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행정감사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의로 본연의 업무 많이 바쁘실텐데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또 공무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건설재정위원회는 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공무원들께서도 핵심적인 사항들에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 답변에 대하여 꼭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팀장, 직원들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허가를 얻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안10조와 15조를 정비하여 감사의 직무와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13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 60조1항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단의 검사와 보고를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고 및 검사, 과태료 조항을 규정한 안32조와 38조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공단의 사업의 규정을 안20조3호중 구민건강생활관을 강동 유소년스포츠센터로 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사무소”를 “출장소”로 하려는 것은 사무소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감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규정은 조례 제정 전에 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당초 조례 제정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있어 법 제60조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 법에서 명확하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공단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 제62조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의 위반 사항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2조는 현행 조례 제31조와 중복 규정으로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조의 근거 규정인 법 제74조가 법 제7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감독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상위법 제74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8조를 삭제하려는 것은 과태료부과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과 자치단체장”에서“행정자치부장관”으로 법 제82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 제10조 개정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안 제10조는 조례 제정할 당시에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제정 취지 상위법에 적정하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2015년도에 했는데 법 개정이 이렇게 빨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기타 내용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저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의회의 일정과 맞춰서 이번에.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약 1년이 넘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이렇게 1년씩이나 이렇게 늦게 했다는 건,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즉시즉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구는 5개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구가 저희보다 더 늦게 개정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타 구하고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고 강동구 일은 강동구에서 처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는 지적이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네요. 과장님 금방 부위원장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5년 개정됐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빨리 적용시키는 게 맞는데 더군다나 조례에 제정, 개정을 총괄을 기획경영과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연말이 정례회 기간인데 이번 상임위가 오늘 10건을 처리하는데요, 안건이, 이 중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건들도 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일부개정조례가 6건이고 전부개정조례가 한 건 있습니다. 이 7건을 오늘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년씩 2년씩 묵어 있던 사항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전에 임시회도 있었고 연말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해서 전반적으로 일이 많은 시점에 이렇게 몰아서 연말에 숙제하듯이 정말 해가기 전에 무슨 떨고 가는 이런 형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더욱 분발하고 즉시 즉시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과장님이 기획경영과장님으로 계속 내년 이 시기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상정하지 않고 차기년도에 임시회때 상정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전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2항중 사무소를 출장소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출장소는 어떤 직책상 한 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읍면동 이런 게 있으면 그 밑에 출장소인데 사무소에 있을 때는 소장 밑에 주임이나 이런 건데 출장소로 하면 혹시 또 사무장이나 이런 걸 더 하나 두기 위한 걸로 변경하는 거 아닌가,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거야, 굳이 사무소에서 출장소로 바꾸는 이유가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을 건가.

그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 원래 공단이 있고 공단에 연락사무소 같은 걸 두는 거거든요.

사무소인데 출장소로 바꾼다 하는 얘기니까, 내 얘기는, 어디 출장소장, 무슨 출장소장 밑에 또 사무장을 또 둘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명칭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묻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동의안을 우리가 채택했을 때 우리 강동구에 어떤 점이 혜택이 주어질까요?

그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해당된 지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규약이 발효가 되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는데 그 개선함으로 인해가지고 임대료가 상승될 소지가 다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전통시장내나 골목에 소상공인이 입점되어 있는 임대료 상승 방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우리 강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을 같이 동의안을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급격한 임대료가 상승되는 부작용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어떤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낱낱이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건물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동의안을 채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강동구민들이 어려운 상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건데 그러면 그 건물주하고 우리 강동구청이 어떻게 나서야만이 건물주들한테 임대료를 급상승시키지 않고 좀 오랫동안 잘 이끌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입법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중앙 행정부서에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대도시 일부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헌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출돼서 중앙부서에는 이 법률 자체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협의회에서 입법청원이나 정책연구를 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 규약동의안이 구성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걸 갖고 국회에다 입법청원 하는 압력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한국에 2000년도 이후에 구도심지가 갑자기 상업화되는 어떤 홍대 앞이라든지 경복궁 근처 이런 데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어떻게 보면 고덕업무단지 이런쪽에도 우리가 접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의안을 우리가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강동구에 구민들하고 접목을 할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접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협조공문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어렇습니다. 어차피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규약동의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법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방정부협의체에 대한 부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금이 200만원인가 되지요?

연회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상을.

예산도 지금 그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책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법 자체가 없다보니까 규약동의안을 해가지고 부담금 형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출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물론 전국지방분권이 되면서 각종 협의회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가지고 이걸 사실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는 꼭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회 부담금도 충분히 내고 있고 그런데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해요. 그래야 집중효과가 있는 것이지 거기는 거기대로 사실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별도로 하고 제과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게 시군구협의회는 의무사항으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그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는 의무적인 게 아니란 말이지요. 법령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상징적인 거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동구는 특별하게 그럴만한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게 다른 거 없어요. 특정상권 그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있어서도 임대차 이런 관련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점포주들이 쫓겨나고 또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영과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 각종 협의회 부담금 관련된 예산들이 최근에 많이 지출되고 있지요? 협의회 관련된 부담금 그러니까 그 협의체에 대한 성격 자료하고 각종 협의회에 대한 부담금, 출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기획경영과장을 통해서 제출을 좀 최대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는 이 규약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전국단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규약동의안 상관없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되요. 주로 전통시장 위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춘희 위원님하고 우리 황인구 위원님이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얘기는 다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암사시장이 강동구 1호 인증시장으로 등록이 되서 2009년도에 약 35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현대화시설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점포주들이 건물주들이 이렇게 만약에 현대화가 돼도 임대료를 인상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다 보니까 많게는 20%까지 올라 가가지고 내가 지나다니다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가게가 떠나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해서 실지로 지금 암사시장에서 거주한 사람은 외지 사람이 태반이고 우리 암사동에 거주한 사람은 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참! 좋은 법률인데 이것은 또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황인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점포 임대료 때문에 부담감이 상승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임대료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총론적인 문제고 각론으로 들어 가면 다 틀립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에는 권리금 보전이 잘 안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방협의회가 구성되면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학문적이고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책방안이 나오면 아마 그게 정부에서 입법청원 되고 하면 아직은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됐을뿐이지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면 국가차원에서 이게 보호가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이서 의견은 주셨는데 이게 규약동의안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행에 있어서 또 담당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 규약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1조의2, 제34조, 제87조, 제90조의2 등에 규정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3%에서 6%의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소유의 토지위에 있는 구소유가 아닌 건물의 소유기간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건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건물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2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 제6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문에서 인용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본문에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5항’을 ‘제2조제8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제2조제5항은 ‘외국인 투자’를 정의한 것이며, 제2조제8항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정의를 한 것으로 조문에서 잘못 적용한 상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 제87조, 제90조의2의 개정사항은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의 경우 종전에는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개정안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법편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6조제1호 및 제4호 개정사항은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 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1년간 한시법으로 제정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정한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5조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6조제6호 및 제7호에서 ‘인접’을 ‘연접’으로 하려는 것은 ‘인접’은 ‘이웃하여 있음의 뜻이고, ‘연접’은 ‘서로 잇닿음’의 뜻으로서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9조제4항 및 제90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려는 것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동의하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익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다로 약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거기도 이거와똑 같은 규정들이 똑 같은 말들이 각각 여러 군데 그런 부분으로 똑 같이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전체로 표현을 했고 약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말씀하신 약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봐 가지고 본위원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령에 시행령에 이미 그 부분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령에 규정대로 이 조례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도 약칭으로 두고 싶습니다만 이 조례나 법적 많은 분들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게 된 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들었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었나요?

그 감정평가라는 용어가.

감정평가법인을 합쳐서 감정평가업자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업자라고 벌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올라왔다 이거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4호에 감정평가업자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동시에 지칭하는 말로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사용하는데 혼용해 왔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번에 감정평가업자라고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언제 개정됐죠?

아직은 그 개정내용은 정확하게 못 알아봤고요, 다만 좀전에 얘기한 법 제2조에 보면 정의라는 란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란에 감정평가업자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업자로 다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거 이번에 감정평가업자라고 잘 규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앞에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자율을 어느 장관이 규정하죠?

제가 좀 전에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전국적으로 이자율을 어느 장관이 규정을 하냐고요?

여기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20조를 보면 고시이자율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0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제1항 영 제11조의 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되는 고시이자율은.

예, 이제는 알았습니다. 운영기준이 들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자부 고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중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우리가 그런 시중은행에 대한 얘기는 조례상 쓰는 거보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런 간략한 내용이 더 우리 조례에 간편하면서도 우리 모든 분들이 보았을 때 직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는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내용은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행자부 고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짧게 하는 그 부분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2%에서 6%로 그 안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죠?

예, 각 항목별로 %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좀 전에 말씀드린 3%에서 6%까지 딱 이렇게,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은행 가서 이자율을 봤더니 1.41%로 나와 있습니다.

1.41% 나왔다 하더라도 행자부가 고시하는 고시이자율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기재부 고시이율이 있을텐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 100만원 초과 이상이죠?

예.

지금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사용료라든가 대부료 매각대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그동안에 이율은 3%로 적용하는 목도 있고 4%적용하는 목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세외수입에.

저희들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아마 그 사례가 사실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건 정도밖에, 그 외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료만.

다 일시납으로 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세입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들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꽤 많고 또 금액도 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할납부하는 데도 있고 금액 큰 데는, 특히 아트센터의 식당 같은 데는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분할납부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큰 데가 많이 있고 해공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세외수입에는 영향이 있겠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봤을 때는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에 준용해서 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이런 수신금리에 준용해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세외수입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재정을 그래도 많이 뒷받침하는 세외수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 이게 2016년도에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부할 때 상환할 때 분납보다는 일시납 위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좀 더 서로 협의할 때 그런 쪽으로 사업부서에다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 법이 공포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분납기간을 예를 들어서 좀 줄인다든가 횟수를, 그러면 그마만큼의 우리가 세외수입을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당연히 우리 국가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하는 사업시설을 공공의 시설을 공유재산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익을 보면서 또 이자까지 보면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납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협약할 때 대부료 계약을 할 때 사용료 계약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분납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이자율 감소만큼의 세외수입을 세이브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는 재무과예요.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다 그런 요청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안에 소위 이런 겁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상일동 거기를 조경회사가 임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조경하니까 허구로 하니까 일반적인 차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목적에 맞지 않는 대부에도 목적을, 도로면 도로답게 그런 임대 대부하지 않는 방법, 또 하나는 기부채납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 있으면 실제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관리하기가 모호하게 되면 그걸 대체부지로 교환하는 방법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기부채납, 그건 매각할 수가 없다, 그런 거는 탁상행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저거든요. 본위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전으로 바꾸어서 현 시가를 주고 저도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가 4,5년 걸리고 하는 거는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재원확보도 되지만 매각할 게 있으면 전체 포괄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대체할 거는 대체하는 그런 관리법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3월부터 7월까지 각 소관 공유재산 주체별로 해 가지고 전부다 관리하고 전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 없는 거는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영구보존한다는 그런 생각은 타파하시고 대체부지로 돌리면서 가능하면 그 주변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를 받을 때 매각처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지혜롭게 공유재산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질의하시는 중에 김종범 부위원장님하고 임춘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 중에서의 약칭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오는 약칭사용에 대해서, 이게 뒤에 보면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라는 똑 같은 문구가 8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결국 내용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싹 바꾸는 거를 조례에 법률에 뭐라고 그럴까요, 효율성에 의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 두 분도 지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게 상위법에도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전문위원 말씀도 맞고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가 법규를 볼 때 전체 법규를 다 참고하지는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참고를 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 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보려면 다시 위에 또 조항을 봐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옆에 좌측 편에 생략하지 않아도 아,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은 바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이라는 것이 그 조항만 봐도 가능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두는 것도 그다지 저희가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둬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에서 같은 말이 길게 반복되니까 그것을 지적한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수신금리라는 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수정안일 때는 정회를 하고.

아니, 뭐 이게 수정안이 아니고 의견인데요.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지 수정안은 그렇게.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의견 나왔던 내용이 어떤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아니고 법률을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으로 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부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대상사업은 총 5건으로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둔촌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성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천호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암사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 등입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서울시 1자치구 2구민체육센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체육서비스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대지면적 1,763제곱미터 소요예산은 35억 3,000만원입니다. 둔촌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은 최근 급증하는 인근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수요를 충족하고 둔촌동내 초 중 고등학생들의 독서 생활화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대지면적 1,245제곱미터 소요예산은 34억입니다. 성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성내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 1,003제곱미터 소요예산은 86억 2,800만원입니다. 천호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강동을 실현하고 공보육 기반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면적 202제곱미터 연면적 287.73제곱미터 지상3층으로 현재 사용중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입니다. 암사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은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마을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지면적 285.9제곱미터 연면적 747.71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40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강동구 강일동 301 일원에 위치한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서울시 1자치구 2구민체육센터 정책의 일환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대지면적 1,763㎡에 지하3층, 지상4층의 연면적 6,000㎡ 내외에 총사업비 219억원으로 체력단련장, 수영장, 체육관 및 보조시설, 문화 사무공간 등의 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35억원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2억원과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1,091만원을 편성하여 계약금 13억 1,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잔액은 10년간 연부로 하고, 공사비 184억원은 2018년부터 구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둔촌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은 둔촌동 597-2 지역의 ‘둔촌도서관 건립’ 계획은 대지면적 1,245㎡에 건축연면적 999㎡의 사업규모로 자료실, 열람실, 독서커뮤니티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둔촌동 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71억 600만원 중 부지매입비, 타당성조사용역비, 건립비, 개관준비 등 순수 구비부담 52억 800만원이며, 건립비 중 18억 9,800만원은 국·시비 지원사업이며, 둔촌동은 구립도서관이 없는 지역 중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고 특히, 둔촌2동은 5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분포되어 있어 유아, 학생,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현 건립 예정지인 둔촌동 597-2는 인근에 위치한 강동도서관과 적당한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5호선 길동역에서 도보로 15분 이내 2018년 들어설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아울러, 건립 예정지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로 및 인근에서의 가시성이 높고 법령상 1,000㎡까지 건립이 가능하며, 인근 부동산 동일지목 평균가액이 1㎡당 269만 8,000원으로 매입단가가 보다 저렴하여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시설 및 추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다양한 공공시설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풍성로 37가길 31-10 외 5필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사업 계획은 총사업비 86억 2,8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부지매입비 예정가는 70억 7,397만원으로 성내전통시장은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성내동 상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나 주차환경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시장이용객들이 인근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점, 2001아울렛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성내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주차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차수급률이 56%에 불과한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부족한 주차장 공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보행환경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천면로 48길 25 지역의 ‘(가칭)천호1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5억 중 시비 14억 2,500만원, 구비 7,5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1억 500만원, 건물매입비 1억 9,500만원, 리모델링비 1억원, 기자재비 1억원 등이며, 대지면적 202㎡에 건축연면적 287.73㎡의 사업규모로서 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정지는 지하철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로 접근성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천호1동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현재 민간 8개, 가정 7개,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로 천호1동어린이집 개소 대비 21% 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천호1동은 2010년 이후로는 미설치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904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12월 26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며,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주민의 참여확대 및 소통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앵커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앵커시설 건립사업은 매입부지 예정지 올림픽로 98가길 28 소재에 대지면적 285.9㎡, 건축면적 747.71㎡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규모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등 시설비가 소요되며, 총사업비 40억 중 시비 36억, 구비 4억의 매칭사업입니다. 본 암사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예정 건물은 앵커시설의 용도별 공간 수용이 가능하고, 암사시장 및 동주민센터 등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앵커시설 부지로 적정하고, 건축주의 매도 희망가격이 20억 5,000만원으로 주변 거래 가격과 비교시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되며, 매입 당시 매입대상 건축물은 준공이후 27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 전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증축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다만, 건축물 매입 후 세입자 이주시 분쟁방지를 위해 세입자와의 손실보상 대책 수립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안건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실질적인 재산관리는 오늘 이 안에 포함된 5건이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가정복지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4개과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 여기에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되는 문화체육과와 가정복지과장이, 문화체육과장 왔어요? 가정복지과장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심의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중복될 수 있지만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일정조정 또는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한참 시작된 이후에 메모형태로 와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 한다라는 메모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또 의회를 아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천호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의 답변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요. 나머지 전체 거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시되 전체적인 의결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파악만 하고 다른 의결사항들은 추후에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든지 추후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건 심의에 있어서 담당부서장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 또 의회에 대한 아주 인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4개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하시고 의결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었는데 본위원이 천호1동 지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안 계셔서 다음 앵커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2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있나요?

지금 거기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상가가 9개 그 다음에 주택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부분은 지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개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세입자와의 손실보상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황은 어떠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나중에 결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나중에 관련법에 의해서 그냥 조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지금 현재 문제가 없나요?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니까요. 지금은 매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임시적으로 공동체마당이나 거점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2018년까지 되는 거고 2018년 이후부터 그 건물을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가 많은데 오늘 질의를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구는 10억 이상을 공유재산 중요범위로 넣고 있지요?

예.

오늘 올라온 4건 다가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이고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자료 자체도 이렇게 좀 무성의하고 무성의 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떻든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물면적이나 연면적이 공유재산을 감정평가 할 때라든가 공유재산 면적을 계산할 때 공부상 면적을 갖고 기준으로 삼지요? 기획경제국장님.

예, 그렇지요.

지금 오늘 의회에 제출해준 이 면적들이 공부상 면적하고 맞다고 지금 알고 계시나요? 이 공유재산 올라올 때에는 공부상 면적기준으로 해서 면적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토탈 금액이 나오고 확정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과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이 면적이 맞다고 알고 계시냐고요?

예,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구에서 10월 21일날 했더라고요. 맞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앵커시설을 정할 때 처음에는 사실은 암사1동에 주민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걸 증축하는 방안을 처음에 마련해서 어차피 이거는 주민들 삶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암사1동 현재 주민센터예요? 자치회관이예요? 현재.

자치회관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자치회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어차피 커뮤니티가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서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반대되는, 처음에는 동주민센터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있어서 다시 별도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여건이고 그래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런 시설을 공원 지금 거기가 선사유적지 앞에 들어 서면 얼마나 거대하고 좋습니다. 그럴 때 100억을 투자한다면 나는 주차장을 건립해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얼마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으련만 어쨌든 도시재생은 암사1동을 근간을 두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동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건 싫어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충분히 동의하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공유재산 그린벨트에 매입하는데 센터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둔촌동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매입, 여기도 집이 지금 지역이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서관 건립하면 집이 해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 건립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일자산 잔디광장 바로 앞쪽이 될 것 같습니다.

산장가든 그 옆쪽입니다.

대지면적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00평?

376평.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산 우리가 걷기대회도 매월 하고 하는데 이럴 때에 가능하면 대지면적을 더 확보해서 소위 말하면 주차장도 확보를 하면서 우리 일자산 걷기대회 할 때 주차 해소도 되는 거고 이럴 때 과감하게 문화체육과장님이 딱 해서 주차면적을 넓게 잡는 거 집이 해제지역에 있으면 매입 가격이 얼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지역은 평당 2,500만원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둔촌고등학교 앞쪽으로 평당 2,500만원 가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800에서 1,000사이 이렇게 지금 시세가 보훈병원역이 생기면서 호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올라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한 40%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최대면적을 확보하려고 한 게 이 정도입니다.

, 이 도서관은 강동구 둔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70평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곱하기 2를 해 가지고 대지면적을 많이 확보되면 지금 거기가 덧높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집이 해제 도시계획안이 기술용역 학술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대지확보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지금 370 최대한 했다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중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일자산 걷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도 되는 겁니다. 한 3급지나 4급지 정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집이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로 되는 거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평당 거래되는 게 도대체 땅값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없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땅값만 오르니까 내가 보더라도 서민들이 사실은 울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자연 섭리로 이렇게 땅값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오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집이 있어서 800만원 선이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 강구할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지 확보는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계획도, 물론 도서관 위주지만 주차장 계획은 도서관하고 분리해서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없이 할 수도 있는 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 5건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관리계획대상지가, 대상재산이, 지금 좀 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주무과가 재무과에서 문제가 됐고 자료가 충실히 안 된거 또 하나 가정복지과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동안 지금 이때까지 와서 별 문제없던 주무 각 과장님들은 뭐에요? 각 부서장들은, 아침에 간담회할 때도 보면 문제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문제시 된 거에 대해서는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어떻게 할건지, 무조건적으로 가정복지과장이 자리에 없었다.

안병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성내전통시장 문제가 있다. 그럼 전체 다 할건지 명확하게 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하고요. 간담회겸 오찬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재 의원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호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7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 효율성과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별도 강행 규정으로 규정치않고 구건축위원회와 구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개최시 심의와 자문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구의 범죄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제정안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나 제안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윤재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써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 건축위원회와 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부터 천호동일대, 길동, 성내동등 범죄취약지구 환경개선 사업인 방범용 CCTV설치 등 안전관련 시설물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고 참고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8개 자치구가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건축물, 도시 공간, 조경, 조명, 출입구, 복지시설, 공원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공간상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도시건축 행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한 비용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의 범죄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꼭 필요한 조례를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사하게,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그동안 해 왔던 거죠?

예, 해왔습니다.

요약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신윤재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2015년도에 천호3동 그 일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에 위해되는 요인들이 많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천호3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천호3동 주민센터 주변입니다. 거기가 부엉이마을로 마을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안전관련 시설물 왜냐하면 안전거울이라든가 신호등주에 일련번호를 표기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바로 치안센터에 전화를 하면 인식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그 다음에 CCTV설치 이렇게 호3동은 2015년도에 사업을 종료를 했고 다음 2016년도에는 저희가 암사와 암사1동 그 다음에 천호1동 이렇게 해서 도시경관개선사업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연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성내동, 성내2동이 되겠습니다. 성내2동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지정 서민보호치안 강화구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근본적인 다른 점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미 모든 환경이 설정된 환경에서 어떤 이해요인을 찾아가지고 범죄예방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사후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에서는 어떤 사전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충실을 기하자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고맙고요, 미리 예방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우리 과에서 미리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 왔는데 여러 과가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러다가 좀 차일피일 실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범죄예방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신윤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만들어진 조례를 잘 우리구에 정착되게끔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범죄예방 조례를 만들어 주신 신윤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실제로 이것은 1970년대 미국에 오스카뉴먼이라는 학자가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셉테드란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새는 최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1900년대 후반에 들어 왔어요. 들어 와서 최근에 많이 각 지자체마다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의원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관심이 있었어요. 왜 아느냐고 하면 원래 아파트를 처음에 신축할 때는 나무 자체가 작잖아요.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다 보면 나무가 커져 가지고 그 안에 범인이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주민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 골목을 이렇게 빛도 밝게 만들고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자 이런 내용이고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비상벨 눌러가지고 비상벨 눌러서 알리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은 진즉 도움이 돼서 했어야 좋은 건데 늦게나마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는 그 천호동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경찰서에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많이 적용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신데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좋은 취지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사실 이게 우리 소관의 업무인데 위원장으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7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1호, 2호, 3호, 4호 있잖아요. 이게 전부 구에서 하는 공공건물에 해당되는데 혹시 민간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취지에 도시안전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영역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혹시 의견이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제가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강동경찰서와 저희들이 치안협력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서장이 타구에도 이런 게 시행하고 있어서 사전에 건축물이라든지 도시디자인 부분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많은 검토, 또 그 다음에 담당부서하고도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이 합동으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부가 공동주택 세대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존중돼서 사전에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영역은 민간영역대로 이 취지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분법이 추진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 안1조 3조 제9조 제13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적용범위의 근거를 주택법에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현행 법령에 맞게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현행법령에 맞게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분법이 추진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제3조 제8조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의 2에서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주택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분법이 추진되어「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된 사항으로서 우리구의 약 68.9%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6년 11월 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개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주택법」이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법 제80조 및 법 시행령 제87조, 위원회 기능은 법 제71조, 조정의 신청 및 조정의 효력은 법 제74조, 조정신청의 통지는 법 제75조로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 개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적용범위의 근거를「주택법」제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된 적절한 개정입니다. 다만,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5년간 개최한 실적이 없어 향후 공동주택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제3조·제8조·별지 제2호서식 개정사항은 근거법인 기존의「주택법」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규정은 법 제34조 및 제85조, 적용범위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의 규정은 법 제93조 및 법 제99조와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제외대상 라. 시행령 제38조로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의2 신설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1호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 제2항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제85조 및「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제9조의2의 근거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된 적절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법규가 바뀌다 보니까 다 개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여쭤 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거기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된 적이 있고요. 한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분쟁이 없다보니까 안 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으면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단지내에서의 분쟁이 자주 발생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이 다른 일들 다 잘 하시지만 이런 분쟁에 대해서 만큼은 조정을 담당하는 우리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정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알려 주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최근 5년간 조정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쪽에 분쟁이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간에 대면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사실 개인정보나 신상을 보호하기를 원하는데 맞대면을 하게 되면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조사해 주고 통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인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매번 수 차례 이렇게 매년 1년에 한번 정도는 개정이 되거든요. 그때 사실 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게시판에 공고해가지고 이 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관심이 적다보니까 조금 모르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분쟁이 있는데 서로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해줘라 하는 식의 민원이 많다는 그 말씀인데 본위원도 알겠고요.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유일하게 신설부분이 있잖아요. 제4조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68.9%가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있었잖아요. 있는데 최근 5년간 개최한 실적이 없어 앞으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유야무야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까?

분쟁은 많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부선씨 사건 이후에 분쟁은 수없이 않은데 분쟁조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대면해서 서로 민원인을 노출시키는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쟁조정을 신청할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요. 그게 뭐냐하면 입주자대표 구성원의 4분의 1, 25% 이상의 동의를 첨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 동의 아니면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 동의 이런 요건이 사전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꺼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설하는데도 그 요건이 충족돼야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신설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법이 지금 개정된 사항으로 그대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안 제4조만이 유일하게 신설이 되잖아요?

신설은 아니고 인용에, 거기에 신설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혼합주택단지 그게 신설된 겁니다.

다세대가 15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들어 가는데 혼합된 그분들도 같이 그 안에 범주 안에서 들어 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설인데 제가 알기로는 실지로 층간 소음 같은 것도 아래 위층의 분쟁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2년전에 행감때 그런 자료를 주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강동구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타구 같은 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인사건까지 난 예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설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요건이 10인 이상, 100인 이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출되는 것을 또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상위법이 제4조 신설해서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도 관리 신설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합주택단지는 요즘 추세가 저희가 강일동 지역같은 경우는 임대하고 혼합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혼합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분쟁사항을 쟁점이 됐을 때 이 법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넣은 거고요. 이것도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여기에 맞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요건이 아까 4분의 1 이상의 동의라든가 100인 이상이라든가 10분의 1 입주자 등의 이런 부분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려면 수시로 그냥 나 이거 열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신청을 할려면 이 정도 요건은 갖췄을 때 저희가 쟁점사항으로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 의견에 따라서 조정하는 건데 사실 이 조정의 결과조차도 한쪽에서 조정을 수락 안 해버리면 아니면 참석을 안 하면 이게 결렬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적으로는 이렇게 요건에 있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님비현상, 아니면 핌피현상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혼합주택이라는 것은 SH에서 제공하는 좀 저소득층 또 잘 사는 이렇게 그런 데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례가 이렇게 제정됨으로써 과장님께서 그걸 잘 대처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하셔서 분쟁없는 강동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병덕 위원님,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추가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강제력이 있나요?

강제력은 없습니다.

조정내용을 불이행하면 처벌규정은 또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성격이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강행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인데요.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을 때는 법원에서 화해한 그런 효력은 있습니다.

어떤 화해라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보면은 서로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력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는데 과연 이게 옳은건지 본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관련법에서는 다만,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 어디에다라도 하소연 할 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 안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하소연 할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조례명의 개정, 위원회의 기능, 위원 위촉 해촉 기피 등 일부규정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는 관련법률 개정에 의거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제4호는 법령에 맞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근거법령 조문을 시행령 72조와 73조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자로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제2조·제6조·제7조 개정사항은 근거법인 기존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중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위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규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 법 제11조, 법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73조제1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영 제72조제1항의 근거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4호 신설은 법 제21조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저촉 및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꾸는 내용 등 주요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 구성은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본위원도 관심있게 생각을 안 했지만은 관할구역 안에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일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일을 하시는데 주로 당연직 다섯분은 국장님들이시겠고.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위촉직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위촉직 위원들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했고 위원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선정은 현재 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정을 13분 계시다고요? 13분 중에 다섯분은 국장님들이 하시고 부구청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냐 이거죠.

저희가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저희가 선정을 그냥 별도의.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한 분 들어가 계실 거고 부동산업자도 들어가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누구 추천을 받아서 하느냐 과장님하고 친한분들을 데려다 놓느냐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판단을 해요? 과장님이.

일단 주변에 물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한다고요?

추천을 받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입니다. 본위원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가분들 감정평가사나 부동산중개사 그 다음에 세무사 분 중에서 명망있는 분들 리스트업을 해서 그런 분 중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한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재건축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이런 데에서 책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분양가에.

평가위원회 하는 일을 관심있게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 차체 위원님들을 모실 때도 물론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좀 전에 우리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의 구성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구민을 위한 내실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 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말하자면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명칭변경입니까? 공시라는 건 공시지가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공시위원회로 명칭만 바뀐 사항이고, 저희가 뭐냐하면 주로 하는 업무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과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이번에 포함된 게 비주거용 개별 토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면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를 평가해서 그 지가에 대한 상향 하향 조정해서 말하자면 개인소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작년부터는 공시지가를 발송 안 하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연세가 드시고 인터넷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거 감안하신다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닌가요?

현재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일단 열람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재산신고가 들어 간단 말이예요. 저도 들어 가면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개인신상 들어가고 개인정보보호 유출 동의하느냐 몇 번 거쳐 들어 가다 보면 짜증이 난다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발송해 주는 것이 그게 원칙 같은데요. 그게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거로 바뀌었습니까?

전체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책정 안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책정 안 됐다는 것은 부동산정보과가 어떻게 보면 그 국에서 좀 미운털이 박히셨고만.

그렇지는 않고요.

다 안 하면 우리구가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만 2,000필지 가까이 되고요, 3만 2,000필지 한 2,000원 계산한다면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하신지 언제죠?

1월 7일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1년 아직 안 되셨고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거예요? 예산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정상대로 통지를 하는 것을 우리 강동구가 모든 것은 우편통지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공시지가 변동 사항을 왜 그것만 인터넷 열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국토부 같은 경우에서도 따로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마 2015년부터도 현재 요청은 매년 해 왔는데 미배정된 상태입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예산지원입니까? 우리 지방자치예산이 아니고요?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해서 자! 소위 말하면 현재 공시지가가 변동 있어서 많이 올랐단 말이예요. 나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인터넷열람하게 되면 그 기간을 누가 확인해 주고 그럼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변동사항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절차는 몇 번 있습니다만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힘든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꼼수가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재산신고 할 때 가보니까 엄청 올랐어요. 오른 건 어떻게 본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은 겁니다. 그냥 공시지가가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강동구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데 같은 필지라도 옆에 하고 차이가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열람을 안 하면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있을까요?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열람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대부분 공시지가가 갑자기 변동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있는 가격에 신축을 하지 않거나 특별한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형질변경이 되지 않고서는 가격의 변동이 많지 않고 매년 오르는 정상지가 상승분 정도의 상승분.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저도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주무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동안 우편발송하는데 예산이 얼마였는데 국토부하고 매칭으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못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이고 구민 불편을 주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자료를 주시고 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이의신청건이 연도별로 2014년부터 해서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거하고 2013년, 2014년도하고 이의신청건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저거하시면 우리 의회라도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똑 같은 부동산가격공시지가 변동사항하고 똑 같다는 거죠?

예, 내용이 변동사항이 없고요, 추가되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 됐습니다. 뭐가 추가 됐냐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안 제2조4호로 추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대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한 거는 일상적인 평가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구에서 구재산을 평가한다든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감정평가라든가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건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국토부 위임 업무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예요. 외통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원래는 국토부는 8정도 내놔야 되는데 원래는 더 많이 내놓고 한 120%는 국토부가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업무잖아요. 지방자치 중앙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다 신청해 본적이 있습니까? 1년에 예산 얼마 드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거를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거는 자치구별로 필지수에 따라서 거기서 알아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저희가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고 필지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우편엽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요청할 수 있을 수 사항인데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도 예전에 거의 16%정도만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요청하도록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24%인가 제가 작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업무도 위임업무는 반드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업무는 중앙에서 위임하게끔 인건비도 다 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가 그런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다 등기로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통지는 공시지가 얼마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우편물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거는 국토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예요. 어른들은 다 못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반드시 공시지가를 보내면 저도 항상 오면 지가변동이 어떻게 됐는가를 저도 보게 되거든요. 컴퓨터로 들어가서는 행안부에 재산신고 할 때 밖에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강동구민에게 국토부 예산 요청을 해서 지가변동 사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통지도과장 우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할인혜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 주차구획 설치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5조의 2 제3호 다목에서는 주민들의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통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제7호 및 제7조는 승용차 요일제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운영에 실효성이 적어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승용차 요일제 주차요금 할인혜택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의2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의2 및 별지 제5호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 설치 및 설치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어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주차요금 할인 및 지원 대상에서 승용차요일제 차량 제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6년 11월 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의2 및 안 제26조의 2 신설은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 1시간 주차요금 면제 및 초과 시 50% 할인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전기차의 보급률 및 보급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상시설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의2제7호 및 안 제7조- 개정사항은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에 대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이나 서울시는 주차요금 감면은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폐지하기보다는 가입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구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해 재정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을 폐지하려는 취지이나,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도심의 교통문제 해소 등 승용차요일제 취지에 맞게 혜택을 폐지하기 보다는 가입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의2 신설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대체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50%까지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 후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계속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법이 많이 완화된 것은 좋은 점인데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믹싱돼가지고 그런 차량은 환경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매비용에 세금을 일부 10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주차마크도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감면해 준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지 전기자동차만 하는 거 보다 친환경 자동차도 같이 했으면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저희과에서는 주차장 면수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이고 그 부분은 맑은환경과에서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이 마련됐잖아요. 신설이 돼서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 총 718기 중 286개는 철거를 이미 했고 나머지 432기가 지금 있는데 모두 작동이 가능합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올해 기계식주차장 위반 현황을 우리가 총 104기 460면을 적발을 해서 현재 50% 정도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걸로 근린생활시설에 이단주차가 있으면 이단이 안 되니까 2 대를 다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1대를 줄여주기 때문에 1대는 쓸 수 있게 그렇게 2분의 1로 완화를 해준 겁니다.

내가 식당을 가보니까 식당 자체가 너무 낮은데 이단주차장으로 해놨는데 4대가 있는데 4대 자체를 아무 것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는데 그런 것은 철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걸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4대니까 2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대를 줄이는데 2대가 주차장 평균적으로 설치하는 2.3미터 곱하기 5미터 2면을 확보하면 2대로 줄여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는 옛날에 건축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단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단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철거를 해서 실제로 4대 철거하고 4대 다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대도 못 대니까, 그런 실정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완화를 해가지고 주차시설이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 중에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또는 구 및 구소속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은 주차대수 3%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하고 일반자동차하고 비교하면 엄청 높은 비율인데 3%라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현재 강동구에는 전기자동차가 총 17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1,900대 정도 있고요. 아직은 비율이 미미해서 우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2면하고 명일공영주차장에 4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36대를 추가해서 42대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행되는 속도와 또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걸 설치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한전에서 전기공급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쪽 자동차가 보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조금 더 확대 노력하는 그런 취지에서 미리 선점해서 지금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는 3% 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3%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가능한 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로 가면 42대까지 확대하면 법적인 사항은 충족하는 겁니다.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승용차요일제에 주차장 감면혜택을 지금 그것을 우리구에서는 감면혜택을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한 법에서는 없앴는데 그 감면혜택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른 법에서는 다른 조례에서는 유지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 부분이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남아 있고 그런데 그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그래서 올해까지는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개정을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다만 저희는.

그게 임의규정인가요?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임의규정이라고 하고 우리구에서는 요일제를 하는 게 실제로 그것을 더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대한 의견이 승용차요일제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폐지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공단수입이 공단이라는 게 사실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거지, 수입을 위한 공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승용차요일제를 위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서울시내에 19군데가 있고 강동구에는 1군데가 있습니다. 천호지하차도주차장에 1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권한과 의무라는 개념으로 보면 권한은 30%의 해택을 받고 있는데 의무를 안 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주차장에서는 조례를 폐지했고 일단 기후환경쪽에서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올 연말까지로 자동차감면은 5%는 일몰이 되는 걸로 확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30%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올 연말까지 결정을 할려고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까지 듣고요.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강동구의회 역사상 하루에 조례 10건을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좀 활성화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변경하고자 하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그게 정책은 맞습니다마는 첫째 장애인주차장 구획 그 다음에는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 법적으로 지킨다면 우리 남성들 어디 차 대기가 아마 극히 드뭅니다. 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완화적으로 여성주차장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니까 나름대로 합니다. 지금 보면 3%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금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이 차들이 많이 보급화가 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구간이 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은 일반차는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도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전기차를 보급한 강동구에 전기충전기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동을 보더라도 지금 18개동이 지금 있는데 동에 하나도 없는 6개를 가지고 조례 개정 들어 가는 것은 나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행정을 뒤쫓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각 자동차 메이커나 등등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구청에 2면 있고 1면 더 증설해서 현재 3면으로 가고 있고 명일공영주차장에 4면 있는 거 이외에는 현재 없어서 36면을 증설하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 전체 면수에서 보면 100대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되는 공영주차장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수용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주차대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6대가 되어 있는데.

충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전기차 주차장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고요?

똑같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6면이 있고 6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들어 가게 되면 충전기도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총 36면을 더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충전센터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가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36개 되면 본위원이 알기에 하나 하는데 그게 몇 백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을텐데요. 지금 이걸 설치하게 되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건 시행되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 아까는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방 한다고 또 예하면 말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지금 이렇게 100대 이상 3%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강행규정이 아니예요.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이 확대돼 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 강동구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멀리하는 거 보다 오늘도 행사 갔는데 보니까 구청장 타고 온 차 보니까 전기차더라고요. 그렇듯이 솔선수범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차는 보급이 어떻게 주차면이 되더라도 충전하는 센터가 말하자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해야 불편함이 없어야 그 보급하는 차를 사더라도 구매할 때에 구매촉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공영주차장쪽에 이 부분을 장소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건물이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을 설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라도 먼저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걸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손쉽게 가서 충전할 수 있는 데를 삭선을 하나 하더라도 손쉽게 자동차를 세워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말 그대로 100%에서 3% 하면 퍼센트가 별거 아니다 하지만 100면에 3면인데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몇 면이지만 차를 못 대는데 맨날 지나가지만 처벌만 없으면 거기 댈려고 하는 나부터도 심리적으로 간단말이예요. 그런 면을 볼 때 3%가 이게 적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기자동차를 촉진하는 것은 좋지만 충전기센터도 많이 보급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를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녹록치 않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센터를 많이 건립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 또는 그 상황에 맞도록 시의적절하게 잘 기반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이 10건이었고 실질적으로는 1건 속에는 5건이 포함돼서 14건의 안건을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이 자리를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전반기에 의장을 역임하시고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성임제 위원님, 김용철 위원님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다른 선배의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정에 깊은 논의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