무합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별표 한 거예요. 거기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확보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은 잘못된 채용이다. 공고도 잘못 됐고 채용도 잘못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면 정치활동이나 개인을 지지하는 이런 행동하게 돼 있습니까,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정치활동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정치활동 같은 것은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법 제5조에 돼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인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나와 있죠.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자원봉사센터장은 현직이 아닐 때도 했고 그리고 시에서 시장이 광화문 가서 단식, 말로는 단식 그것 했다는데 거기도 참석을 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못 해요? SNS에서 여러 군데 많이 나왔구먼.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 못 하시면, 지방보조금법이 법령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서 지방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원칙이 변경됐어요. 알고 계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어제 모니터 보고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안 읽겠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단체, 3년 이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센터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이번에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 못 봤습니다만 편성을 했다면 그 단체는 못 주게 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예산에 연계해서 하겠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라는 지금 요구를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선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세요? 자원봉사센터에는 누가 오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센터는 안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이 있어요, 667쪽에. 여기를 보면 667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중·고등학생 179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어요. 보고 계시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그다음에 2015년도를 보면 6730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를 보면 7203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15년도에 시장 새해 신년인사회에 중·고등학생이 477명 참여했었는데 2016년도에 무려 이게 200% 증가한 1290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1365에다가 자원봉사 할 것을 얘기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게시판에 홍보를 하면 해당 학생들이,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그 과정은 알고 있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해서,

이제영위원

이게 자원봉사에 저촉이 돼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 179명이었다가 6700명이면 이게 몇 %입니까? 자그마치 15배쯤 되나요? 이렇게 늘어난 원인을 뭐로 생각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아마 홍보를 좀 덜한 것 같고 2015년부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학교에다도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띄우고 해서 많이 신청·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 내역이 여기 쭉 나와 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렇게 한 쪽에 거기 가서 꽁초 줍고 쓰레기 버린 것 줍는 이런 일을 하면 축구경기가 얼마죠? 45분씩 하면 2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가서 끝나고 나서 아마 내가 확인하니까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봉사 인정되는 것에는 포함되지만 이렇게 편중되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박람회나 청소년펀펀봉사활동이 9683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자원봉사시간을 인정을 많이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프로축구단에 두 번째로 많은,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됐겠죠. 강제로 데리고 온 건 아닐 테고. 그러면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자원봉사 학생들이 하는 자원봉사를 의무부과 해서 몇 시간씩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올바르게 성인이 됐을 때 인성을, 봉사도 해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라고,

이제영위원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라고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 취지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종목에, 왜냐하면 초기에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불만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증가가 되고 실제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거기 경기에 참여하고 이게 외부에 보도될 때는 다 응원으로 해서 한 걸로 이렇게 홍보는 하는데 ‘몇 명이 왔다.’ 그 몇 명 속에 다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은 거기에 쓰레기 줍고 자원봉사 하러 온 건데 이런 숫자까지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여기 지도감독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운영되면 이것 저는 잘못 됐다. 가서 응원한 게 잘못 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성남FC구단에 많은 시민이 왔다는 것을 역으로 학생들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 제한을 두면 이렇게 오겠습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3시간씩 하는 것을 제한을 두면 많은 인원이 오겠어요? 선착순 몇 명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무제한으로 그냥 하니까 그러면 이걸 경기 수로 나눠보세요, 한 경기에 몇 명이 왔나.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자원봉사 개념을 우리 과장님께서 바르게 답변하셨어요. 그 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인원을 제한을 두어서 운영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성인이 와서 봉사해 주기를 원하고 학생들이 오면 좀 산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FC 응원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시장 취임하고 나서 신년인사회에 학생들을 거기에 참여시켰어요. 취지는 아이들이 미리부터 정치에 민주시민이 되는 데 역량을 키운다고 하는데, 동장 해보셨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 아이 와서 그것 키우는 데 얼마나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애들이 관심 있습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시장 새해 방문하는 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제가 4개 동을 다 가 봐도 아이들 관심 보이는 애들 거의 없어요. 무관심하고 딴 짓 합니다. 사실상 인원 채우는 데 동원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행태는 가서 정말 토론을 하고 일방적으로 몇 사람 동에서 정해놓은 사람 어떤 것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하고, 그냥 질문은 10분 받고 시장께서 시정에 대해서 50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와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데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갖다가 2015년도에 477명, 2016년도에 1290명, 내년도에는 아마 한 2000 몇 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오도록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금 임용관계도 사후에 확인한 것은 무효입니다. 채용 당시에 그걸 자기가 기록해서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후에 제출된 건 무효예요.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기 전에 해서 보도된 것 안 보셨어요? 그 후에 메달 딴 게 인정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일임해놓고 ‘거기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한 14억 정도.

이제영위원

14억이요? 그러면 다 인건비네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시에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시장께서 하는, 물론 이건 시장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욕은 우리 이재명 시장이 먹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규정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변형돼서 특정목적으로 한 쪽에 이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7200명씩이나 프로축구단의 청소를 시키는 이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시대하고도 맞지 않고 아이들이 가서 쓰레기 줍는 것 갖고 거기서 배울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시간이 지금 거의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끝내고 다음번에 더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 여기 사업안도 같이 자료에 넣어주셨어요. 보니까 2017년도에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셨는데 우선 이 10개 사업을 주셨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과장님이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580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청소년 감사의 밤’이라고 해서 성남시에 지금 있는 북한이탈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하늘꿈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남북교류나 평화통일, 통일정책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팀도 신설해서 지금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조로 볼 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여기에 상반되는 게 지금 596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통, 이게 2016년도 이 자료 제출할 당시까지의 세부내역인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10월 31일 기준인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예산집행일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집행된 예산이 하나도 없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인건비도 요청을 안 하다가 지난 8월인가 9월에 소급해서 다 했고, 그전에는 사업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동안 신청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연위원

신청을 안 했던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안 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안 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실 이전관계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분하고 또 보조금 반환 처분 요구에 따른 감사실시에 따른 처분요구 같은 게 선행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사업 신청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청사 무단사용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단사용이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2009년도에 사용허가를 무상으로 해서 2012년 11월에 그게 기한이 만료돼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청사 내 전체적으로 협소해서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촉구를,

이승연위원

협소하다는 건 민주평통 측의 말이에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 ‘협소해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하시게 되면 임시사무실이 밖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료하고 또,

이승연위원

지금 청사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민주평통 외에 하나도 없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의제21.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 의제21…….

이승연위원

의제21은 어떤 단체인데 이 단체는 그런데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죠? 사무실이 협소한데? 이게 이 사무실을 유치하는 어떤 근거기준이 있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청사 관련은 회계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협소하면 그 청사 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 그 집행부 과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은 다 내보내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그러면 회계과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없다는 말씀이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사무실 임대라든지 사무실 사용허가라든지 그런 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정대집행을 한 건 행정기획국이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이승연위원

여기서 대집행하기 전에 저희 공문 보내셨을 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집기정리 이전, 집기정리 요청 이 공문에 자치행정과장님과 민간협력팀장님이 이렇게 사인하고 승인하셨는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런 기준 없이 회계과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신 겁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사무실 이전요청을 해서 그게 저희가 또 방침결재를 받아서 이전을 해주면,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그냥 사무실을 마련해 주지 않고 이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외부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임대료하고 운영비까지 예산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한 걸 제가,

이승연위원

그런데 행정대집행 하시고 나서는 종합운동장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신 건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서 대통령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고 헌법에서 보장한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자치행정과 그때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시구군 지자체에서 92% 이상이 청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당과 상관없이 당연직으로 다 지금 위원들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납득이 안 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남북교류와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작 근거도 모르신 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헌법에 보장된 통일 관련 단체를 그냥 단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까지 집행을 하시면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남의제21이라는 이 단체는 버젓이 지금 청사에 있어요. 이것은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추구하는 남북교류나 평화통일과는 위배되는, 상충되는 행보가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원, 저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청사가 협소해서 다 나가야 한다고 했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단체는 없어야죠. 그리고 남아있다면 그 기준이나 근거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든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것은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부당한 취급이나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기준이랑 근거, 왜 이게 대다수의 지자체 92% 이상이 청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헌법으로 보장된 헌법기구를 행정대집행까지 시행하면서 내쫓은 그 근거기준이 뭔지를 자료 주시고요, 그 자료에 의거해서 만약에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단체들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인사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되고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인사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인사운영기본계획이나 충원계획 수립할 때하고 승진의결 그리고 전보 기준 마련할 때 하고 징계의결 등의,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 기능 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용권자의 인사에 관한 개선 권고 심의의결, 그러니까 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편향적인 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둔 거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인사위원회의 법적요건이 있어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파악하셨다면 지금 저한테 주신 2015년, 16년 인사위원회에서 수많은 회의에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위원은 없는 걸로 저는,

이기인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인사위원회의 회의조항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회의조항에 당연직 위원과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돼 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외부위원을,

이기인위원

회의 때마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인 회의가 몇 번인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의결서 보세요. 과장님, 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띠지로 해놓은 이 회의들 다 외부위원이 당연직보다 2분의 1이 안 돼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2분의 1을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열여섯 분 위원을 구성을 해놓고,

이기인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16명에서 20명 인사위원을 구성해놓고 인사위원회 회의는 8명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외부위원 위촉 당연직 4명에 외부위원 3명이면 충족이 됩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분 이상 재적위원을 아홉 분 이상을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이.

이기인위원

예.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아홉 분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아홉 분을 지정할 때 저희가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한 위원 중에서 참석한 위원이 아홉 분 다 오시면 되지만 혹시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 위촉된 위원 중에 그게 아니고 그 회의의 전체 구성원 중에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가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이기인위원

인사위원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된 위원이 회의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정을 지금 8명 이상으로 지정할 때 당시에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인위원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참석위원이 그런데 8명 이상,

이기인위원

출석위원이 6명이면 3명 이상은 외부위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지정을 할 때 9명 중에서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위원이 4명이면 최소한 외부위원은 4명이나 5명이어야,

이기인위원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그렇게, 어디든 저희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분당구청 행정감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봤는데 분당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이 해석하는 인사위원회 회의조항이 다르고 본청의 회의조항이 다릅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제가 그때 모니터로도 확인했었는데 그때는 왜 외부위원 수가 이렇게 적으냐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내부위원 중에 여성과장이 있었는데 시청으로 발령 나서 그러면 발령 났으면 법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내부위원이든 외부위원이든 여성위원을 1명 더 위촉했었는데 그 절차를 못 밟아서 계속 부족한 상태로 여성위원이 1명인 상태로 운영했다고,

이기인위원

아니, 여성위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부위원, 교수나 변호사, 의회 추천인 등등 그 위촉된 외부위원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듣고 여성위원 부분만,

이기인위원

인사위원회 회의조항에서 엄연히 전체위원 구성 회의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성이잖아요.

이기인위원

8명.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구성을 할 때 2분의 1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인위원

예.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성을 해놨는데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이렇게 며칟날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 참석하는 사람은 9명이 다 참석하면 되지만 참석자 중에 개인 일정이 있다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외부위촉위원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상관없고 위촉만 하면 된다는 거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촉이 아니라 구성을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는 16명 중에 9명을 회의개최 때마다 구성을 하잖아요.

이기인위원

임용권자가 지정을 하겠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정을 할 때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인위원

지정은 했는데, 보세요. 말씀대로 위원장이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못 오시는 분이 생기시죠. 그런 회의가 있다고요. 당연직이 더 많고 외부위원이 적은 회의가 대다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임용권자가 그 회의 때마다 그 사람의 회의 참석여부를 조사하면서 외부위원들에게 지정을 할 텐데 막상 외부위원들이 반도 안 되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기인위원

아니, 이해는 됐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외부위원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최소한 외부위원을 먼저 2분의 1 이상 참석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확인한 다음에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항 정리할게요. 회의 때마다 임용권자, 위원장이 외부위원들이나 당연직들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8명을. 그런데 지정을 할 때는 2분의 1 이상.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기인위원

그런데 막상 이 회의에 오는 사람들은 외부위원들이 2분의 1도, 아니, 3분의 1도 안 되는 회의들이 많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참석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참석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외부위원을 왜 위촉합니까? 인사위원회 관공서의 이 좁혀진 시야를 넓게 하려고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장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해놓고 안 온다고 손 놓고 있다? 그런 회의가 대다수인데? 그러면서 인사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인사 상 문제를 시정하고 권고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기인위원

이게 옳지 않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기인위원

게다가 한 가지 더 문제는 여성위원이 아예 오지도 않은 회의도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만약에 이 조항이 이렇게 자의적,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무조건 그 위원장은 외부위원이나 여성위원이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혹은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사위원회의 이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 개최현황 주셨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출석위원도 숫자가 달라요. 10월 2일자 의결서는 누락됐고요, 2015년 8월 11일 출석위원도 달라요. 2015년 5월 19일 출석위원도 다르고요. 자료도 틀리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조항 이것 때문에 질의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부위원의 위촉의 의미를 크게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인사의 문제점 많이 지적하겠지만 여성을 포함한 것 그리고 외부위원 포함한 것, 퇴직공무원 포함한 곳은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사권자한테 함부로 그 인사권이 막강하게 발휘되지 않게끔 하는 그 견제작용을 할 텐데 외부위원 출석률 좀 보세요. 이걸 외부위원들 탓을 할까요? 당연직이 훨씬 많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 부분은 답답하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법률자문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지 법률자문을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분명한 문제점은 참석이 부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면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어떤 방침을 받든가 어떤 법률에 다시 기초해서 받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참석률을 높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꾸만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에 그래요. 그것은 한번 법률 검토 받아보시고 만약에 그 법률에서도 허용한다면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새로 세우시고, 법률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옳은 지적은 지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나오는 사람만 보고 성원만 되면 된다? 이것은 그 법률취지에 어긋난다고 지금 보여요,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기인위원님 더 드립니까?

이기인위원

예,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507쪽에 보면 맨 위에 제가 6급 무보직 현황을, 공무원 현황을 요구했어요. 507쪽 맨 위에 보면 수정구에 김**, 분당구에 경** 이렇게 되어 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보고 계세요? 507쪽 2015년 4월 말 현재.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게 아마 지금 현재도 그대로일 텐데 지금 김**과 경**으로 되어 있는 분 아직도 무보직으로 되어 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경**은 무보직이 아니라 보직 지금 받았고요,

이제영위원

받았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동에 팀장으로 받았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동 지금 행정팀장으로,

이제영위원

행정팀장으로 받아야죠? 거기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무보직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2006년도에 6급 승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보직 사유가 뭐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때 무사안일하고 근무태만 해가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무사안일, 어떤 근무태만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각종 지시사항 같은 것을 불이행해서 그런 것으로…….

이제영위원

누구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거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시장님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 이행 안 해서 기분 나쁘면 징계하고 회의참석 안 했다고 징계했던 5급 공무원도 있었죠? 그러면 그게 시장이 불러서 회의참석 안 하면, 그러면 부시장이나 국장이 불러서 회의참석 안 한 것 징계합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

이제영위원

부시장이 회의 주재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무계장을 소집했어요. 그런데 차계장이나 차석이 왔을 때 징계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위가 서지 않아요. 그것은 6, 70년대 쓰던 거고 공산주의국가에서 쓰는 거지, 이게 민주주의사회에서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엄하게 하면 그 사람 일하겠습니까? 성남시를 위해서. 이런 사례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소집을 했는데 거기 7급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 징계해서 올렸죠? 그 내용 아시죠, 과장님.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게 시장 기분에 따라서 그냥 뭐 징계하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부시장, 국장이 소집할 때 안 왔으면 다 같이 징계해야죠. 시장만 소집하는 게 중요합니까? 부시장, 국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시장 기분 나쁠 때 거기에 걸려드는 공무원은 가차 없이 그렇게 징계하는 게 조직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부서에서, 시장이 기분 나쁠 때는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며칠 뒤에 국장이나 가서라도 사실은 이만저만한 거고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적을 만들고,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누구 손실입니까? 이 사람이 일 안 한다고 해서 월급 못 받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거죠. 그걸 저는 시장이 잘못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윗분 모실 때 그런 지시 받은 적 많아요, 더한 지시도. 그렇지만 며칠 뒤에 기분 좋았을 때 다른 분이 가서 하면 그거 다 수용합니다, 윗분들이. 그 정도의 포용력은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 기분 나쁠 때 지시한 것을 갖고 그대로 이행하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나쁘다 이거죠. 그건 그 정도로만 하고요. 여기 600쪽을 보면 사무관 승진 5년이 경과된 공무원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세 분이 승진을 했죠? 4년에서 5년 정도 되신 분들이.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뭐 자료 안 봐도 다 아시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승진한 최 모 과장님이 계시고 이 모 과장님이 계시고 조 모 과장님이 계시고 이 모 과장님 계시고 선 모 과장님 계세요. 다 아시는 분들이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분들이 성남시 공무원 근 40년 하면서 직원들의 평가가 정말로 승진도 안 될 만큼 역량이 없고 무능한 공무원들입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

이제영위원

자, 이것도 제가 시장의 인사가 잘못 됐다는 질책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같은 사람만 찾아서 자꾸 진급시키다 보면 지금 성남시처럼, 4년 넘으면 서기관 진급할 수 있죠? 4년 5년 만에 이렇게 진급하는 데는 경기도 시군 어디를 알아보고 도를 알아봐도 성남처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영광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2005년도면 몇 년 됐습니까? 11년 됐는데 자기보다 6년씩 늦은 사람들이 자기가 과장일 때 데리고 있던 팀장이, 과장이 국장이 된다고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5년 먼저 사무관이 돼서 선임과장이었는데 자기보다 5년, 6년 늦은 사람이 국장이 돼서 자기 상사가 된다고 하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신 과장님 같은 경우 본인보다 6년 늦은 사람이 국장으로 와서 지시하면 그거 마음 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

이제영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한 조직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 누가 더 업무능력이 있는지 그건 서로 잘 압니다. 그러면 상사가 된 국장도 함부로 지시할 수가 없어요. 밑에 사람? 일 안 합니다. 그럼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밑에 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역량 있다, 성남시를 위해서 구청장도 할 수 있고 국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소외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성남시가, 국장님은 실무책임자입니다. 행정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부터 민선5기에 방향성 같은 사람이 1번이라고 수십 번 주장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순위가 세 번째예요. 그것은 시장께서 그런 철학을 갖고 하니까 그게 잘못 됐다, 잘 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에 2600여 공직자 모두가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잘 하면 그게 곧 시장한테 좋은 평가가 되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진급 안 된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 2600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혜택 받는 소수의 20%, 30%의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 공무원은 어떤 형태의 모습입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에서 여러 군데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진급자도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 특정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년을 앞두고 사무관 승진시켜서 기회를 준다, 그럼 기회도 공정하게 줘야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공직자가 저 사람이 정말 5급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특정지역은 가서 1년씩 있다가 퇴직하고 이런 예가 다반사예요. 이런 분들 만나면 참 위로의 말도 할 수 없고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들의 역량을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해야 진짜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하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런 거지, 시키기만 하면 잘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대받는 이런 성남시가 되어서는 성남시는 희망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가 납니다, 이건. 5급뿐이 아니라 6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근무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5급에서는 3년 것을 해서 승진을 하고 6급에서 5급은 2년 것 근평을 하는데 6급에서 빨리 승진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되는 사람이 얼마 만에 됐죠? 사무관 승진된 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영위원

5년 안 된 공무원도 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5년 미달,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그분이 근평을 언제부터 잘 받아야 순위에 들어갈 수 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3년이니까 최근 3년 전부터 잘 받아야,

이제영위원

6급 3년차부터 받아야 돼요. 6급 3년차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동에 팀장이나 구청에 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청에 팀장으로 우대받는 이런 자리에 갖다놓고, 물론 조금 더 일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놓고 일시키면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는 사람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3년차부터 10년 15년 된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한테 근평을 주는 형태가 되어서 5년도 안 되어서 진급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의전계장 이런 자리에서 진급하는 것도 엄청난 특혜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공무원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보다 훨씬 고참이 ‘이번에는 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이런 기다림 속에 있었는데 4년 몇 개월 된, 자기보다 한참 낮은 이 사람이 사무관 승진을 했어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떻겠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팀장님이 계신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인 인사, 이 앞전에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는 또 특정지역의 인사 때문에 지금의 우대받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겪었습니까? 우리 신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입장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지, 내가 기득권이 되어서 또 누리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성남시에 희망이 있습니까? 또 여기 6급 무보직에서 승진하는 것은 기준이 뭡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6급 무보직에서 보직 받는,

이제영위원

그것은 진급 순서대로 내보내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진급, 제가 와서 업무를 좀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12시도 넘어가요, 오늘.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것을 준수하는데 일부 또 그것을 어기고,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6급 무보직에서 한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7급에서 6급 승진시켰으면 능력 없는데 시켰습니까? 거기에서까지 지금 차등을 두더라 이거예요, 거기에서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무보직은 자기가 무슨 정책 결정합니까, 뭘 합니까? 무슨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인사발령해서 우대를 받고 있는 이런 인사시스템을 봤을 때 이건 정말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좌절감과 시련을 주는, 인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건 제가 제 기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제가 몇 년, 특정지역이 몇 명인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과장님 인사 끝나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분석해 보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인사하기 전에 파악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파악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될 수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이제영위원

5급 승진자 같은 경우도 보면 6년에서 8년 된 사람이 8명 승진을 했어요. 특정지역이 7명입니다.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기,

이제영위원

특정지역의 공무원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우대받아야 될 조건을 갖췄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쭉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도 하고 아무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건의도 좀 드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영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제가 아까 시간이 지나서 눌렀고 다른 분이 안 해서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전에는 인사할 때 그래도 부서 안배도 했어요, 부서 안배도. 그런데 어느 부서는 한 과에서 이렇게 두 명씩 나오고 이러면 어느 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도 진급을 못 하는데 어느 과는 두 명씩 승진하고.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만 중요합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홍보하는 공보실, 인사 있는 부서, 사회복지과 여기만 중요합니까? 다른 부서도 나름대로 그 특징을 갖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해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다 분석한 것을 갖고 있는데 이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도 더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셔서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에는, 과장님 뜻대로 인사라는 게 다 될 수는 없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윗분이 인사하는데 다 알고 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아닌 것은 밑에서 아닌 것으로 하고 우리 국장님도 소신 있게, 이제 공직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장한테 인정받고 나가는 것보다 동료와 내 후배 공무원한테 인정받고 나가는 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퇴직 후에 20년 간, 30년 간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100배 1000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차례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 경험 많은 이제영 위원님하고 의견차를 숙지하시고요. 인사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광이 있으면 또 거기에 반해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감사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따로 만나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그런 얘기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것 하나 확인할게요. 562쪽 보면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이 인성검사 언제부터 한 겁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게 2016년도,

김용위원

올해 처음이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처음.

김용위원

우리가 지방공무원이지만 채용할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도 있듯이 이게 지금 의무규정은 아닌데 딱히 이것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필기시험하고 면접으로만 하다 보니까, 면접은 사실 짧게 2, 3분에서 5분 정도 만에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인성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서 공직에 오면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성검사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관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김용위원

참고사항 정도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인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지금 결과반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슨 평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료로만 보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면접관들한테 제공해서 면접을 볼 때, 인성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면접 볼 때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어쨌든 검사지만 검사결과가 있어서 합격자들을 상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좌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사실 인성·적성검사는 필기시험 이전에 그 직무에 관련해서 인·적성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필기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런 절차를 그동안 많이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도가 처음 들어와서 과연 이 부분이 의도했던 대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이런 공무직을 채용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정식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대상자들한테만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것 인·적성검사가 공채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정말 면접에서, 면접이라는 것은 필기시험 보고 나서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상자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대화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사람의 이것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좌우되어서는 조금 역작용도 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이미 다 발령이 났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김용위원

발령 안 났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50% 정도 발령 내고 50%는 내년 초에 발령 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우리가 합격자가 선정이 됐어요, 최종 합격까지. 그러면 바로 근무에 배치가 됩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또 신원조회를 합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 절차는 알겠는데 우리가 업무에 투입되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한참 공채하고 나서 업무에 투입된 이후로 하는 것 같은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대부분, 일부에서는 임용 전에 사전에 공직자 신규자교육을 시키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결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 충원해서 임용한 다음에 한 6개월 이내에 다 신규자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6개월 이내에 신규자교육을 받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대다수.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요, 제가. 준비 안 된 공무원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니까 신규자도 좀 혼돈스럽고 그다음에 그 신규자와 같이 일하는 현장의 공무원도 생각대로 업무가, 배정은 해주지만 현장 돌아가는 게 좀 여의치 않은,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먼저 받고 업무에 투입되는 게 몇 개월 새지만 그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신규자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에 대한 시기 문제는 변경 가능하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원래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예산법무과로 넘어갔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방보조금심의,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민간협력팀에서 그것을 담당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팀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일의 성격상 민간협력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산계는 그냥 서류로만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것을 받아서 하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산 심의할 때는 각 과별로 다 나와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보조금 심의할 때 과에서 다 나와서 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다 나와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중에 법무과에 별도로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3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이 되는데 성남시도 이게 어느 정도 시범실시는 안 하고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주민자치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면서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직 바뀌지는 않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바뀌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로드맵이 안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우리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안부에서 안 나와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범지역만 행안부에서 선정해놓고 별도로 다시 추가 선정 같은 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범지역으로 서울에 한두 군데 정도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추가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수원도 있고 고양도 있는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추가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약간 질적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지 가보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곳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는 곳도 포함이 됐긴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서 같은 경우 보니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수정이든 중원이든 분당이든 한 개동씩이든 두 개동씩이든 시범적으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범 동을. 어제 구청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단대동이 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또 여기 지역공동체사업 신청한 것 보니까 21군데 신청했는데 9곳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을만들기라든지 이 지역공동체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치행정과라든지 구청에서 나름대로 주민자치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정형화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쓰레기대란 나서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또 공유경제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복지 쪽, 공유경제 쪽, 그런 소수 쪽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주민자치회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아요.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시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을 동네에서도 고스란히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요,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다 주민들의 삶하고 바로 직결돼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달라지더라고요, 마을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아직, 우리는 시범지역은 아니다 할지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정도 고민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도 오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만들기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한 해 한 해 그냥 끝내고 성과평가하고 그냥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조직적인 그런 것도 만들어야지 그게 좀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급부서하고 중앙정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줘도,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도 되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구별 1개소씩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수원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주민자치대학을 해요. 우리는 보면 1년에 한 번 워크숍 가죠? 수정·중원 자치위원들, 분당 자치위원들 별도로 해서 1박 2일로 했다가 지금은 하루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워크숍도 중요한데 이걸 꾸준하게 주민자치대학을 만드세요. 주민자치대학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적어도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하루 무창포나 근교에 가서 몇 시간 교육 받는 것보다 시청에서 그것을 개설해요. 지금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마을만들기 리더교육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주민자치대학을 별도로 만드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야 주민자치 역량들이 더 강화되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부분도 이게 같이 되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해주고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범 정형화를 구별로 한두 군데씩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맞물려가면서 동 단위가, 마을 단위가 변화되는 거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한 번 가고 동별로 벤치마킹을 가요. 그런데 벤치마킹도 보면 해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형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요. 또 잠깐 들렀다가 간만에 동네에서 가니까 근처 들렀다가 오는 그런 코스들로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말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가 되어서 그것을 만드시라고, 주민자치대학을.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말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람도 남기고 그렇게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가자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을만들기사업도 중요한데 이 부분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마을만들기가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마을만들기 리더들 별도로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섞여서 가주는 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 공모할 때 설명을 우리 직원들이 해주나요? 공모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설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따복마을,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컨설턴트하고 같이 가서 마을,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컨설턴트하고 직원하고 같이,

만식

최만식위원

컨설턴트가 우리 직원은 아니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컨설턴트하고 직원하고 같이,

만식

최만식위원

다르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같이 가서 이제,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마을만들기,

만식

최만식위원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안녕하세요? 행복마을팀장 최진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컨설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 따복 컨설턴트랑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관심 있는 분야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뭔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동마다 현수막 붙이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대부분 경기도도 따복이 있고 수원도 가보니까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수원형 마을만들기 해서 이름도 명칭도 르네상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성남도 성남형마을만들기 그런 콘셉트를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냥 마을만들기죠.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형마을만들기에 대한 콘셉트도 좀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센터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예, 저희가 2017년에는 마을만들기 어떤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성남의 정책방향이라든지 단계별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다른 지역 다녀보지만 사실 마을만들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가 제일 쳐져요. 좀 창피해요. 수원·고양 비교는 많이 하는데 수원·고양에 비하면 저희는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아직 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그래도 팀장님이 나름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과장님께도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보다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뭔가, 밖에 나가서 ‘성남에서 마을만들기사업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숙

최진숙행복마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 사례들 보면 제가 수원·고양 몇 군데 가봤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과장님 그런 데 좀 다녀보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제가 이쪽 업무 담당이 아니었고 앞으로 많이 다녀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 의회 끝나면 겨울철에 좀 시간이 되시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까운 데,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가까운 데 가면 많아요. 시흥·고양·수원 딱 가시면 보고 느끼실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재난, 자치행정과장님,

웃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이, 감사 때마다 인사 이것 계속 감사 전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죠? 확인할 게 우리 행자부에서,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사교류랑 공공채용정보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름이 뭐죠? 나라일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채용공고나 채용계획 같은 것도 나라일터에 올리시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성남시는 아직 안 올립니다.

이기인위원

왜 안 하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 간 인사교류 그것만 우리 성남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인사교류는 외부에서 볼 때는 내부 공무원들끼리 교류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성남에 관련해서는 전혀 올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용인이나 하남·광주·시흥·광명, 경기북부권역 쪽은 거의 다 올리는데 성남시만 이 3000여 공무원들의 채용정보들을 희한하게 하나도 안 올리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임시직, 별정직, 한시직, 임기제 등등등 채용직렬이 많은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나라일터에 대한 주민들이나 제 또래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하나도 올리지를 않아서, 단순 컴퓨터로 검색만 해보셔도 알 거예요. 성남시청, 성남시만 쳐보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의 채용공고 계속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라일터에도 같이 올려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많은 창구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만 공지하지 마시고 많은 시민들, 많은 주민들이 많은 기회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라일터에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인사에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을 1/2 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지만 출석은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보다 여성위원님들도 참석을 아예 안 하시는 회의도 많았고 의회 추천하시는 분도 네 번이나 있고.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 중에 가장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도 이제영 위원일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기획국장이었던 전형수 국장님이 저희랑 한 약속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인사 관련해서. 6급이든 뭐든 주요 직위 임용기준 우리시에서 세운 주요 직위 임용기준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리고 제정한 성남시 인사위원회 인사규칙의 조항들을 한번 가급적 최대 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랑 약속한 것,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적체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떠나셨지만. 이런 것들 인사인계를 받으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이기인위원

두 분 중에 아무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은 거고요,

이기인위원

안 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말을 하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인수인계는 안 했지만 말씀하신 부분의 6급의 장기재직자들, 저희 재직자 많이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보세요. 인수인계를 안 했다니까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끝.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름도 가리고 다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 작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장기근속공무원이라고 표기한 분이 저희한테 114명을 제출했는데 2016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장기근속공무원이라고 표시한 분들이 자그마치 216명이에요. 희한하게 저희한테 적체공무원들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1년 만에 저희한테 보여주는 장기근속공무원들이 늘어나버린 거지요. 저희와의 약속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게다가 6급 무보직공무원이 현재 우리시에서 몇 명인지 아세요? 6급만 달고 팀장은 없이 급수만 있는 무보직공무원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228명인데 왜 그렇게 많냐면,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014년 4월까지는 142명, 10월 146명, 15년에는 148명, 15년 10월에는 183명, 올해 4월 187명, 현재는 228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직이 없는 6급 무보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직이 없는 6급 행정인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공무원들 중에 장기근속 연수가 많게는 11년, 5년, 7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 이 무보직공무원들 중에 팀장을 이번에 새롭게 단 공무원들 현황을 보니까 2014년에는 1년 만에 팀장직위를 단 게 5명, 또 2년 만에는 6명, 올해만 해도 1년 만에 팀장을 단 분들이 6명.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지적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또 거기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6급 무보직공무원들의 보직부여 임용기준이 철저히 지켜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구청사업소로 승진 전보된 후에, 2단계는 국 주무 과 등의 주요 시책사업 부서로 샹향 전보되고 팀장보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489페이지부터 494페이지 면밀하게 꼭 보십시오. 그게 지켜진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 그리고 공보관의 한 팀장님은 그러더라고요. 저 1년 만에 달았습니다. 제가 특별케이스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 의회에 약속한 그런 것도 아주 지켜지는 노력이 보이지도 않은 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연고에 따라 줄을 세우는 이런 의혹도 있고, 이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요.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보직을 받은 분들과 보직을 받지 못한 분들을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닙니다. 반기 때마다, 과장님 들으세요. 반기 때마다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수십 년 동안 인사 적체된 공무원들의 가슴은 그때마다 쓸어내릴 거예요. 공무원시험이 남녀 평등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다 보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청에 들어와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이나 누구한테 잘 보였다고 바로 팀장 주고 이런 일들을 자기 눈앞에서 본다면 그게 공정한 운영이 될까요? 그 조직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약속 좀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적어도 6급 무보직공무원들의 팀장 주요 임용기준을 철저히 지켜보겠다, 다음에 돌아오는 인사 시에는 철저히 지켜서 한번 보여드리겠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서 6급 무보직 보직부여 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정하게 해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 직장인들에 못지않게 우리 공무원들도 때에 맞는 승진, 때에 걸맞은 보상, 이런 것들로 뿌듯해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시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남시청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민주평통,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 사무실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예요. 시장님의 트위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시장을 비방하는 정치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립의 타당성, 근거, 명분 그런 수많은 이유가 이 한 가지 이유를 못 이기는 거예요, 시장 마음에 안 드니까. 이대엽 시장일 때 민주평통 있었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도 있었던,

이기인위원

김병량 시장 때 있었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계속 시청에 있었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시청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적어도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켜주는 그 존엄성은 지켜주셔야지요.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으로 내쫓았잖아요. 이틀 동안 문 안 열어주셨지요? 문 안 열어주고 밖에서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 무슨 잘못이에요. 예산집행 사업계획이 안 돼서? 우리 의회 부의장이랑 논의해서 예산집행 얼핏얼핏 부탁드려서 예산 집행한 것 제가 모를 줄 압니까? 어디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

이기인위원

민주평통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속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얘기하는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직속기구예요. 만약에 이재명 시장님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다 시청으로 끌어들일 겁니까? 그리고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시장을 비방한다고 정치행위 한다고 이렇게 쫓아내면 우리시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들과 시장이 대통령 비판한다고 정부에서 성남시 내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키고자 했었던 그 헌법상의 존엄성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그것들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쫓아냈으면 쫓아낸 만큼 탄천종합운동장에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게 계속 케어해 주세요. 과장님.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마디,

이기인위원

그리고 의회 의결 받은 예산 민주평통 다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다시 몇 가지, 먼저 자율방범대도 관리하시지요, 단체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경찰 이외에 민간기구로 순찰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자율방범대도 있고 녹색어머니도 있고, 낮에 어르신들도 다니시고 이러는데, 자율방범대가 관리는 경찰이 하고 예산은 저희가 주게 되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전체를 주는 건 아니고 순찰 돌 때 야식비 정도,

조정식위원

야식, 피복, 난방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 지구대나 이런 데하고 한번 면담을 해보면 거의 관리가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자율인데, 우리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어쨌든 순찰기능이 있는 각종 단체들을 잘 협조하면 시민순찰대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 관리를 더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어머니방범대와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또 있지만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걸 파악하시고. 보면 저녁 때 잘 하시는 데는 다섯 분 정도가 순찰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동선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자율방범대앱 같은 것을 성남시에서 만들어서 각 동별로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요새는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GPS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선들을 만들어내면서 아침에는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낮에는 어르신들 학교 실버지킴이 이렇게 해서 전부 그런 기능들을 몰아서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취약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또 우리가 시민순찰대가 어디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대안을 낼 수 있는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겠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율방범대나 어머니폴리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경찰서하고 학교 이런 데 소속 산하단체입니다. 산하단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에 비해서. 그런데 주민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각 구청별로,

조정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정식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자율방범대인가, 하여튼 이런 조례는 관리를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면 경찰서장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만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순찰기능들을, 경찰서하고 협의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시간별로 인원별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 조례로 되어 있지요, 근거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로,

조정식위원

센터조례로 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예산들이 있지요. 수강예산도 있고 그런데 거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체 활성화가 마을만들기라고 치자면 거의 그런 예산을, 그러니까 몰라서 안 쓴 건지 아니면 사업을 거기까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거의 예산을 쓰는 데가 없어요. 그냥 작품발표회, 벤치마킹 이러는데.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에서 각 동별로 공동체 활성화 예산을 적극적으로 쓰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1동에는 도대체 수강료인지 그 예산 모아놓은 게 4000만 원이에요. 도대체 뭐에 쓰려고 그걸 계속 모아놓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예산을 전부 마을만들기 구미1동에서 누가 한다고 그러면 보조해 주면 될 건데 그게 아마 맨날 감사받고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을만들기 예산에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문 같은 게 가면 왜 못 쓰겠습니까? 단체별로 몇 백만 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할 때 그랬는데 여기서 또 해야겠네요. 제가 경기도주민자치연합회를 만들었고,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그래서 전국주민자치연합회가 만들어졌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하는 사람들하고 교류한 적이 있는데, 비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제가 시의원 돼서 요새 느끼는 건데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마을활동가들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중에 사업계획서를 자체로 쓸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동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유지 행세하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룹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부모단체의 간부나 또 아파트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장그룹 중에 또 대표되는 격, 또 상인회 중에 대표되는 격, 또 집합건물 관리소장들 모임 중에 대표되는 격, 또 노인회에서도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의 다양한 사람들, 그룹들의 대표들이 와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융합적으로 되고 그렇지, 지금과 같이 동장님이 여기저기서 추천받고 해서 해봐야 동원형, 재정적 후원형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정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엘리트 주민자치위원을 각 동별로 한 명씩 육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그런 사람이 간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간사 유급제를 시키더라도 누군가 하나 유능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계속 겉돌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엘리트 간사 한 명씩을 동에서 육성해서 유급제 같은 그런 것들을 주더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적으로는 일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없는 건 아시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조례 만들 때 이유가 있었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담당인력도 너무 적어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예산도 적다. 공모사업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수원시 8억이에요. 우리 성남시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만 행복마을팀이 있으면 뭐해요. 이건 행복마을만들기팀을 하나 늘려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주민자치 관리하고 통장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예산 얼마 안 세우셨지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산을 현실화시키고 늘려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서울시는 50억이에요. 인구별로 1000만이 50억이면 100만이면 5억은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예산들 많이 쓰시는데 마을만들기 너무 인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 마을이지요. 그리고 각 동에 유기적으로 동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게 우선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 할 때 더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마을만들기 제가 수원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고민하는 시민그룹이나 교수그룹이 없어요. 수원하고 우리하고 왜 차이가 나는가, 그랬더니 수원은 이미 시민사회에서 마을만들기를 고민했던 교수나 시민사회그룹이 엄청 강해요. 그 사람들이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이끄니까 이건 공무원들보다 훨씬, 다른 사람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고민의 깊이도 다르고 또 활동영역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마을팀장님이 끙끙 앓고 그 밑의 직원 몇 분이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마을만들기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워낙 열정이 넘치시고 최진숙 팀장님이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말씀하신 대로 반영 좀 해주시고. 제가 짧게 우리 집행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감사자리입니다. 제가 동료위원의 발언에 반박을 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참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소리는 해야지요, 당연히. 지금 인사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인사팀장 과거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편파인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언반구 말씀 안 하시는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일부는 공감하면서 아무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인사 자체가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대부분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그런 인사를 했냐가 주였는데요. 연공서열도 중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연공서열 위주로만 가다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부 발탁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공서열도 존중을 하고,

김용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당연히 거기서는 새겨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관계 같은 건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무보직 현황 같은 경우 2014년, 2015년, 2016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팀장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적체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다 어떻게 팀장자리를 보직을 다 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사적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단순히 수치로만 연도별 몇 명 몇 명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평통 문제에도 있어서 그 문제도 발단은 사실은 여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거기는 회계과의 청사관리 쪽에서 소관 담당이고, 나간 것은. 물론 여기서 업무와 연관되는 그런 내용은 맞지요. 그렇지만 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평이었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평통사무실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규모는 조금 컸던 걸로,

김용위원

김배현 팀장님 몇 평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배현

김배현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배현입니다. 거기가 134.86㎡,

김용위원

몇 명 썼습니까, 거기서? 근무 몇 명이 했어요?

배현

김배현민간협력팀장

실근무가 원래 2명인데 실제로는 한 명 있었습니다. 행정과 실장님 1명.

김용위원

100평 넘는 데 한 명 두 명이 헌법상의 기관이라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거기다 추가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위법상의 기관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청위라든가, 평통은 헌법적인 기관 맞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더 성남시에서 지향하는 방향 쪽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해주셔야지 이런 논란이 없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통 미워서 시장이 미워해서 회장 내쫓고 평통 내쫓은 걸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서 남북교류팀장 있을 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남북교류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두 명이에요. 인원은 두 명인데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합니까? 결국은 평통에서 그동안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손을 잡고 업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이 다 일리가 있다니까. 이 양반들 사업 계획했던 것 못 하고 있고. 그런 건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내야지요,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고 빨리,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그걸 지금 사업 못하는 걸 내년에는 원상회복해서 이분들이 다시 본인들의 자긍심을 갖고 대다수의 회원들이, 대다수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내쫓기고, 그 양반들이 내쫓겨서 길에 있습니까? 다 사무실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집행부 답변이 행정감사에서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업무청취에서 연 초에 얘기 듣고 지적사항 받고 넘어가는 그런 류의 행정감사 태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오늘 오전부터 9시가 넘어서 장기간 기다리고 수고하심을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팩트와 구조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고 감사를, 이걸 또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방송을.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의 동사무소에서 보는 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행정기획국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전부 다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지적에 대해서 그 뜻에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되 이런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속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인데요, 인사가 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어요, 우리 김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비하면.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는 것. 중간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참 힘든 것 저도 알고 있어요. 3년 해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중간에서 저쪽 당 의원님들은 우리 시장님 저렇게 얘기하고 정책을 좋은 점만 바라보고 또 저쪽 당 의원님들은 안 좋은 점, 폐단, 역기능 이런 걸 짚던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위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제대로 잘,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사가 제대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유리천장,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지요. 이것 한번 보셨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남녀 비율을 두고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을 70% 뽑으면 여직원은 30% 뽑았고. 그런데 남녀비율을 안 두다 보니까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공무원들이 20% 돼서 상위직급의 여성공무원이 적은 것도 숫자적으로 적다는 거지요, 수가.

이기인위원

정리 좀 해드릴게요. 2609명 중에 남성이 56.7%, 여성이 43.3%. 이 수치로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기보에서 서기, 주사보에서 주사, 사무관, 서기관 각각의 비율을 조금 조금씩 살펴보면 하급 수에는 여자가 많고 상급 수에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물론 중간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단절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나이가 32세 정도래요. 그러면 서기보에서 서기 정도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성의 공무원들 수가 더 많지만 위 급수로 올라갈수록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보시면 경기도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5급 간부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167명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있어요. 몇 %에 불과할까요,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경기도 내에 31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상위 프로테이지에 해당되고요,

이기인위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얘기하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로 돼 있는 분들만 봤을 때만 해도.

이기인위원

167명 중에 15.5%. 경기도 평균보다 좀 아래인,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기인위원

26명이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27명인데 15.6% 정도 되고 대부분의 경기도가 10% 이하이거나 11,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기초 시군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저희 또 저희는 불교부단체고 워낙 단체가 크잖아요. 비교대상거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재정자립도도 비슷했어야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용인 같은 경우도 13.8%이고요. 고양도 11.1%고.

이기인위원

9급 이상 전체공무원 2609명 중에 여성비율이 43.3%를 감안하면 그 세 배로 뚝 떨어지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는 각 동의 주민센터의 여성비율을 보셨어요? 수내2동 빼고는 전부 다 여성공무원이 많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요즘 신규직원들이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동장님 때 총무가 여성이었나요? 과장님이 동장이실 때 총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남자직원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총무는 여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남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남녀 거의 따지지를 않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남자가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명의 동장이 남자, 7명의 동장이 여자, 총무는 3명의 남자 총무, 19명의 여자 총무. 이런 사회적으로 편견 되어 있는 구조가 우리 성남시에서도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해결할 것이 인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임용,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의 인사,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인사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십시오. 여성외부위원님들이 빠져 있는 회의가 있을 뿐더러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피력이 됐을까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최근 10년 이내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에는 동장, 행정팀장 빼고는 거의 10년 이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이 8 대 2 정도로 남자보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연수가 낮은 직원들이 동에 분포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남성을 배치하기 위해서 15년 넘은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해야 될 직원을 동에 배치하면 그 직원은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인사상 불이익을 일부러 주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자니까 주민센터로 보내, 제가 이런 걸 지적하는 걸까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기인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해고 1순위가 육아휴직 직후에 돌아온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권자를 가진 부서에서 그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 저도 정의할 수 없고 과장님도 정의하실 수 없겠지만 그런 환경들을 면밀히 살펴봐주고 계속 파헤쳐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임무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남자비율, 여성비율의 고착화된 구조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 이런 것 신경이나 쓰셨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상임위 때 한 번도 여성, 남성의 비율을 지적하거나 언급하셨던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적은 안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인사부서로 온 것은 한 달도 안 됐지만 전에 인사업무를 보다 보면 여성 배려하는 것, 조금 전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서 안배하는 것, 어느 동에 남자직원 많이 주고 어느 동에 남자직원 하나도 없고 이런 것 전체를 남녀비율이나 지역 안배, 부서 안배까지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치상으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구조가 여성은 하급 수일수록 많고, 2005년에 여성지방공무원이 7만 명에서 지금은 9만 9000명이래요. 여성공무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오지만 육아휴직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힘들고 해서 다시 나가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도 인사위원회에서 짚어줘야 할 텐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참석명부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력해줄 여성위원들이 빠진 회의도 몇 번 많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잘 된다고 잘 되고 있다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욕을 먹고 비판받고 하니 저희가 지적하는 모든 것들을 꼭 반영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런 고착화된 구조를 깰 수 있는 그런 자화자찬하지 않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기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신규자 발령을 동으로 다 냈지요, 전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으로 내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다음에 보내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봤었는데 시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청에 근무하면 동에서 솔직히 맨 처음에 들어오면 엑셀이나 워드작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들어와서 동에서 트레이닝이 돼서 구청 거쳐서 시청 오면 괜찮은데 신규자가 시청에 오니까 전부 다 너무 힘든 거지요. 가르칠 시간도 없고 사실 바쁘고 그러니까 이 직원도 적응하는 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영위원

과장님, 답변 됐고요. 저는 과장님의 그 고착된 생각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에는 현업 부서라 주민하고 바로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르쳐줄 거예요? 동장이 가르쳐줄 겁니까, 팀장이 가르쳐줄 겁니까?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은 9급이 들어오면 업무 맡아서 하면 자기 옆에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팀장도 있어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숙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오히려 저는 시청,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중요한 게 동보다 시청이나 구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시청, 구청에서는 주민들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는 부서도 있지만. 동에는 직접 해요. 그런데 동에 지금 실제 9명, 10명 정원에서 거기에 정규직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업무들 보조들 거기 앉아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시민이 그분이 사회복지보조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복장이 구분돼 있습니까? 얼굴이 구분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다 정규직공무원이에요. ‘왜 서비스의 질이 이럴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시장에 대한 평가, 시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규자가 가서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역발상을 해서 바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의견수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454쪽에 보면 2015년 1월부터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이 233명이에요. 이 중에 직제 변동돼서 1년 이내 인사를 정상적으로 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보면 그 내용은 없어요. 그냥 결원 직위 충원 및 직무와 인적요건을 고려한 적임자 배치. 여기서 직제 변경돼서 된 인원이 몇 %나 돼요? 아주 적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승진하고 직제 변경하고 그런,

이제영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영위원

10% 됩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한 10~15% 정도.

이제영위원

최대 20% 미만이겠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도 현장에서 느꼈겠지만 어느 부서든 1년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년 있는 사람과 그 업무를 3년 한 사람하고 누가 더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시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것은 한 1년 정도는,

이제영위원

여러 가지 이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다 아는 거니까. 1년과 3년 비교했을 때 같은 자리에서 누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3년 계신 분이,

이제영위원

당연하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성남시의 이 문제는 제가 의원 돼서 계속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왜? 짧은 기간에 인사이동을 시키니까 알 만하면 가고 알 만하면 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선 안 되고 가는 게. 알 만하면 자리를 이동해요. 뭘 개선해볼 만하면 인사가 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그건 밖에서 심하게 표현합니다.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료 받아보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전보 제한기간이 일반부서는 1년 6월인데 그 기간을,

이제영위원

1년에서 1년 6월로 늘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1년 6월인데 최대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행 안 하면 감사 때 시장한테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이행 안 하면이 아니고 1년 6월 이전에,

이제영위원

이게 도감사 때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한테 경고까지 안 되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 1년 6월 이전에 전보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제영위원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되도록 아무튼 최대한 그런,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사유에 해당이 돼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승진을 하거나 장기교육을 가거나 이런 사유로 해서 비면 연수가 찬,

이제영위원

그건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직원에서 찾다 보면,

이제영위원

이렇게 여기처럼 그냥 ‘고려한 적임자 배치’는 우리 인사팀장도 계시지만 그 사람의 능력 다 알 수 있어요, 인사 하면서? 적임자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 규정 지켜주시고요. 이것에 따른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사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인사팀장 김경석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공무원 정년이 몇 세로 돼 있죠?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60세입니다.

이제영위원

60세로 돼 있죠?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60세까지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2000년대부터 명퇴를 도입해서 시행하면서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다 가고요, 5급 이상은 지금 1년 전에 명퇴신청을 해서,

이제영위원

명퇴의 뜻이 뭐죠?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명예롭게 퇴직하는 거요.

이제영위원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공무원 내가 40년 했으니까 일찍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스스로 퇴직인데 스스로 퇴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더 강도 높게 사례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개선하는 걸로 쉽게 얘기하고 할 수도 있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지금 저희 4급, 5급 선배공무원분들은 명예롭게 퇴직하고 계십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거부하는 사람한테 인사팀장, 과장이 몇 번씩 세 차례씩 방문하는 이유는 뭐죠? 무슨 이유 때문에 명예롭게 퇴직하는데 왜 몇 차례씩 그 기관을 방문해서 강요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적 없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강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가서 뭔 얘기합니까? 차 한 잔 마시러 간 거예요? 두 분이.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씩. 그런 적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있죠?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감사실로 통보해서 조사하도록 협조한 적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제영위원

없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알아서 조사를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이번에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조사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했다고만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감사관실 할 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60세 정년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건 59세 명예퇴직을 하는 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그게 딱 이거다, 저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한 게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거든요.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그리고 또 저희 3기, 4기 때부터 4급, 5급 선배공무원들께서는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제도로 관행적으로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걸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인사 실무팀장으로서 그렇게 인사를 준비해왔던 겁니다.

이제영위원

나가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세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지 않다는 소리도 말씀으로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기, 4기, 5기, 6기 오면서 명예퇴직제도를 4·5급 선배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도 지금 대다수 시군이 공로연수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60세 정년을 보장하든지 해서 60세까지 대다수 시군이 하고 있죠?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추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구조조정 하면서 사실은 교장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때 명퇴를 만들어서 시행한 겁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따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1년 전에 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연금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확인한 걸로는 매월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10만 원은 적을 수 있습니다. 나이 70, 80 돼서 1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그분들 제가 최근에 나간 분들도 다 저하고 우리 팀장보다 친분이 있어요. 얘기해보면 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후배들을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특히 두 분은 안 나간다고 버텼어요. 그렇죠? 몇 차례 방문하셨죠?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그 부분을 상임위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걸 제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갔으면 나갔다, 이것만 하라는 거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묻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갔다고 얘기를 하셨고 감사실에는 협의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이것도 이제 성남도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좋은 자원이고 60세 쉴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로연수 무노동, 무임금 적용한다고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걸 몰라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일찍 들어온 사람은 40년 하고 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희생세대에 굉장히 고생하고,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시민들이 원치 않는 게 높아지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마치 그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 마냥 ‘무노동, 무임금이고 줄 수 없다. 1년 전에 나가라.’ 하는 것을 누구의 뜻에서, 시장의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55년생들 나갈 때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위해서 나갔을 때 명퇴서 냈어요? 한 명도 안 냈잖아요. 당선되자마자 취임하기 전에 다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시장의 뜻이 작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왜 다 합의를 해서 ‘나가지 말자.’ 거부한 사람들이 왜 시장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전에 왜 명퇴를 냈겠습니까? 그건 시장이 거기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관여가 돼 있단 뜻이에요.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국장, 과장, 팀장님 다 적용돼요. 몇 백만 원을 횡령한 범죄자입니다. 그 잣대로 하면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 제가 볼 때 성남시에 한 명도 없어요. 잘 설득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그런 걸로 갑질을 해서 집에 보내게 한다고 하면 그분이 여기 35년 이상 했다고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평생을 몸 바친 직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신 대로 세 번 가서 안 되면 다섯 번 가고 다섯 번 가서 안 되면 열 번을 가서라도 기분 나쁜 얘기하지 말고 가서 앉아있다 차라도 한잔 먹고 오면 그분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낼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걸 감사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강요해가지고, 그건 제가 그 당사자들한테 직접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행감 중에 제가 통화해서 음성으로 다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은 최근에 왔으니까 그런 일 없을 테고, 최근에는 국장께서 나가는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켜서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팀장이나 과장의 뜻이 아니고 그건 시장이 시킨 걸로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 의회 열려서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바른지 아닌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결정은 우리 인사팀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가서 그분들 눈물 나게 하지 말고 본인도 얼마 있지 않으면 똑같은 입장 됩니다. 그때 가서 ‘나는 후배들 위해서 정말 내가 기쁘게 집에 가겠다.’ 그런 생각 절대 들지 않아요. 승진할 때는 좋지만. 그건 모든 공직자가 똑같이 갖는 생각입니다.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해왔습니다. 선배공무원 5급 과장, 동장님들, 국장님 그분들한테 명예퇴직 시점에 인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기, 4기 때부터 운영해왔고 명예퇴직제도가 5기 때도 해왔고 후배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사 작업하는 실무팀장으로서 선배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드린 것이지, 뭐라 그럴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아니면 어떤 선배공무원의 대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첫 번째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제가 공로패인가요? 그것 시장이 주는 것 반납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장이 주는 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저뿐이 아니라 다른 명예퇴직 한, 4급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이것 집으로 갖다 드릴까요, 받으러 오시겠어요?” 저도 선거 중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8급 공무원한테. 제가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100% 확실한데 “이것 갖다 드릴까요, 받으러 오시겠어요?” 그걸 제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상처를 안고 가겠어요? 하소연합니다, 그분들이. 그것 받아서 어디 쓸 데 있어요? 죽으면 관 속에 가지고 갑니까? 우리 과장도 그 입장이 될 것이고 우리 국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드리고, 두 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려장 지내면 그 지게 두면 내가 그 위에 타고 가서 대상자가 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픈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제가 뭘 그걸 잘못 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열 번 스무 번 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해서 가게끔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물리적인 선배공무원의,

이제영위원

그거는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 때 제가 추궁할 거예요. 여기서는 안 했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건 100% 믿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그건 마무리하고요.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통장님 관리가 여기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행복마을팀인가요? 전체 3개 구 통장님들 같이 행복마을팀에서 회의하거나 그런 적 있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인가 우리 온누리홀에서인가 동장 전체해서 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교육,

조정식위원

구에는 아마 통장연합회라고 그래서 매월 회의를 하나 봐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임의기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데서 보면 처우개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한번 ‘봉사활동이나 아침 청소하러 나갈 때 조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한번 얘기 들었던 게 기억나고요. 다른 것은 어차피 통장수당하고 통장들 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다른 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처우 쪽으로 얘기한 분들은 없는 것,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하여간 통장님들에 대한 보수·대우·처우는 거의 비슷하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성남시에 통장님이, 한 얼마나 돼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1300여 명.

조정식위원

이게 그래요. 통장님들이 반 기능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통장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기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장님이 시골 가면 이장님이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동네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그냥 동에서 시정업무나 동 업무 보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개선을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서 업무의 양을 좀 늘리면서 부대적인 보수나 처우개선 노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장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통반 설치조례인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 안에 다 있죠? 그래서 그 역할 기능에 마을만들기 기능과 약간의 복지업무 보조, 이런 기능을 넣고 통장님들을 이런 쪽으로 오리엔테이션 좀 시키고 또 복지업무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켜서 나가면 훨씬 더 동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리더를 만들어서 지역에 내보내도 지역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소규모 마을활동가들의 활동밖에 잘 안 돼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정말 마을만들기 활동가가 된다고 그러면 벌써 1300명의 활동가들이 시 구석구석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인천시 남구에 가면 통두레운동이라고 통 단위의 마을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이야말로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여튼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또 독거노인, 기타 여러 가지 동 단위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통장님들이 가장 지역을 잘 알아요. 저는 다른 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기능에서 마을만들기 리더로서의 역할, 그런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가 있고, 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그 지침에 맞게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그런 노력만큼 성남사랑상품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조정식위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많이 했었다가 안 하는데 지금 청년실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면 기간제도 뽑고 많이 뽑습니다. 시에서 보면 시 산하단체에서도 뽑고. 그래서 성남시 특수하게 청년통장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은행의 통장이 아니고 청년들만 통장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좀 특수하게 이런 청년통장을 그래도 한 3년 이상 하면 시에서 뽑는 기간제라든가 기타 산하단체에서 뽑는 그런 것에 우대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해서, 아니, 동의 바닥행정을 알아야 시나 이런 기간제라든가 직원들이 뽑혀도 업무 이해도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유관단체들이 노쇠화 돼 있고 또 하시던 분들만 계속 해서 친목회화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매년 하던 사업만 되풀이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 중에 한 10%, 20%만 청년들로 채워지면 동네가 확 바뀝니다. 이런 청년들이 마을만들기 활동가교육을 받아서 움직인다, 또 복지업무 같은 것을 같이 해준다, 이랬을 때는 동의 업무에 분산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냥 단순통장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보름 정도 동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하면 아주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청년인턴제 같은 거죠. 결국은 시에서 뽑아내는 기간제나 산하단체에서 뽑는 데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옛날에도 물어보면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지만 연구용역 같은 것 하면서 만들어내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통장님들이 성남시에 130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훨씬 더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면서 대우도 잘 받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게 결론입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직 자료 안 갖고 왔죠? 팀장님.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갈등조정관이 몇 명 있죠? 우리가 5명 중에 2명 퇴직하고 3명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총 지금 5명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현재 5명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분들이 관내 거주자가 세 분, 관외 거주자가 두 분입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두 분은 채용할 때부터 관외로 돼 있었죠? 주소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왜? 여기에 갈등조정 해결내용을 보면 기존에 구 단위에서 구청장이 또 시에서 실무국장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을 이것을 갖다가 자리만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이것을 시키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뭐 크게 해결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기관 대 기관끼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건 없고 의견수렴하고 간담회를 하고 전부 이런 거지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것과 차별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공무원들이 하던 것하고 차별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이걸 채용해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갈등조정관들이 각 구청별로 지금 시청에서 근무지 지정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담당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돼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 남동발전소 문제 있을 때도 그렇고 또 판교 임대아파트 건, 위례지역구 국방문화연구센터 건축과 관련 등등,

이제영위원

그분이 남동발전은 뭘 해결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남동발전소 업무 동 신축에 따라서 일조권, 조망권 확보 문제 있을 때 그분들이 계속 투입이 돼가지고 당사자들,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이제영위원

과장님, 거기는 제 지역구고요. 내용을 제가 더 상세히 잘 압니다. 그것 결국 추진 안 됐고 향후에 추진될 거예요.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건물 짓는 것도 주민들 반대해서 도에 행정심판 인용돼서 허가 나갔습니다. 그 밖에 것 지금 거기서 또 추진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갈등조정관이 가서 갈등 해소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어떤 법적 피해가 아닌 업무 동이 생김으로써 조망권 저해, 몇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갈등조정관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갈등조정관이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별화된 뭐가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하면서 그 업무 관련이든 부서 업무 관련이든 상당히,

이제영위원

업무가 과중되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과중도 되고 접근하는 게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한계가 있고 갈등조정 쪽에 그런 전문성이 없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위원님들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역할을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전문성 있다는 얘기는 이분들의 이력서 그러면 제출하시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이분들이 과연 갈등조정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지식과 어떤 자격을 갖고 하는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언론이나 갈등 쪽 분야에서 종사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상 문제 등,

이제영위원

과장님, 답변됐고요. 지금 그런 쪽에 종사했어도 지금 병원도 옛날에 내과, 외과 그랬잖아요? 내과가 지금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과 가지 않습니다. 소화기내과 이렇게 구분돼서 필요한 걸로 다 의사도 세분화 돼 있어요. 어떤 분야에 종사했다고 다른 것까지 다 잘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운영이 되는 게 이게 뭐 여기에 빠뜨렸는지는 몰라도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몇 달이 아니라 1년간에 일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일이 다 나열은 않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고 큰 것 대표적으로 적은 건데 이게 1년 것을 낸 거예요, 2년 것을 낸 거예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1년.

이제영위원

1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정도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문제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시민행복TF팀 근무자 현황 및 근무지 지정사유를 제가 제출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가는 분은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2명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가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경쟁력 향상 근무태도 개선에 무사안일하거나 직무태도 및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람이나 우리가 5대 비리,

이제영위원

5대 비리가 뭐 뭐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성추행이라든지 성 관련된,

이제영위원

성 관련된 것,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금품수수, 향응,

이제영위원

금품, 향응.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음주,

이제영위원

음주 또? 그 정도로 치고. 그러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공금유용 뭐 그런,

이제영위원

568쪽, 569쪽을 보면 징계 및 인사조치내역이 나옵니다. 경징계, 중징계. 거기에 먼저 569쪽을 봐주시겠어요? 15번에 견책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감봉 2월 받은 공무원이 있어요. 감봉 2월 받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거기 가서 1년 반 이상 근무해서 다시 복귀돼서 명예퇴직 신청했죠? 16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569쪽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분은 거기 가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최근에 복귀돼서 명예퇴직해서 정리가 됐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까지는 아니고 명예퇴직 신청,

이제영위원

신청서를 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 과정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인사팀장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 위에 똑같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인데 이분은 거기에 TF팀에 간 적 있습니까? 없죠? 찾아볼 것, 제가 이것 실명을 말하면 본인이 볼 수도 있고 그건 예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는데 15번 분은 갔습니까? 안 갔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그 밑으로 쭉 가보세요. 그러면 28번에 정직 3월 받은 분이 계세요. 보고 계시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분 가셨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이분도 정직 3월 처분만 받고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성 관련, 금품, 향응, 음주, 또 하나 여기 관련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

이제영위원

좌우지간 안 갔죠? 여기 보면 음주운전으로 해서 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다 거기 갔습니까? 18번에 이분 감봉 1월 받은 분 음주운전 이분 거기 갔습니까? TF팀에? 지금 여기 제가 3년간 TF팀을 보면 열 분이 계세요. 맞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경징계, 중징계 받은 분은 몇 분입니까? 42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한 이분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20~30명은 TF팀에 가서 수양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거기 현장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한번 현장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간 적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하루에서 어느 시간대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재활용선별차가 들어오면 분리작업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제영위원

하루에 한 차 들어오면 그것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고 이렇게 있다가 퇴근하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계속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 시간 맞춰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 업무수행,

이제영위원

그때 담당 과장을 하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쓰레기차로 한 차 싣고 와서 부리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쓰레기 선별 분류해서 마대에 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하루에 한 차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거기 그냥 멀거니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는 피해자다. 어떤 요구를 갖다가 이행을 안 해서 징계도 과하게 받았고, 또 도에 가서 소청 내서 감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경징계, 중징계 받은 분들 중에 여기에 가서 근무를 했다가 와야 되는데 왜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경우는 더 과한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빨리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TF팀에 간 직원들 징계사유를 보니까 90% 이상이 금품수수하고 향응된 부분들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5급 분 명퇴 내신 분을 빼고는 전부 다 그쪽인 걸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5개 성 관련, 금품, 향응, 음주. 그러면 그 지침 왜 안 갖고 옵니까? 그것을 주세요. 여기에 기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선정한다는 기준은 여기에 없는데요, 그러면 선정을 뭐로 누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정신을 새롭게 해서 자기 근무지로 가서 잘할 수 있게끔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가 운영계획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없이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운영계획에도 없는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영위원

무사안일, 직무태만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 무사안일 직무태만 같은 경우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업무를 방치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히 일부기는 하지만 지시사항 불이행이랄지 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 그 직원이 너무 일을 안 해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자, 됐고요. 그러면 이 운영계획을 이것에 의해서 시행한 겁니까? 이 운영계획에 의해서. 거기 보내는 분들을? 그런지 아닌지만 대답하세요. 다른 계획 없이, 인사팀장님 이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인사팀장 김경석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답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그걸 기본,

이제영위원

지침이나 내부 뭐 만들어놓은 거 없어요? 이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원래 당초에는 저성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2010년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시민행복TF팀에 별도의 지금 보여드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에서 무사안일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분들을,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이것에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TF팀 운영하는 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들어가세요. 아까 제가 이 번호를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흠결 없습니까? 이런 징계를 이렇게 받고 공무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은, 특정지역이라 이분들은 제척이 된 겁니까?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민행복TF팀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지 선별해서 누구는 무사안일, 근무태만, 지시사항 이행 안 함, 이게 지시사항 이행한 겁니까? 정치운동 금지하라고 했는데 정치운동 했고 음주운전 했고 성추행을 해서 여기에서 처분을 받았고, 그럼 이런 조건을 달아서 똑같이 해야죠. 이런 것 하나까지도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국장님, 국장님, 기준안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마련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거 지금부터라도 기준안을 만드셔서 지금 있는 분은 빨리 원대복귀 시키는 걸 건의하세요. 그분들 거기 얼마 이상 근무했죠,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그렇지 않아도 제가 1월 인사에 건의하려고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볼 때 그분들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이면에 보면 그 사람도 가슴 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우리 과장께서는 가보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우리 팀장은 현장에 가보셨나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이제영위원

가봤어요? 느낀 게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

이제영위원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팀장께서 승진하고 과장이 됐을 때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거기 있는 분들 다 잘 압니다. 그러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분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가서 1년을 근무시키든 6개월을 시키든 시장이 정책적 방향으로 하면 누가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정치운동한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더 과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도 가볍게 처분 받고, 이 두 분 비교했을 때 벌금을 누가 더 많이 냈습니까? 15번, 16번 벌금을 누가 더 많이 냈어요? 팀장님.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벌금 부분은…….

이제영위원

15번이 훨씬 많이 냈죠? 16번은 100만 원 미만이고 15번은 몇 백만 원 냈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처벌 받아야 돼요? 나를 이롭게 한 정치운동은 가볍게 처분하고 반대쪽에 한 사람은 징계도 과하게 하고 또 거기 가서 1년 몇 개월 동안 귀향지에 보내서 근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어떤 공무원이 신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제가 잘못 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만약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기준을 만드세요. 음주운전자, 선거와 관련된 범죄 저지른 자, 금품·향응으로 해서 얼마 이상 징계를 받은 자 그 기준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단절이 될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도 가볍게 처분받고 말고, 더 가벼운 걸 받은 사람도 거기 가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쓰레기장에 가서 하루 한 시간씩 쓰레기 선별하는 게, 그 공무원들 연봉 몇 천만 원 받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시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분들 자신도 불행하고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더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여기 가서 근무한 10명의 연 인건비를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연 5억이 넘을 겁니다, 5억. 그분들이 5억의 인건비를 받고 거기에서 쓰레기나 분류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시군에서 이런 것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선시대 폭군입니까? 지금 북한에 어디 정치범 수용소 보내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걸 여러분께서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지,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겁니까? 정말. 퇴직하고 그분들 안 보실 거예요? 같이 성남에 살면서. 이거 빨리 저는 새로운 지침안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려면 폐지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폐지 또는 기준안 만드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국장님, 내부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뭐가 됐든 1월 안에 그 결과를, 폐지를 하면 폐지하겠다, 아니면 계속 운영할 것이면 기준을 엄격하게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들겠다, 하시면 그 기준안을 1월 업무보고 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죠? 내부적으로 거쳐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안을 만든다고 해도 기한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 기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12월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고 예산도 해야 되고 또 1월 인사도 해야 되고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지만 마련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쨌든 빨리 하시고 협의했다, 안 했다 이것까지는 나오겠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만드는 것은 금방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행감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갈등조정관은 여기에서 하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지문인식으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초과근무 시에 지문인식으로 다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을 말씀하셨는데 장형철이라고 있어요? 갈등조정관? 있어요, 없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저희 갈등조정관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런데 갈등조정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리는 여기에서 한다면서요. 분당구에서 근무지 지정되어 있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갈등조정관인데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해요, 그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근무지 지정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람은 한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비서실은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국장님한테 아까 내가 지적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별정직들 다 자료를 내시면서 이 사람은 지금 확인이 됐어요. 돼서 아주 그냥 가장 많이 받아갔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3, 40% 더 받아가고 다 받아가고 다 수기로 해서 받아갔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이건 수당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해야 되고 수당 전액을 회수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만인이 똑같아야지, 어떤 사람은 수기로 해서 다 받아가고 더 많이 받아가고, 갈등조정관 중에서도. 이 사람은 그냥 수기로 하고 제일 많이 받아가고. 이거 안 맞다 이거예요. 다 회수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하시고. 갈등조정관은, 참 저는 공무원분들 서류 꾸미는 것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가 머리가 복잡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서류는 잘 만드는가. 무슨 갈등을 조정해요. 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 시정질문 했듯이 갈등 조장하는 거예요. 무슨 경력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요? 민간인들하고는 그 경력 하나 갖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수진2동에 보호관찰소 있을 때 갈등조정관 생겼어요. 갈등조정관이 갈등을 조장했지, 그래서 시민들 분란 일으켰죠, 허위사실 유포해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싸움시키고. 그런 거예요. 특정 정당 출신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누구 편에 서서 허위사실 유포나 하고 말이야. 이러니 무슨 갈등조정을 해요? 다 이거 허위예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솔직하게 얘기하실 수가 없겠지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공무원분들이 하면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전달이 되고 책임감을 갖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정이에요, 일관성 있고. 중간에 끼어서 뭘 대답해 주느냐고. 더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것은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들 통장협의회가 있죠? 각 구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의회 분들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원 여러분하고 간담회를 최근에 3회 진행했는데, 저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반 저기도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그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건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갔어요. 다만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 예산지원이라고 바꿨죠? 편의제공을.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근거가 생겼는데, 내년에 편성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통장 분들을 위해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통장 관련해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새롭게 기획한 거 없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기획하란 말이에요. 불만 있다고 지금 다 얘기들 하니까 그런 쪽에서의 어떤 방법. 예산을 세워서, 예컨대 또 이구동성으로 3개 구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통장교육 아까 말씀하셨죠? 한 차례씩 하는 모양이죠? 시청에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강사 수준이 이것은 내가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 필요 없는 교육이다, 바쁜 통장들 불러놓고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통장 워크숍 한 번씩 외부로 나가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왜 통장 워크숍을 바빠 죽겠는데 외부까지 가서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하느냐? 저도 가봤습니다만 뭐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죠. 그래서 옛날에 1박 2일에서 당일치기로 돌린 거지만, 맞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조차도 본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만족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야죠. 워크숍하고 통장교육하고 합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관내에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얘기하고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강의도 강의 같지 않은 강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또 대안으로 얘기한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장들도 주민자치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들 벤치마킹. 그렇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런 것같이 아예 한 개 동당 찻값이라도 편성해서 다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한 번씩 갔다 오고 단합도 되고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는 선진마을 견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건 싫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반장까지 하고 있는데 엊그제 보셨죠? 구청 하시는 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똑같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그날 지적한 것 여기 지적사항에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다 갈음할게요. 그것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앞으로 논의하자. 마찬가지로 반에 대해서 말씀, 동장님들이 몰라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몇 반에 있는지도 몰라, 물어보면. 그리고 통장님들이 그것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간담회에서. 반장이 하는 일이 없다, 하나 이용이 안 된다,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협조를 진짜 안 하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한 구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는구나, 그러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반장의 수당은 조례에서 하든가 해서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반장수당은 딱 명절 때 두 번 조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조금이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도와주고 이런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 그런 예산을 아껴서 통장들 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면 반을 아예 진짜 없애든지 그리고 그 예산을 갖다가 통장님들을 위해서 쓰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해가셨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긴 없는데 예산 지원이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은 또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하고 우리가 주민센터 운영은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것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한번 하자는 얘기죠, 과장님.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27분 감사중지

22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8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이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없죠, 우리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의무사항이라면서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개정된 게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된 이후에 조례를 정비해서 새로 제정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전국에 우리만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들었는데.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진행하는 것 보면 한 3년 전부터 참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이디어 제목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일단 주민들은 처음에 제안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 사업에 대한 착안을 내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 축제하는 거 봤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 행정 돌아가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붙인다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글쎄 작년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동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요원들을 좀 보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라도 설명을 해야, 통장님들도 어려워하잖아요, 매일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회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요원 육성사업 및 설명사업을 좀 하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사례 또는 우수사업계획서 모음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곳에 배포를 해주십시오, 따라서라도 하게.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스크린 해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해도 각 과·팀에서 자기네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 또 안 되더만요, 이게.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정말 특이한 좋은 생각들이 그냥 사장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3년 동안 집행된 내용 보면 다 잘 하셨는데,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그런 교육, 또 그런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하게,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만날 팀장님이 대신 써주는 거잖아요, 상당수가. 일부만 제안사업으로, 하여튼 그러는데 제가 보면 그런 데가 더 보강되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도 피곤하시죠? 안 피곤합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피곤하시죠, 많이 질문하시니까.

이제영위원

더 피곤해 보이시는데 뭐. 예산이니까 예산을 물어봐야 되겠죠.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2조 6000억인가요? 뒤에 빼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현재 본예산에 보고된 자료에 수정예산까지 포함께서 보고드릴까요?

이제영위원

예, 2조 6000억이죠? 뒤에는 몇 백 빼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본예산에 2조 6000,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경비, 그다음에 고정경비, 이런 것을 다 빼면 가용재원이 되겠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중에서 가용재원을 지금 얼마, 신규 사업 투자하는 것을 가용재원으로 보면 되죠? 계속비사업까지 다 빼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현재 3100억 정도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3100억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제영위원

3100억 정도가 가용자원인데 왜 예산이 없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구청 같은 경우 전부 삭감하고 이렇게 했죠? 한 예를 들면, 분당에 지하보도가 27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캐노피를 설치하면 오히려 유지관리 비용에도 월등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시정질문 했고 구청장도 공감을 해서 1년에 5개씩 몇 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해에 1개, 올해 2개, 3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2억 4000 예산 요구했는데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예산이 천 몇 백억이 들었는데, 그런 예산까지 삭감할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잉여금이 많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주어진 재원에서 부서 요구액을 전액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저희가 2015년도에 기준해서 25% 정도 절감한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해당부서하고도 각 사업별로 계속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서도 일부 저희는 기본원칙은 전년도 예산을 준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5분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30초 질의하고 2분, 3분 답변하면 그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 12시까지 가야 돼요, 제가 끝을 못 내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저보다 더 길게 답변하십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제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예산 편성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담당직원들 의견도 듣고 실제 필요한 부분의 현장 확인까지 거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수준도 그게 심각한데 계속 전년도만 유지하면 정말 지역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제가 말로 일부러 정치인이라 심각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게 그래요, 그게. 그럼 제가 예산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삼천 몇 백억이라고요? 신규 사업 가용재원 투자되는 게 대략. 3200억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3100억입니다.

이제영위원

3100억 원이요. 제가 이번에도 5분 자유발언 했는데 도시공사, 그다음에 재단 분석한 것으로 보면 거기도 1년에 시에서 출연해서 적자 되는 게 600억에서 700억이거든요. 그렇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늘어나요. 시립의료원까지 되면 그게 아마 1000억쯤 될 겁니다. 이런 고정비용이 자꾸 증가되면 결국에는 성남시 예산은 많지만 가용재원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런 데에 재정분석도 좀 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인력이나 그게 적절한지, 기업도 어려워지면 인적 구조조정부터 첫 번째로 합니다. 우리는 구조조정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고 충원하지 않으면 되는데 분석조차 안 되어 있고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모릅니다. 2조 6000억 그러면 2조 6000억인지 알아요. 아까 잉여금 얘기하셨는데 분석해 보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은 비교할 거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경기도에 우리 성남하고 유사한 시 비교해 보세요. 성남시가 훨씬 높습니다, 매년. 작년도 거 그 전년도 거. 판교특별회계 갖고 자꾸 우리 시장님께서는 얘기하면 판교특별회계 3200억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 외적인 예산 운용문제에 있어서 심각한데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 분명히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 하셨습니까? 6급 이상 예산에 대해서 결산한 것 요약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없죠, 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결산은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요약보고보다도 편성지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난해에,

이제영위원

일반적인 것만 하는데, 저는 제가 결산한 것 요약해서 주민자치나 통장들 가서 성남시 재정 운영하는 것 다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은 어디에 많이 증가가 됐고 다 해요. 그러면 의원이 주민들한테도 하는데 시에서 그걸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한테, 재단도 거기 과장 이상 하든지 해서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뭘 더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는데 아무도 공유를 안 하고 어떻게 예산편성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데는 페널티 주시고 예산운영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것 분명히 하셔야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다른 부서 국장, 과장, 팀장들 물어보면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 없어요. 그럼 뭐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삭감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뭐로. 또 한 가지는,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제도 운영하는 것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제안제도 해서 특별승진, 특별승급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크게 내거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절감한 것에서는 당해 연도 5%나 10% 포상금으로 주세요. 10억 절감을 했으면 5000만 원 내지 1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세요. 특별승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드셔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절감방안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팀장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철기

홍철기예산팀장

어렵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실무자 그 뒤에 계시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 일도 지금 하기 벅찬데, 그러면 그런 조건을 해서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거기에 대한 포상이 적절하면 민간 기업에서도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데 예산절감 방안, 정수장 예산절감 방안 이런 것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데가 기술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머리만 빌리지 말고 밖에 있는 그런 데도 빌리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줘갖고 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년도에는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밖의 힘을 빌려서 성남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맡아서 한 건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15년도하고 지금 자료에는 두 군데가 다릅니다, 같은 기관은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경제환경연구원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행정연구원하고 경제조사연구원이에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다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아요, 다른 거. 2016년도 경영평가위원단을 구성하잖아요. 예? 840페이지예요. 이 자료의 평가위원하고 이 자료의 평가위원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건축대학교 경영공학박사, 이게 없어서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840페이지는 평가위원이 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는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5명으로 나와 있어요, 평가위원단이. 하여튼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 평가위원단에 이것을 용역 한 연구원의 조사연구요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나 평가위원까지 이 안에서 역량이 있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가위원단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평가위원단은 별도로 있고 이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용역사에서 이것을 기술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용역을 맡은 데에서 평가위원단에 들어가면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평가위원들이 다 달라요. 100%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4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에 알 수도 있겠지만 교체율이 100%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두 해 정도는 해봐야 평가위원들이 보다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이 평가위원이 평가할 때 잠깐 4개 재단을 보는 것하고 전년도 평가했을 때하고 지금 보는 것하고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정부경영평가도 보면 교체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 40%? 그리고 어차피 평가위원단은 여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운영규정 이런 게 별도로 없나요?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건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평가에 대한 것을 전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행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평가위원단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정부의 평가위원 구성 관련된 운영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정부에.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표준안을 정부에서, 기준안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이 용역 줄 때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용역사한테 다 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평가위원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법무과에서 위원단을 구성하고 그런 규정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여기 보면 자격요건이라든지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셔서 이 출연기관 경영평가라는 것을 해마다 하는데 이왕이면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해서, 여기 평가표 보면 거의 S, B 하나 정도? 그리고 A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을 법무과에서 검토해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 오늘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출연기관에 출연되는 성남시 예산이 거의 1000억을 넘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별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요, 사실. 이게 한 기관에서 이러한 금액의 과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성되는 평가단에서 그분들이 문화재단도 하고 도시공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전부 다 평가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여기 평가결과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분들이. 다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봤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출연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가령 청소년재단에서 조직진단을 우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아마 경영평가 근거해서 했을 거예요. 거기 조직 관련해서는 등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C등급하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그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출연기관들이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변화를 꽤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지 그게 출연기관의 예산이라든가 출연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직적인 성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은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한다. 그렇죠? 과장님.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좀 탈피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그동안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방법을 강구하셔서 정말 업무보고 때나 한번 이 출연기관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석 자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4개 기관을 한 번에 하는 것 외에 각 출연기관별로 비용이 들더라도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출연기관들 보수적인 성과금도 전부 다 여기 기준해서 나가는 거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 정도로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홍보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에서 S등급 획득 이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지금 최만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S예요, 보니까. 한 군데만 A고. 변별력에서 과연 이것을 여기 동의하기는 이 내용만 봐서는 조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사실. 같은 연구진이 성격이 전혀 다른 데를 18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단기간 내에, 거기다가 물론 안에서는 1만 8000명의 외부 고객들을 직접 전화면접을 한다고 하는데 그조차도 1만 8000명이 전부 전화면접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조사기관의 대상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내부기관 평가에서 내부기관들 상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얘기 나오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거기에서 다 제공하는 건데, 같은 식구들끼리 우리 기관 중에 잘 한다고 하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경영평가 차원을 넘어서 과장님, 이걸로 인해가지고 그 기관에 대한 그러한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성과급까지 이것으로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달리 하시는 것까지 강구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걸 자료를 낼 정도면, 요약 자료까지 전부 다 위원님들 방에 배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도 저희와 유사한 출연기관이 있는 시군과 같이 교류를 해서 같은 동질적인 출연기관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를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감자료 818쪽 보면 성남시 행정심판 현황,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재결을 올리는 거지요. 이게 건수가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보니까. 15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29건이고 그다음에 16년도, 아직 12월까지 다 지나지 않았지만 100건 달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약간 유사한 패턴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기각되고 취하되고 그다음에 각하되고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각률이 높은데, 유독 식품위생법 관련된, 그리고 영업허가와 관련된 부분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라든가 여기는 인용된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일부 인용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패턴이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식품위생 관련되는 부서에서 정말 엄격하게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행정적으로 권한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결에 올라가서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금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인용이 유사한 개념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게 실질 행정행위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내용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명 해가지고 그야말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여기도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대부분 유사한 건일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쭉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많지 않거든요, 1년에 100여 건 파악하시는 것은. 그다음에 이게 다 판결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패턴이 15년, 16년 계속 유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식품위생 관련해서 꼭 행정심판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 올라가서 하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에서 행위 한 공무원으로서도 불명예고 또 민원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것을 민간인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정도면. 서로 간의 불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식품 위생하고 이쪽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심판으로 올라가는 비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행정에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 797페이지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랑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이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소송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집합심의를 한 게 몇 회인지 아십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집합심의는 1월에 한번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이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월에 딱 한번 중요소송 지정에 관련해서 한 번 하시고 그 이후로는 전부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저희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대면심의가 맞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정도 서면, 어쩔 수 없이 날짜가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서면심의는 되도록 줄여주셔야 할 텐데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소송심의 같은 경우는 이 사안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서면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왔을 때 그 내용과 상관없이 1 대 1로 예산법무과 혹은 관련 직원 분들이 같이 오셔서, 소송 당사자가 같이 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시면 위원 입장에서는 그 분이 지금 소송을 당하셨는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어쨌든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 그 소송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다는 그 단서조항 때문에 무조건 심의의결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럼 위원회가 사실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이 소송심의위원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최종 마지막에, 이게 근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월 22일에 심의했던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장님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것을 명목으로 허위 공문서작성이랑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 방해로 소송이 걸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그때,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SNS 시정홍보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게 같이 심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례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성남시 소송에 걸린 모든 직원 분들이, 물론 판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만 피해를 받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같은 경우도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상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불려가서 수사를 받는 건 공무원분들이세요. 이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고 이런 위반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위반은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반,

이승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버스 인허가. 이것도 도로교통과 직원 분들, 죄 없는 분들 오셨는데 결국 그 내막은 제가 여기에서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도 광화문 조사를 전화로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상황은 위원님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소송을 대부분 다 실제로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이 다 소송에 휘말리시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그런 행정의 과잉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전에 예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그나마 이것은 17회 중에서 7회 정도를 집합심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장님이 누구시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시장님이십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7회 심의위원회 중에서 몇 번 참석하셨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원회는 지금 부시장님이 다 한 것으로,

이승연위원

지금 시장님이 조례상 의장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서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7번 개최된 것 중에서 시장님이 굳이 참석을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시뿐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아니 특별한 사유보다도 어쨌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이 현재 통할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뿐만 아니고 시장이 직접 조례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잘못 하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그게 조례에 근거해서 맞지 않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도 그대로 따라야 되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성남시가 하면 표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성남시에서 지금,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게 아니고 그만한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일일이 다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최소한 예의상이라도 몇 번은 참석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조례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에 명시된 걸 시장님부터 안 지켜주시니까 그 조례에 예를 들어 직원 7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10명, 12명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데. 그럼 거기에서부터 근본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번 나오는 건데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올해도 각종 기금, 조례상에 규정된 것, 장기간 미적립 해가지고 향후 우리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 편성 다 안 됐지요? 올해, 내년 예산에.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다른 데서 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100% 편성하세요. 이게 뭡니까? 미래에 우리가 빚지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인데 구성원 중에 보면 장기적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촉된 기간 내에 계속 계신 분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장기간 또 위촉되고 또 위촉되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딱딱 얘기하세요. 같이 안 해보셨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있습니다. 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투자심사위원회는 어떤 토목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물론 다른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면 다 전문가 다 있어야 돼, 그 논리라면. 다만 토목, 건설, 조경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제가 경험상 가보니까.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어, 그쪽에는. 무조건 ‘이거 한다는데 해줘야지요.’ 이거야.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정말 그분들의 찬성 반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해주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꾸 갈 때마다 칭찬하는 데가 있어요. 공원위원회 한번 가보시란 말이에요. 그 구성원들은 본인들이 말 안 하면 창피한 것같이 생각해요. 서로 그냥 막 얘기해 주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많이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먹었어요. ‘모르는 것도 지적하는구나.’ 그리고 ‘야,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알려주는구나.’ 집행부 질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쳐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통과야 100%가, 토론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갖다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공원위원회가 왜 잘 되느냐 하면 젊은 지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 80대 어르신들, 물론 경륜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전문지식까지 없고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그것은 잘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쭉 보셔가지고 해촉할 사람 해촉하세요. 그리고 어떤 기관, 학교에서 두 분씩 들어온 거, 이거 해촉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재편성해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투자심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출연기관의 예산이 매년 수십억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제가 초선 때 모 재단 같은 경우에 100억대도 안 됐는데 지금 300억 넘어갔어요, 4, 5년 만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졌는데. 이것 우리시 가용재원이 약 2600억 정도로 보면 1000억 넘어가는 것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시고. 문화재단이나,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문화재단 같은 데는 대기업 같은 데서 문화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몇 백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쏟아 부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란 말이에요. 떠넘겨줘요. 그럼 더 잘 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고 홍보도 더 잘 하고 아주 멋있는 진짜 최고의 문화재단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매번 시 역사가 지속되는 한 거기에 수천억씩 수백억씩 퍼부어야 돼요? 좋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시민이 혜택 받을 수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야 된다, 우리시 예산 줄이고.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보시기를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많이 하고 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 민원을 바로 처리를 해줍니까, 아니면 또 소송으로 갑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심판상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서 저희가 심판 받은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잘못 된 부분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행정행위를 정정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송까지는 안 간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100% 바로 민원인의 민원을 그대로 해준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신속하게 민원까지 왔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소송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심판도 부장판사가 출신이 위원장이지요? 혹시 아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송을 해도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괴롭혀서 나중에 손해배상, 만약에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시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확률이 많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군요, 큰일인데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정부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평가를 한 결과도 모르시겠네요? 결과가 나왔는데 2016년 8월인가 9월에,

웃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계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되는 것들 도시개발공사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법무과에서 개입하는 게 있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개입되는 부분은 없고요, 직접 도시공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의 결과나 예산만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평가를 측정하는 외부기관들보다는 사실 공적으로 더 신뢰성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니까 전국에 이런 지방 공사공단 운영 중인, 공단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들이 매년마다 선발을 하거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예산법무과가 긴밀하게 마크를 해서 적용할 건 적용하고, 예전에 저희 방에 와가지고 4개 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정리를 통일되게 못했는데 이참에 복무규정이라든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다 하면서 경영평가까지 전부 다 같이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여기에서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좀 면밀하게 봐주시고 여기에서 좋은 것들,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직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시개발공사에 적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78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문변호사 현황 및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법무법인 해마루 천정배가 그 천정배가 맞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뭐예요? 저희 고문변호사는 아닐 거고. 그렇지요? 저희 성남시 고문변호사입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고문변호사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천정배 광주서을 국회의원 말씀이시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2015년 7월 31일까지 고문변호사로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어떤, 지금 보니까 소송도 지급을 했고 소송비 지급으로 7000만 원, 약 8000만 원의 소송비를 건넸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소송 수행도 4건이나 맡겼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자문실적도 20건이나 되네요? 뭐지요, 이거 내용? 왜 굳이 광주에 있는 천정배 의원에게 성남시에 있는 소송수행 내역을 맡겼을까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위촉할 당시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기인위원

이 소송 내용이.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소송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되고요.

이기인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셔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모란에 있는 홍보관 화재사건 맡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주시고요. 모란에 있는 홍보관을 왜 천정배 정치인에게, 변호사에게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료로 소상하게 4건, 자문 20건 이것 주시고요. 예, 그거 자문 어떻게 구했는지와 답변까지 주셨으면 좋겠고.

「자문 실적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성남시에 있는 법무법인이라든지 고문변호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천정배 이분한테 자문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 명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곳이 없다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기인위원

확신합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서울시의 예시를 좀 면밀히 봐주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조례를 부의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아주 무겁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의결 통과되는 안건이 있는 한편 부결되는 안건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해요. 국장님, 조례규칙심의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도 요새는 사전에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한 것은, 저도 파악은 못 해봤는데 실무과장님께서 하나도 안 한다니까, 그렇게 파악했는데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정말 조문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사전에 걸러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좋습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가 저는 존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부시장님한테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주세요. 조례규칙심의회 ‘바쁘신 와중에도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의장님.’ 이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관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그 부분까지 지적을 못한 건데요, 조례규칙위원회 회의록 읽어 보셨어요? 회의 참석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참석하지요.

이승연위원

일일이 다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8회 집합심의 같은 경우는요, 제가 특별히 기가 막혀서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총 26건의 조례 중에서 단 2건을 제외하고는 “질의 및 토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로 일관하셨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제가 죄송한데, 그 부분은 그 전에는 대표, 제정되는 조례에만 사실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정이 됐든 개정이 됐든 전부 전 조문을 다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이후로도 면밀하게 검토가 됐던 회의는 제가 회의록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한 두 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그냥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인정을 하겠어요. 더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고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돌되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낭비되는 시간이랑 에너지들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주셔야 되는데 다들, 물론 건수가 많았다는 건 인정해요. 26건이니까 너무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어쨌든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회의록에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회의록을 제출하시면서 이걸 보면 부끄럽지 않으실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은 사실은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지금 예산법무과 외에 다른 과에서 도통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고 계신 건지 확인차 이것은 반드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 반영액 올리셨지요? 아직 심의가 안됐지만 예산 반영액 기준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어떻게 됐지요? 증가됐나요, 감소됐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과별 예산은 자료는 없는데요,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자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확인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청소년과 전체 예산은 2016년도 910억 1394만 4000원에서 933억 3024만 7000원으로 2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반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이것도 지금 자료 검토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그마치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내년에 반영된 예산이 53억 7000만 원, 그러니까 54억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예산 반영액, 이 예산을 올리는 예산 부서의 저희 시의원들이나 시의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건 위원님들의 영향력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하다보면요,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승연위원

전혀 시의원과는 상관이 없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제가 이것을 토대로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의해서 성남시 예산이 2017년도에는 266억, 2018년도에는 533억, 2019년부터 1139억의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셨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법무과에서도 이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적어도, 저한테 어떤 민원 전화가 계속 오냐 하면요, 이렇게 시장님이 정말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자체가 불법인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아직도 무턱대고 1000억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냐고 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달라고요. 그런데 저도 기자 출신이라 어떤 워딩을 썼을 때 사람들이 혹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으니, 이게 맞잖아요.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이.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국장님, 물론 그 불법현수막 처리상황을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분당구청 쪽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요구가 됐지만 국장님께서 이것은 각 과로, 그리고 구 포함해서 이게 게첨 되어 있는 현수막에 차라리 2017년 266억 이 내용을 다 넣으시든지 아니면 그 1000억 부분은, 그것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 다 빼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전에 불법현수막으로 판명이 되면 그 현수막 철거부터 해야 되겠지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광고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단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질의했다면. 그리고 빼는 문제는 내년도에 256억, 후년에는 560억, 3년 후에는 1000억 이렇게 현수막 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가 재정개편이 되면,

이승연위원

그럼 3년 뒤에 1000억이라고 하시든지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모든 주민들이 당장 우리시의 세금이 1000억을 뺏기는 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정말로 이 예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집행부 쪽에서 교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것 중간과정을 다 빼버리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 시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1000억을 뺏기는 줄 알고 계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이걸 알고 계시면 그것을 각 담당부서한테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당장 1000억 아니라고. 그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시정을 부탁한다고 그러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저도 동에 보면 1000억을 왜 뺏어 가냐? 다른 걸로 된 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지 않는 그것을, 구미동에도 보면 새마을부녀회 명칭으로 방위협의회 명칭으로 1000억을 왜 뺏어 가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잘못 된 건 조치를 하셔요. 그렇지 않은 것은 시 입장도 있으니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중단하라, 철회하라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도 시에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1000억 뺏어 가냐? 그게 일시적으로 시장께서 중앙부처하고 대립해서 나름대로 노이즈마케팅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시민들 속이면 오히려 본인한테도 득 될 게 없어요. 이승연 위원이 그걸 지적하신 건데, 그것 고민하시고 필요한 것은 두시고 아닌 것은 문구도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시달된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800쪽을 보면 시가 소송을 당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현황 최근 3년 것을 제가 받았어요. 50건에, 저는 이렇게 집행액이 많을 줄 몰랐는데 313억 78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시가 이것 배상을 한 거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한 것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전에 감사원에도 공무원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구상금 안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구성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뭐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구상권에 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법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의 과실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국가에서 만드는 국가배상법에는 구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감사원에서도 이게 감사하고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구상금 안분해서 부과하고 그랬어요. 이것 오래 전 얘기입니다. 1, 2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증가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310억이면 1년에 100억 이상이 소송 당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적은 겁니까, 100억이면? 1년에. 여기에 또 보면 홍보관 것을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79억 4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의뢰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통보에 의해서 규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왜 안 하시지요? 성남시에서 3년에 310억씩 지출을 하면서 그럼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까 그냥 시에서 배상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재단하고 공사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얘기했는데 저는 경영분석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재정분석을 얘기한 거예요. 경영분석하고 재정분석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도 경영을 잘 했으면 경영분석해서 좋은 평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재정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이 투자된 것 대비 사업성과나 인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소송액이 많이 나가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신 게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행정적인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그게 필요하면 해당 관련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이것은 감사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이게 그다음부터라도 이런 게 방지가 되지, 매년 100억씩 이거 소송 당해서 패소가 돼가지고 지급을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주고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추세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매년. 돈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쓸 건지에 대한 이런 것을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처방은 없어요, 성남시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00억이면 주민센터를 두 개 지을 돈인데. 이걸 가지고 분당 같은 데 보도블록 25년 된 것 교체하고 하면 전체 다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분당 전체 도로포장, 아스팔트 균열가고 뭐한 것 다 바꾸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 아무 고민도 없이 지금 3년에 걸쳐서, 저도 이게 금액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10억이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관 79억. 홍보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전기누전으로 당연히 발생되고 성남시에서 79억 물어주고 그냥 끝난 겁니까? 이것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고 여기에서 발생된 것은 감사부서에다가 통보하세요. 거기서 조사팀에서 나와서 엉뚱한 거 조사하는 데 이렇게 장기간 시간 소비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이 일하면서 이게 열심히 하다가 발생된 거 같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시장이 판단해서. 그런데 현격한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야지요. 그래야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행정감사 이후에, 이것은 제가 시정조치를 이것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 끝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안을 시장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과장이 답변했으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국장님 의지가 더 중요하시지요, 과장보다. 그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지금 국장님 아니세요, 총괄적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공무원한테 책임을 꼭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현격한 과실이 여기,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안 했는데 이 50건에 대해서 분석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부 지금 제가 아는 공무원은 조금 이따 이것 또 손해배상 걸릴 것도 같은데, 계속해서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슨 중앙행정부서에서도 뭐 받아와라, 뭐 받아와라. 다 회신이 되고 몇 번 됐는데 갈 때마다 또 그렇고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몇 년을 끌고 있어요, 지금.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 무슨 완전히 그 사람 사업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지를 주지 말든지. 뭐 받아와라 그러면 받아다 주면 또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또 해주면 딱 보고서 또 다른 것 해 와라, 또 다른 것 계속 이것이, 약이 오를 대로 오르지요. 이것 귀책사유예요. 뻔히 법령 내가 대충 봐도 다 맞는데도 안 해주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잘 체크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경각심 주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이제영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시켜줘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5.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3시 50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3년째 보지만 항상 예산안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오랜 시간, 장기간 계속 기다려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항상 직제 순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괜찮습니다.

이기인위원

127페이지와 81페이지, 그냥 빠르게 질문드릴게요. 2015년 콜센터 자체구축 용역비용 그때 4억 900만 원 지출하셨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인위원

자체구축 용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스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시스템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자체 구축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위탁으로 바꾼 거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하고 인력하고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스템과 인력이 있는데.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시스템과 인력이 동시에 위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부분은 KT에서 위탁을 했었고 인력 부분은 계속 위탁을 했었는데 그걸 저희가 2015년에 시스템 부분, 위탁 부분을 자체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이기인위원

KT에서 하던 것을.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KT와 계약을 안 하고 자체 구축을 해서 이 4억 900만 원을, 지금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력에 대한,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그대로 위탁을 계속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체 구축 용역 4억 900만 원에 위탁운영에 대한 시스템 임대료 4600만 원은 따로,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4600만 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0,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고요. 당초에 2016년 2월까지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그 사이에 집행 위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이기인위원

공백 기간 동안 시스템 임대료가 필요해서 4600, 그 말씀이신 거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인위원

혹시나 예산이 중복 지출되거나 그러지 않았나 한번,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기억을, 예산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조금 경황이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2016년 2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도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주셨는데 이 집단민원은 어떤 식으로 민원여권과로 접수가 되지요? 직접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에서 이것을 민원여권과로,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저희 민원여권과에다가 접수를 하면 저희가 이제 5인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5인에서 19인 하고 20인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가져가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 2015년도, 16년도에 제기된 집단민원 중에 시장실 관련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시장실 관련,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드리고 싶다 뭐 이런 건은 단 한 건도 없으셨나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게 민원접수는 창구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전결사항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까지 민원실에, 시장님실에 갔다가 왔다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고, 거의 그렇게 20명 이상 집단민원은 거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승연위원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집단으로 시장실을 찾아가시지 민원여권과를 통하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아니면 가더라도 만약에 가게 되면 시장님실에서 대화는 하겠지만 어차피 민원접수는 민원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장실을 직접 찾아가는 그 민원이 민원여권과로 왔을 때 민원여권과에서는 소관부서로 이관을 시키지만 시장실에서 온 민원접수 상황도 파악이 안 되나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일반 민원, 그냥 일반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런데 일반 민원을 접수할 때 시장실 민원을 따로 관리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차피 해당부서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사각지대 같은데, 아까 시장 비서실에서는 시장실로 직접 온 민원은 각 소관부서로 넘긴다고 하시면서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고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온 민원은 그냥 바로 이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게 시장실을 통해서 온 민원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개 항의성 민원이 시장님실에 가서 항의하고 하게 되면 시장님실에서 상담이나 하고 한 다음에 부서로 내려갑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마무리를 하자면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시장실에 민원 담당 업무를 하겠다는 업무분장 상 직원분이 자그마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 가까이 되세요, 비서실장님 빼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분야별로 사회복지, 건설건축 다 따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여권과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시장실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너무 절박하고 너무 급박하고 너무 분하셔서, 왜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여기 주인 나와.”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은 미루어 짐작건대 상당히 중요하고 고질적인 민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지금 민원여권과를 통해서도 시장실에서 어떤 민원이 넘어왔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시장실에서 그렇게 많은 민원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기록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억울하지요. 그럴 거면 그냥 민원여권과를 가든지 소관부서를 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이랑 논의하셔서 기록을 반드시 남기게끔 민원 사항을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아니,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게 열린 행정이고 늘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인데 그 뭐 민원처리 했다는 거 기록 남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직원이 14명이나 있는 비서실에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건 한번 상의하고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원접수창구는 일원화되어 있는 거고요, 민원실로.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절박해서 찾아오고 이미 벌써 관할 국을 거쳐서 안 되니까 떼쓰는 민원 정도도 있을 거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그런 민원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그게 그걸 이미 다 거쳐서 그렇게 절박한 민원이라면 더더군다나 기록이 되어야지요. 일단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또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864쪽을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현황 및 1일 민원처리실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 얘기할 때도 지금 동에 신규자를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첫 번째 민원을 보는데, 여기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대략 한 50건에서 한 백 몇 십 건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한 신규자가 사실 가서 바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이제영위원

어떤 수련기간 없이 그냥 직원 인사이동에서 누가 빠지고 가니까 바로 배치가 돼서 사실은 직무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가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친절하게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업무 원하는 걸 해주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에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이왕이면 저희 여건상 직원 숫자도 모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교육을 받은 대면업무에 적합하게 교육도 받은 직원이 와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의 실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신규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창구에 내몰려서 배치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제영위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쭉 동별로 보면 9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로 봐도 한 4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면 신규자를 구청이나 시청에 발령을 냈다가 일정기간 경험이 되면 동으로 배치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다, 좀 역발상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도 했는데 과장님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많은 경험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민원 쪽의 효과는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그렇게 교육을 먼저 받고 나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또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아니면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나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도 여기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실무부서의 책임자시니까 그런 의견을 인사부서에 한번 요청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전체 다는 아니라도 그러면 신규자 발령 내는 데 절반이라도 절반은 동에 보내고 절반은 시청이나 구청에 보냈다가 동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해봐서 효과 있으면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례를 들면 도에서 사무관 진급하면 도청에 몇 년 계장으로 근무하다가도 저기 시군의 읍·면·동장을 반드시 거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청에 사무관으로 몇 년 근무하다가 성남에 온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 가기도 했고.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도청에서 굳이 동장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선에 가서 경험을 해야만 그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사가 바뀌어도 그걸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좀 한 번에 다는 시행이 어렵겠지요, 위험요인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권민원실 같은, 민원여권과는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그래도 한 직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이제영위원

사실은 전문화되어 있고. 초기에 이제 저도 거기에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팀장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원들 불친절한 것, 또 그분들이 여권을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만들러 오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러면 “5년이나 10년 만에 하는데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모르시냐고 면박 줬다가 그분이 반격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건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동에 있을 때. 그 직원들한테 칭찬의 한 마디를 이렇게 멘트를 하면 민원인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켰더니 그것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자기가 안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칭찬을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떤 분은 옷을 멋있게 입고 오셔서 “사모님, 오늘 의상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표정을 짓고 있다가 표정이 확 바뀌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거리는 몇 십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원실하고 차별화해서 직원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고 전문성도 있으시니까 바쁠 때는 못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무표정하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이하는 것보다도 그런 칭찬 한 마디를 하면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친철하다, 이런 평가를 저는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접목을 해서 실행해서 대한민국에 진짜 표본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4시 경과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6.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00시 05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무료 와이파이 품질측정 관련해서 벤치비와 이 어플로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뭐 무용지물. 그 현황이 드러났어요. 그 추후에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이 행감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신사로부터 다 받은 자료고요,

이기인위원

회선상태 AP상태가 모두 다 정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품질측정을 하는, 해봐도,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고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한 기계당 10명만 접속을 해도 버벅버벅거리는데 이게 다 정상으로 나오는 것도 좀 웃기고. 그 대책 마련이 지금 되고 있나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금년 3회 추경에 성남형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제를 하면서.

이기인위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시에다가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하고 새로 구축할 거하고 전체를 다 통합을 해서 관제를,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투입시켜가지고 AP, 그러니까 공유기만 계속 설치를 하면 그건 대책이 아닙니다. 그건 밑 빠진 독에 진짜 데이터 붓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은 계속 나가고, 시에서 투입되는 공급 예산은 나가고 그 AP공유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책이 안 돼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트래픽이 잘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런 부분들 지금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거든요. 어디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그런 것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관제를 하면서 어디에 작동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와이파이 잡히는 것이 순기능도 많겠지만 역기능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료를 살펴보면 자, 보세요. 89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최근 1개월 동안 측정한 총 양인 것 같아요, 이 트래픽량이. 그렇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기가바이트.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시청, 신흥1동주민센터, 산성역 신흥주공아파트 후문, 태평2동주민센터. 한 곳에 설치하는 평균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AP,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시청, 신흥1동주민센터 이 AP 하나 설치하고 이 회선으로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대략적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금액. 그 뒤에 팀장님, 혹시 대략적인 금액 모르십니까? 얼마, 얼마 정도예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구축비용이 별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 공공회선비로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 정도 지금 회선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이 한 달에, 이 한 곳에 회선료로?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AP값도 있을 거고.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아니, 자체 시스템 구축비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자체 시스템 구축비는 없고 저희가 회선료만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지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예.

이기인위원

어쨌든 3만 원씩 한 달에 한 곳당만 나가고 있는 거지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예, 1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보시면, 과장님 트래픽량이 1기가바이트면 얼마 정도의 용량인지 아세요? 영화 하나, 영화 하나.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700메가, 700메가 정도. 1기가 영화 하나예요, 영화 하나.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활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저희들도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오. 통신사별로 기가바이트의 용량에 차이는 없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런데 측정방법이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그 기가바이트의 용량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 자릿수의 기가바이트들 32개, 897페이지만 해도 뭐 32개, 뒤페이지만 해도 지금까지 68개, 100개. 68개 정도가 전부 다 트래픽량이 1기가, 2기가, 3기가. 이런 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정류장 같은 데는 대기하는 시간이 짧고 그래가지고 잠깐잠깐 있다가 또 이동을 차를 승차 그런 것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도 버스를 타기도 하지만 자기 데이터를 써요. 굳이 와이파이로 그 정류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회선에 동시접속이 많다 보니까 느려지니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자기데이터를. 그리고 버스 타고 나가는 거지요. 그와는 반대로 그만큼 공급비용에 비해서 그만큼의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취지에.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지금 시내버스도 852대인가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정류장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 남한산성입구 같은 경우에도 다 1기가. 시내버스는 기가바이트가 많아요, 그렇지요? 이거 전부 다 조사하셔서 한 자릿수의 기가바이트 트래픽량 나가는 곳들은 정리하세요. 괜히 세금 나가고 접속도 안 되고 이것 공공와이파이 한다고 홍보는 하는데 와이파이 해보니까 와이파이 라우터 그중에 점 하나 뜨지도 않고.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구축을 할 때 2013년부터 15년까지 미래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통신사하고 지차체하고 매칭으로 해서 설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는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우리시에서는 회선 값만 계속 내주고 있고.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뭡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남형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통합해서 관리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이런 것들을 통신사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 트래픽량 뭐냐? 1기가바이트면 한 사람이 2분, 3분, 1분 쓸 양이다, 이런 것 회선 값 못 내겠다, 당신들 대책 세워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무상확대,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에 대한 역기능, 폐단들 진단하고 계신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저희 지금 이제 준비단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기인위원

내년 예산에 바로 책정하지 않으셨나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내년 예산도 있고 금년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추경을 통해서 받으셨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추경,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가 만약에 터져요, 시청 앞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자 아이들은 데이터 제한을 받지요? 왜냐하면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공와이파이가 터져요. “성남시 주변은 공공와이파이가 터지니까 한번 접속해 봐야지.” 접속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이버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차단하실 거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조금 그런 부분들,

이기인위원

이 대책이 어떻게 서냐고요, 이 대책이. 이걸 정보화 역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마다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기 시작했는데 성남시는 그에 따른 대안이나 진단이 있냐고요, 대책이.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충분한 보안장치는 방화벽 같은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할 때,

이기인위원

방화벽이 미성년자가 가진 핸드폰에 AP어드레스를 인식을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무료 와이파이 공급만 하지 말고 미성년자들도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쓰면서 공공와이파이 접속했다가 사이버음란물 이런 것들 보는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대책. 없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설치를 할 단계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절대 그냥 추진하지 마시고 대책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신 다음에 추진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성남시의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들도 지금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보정책과에서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공공와이파이만 전부 다 개방해 주고 공급해 준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성인들에게만 국한되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는 전부 다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쓰고 있다고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이승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이기인위원

저한테 민원전화가 왔어요. 공공와이파이 이 예산 봤는데 어떻게 대책 세웠느냐?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전국의 교육청을 중심으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등도 제정해서 만들고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 세우시고 진단하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 건의드릴 건요, 위원장님. 한번 회기 때나 이 무선AP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을 랜덤하게 정해가지고 측정 결과를 한번 현장에 가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부분은 앱이 간단하게 깔려요, 제가 그때 측정했던 게. 그래서 버스 타보시거나 버스정류장 가면 수치로 딱딱 나타나지요. 버스는 정말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때 대중교통과에서 했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냥 밀어붙이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그때 많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똑같이 폐단이 나타나고, 잘 되면 되는데 되지를 않는데 뭘 그래요. 그때 그냥 그렇게 시정질문 하니까 일부는 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인 안 하더니 나중에 오더니 조금 뭘 바꾸니까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조금 되더라고. 지금 똑같이 안 돼요. 누가 쓰느냐고 누가. 매년 3억 원 넘게 들어가지요? 이게 뭐하는 거냐고. 어느 업체 뭐 그냥 밥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하나 혜택도 못 받으면서? 짜증만 나고 짜증만 유발하는 거지요. 더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저는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지금 저 이것 받았어요, 공공와이파이 설치 우선지역선정 빅데이터 분석완료 보고서를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저한테 이 공공와이파이 우선설치지역 분석 이 자료 처음 갖고 오셨을 때부터 제가 이것 성인들은 솔직히 와이파이 별로 상관없다, 왜냐하면 무제한 데이터요금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지금 그때 탄천지역,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 리스트 여기 표시해가지고 그때 일일이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도 그게 벌써 세 달, 네 달 전인데 그때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대책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제가, 주셨던 빅데이터 분석완료 보고서 예를 들어서 성남FC라든가 시민순찰대까지 다 같이 비교해봤는데 유독 이 와이파이 설치 우선지역 선정에 관해서는 문제점이라든지 대처방안 자체가 없어요. 대책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단계에 보완성검토를 최근에 의뢰를 했거든요. 보안성검토 의뢰하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가서 이렇게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 지금 통신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지금 이 데이터 분석, 왜냐하면 그때도 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완료보고서가 완료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최근에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게 10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완료라는 건데 이대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용역결과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잡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승연위원

이 세부계획은 언제 나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셔서 제가 지금 추가질의를 하는 게 뭐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벌써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 예산 올리셨지요, 2017년도에?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거 예산심의 전까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아주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자료를 못 하더라도 방향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그 답변에 의거해서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용역 추진현황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발굴 과제선정 배경이 9개 후보과제가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 채택된 과제는 시민주치의제, 시민순찰대, 성남FC. 지금 다른 부서 제안한 것에 의해서 복지 사각지대나 안전한 청소년귀가길 또 무슨 시민의 소리 민원분석, 유동인구 활용 공공시설물 위치적정성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되게 다양한, 특히 마을버스 노선분석 이런 시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용역과제들이 무수히 올라왔는데 취합해서 결국에는 중복되게 지금 정책기획과나 또 문화복지위원회 쪽, 이런 쪽이랑 또 저희 성남FC는 정말 끊임없이 정책기획과든 다른 타 부서든 계속 연구하고 있는 과제인데 결국에는 원하시는 것만 골랐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의견을 다 받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용역을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부서별 의견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조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서 의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서에서 필요치가 않다고 나중에 그런 게 있어서, 또 직접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이 조금 거리가 멀어서,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자료에 의거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기획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 연구과제든 이 빅데이터 분석자료든 결국에는 이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보면 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냥 공약사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의 중복이고 낭비입니다. 지금 시민순찰대만 해도 정보정책과에서 벌써 연구과제로 제출하셨고 FC도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은 것을 두 개 부서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예산을 중복해서 사용하십니까? 그것조율이 안 되세요? 그쪽에서 연구용역으로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하실 거면 그쪽에서 하지 마시든가. 앞으로 이것 빅데이터 과제 선정하실 때 타부서의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승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이 공공와이파이 설치 우선지역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사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추가로 내라고 그랬는데, 왜 이유를 모르겠는데 두 개만 가져오고 나머지 것은 내지를 않았어요. 뭐 숨길 것이 있어요? 두 개는 왜 내고 나머지는 왜 안 내요? 그다음에 사업수행 제안서 낸 것에 수행 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4대보험 가입증서가 제안서에 분명히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안서에. 그것을 4대보험 가입증서, 제안서 상에 있는, 이 수행업체에서 제안했을 때 그것을 카피해서 내시고 사업수행 세부계획서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용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기인 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승연 위원님하고 공공와이파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좀 확인해볼 게 있어요, 자료 보고.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렇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지금 현재까지 1113개소에 166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성남형와이파이를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미 지금 미래부하고, 미래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12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품질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러한 점검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 그것부터 좀 알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래부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은 통신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고, 안 되는지 그 여부 같은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남형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전체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 새로 구축할 것 통합을 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AP별로,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그게 통신사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자료 받은 겁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12년도 국가사업으로 한 이 공공와이파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용하는 사람 대비 이것의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국가사업에 확산측면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그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 공공와이파이를 갖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국가에서 입지를 선정했을 때는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서관 이런 데 돼 있냐, 이미 다? 제가 그때 모르고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국가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곳에서의 와이파이 품질이 안 좋은데 지금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그 외의 곳에 이렇게 많은 곳에다 하는 게 이용자, 우리 시민들이, 이용시민들이 훨씬 적다면 우선순위는 먼저 것, 국가에서 했던 것을 관리하고 요구하고 이게 먼저여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걸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소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물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했다고 자료에 있어서 잠깐 보기는 했어요. 거기에 기반 해서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기존에 기지국이라든가, 기존에 AP지요. 물론 공공와이파이는 각 통신사 것을 전부 다 잡는 거고 그리고 각 통신사들이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우리시에서 공공와이파이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여기, 연간 유지예산 이것을 똑같이 투입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낭비요인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지금 차원에서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물론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하는 것 보면 3.6기가 정도 쓴다고 그러거든요. 공공영역에서 쓰는 게 한 0.8기가 정도 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무선데이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데이터 분석결과 연간 우리 성남시민들이 사용하는 98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약 65만 정도가 무선인터넷 사용한다고 보고했을 때 연간 135억 정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위원

그 효과를 보려면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이 얘기한 부분,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제반여건이 다 형성이 돼서 정말 성남형공공와이파이로 통일돼서 이용할 때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기대치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015년까지는 미래부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6년 같은 경우는 미래부 매칭펀드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남형공공와이파이 때문에 미래부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 걸로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 아니에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15년까지 국가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김용위원

종료됐습니까? 확실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금년부터는 지자체별로.

김용위원

그래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과장님이 거짓을 얘기하지는 않겠지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인터넷 엊그저께 봤더니 16년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가지고, 그건 저도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고, 우리 성인들이야 이것을 갖다가 무한정 이걸로 해서 쓰지만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은 요금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분들의 얘기하는, 정보통신의 복지 차원에서도 저는 100%라고 동의하는데, 그런 문제점들, 기존에 다 돼 있어. 정말 중요한 지점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통신사에서 알아서 그동안 관리했으니까 그렇게 남겨두고, 우리 것은 새로 구축해. 그런데 정작 많은 수요자가 니즈가 있는 건 거기야.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오셔서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는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도 맞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자료를 좀 보고 주민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이동통신에서 관리하고, 품질도 이동통신사에서,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기존의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기존의 것. 거기에 대한 명백한 게 해결이 되어야지 당연히 이게 이어지는 거고, 그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전체, 그것부터 시작해서 12년도 사업부터 우리, 올해 했던 사업, 또 앞으로 할 사업 이게 전체가 성남형공공와이파이로 묶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본 위원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예산도 하고 계속 논의의 기회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한 것도 이 사업에 대한 대의에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계획해가지고 16년도 15억, 17년도 50억, 18년도 35억 이래서 공공와이파이를 갖다 목표로 해서 100억의 사업계획으로 짜기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 부분이 차츰 해결되는 분명한 걸 좀 보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천천히,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도 제 생각을 얘기했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또 많을 거예요. 관리문제라든가, 이것 정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일괄적으로 3만 원씩 내고, 그 친구들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매칭펀드 해서 미래부 25% 성남시 25%, 작년까지입니다. 이동통신사가 50%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자기네가 관리했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사업이 되니까 관리한 거예요. 자기네들 사업적인 수단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가 다 운영비를 내주면서 관리하고, 앞으로? 그것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명백히 해주시고.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업체하고의 이러한 협상의 문제에서 명백하게 우리시에, 그다음에 이런 대의에 어긋나지 않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또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기 지역정보화위원회 명단은 2011년, 2년마다 위촉하지요? 임기가 2년.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우리시에 대한 각 부서별 지역정보화사업에 관련된,

이제영위원

자문을 하나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위원 구성을 보면 11년 13년 15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같은 분을 계속 위촉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저희들이 학교나 기관에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요청해서 본인들의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한 건데요,

이제영위원

성남시의 정보통신전문가가 이 대학의 교수 말고는 없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기관도 있고 또,

이제영위원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각 과에서 위원회 위촉할 때 보면 관내대학만 생각을 하세요. 이분들이 너무 오래 위원회에 들어와서 하니까 제가 같이 위원회를 해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보면, 제가 분당의, 저도 동장을 몇 군데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유명한 대학교수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뭐를 맡기면 되는데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쉬운 얘기로 관내 어느 대학의 비슷한 과가 뭐 있어,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만 그냥 매년 쓰는 게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아요. 실지 그 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몇 배 훌륭한 분이 계신데도 그 분을 위원으로 위촉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그냥 이 관내에 있는 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모든 과에서 거의 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자문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회의참석수당만 받고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것 뭐 보상하는 것 있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회의참석수당만 나갑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얼마 줍니까? 10만 원?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10만 원.

이제영위원

그러면 교수 분이 이렇게 2011년도에 위촉돼가지고 15년도에 위촉되고, 그러면 8년씩 하는데, 자문이 제대로 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래도 일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각 부서에 들어오는 의견들에 대한 것은 많은 자문들을 해주고,

이제영위원

이분들만 계속 고집하지 말고 눈을 돌려서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동서울대학교, 신구대학교, 국민대학교 이런 분들, 아니면 여기 이런 지역정보 관련된 데 이런 데 좀 해서 위원을 바꾸세요. 그런 분들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런 노력을 해야 이 변화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같은 분이 계속 장기간 하면 변화되고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냥 유지하는 것에 만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너무 똑같아요. 2011년 13년 15년도 것이 보면 거의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분이 팀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잘못 됐고, 이것은 정말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2015년도에 했으면 2017년도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면 새로 위촉을 해야 되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부터 위원 찾아서 오래 되신 분들 교체하세요. 그게 이분에 대한 예의도 되고,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시간을 오래 쓸 거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시다가, 아니면 좀 보시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요약이 안 되는 부분이라. 자 한 가지 한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없으시다고 그랬으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돼요.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CCTV가 각 구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주정차단속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구청에서 여기 파견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여기는 뭐냐하면 정보정책과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타 부서의, 아까도 대중교통과 차량에 있는 걸 업무를 이관 받으시는 걸 하듯이 앞으로는 여기서 주도적으로 성남시 모든 정보정책 관련된 것을 집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연관이 다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본래 취지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때요? 단속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교통흐름 원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어요. 교통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한 대 때문에 우회전 못 하고 차량이 그냥 1㎞씩 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가보면. 그렇지요? 한 대만 빼주면 되는데 단속만 해.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이다. 그러면 본래 목적 사라지면 그 CCTV 달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괜히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 드린 것이기 때문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을 하고서 바로 그것을 견인사업소에, 차량사업소에, 또는 도시공사에 어떤 연락을 해서 하는 방법, 연결방법, 전파방법 또는 전화라든지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곧바로 견인차에 연락이 되도록, 견인처리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시스템 상에 운영하고 하는 것하고 실제 단속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장에 단속은 단속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CCTV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러니까 CCTV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견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 CCTV 하잖아요. 불법주정차 우리가 CCTV 설치했잖아요. 찍지 않습니까, 여기 시청에서. 그러면 그것을 바로 도시공사, 견인사업소, 차량에 연락해 주든지, 직접 연결해서 빨리 해라, 이렇게 연락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그것은 정보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CCTV 누가 세웁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의 효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주는 것도 정보정책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단속해서 그걸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 부분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전화로도 이 사람이 찍고서, 구시대적이지만 해가지고 어디 한 대 때문에 못 빠지고 있으니까 빨리 견인해 가십시오,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그러나 어떤 앱이라든지 최신 카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저희들은 설치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보정책과장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운영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라 하는 것을 주문하는 건데 무슨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그러면 구에서 할까요? 그러면 구에서는 “우리는 운영만 합니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볼까요? 세 개 구청에서 할까요? 정보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일단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참. 각 구청, 세 개 구청하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맞으면 실질적으로 협의할 것은 위의 분하고 맞나 안 맞나 상의를 하시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떤 게 제일 빨리 되느냐는 것을 검토하셔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의 분하고 상의해가지고 딱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첫 번째부터 대화가 안 되네. 가벼운 것부터 할 거예요. 자 CCTV 유지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총?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금년도에 6억 1400만 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방범, 생활안전, 불법주정차 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생활안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포함을 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100%.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9억 2000이었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2015년도 것은 당초에 의회 내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관제센터하고 현장부분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제센터하고 뭐를 나눠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상황실 운영하는 것하고 현장시설물에 대한 것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걸 누가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의회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군데로 합쳐져 있던 것을 찢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세 개로 찢어서 9억 2000이다, 그 말씀이세요? 의회에서 누가,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나눠서 9억 2000이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합쳐서 9억 2000인데 위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 2014년도에는 합쳐져 있었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통합이 됐었냐는 말이에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통상적으로 통합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879페이지.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4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2014년도 것은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공부를 해 오셨어야지요. 그것만 묻습니까. 왜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는지 딱 감이 안 와요? 의문이 나서 묻는 거예요. 15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너무 많이 줄이셔서 잘 했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설계를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4년도는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제가 가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가자료 주시고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5년도 작년도 9억 2000 들어갔다는 건 이것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왜 이걸 나눠가지고 줍니까? 계약을.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누누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것 합치라고. 아마 합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2016년 이렇게 예산 절감된 것을 얘기했었고, 그런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 2014년도 자료는 추가 자료로 내시고요. 이조차도 저는 과하다, 6억도. 자, 예전에 가로등 유지보수계약 맺었어요, 안 맺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남시의 모든 가로등.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관련부서에서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탁탁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빨라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옛날에는 맺었었어요. 그런데 한 7, 8년 그때부터는 안 맺어요. 연간 단가 계약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로등비가 그래도 많이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지금 아마 했으면 50억 60억도 넘을 거예요, 가로등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고장 나는 것은 거의 없는데 고장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 2000만 원이지요? 최신식이 거의 평균. 통으로 갈아버려요, 그냥. 카메라 2000만 원씩. 6억이면 몇 대 갈겠습니까? 일부 경상비 빼더라도. 수백 대 갈아요, 수백 대, 1년에. 그러면 최신식으로 몇 년, 한 2, 3년 하면 다 가는 거예요. 고장 나는 게 있으면. 모터라든지 그런 게 다 고장 보면 그런 것의 에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뭐 수명이 있는 거니까. 모터 선풍기 돌리면 선풍기 모터도 문제 있듯이.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안 해요, 집행부는. 왜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러면 가로등하고 CCTV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요, 단가계약으로 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 얘기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답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CCTV가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는 거라고. 기술 아무 것도 필요 없거든요, 지금. 그것은 하나의 카메라예요. 우리 차량에 달듯이 카메라고, 집 앞에 2,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카메라 달아서 보듯이 아무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장 나면 옛날같이 고치느냐? 이게 아니에요. 고장률도 없을뿐더러 전부 다 보니까 리셋, 재부팅.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은 업체를 돈을 벌어주기 위한 정책밖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하려면 일부는 거기에 동의하는 건 있어요. 관제서버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1, 2억은 갖다가 한두 명 뽑아가지고서 할 수도 있겠지, 도시공사에다 하든지. 나머지는 연간단가이면 2, 3억도 안 들 겁니다. 이것 5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새 걸로. 고장 난다. 여기 보니까 계속 고장 나는 게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술자 중에 제일 멍청한 기술자가 누구냐? 저도 좀 엔지니어 해봤습니다만 같은 고장 난 그것이 계속 리콜이 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회사로서는 손해입니까? 그리고 불신도 쌓이고. 유능한 데는 그냥 갈아버려요, A급으로. 유능한 엔지니어들은. 그게 고장도 안 나서 신뢰도 쌓는 거예요. 가주 안 가서 유지비도 빠지고. 됐지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금액을 빼고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자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계약업체가 정보통신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자료 제출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세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세 군데 있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했습니까? 그 회사 잘 아시나 보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알지만, 여기서 다 시방서에, 제안서라든지 다 내려줄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어느 업체를 해라,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가 그 업체 얘기합니까? 이것 분명히 표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정보통신법 시행령 제4조 공사의 제한 여기에 딱 그 조항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통신면허도 없는 데가 해줬겠지요? 그러면 계약부서가 잘못 됐나요?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거예요. 그 업체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세 개가. 우리 성남시에서. 이러니까 불신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PC면 PC, 소모품이면 소모품, 랜공사면 랜공사 다 하고 있네? 여기하고 분명히 뭐가 있어요. 담합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 회사, 세 군데가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 거의 다 여기야. 이래서 지역소상공인들이 살아나겠냐고요, 지역경제발전이 되겠냐고요. 그것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면허도 없는 데다 이렇게 주고 말이지요. 그것 시정 요구합니다, 과장님.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외부위탁운영 생활안정방범 서버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을 외부에 맡기고 있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탁업체들은 계약서상에 상주하게 돼 있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출근, 출장, 퇴근하는 것을 기록하는 일종의 출근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상주인력은 별도의 출근 확인하고 그런 건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맞는 겁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불시에 오셔가지고 확인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실 잠시 비고 그러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단언합니까? 모르시면서. 그분들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하고 가봤으니까 안 거지.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아니 저도 사무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매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시간마다 체크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지금 100% 믿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단 그런 것을 지금 100% 장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장담을 못 하고. 그러니 그런 담당부서 직원이 확인할 방법을 갖다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입출입이 가능한 근태기록기, 이것은 예산 올리세요. 이런 걸 올리란 말이에요. 얼마 안 해요. 일이십만 원 하나, 요새. 싸요. 이런 것 설치해가지고 출근, 출장, 복귀 이런 것들이 착착착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장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 몇 명 나가 있는 것도 딱 아실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 놓으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담당직원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오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요? 지금 어떤 의혹들이 있어서 그래요. 출장 인원들, 이것 뭐 들락날락 하는 것. 보통 한 번 출장 나가면 몇 번 만에 들어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체크 못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기록에도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왔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록 남기는 것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의혹이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요. 야탑에 있는 회사지요? 그 회사가.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를 보시면 다 생각이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다 그게 얘기가 들어왔고. 다음에 CCTV 보면 고장 시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즉시 지금 실시간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하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센터의 시설물, 현장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CCTV, 그러니까 전체 다. 방범 안전. 고장이 나면 우리 현업부서 공무원분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냐고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직원들이 직접 그걸 하나, 하나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센터에서 그걸, 용역사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몰라. 거기에 다 맡겼어. 그 사람들한테 1일 보고서 정비보고서 받지만. 지금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실시간으로 확인되지요? 모니터요원들이 ‘여기 고장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인가 누가 책임자가 기록할 것 아닙니까? 거기 고장 난 데 나가서 체크하라,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모른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몇 시에 고장 났는데 얼마만큼 빨리 조치가 됐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쓰는 일지만 다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하고 직결되느냐 하면 안전, 주차단속, 늦게 복구가 되면. 이해 가시지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사고가 나면,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못 찾았어. 그런 것 제가 들었거든요, 동에서. 경찰에 와서 뒤져보니까 고장 나 있어서 못 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몇 시간 안에 다 복구하도록 돼 있지요, 계약서상에.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잘못 된 거고. 그런 것이 체크가 안 돼요. 뭘 하는지, 진짜 했는지, 몇 시간 안에 해서 정말 우리 CCTV 설치한 것에 부합하는지 이게 체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바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관이든지 팀장이든지.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 출퇴근기록기하고 이런 것하고 고장 수리하고 딱딱딱딱 해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BIS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BIS시스템 선로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보안 때문에 어려운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어요.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하세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통신운영팀장 강병수입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보안성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회선을 분리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정보단말기에 대한 주변의 시설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와이파이는 거기에다 AP를 달 수는 있는데요, 그 회선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분리하라고 돼 있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번 주에 국가정보원에다 공공와이파이 보안성 검토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처음에는 저한테,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보안성 검토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내시고. 자 지난번에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딱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제 방에서.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버스정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가 안 돼요? BIS시스템,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회선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 내가 회선 물어봤어요? 와이파이가 거기에다 가능하냐, 안 하냐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도, 돼요, 안 돼요?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기술적으로는 되는데요,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선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와이파이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버스단말기에 인터넷 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BIS시스템 단말기에 인터넷 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만 말고 다른 타 도시도.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그 부서는 저희 부서가 관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타 시도는 인터넷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국정원 회선 선로로 인해서 안 되겠네요? 다들 철수해야겠네? 그런 식으로 뭐는 뭐에다 끼워 맞추고 뭐는 뭐에다 끼워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다 와이파이 설치하는 게?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지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지방에 버스정보단말기에서 음란물 나와가지고 나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안사항에 대한 문제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참나, 그것은 여기에서 중앙시스템에서 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단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 놓으면, 그것은 실수로 그런 거지 그것을 거기서, 뭘 그걸 가지고 말씀하세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가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일단 보안상에 취약점이 있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와이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같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것은 저를 이해를 시키세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가망 이용해서 하는 데도 많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가망 와이파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와 연관돼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가망하고 어떤 BIS시스템, 그것이 된다는 가정에서는 그런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유지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더 안 나가는 거예요. 통신회사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걔들이 50% 내고 그냥 들어왔겠어요? 다 뺐지요. 통신단말기도 공짜로 주는 애들인데. 다 빼고 이게 우리가 출혈만, 우리 성남시 역사가 지속되는 한 출혈만 있는 거예요. 매년 이용료만 주고.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새로 구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가망을 최대한도활용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만 임대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런 것을 연구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임대를 완전히 철수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에서는 어떻게 지금 쓰고 있어요, 와이파이를? 각 동주민센터에서.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국 주민센터는 구에서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잘 되는 데도 있고 같은 건물이라도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EDS를 회선 이용해가지고 동에서 바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화회선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아니오. 우리 VDS나 ADS 회선 있지 않습니까? 전화회선이 아니고. 기간망사업자를 통해서 동에서 바로 기간망사업자로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지비는 얼마씩 들어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별도로 와이파이는 제가 동사무소 거라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공공요금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좀 한번 잘 보시고, 그것이 또 과다하게 된다면 동마다 UTP 선을 3회선 정도만 깔면 가능하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비교분석해서 해줘야 된다.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보정책과에서는 그런 것까지 해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업무를 이관 받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여기에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되는 것이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버리면 정보정책과의 존립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910페이지, 구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연한 및 향후 계획에 했지요? 핸디 그룹웨어 쓰고 있고 2004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2004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014, 15, 16년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통신운영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회 수가 없어요. 그것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지금 현재 핸디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전 직원이 지금 옛날 구문서라든가 공무직들이 메일 사용하고,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회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메일을 이걸로 송수신한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공무직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활용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차광승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회가 있어요, 없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조회는 지금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생산했던 접수문서들은 지금 과거시스템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한 번 내일 가서 조회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14년 15년 16년. 보시고,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14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문서를 생산하고 조회를 하고 있고요, 13년 6월까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4년부터 13년 6월까지는 거기에 그냥 저장돼 있는 거고, 14, 15, 16년에는 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들어온 국가표준시스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것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저희도 지금 과거 문서 조회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츰 폐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폐기할 건 폐기하고 따로 보관해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데서 어떤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우리 최고 브레인들이 모이신 정보정책과에서.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지금 과거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관리시스템에 문서 이관을 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기록관리시스템이 조회 기능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직원들이 좀 어색해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편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회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느 시점을 해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앉으세요. 메일 송수신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메일 송수신도 하고 있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메일은 다른 서버로 이관할 수가 있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지금 저희 직원들은 온나라시스템 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온나라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메일을 아직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메일이 이게 몇 명이 사용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지금 한 28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반 공무원분들이 쓰시는 PC에서는 메일이 안 되나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지금 일반직원들은 온나라시스템 메일을 주로 사용하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온나라에 접근을 못 하니까 공무직들이 주로 사용하고, 일부 직원들은 핸디메일을 그냥 사용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PC는요, 옛날 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아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사무실보다 더 컸다고요. 그게 지금 조그맣게 됐잖아요. 핸디메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일반메일로. 공무직들은 보안 같은 것 쓸 일이 없잖아요, 접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내부메일 말고 일반메일은 저희 직원들이 코리아메일이라고 공직자통합메일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은 코리아메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라고요. 그러고서 이것을 폐기하든가. 유지하는 데 비용 들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지금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지보수라든지 맺어진 게 없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냥 굴러가게만 놔둔 거예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는 어느 정도 차지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자리, 플로어 한 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평 정도 돼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평수로 하면 반 평이 안 됩니다. 캐비닛 한 개 크기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하여튼 간에 좀 연구를 해보자고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1053페이지에서 1057페이지, 외부에 웹호스팅 중인 기관이 열 군데지요? 과장님.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비용 발생이 얼마만큼 됩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외부에 열 군데인 것은 알고 계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말씀해 보세요.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신성모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외부 웹호스팅 쓰는 데가 기관이 몇 군데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열 군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열 군데인데 비용은 얼마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비용발생은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비용발생이 상당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외부 웹호스팅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정보정책에서 자체 서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유가 뭐냐고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각 부서별보다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보시면 산하단체 기관단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금액이 상당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청 전산실 내에 이전했을 때 문제되는 것 있어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걸 하면 비용이 팍 주는 거예요.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렇지요? 보안도 여기서 다 잡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여기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닐 거고, 여기서 막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방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그것은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어느 어디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인지 그것은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방법이야 제가 말씀, 괜히 드려요. 시청 전산실로 들어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다음에 통합 후에 말이에요. 지금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법이 통과돼 있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전 국장님이 있을 때 했더니 국장님이 앞으로 많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것 있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사실 관심 갖고 교육도 가보고 했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관련은 행정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새올행정이나 온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금 클라우드 구축을 계획 중인 것 같고요, 민간부문 클라우드는 보안성 검토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알기로는 한 군데 KT 정도밖에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KT나 데이콤이나 이런 데 받지 않았어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KT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걔들 사업 어떻게 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아직은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맞아요. KT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KT나 그런 데다 이걸 깊이 있게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클라우딩 발전법도 생긴 거고. 그래서 우리 외부라든지 내부에 웹호스팅을 갖다 통합하든가 해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전산실 보십시오. 난 들어가 보면 지진이 나요. 저런 시대가 지났어요, 사실은. 자체 저렇게 갖고 있고 이런 데가. 안정성이 있는 것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안이고 뭐고 그런 데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간다. 이 거대한, 공간 많이 차지하는 이런 전산실이나 이런 것은 없애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보세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 홈페이지 서버가 도입이 2013년도에 됐거든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2019년까지는 현재 서버를 유지하고 그 후에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입금액이 얼마였어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도입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입금액이 얼마인데 내구연한은 얼마인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가격을 비교해 보니 이게 더 싸더라. 그리고 안정성이 있더라, 우리가 신경 쓸 게 별로 없다더라 이렇게 나오면 폐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빨리. 내구연한 그것 지킬 필요 있어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지금 서버 가상화 운영은 양주시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유지관리비 같은 게 도입비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당 1800만 원씩 들어가고 12억 원 정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로 하드웨어 8% 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한 15% 정도 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2019년 도래하면 그 시점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볼 방안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한번 비교하신 게 만약에 있다면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건 또 왜 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클라우딩서비스기본법이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안성검토를 통과한 업체가 KT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지금 법은 시행이 돼 있지만 그게 민간주도의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랄까, 완전히 안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모양입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에서도 클라우드 관련해서 포럼도 열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정성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른 이유 아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금액 그런 건 모르기 때문에. 자, 앉으세요. 1060페이지 보시면 윈도우2003과 XP를 쓰고 있는 게 많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윈도우2003과 XP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기술 중단이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안이 이것은 취약한 거지요? 맞아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보면 정보시스템 중에서 25대의 서버가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다. 윈도우2003과 XP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니면 왜 지금 이것도 쓰고 있는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이 부분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사전에 안내는 했었는데 해당 서버 운영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최대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윈도우2003과 XP가 얼마나, 지금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청동기시대 것 쓰고 있는 거예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안이 완전히 취약한 것보다 없다고 봐야 돼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저희가 다 해당부서에 안내는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지금 다 뚫립니다. 제가 일부 것은 그냥, 저 아무 실력 없는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이것 보는 것. 다 들어간다고. 앞으로 대책은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교체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안 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서버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관심을 안 가졌던 거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 부서에서 하니까, 관리는 너희가 해라.’ 그런 사고에 젖어 있으면 정보정책 내가 거기 과의 팀원이다, 구성원이다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정책과다. 다 이런 걸 찾아내서 가려운 걸 긁어주는 게 정보정책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산하단체까지 다. 그래서 잘못 된 것 있으면 여기서 지적도 하시고 이런 과가 되어야지,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어떤 대책도 서로 논의도 안 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제가 사실은 한 2시간 정도 할 분량이 있는데, 너무 잠이 쏟아지네. 한 가지만 가볍게 하지요. 우리 성남시청 매점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는 거예요. 컴퓨터 수리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물품을 살적에 전문회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물품을 사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아무 자격증도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이런 데서 일반 마트 같은 데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전자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전문점에서 사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수리를 받는 게 맞겠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보정책과에서도 여기 매점 이용해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컴퓨터 수리 업그레이드 보급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컴퓨터는 각 부서별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한 적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단순한 소모품 정도는 매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모품이 뭐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정도 그런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리 의뢰한 적 없어요? 정보통신과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그것은 매점을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그 매점에 서비스하고 있던 데를?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글쎄요.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르고 있었어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일부 모든 과에서는, 성남시청 내에서는 거의 다 여기 많이 이용해요, 매점을. 자격증도 없고 한 명 그냥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리도 하고 물품도 사고 그것도 시중가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2, 30% 비싸게 주고. 거기는 사업자등록상 그것 할 수도 없어요. 일반 농산물이나 이런 것 하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수리, 주변기기 판매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 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중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우스나 키보드 정도 같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복합기 대여사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업할 수가 없는 것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획국장도 계시고 게시지만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과에. 우리 성남시에 수십 개 업체들이 있다. 그런 데 소상공인들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위해서 그런 데 이용해라, 여기는 전문적이고 지식이 없다. 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조사하셔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요. 들어가세요. 제가 사실은 더 할 게 많습니다만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지금 와이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으시고 본 위원장조차도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뭐해서 그전까지 우리를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니다 싶으면 이건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몇 년 동안 지금 버스 3억 원씩 연 갖다가 주고 아마 10억 이상 갖다 줬을 것 같은데 주고, 시민들은 하나도 혜택도 안 되고 내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씩만 아무 버스나 타 보셔요. 성남대로서부터 본시가지 가는 것 잘 터지나, 아주 만족하나. 속만 터져요. 이게 잘 터지는 게 아니고 속만 터진다고. 그러면 데이터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 사용 안 합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타 보셔야만 앞으로 추진할 것이 어떤 것을 일으키겠구나, 하는 것을 ‘아, 이래서 이렇구나,’ 잘 되다가도 뚝 끊어지고 다른 IP가 딱 들어와서 이것 뭐 한참 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한 번씩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꼭 한 번씩 권해드립니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확신이 없으면 발을 안 떼느니만 못 해요. 한 번 발을 떼면 아무리 국비가 들어오고 그래도 거기에 달콤한 맛에 취해버리면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성남시가 우리가 시민세금으로 역사가 계속 되는 한 계속 갖다 퍼다 줘야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그것 잘못해놓으면 ITS 짝 납니다. 유지보수비 한 16억인가 엄청나게 또 늘어났더라고. 내가 한 4, 5년 떠나있다 오니까 BIS하고, 도시공사에 또 질문해볼 건데, 그것조차도 가져오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잡아가지고 기술 같지도 않은 기술들 갖고서 매일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이런 것만. 거기도 고장 수리 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낸다고. 그게 기계냐고. 아니면 기계가 잘못 됐거나 기술자가 잘못 된 거죠. 아니면 허위사실이거나. 몇 년 전에 허위사실인 거 다 밝혀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도 부품 교체하고 그 부품이 뭐로 갈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 부품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체크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시고 계시죠? 사진만 찍어서 그냥 툭툭 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그것을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기다려주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 정이 없고 12월 5일 10시에 수정구,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월 2일 01시 36분 감사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