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2614호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이한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인 의안번호 제25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2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와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 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장소를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를 영업허용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 규정과 그 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운영과 조례를 한칸 띄어쓰기로 정비하고 안 제8조 제3호는 운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중 “제39조의 규정”을 “제39조”로, 3조제1항5호 및 같은 조 제2항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안 제7조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도 말에 만료되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밖에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를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6조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0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10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의 관계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 조항은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바르게 인용하고 그 밖에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중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하는 규정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규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며, 안 제9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료 지원으로 하여 보험료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9조 중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을”을 “범위에서 보험료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제2항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르게 인용코자 합니다.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사항 중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음은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화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수련시설 명칭 등을 상위법령과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수련시설의 정의를 법령과 통일되게 정비하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손해보험의 가입 및 운영지원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의 변상책임, 지도감독, 준용, 시행규칙 규정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여 삭제토록 하며 별표 1ㆍ2ㆍ3에 도화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후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6482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호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