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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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가 좀 타이트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감사과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시간을 잘 적정 배분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렇다고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중단시킬 의향은 없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시고 충분히 질문하셔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127쪽, 133쪽, 134쪽, 137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에 관한 거 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27쪽, 주차장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차장이 작년도 예산안에 없다가 올해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면서 생긴 수입인가 본데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거를 했더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개선사항은 사실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구민들이 사실상 이걸 하기 전에 거의 한 몇 십년간을 자양4거리까지, 자양4거리까지 차타고 오신 분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입은 둘째 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저희 구청의 행정차량을 빼서 외부의 주차장을 쓰고 구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30분간 무료로 하고 30분당 1,000원씩 해서 요금제로 바꾼 거고요. 그게 사실은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기계가 거의 4,000만원이 넘거든요.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관공서에 자기들 이미지메이킹 그런 식으로 하나 기증하는 형식을 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를 유치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1일 입·출차가 300대～400대 정도 됐는데 하고 나서는 900대 이상, 그다음에 항상 주민들이 올 때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차하고 민원처리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확실히 저희가 가봐도 차가 좀 원활해졌더라고요. 주차하기가 좀 편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고, 정기주차권이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정기주차권은 15면만 되어 있는데 밤에, 야간에 쓰는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15면만 가능한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개선하면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상당히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인근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계속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존의 주차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면수, 그다음에 이분들이 전에도 보면 사실 잘 안 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숫자를, 전에 하던 그 숫자를 해서 적정하게 15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15면 정도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이상은 하기가 좀 힘든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러면 그 다음날 운영할 때 문제가 얼마든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구민들보다 저부터도 이용하기가 좀 원활해져서 어쨌든 잘 했다 싶고, 더구나 업체 섭외해서 4,000만원에 대한 걸 기증받아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수입도 창출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다만 불편한 점 중의 하나는, 그 안에 박스에 계신 분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잖아요,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그분들이 대응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싶은 게 있더라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게, 오시는 구민분들의 불편사항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기계만 갖다놓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정산을 하게 될 때 비를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요. 맞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그다음에 햇빛이 들면 번호인식이, 햇빛하고 같이 맞닥뜨리면 번호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캐노피, 위에다 높게 해가지고 비도 안 맞고 가릴 수 있는 그 예산이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리고 그 박스 안에도 사람이 계실 텐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일반적일 때는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일반적일 때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왜냐하면 청원경찰이라는 분들을 지금 안 뽑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돼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상황실 안에서 근무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뛰어나와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인원이 다 줄었기 때문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은 여태까지 행해 오던 것을 그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기계가 오작동의 그것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경우 있어요, 행사차량이 있으면. 그럴 때는 사람이 좀 투입이 돼서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눈으로 봤고 그렇거든요. 그거 잘 유념해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사항이 이번에 올라온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엄청 불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화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거는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133쪽에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130명을 하셨는데 우리구에 고질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안 받는 분들이 몇 %나 돼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제가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0명으로 잡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 배, 곱하기 2를 해서 실제적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약 50%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면 가산금 계속 붙어서 세무과에서 관리해서 나중에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참석을 못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정상적인 사람은 50%다, 그러니까 260명 중에 13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가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인데 왜 50%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당사자가 재산세,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민방위는 일부 빼놓고는, 50%를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거를 파고들면 그 사람이 항의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어떤 과태료를 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거부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수납 자체도 거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돼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착실히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란 말이죠. 이분들은 한 3～4회까지 해도 교육을 안 받는 입장인데 그나마 과태료 10만원이라고 해서 착실히 받는 분들은 과태료 10만원, 내 돈 10만원 나가는 게 아까워서 잠 못 자고 일어나서 가서 교육을 받는데 다만 30분이라도, 이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민방위통지서를 보면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 분들한테 50%를 감면해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를 제대로 수납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할인을 받고 있는데 체납되신 분들은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고질적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넘어가서 계속 5년 치 가산금을, 10만원에 대한 5년 치 가산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더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0% 얘기했던 게 못 받은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안문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가적인 거, 만일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민방위통지서를 한번 가서 돌리고 말 것을 세 번 네 번씩 가야 되고, 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지서를 또 다시 발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초적인 문제인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시정을 해주시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도 관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수입이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시비 있고 국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시비 있고 국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거예요? 국비만 돼 있는 거예요, 시비만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예산과목이요,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에서 보면 국비는 2,800으로 돼 있고 시비는 3,00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시비는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된 거예요?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총무팀장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원래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따로 돼 있어서.

안문환위원

시비보조금에 3,000만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이거 전기자동차요. 재작년부터 이거 광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다, 그럼 충전을 하려면 송파에 가야 된다고, 제가 이거 충전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봤더니 해당 과에서 답이 뭐였냐면 광진구민 중에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없어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들하고도 접촉을 했었어요. 이거 아니다. 전기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충전을 하려면 송파까지 가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구청만이라도, 아니면 한두 군데 중곡지역하고 여기 하고 나눠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시에서도 하라는 게 없고 예산이. 아직도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이게 올라오게 됐고, 그래서 그걸 주의 깊게 봤더니 구청, 옛날에 EM 있던 데 그 옆에 충전소 한 대인가 갖다 놨던데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완속충전기 한 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런 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가 이거 그때 질의할 때도 구민들의 민원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구민들은 이미 쓰고 계셨고 앞서가서 있는데 행정이 지금 못 따라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행정에서 이걸 하겠다, 행정에서 이거 왜 하게 된 겁니까? 지침사항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기자동차 구매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50% 이상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구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기충전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주시는데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이미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나중에 구두로 주시고 그거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할 거.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할 거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구민들이 얘기를 먼저 꺼내서 했는데 꼭 지침사항이 있어야 행정이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의문점이 좀 있다, 충전소라도 미리 만들어놔서 구민들이 불편하다는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우리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게 지침사항이 내려와서 행정에서 차량을 보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구두로 답을 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8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41쪽부터 6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공무원 방독면 구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방독면을 한 개 사시면 그 한 개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0년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봉하지 않았을 때 10년인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사용 안 했을 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지난 2016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때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작년 2016년도에 120개 구매하셨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13개 구매했습니다. 정확하게.

현정

오현정위원

120개 구매하시겠다고 예산을 4,800만원 해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13개 구매한 이유는? 그때 예산을 120개 구매하시겠다고 해서 4,800만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120개로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 돈을 다 쓰는데 113개로 좀 줄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작년에도 질의드렸을 때 공무원 정원수 1,144명에 따른 10년간 방독면 확보, 연 120개 순차적 구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연 120개 순차적 구매 작년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작년 연말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전 직원용 방독면을 한꺼번에 다 구매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10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정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체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동 감사 갔을 때 이 방독면을 저희가 실제로 착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독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사면 방독면을 보관하기, 지금 구청사 안 그래도 장소도 비좁고 한데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원래 계획상 120개씩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1,000개 이상의 1,387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과연 이게 한꺼번에 이 많은 게 필요할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2개 구인가가 전량을 다 구매를 한 상태고 전체직원 숫자 비례해서. 지금 지침이 전직원, 비상시에 대비해서 전직원 1인 1개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5개 구가 다 이렇게 구매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돼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15개 자치구가 미보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보유는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120개씩 순차적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건데 예산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국외업무여비가 2015년도에는 1,000만원, 2016년도에는 1,860만원, 2017년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터키 에레일리구 방문, 몽골 항올구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터키 에레일리구는 5명 해서 350만원씩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국내외자매 우호도시 간 교류 및 협력 증대로 상호발전 도모. 터키하고 몽골 우호도시 협력증대로 해서 우리구가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통해서 좋은 결과, 성과물이 산출이 됐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어떤 수치상으로 실적을 말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나와있는 어떤 수익이 증대됐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5억 이상의 특별한 사항은 현재, 우리구에 와서 우리구의 현황이라든지 우리구를 그쪽에 알려줄 수 있다든지 그런 건데요, 사실상 수치상으로 나오는 건 제가 답변을,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보통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하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어느 한 나라, 아니면 어느 한 도시 이렇게 해서 국내외 자매도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광진구하고 어떤 여건이 맞다거나 아니면 광진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광진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광진구하고 행정이 비슷하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해야 이런 예산을 들여서도 성과가 나오지 그간에 그냥 몽골, 터키 해왔으니까 계속해서 하는데 그냥 한번 와서 보고 가고 또 우리도 가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되는 우호도시의 방문, 교류협력 증대라고 본다면 이런 거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 예를 들면 상호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서로 우호도시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떤 결과를 산출을 했고 이런 것들이 분석자료가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이걸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걸, 터키에도 도시별로 틀릴 거 아니에요. 꼭 에레일리구가 아니라도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5명이 가는데 그 선정기준은 뭡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현재 선정기준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쪽에 장이 오시면 저희가 장이 오는 거고, 거기의 격에 맞춰서 그때 당시의 상황 봐서 짤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가서 다른 것만 하고 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구에 초청을 할 때도 우리구청에 나오는 행사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참여하는 조건으로 초청을 하고요. 저희가 갈 때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가게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이 왔는데 그걸 올해, 올해 사실상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는 못 가겠다, 그럼 내년에 상황을 봐서 하자 여러 가지 그쪽 현지 사정도 필요하고 우리 사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터키, 몽골 2개를 넣은 이유는 작년에는 터키만 넣었는데 터키하고 몽골 양쪽에서 그런 자기들 행사 때 초청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동화축제 때 왔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합치되다 보니까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방문한 내용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올해. 그거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자료를.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방문 안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이건 다 불용이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여건도 맞고 같이 맞아야지 혼자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든 국외든 기존에 계속 해왔으니까 자매우호도시 우리하고 몽골, 터키 자매우호도시, 그러니까 계속 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우리구하고 현실적으로 맞고, 국내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 임실 치즈, 이런 거하면 우리 동화축제할 때도 뭔가 컨셉이 맞고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자매도시 간에 교류가 되고, 그리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 보시겠어요? 2016년도에 국외업무여비 해서 6,750만원이 있는데 2017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어요. 증액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구가 여러 가지 예산상,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기존에 계속 이 예산이 연도별로 쭉 보면 금액이 상당히 중간까지는 올라가 있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중간 정도 수준이라 하면 25개 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25개 구 현황 저한테 주시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서 우수직원 선진문화 기획연수, 자기개발 연수 20명씩 이렇게 했는데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십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어떤 성과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두 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우수직원 선발은 공로라든지 있는 그런 것을 뽑아서,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 예산집행하셔서 선정한 직원들 있잖아요? 그 선정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그것도 좀 저한테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총무과도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은데. 과장님! 통틀어서 질문할게요. 공무원 역량강화가 전년 대비 약 2억 3,900만원 정도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면 우리가 세수도 사실 굉장히 걷기가 힘들어질 상황인데 현 시국에 비추어서 역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 역량강화 해서 전체적으로 2억 3,900이 올라왔는데 그냥 큰 틀에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이런 겁니다. 직원들이 똑바로 알아야 구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여기 와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면, 직원이 자기업무 관련해서 교육을 가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주로, 주로 자르는 게 업무더라고요, 보내는 게 업무가 아니라. 그런 교육비, 집합교육, 일반적인 교육은 싸고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어떤 분야별로 교육이 있다든지 세미나가 있다든지 국제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참가비가, 교육비가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자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알아야 구정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예산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별로 보면. 저희 교육비 예산도 왜 잘랐나 봤더니 예산상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 계속 내려가는 그런 추세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똑바로 알아야 행정을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틀에서,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통틀어서 물어봤어요.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 통틀어서 물어봤으면 교육 부분은 꼭 직원이 교육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인상됐고 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그간의 연수가 어느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거 빨리 끝나지 과장님이 더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돼!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방독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경상도에 지진 나기 전에 부산과 일부 지역에서 가스냄새가 난다, 유독가스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또 다른 위원들이 물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재난관리 시에 주민에 앞장서서 주민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방독면이 다 구비가 돼 있어. 구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선도해서 주민을 안전지역으로 선도할 사람들은 방독면이 없으니까 다 쓰러져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구매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고, 또 지금 내구연한 10년 얘기했는데 내구연한 10년의 방독면은 정화기, 정화기 교체 그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하세요. 그러면 정화기만 교체하면 되잖아. 한번 쓰고 나머지는 괜찮지만 나중에 정화기만 교체하면 되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 물건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 좀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명확하게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방독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오현정 위원이 한 거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작년 예산서에 보면 120개인데 아까 실질 구매는 113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113개 하면 금년에 구매한 것까지 1,500개 되거든요, 합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 직원용이라고 그러는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1,157명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외에 계약직, 기간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 숫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부서별로 나눠져서 다 함장을 만들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 지금 20명이 있어요. 20명을 딱 주는 게 아니라 1, 2개를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때 방독면이 왔다갔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청에 근무하는 정식 직원 1,157명하고 나머지 또,

「1,500명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00명?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구입한 게 최초입니까? 그전에는 없었어요, 제대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없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동청사에 있는 방독면,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안문환위원

그거는 민방위대원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민방위용입니다. 민방위대원용.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작년에 처음에 예산을 잡게 된 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먼저 나가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직원 먼저 설치를 해라,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것이나 금년에 구입한 거나 똑같은 종류의 방독면을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올해 처음 구입한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113개 구매한 것이나 이번에 또 1,300개 구입한 거나 똑같은 종류의 방독면을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한 번 구입을 했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구매를 하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자면 사양이 똑같냐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사양을 봐야 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거 뭐냐 그러면, 113개 할 때는 작년에는 4만원이었어요, 개당. 그런데 이번에는 4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시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대량구매를 하는데 개당 4,000원씩이나 더 비싸요. 방독면이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거나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대량구매를 하면 가격이 오히려 좀 내려가야 되는데 4만 4,000원이면 개당 4,000원이 비싸거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의 120개에다 113개를 구매를 한 이유가 계약금액을, 그 금액에 실제 사 보니까 그 소요량이 필요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소요량이 적게 구매가 됐잖아요. 조달구매로 했는데 실제 구매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거 해서 들어간 단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단가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설명이 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113개를 구매했는데 개당 4만원씩 됐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금년에는 4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조달 단가가 올랐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작년에 4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려고 보니까 4만원보다 좀 높았어요, 조달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4만 4,000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작년에 120개로 얘기했다가 113개로 단가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조달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된 거지, 설명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작년 최초로 구매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전쟁상태예요, 지금도. 그렇죠? 휴전이라. 그러면 이것이 오래 전에 벌써 구매가 돼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고요. 이거 대량으로 한꺼번에, 아까 오현정 위원 지적을 했는데,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는 건 연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내구연한도 10년이고 그러니까. 10년뿐만 아니라 이것도, 뭡니까? 정화통, 저도 군대 갔다오고 정화통 청소하고 교환하고 이러면 안에 마스크는 오래도록 내구연한이 없을 정도로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 구매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심사를 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시급성을 요하고 꼭 필요한 것에 쓰이는지 저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2016년도에 10년간, 앞으로 10년간 순차적으로 구매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게 당장에 전직원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사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구매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런 거는 유독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 대량구매하게 되면 디스카운트 해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는 건지?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놔도 늦지 않는데. 구청 만날 장소도 협소하고 보관할 장소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리고 이게 10년간,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방독면도 사용하기 쉽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항상 연도를 거듭하게 되면 좀더 편리하게, 좀더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이렇게 내년도에 모두 다 구매해 놓고 2018년도에는 그거보다 손쉽게, 그게 사용하기 되게 어렵던데.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의문사항 때문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50페이지에 보면 인사현안업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그래 가지고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특정업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있어서 금액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대민활동비라 그러면 일반적인 직원들한테, 모든 직원한테 이 특정업무수당 중에는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항목만, 인사업무수당이다 그러면 인사팀, 그다음에 동행정업무수당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동행정 담당, 세무특정업무수당은 금액이 다 다른데요, 세무1, 2과 전직원, 6급 이하 5급 이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무과가 총인원이 몇 명이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우리과 부속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부 다 해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거는 구 전체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구 전체가 아니라 총무과만 몇 명이 근무하시냐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42명 정도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여기 지금 제가 받은 거에 보면 “특정업무수당에 대해서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상시직 직원으로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사서직 공무원” 여기 제가 지금 자료 다 갖고 있고요. 총무과는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민활동비 그러면 총무과의 전 직원은 대민활동비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대민활동비가,

영옥

김영옥위원장

자, 특수직무경비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이거 제가 훈령에 돼 있다 그래서 훈령을 찾아서 봤어요.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여기는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회, 보건소 이렇게 따로 다 지급하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또 따로, 동직원들은 따로 되어 있고 다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총무과 전체가 다 되어 있고 과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다 달라요. 3만원대 금액이 있는가 하면 4만 몇 천원, 주로 4만 몇 천원이 많고 5만원도 있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5만원이 대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5만원이 대부분은 아니네요. 지금 받아 보니까 5만원이 대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다 나열돼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없는 과가 두 개 과가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어느 과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제가 그거를 발췌해 놨는데 서류를 지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류 찾아서 보고나서 말씀을 따로 또 드릴게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세 개 부서 얘기하시나 본데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부서에 없죠? 안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민활동비는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니요. 거기는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그거는 의회하고, 별도로 잡혀있는 거 빼고요. 교통지도과, 보건위생과, 의회사무국 빼고 동사무소 빼고, 나중에 그거는 제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총무과는 전부다 다 46명이 받아야지 적정한 건지, 또 타 과도 마찬가지예요. 타 과에서는 일부만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마다 이렇게 많은 전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를 받아야 적정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총무과가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6급 이하는 전 직원 다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분야가 어느 것을 받느냐,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 전 직원이 아까 42명 그러셨고 거기에 있는 42명 중에 과장님도 포함돼 있고 팀장님들도 포함돼 있는 숫자일 텐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수당은 저는 빠지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6급 이하만 받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총무과 4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래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를 제가 구청에서 받았는데 이 문서가 잘못된 겁니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제가 조금 잘못될 수도,

영옥

김영옥위원장

문화체육과 그러면 직원이 전부다 몇 명이십니까? 문화체육과. 적어도 총무과에서 인사현안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에서 어느 과에 몇 명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지 않을까 싶은데, 민원여권과 전부다 근무하셨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민원여권과는 몇 분이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민원수당?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몇 분이냐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24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받지 않고 있고, 어르신복지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일자리복지과하고 어르신복지과는 왜 대민활동비를 하나도 받지 아니하는 건지, 대민활동비를 그냥 인터넷에서 정의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대민, 구민을 상대하거나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과,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고 일자리정책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섭외하고 만나고, 다는 아닐 망정이라도 하는 주무부서가 있을 텐데도 나가지 아니 하였습니다, 하나도. 그럼에도 총무과는 46명 전체가 다 나갔고 민원여권과도 다 나갔고 문화체육과도 22명 근속하시는 것 같은데 22명 전부다 나갔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것을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서가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이거를 뽑으면서 지금 현재 부서를 가지고 뽑다 보니까 없는 부서니까 0이 돼 버린 거지 그 사람이 안 받아,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게 다 대민활동비를 아까 국장님 말씀에 따라 전 직원이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 명목만 다를 뿐이다, 그러면 어디 정의에서 특수직무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률에 분명히 다 나와 있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줘야 된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예시가.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살펴본 걸로는 이 대민활동비가 이거에 근거해서 다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과장님! 여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예결위 때 제가 또 다시 질의할 것이고, 예결위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납득이 갈만하게 자료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127쪽, 133쪽, 134쪽, 137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세입 126쪽에 보면 중곡동 259-10 외 한 필지 해서 178만 6,000원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중곡1동 가스정압기예요.

현정

오현정위원

가스 정압기요? 그게 어떻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곡1동 청사 짓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요, 그 지역 일대에 가스공급하는 정압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에스코라는 데서 우리한테 내는 거죠. 부지에다 설치했으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건 영구적인가요? 한번 설치하면 이전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물론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걸 이전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 민원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 시설이 뭔지 몰랐다가, 물론 안전한 시설이기는 한데 언뜻 들으면 가스정압기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봐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하는 걸로 다시,

현정

오현정위원

어디 지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우리 청사 짓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중곡1동. 지금은 노출돼 있거든요. 입구에. 그걸 지하에 매설하는 방안을 가지고 설치 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스코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세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를 받을 때 임대수입처럼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이요? 그런데 이건 말하자면 보통시설이 아니고 가스정압기, 물론 안전하다고 하지만 가스니까 그런 기피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가중치는 없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거까지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아무리 안전한 시설이라고 해도 조금은, 저부터 그러겠어요. 조금은 부정적으로 혹시 폭발이나 이런 걸 오해를 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가중치는 없고요. 일단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보통 매각을 할 때 공시지가대로 매각을 안 하잖아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과장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차피 다시 이전해 가지고 지하에 매설을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우리구 전체에 한 70명뿐이 안 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과태료 자체가 많았는데요, 갈수록 자꾸 줄어들기는 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예전 평균에 준해서 약 2017년도에도 70명 정도 되겠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안문환위원

예상으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15년에도 몇 명이나 됐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건수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원래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9월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걸 보면 점차 자꾸 줄어드니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 하면 올해 건 기억을 하세요? 그거 나중에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 사용료. 이 전산정보 자료는 주로 어디에서 쓰게 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선거 관련 돼서 많이 사용되고,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그 지분대로 자치구에서 우리구 게 몇 개 들어가면 그걸 나눠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안문환위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구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료제공은 행자부에서 일괄 제공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 때 되면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는 걸 전체적으로는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우리 지분만큼만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출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개인적으로도 이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문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우리 지분으로 주는 거죠.

안문환위원

지분으로 받는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자치회관 유휴공간 사용료 어느 동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제일 많은 데가 화양동입니다. 느티카페라고 있는 그게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원래 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부의 사람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할 때 사용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입을 잡아놓은 거고, 제일 많은 건 지적하신 대로 화양동의 느티카페가 정기적으로 매월 얼마씩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추가질문, 바로 보면 새마을회관 사용료가 있어요. 4,000만원이 넘는데. 이건 어떤 사용료가 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훈회관도 사실은 다 그 단체 임대수입을 그쪽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새마을회관 자체에 한 3,000에서 4,000만원 가까이 되는 세입 수입을 임의대로 거기에서 계속 사용을 했어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건 좀 재산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공론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되겠습니다만 그거 따져보니까 4,000만원이 넘어요. 그 대신 거기의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거기의 공공요금 성격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한꺼번에 4,000만원을 다 우리가 가져와서 세입조치하면 안 되니까 세입․세출을 분리하기 위해서 일단 세입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은 공공요금 성격으로 그 정도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보전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올해 2017년에 처음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보훈회관에 보면 밑에 편의점? 그 편의점도 언제쯤 해서, 편의점 그건 지금 보훈회관에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보훈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것도 세입으로 받았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들어오죠,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들어왔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들어왔어요, 올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편성해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거기 운영해 오시던 단체장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뭐 조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해는 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보훈회관 쪽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이전에 그게 관행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20년 넘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20년 넘은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기부채납 받은 지 20년 넘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원래 이전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갖다 한꺼번에, 일거에 그걸 하다 보니까 설득도 우리 팀장이 가서 많이 하고, 또 아까 보훈회관 이런 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 불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법적으로야 기부채납 받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 새마을 측에서는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죠, 왜 귀속시켰을까. 그래서 보훈단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가 세입에 귀속시키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하는 것이니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없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0쪽부터 203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8쪽부터 9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알바 자리가 없어서 우리 구청에 신청하는 신청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좀더 확충할 생각은 없었나요? 60명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4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50명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원래는 저희들 목표는 한 80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타구와 비교를 해 봐도 결코 적은 명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범위가 되면 일자리라든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상당히 비율도 세고 경쟁도 세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 때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주민예산제 같은 거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편성도 되고 또 증액도 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사회여건상 상당히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학생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진짜로 밤에 위험한 곳에까지 가서 학생들이 가서 알바를 하는 입장인데 타 구보다는 낫다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우리구에서도 선도적으로, 꼭 우리가 타 구에서 하는 걸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안전한 일자리이면서, 또 그 학생들이 구에 와서 알바를 하다 보면 아, 행정이 이렇구나라고 보이지 않게 그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해는 많이 인원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역시 작년보다는 좀 낫지만 편성이 적게 된 것 같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안문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몇 명 정도, 작년에 몇 명 정도 신청이 있었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거의 한 50대 1 정도 돼요. 그 학생들이 다 우리구에 사는 학생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안문환위원

부모들이 학생들이 야간에 알바 나가는 게 위험스러워서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선호하는 게 많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게 심한데, 저희들한테도 많은 부탁을 합니다만 지금 컴퓨터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할 여건이고 그러면 이런 데에서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이게 주민이 내는 세금이 진짜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약초정원 조성 및 약초식물 무료분양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195페이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2,000만원 모두 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좀 표기를 해 주세요, 사업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 다른 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따로 괄호 안에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소공원갤러리하고 광장동 거하고 자양2동 거하고 중곡1동 거하고 이거는 다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시 주민참여, 구 주민참여 어느 거예요? 시 주민참여, 구 주민참여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구.

양석

고양석위원

구?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위에 보면 괄호 쳐서 주민참여 이렇게 돼 있잖아.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약초정원 조성 및 약초식물, 중곡1동 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보면 밑에 있는 세 가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지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밑에 것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과목에다가 바꾸어놓은 거죠. 그 안에,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다 주민참여예산인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생활공구까지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아니,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게, 타 지자체는 1472라고 해가지고 일사천리 해결해서 차가 한 대가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하면 바로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결해 줄 수 있게끔. 특히 저소득층 위주로. 가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수선도 해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일사천리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1472라고 해서, 그래서 구에서 지원되는 차량에다가 ‘1472’ 해서 캐릭터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광진구 관내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공무원이 가서, 실제로 기능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수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기든 뭐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너무 완전히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하시는 건 어떤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에 보면 80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예산이 꽤 많이 늘었어요. 한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운영 거기 가는 거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물론 안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몇 가지들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갔고요, 교육지원과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빠져나갔고요. 늘어난 것들이 북한이탈정착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제출했는데 아까 운영비 중에서 일부 새마을회관 세입을 잡으면서 1,440만원 늘어난 거,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원래대로 증액이 없고 새마을지회 운영비만 아까 말씀하신 1,440만원이 증액돼서 여기에 토털로 보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아까 북한이탈정착지원사업, 몇 가지가 좀 늘어난 것이고요. 오히려 운영비가 지원되는 법정단체 외에는 사실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 구민운동단체, 한강수송사업 이걸 다 합해가지고 한 15개 단체에다가 쪼개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조금 늘어난 거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기존의 우리 활동비를 30만원인가에서 좀 늘렸습니다, 45만원으로. 그게 좀,

현정

오현정위원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린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0만원 정도 늘렸고요. 그게 한 돈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36만원에서 45만원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원래 12만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2만원이었다가 15만원으로 늘려준 거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얼마 받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12만원 받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기로 치면 모든 단체가, 12만원 받는 단체가 우리는 왜 15만원으로 인상 안 해 주냐?

영옥

김영옥위원장

새마을부녀회는 10만원 받죠, 10만원. 10만원 받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죠.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다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체 모두 다 이번에 증액 신청합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부녀회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뿐만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는 월 10만원 받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해 준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 등등등 기타 직능단체들 10만원 이상 받는 데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여기 직능단체 모두 다 15만원으로 인상해 주겠다고 지역에 가서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여기 증액신청 다 할 거니까 과장님, 그거 준비하고 계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이거 해주잖아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

영옥

김영옥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실은 12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목은 야간순찰이기 때문에 간식비랄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새마을부녀회는 정말 찬물에 손 담그고 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오셔서 아주 사업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시 묻고 싶습니다. 벽화. 이면도로 벽화. 이게 실상 이면도로에 벽화를 어느 것이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달라요. 뭐냐? 요새는요,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어느 곳을 한 군데 정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곡1동 약초마을을 하는데 그 약초마을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약초가 없더라. 중곡1동 가봐라, 약초가 심어졌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약초마을은 지금도 시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다시 하셔서 약초를 나눠주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더라도, 벽화를 그린다 그러면 약초에 관련, 그래서 거기를 특화시키는, 차라리 어느 동 하나 선정을 해서 특화사업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벽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비가 오고 눈 맞고 한 6개월이나 7개월 지나다보면 퇴색돼요, 꽃을 그려놓든 집을 그려놓든. 그러면 퇴색됐을 때 문제점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하나 먼저 해 줘보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큰 권역에 간선도로 큰 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해 내년 사업에 넣은 것은 살기 좋은 마을, 깨끗한 마을의 일환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조금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리의, 유지·관리의 문제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자원봉사팀에서 작가들 도움을 받아서 몇 군데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양 지역에 몇 군데하고 얼마 전에 신흥교통 벽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 마을에 있는 것은, 제가 왜 150만원씩 4개 권역만 해 놨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 동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가능성 있는 데를 갖다가 한 4권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의대로 해 놓은 것이고 어느 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설명은 다 들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다 그러면 1동을 집중적으로 1개, 2개 동을 그런 식으로,

영옥

김영옥위원장

설명은 다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제반돼서 아니한 것만 못하게, 지금 벽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효를 거둔 광진구의 우수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도심에 과연 우리구에 벽화사업이 적정하게 맞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양4동 같은 경우는 구옥들이 많고 담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양4동의 특화사업이 한강을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광장동이 있으면 옛날에 나루터에 대한 것을 해서 역사성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대안을, 하여튼,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해서 이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사후관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예산이, 저는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또 7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 자양1동에 신나는 마을 만들기 만세 축제가 들어와 있네요?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마을 만들기 만세 마을축제라 그래서 좀 생소해서.

안문환위원

지역구잖아?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역구인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사실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동에서 구상을 해서 기획홍보과에다가 제출하고 주민들이 하는데, 사실은 저번에 말을 하나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가지고 말 테마로 해서 어린이체험하겠다는 거하고 ‘이랴이랴 자양1동 신나는 마을’ 이래서 신나는 마을 만들기 만세 마을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니까 만만세,

영옥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지역구에, 임병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보고를 꼭 해 달라 이거는 아니지만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될 때는, 이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이 지금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재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곳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또 지역주민들을 늘 만나고 있는 동 자치센터에서, 물론 동장님 편찮으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곳조차도 같이 연계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는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회포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책자 86페이지에 보면, 86, 87페이지 자원봉사 홍보사업과 활동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첩 발간합니다, 올해도. 올해도 200부의 수첩 발간합니다, 자원봉사수첩. 시간 적립하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 시간 적립해서 어디다 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부심이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자부심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자부심이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앞으로 자부심만 가지고 계속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2월 16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시간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조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배지를 줍니다. 훈장처럼 그거를 올해 제작해서 주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를 지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들이 파악하실만 하면 바뀌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인데요. 타구가 안 한다 그래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가지 말라는 법 없고,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거 예를 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예를 들었어요. 자,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쭉 시간이 5,000시간이 되고, 1만 시간이 되고 이렇게 봉사가 적립이 되면 내가 늙고 병들어서 힘들 때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자긍심,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자금심 고취를 심어주려면 이거 조끼 하나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받았다 보다는 자원봉사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하시는 모든 단체에 시간 적립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관리를 해서 광진구에서는, 우리구는 이런이런 자원봉사를 했을 때, 나중에 연세 드셨을 때라든지 해서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내가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걸 거기에 만들어서 수첩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의 노고에 ‘아, 우리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좀 낫다, 우리구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좋을 거 같다, 또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때 또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안 됐어요. 아마 타구에, 타구 걸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타구가 진행하고 있는 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제안도 부합하셔서 봉사시간을 자긍고취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연계해서 이제에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늦은 감도 있는데 대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장기검토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표창장도 드리고 300시간 이상은 뭘 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들은 대개 법률이나 조례에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해봐 주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김영옥 위원장님 제안하신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자원봉사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율방범 증액예산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예산이 더 축소가 되고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더 지향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후퇴하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재능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상비 이런 것들을 1년치 대강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는 조금씩 절감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줄은 거지 그게 자원봉사한테 돌아가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현정

오현정위원

재능기부를 하는 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뭔가 재능기부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피드백이나 예를 들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야 더 다음번에 나의 재능을 더 100% 다 동원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부녀회 1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자율방범처럼 15만원으로 활동비 지원해줄 거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영옥

김영옥위원장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

현정

오현정위원

새마을부녀회 뿐만 아니라 여기 직능단체 있잖아요? 타 단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은 법정단체라고 해서 또 운영비를 줘요. 주고 있기 때문에,

현정

오현정위원

법정단체가 아닌 데 있잖아요? 직능단체. 거의 한 동에 15개 단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사업비 위주로 줘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자율방범대 조례까지 만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많은 의견이 조금은 야간에 활동하니까 좀 올려주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저도 자율방범 활동 했는데요, 새마을부녀회처럼 열심히 일하는 단체도 없어요. 항상 돈이 부족해서 자기 사비 털어 가지고 찬물에 손 담그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옥

김영옥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단답형으로 중곡1동 동청사 리모델링이 언제 끝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계획은 이번주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8월 이전에는 청사를 개원,

양석

고양석위원

관에서 하는 공사가 8월 정도라 하면 거의 그 해가 가더라고요. 구의2동 주차장도 10월 30일날 마감 예정인데 자꾸 연장되고, 관급공사는 계속 지연이 돼서 내년 중으로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내년 안에는 끝날 겁니다. 저희들 목표가 상반기 안에 해보고 싶은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 중곡1동은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걸 맞춰서 아까 2,000만원 약초마을에 대해서 중곡1동 특화사업 같이 해서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중곡1동 청사 앞에 부지가 넓어서 거기다 약초 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동청사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약초심고 관리 이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내년에. 내년에. 그러면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잡아왔는데 내년에는 축제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건 축제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나눠주고 하는 건데,

양석

고양석위원

어쨌든 거기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원래 청사짓는 옥상에 약초정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행사를 못하게 되면 하반기로 옮기든지 그렇게는 하겠죠. 그런데 나눠주는 건 그 축제하고 별개니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원래 약초마을이라고 해서 중곡1동 청사 가면 오른쪽에 조성해 놓고 초등학생들도 와서 견학하고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약초마을이 돼서 축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명목으로 약초특화마을로 해서 2,000만원인데, 동청사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내년에 축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곁들여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참여예산 부분이 물론, 과장님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서 보면 2명인가 3명 위원으로 선정돼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가서 자기 동에 필요한 거 확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공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하신 분들 제가 면면을 보다보면 서로 주고받고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 가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 온 건 어떻게 보면 우리구 수입적인 부분이라 좋은 거 같은데 구에서 해온 거 보면 동네 한 1,000명 가서 주민참여예산 주고받고 해서 가져온 내용들을 보면 이건 반드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될 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갖고온 것들이 오히려 그 사업하지도 않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것도 황당한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것들이 있어요. 쉬운 예로 우리 동네니까 그렇지만 양주슈퍼 옆에 삼거리 화단 만든 거 이건 동네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걷어내라고 난리거든요. 그거 3,000만원 잡혀 있는데 900만원에 공사는 완료했다고 그래요. 일례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단 군자동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정된 걸 재심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이게 예전에는 주민참여, 주민들의 여론을 받자는 쪽에서 출발했던 부분인데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빠다제,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이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도 일부가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의 일부를 빼서 주민들한테 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가면 그 동에 그러한 사업을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니면 주민참여 위원들이 운영할 때 동에서 올라올 때에, 사업을 올릴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거기 여론을 주도하고 우리 동에는 이 사업을 하자, 그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면 여기 와서는 심의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건 다음에 기획홍보과 할 때에 예산운영제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곡1동 약초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루어지기 때문에 확인하세요. 뚝방이나 그쪽에서 약초를 키운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사실 지금 업적 쌓기가 돼버렸어요. 의원님들과 주민이 경쟁이 되는 양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의 주도하에, 물론 본인보다는 우선 동장님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지방의원들은 하는 일이 없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업적 쌓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저는 전혀 참여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주민참여예산 할 때 그때 처음 이 제도가 들어올 때 기획예산과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동에서 사업 발굴할 때 보면 안 와요. 사업꺼리가 없습니다. 구에서 거꾸로 내려줘요. ‘이런 사업들을 넣어라’. 그러면 동에서도, 한때 의원님들 민원 받으신 거 많잖아요? 거기 가서 동장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이걸 넣자.’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하면 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보다 훨씬 쉽게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물론 오후에 기획홍보과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하면 예산편성이 훨씬 쉽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옥

김영옥위원장

똑같은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현직에 있으니까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동인데도 제가 몰랐다니까요. 여기 예산 책자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하러 가잖아요.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의결사항인데 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가셔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예산 따와서 해서, 지금 똑같이 이렇게, 우리는 예산 책자에서만 봤기 때문에 멍하게 있게 되는, 그러니까 국장님 뜻은 알겠어요. 서로 공유를 해서 잘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제도가 지금 팽배해져있다. 그거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교재비 등 해서 이게 지출이 500이 나갔는데 강사료가 강사분이 몇 분, 몇 회를 했는지, 또 교제비가 몇 부를 했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를 할 때 교수나 강사분을 모실 때 어느 해는 많을 때도 있고, 분기별로 하지만, 어느 때는 적을 수도 있어서 명수는 안 넣었고요. 대강 이 정도면 1년 치 되는 거고,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이전에는 민간위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 것처럼 돼 있는데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지금 570만원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민간위탁비는 없어지고 이리로, 사무관리비로 와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주민자치한마당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횟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포천 쪽에 의원님들 모시고 갔었는데,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올해도 우수상을 받았지만 자치구에서 한 3,500에서 5,000만원 가까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를 한 700에서 800만원 편성을 해서 같이, 이번에는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만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 모시고 가니까 상당히 좋아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에 새로 각 동에 영입을 하신 분들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바뀌면서 그 교육을 안받으면 위원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이번에 개회사 중에 4/4분기로 나누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워크숍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다 모시고 워크숍하는데, 국장님! 저도 거기에 동감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워크숍 필요하네요. 과마다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서 저희가 세세히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도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님들,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민원여권과까지는 해도 되겠죠?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 13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4쪽부터 20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92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인데요. 우리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이 고등학생이 최초 발급대상이잖아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고등학생들한테 발급을 받으라고 관에서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일에는 발급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발급이 어려운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발급할 때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일시적으로 주말에 발급하는 시간을 좀 둬서 주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을 줘서 행정편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구효일입니다.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는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고요.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대신에 증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돼 있는데 생일이 지나기 한 달 전인가, 아마 한 달 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증 발급을 한다고 그러면 편의를 봐주고 또 일괄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과태료 없이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여권발급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발급도 민원여권과로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제 답변이 좀 소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세입 물어보려니까 넘어가가지고 세입에 여권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됐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어디 거예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회사 얘기하는 겁니까?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지금 어느 곳의 걸,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이번에 군자역을 할 겁니다, 예정이. 올해 아차산역하고요, 테크노마트 두 대를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군자역하고 스타시티권이 있는데 아직 스타시티는 괜찮고 군자역 거를 교체할 겁니다.

안문환위원

군자역 게 고장률이 잦아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군자역이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내구연한 몇 년 됐어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5년, 그게 지금 6년, 잠깐만요. 7년,

안문환위원

7년? 7년 안 된 것 같은데?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군자역이 2009년 1월 12일 날 설치가 됐네요.

안문환위원

2009년?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네. 1월 12일 날.

안문환위원

그래서 7년. 내구연한이 이게 몇 년 돼 있어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잡은 연도수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내구연한 상관없이 저희들은 지금 있는 거보면 6년, 5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고장률이 잦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내구연한만 어느 정도 일정시점 고장률에 대한 퍼센테이지 가지고 내구연한을 잡아서 한다면 그 기계에 대한 효율성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보통 전자제품도 내구연한, 특히 전자제품에서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빨라지는 입장인데,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편리를 위해서도 바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근거자료가 만들어지고 해서 교체시기, 또 우리가 제품을 사면서 AS나 보장‧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된 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15개와, 지금 우리 한 30개 되나요? 전체적으로?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저희는 동사무소는 관할 안 하고요. 저희는 따로 9개에서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관할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서 돌아가는 민원발급기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각 동에 한 대씩 필요해요.

안문환위원

동에 한 대씩 15개하고,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지금 16개니까, 우리가 10대니까 26대가 됩니다.

안문환위원

26대. 그러니까 약 한 30대 되네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군자역 거는 아직 사용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걸 또, 그다음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신규가 하나 있는데 혼인신고 포토존 포토프린터 구매 이건 뭡니까? 혼인신고 하는데.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이게 뭐냐면,

안문환위원

아니, 사진을 안 받고 직접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자기네들이 찍어가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자기들이 찍어가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기념으로.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어쨌든 요즘 젊은 세대들이 SNS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홍보한다 그럴까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 방문하는 혼인신고라는 게 참 나름대로 개인한테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 혼인신고하러 왔을 때 저희가 안내를 해갖고 이거를 기념할 수 있게 포토존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의 배경이랄까 그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겠지만 민원여권과 사무실 내에 그걸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한번 찍고 그다음에 즉석에서 출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주민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안문환위원

완전 행정서비스네요?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일

구효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하고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이따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127쪽, 132쪽, 134쪽, 135쪽, 137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양석

고양석위원

급한 민원인이 와가지고 의장한테 항의하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러 간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그래도 회의를 원활하게 해주고 해야지. 그 해결은 나중에 해주든가 그래야지 그거를. 그럼 대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안문환위원

국장님이 해야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질문하십시오. 아는 데까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지금은 YES24 라이브홀 임대료인데 우리가 악스콘서트에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임대료가 좀 상승이 된 거 같은데? 한 900만원? 돈 1,000만원 정도 가까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공시지가가 바뀐 걸로 인해서 그 차액만큼 올라간 거고요.

안문환위원

그래도 그때 악스콘서트도 운영이 어렵다 그랬었는데,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래서 그 주최가 바뀌었어요.

안문환위원

바뀌면서 괜찮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요즘은 잘 돌아갑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은행하고 KT임대료? 여기도,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게 아마 이쪽 건물에 은행하고 지금,

안문환위원

네. 거기도 임대료가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임대료를 좀 감액해 준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KT는 작년보다 조금 30만원 올랐네요. 우리은행도 한 200만원 올랐고요.

안문환위원

오른 거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왔네요. 내가 찾아놓고선 다른 데다 표시를 해놨더니. 그 체육관 대관료 쪽에 감소분이 있거든요? 구민체육센터 운영 이쪽에서 2,1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도 1월～2월 달에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장 전부다 공사를 합니다. 그 2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월 치 그 수입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2월 달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안문환위원

광장동에 있는 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안문환위원

여기 이 밑에 있는 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위원

이게 두 달 치 감액분이라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해서 1억 4,900 정도가 수입을 증액으로 잡아놨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위원

전년도에 한 3,000만원 수입이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많잖아? 그 동호인들. 그럼에도 1억 4,900 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정도는 내년도에, 원래는 이걸 그 당시에 9월로 예정을 해놨고 3,000만원의 수입을 잡아놨었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공사는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정도에 새롭게 준공이 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그 타산을 한번 해봐서 맞춰보니까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그 동호인들 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1차 협의 끝났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서로 중재가가 돼갖고요, 그래서 내년 1년까지는 저희가 요금도 그렇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몇 개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쓰는 동호인들은, 지금 배드민턴클럽이 한 10개 정도 클럽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사용하는 동호인은 4개 동호인밖에 안 됩니다, 4개 동호인.

안문환위원

네, 4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동호인 되는데 그 동호인들한테 저희가 월 사용료 예를 들면 체육관 그거를 4만원씩 잡아갖고,

안문환위원

1인당 4만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인당 그렇죠.

안문환위원

네. 1인당 4만원씩?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몇 명 잡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한 109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00명에서 한 11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 동호인들이 1인당 4만원 내는 거 말고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위원

동호인들은 1인당 4만원 내는 거 말고도 자체 동호회끼리 회비도 내고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체육관을 신설해 주면서 주민들께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그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반대로 현재 그 동호인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10년을 자기네들이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반대로 다른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요금을 더 내고도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무 불만 없이.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본인들 기득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는데 그게 극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그 동호인 4개 클럽에 있는 그 분들이 목소리 좀 큰 것뿐이지 나머지 그 13개 클럽의 사람들은 큰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안문환위원

당연하죠. 야외에서 하는 분들도. 물론 야외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학교 측에서, 그 서무팀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도 요구사항이 바로 동호인들한테 인상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요즘 그 조기축구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학교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첫해에 운영치고는 좀 많이 잡지 않았나 싶어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2017년도에는 이번 동호인들 있잖아요? 4개 동호인. 그거 해서는 월 3만 원씩 해갖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올해는 3만원씩?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2017년도는 네, 유예기간을.

안문환위원

그러면 유예기간 1년 가지고 올해는 4만원인데 3만원씩 한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4만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아까 또 4만원이라고 그래요, 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예산편성을 잡을 때는 4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안문환위원

예산편성만 4만원으로 하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수입 부분인데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일단 예측을 하는 거니까.

안문환위원

예측을 해도 가수요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실제 저희가 이번에 4만원을 하면서 4만원 100명 정도 잡았는데 회원수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 회원수, 동호인 회원수.

안문환위원

뭐야 또 회원수도 아까는 109명에서 또 150명으로 늘어나?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3만원 잡았고 회원수가 되니까 이게 맞는다는 소리죠. 4만원에 109명 한 거는 저희가 3만원에,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 청문회 하자는 거야, 뭐야? 정확히 가르쳐주려면 정확히 가르쳐주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3만원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이 볼 때 여기는 3만원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갖고.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들이 답변해주실 적에 알고 있는 부분과 혼돈되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들은 대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이 예산심의만이 아니라 우리는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얘기할 적에 틀리게 얘기한단 말이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수입부분이니까 이거 가지고 크게 저기되는 게 아닌데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그거를 금방 10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혼돈이 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위원

세입은 없는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예산책 132쪽에 음반하고 비디오물 게임물 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액과 올해 과징금 예산액이 똑같은데 월별로 이렇게 해서 12개월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과징금이 딱 월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수가 있나요? 기계라든지 이렇게 그게 전부다 명시되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문환위원

맞춰서 단속하면 되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맞춰서만?

안문환위원

맞춰서 단속하면 되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그해 그해마다 좀 틀릴 것 같은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과징금 이거를 12억으로 잡아놓은 거는 뭐냐면 3년 동안 매월 걷는 그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 어떤 때는 잘 걷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과징금이 걷힌다는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걸 3년 동안 평균해 보니까 거의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예를 들다보면 PC방 같은 경우가 사양사업이란 말입니다. PC방이 동네에 많이 들어와 있다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눈에 띄게. 특정 지역 빼고는. 그러면 PC방 같은 거에서 사용할 때도 그런 게 좀 줄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락기도 많았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3년 치 기준치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근데 작년도에도 이 금액이 다 걷혔어요, 그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이상 걷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 이상?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얼마가 걷혔어요, 정확하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 2015년도에 저희가 2,820만원 걷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작년도에 2,820만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래서 평균을 해서 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작년도 예산액은 얼마였는데 얼마 걷혔다 3년 평균치가 이랬다 이렇게 좀 그러면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예산액 편성하실 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예산서에 표기를 그렇게 못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표기하기가 좀 그러면 아무튼 이거는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는 135쪽에 보면 구의회, 우리은행 등 분담금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은행 임대료 같은데 우리은행 그 임대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입니까? 5,200만원 되어 있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임대기간까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서 하실 때 임대기간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갖다 올려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임대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임대기간에 맞춰서 또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된 건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우리은행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자료해서 주시고요. 이거 세외수입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 옆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있고 주무관님들도 계시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자료가 좀 돼서 나왔으면 싶네요, 세외수입 몇 건 되지도 않는 거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료는 따로 해서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8쪽부터 227쪽까지와 그리고 사업설명서 96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서 211쪽 광진문화재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보니까 2016년도 예산이 15억 그다음에 2017년은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4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작년에 15억 3,000에서 이번에 19억 2,900이 됐습니다. 그 편성된 거는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용역비가 1,500만원이 잡혀서 늘어났고 또 구립실버합창단이 이번에 창단이 됩니다, 내년도 1월 달에. 그래서 구립실버합창단에 대해서 4,700만원 또 재단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급이 나옵니다. 그 성과급에 대해서 7,700만원, 그리고 또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그 용역비가 4,5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한 1억 1,000만원,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청소용역비 같은 거 해서 그게 8,700이 증가 됐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성과금하고 인건비 쪽으로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성과급에 인건비가 거기서 용역비.

병주

전병주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사업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광진문화재단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인사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언론기사들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1년 정도는 채우고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H비서실장을 통해서 원래 한 7월경에 광진문화재단 관련 내용을 인지하셨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서울시장이 H비서실장에게 광진문화재단이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서 1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광진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광진구 문화향상과 구민문화 복지증진에 부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에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평가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평가,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평가할만한 성과가 가시적으로라도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요하게 됐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해줄 수 있는 조그만 기반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애당초 느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연도 준비를 하고 조금더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팝아트라든가 어떤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 3, 4일 동안 그거 갖고 박람회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여기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광진문화재단에서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주변에서는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이 광진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취지에 지금 다소 벗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팝아트팩토리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2017년도 내년의 주요사업 계획을 보더라도 팝아트팩토리사업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팝아트페스티벌에 5,000만원, 아트스튜디오에 3,000만원, 팝아트렌털사업에 2,900만원, 팝아트거리 조성 620만원, 팝아트아카데미 수요조사 강연프로그램 기획에 950만원, 이렇게 2017년 주요사업 계획 보면 엄청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 팝아트팩토리사업에 1억 1,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팝아트팩토리사업은 문화재단이 우리 광진구 자치단체에서 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려 1억원 이상 들여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공모 형식으로 버스승강장 꾸미기 디자인공모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또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광진문화재단은 1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팝아트팩토리사업을 했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서에 있고.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는 조금 부적합한 사업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문화라는 것이 저희가 보면 1～2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몇 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서서히 이것이 표시가 나는 건데, 팝아트코리아 같은 경우 낯설고 그렇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광진구 그러면 팝아트라든가 그렇게 여러 시민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할 때도 보게 되면 그것이 크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병주

전병주위원

네.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2016년 팝아트팩토리 사업에 1억원 이상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의 지출내역과 사업 결과물이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더 드리면, 2013년부터 2016년 나루아트센터 대관 현황, 구체적으로 대관 횟수, 대관자, 대관 수입 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광진문화재단 직원 수가 16명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한 1년 동안 사업했는데 이 직원 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적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 같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그 정도 인원이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안정화되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아갖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연봉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직을,

병주

전병주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기 위해서 직원 현황 및 직원별 업무, 담당 자료 이 부분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장 환경개선 사업 아시죠? 그 부분이 서울시 교부금과 자체 예산 12억원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서울시하고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의계약 사실이라든지 혹은, 만약 이 12억 예산이 환경개선 사업에 잘못 집행되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아마 특별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시 공연장, 광진문화재단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2016년도 지출 있잖아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예산 집행내역을 드리면 되는 거죠?

병주

전병주위원

네. 그것 좀 부탁하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크게 아까 팝아트팩토리 사업하고, 두 번째 제가 물어본 광진문화재단 브랜드공연 예산인데요.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 12월 5일 광진문화재단 1주년 기념공연 예산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지금 진행하는 공연장이 건국대 새천년관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좀 아닌데요, 내용이.

병주

전병주위원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이건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마 클래식 공연이 따로 그쪽에 오는 게 있고,

병주

전병주위원

12월 5일 하는 1주년 행사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서울 시향에서, 시향에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저희가 1주년 기념이라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병주

전병주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1주년 기념행사는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합니다, 새천년관에서.

병주

전병주위원

하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공연 예산 지출내역서 조금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확인된 건 없는데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님이 외부지원금 유치계획 프로그램 3억원을 유치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건 못 들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얘기한 자료요청만 부탁드릴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문화재단 세부사업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직원이 16명인데 급여, 제수당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2,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2,9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약 한 1억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시급인상분을 제외하고도 행정보조원 두 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꼭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직원 16명이 적정하다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더 채용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연을 하고,

현정

오현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은 출연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제가 세부사업내역 자료를 요청한 게 왜 이렇게 많은 출연금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기 성과급도 약 한 7,70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랑 아까 실버합창단 얘기하셨잖아요? 실버합창단도 4,700만원, 실버합창단 창단에 관한 예산이 4,700만원이 드는데 그 4,700만원씩 들여서 구립실버합창단을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광진문화원에 합창단 있지 않아요? 실버합창단?

영옥

김영옥위원장

실버는 아니고 여성합창단이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실버합창단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이,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이가 60이라고 그러면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합창단에 소속돼서 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만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활동도 하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어 하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실버합창단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실버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해서, 몇 명으로, 그리고 4,700만원 정도가 왜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실버합창단 만들어서 4,700만원을 소요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경영평가 실시에 따른 성과급을 신규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용역비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 경영평가는 연1회, 작년에는 안 했을 것이고 올해 새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하신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연1회 하시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연1회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을 맡겨서 문화재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활동 아까 3억원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약간 얘기하셨는데 문화재단 활동 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후원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후원회 같은 경우는,

현정

오현정위원

문화재단은 원래 기부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후원회 같은 게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화재단이 기부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거나 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후원회 기부금을 받으려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후원 받으려면 시에 신청을 해갖고 거기에서 허락이 나서,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 2017년도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내년도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기부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을 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심의나 조례까지,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 기업을 연계해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집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자체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지자체가 직접 하면 지금 중앙정부와 같은 k스포츠, 미르재단 같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거를 지자체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재단에서 직접 후원을 받고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기관이 지정이 된 거예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지자체는 못 해.

현정

오현정위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고 재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이번에 허가가 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서울시에 허가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앞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하는데 내 말은 조례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라든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거기는 자기네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정관.

현정

오현정위원

문화재단 정관? 그러면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3억원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면 서울동화축제추진위원회 사업추진 해가지고 1억 5,100만원,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00만원 증액분에 대한 설명. 동화축제추진위원회 사업추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화축제를 하게 되면 동화축제 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 축제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는데 작년에도 보게 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사업으로 너무 적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간이전을 좀 높여달라 그래서, 우리구 집행률을 낮추고 민간이전을 높이면 자기네들이 좀더 창의적으로 실속 있게 동화축제를 운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 3,000만원을 높여줬습니다, 저희 집행률을 낮추고.

현정

오현정위원

동화축제 성과보고서라든지 사업 평가한 보고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12월 중에 나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올 12월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백서가 나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나오는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201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런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투심강화 기준이 좀 내려왔는데 알고 계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1억에서 3억 미만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예산편성에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너무 많고 쓸데없는 것들은 줄이라 그러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말라, 선심성 행정이 많이 있고 일회적인 축제로 돈이 너무 낭비가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증액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단지 제가 얼마 전 10월 달에 구민체육대회할 때도 매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격년제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전액 다 시비이기는 하나 2억 2,860만원 인건비 및 경기력 향상 지원금. 219페이지요. 이거 전액 시비인데 매년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에서 저희한테 보디빌딩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피복비라든가 전지훈련비 같은 걸 2억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우리가 2억 2,000만원 해 주게 되면 구에서도 최소한 적어도 한 50%는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15개 구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기종목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구만 매칭비율이 제일 작은 편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보면요. 시간제,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채용하는 것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임기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정

오현정위원

총무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사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인사팀에 의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진문화원에 주차게이트가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 주차타워에 거기에 근무하는 주차요원입니다. 주차안내요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디에 주차타워가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광진문화원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광진문화원에 보게 되면,

현정

오현정위원

문화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주차타워가 있고 차량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차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걸 안내하는,

현정

오현정위원

그걸 자동으로 하는 것은 인력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너무나,

현정

오현정위원

고용 때문에?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기계가 사고가 많이 나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기계가 사고가 많아요, 주차타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주차 자동으로 된 시스템도 있고 우리 여기 의회처럼 고용을 해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고용인력이 없어지니까 일부러 안 바꾸시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주머니나 할머니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자동으로 해 놓으면 조작이 미숙 해가지고 사고가 자주 나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서 관리를 해 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반경이 웬만한 능숙한 사람 아니면 바로 입고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거기는 그렇고 기타 질문으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기타는 자주식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올라가고 내려가게, 기계식이 아닙니다. 구의1동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그건 기계식이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넓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국장님! 그거 말고 그 질문은 됐고, 예를 들어서 구청도 처음에는 자동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번호자동인식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했을 때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인건비?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지금은 거의 그걸로 바꿔가요.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거의 다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인력은 다른 데로,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다른 데로 쓰죠.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주차를 도와주는 도우미예요. 도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전병주위원

저는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 전병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 문화재단 조금 전에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간단한 추가 질의입니다. 그 외부지원금 유치 이 부분은 유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여쭈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김용기 사장님이 사업계획서에 외부지원금 유치계획 프로그램 3억원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보통은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외부지원금은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3억원이 그 외부라면 그거는 저기 공모사업을 해갖고 받은 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공모사업.

병주

전병주위원

네. 보통 대부분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외부지원금 유치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현재로는 유치 안 된 건 사실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서울문화재단에서 받은 거는 그거는 꽤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병주

전병주위원

아, 유치금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그 유치 지출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과장님! 문화체육과 직원은 몇명입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24명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4명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아까 1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거의 2/3 정도 수준 되네요,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 직원 대비해서 16명이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단이 태동 때부터 어제도 말씀드려서 어려웠지만 지금 주업무가 나루아트 공연 위주로 해서 나루아트 관리 운영, 계획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나루아트에서 가끔 공모전이나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근간에 제가 간 것이 아름다운미소사진 공모전에 갔어요. 여기 예산이 3,000만원인데 가서 끝날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공모전 대상 이 상금이 500만원이더라고요, 500만원. 그다음에 또 금상이 300만원, 200만원 해서 쭉 보니까 이게 1,000만원이 상금이 넘어요. 우리 광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 포상이나 뭐할 때 100만원 넘어가는 상금 대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00만원 있습니다, 광진대상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있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해봐야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대가가 최우수상 뭐해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금 500만원 했는데, 이거 50만원을 착각인가 해서 지금 가만히 들어봤더니 500만원이에요. 과장님! 이 아름다운미소 사진 공모전에 그 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광진구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람들이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과연 아름다운미소 사진 공모전이 광진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온 사람들이 서울시에 오신 초청 인사들을 소개하는데 어느 구, 어느 구 회장, 어느 구 회장 서울연합회장하고 광진구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체 사진동호회인들 잔치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씁쓸했거든요. 과연 우리 예산 3,000만원을 줘서 이 서울시내에 또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에요. 가끔은 그 지방 사람들 몇 명 계시더라고. 그런데 대상에 500만원, 금상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고. 그다음에 이거를 민간이전 했어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아름다운미소 공모전이 이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나루아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전시회 그러니까 전시회. 어쨌든 전시회를 하는데 이 문화재단이 생겼다고 그러면 민간에 이전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전부 개인적으로 볼 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성격도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만 다 들어가게 되면 전부다 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광진문화인예술협회가 있습니다. 광진문화예술협회가 2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작가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작가협회에서 이거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미소사진전이 18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18년 전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미소사진전이 광진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작게 말하면 사진 좀 찍거나 취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광진구에 그 미소사진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사진작가들 세계에는 많이 알려진 듯해요. 거기오신 분들이 전부 거기 유관한 분들만 오셨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거의 별로 오시지 않고요. 그래서 김창현 의장이랑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갔었는데 결론은 광진구를 얼마나 알린지는 모르지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사진작가들이에요, 대부분 다 다른 구에서 온.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사진단체와 교류라고 있는데 거기는 터키 한 나라하고만 영사인가 누구 오셔서 인사하고 그럴 정도이지 국제자매결연 사진단체와 교류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근본이 18년 돼서 역사가 긴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광진구를 알리겠다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처음 가보면서 알았어요. 이거는 광진구에서 주최하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진동호인들한테 그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양상이 돼서 우리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우리구에서 장소도 제공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 그런데 광진구에서 뭔가 얻는 득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말따나 광진구를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또 여기 위원님들 계세요. 그 미소사진전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두 번 가봤어요, 작년도에도 가고 올해도 가봤는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는 이런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보면 또 예술인 초대전이 있어요, 바로 뒤에. 여기 보면 거기는 또 광진구에서 주최하는 그거는 포괄적이에요. 동양화, 서양화, 서예, 공예, 사진 다 포함돼 있는데 1,570만원 반 정도 지원해요. 정작 광진구에서 주최하고 이런 것들은 반 가격 정도 되는데 그 미소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 지원한 거는 좀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문화라는 게 갑자기 눈에 확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성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문화는 서로 알음알음 알다가 이게 좀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저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러면 사진 찍는, 관심 있으신 분을 알게 한다 그랬지만 또 그분들이 조금씩조금씩 옆에서 퍼져나가고, 퍼져나가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이게 나중에 좀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도 광진구 그러면 아, 미소사진전 그럴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8년이나 됐는데 그럼 여기 적어도 광진구에 사는 위원 정도는 위원장님 아세요, 미소사진공모전? 전에 들어보셨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저는 거기에 사진을 출품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추가질문 있습니다.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광진구민은 그나마 심사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제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여 편파심사나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서 광진구민은 뺀답니다. 이거 제가 재작년에 제의했었어요, 여기 기획에서 제가 물었었습니다. 왜! 저는 이 사진을 출품했었는데, 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서 오더라고, 광진구민은. 그러면 이거 알리지 말지요. 이 주간에 구청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거 떠요. 그렇죠? 뜨죠? 그런데 광진구민은 심사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1등 대상은 안 되고 그 밑에 건가는 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따로 별도로 해갖고 입선작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부합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생겼는데 행정국장님이 지금 답변 좀 하신다니까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답변 들어볼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러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미소사진전은 이게 우리 광진구가 막 태동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는 광진구에 사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 5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계에서는 광진의 미소사진전이 굉장히 권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계 쪽에 보면 우리 광진 사람들이 또 많이 가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은 전국 사진대회에서 제일 상금 많은 게 1,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다 지자체에서 상금을 걸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진의 주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미소에 관한한 광진에서 이 사진을 하는데 아까 김영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진구민이 심사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영옥

김영옥위원장

심사위원으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작품을 선정하는 거는 똑같이 다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장

작품은 들어갑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더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장

제가 안 게 그럼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재작년에 제가 이거에 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대상을 받은 게 우리 광진구민이 성년회 때 사진 찍었던 게 그게 지금 아마 대상이 됐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게 대상이더라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런데 이거는 권위가 좀 굉장히 있는 그런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에서 상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있었어요. 이제는 18년 전에 500만원이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소사진전으로는 권위있는 상이 이거였는데 여지껏 가지고 있어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가자 그래서 못 올리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사진작가들만의 축제인 것 같고 권위가 있는 거는 사진작가전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광진구에서 해서 그런지 자체적인 그 유명세는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구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그 문화재단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냐, 전부 민간이전이에요. 광진예술인 초대전 민간이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도 민간이전이에요, 6,300만원 지원한 것도.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 저는 처음에도 늘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어요. 문화재단이 생기면 광진구에 있는 모든 문화행사나 굉장히 뭡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축제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축제를 총괄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아차산 해돋이 이런 기타 등 모든 행사를 일괄되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답변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마당에 지금 결국은 나루아트의 운영, 기획, 공연 이런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혀 안 돼 있고 더더욱 지금 이런 민간이전된 것들은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대로 고착이 되다보면 이렇게 나루아트에만 운영하는 문화재단으로 되다보면 이 시시비비는 항상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나 각종 문화행사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재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모든 축제라는 거, 행사라는 게 행정과 접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몰아서 다 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막말로 열댓 명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축제 다 하려면 상당한 조직이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과장님 예측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어떤 행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맛의 거리 축제 이런 거는 뭡니까, 보건소 거기서 하는 거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주무부서는 거기서하고 총괄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을 다 그쪽으로 된다고 치더라도 총괄적인 컨트롤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기획을 해서. 그럼 16명 가지고 적다고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많아야 맹목적으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위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에 있어요, 문화재단 부분에서. 그러시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오래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내용을 자료요청 좀 합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시간이 자꾸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217쪽에요 이 광진구에서는 보면 체육대회, 전부 동호인 체육대회 뭐 보면 등등의 엄청나게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광진구 체육회 사업비 보조 1,200만원, 광진구 생활체육회 사업비 보조가 1,3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광진구체육회 운영보조금이 또 3,000만원, 광진구 생활체육회 운영보조비가 5,000만원 이게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30만원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500만원이면 2,000만원이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2,000만원 네 번 하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체육회가 현재는 통합이 됐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생활체육회랑 광진구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같은 건 쉽게 말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어떤 체육의 기회를 주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단체고, 동호인 단체고 체육회는 말하자면 전문성을 띈 어떤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었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활체육회 저희가 30개 동호인클럽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그래서 거기 동호회에 대해서 사업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1년 동안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비 보조 360만원, 또 생활체육 운영 보조금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 생활체육회가 저희구청 5층에는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지금 체육교사 11명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무국 운영하는 운영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15쪽이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정화조 청소라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가 1회 한 군데는 10만원으로 돼 있고, 115쪽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기 광장동 체육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공원이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물론 거기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물론 정화조가 용량이 크면 요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한 군데 보면 2개소에 1회에 80만원씩이면 160만원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8월 달에 광장동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공원규모가 작아서 화장실 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남녀 하나씩 이렇게 1개소 조그맣게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정화조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 1년에 한번만 저희가 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만 잡아놨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체육공원은 그렇고 아차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하루에 거의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에는 여러 종목으로 해갖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수료 말입니다. 그 폐기시키는 수수료가 대당 20만원씩 들어가나요? 그 조그마한 거 하나 폐기시키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불법게임기 폐기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폐기시켜 달라고 하니까 폐기 비용을,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폐기비용을 대당 20만원씩 구청에서 지원해 주냐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실제 비용을 절감하려면 게임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거를 해가면 비용이 절감이 될 텐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게임업체 같은 경우는 숨기려 하죠, 그런 거를. 숨기려 하니까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잘못된 걸 폐기를 시키는 거죠, 강제로.

병주

임병주위원

너무 무리한 거 같아서, 대당 2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비도 작년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경비가 들지 않아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감했습니다. 게임기 폐기업체를요.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인력운영비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가 한 명 있네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문화원에 주차단속 안내요원입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는 인력운영비 따로 들어온 거예요? 220에 말이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까 질의했어요, 오현정 위원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예전에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갔다 정년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기간제로 바꾼 거예요. 정규직이 나가 있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절감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안문환위원

이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년 단위로,

안문환위원

1년 단위로 계약?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위원

거의 계속 근무한다고 봐야 되겠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분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한 44～45 정도 됩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원에서 시간제 이 분 쓰셨는데 문화원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다 어디에서 어떻게 쓰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수입금은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1년 예산을 짭니다, 집행도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금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쓰고 있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해서 우리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까? 법적근거 가지고 하신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광진문화원에 정규직 직원이 파견돼서 주차안내요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규직 직원이,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근거법령 주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게 문화원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광진구 건물이에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광진구 건물인지 알고 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건 광진구 건물,

영옥

김영옥위원장

제가 이거 왜 질의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실 텐데 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자꾸 토 달고 회피하면 길어지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설 우리가 관리하는 거라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시설 우리가 관리하는데 법적근거 있는지, 법적근거만 가지고 오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우리 시설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시설 관리하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는데도 법적근거가 안 돼서 자료요청할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제근로자 법적근거에 준하지 않았다면 과장님, 다른 방법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하고 저도 예결위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춘뜨락 위탁업체에 제반된 건데요. 제가 이거 받아보고 나니까 너무 이게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청춘뜨락에서 공연을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람객이라 그래야 되나요? 관람객이 그 장소에 몇 분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막말로 청춘뜨락 거기는 쉽게 말하면 인디밴드 공연입니다. 버스킹 공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보고 가면서 보고,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것도 다 관람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듣고 가고 또 새로운 사람 듣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래서 회당 1,200명이에요? 이거 세부추진계획인데요. 여기 지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돼 있는데 자, 25회 공연을 했다. 그런데 회당 1,200명이다. 아무리 흘러가는, 시간대도 여기 정의돼서 나와 있는데 1,200명까지는 아무리 흘러가는 인원이라도, 아니, 거기 젊은이들 거리이고 대학생들이 주로 많은데 대학생들은 공부 안 합니까? 다 낮 시간에 그렇게 흘러가는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1,200명?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게 다 저녁시간대에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장

세부계획서, 어쨌든 과장님, 이거 세부계획서 다시 수정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평가설문조사를 했겠죠. 거기에 대한 리스트는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계약 만료일이 되어 올 텐데, 2년의 계약 만료일이 되어 오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공모로 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분명히 공모할 때 그거 공모 세부조항 잘 하셔서, 왜 이게 대두가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재단과 연결돼가지고 다 같이 연루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건 책임지고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과에다 여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 과니까. 청소부지 대단하죠, 거기. 밤에 나가 보셨죠? 어떤 위원님들은 밤에, 새벽에 가보니까 하얗게 눈 내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부다 담배꽁초더라. 이게 대학인들이 문화공연하는 장소인지 그렇지 않고, 낮에도 많아요. 거기 지나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못 지나가겠더라고, 비흡연자들은. 차라리 거리 재떨이 있잖아요? 보기 좋게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이렇게, 어차피 거기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면 대책을 좀 세우세요, 대책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아마 타이소 그런 식으로,

영옥

김영옥위원장

봤습니다. 며칠 전에 지나 가다가 봤더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 시간 여기 다 정해져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1,200명 이렇게 허구로 해서 하시지 말고, 사업 실적 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을 근거로 해서, 좀 나가서 보세요, 그럼, 이게 정말 맞는지? 자, 50회 잡아놓고 추석은 ‘추석이라서 안 합니다’ 이런 문서예요, 이게. 계획을 짤 때 애당초 추석은 빠져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석이라서 못 하고, 비오는 거야 어쩔 수 없고. 이유 없이 공연을 안 한 횟수도 있어요. 그걸 다 포함시켜서 ‘52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봤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런 거 이렇게 오지 않도록, 정말 현실에 부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예산을 짤 때든 사업을 시행할 때든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 135쪽, 137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128쪽에 보면 교육지원과, 아니, 127쪽부터요. 광진정보도서관 운영 해서 구내식당 임대수입, 야외카페 임대수입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작년하고 같은 거죠, 임대수입이?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구내식당 임대수입은 동일하고요, 야외카페는 한 41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마이너스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했을 때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데? 5,500만원만 딱 쓰여 있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기타사용료 총액에 보면 342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부항목별로는 안 나타나더라도 212-082 기타사용료에 342만 1,000원이 감액됐다는 게 나타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야외카페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영업부진으로 해서 기존에 2017년도까지 해야 될 사람이 운영포기 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재공모해서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개인이 선정되셨는데 그게 2016년 12월 6일부터 3년 동안, 2019년 12월 5일까지,

현정

오현정위원

2016년 12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12월 6일부터 ’19년 12월 5일까지 3년간.

현정

오현정위원

사실 거기 야간 경관 조명등이랑 해서 지난,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늘 자랑하는 야간 경관조명등도 해서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수입이 안 나나 봐요? 창출이 안 되나 봐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일단 불경기도 있고요, 수익성 악화도 있고, 또 주변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네 쪽에 영업수익이 적어서 운영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지난번에 교체를 했고요. 지금 12월 5일까지는 운영을 하고 12월 6일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계약체결하신 거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공모한 겁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공모했을 때 지원은 얼마나 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광고를 내면 내가 거기 임대를 하겠다라고 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공모신청자?

현정

오현정위원

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냐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공모신청자까지 현황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그 선정은 누가 하시는데요? 계약서는 누가 쓰시고?

「한두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하나나 두 개 업체만 들어와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모해서 업체 선정 받아서 거기서 최고 입찰자를 선정하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모공고를 띄워서 신청자가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 공유재산, 금액의 최고입찰자가 선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 최고입찰자 선정을 하는데 여기 교육지원과 임대수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보도서관이 교육지원과가 관할을 하니까 지금 교육지원과로 잡힌 거네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2쪽부터 23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26쪽부터 15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교육경비 혁신교육사업에 관해서 대응예산을 5억 편성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결국 제 의견은 반영은 안 됐지만 과장님 새로 바뀌신 뒤로 혁신교육이나 교육지원과의 사업 내용이 지난번 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제가 실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학교 강사료가 있어요. 그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23쪽에.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오현정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여기 혁신교육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이런 부분은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짧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오현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는 건 결국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이룬 교육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을강사분들은 저희들이 민‧관‧학 거버넌스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 우수한 인력들을 인적과 물적 자원을 학교에 연계해서 마을의 성장도 돕고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과정에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마을학교사업입니다. 거기에 또 마을강사 올해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강사 희망자들 실무 기본교육을 17시간 실시를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실제로 이 마을강사를 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관‧학 거버넌스이다 보니까 관과 관끼리는 협업이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과 관과 학이 온라인에서 어떻든 정보제공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서 학교에서도 우리 온라인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강사인력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도 같이 공유하고자 이번에 1,9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혁신지구의 홍보와 또 접근성과 이론화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24쪽에 보면 지역사회 직업체험 있잖아요? 30만원 해서 10개소. 관공서하고 기업. 224페이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자유학기제, 꿈드림 프로젝트에 있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자유학기제. 그런데 이게 직업군은 관공서하고 기업만 나와 있는데 보통 어디어디를 가게 됩니까? 직업체험을.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사회 직업체험 운영은, 앞 페이지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관에서 직접 관공서나 기업체를 연결해서 직업체험을 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저희들 14개 동주민센터, 관공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공서, 기업만, 그러니까 흔히 알 수 있는 직업군이에요, 관공서, 기업은. 그래서 좀더 다양한 직업군을 선정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난년도에 직업체험센터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게 「진로교육법」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진로체험을 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다 보니까 올해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만 우리 관에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직업체험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사항이고요.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직업진로체험센터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해서 거기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를 한 부분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이 30만원은 그 직업체험하는 관공서나 기업에 지급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돈은 실질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무관리비하고 아이들이 행사 진행비를 하다보면 약간의 간식하고 또 명찰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여기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그 아이들을?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학교에다가 주면 학교에서 일정하고 저희들 관련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아이들이 여기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같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직업체험을 할 거예요.

현정

오현정위원

직원들이?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업, 저쪽에 광장동에 있는 체험센터는 민간차원이고 저희들은 자유학기제 꿈드림은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관공서를 직접 아이들하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가 4개월만 있는 거 보니까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힐링센터가 4월 달에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힐링센터.

현정

오현정위원

힐링센터로?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힐링센터. 네, 3층에.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4개월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장학기금전출금이 조금 줄었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우리은행에서 4개년에 걸쳐서 3억 7,500을 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기관전출금으로 받았고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쓰면 우리은행에서 주는 그 비용은 이번에 저희들이 전입을 못 잡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포인트 그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카드를 쓰면 그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은행에서. 그거를 갖다가 작년에는 구청장님이 3억 7,500하고 그 포인트 금액을 저희 장학기금에 다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은행에서 주는 3억 7,500만원만 장학기금으로 넣고 나머지 포인트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다른 용도 어떤 용도로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 용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건 우리 예산에 편입이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입돼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수입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현정

오현정위원

그 수입으로 들어온 게, 지난번에는 그 수입 편성을 장학기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 얼마야? 4,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4,000만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4,000만원?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4,000만원 정도.

현정

오현정위원

4,000만원 정도가 한 곳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다른 예산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다 갈라져서 들어갔다는 거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예산에 묻어 있다는 얘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갈라져 들어가죠. 구예산,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 설명서 129쪽하고 예산서 223쪽, 교육지원과장님! 입시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올해에 그 입시컨설팅하실 때 거의 1,760만원을 예산 책정하셨는데 내년에는 74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거 왜 줄어들었는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한 74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학부모아카데미 부분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줄은 걸로 돼 있지만 우리 혁신교육 5억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줄은 거는 아니고요. 그 대신,

병주

전병주위원

혁신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설명회나 입시설명회 그 개최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좀 축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페이지요. 학습나루터 지정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현판 제작비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어디다가 어떤 현판을 제작할 예정이기에 이 금액이 들어왔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저희 청사가 지하상황실, 종합상황실 하나뿐이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학습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의해서 광진구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거를 학습공간으로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요즘 나와 있는 부분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경우에는 민관협약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을 때 그런 사무실 공간들을 갖다가 저희들 학습나루터로 선정을 해서 우리 동아리들이 가서 학습할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동아리라고 하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금 내년도부터는 지역에 있는 독서동아리도 있고 지금 평생학습동아리도 기존에 51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민간영역에 공간이 있다면 자기네들끼리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동아리 활동에 계기가 되게끔 해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125쪽에 나오죠, 독서동아리 등록 및 운영활성화가 나옵니다. 독서동아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2,290만원이나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정보도서관에도 가면 독서동아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든지 본인들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친한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독서동아리가 운영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곳도 꼭 지금까지 독서동아리라고 해서 보조금 받지 않아도 잘들 해오고 있었어요. 그 대신에 성과물을 발췌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신규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타당성 근거와 이유를 좀 말씀해봐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지원과에 독서진흥팀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걸 신설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독서를 좀 확산시켜서 독서로 인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좀 강화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독서진흥팀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법」이나 진흥조례에 보면 이런 동아리 등록이나 운영 활성화의 지자체 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도서관에는 자발적으로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 관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동아리 등록 현황을 받아서 어떤 운영 지원하는 거는 저희구는 지금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이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독서동아리를 접수를 받아서 지원금을 좀 주게끔. 근데 일단 독서동아리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을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어쨌든 리더교육도 좀 하고 그 독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독서노트 정도만 해서 그게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고 나머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00만원은 우리 어린이시민연대단체에다가 사회보조금 주는 그 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독서동아리들 묶어서 한마당을 좀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한 52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그 독서동아리를 야심차게 출발을 예산이 통과돼서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하나 발생되는 게 있어요. 뭐든지 중복입니다, 중복.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새마을문고에 지원도 조금은 또 거기다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리잖아요, 광진구민이니까. 또 알리면 거기에 연계성 이래서 이게 과연 정말 원취지와 맞게 될지, 시행이 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지금 드리지만 신간만 구입한다고 돼서 될 거는 아니지만 항상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보면 신간에 문제가 나옵니다, 책의 신간의 문제가. 원활한 공급이 안 된다. 다른 정책을 펴면 더 좋은 정책을 펴서 더 대안을 찾아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싶은데 요새는 휴대폰이 다 스마트폰입니다. 가이드북이 다 있죠. 거기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 사람 신간구입도 좋은데 SNS를 통한 구입 그 인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읽어서 내는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각도로 찾아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신간만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해놓고 독서동아리가 그 장소도 제공하고 이게 아니고 장소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 SNS 가이드북을 하더라도, SNS 통해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선도적인 거를 행정에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대안을 찾게끔 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이드북 만들어 가지고 독서노트 제작해서 요새 글쎄 독서노트 제작을 해서 거기다 놓으면 볼 사람 그렇게 많을까요? 차라리 이거 SNS로 활용 해가지고 독서노트를 거기다가 제작하게 하고 거기서 배포를 하고 동아리끼리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부터도 책을 한 권 찾아보기 위해서 도서관 가기보다는 먼저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서 합니다. 보고, 찾아보고 거기서 연계하고 노트북에 다 사용해서 이거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거를 좀 강구하셔서 같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제는 행정이 한발, 구민들보다는 좀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과장님!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정리하셔서 그때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야심차게 독서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변확대입니다. 독서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성화 초기단계에서는 독서노트가 가장 필요하다. 왜 그러냐? 일단 체계적인 독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서평 작성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도서목록 정리도 해야 되는 어쩌면 독서동아리 활성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라서 이 독서노트는 꼭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SNS를 통한 어떤 구입인증 이 부분은 결국은 전자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립도서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자책을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자책을 많이 하지만 대상이 다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르신분들도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에 미숙하신 분들도 책을 읽도록 하려면 신간도서는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왔지만 구립과 문고가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다보면 신간도서 부분에 있어서는 전 19개 관이 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하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자책에 대한 거는 추후 우리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33쪽부터 24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7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이거 설명 하나만 좀 해주세요. 160쪽에 예산 사업설명서에 암호화솔루션이라고 돼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홈페이지, CMS 이렇게 돼 있는데 암호화솔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60쪽에 그 암호화솔루션은 보안이 지금 굉장히 개인정보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할 때 암호화,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야 주민번호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그 소프트웨어가 암호화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니까 그 업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매하는 거하고요. CMS 그거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이라고 우리 홈페이지를 할 때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하는 뭐라 그러나 솔루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노후화 돼서 그게 오래돼서 기술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야 저희 홈페이지 그 콘텐츠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238쪽에요 한전주 광케이블 긴급이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한전주에 가서 통신이 걸려 있나요? 뭐를 긴급?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한전주 광케이블 긴급이설이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게 저희가 한전주가 있는데 저희 광케이블 자가망이 있습니다. 광케이블을 달게 돼 있는데 한전주가 가끔 가다가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한전주는 이동하거나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자가망 광케이블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공문이 올 때도 있고 갑자기 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잡아놔야 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지정된 건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2016년 8월 26일 날에 공문 온 것도 하나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리 불편하시다고 다 예결위로 넘기나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빨리 나아서 오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회가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 개인적으로 좀 드려주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므로 잠깐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광진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3% 148억 8,800만원이 증가한 2,188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내역으로 재산세는 주택가격인상 및 공동재산세증가로 39억 3,100만원 증가한 634억 500만원이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거래 안정으로 3억 5,700만원 증가한 83억 2,7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3,900만원 증가한 9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70억 8,800만원, 증지수입 15억 6,000만원, 이자수입 6억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3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4억 6,000만원, 구금고협력사업출연금 3억 7,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60억 9,700만원 증가한 1,06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전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한 1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4억 200만원 증가한 21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65% 증가한 178억 6,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홍보과는 전년 대비 8억 5,200만원 증가한 13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대행사업비 7억 6,300만원, 아차산메아리 제작비가 1억 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8,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 2억 4,0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1억 1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0억 9,000만원, 뉴미디어홍보를 통한 소통광진 실현 1억 2,700만원,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강화 9억 3,400만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2억 4,400만원, 예비비는 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2억 6,100만원 증가한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1억 3,300만원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지원에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1억 5,60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 1억 6,7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9,900만원이 증가한 2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 고용지원사업이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지원 6,700만원, 일자리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17억 9,300만원,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1억 5,9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9,6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1억 9,700만원,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2억 2,000만원, 주택가격조사 8,100만원이 있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세입 목표달성 1억 4,2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징수목표달성 2억 1,7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2,400만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기획예산운영, 구정 홍보관리,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안문환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를 다 줬으니까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장

검토보고를? 그러면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 13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정광희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진구 소식지 광고료요.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광고료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아차산메아리 표지가 바뀌고 하면서 보니까 광고가 많이 안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분에 지금 720하고 한 1,008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거는 너무 적게 잡지 않으셨나 하네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사실은 아차산메아리 편집이 규격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오히려 그전에 ’13년도 280만원, ’14년도 450만원, ’15년도에는 960만원으로 편집이 달라지면서 배 이상 뛰었고요. 올해는 1,040만원 정도인데 아직 12월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1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집상 그게 잘 안 보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고수익은 우리 관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자광고판에도 광고를 내고. 그런 분들한테 아차산메아리 나가는 부수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름 우리 지자체도 사업은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얘기도 해서 충분히 광고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그냥 오는 광고만 받지 말고,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찾아가서 홍보도 해 가면서 아차산메아리의, 또 우리 주민이 알권리를 알 수도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수입이 너무 적게 잡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명심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광고를 좀더, 우리가 지면이 할애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지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광고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세입은 없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음은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45쪽부터 25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77쪽부터 19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광진발전을 위한 타운홀미팅 개최 있잖아요? 좀 아까 저한테 그냥 자료를 잠깐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목적이랑 방식, 그리고 미팅 후에, 타운홀미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대입할 것인지, 미팅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향후에 활용할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듣고 있고, 그렇지만 구정의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지역 단위, 중곡지역, 자양지역, 구의지역 이런 지역 단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개별적인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한 4개 단위 정도로 해서 지역구별로 해서 한 6월 중에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전문 퍼실리테이터(facillitator)를 저희가 초청해서 주민들의 대표성, 다양한 계층들을 토론자로 모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그 지역의 가장 중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 일단,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거는,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 총무과에서도 정례 조례로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거 같아요. 그때 1분기엔 지방분권, 2분기엔 사회변화와 대응전략, 3분기에 한국근현대사 특강 이렇게 하셨는데 가능한한 그런 교육이 있으면 몇 명이 들어도 강의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도 같이 강의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미리 공지를 해 주셔서 그런 시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강의료는 똑같은데, 100명이 듣든 200명이 듣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 게 바로 예산 대비 효율성 있는 예산의 집행인데 이런 부분도, 타운홀미팅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이런 것도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총무과에서 한 것은 직원 대상 정례 조례이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좋은 교육이 있으면 의회사무국 측에다 알려서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다음에 249쪽에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개인데 네 개가 어디어디예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개는 아니고 세 군데인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는 네 개 지 곱하기,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개인데 디지털광진 같은 경우는 배너를 두 개 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디지털 신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두 개 배너를 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이지만 네 개가 들어가는,

현정

오현정위원

디지털광진 또,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다음에 광진의 소리하고 광진투데이. 인터넷 신문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정

오현정위원

이렇게 인터넷 신문이 총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광진구에?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할 필요도 없이 세 군데 있으니까 세 군데에다가 그냥 매달 배너광고를 하시는 거네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그 배너광고에서 바로 광진구 홈페이지도 링크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 250페이지 보면 포토갤러리 기능개선이 있는데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 이건 신규예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포토갤러리를 저희가 구축한 게 2004년도에 구축을 했어요. 그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PC에서도 다운로드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모바일, 요즘엔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든 그런 것들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4년도니까 지금 벌써 한 1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기능이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고 또 모바일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아차산메아리 배부도우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아차산메아리 부수를 늘렸기 때문에 배부도우미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361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실 생각인지, 이게 예산이 8,600만원이나 된다니,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아차산메아리 전 세대 배부에 대해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돌리는데, 가장 어려움이 배부를 통장 혼자 하는데 상당히 버겁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래도 배부도우미를 통별로, 그러니까 361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이 가능한한 좀 어렵게 사시는 노인층들 일자리라도 한 두 시간 정도해서 2만원씩 드리면 그분들한테는 또 요긴한 돈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 차원 또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통장님들의 배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배부도우미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전세대 배부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저소득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 부분도 고려한다면 그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이거를 자원봉사나 아니면 봉사 체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또 하나는 이거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선거법. 예를 들면 거기 의회 동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는데 그런 거는 관에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전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원봉사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배부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만으로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아차산메아리까지 하니까 저희들한테도 상당한 불만도 표출하시고 하셔서 통장님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 과장님, 251페이지 보면 한류광진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한류광진 컨셉이 뭡니까? 한류광진.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저희 관내에 보면 중국인들이 사실 서울시에서도 다섯, 여섯 번째로 많이 살기도 하고 실제로 양꼬치 거리 같은 경우는 서울의 명소로서 돼 있고, 또 화양동 맛의거리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 그런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구의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래서 중국어, 일어, 영어판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정

오현정위원

요즘에 언론이나 매스컴 보면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인들이,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동대문에 매출이 도미노처럼 짝 완전히 빠졌다고 해요. 옷이 안 팔리면 비닐봉지가 또 안 팔리고, 옷이 안 팔렸기 때문에 담을 비닐봉지가 안 팔리고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류광진 홍보 동영상 제작하실 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현재 시점하고 맞는 건지, 이게 홍보동영상을 촬영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영상을 배포를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 할 때 말씀드리려다가 나중에 예결위 때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아차산 있지 않습니까? 아차산?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가 광명동굴을 갔다 왔습니다, 광명동굴. 그런데 광명동굴을 시장님 주도하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동굴 안에 각각의 컨셉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차산에다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온달하고 평강공주 해서 여기는 온달하고 평강공주가 사랑을 나눈 곳 이렇게 캐릭터도 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아차라는 말 자체가 이야기를 만들면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 아차산을 우리 관내에 뭘 이렇게 특별하게 관광명소로 만들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아차산 해맞이 축제도 하고 그럴 때 아차산을 좀더 명소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개발을 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그 광명동굴도 가면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거의 다.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아차산을 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캐릭터도 좀 만들고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한류홍보동영상 거기에다가 이런 아차산도 좀 집어넣고 꼭 양꼬치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사실 이거는 광명동굴도 저희가 갔다 오기는 했지만 이런 아이디어 주신 게 전혜숙 의원님께서 그 아차산을 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또 광명동굴 가봤더니 우리 관내에 특별히 관광명소로 할 만한 곳이 많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제가 이 부분 아차산에 대해서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제안사업으로 우리가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하잖아요, 매년?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좋은 뜻에서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곳 광진을 알리는 것만 지금 했다면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뭐냐면 신년새해 등, 등을 걸 수 있는 거라든지 지금 평강공주와 온달의 사랑이야기를 한다면 이곳은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테마의 등거리 그런데 이게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저기 사찰에 연등달 때 돈 내듯이 그런 겁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등! 청사초롱 정도 이렇게 해서,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러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꼭 그걸 나타내서 광이진이등이라든지 이렇게 풍선등이라든지 1년 열두 달을 갖고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해맞이 때 이렇게 쭉 이게 등 거기다 뭐를 달 수 있도록,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거는 표현을 하자면 등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정말 많은 지역의 분들이 오시는데 세입에 우리가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현정

오현정위원

질문 안 끝났는데.

영옥

김영옥위원장

아! 안 끝났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내가 추가질문 잠깐 하고 있었는데. 먼저 하세요, 그럼.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제가 기획홍보과장님한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는 문화체육과에다가 제가 예결위 때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아까 한류홍보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니 그렇게 좀 연계해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고프로 액션캠 촬영장비 구매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를 꼭 아카이브시스템까지 같이 연계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아카이브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게 정확히 저희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임대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지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저희가 IPTV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들이 구청에도 많이 있고 또 인터넷방송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지금 있는 동영상 카메라만 가지고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션캠이 어떤 촬영장비의 일종인데 그런 거로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아카이브는 저장하는 겁니다. 요즘에 동영상 같은 것들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몇 개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몇 년 치를 그래도 저장해서 그거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한류광진DVD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송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아카이브도 이렇게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현저하게 용량이 적거든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원래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건 아닙니까? 아니면 신규,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내구연한보다는 지금 용량이 아주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정

오현정위원

용량이 적어서 신규로?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새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 아차산소식지 메아리 발간 배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니까 15개 동네 통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통장님의 공통적인 생각이 반장의 불필요성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88쪽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배부방법에 반장 추가모집을 통해서 배부업무 협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거는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구의회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때 항상 불필요하지 않냐, 반장이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떤 불필요론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모집을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통장님들이 실제 아차산메아리가 늘어나다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반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가모집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 그거를 이렇게 무조건,

병주

전병주위원

결원인 반장들, 결원인 반장.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정책연구위원회에서도 통․반장에 대한 그 간담회를 또 구체적으로 할 거거든요. 거기서 장기적으로 반장 폐지안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통친회장님들이 반장의 불필요성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통장 혼자도 충분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차산메아리는 통장 혼자하시기 힘드신가 봐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거는 또 불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차산메아리 전세대에 배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힘들어 하시면서 또 반장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반장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한 3, 40% 또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어쨌든 각 15개 동네에 아마 여론조사까지 지금 설문지 다 들어갔어요. 그거 올라오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이거 토론 들어갈 겁니다. 토론 들어가서 반장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반장을 있는 반장은 자연감소로 유도하겠지만 사실상 폐지론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리고 이거는 반장을 추가 위촉한다 이런 얘기는 어떤 배부방법의 한 가지 방법이지 이렇게 한다는 어떤 확정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광진대상이 처음에 시작할 때 분야별로 다섯 명이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한 대상으로 생각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추천하고 해서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상금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선거법 때문에 없어졌다 그랬는데,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번에 보니까 광진대상이 5명인데 100만원씩 해서 올라온 게 있네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이거는 광진대상은 주민들 상대로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구민의 날 때 시상하는 거고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1년 치 그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다섯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100만원씩 시상금 주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 대상이 아니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이건 직원들 대상.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기할 때 그렇게 해놔야지 광진대상 하면 다섯 명 하는데 다섯 명 딱해서 100만원 이러면 누가 봐도,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러네요, 진짜.

양석

고양석위원

상금이 신설된 걸로 받아들이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아 네, 그러네요.

양석

고양석위원

맞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총무과하고 우리과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명칭을 한번 저희가 광진구 직원을 상대로 한 거를 그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야 되겠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다른, 질문하시겠어요, 안 위원님? 질문하실 거면 먼저 하세요.

안문환위원

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사업설명서 책자 193쪽에 보면 의회협력 업무수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사업설명서 193쪽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업무수행 이렇게 돼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 좁은 의회에서 하다 보니 재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년도도 4층에서 6층까지 과장님들 뛰어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셨다가 정말 불필요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 검토를 의회와 하셔서 구청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거 적극 검토 좀 해봐주시고요. 거기서 꼭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 과장님들도 좀 덜 힘드시고 저희도 또 일하기가 좀 어수선하지 않고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예산책자 187쪽에 보면 홍보업무추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자간담회 이번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몇 페이지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187페이지.

안문환위원

사업설명서.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아 이거 187페이지. 187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기자간담회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 기자와 간담회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거 상관없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3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상관이 없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그런. 그래서 이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근데 이거 확대해석 안 하도록 이렇게 서로 구청에서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직원들 통해서 나올 테니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이거 좀 서로 체계를 다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유권해석을 어떤 분이 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어떤 분이 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지금 헷갈리는데 구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이거 홍보기자들과의 그거는 직무관련으로 보지 않고 해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것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아까 오현정 위원이 질문했던 건데요 난 아차산도우미 배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결정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으신 건지?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이거는 결정한 게 일단 통장님들이 혼자서 돌리기 힘들다는 그 첫 달 그러니까 10월 달 저희들이 직접 전 동을 다 돌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풀어서. 그 통장님들한테 직접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혼자서 돌리기가 힘들면 보통 하루나 이틀 사이에 돌려야 되니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돌리기가 힘들다.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제일 불평은 그거였어요.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게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였는데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보조원을 붙여주면 되겠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100%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조원을 주되 반장님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반장이 필요하면 반장으로 하고, 아파트 같은 데 반장이 잘 운영되는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 통에 대해서는 그럼 그 동네에 어려운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이 있을 테니까 또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통장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분들을 통장님들이 선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할머니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니까 이거를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전 통에 다 주자, 다 주고 선정은 통장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세대별로 꽂아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경우는 경비원을 통해서 경비대 앞에다 놓는다 그러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편함에다 꽂아줘야 되는데,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다 들어가게 했어요,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그나마도 들어가. 요즘에 신축빌라도 돼. 그런데 다가구는, 다가구는 안 돼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맞아요.

안문환위원

다가구는 그냥 다 문 앞에다 던진다고 지금도 통장들이.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장하고 이분들하고 분류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책정하신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일한다고 치고 그러면 결국에는 통장들이 거의 노인네들한테 다 맡기게 되고 이게 노인들이 다니다가 힘들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바로 폐지수집 장소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토가 좀 안 되신 거 같아서 예산이 혹시 편성이 되더라도 이것 시행은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행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들이.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행을 하면 이거는 예산낭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아예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니까 지난번 복지도우미 형태로 해서 돈을 아예 더 올려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통장의 어떤 수당이 행자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주자, 통장들의 어떤 보상 차원으로도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복지도우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미리 사전에 좀 말을 흘렸어요, 준비를 하게끔. 그래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우리가 복지도우미를 통장들한테 할 적에는 지금 현재 각 동에 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그러니까 저기 송파구청 세 모녀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그래도 통장이니까 발굴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제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상을 보면 그것은 그냥 통장들 수당 올려주는 폭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복지도우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원봉사자들 속에서 그 노인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차라리 복지 쪽에 그 지역의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차라리 복지대상자들을 찾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지 지금 통장님들은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이 그 옛날 우리가 통장님들이 모든 동네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자꾸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는 결국에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원하는 그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도우미분들을 몇 명을 해서 한 동을 다 돌려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동에 두 분 내지는 서너 분만 뽑아서 몇 개 통을 묶어서 2만원 줄 거 4만원을 주면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128쪽, 133쪽, 137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56쪽부터 26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98쪽부터 20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서 257쪽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예산액이 1,200만원이죠? 257쪽 위에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광진구 내 소속 우수중소기업체가 몇 개 있는지 부분하고, 과장님이 아신다면 기업체 명단, 그다음에 사업세부내역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은 현년도에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의 DB를 보면 중소기업 해서 한 2만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연결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온 게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177개 정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진구에 100대 기업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은 게 있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을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제품이 무엇인지 이걸 홍보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활용도를 해서 우수중소기업의 판로도 개척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우수중소기업이 광진구에 많네요, 177개 같으면?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는 저희가 한 170개 정도 되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재정자립도가 팍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을 안 물어봐서, 다른 분들 하시라 그랬더니 안 물어봐서 세입 한 가지만 먼저 묻고 할게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수입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한 1,200 정도?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는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부료를 1,000분 15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가 좀 높다 보니까 대부료에 대해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감소가 왔습니다.

안문환위원

대부료를 조정하다 보니까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우리 중곡동 제일시장 같은데,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8,000이 올라와, 1억 8,000 맞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1억 8000이 올라와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 사업은 중기청 사업 아니었어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성화사업에 지원한다는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 제일시장하고 그다음에 자양골목시장. 초창기에 저희가 공모에 따르는 사업계획을 시장조합하고 구청하고 또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모집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는 기본 안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용역회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곡제일시장 문화관광형사업단이 내려와 있고요. 자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먼IDB라고 해서 그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이 내려왔으니까 그 사업단이, 그 사업단은 1년 하나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은요, 3년입니다. 3년인데 3년 동안에 저희한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8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30%, 구비가 20%인데요. 1년차에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이 4억입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 2,000이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가 8,000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대비해서 사업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중기청에서 다시 또 평가심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S,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금액에 대한 연차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면 1억 8,000이 구비로 잡힌 게 아니고 우리 거는 8,000뿐이라고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8,000만원을 반영해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내년 거는 1억 8,000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단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요, 디자인하고 ICT융합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성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더 바꿀 수 있는 기반설비사업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지금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양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양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간판을 싹 교체했고, 또 바닥에 새로운 트릭아트라고 그림도 그리고, 또 상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상품 진열 방법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시장에도 그런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년차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홍보성의 이벤트사업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바닥에 아트사업, 그다음에 진입로에 있는 진입시장 아케이드 개선사업,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전부터 추진된 게 12월말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제일시장에도 그림을 몇 군데 그려서 좀 변모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업단 단장을 우리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 차원보다는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도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사업이 변경이 되면 구청에 승인을 받고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중소기업청에다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관여할 수 있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삭감을 못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단장은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갈라진 거를 합쳐야 됩니다. 지금 반쪽 조합이고, 또 그다음에 바닥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소방도로 확보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노란선 그어주니까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조금 여유를 주느라고 흰선까지 그어놨는데 흰선도 안 지키고, 바닥에 아케이드사업 하면 뭐 합니까? 그 앞에까지 다 진열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 배선 점검해야 되고요. 첫째 조건입니다. 건축물들이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 대구에 서문시장 화재사건 아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광형이라고 하면 전기선부터 정비를 해서 일단 외관상 눈에 깨끗한 면이 보여야 관광객도 와서 또 오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상가들이 점포에는 물건을 하나도 안 들이고 자꾸 길로 나오는 거, 상가에 진열대 정리부터 하는 사업으로 잘 정리해서 소방도로 확보와 동시에 깨끗한 상가에 진열, 이거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다시 통일된 조합으로 가야만이 중곡제일시장이 관광형시장이 될 것이고, 다른 데보다도, 주차장 여건이나 주차시설 진입 여건이 다른 시장보다도 안 좋고 시장 자체가 좁고, 그다음에 시장의 특성화가 없습니다. 음식이면 음식, 의류면 의류, 잡화면 잡화 이렇게 딱 특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특성화가 없기 때문에 이 추진단장은 3년 안에 구획별로, 구획별로 특성화를 만들어야만 관광형시장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야채 가운데 껴있고 옆에는 옷가게 껴있고 또 옆에는 음식점 횟집 껴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관광형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많은 예산 투입 대비 아무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좀더 중기청하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제일시장 같은 경우 우리 광진구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마 그간에 투자한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천문학적 숫자가 지금 들어갔지만 상인들은 전부다 배고프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안 갑니다, 점점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을 매칭사업이라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과장님한테 방향 제시를 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고요.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기대심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오면 광진구의 새로운 모델도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준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차의 사업이 다른 관광형시장에 비교해 봐도 대체적으로 홍보 쪽에 치중을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번에도 추경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전국에 있는 시장을 가봤습니다. 특히 오색시장도 가봤는데요, 거기도 점포 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도 문화관광형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올해가 2년차라고 하는데 저희보다도 상당히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기청하고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새로운 변모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좀 막혀있는 것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당시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그렇게 시행한다고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설명 안 된 것은 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요.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구거리에 지원하던 것을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그 얘기입니까? 가구거리 축제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지역상권 및 특화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나는 천호대로에 있는 중곡동 가구거리에 대한 특화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상권 홍보를 위해서 전시회 참가할 때 그 참가비용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인들도 나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집약적인 사업들이 있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라든가 또는 맛의거리라든가 가구거리라든가 중곡동의 봉제거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렇게 되면 예산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맛의 거리 축제도 하고 맛의거리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양꼬치거리라든지 맛의거리에서는 따로 또 제반되는 경비들이 있어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맛의거리에다가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로데오거리가 상권이 또 거기에 커먼그라운드가 생기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상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을 좀 활성화해 주기 위한 사업들을 공모로 해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은 저한테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 140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문환위원

세입은 전부다 국보보조금이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62쪽부터 26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1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262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일자리 목표 그거는 놔두고 중소기업 청년인턴고용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500 정도 돼있고, 명수가 4명,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기업체나 또 이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청년인턴고용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선 금년도에 2,100만원 반영을 해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4명 목표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기업체가 선정을 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청년인턴으로 취업할 청년들을 접수를 받고 또 청년인턴을 고용할 기업을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신청받은 기업에다가 청년인턴들, 신청한 인턴들을 갖다가 소개를 해서 그쪽에서 면접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인데 4명 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 지원이, 그렇죠?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7명 같은 경우는 3개월 지원으로 돼 있는데?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요 지금,

안문환위원

아 이거 2016년도 거였구나.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 거를 이제,

안문환위원

네, 작년 거에서.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금년이죠, 금년. 금년에 채용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월 금년 안에 다 지원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

안문환위원

내년에 3개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3개월 지원하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다시 3개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3개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네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목표를 7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홍보하는 이런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현재 7명이 아닌 6명 취업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6명이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6명이 그 취업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에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다섯 개 기업입니다. 네, 다섯 개 기업에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기업은 우리 관내는 아닐 것이고?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관내 기업으로 합니다.

안문환위원

주로 우리 관내 기업으로 해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체 우리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우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을 우선 주목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또 기업들도 사실은 기업이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인력수요 채용할 필요가 조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발하게 못 돌아가다 보니까 채용을 주저하고 멈칫거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또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길게 시간이 그러니까 자료를 좀 줘 봐요, 그 기업 어느, 어느 기업이고.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자료는,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자료는 주시고요. 그분들이 인턴으로 가서 잘 적응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만족도가 좀 있어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취업한 지 11월부터 취업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넷이고 12월부터 취업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둘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사실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해주는 일이면 기업도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 구직한 직장을 잡은 젊은 청년들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려면.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임병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264쪽에 보면요 지역공통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라는 게 지금 이게 무슨 재료비입니까?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렇게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 우리 동화마을창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재를 이용한 무슨 공예품 같은 걸 만드는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지도도 하고 또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목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자재들도 역시 저희가 이 사업비로 사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나눠서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인건비하고 지금 재료비 나누어서 지금,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죠. 여기가 지역일자리 사업 재료비라고 해놨는데? 아, 거기에 있습니까?

「인건비 위에 있습니다, 다. 인건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문환위원

예산편성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밑에는 재료비가 돼 있고요. 인건비는 위에 돼 있고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거 같은데 아마 자료요청이 제 기억만 있는 건지 자료요청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말입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과장님! 그 마을기업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마을기업이 잘 돼서 이어지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 올 그러니까 2015, 16에 마을기업 신청한 곳은 어디고, 해당이 된 곳은 어디인지 자료로 주세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료는 다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이게 신설과가 돼가지고요, 과장님!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잡히나요?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행정운영경비는 작년에 일자리경제과로만 잡혀있고 일자리정책과는 없다보니까 올해는 전액 증가된 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신설 과기 때문에?

진석

고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26쪽, 128쪽, 132쪽, 134쪽, 14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그냥가면 기다린 시간이 아까우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세입에 보면 중곡동 구유재산과 능동에 시유재산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고 72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입, 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안문환위원

세외적수입에 126쪽에.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이게 저희가 구유재산이 열네 필지를 갖다가 지금 임대를 1년 단위로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세 필지는 시유재산입니다. 저희가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한 열세 필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재산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두 필지로 나와 있는데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외 두 필지니까 세 필지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외가 들어가니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게 임대수입이라고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되셨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그 128쪽에요 구나 동에 증지수입이 있어요. 증지수입?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추계해 놓으셨는데 그게 이렇게 추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매년 저희가 지금 한 몇 년째 추계를 하면 15억 6,000 정도가 조금 더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는데 이 정도 수입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 정도 수입이 됩니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작년에도 이 정도?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15개 동하고 또 민원여권과, 지적과 그다음에 지적과는 지금 부동산정보과죠. 이렇게 4개과 하고 해서 그 증지수입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관할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 무인발급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무인발급기에서 나오는 것도 다 해서?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런 거 또 동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해주고 하는 그 인지대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과장님! 무인발급기에서 지금 제일 수익이 많은 곳이 아마 건대병원 밑에 있는 거하고 저기 테크노마트 강변역인가요? 거기 있는 게 많을 텐데 그 무인발급기가 포괄적이라 지금 생각이 안 나실지도 모르는데 무인발급기가 되면서 수입증지 이게 수입이 좀 많이 더 올랐나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거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것까지는 관리 안 합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제가 민원여권과에다가 받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67쪽부터 26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20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도 있는데 그러면 예결위 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 13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세입 없으십니까? 과장님! 125쪽 세무1과에서 보면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재산세가 많이 좀 증가했어요? 신규 빌라나 이런 거 많이 지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기본적으로 건축물 증가분도 있지만요 우선 토지과표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이 기본적으로 따르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그다음에 또 건물과표 인상분이 따르기 때문에 매년 정상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3 내지 4, 5%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3 내지 4, 5%?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일반주택에, 주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다세대, 빌라 이런 거? 그러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다세대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건수가 많은데 지금 그렇게 많이 도움은 안 되나보죠?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금액은 그 대신에 임대사업자 등록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85%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세입 증가는 미미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70쪽부터 27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26쪽부터 22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므로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에 주택가격조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주택가격 조사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100만원이기는 한데.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신설된 건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없던 부분이 아니고요. 그 앞에 전체 재산세, 지방세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앞쪽에 있던 게 뒤로 와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팀에서 그것 정리하면서,

영옥

김영옥위원장

정리를 하면서 원래 있었던 건데?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항목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럼 현황 도면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를 해왔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예산안 책자 270쪽에요. 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어요.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올라와 있으면서 올 예산 2016년도분하고 17년도분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됩니까? 아니면 왜 16년도 것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0년도에 준비위원회를 발족 해가지고 2011년 4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1년도, 12년도 13, 14, 15년도까지 저희가 법정출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부분도 열악하고 기초자치단체 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중앙정부, 행자부나 아니면 광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그런데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작년에 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저희만 빼고 241개 자치단체가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성격이고 또 회비인데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희가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전년도 거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전년도에 안 넣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비쳐진 거란 얘기죠?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세원에 대한 부분에서 큰 도움이 돼요?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제나 세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거기 엊그저께 말씀드린 올타시스템에 들어가면 저희가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 건, 타 자치단체의 고민 사항이라든지 그동안에 논쟁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쉽게 저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수시로, 수시로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디 가입 해가지고 항시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면허세에 대해서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있어요. 본 위원도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 겸 1종은 어느어느 업종인지, 2종은 어느어느 업종인지 한번 해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와 세율은 「지방세법」제34조에 있습니다. 1종은 금융투자업, 여행업, 대부업 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1,095건이 현재 있습니다. 2종은 해외건설업, 건축허가, 외국환업. 저희구는 883건이고요. 3종은 무선국개설허가, 주택임대사업자, 통신판매업 해서 저희구가 1만 3,000건 정도 있습니다. 4종은 식품접객업, 공인중개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료업, 공장등록 해서 저희가 1만 7,154건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5종은 미용업, 자동판매기, 총포의 소지허가, 민간자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 해서 5,200건 정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4종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좀 줄었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4종 수입,

안문환위원

전년 대비, 제가 ’16년도 예산책 보면 ’16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좀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요, 관련 면허업 면허를 해주는 기관이라든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수합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는 폐업이 면허신청보다 좀 많다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일단 관련 부서나 업체에서 온 자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73쪽부터 27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29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