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동의안 의결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유사한 기능을 통합ㆍ강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서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 14조부터 16조까지 본청 자치행정국에 평생학습 기능과 사업소의 도서관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소로 평생학습원을 설치하여 그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명칭을 주차행정과로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서관 업무에서 평생학습관 업무까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인원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평생학습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보완할 대안은 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시설이 문화원으로 가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앞으로 문화원의 기능으로 가고 그 시설은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별도의 학습원을 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바로는 안 되겠지만 준비를 해서 기능이 분리돼서 할 수 있도록 본연의 공간이, 앞으로 이 서구가 대전에서 그래도 잘 사는 동네로서 어떤 이미지도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앞서 가는데 문화․예술 쪽에서 퇴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평생학습도 다른 구에 비해서 늦었지 않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서구가 잘 산다고 해도 유성구한테 자꾸 뒤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부분에서라도 앞서 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습원이 학습관으로서 준비되는 것들이 다른 구에 앞서서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 쪽의 중장기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서 정말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도서관 관장을 원장으로 다 이렇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니요, 도서관 관장은 그냥 관장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냥 관장으로 합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직위가 관장으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관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외의 부분은 관장을 원장으로...,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갈마도서관이 행정기구설치를 갈마도서관이 관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평생학습원장으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갈마도서관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니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아니면 어디가...,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사업소가 갈마도서관인데 이제 그게 원장으로 바꾸니까 그것을 바꾸는 거지요. 관장이 아니라 원장으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갈마도서관장은...,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관장은 따로 갈마도서관장이 있는 거고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관장이 따로 있는 거고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대로 있는 거고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평생학습관이 설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사실은 어느 실ㆍ국보다도 큰 조직일 수 있잖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큰 조직일 수 있고 그만큼 인원도 많이 배치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실은 이 도서관 기능이 평생학습관으로 같이 통합되는 형식인데 도서관이라는 데는 특수한 기능이 있잖아요, 사서직이라고 하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관리, 운영하는 데 전문적인 자리인 건 분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되면 이 평생학습관의 주 사무소가 어디가 됩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현재는 문화원에 사무실이 위치를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우리 4개의 도서관, 또 나중에 월평도서관이 생기면 5개 도서관 평생학습관까지 그러면 6개 조직을 문화원에 사무실을 두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지요. 도서관은 각 도서관에 있고 학습원은 지금 문화원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면서 전체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하고 학습기능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학습원이라는 건 뭐예요, 평생학습원이라는 건?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학습관 위에 원...,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4급이 새로 배치되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 사람이 원장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평생학습원장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그 주 사무소를 문화원 3, 4층에다 둔다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그것을 본청으로 들어올 수는 없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초기니까 내년도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은 앞으로 저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아까 유성구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해서 나와서 평생학습기능을 갖는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보면 평생학습관이 생긴다 하더라도 평생학습관이 도서관 기능보다 훨씬 작은 조직일 거라는 말이에요. 평생학습관장이 있고 도서관 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 관장이 4명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평생학습관장이 1명이잖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설치된 장소에 평생학습원장이라고 해서 4급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거기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밑에 이쪽에 관리를 하는 관리 담당 그리고 학습담당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서관, 그런 직제로 가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관리적인 요소가 물론 공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23개 동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설치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본청으로 들어와야 각 도서관 별로, 평생학습관 별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잘 운영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제 생각은. 여하튼 부서장이라고 그래요, 총괄하는 원장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큰 조직인데 이 본청에 들어와서 총괄로 관리하는 모양새도 좋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것은 직제 상의 사업소니까 사업소의 기능을 맡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방안에 따른 정원 확충과 평생학습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증가하는 문화교육 욕구 해소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감염병 정원 1명 확충으로 정원의 총수가 970명에서 971명으로 1명을 증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증하며, 안 별표 3에서 감염병 정원 순증에 따라 정원 총계 일반직계 6급 이하 소계를 각각 1명씩 증하고 사업소장 4급 책정에 따라 4급 총계, 사업소 4급 정원을 각각 1명씩 증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5급 총계 직속기관 5급 정원을 각각 1명씩 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위해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와 청렴 서약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다수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 중복 횟수, 위촉 휫수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 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 7조 및 7조의 2까지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은 ‘5개 이상’에서 ‘3개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해촉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청렴 서약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 위원의 위촉 비율을 법령에 따라서 정비한다고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동일인이 5개 이상에서 3개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일인이 3개나 5개 이상 중복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게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를 너무 많이, 예를 들면 여기 조례에는 5개까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주민 참여율도 그렇고 3개 정도까지 줄이는 걸로 이번에 개정안을...,
선용
이선용위원
위원 중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3개 이상이 46명이고 4개가 14명, 5개가 4명 이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이렇게 위원으로 중복 내지는 여러 개의 위원회에 위촉되는 부분은 전문적이지 않은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안 됩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의원님들은 위촉직이니까요, 위에서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이쪽에서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당연직은 제외고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당연직은 제외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여기 조례에는 당연직 그런 걸 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직은 그렇게 몇 개 씩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대개 실ㆍ와에 관련된 것 외에는 당연직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의원들은 여러 군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처럼 5개까지 돼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많은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분야가 어느 정도 있는데 1명이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한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에서 3개 정도로 줄이는 게 참여율도 높고 또 아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높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아서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당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당연직은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 6월 장기 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휴가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를 발의ㆍ개정 해 주신 바 있어 이후 금년 11월 말 현재 489명에 이르는 많은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연가일수 공제 제외 사유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추가하며,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자녀가 군입대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11조 제3항에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상위 법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해직을 해임ㆍ파면으로 정비하며, 안 제16조제2항에 연가일수 공제 제외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각 호로 정비하며, 안 제18조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특별휴가 사유에 자녀의 군입영시 1일 휴가를 추가하며 그 밖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증품의 취득 시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고 일부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절차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ㆍ제17조에 불용품의 대상과 매각을 조례에 나열하지 않고 법령의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ㆍ제28조에 물품 검사 및 검수자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24호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장학재단 설립계획에 의거 매년 3억 원 씩 5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 3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출연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17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이게 3억 원이 다 전체 구비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그 전에는 어떻게 충당을 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동안 해마다 5개년 출연 계획에 의해서 3억 원씩 출연을 했고 내년도에 필요한 3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구에 장학금이 인재장학금하고 또 하나 있지요, 저소득층 장학금?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이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이게 14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구에서 그동안 3억 원씩 출연을 해가지고 현재 기본재산 적립액이 14억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 구 출연금은 12억, 그다음에 각계에서 기탁한 기탁금이 2억 6,000 돼요. 그래서 현재 14억의 기본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액이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출연해서 내년에 적립이 되고 또 내년에도 각계에서도 많이 기탁할 것으로 보면 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30억 이상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한 15명 정도, 금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14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내년에는 25명 정도에, 장학금 지급액도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장학 재단이 설립되고 보면 계룡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룡장학재단을 보면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황식
윤황식위원
200억 정도 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자로 장학금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인원을 200명 정도 줬었던 것을 금리 때문에 150명으로 줄어들고 금액도 적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으려고 하는 수요자에게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면 이사들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이사회를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사가 총 17명으로 구성 돼 있어요. 당연직에는 구청 자치행정국장이고 이사장은 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금융계, 기업계, 언론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등기 이사가 현재 감사 포함해가지고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지금 14억 정도가 기본 자산이라고 하면 30억 정도 만들려면 몇 년 정도..., 앞으로도 거의 10년은 있어야겠네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컨데는 저희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3억 원 씩 해서 구비가 15억 원 씩 들어가고요. 나머지 15억은 기업이나 민간의 기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 구에서 앞으로 하나의 구민운동으로 벌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그런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저소득층하고 인재육성을 차별화 시켜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도 2014년이면 장종태 청장님 부임하시고 시작한 건데 장학재단이 중간에 다른 걸로 희석되지 않도록 어떤 단체장이 오더라도 사업의 명분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심성으로 보이지 않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 저소득 장학금 지원 수혜 대상자하고 현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본 장학재단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성적 우수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술, 체육 특기 이런 장학생도 내년에는 10명 정도 선발할 계획에 있거든요. 이 장학금이 저희 구 인재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장학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인재들이 있지만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 급 학교뿐만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구비는 내년 17년 3억만 여기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여기 그럼 대표자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가 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선출이 돼가지고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현재 돼 있고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대표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대표자 임기도 그 정관에..., 정관을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 정관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구청장이 계속 구청장을 할 경우도 있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럴 경우 계속 구청장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경우도 그럼 여기 계속 대표자로 돼 있냐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임기 정관을 제가 봐야 되는데요. 이사, 감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구청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기 대표자로 계속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대표자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데...,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대표자 개념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임 청장 때 설립이 돼서요. 그래서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전임 청장님이 이사장을 사임하시고 지금 청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이사장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인가 봐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혜택 같은 것은 전혀 없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갈마도서관, 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총무과,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관장 및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ㆍ관 위원회ㆍ과별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마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 보충설명 자료 5페이지를 보면요. 청사청소 용역료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기정 예산액은 2억 3,050만 원인데요. 감액이 3,550만 원해서 15.4%가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2016년도 청사청소 용역료를 보면 계약금액이 2억 302만 8,000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어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전년도 청사 청소용역비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신가요?
선용
이선용위원
예.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올해에는 1년간 계약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입찰했는데 낙찰 금액 차액이고요. 그 전년도는 2014, 15를 2개 년도를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틀리지 않나...,
선용
이선용위원
아니 제 말씀은 2016년도에 청사청소 용역료로 계약 금액이 2억 302만 8,000원으로 계약이 ㈜커리어가이던스라고 하는 업체랑 계약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청사청소 용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추경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기정 예산액이 2억 3,050만 원인데 감액이 3,550만 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영미
김영미위원장
관장님 파악이 되세요?
선용
이선용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이 청사청소 용역료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3,55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 예산액은 2억 3,05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2016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청사청소 용역이 2억 302만 8,000원이에요.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게 같은 용도인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감사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낙찰 차액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이 보충자료 설명집에 있는 청사청소 용역 이게 기간이 언제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올 연말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 연말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12월 31일.
선용
이선용위원
이 용역료가 얼마인가 하면 현재 책정된 게 1억 9,500만 원이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1억 9,500만 원이 청사청소 용역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16년도 보면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계약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관장님, 행감자료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같은 목으로 봐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관장님 서류 검토하도록 시간 좀 드릴까요?
선용
이선용위원
네.
영미
김영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잠시 수정 하겠습니다. 아까 착각했습니다. 계약을 올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이게 2월까지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으로 1월 것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1월 줄 것을 올 예산으로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00만 원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하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이 13개월 분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데 12개월은 12개월인데 작년까지는 연도 말 회기가 없으니까 2월까지 하니까 올해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월 1일에서 연도 말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의 나간 경비가...,
선용
이선용위원
계약 금액이 여기서 보면 1억 9,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원래 계약금액은 2억 300만 원이 맞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용
이선용위원
내년도 1월분은 얼마라고요? 1,300만 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약 1,300만 원 됩니다, 올 1월 것이.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계산으로 안 맞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착각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1억 9,500만 원에 1,300만 원을 보태자고요. 더하면 2억 8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2억 300이 나와야 되는데 2억 800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거기에서 3,500. 정확하게 남은 금액을 몇 천 단위로는 안 했지만 3,500을 더하면 본예산 계산이 맞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이 보충 자료 설명으로 보면 이 보충자료의 예산액의 절감액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의 3,55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1억 9,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청소용역 계약 금액이 계약은 2억 302만 8,000원인데 예산액은 그러니까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억 9,5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달 치를 뺀 금액이니까 그렇게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2억 300이잖아요. 2억 300 나누기 12를 하면 1,690만 원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올해 것이고요. 작년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계약한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용
이선용위원
아니, 제가 그때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 말일까지는 3억 1,300만 원 정도가 계약금액이었고요. 2016년도는 2월 1일부터 내년도 2017년도 1월 31일까지 2억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억 300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1,690만 원쯤 됩니다. 한 달에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1,69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보충자료에는 1억 9,500만 원이에요. 1억 9,500만 원이 12월 31일로 보자고요. 그러면 2017년도 1월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올 1월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나간 거지요 전년도 예산으로 나갔는데요, 전년도의 계약은 2년 치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올해 계약한 것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했습니다, 평균 따지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는 1,600만 원이 되고...,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계약한 금액을 올해에 플러스 했다는 얘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1억 9,500만 원에는 내년도 1월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2억 300이 계약금액이라고 하자고요. 2억 300이 계약금액인데 한 달 치를 빼자고요. 그걸 2억 300 나누기 12를 하면 용역비가 월 1,690만 원이에요. 1억 9,050만 원에다가 플러스 1,700만 원을 플러스 하면 2억 1,200만 원이 나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억 9,900쯤 나오는데요. 다시 플러스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예산액 1억 9,690만 원을 낸 게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면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게 금액 숫자는 명확하잖아요. 명확한데 이제 이 기준을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6년 1월 분은 빼고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관장님이 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 주장은 2016년도 2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계상을 하고 이 계약기간은 내년도 1월이잖아요. 한 달 치가 1,790만 원이에요. 1,790만 원을 플러스 하면 우리가 당초 계약금액 2억 300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뭔가 숫자상으로 안 맞아요.
영미
김영미위원장
관장님, 이선용 위원님에게 서류 제출해서 충분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김영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서면으로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 모두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48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명세서 136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로 마이크로소프트 구입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1억 9,157만 3,000원 잡혀있습니다. 보충 설명 자료집은 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1,260대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23개 동, 또 도서관, 사업소 또 우리 본청 다 그렇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다 포함해서...,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는 100% 1,260대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다 구입을 한 겁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보통 사면 몇 년 정도 사용하는 거지요, 영구적이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영구.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는 예산은 없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건 없고 추가로 순증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요구를..., 그러니까 지금 더 늘어난 공무원 수요에 대해만 요구를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 직원이 980명 쯤 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컴퓨터는 1,260대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거기에는 우리 정규직이 960명이고요. 나머지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당 얼마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게 5만 8,000원인데 아마 5만 원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내년에는 이것을 자연증가 외에는 구입할 예산은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 몇 개 프로그램을 사신 건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산 건 1,180개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니 연도별로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가 351본 구입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구입 없이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법으로 그냥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는 근절하라고 해서 다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구입하는 과정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상의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구비가 된 거네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구축이 된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은 영구적인 거니까 다음에 컴퓨터가 자연증가로 발생하는 것 외에는 이건 구입할 일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 라이센스 상으로 다 보관하게 돼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주민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동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ㆍ동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 자료집 11페이지입니다. 동 행정지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 등 동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주민 보상이라고 하는 예산이 2,415만 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때 동에서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 참여의 주 대상은 우리 서구민과 대전 시민 또 관광객 위주로 하는 축제,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동에서 많은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동장님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 참여하는 주민들, 동민들 하고 어떤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이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멀리 기성동이나 관저동.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부분도 어쨌든 예산을 남겼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의 95만 원 정도씩 일반수용비나 뭘로 지급을 하면 동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부득불 이렇게 남겨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동의 동장님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된, 그래서 축제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하셨고요. 금년에 개최된 힐링아트페스티벌은 종전에 우리 구에서 개최하던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축제와 달리 동 별로 텐트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오시게끔 하는 그런 행사로 개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동에다가 예산을 배정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사실은 축제 마지막 날은 통장들이든 자생단체 참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축제 마지막 날은 어쨌든 자연스럽게 오시는 관람객 외에 마지막 폐막식 행사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기 위해서 동 별로 모시고 한 측면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축제가 작게 우리 구민만을 위한 축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전 시민들 모두에게 서구에서 개최하는 힐링아트페스티벌이 정말 위로가 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 속에는 동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남기는 측면보다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훨씬 더 동에서 동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용 위원님이 동 행정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힐링아트페스티벌이 개최가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 예산이 내년에도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내년에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야지요. 대전 시민 모두가 또 구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오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없어야 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발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또 한 가지는요.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영미
김영미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지금 총무과 소관만...,
선용
이선용위원
총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위원장
과 별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키폰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액이 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몇 대를 연결할 수 있는 키폰입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조금 전에 기획공보실 직제 개편 심의 때 평생학습원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 평생학습원 설립에 따라서 평생학습원장이 문화원 평생학습관 시설에 위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내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대가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15대 키폰 시스템을 하는데 900만 원씩이나 듭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키폰 전화기가 35만 원 곱하기 15대 해가지고 525만 원이고요. 내선 카드, 국선 카드, 케이블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9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관 사무실에 키폰으로 15대를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평생학습계가 현장에 일부를 나가있는데 평생학습원에 도서관이 휘하에 들어오게 되니까 도서관에 있던 기존 계가 하나 거기 또 들어가요. 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계 또 도서관의 일부 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독립된 사업소 조직으로 이런 전화기 시설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선용
이선용위원
당초에 1회 추경에 1,5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인한 평생학습계만 나가는 걸로 당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세웠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평생학습원 조직이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서 직제가 새로 개편이 돼서 거기에 맞는 인원이 문화원 건물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용
이선용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묻는 겁니다. 1회 추경에 1,500만 원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쓴 거였냐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시설비로 1,500만 원 사용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무실 칸막이하고 실내 교체하고 이런 작업에 1,500만 원 시설비가 들어간 거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시설비 1,500만 원하고 키폰을 설치를 하는데 9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때는 키폰이 안 들어갔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아니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번에 세워주시면 들어가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키폰 시스템이 900만 원은 너무 과한 계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6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관 사무실, 원장실, 강의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해서 기존에 1차 추경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3,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간단하게 꾸미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지난 추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 있는 평생학습계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시설비를 세웠던 것이고요. 지금 평생학습원장하고 일부 계가 거기에 다시 같이 와서 근무함으로 인해가지고 원장실은 원장실에 맞는 물품, 또 한개 계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사무함에 따른 필요한 물품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원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 관련해서요. 5페이지 예산액 2,400만 원 그리고 16페이지 6,000만 원 관련해서 이것 상세명세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5페이지라고 하면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이요?
선용
이선용위원
아니요, 15페이지. 예산액 2,400만 원하고 키폰 포함이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예산액 6,000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3회 추경에 3,000만 원하고 그래서 이 물품구입비로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관련한 구입 자료인 비품 총목록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우리 윤황식 위원님도 그것을 많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평생학습관이 문화원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맥락으로 보면 문화원이 굉장히 위축되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황식 위원님이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평생학습관이 문화원 건물 내에 일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의 문화원에 운영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종전에 운영하던 문화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민요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전통하고 관련된 것은 문화원 본연의 기능하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원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요. 이 서구문화원의 2층, 3층, 4층까지 교실로 이용하겠다고 보충설명 자료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실보다 사무실이 더 커서 본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안 되도록...,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강의실보다 사무실을 화려하게 꾸며서 보는 이들이나 교육 받으러 오는 이들로 하여금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진짜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받으러 가는 구민들에게 지원하러 가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무실을 꾸며주고요.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평생학습원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비품으로 구입돼서 설치가 돼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의 문화원 시설 중에서 강의실로 쓰던 곳을 저희가 사무실로 쓰는 면적은 없고요. 종전에 그런 강의실로 쓰지 않은 공간 중에서 일부 최소화해가지고 사무실하고 원장실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된 데가 두 군데잖아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탄방중학교하고 정림초등학교.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서관도 그렇고 개방형 도서관이나 그리고 또 체육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에 따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런 민원 저도 여러 번 접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주민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수업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개방했을 때 학교측에서 시설물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주된 원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시에서 이 학교 시설이 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로 사용돼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역대 시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구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었고, 역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도록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학교 측에 자기 본인들 생각보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인식변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한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따른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개방형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실 일반 성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직장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개방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학교 내에서의 안전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사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급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 취지에 맞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냥 학교 도서관으로 전락하는 거고 체육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 학교의 체육관으로의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학교 측하고의 마찰도 생기는 것이고 민원도 자꾸 생기는 거니까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학교 체육시설 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내년도부터 연구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보충 자료 2페이지 보면 월평도서관 건립에 대한 용역이 3억 책정됐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용역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보면 갈마동에도 도서관이 있고 사실은 이런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접근성을 생각하는데 이게 행정상으로 갈마동에 속해 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월평ㆍ만년동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도서관 부지가 없다고 해서 기성동에다가 짓고 만년․월평동에 필요한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가는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갈마동은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그 부분이 아니라면 만년동에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할 수 있고 여기 근접한 종합청사 공터도 많이 있는데 추진하는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도 지역구가 만년동이시니까 그동안 월평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수 년 전부터 적정한 부지를 찾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고 그 중에 찾으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선정을 못하고 여기로 오기 전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곳이 월평근린공원 그것은 문화체육공원화해서 거기다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키를 쥐고 있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걸림돌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래도 월평ㆍ만년동 쪽에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돈 안들이고 부지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오랜 진통 끝에 찾아낸 곳이...,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월평1동이나...,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요, 위치는 갈마동이지만 월평동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월평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접근성이 낫다고 보고요. 이제 월평동만의 도서관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제가 높을 것 같아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청에서 보는 관점으로 하는 거고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년동이나 월평2동, 3동 가까운 분들은 유성도서관 하천만 건너가도 근접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곳에다가 해 줘야지 거기서 이 쪽 오는 거나 만년동에서 유성도서관 가나 거리상으로 보면 더 근접해 있지만 구가 다르기 때문에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민원 혜택을 유성구보다 못 받기 때문에 만년동, 월평동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원하는 거지 사실 큰 길 하나 건너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황식
윤황식위원
처음에 했었던 데가 은평근린시설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안 되는데 이것도 용역 업체 3억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것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반대할 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황식
윤황식위원
아니, 지금 만년동 주민...,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ㆍ만년동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이 둔산도서관이에요. 둔산도서관도 지금 월평동 일부 주민들이 그 쪽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거리는 멀지만. 그런데 갈마도서관은 조금 더 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갈마동이라는 명칭이 동 소재지로 갈마동에 위치해 있지만 월평동, 만년동 사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를 걸어서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용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가기 싫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위원
둔산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갈마도서관 기능하고 똑같아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도서관 기능은 같지만 규모가 작을 뿐이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작아서 거기 볼 게 없대요. 둔산동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가서 도서의 기능이 안 돼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도서관만큼은 갈마도서관 급 이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하면 실질적으로 월평1ㆍ2ㆍ3동, 만년동을 위한 도서관 건립이 아니라 대전시나 아니면 서구 전체를 겨냥한 도서관밖에 더 되냐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에서 여기가 또 무산이 되면 앞으로 또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서 짓기는 정말 어렵고요. 지금 한 10여 만에 가까운, 월평ㆍ만년동 주민들이 10여년을 기다려왔어요. 여기까지 또 무산이 돼 가면...,
황식
윤황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10년을 기다렸어도 은평공원에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세월만 지나고 주민들 다 기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 왜 기만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도 하나의...,
황식
윤황식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 처음에 약속을 해 놓고서는 여러 가지 핑계로 시나 이런 데서 협조가 안 돼서 절대 불가라고 해 가지고 또 옮긴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 행정이라는 게 가능성을 보고 해야지요. 가능성을 보고 해야지...,
황식
윤황식위원
가능성을 보다가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다른 데다 한다고 미적거리고 넘길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이 거기에 짓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주민들이 지금 월평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월평동에 있는 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짓고자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곳이 나오면 거기다 지어야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니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황식
윤황식위원
아니, 없으면 다른 데도 알아봐야지 접근성이 있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아봤지요, 5년, 10년 가까이 알아봤는 데도 없으니까 여기다 짓는 것 아니에요.
황식
윤황식위원
아니, 저기 수목원에 절대 안 된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시에서 전용구장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은 왜 되고 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치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만년동이지만 만년동에서 떨어진 저 쪽 한 쪽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이 그 쪽에 있는 것보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이 월평공원에다 하면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건물 규모에 맞게끔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지요. 어쨌든 이 도서관은 차를 갖고 이용하는 도서관은 아니고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부득이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행정이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사실 여기에 벌써 송촌초등학교하고 갑천중학교하고 그 주변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지금 벌써 몇 번째를 옮기는데..., 만년동 주민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을 원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소를 시키면서 뭔가 대안을..., 이게 구 도서관 갈마도서관 이상 된다고 하면 전체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대안으로 만년동 이런 데다 작은 도서관을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십니까? 접근성이 있고 전문도서 확보를 안 한다하면 갈마도서관 이상 되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만들어주시고 또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을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을 구에서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좋은 부지하고 적지가 나오면 이것하고 별개로, 월평도서관 건립과 별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적극성을, 월평동이나 갈마동 전체 서구민을 위해서 이 용역비가 3억씩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당초에 청장님도 공약사항이었던 월평ㆍ만년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윤황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도 정말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입장을 알겠습니다. 여하튼 월평ㆍ만년동에 도서관을 건립하자고 하는 내용은 거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20년 숙원 사업입니다. 또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출마하신 분들 또 시장님, 구청장님 모두가 공히 들어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월평ㆍ만년동에 도서관을 건립하자이기도 해요. 여하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처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물론 장소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뭔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왕 시작한 것 월평ㆍ만년동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도서관의 규모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 아쉽다고 하면 접근성이 큰 도로를 건너서 가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과 함께 전철역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한밭도서관에 버금가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어서 대전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우리 주민을 위한...,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평ㆍ만년동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박범계 의원께서 국비를 일단 3억을 받아내고 또 그것에 상응해서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하튼 도서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 많은 여러 의견도 청취하고 또 설계도 도서관의 면모를 구축하기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큰 하자 없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이선용 위원님도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치적으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저희 구로서도 있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갈마공원 내의 위치,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 설계 과정에서 위치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공원 내에서 그런 쪽에 건립이 되도록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관저문예회관 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거기는 전시실을 사무실로 변경을 했잖아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전시실도 역시 제 기능을 잘 못할 텐데...,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개관을 사실 제가 과장 시절에 했거든요. 그때 당시 공연장 하나하고 큰 전시실 하나 두 개가 유일한 문화원 시설인데 공연장은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전시실은 생각보다 관저문예회관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미술 쪽에 계신 분들이 그 쪽 이용하시는 것을 그렇게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 횟수가 현저하게 줄다 보니까 아마 일부 기능, 면적을 줄여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사실 전시 면적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전시실의 역할도 못하는 거잖아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전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전시할 수 있는, 대관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어요. 그런데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면적을 보고 전시실이 작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대관을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대관을 안 하던지..., 그러면 그 당시에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사 금액으로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도 그 이전부터 1층 사무실 면적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상 도저히 1층에서도 바깥쪽으로 넓힐 수도 없고 또 안쪽으로는 보시다시피 올라가는데 계단이 생겼잖아요?
명현
류명현위원
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 계단 때문에 바깥쪽으로 더 늘릴 수도 없고요. 그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사무실로서의 기능도 1층에 있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가급적 1층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1층에 비좁은 데에 있다 보니까 대관문의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 문의하러 온 사람들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2층 전시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을 줄여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