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7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 173억 3,000만원 대비 14.9%인 약 25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대비 약 5억 3,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09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130억 대비 20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2억 6,700만원, 징수교부금이 18억, 과징금이 과태료 6억 3,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900만원, 시비보조금 97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33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6억 5,000만원, 견인료 및 공매수입 9,100만원, 주정차위반 체납징수금 11억 5,800만원, 2016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2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261억 3,500만원 대비 18.6%인 48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131억원 대비 약 21.4%인 28억 1,000만원이 감소됐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9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130억원 대비 15.7%인 20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7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억 9,500만원입니다. 전년도 2억 1,0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비용 3,100만원, 손실보상 추진 310만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정비 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도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51억 300만원입니다. 전년도 61억 8,800만원 대비 약 10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6억 1,000만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3억 5,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능동 436-1～138-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5억 5,000만원,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4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51억 6,000만원 대비 약 8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풍수해)운영 사업비로 9,600만원, 하수도세정 및 악취개선공사 사업비 11억 4,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4억 9,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5억 8,800만원, 지하수관리비 약 2,300만원, 재해재난 예방 사업비 1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1,000만원 대비 8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운영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 1,400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1억 1,4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원, 교통특구조성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3,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0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에 보면 일반회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등으로 1,090만원, 주차관리 기본경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특별회계는 그린파킹조성사업비 1억 5,900만원, 예비비 2억 3,100만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비용 2억 4,400만원,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 1,4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으로 4억 2,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지원에 2억 8,8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28억 700만원, 효율적 단속으로 선진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비 3억 9,500만원, 견인대행 및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1억 9,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억 7,000만원, 찾아가는 수납 서비스 운영 200만원, 교통지도과 근무직원 인건비 등 28억 7,900만원, 기본경비 2억 2,3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2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구민숙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세입, 세출을 어제처럼 같이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126쪽, 128쪽, 131쪽 133쪽, 1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세출예산안 책자 377쪽부터 37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노점 관련해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 공무원들까지 끊임없이 법절차에 따른 다양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성채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만 해도 민원인이 매일 같이 50건씩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행정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할 정도로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 민원인이 민원을 다산120에 넣습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하루거든요. 하루에 50건을 처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직접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하고 저희들이 구청 내에서는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하고 경찰서와 다른 유관기관도 같이 합동으로 검찰하고 같이 지난번에도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도 나가시고,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행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라고 그러한 검찰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직무유기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단속이 안 되고 하니까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 매일같이 나가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하고 계도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20분 돼서 도로 발생되다 보니까, 도로 원위치되다 보니까 민원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저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도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신성시장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하는 노점상들이나 가게 앞에서 상품적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에 대해서 예전에 서울시에서 규격화 가게라고 해가지고 그걸 합법화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규격화까지 해가지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도로법」을 살펴봤더니 61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을 살펴봤더니 55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해서 제7항을 봤더니 노점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이걸 특히 소규모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인근 노점상을 지금까지 해 오던 곳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는 그러한 방안을 세우시면, 방침을 세우시면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자유로운 영업이 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이 본인인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영업시간을 정확하게 준수를 하고 실명판을 부착하고 허용품목이 어떤 거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또 노점상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점용허가구역을 정하시고 그리고 판매대에서 진열하는 품목을 명확하게 해서 한다면 과도한 민원인의 민원제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또 법적인 처벌도 공무원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괜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대역 주변하고 동서울터미널은 기존에 서울시와 저희 광진구에서 특별관리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규격박스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일 문제이고요. 또 추가로 군자역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역 주변 이런 데는 추가로 저희들이 규격화를 해 준 데가 있습니다. 다만, 아차산역에서 신성시장길 그쪽 주변은 사실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너무 정렬이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시장의 맛이 나지 않아요. 또 어느 정도는 기존에 사용을 해 왔었던 그런 것이 가격이 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물론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노점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또 소규모 시장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노점상관리지구라든지 특구라든지 지정하셔서, 특구는 굉장히 엄격한 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지구 형성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피해를 안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합법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규격화 거리가게 해서 두 군데 했는데 어디어디였죠? 지난번에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금년에 두 군데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2,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리고 또 하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두 군데 특정하기는 어려워서 사실 이번에 안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것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이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계속 할 거면 규격화해서 깨끗하게 해 주라 그리고 점용료나 이런 것을 받아라 이런 거고 또 하지 말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모든 노점상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민원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등록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재임대를 놓는 거예요. 실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폐단도 있고 하니까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도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건대역 거리가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건대역사거리가 유입인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성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커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차가 다닌다는 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차제에 분수공원 있잖아요, 분수공원. 외국 같은 데 가보더라도 노점상 같은 데, 노점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맛의 거리 들어와서 자기가 호프 마시고 싶다면 그리로 들어가고 아니면 소주 한잔 마시고 싶다면, 우동 하나 먹고 싶다면 포장마차 비슷한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본인인 알아가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돼야 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거기 분수공원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무슨 공연장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된 구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로과장님, 건대역 대학 문화의 거리하고 그러는데 그 컨셉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과장님 잡을 때에 구도를 확실하게 그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뜯어고쳐 가지고 분수공원 같은 데 거기 빈 공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젊은 친구들이 저녁 때 하고 끝나면 청소 하고 가고 그래야지 건대사거리 외부인들 유입하고 그랬을 때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광진구 최고의 상권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향후에 비젼이 있지 않을까 봐지고요. 지금 화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0만원 짜리 15개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어떤 형태인가요?

저희들이 광진구 관내에 보면 불법으로 노점상들이 주로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분들을 쫓아내면 다시 오고 그러니까 아예 그걸 없애고 없앤 자리에다가 그분들이 장사를 계속 못 하도록 화분을 대신 놓는다는 그런 겁니다. 대형 화분을 설치해놓는 겁니다.

자꾸 건대역을 말씀드려서 뭐한데 그전에 건대글방 서점 있었던 데 있잖아요. 그게 몇 번 출구냐 하면 2번 출구가 맞죠. 거기 앞에 노점상이 늘상 있었는데 화단을 만들었잖아요? 화단, 코너에. 화단을 만들어놓으니까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또 쓰레기장이 되고 그러면서 만남의 장 비슷하게 되잖아요. 젊은 친구들 잔뜩 모여있고 그런데 비좁아가지고 정신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장소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고. 반대로 건너편에 5번 출구에는 아주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 분, 그런 분들 한 차선을 막고 있잖아요, 늦은 시간 같은 때. 맞아요. 인도, 차선을 막고 포장마차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도 막무가내라는 겁니다, 그 인근 주변 분들 얘기가. 구청이고 경찰서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원천적으로 위법 조치하는 그런 방식을 해서라도 교통량의 문제, 미관의 문제 여러 가지가 따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화단을, 화분을 놔가지고 제대로 될 건가. 과연 담배꽁초 같은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도 숙고를, 꽤 규모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옮길 정도로 무게 있는 걸 갖다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신자초등학교에 2억 1,000만원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노점상이 학교 담에 붙어 있겠다, 이거거든.

그 전에,

그렇죠. 2억 1,000을 들여서 폼 나게 해놨는데 노점상이 가로막고 있어 보이면 빛도 못 볼뿐더러 보기도 안 좋아서 지금 길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잘좀 설득해서,

안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건데요. 저희가 통행불편이 없도록 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가면 노점상이 길가에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던데? 강동구도 그렇게 다 있더라고. 타구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해놨으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서 설득 좀 해봐요.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말 나왔으니까 여담으로 할게요. 논현동 관세청 앞에 밤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주부들 또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쾌적한 살기 좋은 강남구 유니폼 하나씩 다 입었두만. 한 100명이 트럭으로 차로 두 대인가 와서 100명 되겠습디다, 구청 직원하고 아마 봉사 같아요. 100명이 길가를 쓸어가면서 길가에 있는 모든 걸 다 차에 실어버리더라고요. 100명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누가 말을 못하두만, 천막, 길가 간판,

그렇게 구청만이 아니라 무슨 거리질서 확립인가 살기좋은 쾌적한 강남 해가지고 시민단체들인가 그런 사람들 7, 80명에다가 구청직원 열댓 명 해가지고 100명이 지나가면서 길가에 있는 불법건축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트럭에다가 다 실어버리더두만. 그러니까 100명이 쓸어가 버리니까 항의를 못하더라니까. 그런 것도 하더라고, 강남에. 참고해서 우리도 필요하면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책자 126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 책자 380쪽부터 38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의 예산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를 테면 제가 눈여겨 보여지는 게 도로과 특히 추경반영률이 커요. 작년 2015년도하고 16년도, 15년도는 차치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금년도 집행된 거 그리고 향후 내년도에 편성된 거 감안해 보셔가지고 본예산 계상액, 추경 반영률이 대충 어떻게 돼요?

작년도 본예산이 도로과,

금년도,

금년도는 51억이고요. 작년도에 추경을 도로 포장 보수해서 5억을 받았고 도로시설물 2억 그다음에 보도 포장 정비해서 1억 5,000해서 한 8억 5,000을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과 입장은 지금 이거를 추경으로 받지 않고 본예산에 좀 합해서 연초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빨리 조기에 10월이나 그 정도에 끝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예산 재정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은 우리 도로과에만 치중해서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팀에서는. 그래서 우리 입장은 본예산에 좀, 추경을 감안하지 않는 본예산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올라갈 텐데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배분율이 어떻게 돼요, 본예산 대비 추경?

본예산 대비 추경을 20%, 추경이 20% 정도,

20%면 일개 과의 사업 구도로 봤을 때는 상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기 때문에요. 많은 편입니다, 추경이.

주무 국장님,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산 구도가 맞다고 보나요? 이런 형태의 시스템, 예를 들어 서 추경이 상당히 편중된 이러한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로과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고 구청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을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인데 계속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도로과 입장입니다.

이런 노력을 좀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부서에 나름대로,

네, 예산부서에도 누차 얘기했고 본예산에도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어떤 사업을 초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지만 그게 우리구의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아니. 다른 부서는요. 추경을 편성할 때 전제해 두는 경우도 있겠죠, 적지 않게. 마치 도로과는 추경 편성해가지고 절반은 간다, 절반 가깝게. 특히 전반기에 집행하고 나머지 후반기 이런 경우에는 추경을 전제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상당히 깊은 그러한 감을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예결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되나요?

건의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 383쪽인데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보안등이 전부 LED로 교체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안등은 한 20% 정도만 LED로 바뀌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서 383쪽에,

거기에 보면 보안등 설치유지보수에 3억 중에서 설치 교체 1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공사에 보안등에 2억 5,000 되어 있고 같은 보안등인데 이쪽 1억하고 2억 2,000만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보안등 유지설치비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3억은 기존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에 LED 보안 2억 5,000만원은 신규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억은 기존 나트륨등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고 아래도 LED지만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고 뜻은 같아요.

기존 보안등하고 나트륨, 밑에는 LED등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거죠?

밑에는 3억,

3억. 그런데 우리가 설치 교체에 1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기존 것에 대해서는?

네, 기존 나트륨등이 계속 탈락되고 파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트륨등을,

그런데 기존에 있는 등 중에서 또 LED로 교체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체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안등 설치 교체비가 지금은 LED로 교체하면 기존에 것은 조금 줄어야 될 텐데 작년치 수리비하고 같네요. 작년하고 같아요.

우리가 크게 LED등 계속 획기적으로 한해에 3, 40%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해에 5%나 7%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체로 되는데 기존에 설치유지보수비가 똑같아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39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89쪽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이번에 7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유지관리비로 해서 증액된 게 맞나요? 389쪽 보시면 상단에.

870만원이요? 그게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이 2년에 한 번씩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2년에 한 번씩 걸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안하고,

그러면 지금 설치된 곳이 7곳만이 다예요?

지금 저희가 잡은 게 올해는 5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7개소가 잡혀있는데요?

7개소 중에 2개소는 저희가 100t 이상만 이걸 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100t 미만이 2개가 있고 100t 이상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t 이상 5개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올해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700만원 예산이 100만원씩 해서 7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기요금은 4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전기요금 248만 2,000원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그 금액만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700이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곳이라고 하는데 사업설명서나 또 우리 예산서에도 7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곳이 어디어디예요?

7곳이 보면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고요.

어린이대공원이요?

그리고 신양초등학교에도 있고, 신양중학교 그리고 광장동 주민센터 안에 하나 있고요, 자양 어린이집에 하나 있고, 중곡아파트에 하나 있고, 구청 안에 하나 있고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광진구 내에는 7곳만 비상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네, 7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5곳이라고 했는데 설명서하고 달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5개소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7개소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설명이 틀리잖아요. 지금 설명서에 전기료는 4곳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하는 곳은 7개 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전기요금은 7곳이고 유지보수하는 곳은 5곳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전체가 7개인데 5개는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시설비는 5개가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는 7개소입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전기요금 4개소에 대한 것은 전기요금 자체는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만 반영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에 대한 것은 전기요금을 되도록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7개소 다 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런데 7곳으로 했는데 설명이 바뀌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혼돈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치수과 수고 많습니다. 관심 차원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안 390쪽 지역자율방재단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구에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작년에 새로 해서 25개 구청에서 저희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청만해서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자율방재단 단장님만 해서 구 자율방재단으로 편성해서 방재단장님 한 분에 각 동 동단장님해서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보니까 15개동에서 매월 회의를 하나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동별로 매월하고 있고 또 구 자율방재단은 우리구 기획상황실에서 재해대책본부상황실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별로 몇 명씩, 구성 인원은 누구예요?

거의 각 동에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각 동에 방재단은 매월 월례비라든지 해서 5만원씩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요. 구 자율방재단은 매월 1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 대비 특별활동운영비라고 해서 7,000원 331명인데 이 331명이 동에 방재단원입니까?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재단에?

네.

하루에 7,000원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행사,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 차원에서 광진구 전체를 옥외광고물 전체적으로 할 때에 1인당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해당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없을 수 없지만 1회 이상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매년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수당을 주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1만원이면 1만원이지,

그 수당이 7,000원,

7,000원에 대한 무슨 배경이 있어요?

네, 각 동에 해서 저희가 계획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7,000원이라는 것이 일당으로 활동비 7,000원을 주는데 7,000원의 산정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7,000원, 왜 7,000원이에요? 안주든지 1만원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외부출장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동안 따져서 하루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3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재난적인 사건이 생기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회로만 잡아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이 있기 때문에 탄력으로 조금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재단 운영은 매월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매달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 5만원씩 월례비는 활동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어떻게 했다고 사진하고 활동한 내역이 매월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할 때는 활동하고 그러면 평상시 조용할 때에는 자율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을 꼭 방재단활동이라고 해서 방재라든지 이런 재난 쪽 말고요. 지역적으로 순찰도 혹시 이런 빗물받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순찰도 하게끔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범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동에 5만원씩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구에 오시는 분들은 그 동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명 연합회라고 보면 되나요?

연합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동 방재단장님들이 구 방재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라고 그랬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을 보면 30분이 넘는 곳이 있고 하는데 그게 다 다른 데 예산이 똑같이 나가요?

정기적으로 각 동에 5만원씩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요? 그 인원에?

15개동에 5만원씩 그렇게.

그러면 지금 안전감시단이라는 게,

그건 또 별도 조직으로 있습니다.

광진구에 생겼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그런데 안전감시단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광진구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모든 수당은 또 시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방재단하고?

안전감시단은 말그대로 산불이라든지 혹은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혹은 가옥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매주 순찰을 안전감시단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활동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에 자율방재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맥락이 같은 것인지 제가,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방재단이든 안전감시단이든,

그러면 구에서 지출하는 차이, 시에서 지출하는 차이,

예산 차이만 있습니다.

통합해버리지, 통합?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안전감시단은 시에서 각 구에 구성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예산은 시에서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자체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통합을 해야, 통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업무내용이 비슷하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감시단이 각 동에 두 명씩 해서 구에 30명으로 제한이 내려온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거 아시죠?

조금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이 아니죠.

또 다른 쪽에서는 더,

동별로 두 명씩을 모집하게 되면 잘 갖추어지죠. 그런데 어느 동에는 9명, 어느 동에 없는 동이 더 많고 있는 동에만 편중돼서 있다 보니까 활동범위가 적을 수밖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서로가 사진 찍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더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련인데요. 어제 한 건데요, 제가 예결위 대비해서 자료 좀, 자료라기보다 간단한데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경우에 지원한다, 그것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131쪽부터 13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세출 예산안 책자 392쪽부터 396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옐로우카펫 밑에 있는 시설물인데요. 거기서 보면 시선유도봉이라는 게 뭘 하는 거죠? 유도봉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선유도봉이라는 것은 의회 앞에 나가시면 도로에 보면 주황색에 흰 띄 두른 원형으로 도로에 있는 그게 시선유도봉인데요. 차량이 가는 방향이나 직진방향이라든지 굴곡된 부분에서 차량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봉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소통에 좀 방해되는 지장물이 있을 때 그걸 피해가서 하는 그런 게 시선유도봉입니다.

그러면 차량 불빛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을까요? 유도봉이라는 걸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시선유도봉이라고 해서 가장자리 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란실선으로 차로에 돼 있지만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불법으로 U턴을 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 그런 시선유도봉을 임의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높이가 70㎝에 원형두께가,

그러면 중간에,

네, 봉입니다. 주황색 흰 띄 두른 봉입니다.

나는 봉 하니까 우리가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걸 시선유도봉이라 하는지 몰랐고요. 그다음에 버스승차대 신규 설치가 있는데요. 승차대가 버스정류장에 어떤 비가림막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버스 편의시설인데요. 버스를 탈 수 있고 비 가릴 수 있는 곳하고 의자하고 그런 것이 버스승차대입니다. 버스승차대 현황이 지금 63개소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 승차대가 지금 74개가 있습니다. 74개가 있는데 일단 구형버스 승차대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으로 주로 가로변 버스개선 사업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 가로변 버스개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차대는 일단 구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구형버스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라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시에서는 무장애버스 승차대하고 세종대 앞에 디자인승차대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디자인승차대하고 장애인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무장애버스승차대만 개선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3개 구형승차대에서 5대만 일단 먼저 내년 연차적으로 승차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도착알림서비스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도착알림서비스가 BIT라고 해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고 있습니다. BIT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63개 정류소 중에서 98대 그러니까 98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설치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로는 43%인데 저희들이 설치율이 높죠, 한 17% 높은데요. 올해 저희들이 2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0만원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버스승차대 신규 설치에는 없는 거고요. BIT,

그런데 많이 들어가네?

BIT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로 하는 거는 아는데 800만원이어서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800만원이 들어간다 하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일단은 구형승차대가 보도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 조그맣게 설치가 돼 있는 그러니까 승차대도 ABCD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규모가 작은 승차대가 지금 8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작은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하고 또 나머지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승차대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도 캐노피나 이런 것들 BIT만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무장애버스승차대를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 설치를 할 곳이 화양삼거리 19번 도로 있는 쪽에 두산위브파크 있는 쪽하고 디자인승차대는 선정된 곳이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세종대 앞에 어린이대공원 앞에 들어가는데요. 디자인승차대 같은 거는 공모비까지 포함해서 승차대 한 곳 설치하는 것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LED전광판이라든지 BIT라든지 기본적으로 BIT는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스크린으로 다 볼 수 있는 승차대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정확하게 디자인 안만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거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무장애버스는 거기 휠체어를 타고 그러니까 턱 낮춤을 일단 해야 되겠죠. 턱 낮춤을 하고 바로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승차대를 무장애버스승차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턱을 낮추는 비용도 있겠지만 기존에 버스정류장에 있었던 비를 맞지 않게 하는 캐노피가 있고 BIT만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구성 해놓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그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네, 의자까지?

네.

네,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수범사례로 했었던 건데 신규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이 너무 난폭하다고. 특히 여성분들 백 팩 가지고 있고 그러면 비오는 날 우산 있으면 사실 잡고 있기 쉽지 않은데 사람 많으면 그런데 너무 확확 운전을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넘어질 뻔한 적이 너무 많다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버스운송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협조공문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니까 그것 좀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걸 통해서 경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회가 있는데요. 매년 9월 달에,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 심의위원회를 한번 엽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는 66개 시설에 대해서 한 2억 2,000 정도 경감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4개소에 해가지고 3억 1,500 정도 경감을 했습니다.

보통 경감이 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교통량 단축프로그램이라고 시에서 선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보면 승용차 부재라든지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하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이런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감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계산식에 의해서 경감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관심을 갖고 봤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관내에는 주요 시설들이 있고 또 예식장들도 있고 이러면서 특히 특정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한번 막히면 사실 천호대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경감을 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지가,

일단 교통유발과다시설물이 저희들이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롯데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스타시티 판매동하고 테크노마트, 롯데마트, 혜민병원, 건대병원, 스타시티 영존하고 워커힐하고 광장동에 있는 대한제지빌딩하고 화양동에 있는 정도기업, 한아름쇼핑센터 10개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에서 일정부분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통 수요관리에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감을 시켜주는 부분이니까 부과금액에 한 3% 정도 계산식이 있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금액하고 경감액하고.

그 자료를 한번 프로그램이 포함된 게 어떤 건지도 주시고요.

네.

경감사유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긴 하겠지만 과연 그게 적절한 건지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에 1,2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것도 시에서 일단 매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소 당 조사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테크노마트라든지 5개 시설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첨두시간에 대중교통이용량이라든지 보행량이라든지 그 일대에서 교통을 유발하는 계수를 산정시키는 교통량조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개소당 100만원씩 일단 2회로 잡았는데 그걸 시에서는 너무 이것이 교통량 조사하는 데 단가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교통량 조사 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부과금액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지침을 예산단가를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10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금액을 증액시켜서 120만원 정도로 해서 올해보다는 2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 곳은 어디예요?

조사하는 곳은 저희들이 전문교통량 조사하는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데요?

이름이 뭔가요, 명칭이?

제가 이름까지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이번에 발주한 업체하고 금액하고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용역기관에 대한 개요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서울시에서 어느 자치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아까 교통특구 사업 계획이 있던데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홍보물 제작한다고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평이적인 경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특구가 되어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홍보물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요 내용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특구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2010년도 구남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사망사건이 생기고 난 후부터 추진해서 2013년도 조례가 교통특구협회 지원 조례가 생기고 같은 해에 저희들이 교통특구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교통특구협의회를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교통특구해서,

특구 되면 뭐가 바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의, 강변역 1특구서부터 시작해서 2특구 지역 중곡동, 3특구 동자초등학교, 4특구가 광장동 광장중학교 거기를 4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2013년도부터 교통특구협의회가 결성되고 교통특구를 본격적으로 하고 난 후에 교통문화지수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별 지역안전등급이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계속 교통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특구가 되면 주민들이 무슨 혜택이 있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바닥에 보행도로 깐 거 외에는 별로 못 느끼겠던데요?

그래도 일단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 사망사고가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안 되지.

일단 교통특구의 어떤 본래 취지가,

보행도로가 쾌적하다는 것 외에는 특구라고 해서 특별히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발광형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그런데 특구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보행로가 깨끗한 것 바뀐 것 그 이상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여간 더 연구해서 특구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말이죠. 정비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총수가 있나요, 총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79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22곳하고 유치원 36곳 그다음에 어린이집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9개의 보호구역 내에서 혹시 교통사고가 경미하나마 발생한 건수가 좀 있나요?

도로교통공단 쪽하고 저희들한테 온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도 저희들이 79개소의 지정현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만 난 것으로 파악은 안 되고 아마 교통사고로만 저희들이 파악됐었는데 그 자료를 같이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이것 좀 주시고요. 이것은 외적인 얘기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하교시간에 시속이 30km예요.

네.

이걸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등하교시간만 적용되는 건가 아니면,

24시간 종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역민원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 이게 30km 제한속도에 대해서 규제심의라든지 권한이 경찰서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너무 과도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어린이들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통행정과장 또는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이를 테면 이런 거죠. 등하교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등교시간을 넓게 잡아 한두 시간 정도 보고, 하교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하더라도 이를테면 야간시간대 같은 데는 적용되는 것이 무리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왜 그러냐면 택시 전업적으로 운수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보행자가 걷고 싶은 도로 이렇게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도마포장 공사 혹시 사진 같은 게 있나요?

네.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도대체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정관훈 위원님 책상으로 가서 자료를 보여드리며)

이런 식으로 도마 포장이 옐로우카펫이 이런 거고 도마포장이 이렇게, 여기는 동의초등학교에 한 것인데 동의초등학교에서 영화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것이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먹자골목으로 들어오는 곳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 한 군데는 했고 세 군데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조금 일반도로보다는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굴곡이 요철이 조금 있습니다. 자동차가 저감해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화양동 맛의 거리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해야겠네요. 도로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이게 시비로도 수사조사가 연초에 내려오기도 하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예결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 교통특구시설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2016년도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서 국비 5억하고 시비 2억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공사가 금년에 다 끝나요?

토목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다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예산으로?

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36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53쪽부터 154쪽까지, 세출예산안 책자 39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469쪽부터 47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했었던 건데 구의동 주차장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의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10월 31일자로 공사가 끝났고요. 11월 21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공단하고 같이 미비사항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상태고 21일부터 현재는 주민들한테 홍보기간입니다. 홍보기간이고 12월 21일부터 접수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개방이 21일부터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접수입니다.

접수하고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월 10일경쯤,

왜 그렇게 늦게 해요? 10월말까지 한다고 해서,

그 공사기간이 10월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질의할 게 많긴 한데 몇 가지만 골라서 하고 예결 때 하겠습니다. 일단 469페이지에 있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갔던 것들이긴 한데요.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라고 산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공무원 재해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부서에는 교통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여금 같은 거, 외부로 나가는 저희 직에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 한 분 있어요. 그 분에 대한 예산금액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이요?

기여금이라든지 상해 같은 거 입었을 때 보험료 같은 거 나가는,

이거는 산재보험료랑 어떻게, 산재보험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산재보험료가 실제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 불의의 사고 같은 거 예방해서 예산편성을,

그럼 그분께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를 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약직은 모든 4대 보험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거 공사할 때 그때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또 보험 같은 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산재보험이랑?

아니, 중복은 아니고요. 산재보험은 아니고 이거는 저희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저희 계약직공무원 기여금 같은 나가는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한 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 3,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6,000만원 정도 줄기는 했는데요.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비비 편성이 계속 돼있었으니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적시를 해주세요.

이런 예비비는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세출 예산에서 3%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쓰든 안 쓰든,

그동안 안 쓰셨어요?

네, 특별히 쓴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출 안 하셔도 되겠네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나 유지보수를 우리 측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공사가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유지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운영,

관리만?

운영,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인데요. 운영 수익금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근거로 나가고 또 여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누구고 이런 것들까지요.

자료로 드릴까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텔레폰페이징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텔레폰페이징시스템은요. 주차장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화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방송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했고 우리 무인화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공영주차장에 항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일자리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구의2동 주택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거는 근무인원은 신규로 뽑지 않고 또 무인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순찰조가 필히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인원을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크게 무리없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사무자동화O/A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노인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점점 무인화시스템으로 갖춰져 가면서 없어지고 있다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어떤 걸 대비하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 구청 쪽에서 좀더 줄이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인화시스템은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자치구에서 일반적인 트렌드거든요.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트렌드 따라가다가 고령화 시대는 어떻게 대비하려고요?

좀더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무작정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좋지 않은 거 같거든요.

깊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행형 CCTV하고 고정형 CCTV성능개선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이 CCTV에 대한 성능개선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성능이라는 것은 화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소요?

카메라가 요즘 구형들은 CCTV 찍혀도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이번에 화소를 높여가지고 방범이라든지 기타,

몇 만 화소로 하실 예정이신데요? 지금 몇 만 화소고요?

50만에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100만 화소로요?

네.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200만 화소 짜리 CCTV가 엄청 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 2개소 2,000만원 돼있고 고정용 CCTV 신규 설치는 개당 3,550만원씩 돼있는데요.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절감해서 들어왔던 것이 1,300만원,

그게 CCTV만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200만원 화소로 돼있는,

폴대까지 작업하고 공사비 케이블 선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만 화소 짜리 그리고 관련된 이런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300만원, 1,400만원 정도로 입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은 얼마든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두 배 이상 1/2 이상 다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거?

CCTV는 실제로 유지보수만 잘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소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CCTV였어요. 그런데 어떤 유지관리 업체에서 가가지고 유리를 닦고 카메라를 재정비를 하고 했더니 바닥이 안 보이던 구획선이랑 표시선 다 보이고 사람의 얼굴까지 분간이 가능했었습니다. 설치가 된 지가 꽤 오래 됐었던 CCTV, 화소가 많이 떨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유지관리만 상당히 잘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있는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던 보도였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도 전문 유지보수 업체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살펴보세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유지관리 해주는 업체에서 제대로 된 유지관리를 안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하면 진짜 우리가 느꼈던 불량화소, 불량화질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요,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고정형 CCTV라든가 이런 CCTV 관련된 예산도 충분히 1/2 이상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테니까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7쪽에 있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건 거기가 예산을 상세히 보면 교통불편심의회 업무추진 간담회비라 해가지고 90만원이 추가됐는데 없는 건데 이게 왜 90만원 예산이 편성됐죠?

저희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매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비라든지 기타 그분들하고 식사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교통불편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있잖아요?

그건 참석수당,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식사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는 참석수당이고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특별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협조 받아가지고 썼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협조를 받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를 협조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겼다?

네.

그리고 광남고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만듭니까?

네. 지금 광남고등학교 주변이 불법주차는 물론 차량이 엄청 아침저녁으로 혼란스럽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보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거기는 현재 96.3%밖에 안 되고 광남고등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그거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6 대 4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 했구먼요, 계획이구먼?

네. 학교하고 추진하는 과정부터 지금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잘하셨네. 광남고는 입구가 대로변에 접해서 가능할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양1동이 주거가 많아서 주차장이 없는데 해보려니까 학교가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연구 좀 해봐요.

위원님, 땅 넓은 데를 하나 추천을 해주시면,

자양고등학교가 너무 안이라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위반 심의위원회 우리가 주차딱지를 받아서 억울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신청 건수에 비해서 면제랄까 민원을 요구 받아주는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업용 차량 말고,

거의 다 반영이 안 되고 퇴짜 맞는 거 같더라고요.

불법주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주차 심의를, 팀장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어떤 규정에 맞는 주차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빼드려야죠. 그런데 거의 다 심의를 하다보면 빼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불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이의신청 제기한 거는?

네.

그런데 통과되는 건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한번 당했는데 안 돼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학교 주차장 타당성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

거기가 광남고등학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금년도에 노외주차장 이를테면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면에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폐쇄되는 우선 거주자 주차공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도 담당 주차관리팀 팀장하고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80면 정도 확보를 했고요.

신규로 편입시켰다?

그다음에 자투리땅은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째 하다 보니까 땅이 없다 보니까 광장동 같은 경우도 땅에 있다 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용하기 애매해서 못하는 경우,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태익 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지난번에 영동대교 북단 쪽 민원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생각을 가지시는 공무원 자세가 이런 거구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현장에서 협의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광진구 곳곳에 숨겨진 데가 꽤 있을 거라고 봐져요.

지금 저희들도 매년 그러한 거주자 우선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것은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을 하는데도 지금 거의 다 나왔다,

과장님이 교통지도과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보따리 싸서 돌아다니면서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같이 해서 현장을 운동화 신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내년 말에 우리가, 제가, 우리 팀에서, 우리과에서 몇 개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요. 광진구의 제일 현안 문제가 주차문제 아니에요.

네.

곳곳 다니다 보면 꽤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임광식 팀장님이 워낙 발 빠르다 보니까 올해도 몇 번을 계속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을 한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두세 번씩 가서 확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도 저희들이 80면 정도 발굴하게 된 거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봅시다.

과장님! 405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관련 사업이 나오는데 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던 일이죠? 금연지도원이 한 명 증가하게 되요, 내년에.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국시구비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증원했습니다, 한 명을.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니 작년 같은 경우 총 6명, 금연상담사까지 포함해서 6명이 금연과 관련된 일을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어땠다고 봐요? 한 명이 더 필요했다고 봐집니까?

지도원은 상담사하고 다르게 나가서 음식점이나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두 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한 명 더 늘어나고 기간도 좀 늘리고 해서 충실하고자 합니다.

2인 1조인가요? 아니면 한 조에 누구를 매치시켜서 하는 건가요?

보통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명일 것 같으면 이게 좀 3인 1조가,

사무실에서 근무도 하고 로테이션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연상담사는 어떤 형태의 업무를 취하고 지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방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나름대로 계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금연상담사 들은 주로 나가기도 하고 내에서도 하고 그럴 것 같이 보여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금연상담사는 보건소 내에 금연실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실에서 오시는 내방인을 위해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이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검진도 가끔 나가서 합니다.

밖에 나가서 금연교육도 좀 하고 네 분이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이를테면 보건소를 실질적으로 금연 때문에 찾는 평상시에 특별한 홍보가 강하게 있어서 찾는 이용주민들이 아니라 평상시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신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등록하신 분이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발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도에 금연 사업과 관련돼서 활동 실적이 있을 거예요. 상담건수 그다음에 진짜 금연에 옮겨져서 금연을 실천하는 통계를 잡힌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자료를 따로 드리면 되나요?

그다음에 409페이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숙박 웹사이트 제작을 한다고 해요. 7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뿐만 아니라 여기에 맛집멋집이라든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을 연계를 시켜서 앱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광진구에 관광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항을 담아가지고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와 통합되면서 여기서 관련된 주무 부서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통합적인 질문인데 사실 소장님께서도 일부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찾동이 내년부터 전 동에 확대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많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또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산서를 봤더니 그것하고 관련된 의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감액된 것들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에 들어 있어서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찾동을 대비한 보건소 전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대비가 잘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비 100%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시비 100%라고 하는 것은 찾동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드는 거고 그게 실행이 되다 보면 부가적으로 당연히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면서 의료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관련된 예산들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방문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12명이 있고 그 이외에 찾동사업으로 방문 간호사가 각 동별로 1명씩 배치되는데 그게 내년 7월 1일자 15개 동 전체가 다 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군자동 한 동만 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인건비 100%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사회복지사와 함께 65세와 70세에 도래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해서 혹시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면 현재 저희들에게 있는 방문 간호사가 각 동별로 맡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65세, 70세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이 틀리긴 한데요. 만약에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아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따로 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막상 진료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진료업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료업무는 보건의료과에서 보건소에 내원한 1차 진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업무에 관련된 거고요.

찾아가는 간호사분들께서도 관련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약품을 들고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에게 혈압을 당연히 재준다든지 여러 가지 의료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정말 이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복지가 필요한지 의료적인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분이 영양적으로 너무 안 좋다든지 예를 들면 허약노인이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들 건강관리과에 의뢰하면 그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진료업무하고는 다르고 의약품을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께서 그러한 것을 알아보시고 보건소에 내원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진료팀에 의사선생님이 방문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방문진료 의사선생님과 담당간호사와 같이 가서 만약에 그분이 의료적으로 약물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방문을 해서 필요한 약을 처방해서 약을 주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찾동을 대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보건증 발부하고 관련된 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하시죠? 그거 최근 3년간 보건증 발급 현황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주신 자료 중에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점 수거검사 실적이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튀김류, 떡볶이, 김밥, 와플 등 이런 거네요.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육류, 생선, 닭똥집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더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검사는 없나요? 확인하셔서 이것보다는 그쪽에 변질성이 높고 유해균이 금방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검사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검사기록도 한번 줘보세요. 이것보다는 그쪽이 더 위험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세입예산안 책자 132쪽, 134쪽, 139쪽, 144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 책자 415쪽부터 42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여기 인건비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다른 데 회계정리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간 건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빠진 거라기보다는 목의 변화로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직이 작년에는 세 분, 기간제가 세 분이었던 게 전체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행정경비로 처리된 겁니다.

이게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디 있는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427쪽, 428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섯 명 연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20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민간이전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이것은 의료비 구료비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는 것 소모품이라든지 기기, 검사 카세트 같은 것을 사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이전이 되나요?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면 일부는 외주,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가 안 되는 것은 검사를 이원이라든지 삼광이라든지 검사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민간이전이라고 합니다.

특수시설을 이용한,

네, 우리는 검사기계가 없고 예를 들면 필요한 검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걸 민간이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증빙서류를 갖다가,

결과지를 우리한테 줍니다.

대납해주고 그런 형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옥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140쪽, 14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안 예산책자 429쪽부터 44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난임부부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어서 그럴 텐데 이게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급됐던 부분이 올 9월부터 저출산 일환으로 소득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됐고요. 그렇다면 또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된 게 있어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요. 이것은 또 거의 전년도 예산만큼에 10%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건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이 부분도 2016년 10월부터 미숙아 의료비 중에 초음파나 MRI 그런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감소돼서 지원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보조금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2억에서 2,300만원 정도로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아마도 국시비보조금은 내년에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잘 챙기셔서 예산에 모자람이 없이 해 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노인 국가예방사업이 금년도는 성인예방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6년도, 금년도 사업은 노인 국가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성인예방 접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종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 명칭하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약간 사업명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국가 보조금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사업 명을 일치시켜서 보조금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명칭상의 이유지 특별히 그렇게 성인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더 추가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전히 노인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은 폐렴하고 인플루엔자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목 명은 노인 국가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 통일된 거는 성인예방접종비 이런 식으로 통일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5페이지에 보면 희망품 교실이라고 있어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학교가 선정이 된 건가요?

학교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거는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인데요. 학교 폭력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처벌이나 사후개입이나 1회성 의무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희망품 교실이라는 뜻은 희망을 품은 교실이라는 뜻을 가진 프로그램인데요. 국외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국립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그런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 활동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4개 학교 정도를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이 학교에 굉장히 협조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교사나 학교장의 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회성이 아니겠네요, 그럼?

1회성은 아닙니다. 최소 한 학급 당 8회차 학급회의 운영 형식으로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신건강사업 예산서 434페이지 6억 5,900만원이 나가는 큰 사업을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 민간위탁 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있죠?

인적 구성은 지금 센터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원들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요원들은 대부분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서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일반 행정 업무 한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요 실적이랄까, 주로 활동 내용은 뭐죠?

정신보건센터의 주 업무는 저희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잘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이나 캠페인 인식개선, 그리고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주 사업 내용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나 어린이들이 정신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요즘 아이들 보면 ADHD라고 주의력이 결핍되고 산만한 아이들에 대한,

그러면 산부인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발굴하고?

아이들이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소아 정신파트에서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 되면 그 검사를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는 데요. 그 검사가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들어가서 검사를 시행하면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미리 그런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 아동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해서 조기 치료를 받는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건강건진센터가?

중곡동에 있습니다, 중곡지소 안에 같이.

예산이 큰 사업인데 혹시 활동 실적이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메모 잠깐 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443쪽에 보면 공공힐링센터와 관련해서 새 입주하는데 나름대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쭉 있습니다. 산출근거 좀 목록별로 산출근거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소장님께서 공공힐링센터까지 같이 관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소에 1개가 더 추가된 것으로.

왔다갔다 하셔서 바쁘시겠네요. 소장님보다 더 하실 일이,

내년에 2월 18일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