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4건의 안건과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외 찬성의원 15인)

김철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이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상패를 붙일 수 있도록 상패하고 인증패를 부착합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 제도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나 동일 단지에 대해서 어쩌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인증패 받는 것만 해도 관리주체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둠으로써 이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간에는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개정한 내용이 공동주택 경과 연수를 저희가 15년으로 제한했었어요. 그리고 지원신청을 5년 내에는 못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이런 배제를 안 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요. 이유가 아무래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려면 여러 가지 입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모범관리 단지가 그동안에 보면 주로 2,000세대 이상의 큰 단지들이 많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500세대 이상 되는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에서도 혜택을 봐서 이게 소위 말해서 밑바닥 저변에 있는 공동주택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대규모 단지, 중규모 단지, 소규모 단지 단지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봐서는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또 500에서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관리 단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나 검토 사항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모범관리 단지 선정 시부터 투명성과 효율성,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우리 조례 외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그 뒤에 별표에 있는데 거기에도 인용조문이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첨부가 안 돼서 그대로 기존 주택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이한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홍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 및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정의 및 적용 범위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모집ㆍ교육훈련 사항,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사항,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인 홍준기 의원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준기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여름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특정 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여름에는 주말하고 토요일에도 상시 저희 직원들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남부소방서에서 자원봉사대에서 나와서 하고 우리 서구 특전동지회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여러 단체에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조례에 조직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은 그 역할을 그만 하고 지금 이게 여름철에만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때 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조금의 일비라도 주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 분들은 종전과 같이 자원봉사의 기능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관리지역의 규모라든가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인력의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유급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채용을 할 때도 어쨌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런 필수요소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시겠지요?

그런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도 유지하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전문인력을 조금 더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홍준기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녹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ㆍ제3조에서 녹지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조성 등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ㆍ제5조에서 녹지기금의 존속 기한과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ㆍ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회계 관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바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36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보고 안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중 사업을 시행한 경우 기술적ㆍ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시행이 곤란한 시설인 경우에는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총 1,860건으로서 교통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시설은 1,762건이고 공간시설인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98건입니다. 그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8건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5건으로 교통시설인 도로는 65건, 주차장은 19건, 공간 시설인 어린이공원은 1건입니다. 참고로 2015년 의회보고 시 장기미집행 시설을 10건으로 보고 한 바 금회에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85건으로 급증한 사유는 2006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해제하면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5개소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로, 주차장 등 68건의 시설이 2016년 7월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되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전수조사 결과 금년도 기준 10년 도래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취락지구 내 도로시설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시설은 현황도로에 맞춰서 결정되어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교통량 분석,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현황도로 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집행 시설로 변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5건에 대하여는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우선순위 및 우선해제 시설을 결정한 사항으로 이 중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가 적용되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실효가 예정된 시설은 도로가 13건, 어린이공원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계획과 우선해제시설에 대하여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은 총 65개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63개 시설로 우선 해제시설은 2개 시설입니다. 관리번호 1번, 중로2-서구198호선은 폭 15m 연장 4,500m로 1997년 12월 4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 구간 150m가 개설되었고 현재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시설입니다. 관리번호 2번에서 관리번호 11번은 2020년 일몰제 대상으로 재원 확보가 어렵고 도로개설의 절박성은 필요 없으나 폐지에 따른 각종 민원의 우려로 일몰 전 폐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12번부터 관리번호 63번 중 3개 시설 12번, 20번, 38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2006년 7월 20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도로로 2026년 실효예정으로 2021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시설 12번, 20번, 38번 또한 2021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64번 소로3-월평2호선은 폭 6m, 연장 260m로 1975년 12월 4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일부 미개설된 구간이 127m입니다. 국지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옹벽 등 지장물 산재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개설 구간을 제외한 미개설 구간은 우선해제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설 구간은 133m이고 미개설 구간은 127m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5번 소로3-도마 75호선은 폭 6m, 연장 343m로 1998년 2월 5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일부 미 개설된 도로로서 미개설 구간은 40m입니다. 국지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미개설 구간에는 옹벽 등 지장물의 산재 및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개설 반대로 개설이 불가한 상황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 2017년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개설 구간 길이 303m를 제외한 미개설 구간 40m에 대하여 해제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리번호 64, 65번 두 건 도로를 제외한 63건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주민 민원 및 맹지 발생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우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부터 19번인 주차장 시설 19건은 2006년 7월 20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등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주차장으로 2026년 실효 예정임에 따라 취락지구 내 도로정비와 병행하여 2021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원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배재어린이공원은 도마동 222-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1983년 12월 15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미조성된 상태로 아파트 단지와 단절되는 곳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렵고 대부분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시설물 조성 및 안전에 취약하므로 어린이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 2017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시설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재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공원 해제를 하는 부분이지요?

예, 우선 해제시설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지난 연도에도 해제지역으로...,

지금 그 자리에 한 면은 게이트볼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 면이 아니라 앞쪽에...,

원래 두 면을 다 했는데 한 면은 거의 안 쓰다시피 하고 있죠. 해마다 지금 시설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공원녹지과나 부서에서 어르신들의 요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없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해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부서에 원칙적으로 맞춰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참에 하나 건의 좀 하겠습니다. 도마시장 내에 도마동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공원도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거기가 두 개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한 쪽은 애물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아이들이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부랑아들의 하나의 집합소예요.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거기서 용변을 보지 않나, 거기 누워가지고 자면서 아이들한테 욕을 하지 않나 별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 기능을 상실한 어린이공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는데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빨리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그 지역에서 그 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도마주민센터 앞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광복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현장을 답사해 보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연구 노력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 주심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선 내에서 대지나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구에 신청을 한 예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주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토지 소유주분들께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65건이 있는데 이 65건이 도시계획확인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확인원에 다 나옵니다.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원인이 뭐예요, 예산?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건수가 작년에 10건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집단취락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게 2026년에 10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유라고 하면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65건이 다 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는 2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건설 및 정비를 하고 그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맥시멈이 18m가 최고 큰 거네요?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해야 되는...,

예, 구의 재정을 투여할 것이 많습니다.

존치를 하면 이게 또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구의 여건상.

예, 저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말고 지금 10년이 안 된 9년, 8년, 7년 된 것도 많이 있지요?

예, 지금 집행 안 된 것에서 10년 미만은 3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가 계획이 돼서 상당히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오랫동안 미집행돼서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로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건설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던데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관리번호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계획 수립한 날이 제일 빨라서 1번인가요?

아니에요. 관리번호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나 시비까지 확보해서 연장이 4,500m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150m 정도가 개설이 됐어요. 이게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될 때마다 조금씩 개설하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계획을...,

아니, 우선순위가 1번부터 63번까지 있잖아요. 이게 계획 수립한 날짜가 앞에 있어서 이렇게 1번부터 순번이 정해진 건지...,

순번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편성이 먼저 가능한 도로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불변하는 거예요?

꼭 불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 상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는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겠지요.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예산이 서지 우리 서구 자체적인 예산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1번부터 65번까지 나열이 됐는데요. 이것을 준수하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648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3차 추경예산안이 섰는데요. 물놀이 안전지역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보면 통일된 규격, 통일된 디자인 그리고 안전표지판을 교체해서 물놀이 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안내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과 디자인은 통일된 양식을 어디에서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인 규격과 모델을 통일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준모델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모델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 행정기관에서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또 도로 여건이나 하천 여건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는 지역들이 없어지는 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근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현장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것이 없어진 지역은 없고요. 그래서 기존의 물놀이 안전관리대상 지역으로 관리했던 지역은 변함없이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시기가 변하면서 물놀이 안전지역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안전표지판을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취합해서 기존에 했던 지역에 다시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위치를 이동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서 우리 구청이 과거의 틀에 박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로 내년도에는 물놀이로 인한 사고가 없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혹시 있습니까?

기반시설 사업비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을 함으로 해서 회계를 유지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현재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모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법이 폐지돼서 시행령 시행 자체가 전혀 현재 없고 그래서 대부분 서울이든 부산이든 큰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 자체를 다 폐지한 상태고 우리 대전만 봐도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 2008년도에 폐지된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가 현재 버젓이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조례도 폐지해야 되겠고 따라서 특별회계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특별회계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된다고 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인지, 학교용지부담금 그 부분인가요?

지금 특별회계에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산이 다 끝나야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답변이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이 조례는 있을 수 없는 조례에요. 말씀드렸던 바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례1조, 우리 조례입니다.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자체가 폐지되어서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조례여서 당연히 폐지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 정산금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기금이 되었건 다른 방식으로 이전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시킬 만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게 워낙 오래 됐습니다. 2008년도 폐지된 법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 및 보관, 운반함 예산을 약 300만 원 반납을 하는데 감액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잔액을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촉진하고 있는 바 폐형광등 수거 및 보관ㆍ운반함 설치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폐형광등 분리 보관함을 구입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 계획한 물량보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1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절감 내용은 저희가 구입하고 예산액의 일정 정도 유보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하고 유보액만큼만 남긴 겁니다.

향후에는 폐형광등 수거 및 보관ㆍ운반함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와서 문화와 힐링아트마켓 기반조성 공사에 사용하게 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있습니다. 문화와 힐링아트마켓 기반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600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비는 10억 중에서 9억여 원을 시설비로 쓰고 나머지 60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책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여비라든지 설계할 때 자료라든지 이런 물품을 사고 그런 방식으로 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설을 하기 위한 기타 소모품이나 준비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부대비용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와 힐링아트마켓이라고 해서 어떤 마켓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그런 것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서 가수원근린공원과 게이트볼장, 가로등 교체 그리고 갈마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3개의 공사를 하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담당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께 공사의 진행과 진척 상황 그리고 완료가 되었을 때 완료된 준공 내역 이런 것을 통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공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완공됐을 때는 저희들이 완공 시점을 잘 모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는 착공부터 완료까지 중간중간 직접 통화가 아니더라도 문자로라도 알려주신다면 지역구 의원들께서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도 하고 민원도 듣고 조금 더 완벽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공사 일정을 알려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김철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라매공원 마켓사업 보면 이게 샘머리공원 앞쪽부터 뒤쪽 시청 남문광장 그 쪽까지죠?

남문광장은 아니고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 데는 시청 북문.

북문 앞?

예.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남문 쪽 그러니까 보라매공원요. 시청 본청 저쪽으로도 무대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걸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계획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0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된 거예요? 그 구간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닌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보라매공원 시청 북문에서부터 샘머리공원 앞까지 거기에 주 사업내용은 바닥 정비공사로 지금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니 나무뿌리로 인해서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일부 조명등 설치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사업비가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돈을 확보해서 보라매공원을 일체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10억의 반 이상 되는 게 바닥공사 하는데 쓰일 예정입니까?

예.

물론 여기도 당연히 투수블럭으로 들어가겠지요, 일반블럭 걷어내고?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설계를 하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향시설 이런 부분 설치 또 산책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산책로하고 음향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만 잡혀 있고 자재는 어떤 걸로 선정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저번에 김창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좋은 자재를 선정해서 원가 대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부금이 신청한 대로 100% 나온 것은 아니지요?

지금 10억이 와 있습니다.

구에서 더 신청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언뜻 들었는데.

10억입니다.

10억입니까? 그럼 신청한 교부금은 다 나온 거네요?

예.

혹시 그 쪽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청의 남문 쪽, 북문 말고요. 지금 북문까지잖아요. 그 쪽에도 전혀 계획이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늘 도시건설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매년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름부터라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름이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서구 관내 보라매공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떨어져 있어서 우리 행사구간만큼이라도 보라매공원에 예를 들어 괄호 열고 평화공원이 됐든 나비공원이 됐든 뭐라고 별칭을 하나 지어서 해야 우리가 축제를 해도 집객할 때도 효과가 있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공원에 특별한 테마를 줘서 그 테마에 맞도록 개발을 하자는데 제 의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누차 제가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마련한 걸로 아는데 여기 10억을 줬다고 그래서 그런 테마를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바닥공사에 놓는다,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서 실시설계하기 전에라도 의견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원명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꾸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저희도 기본계획까지 용역에 포함해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발주가 안 나갔잖아요?

예, 다음 주 정도 발주...,

그리고 내년 우리 축제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사용을 저희가 허락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어 중에 힐링아트마켓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타난 용어에요. 그러면 마켓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을 떠올리게 돼요. 그게 프리마켓이 됐든 어떤 형식이든. 그러면 거기에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꾸리시겠다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해야 확실히 답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름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축제하는 게 힐링아트페스티벌이거든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힐링아트마켓이라고 쓴 것은 축제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그 장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처음에 들으면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문화와 힐링아트마켓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반 자체가 공원에 있는 기반, 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주 무대 있는 보라매공원에 대해서 기반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기에는 오로지 지금 축제가 1년에 한번이잖아요. 일정 기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 공간을 상시적으로 주민들하고 문화적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곳곳에 작은 무대가 됐든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어린이도서관이 됐든 이동도서관이 됐든 뭐라도 저 부분을 문화와 주민들이, 늘 하다못해 매주 주말만 되면 거기에 버스킹이 됐든 뭐가 됐든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 말씀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녀상 있는 데 진입광장 양쪽도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소녀상 있는 주변은 거기에 맞게 조그만 소무대라든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광장하고 양쪽 진입광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장도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테마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본계획할 때 거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번 사업 자체는 우리 공원녹지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닥정비하고 등 달고 하는 것 가지고 그냥 10억을 소진할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아까 공원 이름에 관한 것은 축제할 때마다 보라매공원이라고 우리가 공지를 해도 주민분들한테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공원마다 예를 들어서 샘머리공원도 영진공원이라고 안 하고 지금 햇님공원이라고 부기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보라매공원도 각 장소마다 부기할 수 있는 명칭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소녀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는 산내 유적지하고 같이 인권의 어떤 장소로 인권에 관계된 성지처럼 여겨지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33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신ㆍ증축 부분에 20년 이상 노후 동청사 정밀 안전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는 20년 이상 노후 청사가 많지만 20년 이상 동청사를 안전진단할 때는 주로 어떠한 것을 진단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은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목측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비를 이용해 점검하는데 건물이 위험요소가 있고 불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정밀하게 이를테면 우리가 몸 아프면 x-ray 찍듯이 그렇게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 여부를 판단해서 진단 결과를 산출해서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하고 보강할 데는 보강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를 내는 겁니다. 병원으로 말하면 처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지진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강화되면서 정밀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진에 대한 검사도 많이 합니까?

내진 보강까지도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지금은 규정도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지금까지는 3층 이상인데 2층 이상까지도 확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동 청사가 정밀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속하게 신축 또는 증축을 고려해서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결의해 주신 청사건립기금 조성까지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나갈 겁니다. 금년에도 60억 정도 청사건립기금을 비축해서 해마다 모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동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해 놨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질의 부분보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최근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도 얻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도로 인한 주민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에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설명하고 환경과와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탄소포인트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함께 부서 간에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절감요인 중에 우리가 직접 진단이라든가 실태조사 감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지만 탄소포인트제 이 부분이 전기료를 절감하고 수도료를 절감해서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와 같이 협조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RFID사업 그 부분도 음식물처리를 저울로 달아가지고 관리비에 음식물처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접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절감하는 사항도 있지만 환경과의 기타 사업에서도 공동주택관리비를 절감시키는데 많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자부심으로서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전액이 감되었는데요.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조정위원회가 아닌 송사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혹시 관내에 공동주택관련해서 분쟁사항이 현재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관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건을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을 많이 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사실 못했고요. 이걸 저희가 유도를 해도 판결은 어떤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결정을 못해줍니다. 어떤 조정 수단만 되는 것이지 확정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 제도를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분쟁 당사자들은 이용을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이외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관례가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