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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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4개 담당, 1사업소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문화관광과는 보고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하여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문화예술 단체 관리와 행사지원, 관광지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보면 42개 업무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저희과 소관사항인 17건과 공통사항 6건으로 총2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축제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재단 쪽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때 총 부스가 몇 개가 있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41개가 있었습니다.

이호열위원

41개?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이호열위원

전체 총 부스 말이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41개 부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간담회 때 문화재단에서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 곳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화춘 본부장님 두 개에 대해서 임대료 안 받은 내역을 얘기를 해주세요. 왜 안 받았는지. 이화춘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41개 단체 중에 비영리단체가 몇 개입니까? 임대료 받은 중에.

41개 부스에 돈을 받은 부스 중에 비영리단체가 몇 개나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내가 이 축제에 대해서 묻잖아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든 안하든 수익 마진이 나니까 업체들이 하지 않습니까? 밑지고는 안 할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41개 부스에서 약 700만 원 돈이 군 소득이 되는데 부스임대료가. 그럼 농업인들이 농산물 팔러 나오는 사람들이 전반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부스 11만 원씩 차라리 전체 무료로 주든지, 돈 11만 원씩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 그러면 식당은 판매 안했어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41개 단체 중에 비영리 단체가 더 많은데 여기 그럼 다 무료로 줬어야죠.

이거 결정은 누가 하신 거죠? 부스 두 개는 임대료 안 받는 결정.

이사회에서 여기는 비영리니까 돈을 받지 말고 주고 나머지는 돈을 받으라고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의회에 내려와서 보고할 때 이의제기 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1개 단체 중에 내가 볼 때는 상업권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70%가 농업인들이에요. 농업인들이 자기 농사지은 농산물 팔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농업인들도 어렵다고 내가 농사지은 거 팔러 나왔는데 돈을 받고 여느 데는 돈을 안 받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농사지은 거를 판매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비영리단체나 식당은 돈을 안 받고 식당을 했다면 이해를 해요. 무료로 했다면... 분명히 돈 받았잖아요. 맞아요?

운영을 하든 안하든 식권을 줬든 돈을 줬든 군에서 줬잖아요. 그냥 먹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라고요. 무료로 했으면 무료로 식당을 운영했으면 그 얘기 안 해요.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는 많아야지 700만 원이에요. 무슨 상품을 받아서 파는 자리 같으면 임대료를 받아도 좋다고 하지만, 농산물을 와서 팔았다고 부스 돈을 받고 어느 것은 안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라는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에요, 안 할 거예요.

반영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넘어가서 또 내년에 가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모든 것이 다 자기 편리대로 해서, 돈 11만 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돈 700만 원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돼요. 그러면 부스에 11만 원씩 낸다고 해서 여기도 큰 문제가 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두 개 단체 11만 원씩 받았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상업인들이 와서 진짜 물건을 받아서 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무료로 주든지 대안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검토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정을 하겠냐고요.

그럼 이사님들 다 참석해서 감사장에 와야 되나요?

운영본부장님이잖아요.

어쨌든 좌우지간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필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홍천군 축제를 문화재단이 하지만 지금 예산을 인삼한우다 그러면 농정과, 축산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가 맞는 거예요?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소속은 정확히 어디죠?

군에서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냐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삼이라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축산이라서 축산과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어느 부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일이 잘 되는 것 아닌가요?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떠미는 식 뿐이 안돼 보이고 또 그 분야에서 문화재단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는 뭔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뭐 이게 어느 부서에서 맡는다고 해서 어느 과에서 협력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잡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군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축제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개최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밑바탕에 깔린 목적이라고 하면 지역별로 우리가 군 단위에서 이끌어가지 못하는 축제를 마을별로 해서 마을 주민들 화합차원이 있고 다음에 마을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별로 축제를 담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된 목적은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한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이 소규모 지역축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올려서 어쨌든 군수님이 지정한 축제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요. 축제를 하려면 군수가 지정한 축제 아니면 소규모 축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군수가 지정한 축제에 의해서 소규모 축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렇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지정을 해서 소규모 축제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은...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홍천군 지역축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군수가 지정한 축제 아니면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건 지원금 관계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그렇죠. 예산 받으려면 군수가 지정한 것 아니면 못 주죠,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축제를 가지고 온들 심의를 거치고 군수가 지정을 안 해주면 소규모축제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 2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 관계 떄문에 소규모 축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소규모 축제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군수가 지정 못하면 예산을 지원 못 받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예산지원 현황. 이게 또 별도의 절차도 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번 말씀해보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지난 11월 30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회 이상 개최한 지역 축제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소규모 지역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축제를 지원해...

재근

김재근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우리가 연속 2회 아니면 예산을 못 주잖아요. 50%,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시행된 때부터 2회로 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1회 했던 것도 금년에...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 지원했던 축제는 이행을 하고요. 조례가 시행되는 때부터 이루어지는 축제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홍천 관내에 지금 몇 개 축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두 개 축제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세 개 축제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원론적으로 따지면 두 개 밖에 받을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백두대간하고 행복의 숲하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백두대간 내면 나물축제하고 서석면에 코스모스 축제가 2회를 하고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모스 축제하고 서면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의 숲 축제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네 개 축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개 축제하고 남면의 물장구 춤 축제는 전원도시과에서 하는 새뜰사업 예산 내에서 축제경비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파악이 된 사업이라고 해서 미처 자료 수정을 못 했습니다만 물장구 춤 축제는 전원도시과에서 하는 새뜰사업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축제는 연속 2회 이상 운영이 됐을 때.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원도시과든 농업정책과든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면 주무부서에서도 헷갈려요. 나중에 물장구 이런 축제 같은 게 튀어나올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축제 부분, 이런 소규모 축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건 전원도시과, 이건 어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돼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뜰사업 예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이루어졌던 축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나머지 6개 면은 없어요. 6개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두촌면 같은 경우에 화전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농정과에서 지원이 끊어진다고 하면 화전민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축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규모 지역 축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화전민 축제도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받아서 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농정과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 축제경비를.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농정과에서 받는 것은 정확히...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내년부터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부터 세밀히 따져서 예산을 해 줄 것인지, 안할 것인지, 축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여서 원론적으로 미리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연속 2회가 안 되면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조례에 따르면 2회 연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진행하기에는 규정을 준수해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지난 11월 30일 개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다 정립을 해서 10개 읍면에 대표적인 축제 하나씩은 갖고 가야 되는 게 홍천군이 할 일이 아닌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축제 왜 해요? 지역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면은 화합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자꾸 대표성 있는 읍면장을 통해서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상징적으로 하든지 뭔 테마로 해가지고 미리...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 준 것이 혹시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용역을 준 부분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군에서 연구용역 줄 수도 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 지원도 해줄 수가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우리 홍천 관내 10개 읍면이 고루 형평성 있게 축제가 만들어져서 지역민의 화합과 또 그걸 통해서 마을마다 소득창출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축제 끝나면 다 흐지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축제 아까 말씀하신 괘석리에 하는 그런 것도 연중 계속 어떤 활용이 돼야 하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숙박비고 뭐고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주요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부분 편의시설 확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화장실이라든가...

재근

김재근위원

거의 화장실이 많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개수대 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편의시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볼 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지역을 찾았을 때 모든 탐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가 식수대.

재근

김재근위원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방객이 왔을 때 내가 편하면 편의시설 확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장실 보수, 설치 대부분이 이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간이 화장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근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도 많고 특히나 요즘에 임산부에 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증진돼있단 말이에요. 여러 부분을 직접 가서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화장실 철거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지역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10개 읍면을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파악을 해서 온 거에 대해서 나간다, 이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본 위원도 지역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 사실 그런 화장실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동면에 자전거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도 많이 낡고 노후화가 됐어요. 그리고 용소계곡 앞에 있는 화장실도 다 노후가 됐고, 내촌면 와야리에 보면 혹시 가보셨어요? 가령폭포?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들어가면서 화장실 있는 것 보셨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도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넓은광장 같은 돌집 있죠? 거기 안쪽으로 넝쿨에 쌓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우연치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런 거야 말로 편의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세밀한 파악을 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지금 편의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당초에는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죠? 2016년도에. 근데 금년에 보면 남면하고 동면 두 군데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 못한 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연말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확충, 보험가입, 주요관광지 환경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진짜 세밀한 세부계획을 짜가지고 환경개선이나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팔봉산 먼젓번에 말씀 드렸죠? 현안사항에 대해서.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점자들의 관계를 정확히 선을 그어서 법에 따라서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거기 시설물들은 안전점검에서 철거가 대상이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철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그 안의 편의시설이나 주변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읍면별 테마관광자원 발굴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발굴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싶어도 법적사항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모를 했다가 공모에서 누락돼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가능한 부분은 읍면별로 이렇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상 이 부분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5개 면이 어떤 테마관광 자원이 답변 내용에도 없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테마를 활용한 전국지자체에서 관광상품을 만드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특히나 소규모 수학여행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도 많고 그것으로 인한 예산도 지원을 해주지만 그 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득 창출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또한 지역화합도 되는 것이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용역이라는 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지역에 어떤 분이 맡아서 할 대표성이 있는 부분도 사실 없어요.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도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지역에서 못 정하면 우리가 행정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봅시다라는 그런 활력을 불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자원을 발굴하는... 사실 이런 것을 다 함으로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행감에서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중복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와서 봐도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시는 부분이 사실 뭐 실과장님의 변경도 있는 것이고 인사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어가야만 본 사업들이 충실히 시행되고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어요. 사업 추진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소규모 축제하고 이번에 읍면별로 지역별 특색 있는 테마관광지, 편의시설 이 부분을 묶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새로 구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의 드리고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을 떠난 어떤 지역적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마을에서 사실은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읍면별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타사 유물전시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이 굉장히 늦어졌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계획대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업무보고 당시에는 금년 6월이면 사업이 모두 완공된다고 했는데 다시 이 자료를 보면 내년 5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 시설개선 사업이 당초에는 수타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타사에서 추진을 하다가 4월 말인가 5월 초경에 수타사에서 직접 자기네가 수타사 측에서 하지 못하니까 군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회 추경에 보조금을 삭감하고 저희 군 예산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수타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업체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된 이유가 수타사에서도 수타사 자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월정사 있지 않습니까? 월정사에 있는 성보박물관이 제대로 되어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 박물관을 관리하고 신축하고 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여기에는 이걸로는 도저히 못 맞춰서 못 하겠다, 그렇다면 사업을 대충 졸속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책정금액이 3억입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사업을 요청할 때 시설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쯤 소요되겠다고 해서 책정된 부분인지, 아니면 금액이 책정되고 이 사업을 맞춘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할 때 3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수렴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3억이 당초에 수타사 측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당초에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나중에?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양쪽 다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타사에서 유물전시관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타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타사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타사하고 저희 군하고도 얘기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이런 문화재에 근접하는 부분을 다루는 전문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3억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전문 업체라는 것은 홍천의 전문업체입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홍천에는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타 전문업체가 됐는데 나중에 와서 저쪽 얘기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그쪽 스님에 의하면 여러 군데 관련 절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수타사 스스로 혼자서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군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 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사람도 뭐 이렇게 박물관하고 전문적으로 시설을 하는 업체입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자격증을 갖춘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견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업체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업체가 선정이 잘됐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월사업이 돼야합니다. 수타사 유물전시관 자체는 신축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았을 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관내 문화재에 대한 총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총 현황은...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정문화재로 보물이 11개, 천연기념물이 1개, 그 다음에 도 지정으로 유형문화재가 6개, 기념물 6개, 문화재 자료가 10개, 등록문화재가 2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현 주소지하고 기왕이면 사진까지 첨부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난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타사 같은 경우 흥회루는 2년, 3년 보수를 하고 단청은 앞으로 좀 더 후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단청은 안 된 상태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의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건물들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짓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토방이라고 하나요?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흙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1,000년 이상되다보니까 흙이 유실돼서 돌이 드러나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두면 위험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도 있죠? 이 문화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이 문화재는 앞으로 이런 데 유실이라든가 손실위험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보강이 된다, 그런 총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도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을 때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차계획을 세워서 현황을 갖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당장 여기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2, 3년 뒤에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황 갖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7월 군정질문 때 주셔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주무관하고 해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임시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시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갖고 가자해서.

은정

박은정위원

전 문화재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차적으로 지원 요청할 부분은 하고 이런 게 총 현황,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작골 생태관광 조성 추진현황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공모를 2014년부터 계획을 해서 15년에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15억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15억을 요청하신 겁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15억을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주로 주차장, 공원, 화장실, 산책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다리 놓은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다리는 설계도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해당이 되나 했는데 그러면 지금 파악을 해서 15억이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주차장 구입하는 것은 포함이 안됐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부지구입비 자체는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어떤 공모사업이건 부지 취득비는 포함이 안 되고...

은정

박은정위원

이건 추후에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하신 겁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애초에 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무상임대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약속을 했었는데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농어촌 공사에 받아서 무상임대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지적이 되다보니까 홍천군에서 그 부근에 들어가는 부분만 취득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취득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취득계획에 넣으신 거라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의회 의결도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보니까 2015년에 3억 3,000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2016년에 11억 7,000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연도별 사업현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별 사업비다 보니까 떨어지는 국비에 의해서 도비군비를 매칭해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가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가보니까 사업진행된 것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 주변 산책로에 데크도 할 겁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데크 하는 것으로.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중간중간 터만 좀 정비한 것이 보이고 아무 사업도 시행된 것이 없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해서 착수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예산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 확보가 안돼서 못 하는 게 많은데 예산확보가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지만 확보가 다 되고 더 샀는데 왜 추진이 이거밖에 안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공유재산 할 때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보니까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장가격은 1,400정도 됩니다. 근데 요청예산가액은 9,000만 원 이라서 대장가액 대비 책정한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하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9,000만 원정도로 해서 관리계획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부지를 취득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가감정해서 9,000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상반기 중에 평가법인의 감정을 정확히 받아서 감정평가액만 1회 추경에 반영해 가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격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다 하고 이후에 구입을 하신다고요? 주차장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구입을 하신다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굳이 세워놔 봐야 예산이 사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정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은정

박은정위원

비단 이 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다른 과의 다른 사업들도 보면 어떤 사업을 건물을 짓든가, 구입을 하든가 매사가 계획단계에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100% 맞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물전시관도 그렇고 공작골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좀 더 정확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제출해주셔서 고맙고요. 31쪽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홍천군 각종공연 3년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최수가 별 차이없고 여기 2016년도 것은 12월 것이 안 들어간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두촌면 것이 하나가 안 들어갔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제가 16년도만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호응도에 따라서 공연이 존폐가 놓여있는데 호응도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호응도 평가를 저희가 따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지역 참가하시는 분들의 공연의 질, 반응 이런 것을 여쭤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공연을 군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든 나쁘든 같은 공연을 계속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이 공연할 때마다 직원이 나가보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나가보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호응도가 상중하로 등급을 매기는데 하는 보류하는 것 같은데 이 호응도를 볼 때 내용하고 관객 수 이런 것을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관객 수도 관객 수지만 만족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저희가 이 프로그램 몇 가지를 참여했었는데 어떤 때는 내용이 좋고 짜임새도 괜찮은데 홍보부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어서 관객들이 적은 경우도 내가 더러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가 계획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준비를 잘 해왔는데 홍보부족이고 사람이 안 모였을 때는 이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홍보부족과 시간을 정하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주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승인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날짜와 시간이 홍보가 되는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특히 제가 작년에 내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날 공연이 있었고 또 야간에 공연이 있더라고요, 같은 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한마음 체육대회면 당연히 거기 노래가 따라 붙어요. 거기 노래자랑을 하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 있는데다가 또 이게 노래자랑이 다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밤에까지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런 것은 시기와 날짜가 잘못 정해지지 않았나.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700만 원씩 읍면에 지원하는 행복한 한마음 음악회는 군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읍면장님이나 체육회 관계자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촌면, 읍면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음악회를 갖다보니까 녹초가 되고 피곤한 상태에서 참석을 하다보니까 참석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얼굴이 편해 보이지 않는.

광남

엄광남위원

호응도가 떨어지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런 측면하고 또 야간에 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날 야간에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없는 것이니까 관객 수도 줄어들고. 호응도도 떨어져서 여기 평가가 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할 때 시기와 시간조절을 군에서도 관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야외공연을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아요. 보조사업 아닌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조사업 적어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안 적힌 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안 적은 것은 저희 이제 기획공연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군에서 기획공연으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술 담당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기획을 해서 진행한 행사.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 말고 나온 새봄맞이음악회 이런 것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새봄맞이...

광남

엄광남위원

2016년도, 38쪽.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 그 새봄맞이음악회가 저희 군에서 이런 새봄맞이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을 해서 진행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비는 지원이 되죠.

광남

엄광남위원

행사비용은 들어간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광남

엄광남위원

군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획공연비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직접 지출을.

광남

엄광남위원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포함된 건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순전히 홍천군 보조사업인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도비가 조금 포함된 것도 있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예. 도비가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도비가 포함된 부분도 있고.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호응도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부족하고 시기적으로 잘못돼서 내용은 좋은 것이 꽤 있더라고요. 피리골도 가보고 그랬는데 내용은 충실한 것도 있는데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화공연이 돼있으면 충분한 읍면별로 잘 홍보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할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금빛제전이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이 있는데 2015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또 추진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흘러간 노래를 해서 공연이 괜찮다고 평가를 하는데 반응은 썩 좋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근데 금빛제전 같은 경우는 군비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문연에서 한문연 사업비로 진행을 해서 저희는 장소제공만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많이 아쉽더라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40쪽에 민감한 부분인데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천예총 보조금 감사결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기본적인 것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하여간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부분은 드리겠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선 기본적인 사항만 드렸으면 하는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시기는 언제부터 됐다고 보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총에 대한 발단은 내부 갈등이라고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먼저 손을 댄 부분은 아니고 내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상담하고 호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 질문은 언제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냐는 거죠. 지금은 발견된 시점이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5월부터 정산에 대한 추궁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6월 말 돼서 담당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계인수가 되지 않다보니까 도저히 업무를 계속 끌어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자체 감사는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6월, 7월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현재 16년 것 가지고 하는 건가요? 15년도 들어갔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4, 15, 16 3년 치를 봤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근데 어느 년도가 제일 문제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니, 13, 14, 15 3년 치.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3년 동안 누적이 된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3년 동안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책임을 굳이 논하자면 행정지도상의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 보조단체도 명확성을 갖고 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명확성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발견되면 관리감독은 실무부서나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3년이나 발생돼서 지금 이거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3년 동안 홍천군에서 뭐했냐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수사기관에 저희가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예총내부에서 관계자가 검찰수사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된 부분이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어쨌든 밝혀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3년간 홍천군에서 감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홍천군도 잘못 된 거죠. 한 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한 분만 책임을 집니까? 결재라인이 있는데. 전체 홍천군의 창피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3년 치를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떠들고 이게 얼마나 나쁜...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는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남

엄광남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누출이 돼서 나갔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군에서 이거를 감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철저한 관리가 돼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담당이 3년간 거기 근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분만의 책임이 아니고 전체적인 홍천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교육도 시키고 이게 보조금을 줬을 때 우리가 2개월 안에 정산을 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이나 과장도 함께 챙겨보는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예총에서 이런 일이 처음 발단이 됐는데 저희가 보조 나가는 사업이 수없이 많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니까 문화 부분은 더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치는 직원이 없고 우리 홍천군이 외부로 부터 지탄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특별히 과장님부터 실무자들이 상당히 신경 써야 돼요.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치명타잖아요. 수사결과 나와서 언론에 한 번 나와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최대한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예. 저는 홍천예총만 예를 들었지 문화관광과 소속된 문화단체들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특히 과장님이 결재라인에서 정점에 있으니까 실무담당들 챙겨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은 42쪽 홍천 동키허니랜드, 상오안리 숲속 동키마을이 있는데 이거를 자료 요청한 것은 이게 똑같은 이미지의 사업이거든요. 한 쪽은 민간이 운영하고 한 쪽은 홍천에 위탁해서 하는데 자료만 봐도 동키허니랜드는 지원을 받아서 보니까 많이 받았어요. 그럼 숲속 동키마을은 전체적으로 홍천군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숲속 동키마을은 백두대간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이런 시설비용이나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보면 수입·지출현황을 해서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순수익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순수익이요?

광남

엄광남위원

네. 43쪽. 홍천 동키허니랜드하고 숲속 동키마을이 수입·지출에서 순수익이 민간운영하고 홍천위탁운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천 동키하고 숲속 동키하고 매출액을 말씀하신건가요?

광남

엄광남위원

매출액에 이용객수도 차이가 나고 매출액은 대동소이한데 순수익에서는 민간운영은 50% 순수익을 받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운영비 안에는 숲속 동키마을 같은 경우 급여가 포함이 된 건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나야 되는데 많은 이용객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너무 적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부분이 운영상의 단가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지난 6월경에 의회에서 요금을 약간 조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을 보면 시설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우리 이제 가리산 레포츠파크하고 숲속 동키하고 수하캠핑파크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진단을 다시 정밀하게 해서 위원님 간담회 때라든가 가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까지 달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홍천군에서도 그쪽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우리가 군비도 투자되고 했으니까 개인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개인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지만 군에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줘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잘한다는 측면을 들었을 때 홍천군이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혼나시네요.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중의 하나는 의향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클라이밍센터 같은 경우에 홍천군 종합체육관 시설 주변에 같이 포함된 레저시절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체육시설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첫 날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더니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를 넘겨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뭐 체육회에서 함께 시설관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시기를 별도로 조율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위탁시설의 예산대비 운영현황, 또 특히 최초사업대비 운영현황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초사업계획 대비에 대한 것은 안 나왔네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최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말씀을 왜드렸냐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특히 동키마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홍천군한테 얼마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홍천군을 찾을 수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적자를 주고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가리산 레포츠 파크하고 숲속 동키마을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당시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냐면 처음 시작단계부터 손익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몇 년까지는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후는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 단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레포츠파크도 이제 1년 좀 지났고 숲속 동키마을도 1년 지났습니다. 1년 내에 흑자를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하겠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혹시 최초의 사업계획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사업계획서 갖고 계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갖고있지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지금 일부러 질문 드릴 때 최초 사업계획대비 운영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거는 질타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최초사업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올해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 덜 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우리가 2017년까지 2017년 말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한다고 노력도 할 것 아닙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거를 안보고 매년 운영실적만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했어요, 왜 이렇게 못했어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잘했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얘기 나오면 장사꾼이지 우리 군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우리가 계획한 대비정도는 부족하더라도 맞춰 나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추려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실적대비, 영업이익대비 이렇게만 해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하지만 자료 제공해 드린 부분이 시설별로 계획하고 계획은 저희가 2014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에 의한 연차별로 이정도의 실적은 나올 것이다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용역은 용역일 뿐이고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앞서 엄광남 위원님께서도 숲속 동키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위탁 줬다고 해서 방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다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저희가 챙길 부분은 챙겨서 금년도 중에 방침을 새로 정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영업 이익이 나서 홍천군에게 사실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더 많은 사람이 홍천군을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넓혀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최초에 사업 용역 줬을 때도 있지만 최초의 사업계획 대비해가지고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더 빨리 정상화될 수 있고 우리군의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담당자들께서 충분히 마음가짐을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은 제가 이제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여기도 사실 먼저 자료에 대한 질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 길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한 길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길 대부분이 거의 보조를 받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공모사업이 됐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길을 담당하는 부서가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면에 조성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걷는 길은 3개 파트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봤더니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주고 환경부에서도 주고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주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주더라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제 얘기가 제일 길 닦는데 돈을 후하게 주는 데가 행안부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군에서도 각 부서별로 생태탐방로든 산책로든 뭐를 만들려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군이 만든 길이 얼마나 있을까를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 나온 것은 문화관광과 것만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우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산림과 것도 있고 비근한 예로 환경위생과 것도 있어요. 도대체 길이 얼마큼 돼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길을 물어보면서 돈 얼마 들어가서 몇 키로 하고 이거를 알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별도로 챙겨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나온 연간 이용객 수가 안 맞죠? 추정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추정치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등산로처럼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얼만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도 보면 임도까지 포함하면 50개 이상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 길이 우리 관내에 홍천군 관내에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아세요? 특성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길의 길이나 길의 위치만 알고 계시죠? 특성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저희과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과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만약에 외지인이나 홍천군민이라고 봤을 때는 어느 길을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수타사 산소길 같은 경우.

남진

허남진위원

그니까 그정도란 말이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서면 같은데 에움 녹색길 같은 경우도 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먼저 가축사육 제한거리 그거 할 때 보니까 그거를 지도로 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범위 내에는 가축사역이 제한되는 범위 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길이나 임도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해요. 홍천관내에 어디가면 어떤 길이 있고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다가 특히 이 길을 그냥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테마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길을 만드는데 급급했죠? 그래놓고 이 길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를 가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 현황도라고 해야 되나, 길 조성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표시를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던 간에 그러고 나면 아, 이쪽은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겠다, 저쪽은 저렇게 가꿔야겠다는 감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없고 자체로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 길 만들어놓고 십 원도 안 썼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정비하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에 설치 후 지금까지 유지보수 관리비도 포함시켜달라고 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 비고란으로 해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옆에 이렇게 해서 1,900만 원 썼는데 근데 이게... 제가 좀 못난 것인지 과장님의 담당들께서 무관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위탁시설도 거의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것도 진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관광을 위주로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홍천군의 관광을 위해서 이 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를 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만들기뿐만이 아니고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걷는 길을 총체적으로 걷는 지도를 만들어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시간이 나시면 인터넷을 한 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하면 어떤 내용이 주로 뜨냐면 대한민국은 길 만들기 천국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각 자치단체마다 무슨 길, 무슨 길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후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다, 그냥 만들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길 현황도도 만드시고 또 이 길의 특색을 하나씩 바꿔 나가길 바랍니다. 홍천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천군을 오면 이런 휴양지도 있고 길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릴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건 제가 우리 홍천군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거라서 자료에 없는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대표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유동 계장님이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수히 들었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도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못하는데요. 매년 11월쯤 되면 꽁꽁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는데 혹시 민원 안 들어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작업 때문에 저희 군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없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왜 의회로 오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물막이 공사를 하고 낚시터를 조성을 하고 이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강바닥을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뚝을 만드느라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때 나오는 흙탕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환경관련 단체에서는 생태계 파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도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화천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는 아예 공사를 해 놓은 상태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데 우리 군은 매년 새로 조성했다가 봄에 다시 풀고 이런 사안을 반복하는 사항인데 혹시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이 없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꽁꽁축제 우리가 미생물 보존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2, 3년에 한 번씩 엎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흙탕물 관련돼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예년까지 보면 흙탕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고 자연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심하는 부분은 있지만 딱히 어디 대체장소가 없어서 자연환경단체에서 문화재단 쪽에도 가서 얘기를 한, 두 번 한 부분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떻게 가고 내년부터는 개선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꽁꽁축제를 치르고 나서 이 꽁꽁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그 자리에서 하든 아니면 밑쪽으로 내려와서 장소변경을 하든 매번 저렇게 심하게 엎어버리는 현상을 되풀이 하지 않는 방안이 없는지 하여간 지역주민 분들이나 환경단체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엎었을 때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물이 지난번 장마 때도 쓸고 내려가지 않으니까 포크레인으로 엎을 때 보니까 엄청 퇴적물이 쌓여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잘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꽁꽁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소득이 있고 환경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우리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능하면 축제를 하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아예 홍천군에 댐을 만들어서 쓰지 않는 한은 매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걸 안했을 때는 얼마큼 힘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조금씩 서로 마음으로 양해하는 부분을 갖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안하면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라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과장님이 꽁꽁축제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사전에 진짜 이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공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안 좋은 거다, 근데 우리 홍천군이 겨울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 한쪽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입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정부의 장려사업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장려사업입니다.

최성진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국비 16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성진위원

왜냐면 우리가 서석 같은 경우에 보면 2014년도 추진해가지고 2014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준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그 동안에 담당 공무원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들도 임기가 4년이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 군데서 문제가 도출되고 예를 들어서 남면 같은 데는 땅을 2014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게 완전히 다 되려면 19년도에 가서 건축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죠. 심사도 해야 되고 부지매입을 해야지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중앙부처에 해서 기회가 되면 직접 올라가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20억짜리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짓는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최성진위원

2년은 걸리죠, 최하 2년. 그렇다고 하면 건의를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꼭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국가와 도에 건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틀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시기단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진위원

그니까 그게 우리가 3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전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해서 보완을 해 달라,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캠핑장이 관내에 38개가 있어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2개, 위탁이 2개 나머지는 사유시설인데 금년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죠? 불법 사항에 대해서.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일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일제조사를 강원도하고 경찰서, 시군직원 해가지고...

최성진위원

일제조사를 하니까 우리 관내에 총 몇 개가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것이 개인...

최성진위원

개인 거든 어쨌든 전체 다 몇 개가 있냐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일반 야영장이 38개소 등록된 것만.

최성진위원

등록된 것 말고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 관내에 관에서 했든 개인이 했든 전체적으로 총 몇 개가 불법시설물로 조사가 됐는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등록되지 않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적발해서 고발한 데가 9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전체가 총 몇 개냐는 얘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21개소가 되겠습니다. 38개소하고 21개소 하면 59개.

최성진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50개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등록을 못 한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등록을 하게 권장을 해주시고요. 제가 사실 오늘 할 사항이 많았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등록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인허가도 아니고 등록이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최성진위원

근데 인허가보다 더 까다로운 실정에 있다 보니까 사유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달라는 차원이고 이 중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삼봉자연휴양림.

최성진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운영 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잘 되는 건지, 위탁운영이 잘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서면 팔봉산 야영장은 여기에 6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죠. 관리소에 전체직원이 6명이라는 얘기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것은 6명의 직원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담당이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현황을 내줘야지 6명이 야영장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자료도 제대로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사항을 봐서는 우리가 충분히 문화관광과로부터 관광기금 예산을 받아서 할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검토하셔서 지금 캠핑장 이런 데도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지역에 캠핑장을 할 요지가 있다면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다음은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산을 주무부서로 돌리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필지 하나가 하천하고 일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지적정리를 한 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 용도 폐지를 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하는 게 몇 번지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토지분할...

재근

김재근위원

몇 번지냐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632-16번지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지적정리 끝나는 건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폐지 절차만 밟아서 자산관리 공사를 통해서 매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이거는 당초에 관광특산품 판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재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준공이 언제 됐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201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4년 11월 17일 준공이 됐고요. 사실 이 때도 용역도 주고 조성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어요. 약 2억 정도가 투자가 된 부분인데 그때 2016년 금년 초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얘기를 주신 부분은...

재근

김재근위원

본회의 때 과장님께서 그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적정리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절차를 밟고 있으며 4, 5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주차장 관리권을 도시교통과로 이관을 시킬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돼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빨리 해서 관리 전환을 도시교통과로 넣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도시교통과에서는 업무를 봐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가 저걸 했죠? 2013년도에 공유재산 했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에 공유재산 처분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처분사유가 뭔지 아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13년도...

재근

김재근위원

활용도가 낮은 하오안리 홍천군 관광특산품 판매장을 철거하고 먹거리단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유료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사유지하고 교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조성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당시에도 주차장을 만들면 유료화했을 때 수지분석까지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주중, 주말 해가지고 주중에는 1,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고 주말에는 2,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수지분석까지 다 내고서 2013년도에 그런 얘기가 다 오갔던 부분인데 14, 15, 16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걸 무료로만 운영을 하는지 알았지 그 당시에 유료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때 다 유료화로 하기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관광안내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누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어디 관광안내판.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여쭤보는 게 하오안리 먹거리단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안내판 어디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도로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도로변 가운데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재근

김재근위원

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홍천군에서 만들은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 가보지 못하셨죠? 한 번 나가보셔서 잘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가 만든 것은 개인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 것을... 가운데 있는 것은...

재근

김재근위원

옥외광고물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지적을 쭉 살펴봤어요. 좀 전에 내려가서도 한 번 살펴봤는데 이게 주는 서류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지목이 어떤 것은 빠져있고 어떤 것은 생소한 게 들어있고 저도 헷갈려서 보지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직원을 통해서 7월까지 현황을 보니까 거기서도 여기에 없는 게 또 답변 자료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하오안리 주차장이 한정되게 아스팔트 깔려 있어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분할, 합병 이런 게 다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목변경도 아직 안 돼있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해결을 하나도 안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결과밖에 없어요. 주차장 그 밑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 군에서 토지는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는 아직 다 매입은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매입을 거의 다 하고서 투자까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단지 지적정리만 끊어놓지 않은 것이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일부 국유지...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토지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토지교환을 한 거예요? 이게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거죠? 주차장 내에.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사유지는 농산물 판매장 헐어버린 쪽에 있던 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차장 안에 보면 인도 만들어놓은 것 있죠. 거기 땅 같아요.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은 그때 살 때 다 샀어야지. 지금 교환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에 교환이 끝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교환이 아니고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땅을 사야만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보면 알배기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살 때는 다 사서 우리 홍천군으로 이관을 시킨 다음에 사업을 해야 원칙인데 하물며 5.5평이라는 이 땅을 공시지가가 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홍천군에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627-27하고 969-10번지는 붙어있어요. 또 사업부지 내에 있고. 그러면 인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거는 개인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교환내용으로 봐서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인도 부분은 홍천군 땅이 되고요. 인도 바깥쪽에 있는 부분 얘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하오안리 969-10번지는 이렇게 돌아간 인도 바깥쪽에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지목상에 보면 도로는 745번지에 크게 나 있어요. 도로가 크게 나 있는데 교환부지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전부 다 매입을 해야죠. 어쨌든 400만 원이면 우리 사업 내로 다 편입을 시켜야죠. 교환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은 저렇게 막 쓰게 계속적으로 두실건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많은 것도 아니고 5.5평이에요.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상황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4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문명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7개 담당으로 육아휴직 2명을 제외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은 환경 및 자연보전 계획수립 등 11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담당은 녹색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 19건을 담당하고 있고 수질관리 담당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 18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담당은 배출시설 통합지도 업무 등 18건을 담당하고 있으면, 자원순환담당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등 31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담당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19건을 담당하고 있고 위생담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합 관리계획 수립 등 10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몇 대 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55대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 계획은 200대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당초 계획은 200대였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0대는 다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가 200대이고 작년에 200대 하려다가 동의를 다 못 얻어서 155대를 설치하고 올해 90대 설치해서 총 245대 설치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에 다 설치를 하고 민원에 의해서 일부는 설치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은 거 아닌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맞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작년에 했을 때 금년 답변 자료하고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디가 누락된 지 아세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재근

김재근위원

전원주택이 빠졌더라고요. 거기 2대가 있었는데 그 전원주택은 당초에 설치를 했었나요? 아니면 안했던 부분인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갔다 왔는데 설치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답변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원주택이 빠졌고 그 다음에 금년에 보면 오드카운티도 들어가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오드카운티.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입주를.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입주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외에도 할 데가 많아요. 그리고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드카운티는 신축이고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져다 놓은 저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기기를 갖다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어저께까지 설치가 완료됐고요. 올해 것은 오늘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시범운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부터 시범운영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오늘부터.

재근

김재근위원

오늘부터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내년 1월 4일까지 시범운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져다가 설치해놓고 전기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보면 설치는 다 해놨어요. 근데 전기자체도 안 들어와 있어요. 어제 가면서도 그 지역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시범운영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저께까지 다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도 했거든요. 어제 밤늦게까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전기를 밤에 다 올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올렸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밤에 다 올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발주하면 며칠 만에 오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조달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네. 이게 뭐 1년씩 걸려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에 우리가 물건 주문을 하면 아마 한 달 내에는 거의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우리가 지금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연은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성급히 하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먼저 시행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년 올 초부터, 11월 초부터 시작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심지어는 새벽에도 설치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는 부분이 힘들어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게 사전에 선행이 되고 가져다 놓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토지주 승낙을 이제 받아가지고 언제 놓으려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처음부터 승낙을 계속 받았는데 한꺼번에 받고 기계가 한 번에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데가 늦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기계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 초부터라도 어차피 작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누가 업무를 맡아서 하든 간에 그 업무는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몇 월까지는 우리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든지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일시에 앉혀놓고 시범가동을 들어가야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실례로 들으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시행한다고 말하기도 편하잖아요.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의 3개월은 우리가 시범기간으로서 운영할 테니까 알고 계시라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적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간담회는 따로 안했고요. 기계 가져다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마다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공동주택만 했습니다. 마을마다는 할 수가 없어서 마을에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우리가 시작한 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리고 1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적인 것은 정립이 돼야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그 다음에 전원주택 것은 신아아파트 방향 인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많아서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대로변에 몇 대나 설치를 했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대로변에는 거의 안하고 공동주택을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로변에도 해놨잖아요. 소방서 앞에도 해놓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해놓긴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하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시행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로변도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잘 좀 설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특히나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해서 기계의 안전이나 훼손여부를 방지차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한 건도 할 실적이 없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비가림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비가림은 기계 자체에 있어가지고.

재근

김재근위원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가림 시설이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저도 횡성까지 같이 가서 시설을 보고 오고 거기 미비한 점은 우리 홍천군에서 수정해서 좋은 기계를 가져다주자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특히나 지금 답변서에도 왔듯이 사실 쓰레기를 버리고 손 씻을 공간이 없다는 부분은 다 인지를 하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좀 어렵고요. 어차피 저도 주부니까 쓰레기봉투 가져갈 때 일회용 비닐장갑 끼고 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봤던 기계가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았어요. 횡성은 씻는 수도시설도 다 돼있어요. 근데 우리 기계는 와서 보니까 그게 쏙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한 것도 보고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없는 경우는 옆에 세면대를 만들어서 주위공간을 디자인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부산 쪽에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홍천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사실은 눈을 찌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치하면서 옆에다가 비닐봉투 놓는 거 주문했어요? 다 같이 갖다 놨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건 못 가져다 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같이 발주가 안 되는 건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가져다 놔야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작년에 일부는 가져다가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또 없어진 데가 간혹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올해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특히나 도로변에는 더해요. 그런 게 없다보니까 계속 옆에다가 싸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놓게끔 장소를 제공하는 거 밖에 안돼요. 그런 측면에서 비가림 시설도 외부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거기 갖다놓으면서 한 공간을 쓰레기 전용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또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게 되면 참고를 해서 기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망가지지 않고 모든 부분이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 이 기기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몇 군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조치할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어느 한쪽의 측면의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야만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기기가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철거를 해달라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철거를 하다보면 그 주변은 쓰레기더미로 쌓이게 되고. 특히나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앞이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앞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기계를 설치하려고 기계를 갖다놨을 때 상인회분들이 오셔서 위치를 정해주셨어요. 거기가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어물장사를 하신대요. 생선 같은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나가보니까 그 위치가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 다니기가 편한 위치였고 화장실 들어가는 자리인데 통행도 막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칼국수집하고 방앗간에서 이의제기가 했거든요. 저희가 계속 가서 말씀을 드리고 냄새 안 나게 충분히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제 막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여름 지나봐서 그때까지도 냄새가 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주민들은 이제는 그것도 싫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그 기계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계는 잘 만들어지고 탈취제도 들어가고 냄새는 절대적으로 안 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치는 조금 바꿀 수 있을지언정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 정도 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치우고 안치우고는 치우라, 마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셔가지고 최종의 위치선정이 옮겨도 안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럴 때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야 될 상황이 있어요. 처음부터 전봇대 앞으로 해서 규제봉 몇 개만 없앴어도 이런 문제가 없고 그 주변의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이건 상인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 인근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인근 분들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이왕에 설치한 거니까 겨울까지 나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 때 가서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꾸 그렇게 가면, 일단이 아니고 왜냐면 할 때 아주 치워달라고 하면 치우는 게 속편한 거예요. 자꾸 저러면 군수님 또 피곤하세요. 그거는 누가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민원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미소지움이고 주공이고 오드카운티고 좋다 이거예요. 싫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좋아보여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계인데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가게, 내 앞에는 싫어, 이거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해달라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싫다고 하는 데는 하지 마세요. 그게 민원도 안 생기고 좋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군 생태하천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잘 봤고요. 먼저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둔치를 복원해 놓은 데까지가 저희과 사항이고요. 다시 하천의 기능으로 갔으니까 나머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관련부서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건설과도 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부서가 되겠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라운드 골프니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어느 단체와 일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원이라는 것이 시멘트만 거둬내는 것이 복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 생각은.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주민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을 제 의견을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냥 두는 것 보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랑아파트 강변에 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건설방재과.

재근

김재근위원

건설방재과?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 저는 24쪽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대책현황을 받았는데 자료 중에 15년도하고 16년도에 꽤 수가 많이 증가됐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많이 증가됐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15년하고 16년에.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이 일단 많은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 많아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상이 많아서 우리가 무한대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 2억 8,000인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3회 추경에 1,800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3억 정도 되는데... 18개 시군을 비교해보면 18개 시군 평균이 저희 군 빼고 4,100만 원 정도는 안 됩니다. 저희가 타 시군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 거죠.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보상액을 조금 줄여가지고 멧돼지도 300마리 정도 예산을 해서 출동비 정도 2만 원 주고요. 나머지 고라니는 1인당 50마리까지는 5만 원을 주고 50마리 이상은 3만 원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협회와 계속 조정하고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거를 무한대로 줄 수 없으니까 보상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사체처리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꼬리만 잘라가지고 와서 하시고 나머지는 묻거나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책임 하에.

광남

엄광남위원

근데 멧돼지는 상관없는데 고라니가 냄새 안 나도록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철두철미하게 사진을 찍어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꼬리만 뚝 잘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체처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가끔 사체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5월부터 10까지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겨울에는 농작물피해방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기동구제단 운영만 그렇고요. 그 외 별도로 자력으로 잡겠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계속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기동구제단은 5월부터 10월까지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중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유해야생동물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무제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피해를 많이 받는 지도 안나와있고 합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라니 피해인지 멧돼지 피해인지 구분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류피해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농작물을 보상해 주는지 보상기준이 법에 규정대로 주는 건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환경부 고시로다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할 때는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나가고요. 피해면적이 나오면 농진청에서 농작물 소득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물별로 평방미터 당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상단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왜 드리냐면 보상 세부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시골에 사실 골짜기 같은 데 농사짓는다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도 피해방지책을 요구하고 좀 잘하면 되는데 일부러 이걸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농사가 안 되니까 이게 보상받는 것이 낫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것도 들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상기준액 100% 주지는 않고요. 보상금이 정해지면 70%까지.

광남

엄광남위원

그것만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을 하락이라든지 품목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그런 자구책은 전혀 안하고 요즘 목책기 사업도 하고 계속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피해보상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타 가는지도 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줄 때 피해예방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100% 다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60%까지 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자구책을 해야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잘하는 데는 보니까 전기목책기 설치해서 피해가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좀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피해나간 자료하고 보상기준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 장에 제가 군정홍보광고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광고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한 번씩 광고를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흙탕물 저감 캠페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안하면 어떻게 돼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안 해도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광남

엄광남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거나... 문화관광과에도 한국얼론진흥재단에 홍보액이 있더라고요. 그건 예를 들어 문화 쪽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저감 캠페인은 꼭 해야 되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광남

엄광남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들어가 있어서 법적으로 그런 예산을 따서 내려오면 방법이 없지만 군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마지막이시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가시는 분에게 싫은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홍천군 위원님들 전부가 RFID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가봐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네 분이나 질문 하셨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돈 내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듣다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갖다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립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죠? 그러면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한해 비닐봉투 수거함을 배부해서 일부 공동주택에서 수거함에 사용할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주부들이 가져가실 때 일반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RFID에다가 집어넣고 나면 비닐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비닐봉투가 남지 않습니까. 그니까 비닐봉투를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수거함을 달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배부를 했는데 거기 봉투가 쌓이니까 이거를 다시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버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달라고.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게 처음부터... 지금 와서 이 얘기하는 것이 우둔한데 누가 버릴 때 음식물만 버리고 봉투는 다 빼가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RFID 할 때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RFID에 있는 음식물은 지금 자원화센터로 갑니다. 자원화 센터로 가면 비닐이 있으면 안돼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 얘기는 우리 생활쓰레기장으로 가고 분리작업 하잖아요.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주고 분리를 하게 해야지, 지금 얘기하는 내용 들어보면 내가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손 닦는 시설 해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240개 정도 했는데 이거 다 설치하느니 차라리 재생에너지 센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비닐을 분류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싸지 않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거기 분류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거기 분류하다보면 100% 분류가 안 되고 조각 같은 것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자원화가 안 된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나머지 슬러지로 남겠죠. 그것 때문에 가스 발생 안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10개 중에 10개가 다 분리가 안돼서 들어가면 분리작업 하는 기계가 잘 못 된 거고 분리를 한다고 하면 10%나 5% 안쪽으로 조각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하는 얘기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봉투 들고 가가지고 카드 체크하고 뒤집어 쏟은 다음에 버리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니, 저도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활용 재생에너지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순수하게 재생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는 것하고 그 중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 하는 중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거 불편해서 한겨울에 거기다가 온수 주실 거예요? 찬물에다가 손 닦고 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런 쓰레기봉투 수거함 설치하랴, 손 씻는 거 설치하랴 그럼 RFID 2개씩 설치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어렵죠.

남진

허남진위원

어려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 자꾸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들으면서 화가 나는 것은 이거예요. 이 경우라면 그냥 버리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센터로 가든 생활쓰레기장으로 가든 거기서 분류시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해서 주민도 편하고 양쪽이 다 그런 수고가 덜 들어가도록 해야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걸 들으면서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이렇게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2015년부터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도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끌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RFID하는 것 봤어요. 찬물만 나옵니다. 찬물만 나오니까 아예 안 써요. 그 아파트에서 물을 자꾸 얼어버리니까 잠가 버렸어요.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한 군데가 어려우면 거기 좀 잘하게 하면 되는 거고 모두가 편하게 버려야 버리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쓰레기봉투 따로 버리고 손 씻을 장소 만들고... 쓰레기봉투 음식물을 붓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그 위에 더 달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겨울에 맨날 동절기에 어떻게 할 거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수도설치는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는 답변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어렵고요. 지붕설치 정도는 할 수 있죠. 그건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수도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만약에 옆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수거함 안 만들고 또 수도시설 안 갖추면 지붕 씌울 일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돼 있잖아요. 물론 비오는 날 버릴 때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비오는 날도 버리려면 우산 쓰고 오지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적으로 지붕 씌워놓고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찾아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쪽에서는 비닐이 나와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비닐 째로 넣는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그 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신재생에너지에 가스를 만드는 것 중의 가스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죠. 두 번째가 동물의 사체입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동물 사체도 올 때 보면 둘둘 말아서 옵니다. 물론 나중에 슬러지발생하고 여러 가지 중에 비닐이 있고 하면 재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도 감수 못하고 순수하게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울러서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거점수거함...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수거함입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설치장소를 보면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다세대주택 아니고 일반 주택가에 설치된 게 몇 군데나 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직 숫자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일반주택가에 설치돼있는 것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주택가 설치한 것 있습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RFID만이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RFID가 아파트니 연립이니 말고 일반 주택단지 내에 도로에 설치된 데가 있다고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대표적으로 여기...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데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음식점이나 상가 쪽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주택 쪽은 별로 없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넣어서 투입합니까? 그냥 합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째로 버립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6군데를 다니면서 열어봤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검은 봉투, 하얀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근데 더 문제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거 있는 곳에서 10M 떨어지면 RFID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에 갖다 버릴까요? 여기에 가져다 버리겠죠? 그렇죠? 여기 돈 안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써도 돼요. 제가 전원도시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자꾸 우리 주민들을 범법자를 만드냐고 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음식점 앞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 우리 군이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특혜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분들만 버리지는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집에서 이것 때문에 싸움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얀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저는 위원이라고 거기다가 그렇게 버리면 안돼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담아다가 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RFID에 버리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245개 정도 되는 데다 버리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돈을 냅니다. 어떤 주민들은 처리비용을 안내요.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하기 참 어렵기는 할 거 같아요. 밤에 갖다 버리는데 그렇다고 다 없애기도 뭐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 군의 행정이 지금 이렇게 모순돼있다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거를 치우라고 하면 당장 그 분들이 불편할 것이고 또 여기다 버려버릇한 분들은 RFID 카드도 없어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답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근데 모순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모두 공공질서 또 아니면 의식이 강해서 아, 이거 여기다 버리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갖다 버려도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판매실적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사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가지고 답을 못 찾겠어요. 실제적으로 RFID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실적하고 비교검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RFID 때문에 양이 많다고 하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줄어들긴 했지만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차이가 RFID 때문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처리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검토 좀 해보십시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2016년도에 2L, 3L, 5L거든요. 많이 줄어 들은 것이 RFID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 RFID 설치 전후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되는 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RFID 설치하고 나서 145T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3%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증가한 이유가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2월까지 메르스가 있어서 각종 대형행사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그리고 취소했던 것도 올해 다 됐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굳이 RFID뿐만 아니라 다른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사용 안하는 것은 비단 지금 말씀하셨지만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일반 생활폐기물도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60%에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한정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전원도시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질서에 대한 부분, 장사가 안돼서 또 나는 편하게 살기위해서 이렇게 다 얘기해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단속의 횟수를 줄이고 어느 정도 한계선을 정해놓고 이해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녁 때 나가보면 교행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스스로 홍천사람이니까 여기에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분들이 서울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주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안 해요. 물론 저도 거기 해당됩니다. 저라고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단속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우리 주민들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내가 이렇게 홍천군에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너무 이렇게 놓아도 치워주고 저렇게 놓아도 치워줘서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게 소각장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마도 이 부분은 사전에 담당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2013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 뭔지 아시죠? 재활용 분류장 앞에 있는 적치물입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사진은 또 아십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파쇄시설.

남진

허남진위원

대형폐기물 파쇄장 앞에 있는. 홍천군에 소각장 관련해서 1년에 40억 정도 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또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데 한 30억 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그 정도 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재활용 분류장 또 그 외에 다른 것 쓰면 제가 보기에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넉넉잡고 1년에 100억 정도 씁니다. 근데 실태는 지금 이래요. 근데 2013년도에 그 얘기했습니다. 재활용 분류장 앞에 쌓인 적치물이 제가 보기에는 홍천군이 넝마주이 군도 아니고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서 창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가 장사시설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고 치면 소각로 2호기 밑에 가전제품 적치장 있죠? 거기는 왜못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분류장 2호기 앞에 쌓아놓은 부분은 내년에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남진

허남진위원

3,800만 원 섰더라고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반영을 해 놨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근데 제가 그거보고 더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그거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설계비를 집어넣었더라고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설계비.

남진

허남진위원

3,800만 원 집어넣었더라고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이렇게 쌓아놓은 데다가 비가 오면 물 다 어디로 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전제품 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2호기 앞에 있는 재활용 분류장이 건축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설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관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잠시 위원장님 제가 추가 10분 그냥 써도 될까요?

영덕

유영덕위원장

추가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추가시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장사시설을 설치하느라고 지구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시설 면적이나 주차장 면적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여태 까지 거기가 주차장을 한 번도 못쓰고 그런 것을 쌓아 놨는데 거기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속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설계비라도 세웠으니까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지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나왔으니까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느꼈던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대형 파쇄장은 별도로 이번 설계비에 들어가 있나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내년에 1호기가수선이 들어가면 어차피 처리 못하는 부분은 민간 위탁을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못한 부분은 같이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거는 1년이잖아요. 길게 잡으면 1년 반 정도인데 그 이후에는 안 쌓일 것 같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되면 2호기가 30t이고 1호기가 18t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4t이 아니고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18t입니다. 1호기가 수선을 해서 완료가 되면. 그래서 이제 48t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현재 1일 반입량이 쓰레기가 대형폐기물까지 40.7t이 됩니다.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매일 들어오는 양은 바로바로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여기도 대형폐기물을 적치했을 때 지붕만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특히 먼지가 나니까 그 분들이 다니면서 호수로 물을 뿌리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샤워시설같이 하나만 설치를 해놔도 누가 와서 봐도 작업자가 호수 들고 다니면서 물 뿌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스위치만 틀면 물이 쏟아지게 하는 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예비적으로라도 당연히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건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호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죠? 한 군데는 댛형 폐기물 갖다 쌓고 한 쪽에는 직접 소각할 것 갖다놓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앞에 들어가는 문이 왜 이렇게 높아요? 몇 미터나 돼요? 셔터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4, 5m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크레인차가...

남진

허남진위원

크레인이 왜 들어가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쓰레기를 거꾸로 집어낼 때.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크레인이 들어가는 이유가 대형 파쇄물장 것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밖에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덤프는 다 들어간 상태에서 안에서 뒤집으면 되잖아요, 높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소각장이 냄새가 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거기서 차지하는 거예요. 항상 오픈돼 있습니다. 그게 문이 낮고 지금 원래 에어커튼도 있죠? 근데 4, 5m 되는데 에어커튼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초 설계가 어떤 의미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도쿄 소각장 같은 경우가 2m도 안돼요. 차가 들어가서 안에서 덤프가 되기 때문에 높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에어커튼을 쏴요. 그리고 셔터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오픈돼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아까 보니까 녹색담당 계시던데 왜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됩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각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섰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온수라든가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혐오시설이 돼 가지고 아주 골짜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2012년인가 13년도에 여기 공원 좀 만들어보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느 분께서 한 8,000만 원어 들여서 들어가는 입구에 이팝나무 심었어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뭔가를 제 생각에는 물론 깨끗한 게 가지는 않아요. 대형파쇄물도 가야지, 생활쓰레기도 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열심히 좀 가꾸고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들이 거기를... 우리가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죠? 홍천군 생활처리시설이 잘 돼있는 거라고 학생들한테 견학도 오고 그랬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냄새나는데 왜 데리고 가나, 냄새를 안 나게 하고 데리고 가야지,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나라에도 제가 인터넷으로만 봤지만 굉장히 잘 해놓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보시면 거기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지만 듣고 계시는 담당 분들께서 일을 받아서 하실 때는 장사시설에 있어서 어렵기는 해도 장사시설에 잘하면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분위기상 저기는 혐오시설 지역이야라고 표현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건 우리 잘못이죠. 그런 것들을 꼭 좀 챙겨서 가고 싶은 데는 아니더라도 가도 좋다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근데 그 시설이 그쪽에 부지가 너무 좁고 장사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 있으면 좋기는한데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부지가 좁아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100% 동감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들어보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실 RFID사업은 본 사업시행 1년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 사업을 왜 실시하는 거예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버린 만큼 비용을 내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것도 있겠죠.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홍천군이 다소 늦은 감은 있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해서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일찍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런 지침이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지침까지 내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좋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봉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일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젊은 층이나 의식 있는 분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집에 겨울철 되면 동파방지를 위해서 뭐 하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수도동파를 방지해서 헌옷도 집어넣고 비닐도...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설 보강이라도 해서 얼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안 된다, 이러면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대에 200만 원씩 하는 것을 설치를 해놓고 그게 무서워서 못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근

김재근위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도와주는 것이 우리 예산가지고 할 일이에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허남진 위원님께서 사진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 밑에 봉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들어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RFID사업은 비닐을 뺀 음식물만 절로 가서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옆에 놓든지 하면 어떤 용기를 놓으면 어차피 그거는 봉투 있는 것은 가져가서 분리하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분리하고 버리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여건은 저 안에 다 돼있어요. 단지 비닐이 돼서 오는 거냐, 그냥 오는 거냐 차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거에 따른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의식이 아직까지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쌍둥이도 사실 위아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주면 그 분들이 잘 알아서 모범적으로 하신다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그런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도 불편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바꿔가야지 안 된다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중화장실 내년에도 두 곳 하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금년에도 두 곳을 만들었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두 곳 만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공하고 두촌면하고. 근데 주공아파트의 화장실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두촌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 보셨어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못가봤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화장실이 가운데가 뻥 뚫려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저는 화장실을 아무리 미관을 생각하고 주변경관을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지만 여름에 물론 좋겠죠 바람이 통하니까, 근데 그렇게 공간을 많이 만들 면적이라면 화장실 공간을 더 만들어서 그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화장실 간판도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시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갈마곡은 갔다 왔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두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 간판도 없어요. 주변에서 간판하지 말라, 이미지 안 좋다 하면 애초에 화장실 자체도 만들지 말았어야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 집에 가서 볼일이고 거기는 공공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화장실이 거기라는 것은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화장실이라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올라가서 화장실도 살펴보시고 빗물받이도 다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관만 해놨어요. 겨울철에 물내려오면 그 앞에는 물바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물 내려오는 데는 트렌치를 만들어서 한 쪽으로 뽑아서 우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시설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뒤쪽은 되는데 앞쪽에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 부분도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빗물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게끔 기본 설계부터 그렇게 가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준공은 다 됐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준공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추진현황 속에 계획물량하고 처리물량을 보면 보관이라는 괄호 안의 자료는 어떻게 된 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보관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를 처리해가지고 따로 한쪽 구석에 보관해놓은 슬레이트를...

광남

엄광남위원

그걸 처리하겠다는 거죠?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신청했던 물량을 다하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해주는...

광남

엄광남위원

이거를 문제점이 있는 게요. 이거를 처리해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걸 뜯어놓으면 가져간다는 게 보편화 돼가지고 개인이 뜯어놓습니다. 이거 치워주면 안돼요. 이거 일전에 한 번 홍천군에서 다 치워줬습니다. 방치된 슬레이트 다 치워줬는데 이거 보관된 거 치워주면 불법으로 뜯어서 개인들이 창고고 뭐고 뜯어서 싸 놓습니다. 이거 뜯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이거 누구 맘대로 해줘요?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도 왜 철거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철거해서 보관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는 처리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자연재해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처리하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드리는데 이거를 홍천군에 홍보해서 방치 슬레이트를 한 번 아예 치워주고 그 다음에는 불법을 못 저지르게 해야지 정확히 처리업체가 홍천군에 10개가 돼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처리규정...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벌금 물면 무지하게 세요. 개인이 지금 뜯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왜 뜯었냐고 했더니 처리해준다고 이렇게 되니까 불법으로 뜯는 겁니다. 뜯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 사람들 벌금 물게 할 겁니까? 일전에 한 번 슬레이트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치워줬어요. 치워줬는데... 남면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치워주니까 이걸 또 치워준다고 홍보가 잘 못 돼서 그래 가지고 막 뜯어놓고 그랬어요. 이거는 뜯는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법이 생긴 거거든요. 설비를 갖추고 마스크를 쓰고 뜯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뜯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뜯어요. 지금 석면 피해 구조법이라고 해서 석면 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보상을 줍니다. 이 사람들 도구 안 쓰고 뜯어서 병 걸리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 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석면법을 공부하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면 그냥 벌금 물어야 돼요. 지금 2015년부터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군에서 애로사항이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한 번 다시 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방치된 시설을 치워준다고 하고 있는 것 다 치워주고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일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뜯어가지고 하천에 버린 것도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가지고 역추적해서 우리가 항공사진 다 있으니까 금방 나온 거예요.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치된 슬레이트를 보관하는 것은 치우시면 안돼요. 만약에 이런 양이 조사해서 많다고 하면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치워주라는 거죠. 보관했던 것 치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10개 읍면 다 조사해서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치워주고 그 다음부터는 불법을 못 저지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연

문명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4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농업정책과는 저를 포함한 6개 담당 19명에 홍천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 및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만 27쪽에 북창휴양단지 추진업무가 언제 농정과로 넘어 왔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 1월 1일에?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 업무가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 업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했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이게 한 20년 동안 방치돼있었어요.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최성진위원

왜 이렇게 방치를 오래하고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질문 드릴 게 많았는데 금년 1월에 업무를 받았으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102필지에서 우리가 분양을 64필지를 하고 나머지 38필지를 우리가 공공부지를 뺀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최성진위원

아니, 우리가 공공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몇 필지나 되냐는 거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경영수익 필지가 20필지가 있고요. 낚시터로 조성된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거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홍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홍천군으로.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여기 추가분양을 한 것을 보면 매각을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다가 했어요. 왜 여기에 매각을 했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 필지는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기획실에서 매각을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때...

최성진위원

홍천군 소유가 돼 있다면서.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니, 거기 한 필지만 통신공사 쪽으로 매각을... 거기는 건물이 지어있습니다. KT.

최성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유지가 통신공사입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매각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 공사로 매각을 합니다.

최성진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 편성해가지고 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 필지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떠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일순위로 선정이 됐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는 당초 목적대로 휴양단지 조성이나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활용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 동안 방치돼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뭘 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 지역은 홍천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사항인데 이걸 용역사업비를 주고 이럽니까. 어떤 계획이 서가지고 확실하게 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용역을 하는 거지 그냥 지금 1월에 업무를 인수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니까 좀 더 확실히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지구를 선정을 해놨다가 그 사업을 안 할 때는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취소시키고 이럴 수도 없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고 지구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공원지구가 있다고 하면 공원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보상을 주고 사든지 어떤 다른 용도로 쓰게끔 만들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20년 넘도록 방치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이 섰을 때 어떤 액션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면 괜찮은데 그냥 20년 동안 방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묻는 주핵심은 방치돼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거를 왜 20년 동안 방치했냐고 이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한 건데 금년 1월에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섣불리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결정을 짓지 말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남아 있는 부지가 주차장 부지하고 상업지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목적대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맞는 용도지역을 만들어서 가고자해서 예산을...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단호박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에서 8개 농협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협력 사업으로 내촌농협에서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내촌농협에서 타 면에 농가들한테 수매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폐단이 왜 생겼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호박 명품화 사업이 내촌 농협으로...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 아마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농협간의 내부적인 깊이는 모르지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조합별로 내촌농협에서 최저가보장제 비슷하게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내촌농협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된 단호박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호박이 예전에는 내촌면을 중심으로 했지만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다보니까 단호박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또 아울러 생산량도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올해부터 아마 조합에서 내촌농협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내촌 농협에다가 많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투자된 국비나 군비를 회수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막연한 대답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다시 농가가 상생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를 같이 홍천군에 많은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같이 갈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확산돼서 이 한 부분 때문에 홍천군 행정이 잘못돼간다는 쪽으로 거론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농가가 전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전부 서 있는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 계획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농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7년, 18년까지 세워서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원예 사업이나 또 이쪽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라고 중앙부처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원예 분야 쪽 계획을 세울 겁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농업발전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홍천군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현재 농업인구가 몇 프로나 됩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인구가 17,000명 정도 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인구에 몇 프로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7만 중에서 17,000정도니까 23%정도.

23%정도 되는 농가에다가 우리가 행정력에 절반가량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성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이 살고 농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강구하시되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몰라도 다시 한 번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과장도 기억을 하실 텐데 과장이 계장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직원들과 대화를 해봐라, 우리 농업정책이 이대로 가서 되겠는지. 등등을 한 번 심도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눠봐라. 아니면 이런 것을 해보라고 했는데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담당급하고도 대화...

최성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질질 끌지 말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갖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구의 1ha 미만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1ha미만이 제가 알기로는 60%이상.

최성진위원

1ha미만이 지금 65%예요. 그리고 우리 3ha 이상 농가가 8%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가소득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실제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일정 규모이상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농업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업인을 묻는 게 아니라 1ha 미만이 몇 프로냐는 것을 물었어요. 역시 이것 또한 65%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농가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 6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지고 있어야 농민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식의 발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미만 이런 농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계획이 아무리 잘 서있고 농업인이 발전하고 상생하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뭔지 한 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계획이 아무리 잘 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일정규모 미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에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기준 면적 농업인이다 보니까 농지면적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그 이하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혜택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것을 고민하지 말고 그런 쪽에다가 집중해서 농업을 육성발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65%미만의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일정규모만 자꾸 논하지 말고 65% 미만 농가가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지원이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사실 농산물 가격이 괜찮았어요. 특히 고랭지 작물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김영란법이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나요? 9월 24일?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9월 말쯤인 것 같아요.

최성진위원

시행이후에 어떤 대책을 홍천군에서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뭐 특별히 어느 품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인삼이나 이런 것은 선물용으로 3만 원 이하로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인삼조합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강구만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농민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특히 농산물도 그렇지만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맨날 생각만 하고 협력만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행되기 두 달 전에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그 법이 시행됐을 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라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

최성진위원

매일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거예요. 매일 인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삼뿐만이 아니잖아요. 고소득을 위해서는 특작을 많이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미치는 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강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협의만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정분야 쪽에 김영란 법의 피해를 보는 분야는 말씀하신대로 화훼 쪽하고...

최성진위원

뭐가 피해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피해농가들을 대비해서 어떤 점을 펴나가야겠다,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6차 산업이 뭡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은 1차 산업과 체험과 관광이 곁들여져서.

최성진위원

1, 2, 3차를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농사가 잘돼도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판로예요. 지금 쌀값이 얼맙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판로가 뭐냐, 또 작목변경을 해야겠다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하지 않습니까? 작목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1, 2년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10년 후에는 쌀값이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0년 전에 2004년에 나왔던 얘기가 2014년도에 벌써 지나갔어요. 2015년부터 쌀값이 하양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군은 하나의 예를 들면 철원 같은 경우는 작목변경을 참 많이 했잖아요. 넓은 평야를 전부 작목변경을 해서 지금 농민들을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게끔 해주고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파프리카를 많이 심어서 작목변경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을 운영했다가...

최성진위원

답변만 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망했습니다.

최성진위원

망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작목변경을 해서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죠? 고랭지 채소도 한 해는 잘된다,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거지. 망하고 흥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결론적으로 그러한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그 중에서 35%의 농가만 생각하지 말고 65%의 농가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자료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39쪽에 홍천6년근 인삼이 판매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천군의 추진실적을 여쭙고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강원인삼조합에 317억 9,300만 원이 재고물량이 있잖아요. 이게 홍천산만 있는 건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강원도 전체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여기 홍천이 몇 퍼센트 되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30%정도.

광남

엄광남위원

재고물량이 쌓여서 큰 인삼이 효자작목이었는데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홍천군에서 특히 농정과에서 이런 판매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이걸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도 우리 국가원수가 외국을 나갈 때 왜 나갑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삼 판매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양재동 농협 하나로 마트에도 어려운 공간을 할애해서 우리 명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 올라가고 둘째 날부터 안하더라고요. 지금 농협에 있는 재고물량이 말린 홍삼제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삼조합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재고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상오안리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임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판매부진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여기 이제 향후계획을 보면 고려인삼 및 약초홍보, 판매관 설치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계획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사시사철 강원도 홍천이 6년근 인삼 주산지라고 하면서 사실 상오안리 인삼조합 외에는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천시장 쪽으로 해서 약초하고 인삼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블록을 한 구역 정도 해가지고 하면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홍천군은 언제든지 6년근 인삼뿐만 아니라 약용작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12월쯤이나 1월쯤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계획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홍천 5대 명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니, 약용작물하고 인삼 위주로.

광남

엄광남위원

어떤 계획을 담든지 한 부분만 가지 말고요. 홍천군 5대명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이것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협의를 해서 맨날 요구 했던 것이 5대 명품 발굴해 생산해 놓고 못 팔아먹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홍천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 판매부진으로 이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5대 명품이...

광남

엄광남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누가 팔러 다녀야 되는 겁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광남

엄광남위원

여기 실적이 나온 게 없는데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거를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명에도 나가서 직원하고 인삼조합직원하고 나가서 판매도 했고 그 다음 단풍철에는 수타사 입구에서 가서 튀김용도 팔고 했습니다. 그 자체를 넣기는 조금 그래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저는 그런 판매보다는 우리가 명품다운 명품을 팔려면 아까 판매장 얘기 나왔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내수 가지고는 이걸 못 치웁니다. 그러면 수출길도 뚫려야 되는데 그런 연구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의 인삼이 통일을 했습니다. 고려인삼으로 통일을 하면서 일괄해가지고 농식품부가 주관이 돼서 수출이나 이런 것을 같이 모색해 가지고 강원인삼, 홍천인삼 이러는데 실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고려인삼으로 전국이 통일하게 돼있습니다. 강원도에 회의를 가면서도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기관단체장 모임 때 강원인삼조합장이 참석대상이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인삼 홍보나 이것은 강원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홍천군에 있으니까 홍천군만의 인삼이 아니라 12개, 13개 시군이 같이 하는 인삼인데 강원도에서 홍보만큼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런 제의를 하나 할게요. 왜냐면 지금 같은 류의 맥락인데 지금 홍천한우가 전국에서 계속 우수축산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소가 홍천한우입니다. 또 인삼 역시 대한민국에서 6년근 홍삼으로 제일 좋은...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을 거예요. 특히 한우 부분 같은 거는 이력제를 포함해서 제일 깨끗한 게 홍천한우가 제일 깨끗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홍천한우고 유명한 홍천인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강원도에 맡길 게 아니고 고려인삼으로 나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홍천에서 우리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총력을 해서 이거를 팔 생각을 해야죠. 나는 왜 이거를 군에서 대책을 안 세우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직결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 강원인삼에 맡기고 이제 알아서 자구적으로 커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천군이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모든 군정들이 우수 농축산물을 파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인삼으로 간 게 전국에 있는 인삼이 거의 판매가 안 되고 재고물량이 많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게 고려인삼으로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 전략도 짜자는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저희 군에서도 사실 몇 년 전에 수출길을 텄습니다.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인삼을 재배하고 있고 중국 인삼만 재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삼 씨앗이 그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까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삼사업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더욱 판매나 양질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지금까지는 이거를 농가들한테 장려하고 생산해 놨으니까... 부군수님, 이거 군수님께 건의해서요. 군수님이 시간적 역할이 있으면 세일즈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군민이 살아야 되는데 군수님이 시간이 난다면 해외도 나가고 중국도 가고 적극 돌아다녀야죠. 가락동 농산물 시장 한 번 가보세요. 단체장들이 와서 자기네 지역구 홍보하고 팔려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수출관계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중국에도 홍보차 갔습니다. 인삼제품을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일전에 중국에서 왔다가 들리면서 한우하고 인삼도 먹고 가는 계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까지도 어느 시행단계까지 갔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수출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진짜 자랑스럽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군수님 얼굴 넣고 광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인삼하고 홍천한우는 홍천상품만이 아닙니다. 전세계에 내놔도 우수한 상품입니다. 이거를 판매대책을 더 강구해서 우리 농가에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일순위로 좀 삼아주세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군 정책에 농산물 팔아주는 거 일순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농업군인데 이거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이때까지 재배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잘하고 있어요. 신규작목 재배해서 이런 거 다 잘하고 있는데 판매부진에 가서 지지부진하니까 농가에 타격이 직결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과도 이런 영향을 끼칠 건데 이거 똑같이 대책을 세워야죠. 그 다음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작이 쌀값하락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홍천군에서도 애를 먹잖아요. 적자산업이라고 하는데 쌀을 다시 가공해서 팔고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고 당장 재배면적이 줄어야 된다고 보면 대체작목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밭작물 하고 과수, 경관작물 재배 이정도, 그 다음에 특용작물 쭉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 나가서 어떤 작목을 우리 환경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지금 대표적인 것이 퀴노아도 지금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작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들을 행정기관에서 특히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돼서 수도작에 치우쳐있는 것을 많이 개선해 줘야 돼요. 너무 농가들이 힘들어 합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벼를 심더라도 양보다는 질로 가자, 이왕이면 질 좋은 벼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더 좋은 작목개발이 꼭 우리나라 여기 나와 있는 품목 외에 예를 들어서 혹시 씨앗을 들여서 적응되는 것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 시범재배를 거쳐서 하루 빨리 홍천군에서도 수도작에서 쌀값하락에 근심 안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쌀값이라는 게 참 올라가야 현실이 맞는데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000평 미만 노인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쌀 농사짓고 먹고 팔아서 용돈도 쓰고 그러는 실정인데 쌀값이 없다보니까 이게 노인 분들이 살림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쌀값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년도에 40ha정도 사료작물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거는 그냥 신청에 의해서 주실 계획인 거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이호열위원

그래서 40ha를 가실 계획이고 잡곡단지도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호열위원

경관농업직불금은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경관은 화촌면 삼포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받아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경관농업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화촌면에 들어갈 계획이시네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직불금은 면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사만 짓던 분들이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반감 사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면단위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부군수님 사실 농정과에 유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엄광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통계가 판촉에 나설 수 있는 기본을 군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해서 유통계를 그런 체계로 갖추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고 판촉이 돼야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유통계를 제대로 판촉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직원을 해서 유통계를 잘 꾸려서 홍천군에 어떤 농산물이 됐든 판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농업이 고령화가 돼가다 보니까 사실 비가림 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자기가 가진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옛날식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과연 어떻게 타파를 해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봐도 깝깝한 실정이에요. 군에서 부군수님이 되셨든 농정과 직원 분들이 되셨든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언론사 홍천군 명품 등 홍보예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명품 관련돼서 홍보하는 게 금년에 2억 3,800정도 되고 작년에 2억 8,000. 좀 줄었네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본 홍보예산은 4억 정도 있습니다. 언론사별 명품홍보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2억 8,000정도, 금년도는 2억 3,800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홍보를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매년 이정도 수준은 홍보비로 나가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나온다고 보시는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 강원일보나 강원도민 일보에... 강원일보 같은 경우에 청량리역사 전광판, 도민일보는 경춘선 이동방송을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한 것보다 미비해서 올해는 언론사 광고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홍천군 쌀 위주로 했습니다. 효과는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춘천지역으로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 춘천만 해도 홍천쌀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명품이 홍보돼서 팔아야 되는 것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불특정 다수들이 그런 광고를 보고서 유도를 하는 것이 광고에 목적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 나온 것 보셨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보면서 뭐 느끼시는 것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또 사과 축제 때 나오는 건데 느끼는 것 없으세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인근에 원주 토토미 선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광고정책은 어떻게 간다고 보시는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수라쌀 광고를 했는데 보완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완이 아니고요. 이런 광고를 낼 때는 우리 쌀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메리트를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달을 하고 그게 어디에서 판매를 하고 어디로 문의를 하고 기타 등등의 모든 자료들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 기간이나 그런 것도 잘 넣었잖아요. 원주 토토미 같은 경우도 어디로 배달해준다고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림만 내보내고 쌀을 어떻게 팔아 먹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KBS TV로...

재근

김재근위원

TV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문에 게재된 광고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TV광고에 의해서 홍천강 수라쌀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신문광고는 우리가 홍천강 수라쌀이 있다는 것을 위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 차원에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이미지 넣는데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550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50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언론사별로 다른데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100만 원이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모든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게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원도 전역에 이 신문이 다 가잖아요.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춘천에 우리가 많이 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어떤 판로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의 대표브랜드 쌀을 팔기 위해서 홍보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요.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면상에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착오가 생겼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농촌지역이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쌀 소비 촉진도 유도하고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다 보면 작은 면에서 사소하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대외적으로 비춰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군에 대한 행정과 홍천군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홍보 전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천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브랜드가 몇 개정도가 있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브랜드는...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현재까지 브랜드 사용하는 것이 무궁화 고장이 있고 생명건강산업도시가 있고 너브내가 있고 그레이트홍천이 있고 홍천에핀이 있고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업 분야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농업 쪽을 봤을 때는 뭐가 있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너브내는 사실 기존에는 너브내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11년부터 너브내는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지금 브랜드는 붙여서 많이 통용되고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등록상태는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우후죽순 갖고 있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부분을 통합 부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는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전략차원에서는 하나로 통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 브랜드 얘기하라고 하면 뭘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외부인도 그렇고 혼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홍천강이라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내외 해외도 우리 상품에 고유 브랜드가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브랜드 선정을 통합개념으로 만들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체험지도사, 해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촌 체험지도사나 마을해설가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운영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향토음식 체험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명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향토음식.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기존에는 마을 해설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향토음식으로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돼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홍천이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저희 관내에도 펜션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참여하고 대표음식 추천도 하고 이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참 이런 게 사실 문제예요. 중앙은 중앙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홍천은 홍천대로 자기 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위에서는 우리 현실을 몰라요. 위에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아니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연계해서 더 그 예산을 그 분들한테 써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설사하고 지도사하고 이 분들이 왜 있는 거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향토음식 추천되고 우리가 시장에 전병이 추천됐는데 그게 동계올림픽 대비한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홍천에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게 올림픽 때 온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 평창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죠. 우리가 전병 싸들고서 거기 갈 거는 아니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추천한 음식은 갈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부 찐빵 못해서 가기는 가겠죠. 근데 제가 주안점을 두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지도사하고 해설가를 말씀드렸는데 방향은 조금 틀리게 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거를 지양하고 향토음식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앞으로 지도사하고 체험사 분들은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체험지도사가 9명이 있고요. 마을 해설가가 8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9명하고 8명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분들이 어느 면에 집약이 돼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 체험마을이 지정된 데 있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있는데 지금 체험마을이 권역단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합정비사업을.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교육생들이 체험지도사하고 마을지도사가 10개 읍면을 따져본다고 치더라도 최소 10명씩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육을 이수해서... 체험지도사나 마을해설가는 일정 교육을 이수 해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90% 정도를.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1명 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냐면 체험사하고 지도사하고는 어떤 소규모 여행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해설도 해주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방문횟수를 보면 사실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만큼 안 온다는 거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마을 여건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배 바위 같은 경우는 시작된 지 얼마 안됐지만 한참 많이 오는 추세고 그 다음에 열목어마을이나 대평 마을 같은 데는...

재근

김재근위원

열악한 부분은 우리가 좀 찾아서 잘해줄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우리가 영원히 개발시킬 수가 없잖아요. 맨날 된다는 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비단 농정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른 실과도 계속적인 이런 부분 축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마을별로, 지금 농정과에서는 권역단위로 하지만 그것도 마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개발하고 지역민과 화합도 만들고 외부인들이 와서 소득창출도 만들고 옴으로 인해가지고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체류형으로 만들어야 지역의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언론에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와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년에도 또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우리가 기반을 조성을 해줘야지 오지 그것도 안하고서 오길 바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물론 일부 몇 군데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서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찾아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면지역은 그냥 손 놓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해설가나 체험사 등을 우리가 많이 양성을 해서 그 분들이 언제 어느 때 온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인솔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양성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향토음식이 나오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까지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교육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된 교육이 그 교육인데...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험가나 해설가는 양성을 못하겠네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군 자체로 교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거는 중앙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죠. 도에서 동계올림픽 한다고 바로 바꾸면 거기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을 것이며 그 분들이 마을에 가서 전병 부치고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해설사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방향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이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시 모셔 와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설가나 체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명품 판매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홈쇼핑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보면 5대 명품이 여러 개 있지만 잣, 단호박, 찰옥수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단호박은 5대 명품이 아니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지금은 5대 명품이란 말은 안 쓰고 명품이라고.

재근

김재근위원

이제 명품도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역에서는 그래도 명품이라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가야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지금 내촌면 같은 경우도 단호박축제 못하는 게 예산이 과도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명품도 우리 한우도 있고 인삼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예 홈쇼핑 들어가 주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고... 마지막으로 너브내브랜드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근거를 좀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품목에 너브내 상표가 나가죠? 박스에도 나가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일부 공산품에도 찍어서 나가는데...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홍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60%이상 해가지고 가공된 것은 쓸 수 있게끔.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 용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국산 100% 그렇게 했는데 홍천군 너브내 상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보든 일반 주민들이 보든 사서 봤을 때 홍천군이 이런 부분에 홍천군 마크를 넣어서 한다는 부분은 참 한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 물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그 용기에다가 붙이는 부분에 중국산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 제품은 저희가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산지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니까 홍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일반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같은 데도 우후죽순으로 찍어 나오다 보면 홍천군의 이미지가 실추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못쓰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많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대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대행기간 사업이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없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난해까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행 사업비로 섰던 것을 올해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정상보조로 서다보니까 그거를 빼놨더라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네. 제가 농정분야별 대분류로 보조금 지원현황을 부탁을 드렸고 5대 명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질문을 왜 드렸을까요? 제가 언제 한 번 우리 군이 부족하지만 약 20% 정도 되는 보조금 비용을 농정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워낙 세분류하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다 지원이 되면서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고 과연 농업에 대한 보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를 농업정책과 스스로 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쓰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번 대분류로 해서 삶의 질 관계, 행복한 농촌 해가지고 이게 농업인 삶의 질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농촌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던 창조 TF팀하고 귀농귀촌이 기획실로 가면서 그만큼 예산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득 위주로 가다보니까 농가소득 증대 쪽으로 예산이 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농정과 스스로 우리 군이 농업정책에 지원하는 예산이 형평성 있게 또 아니면 발전적인 부분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 지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동료 최성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원에 대한 배분방식에 대한 것을 한 번 서로 논의 좀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이 다른 나라의 농업에 비해서 일단 경쟁력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규모화를 원하고 있죠? 규모화시키자고 하고 있을 거고 그거와 발맞춰서 우리 군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보조를 많이 해주는 편이지 않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치되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규모 이하는 또...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 간담회 때인가 언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 정책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소위 말해서 다분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규모화되고 있는 데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규모화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규모화 된 사람들은 규모화 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규모화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은 고령화 된 농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아주 왕성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농업만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원도 해주지 않을뿐더러 해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살아갈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농업을 한다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 분들을 복지차원에서 보면 농업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들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업을 하는 분들이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비슷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화 있는 농업을 한다고 하면 단일 품종 내지는 이렇게 가야만 규모화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규모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산간지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 홍천 같은 경우 그 좁은 면적에서도 여러 작목을... 제가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아래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밭이고 논이고 다 사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규모화가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가격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의 영향을 주는 것이 홍천군인데 이게 규모화 된다고 하면 우리가 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서 1개 면 내지는 몇 개면 해서 한 작목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다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농업정책과가 추진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데 제가 이원화 정책을 펴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원화 정책을 했을 경우 규모 이상 된 사람들의 지원과 규모 이하의 지원이 다를 경우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규모화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규모화 시킬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규모화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어떤 종목에 얼마, 어떤 종목에 얼마 균일한 지원은 사실은 전체가 공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규모화가 기준이 될지 아니면 단지화가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이원화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단지화도 유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소규모 농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혜택을 줘서 그 분들이 농업을 하면서라도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보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이원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농업에 대한 얘기만 할 때 보면 계속 부족한 얘기만 합니다. 근데 왜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런 저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싶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라든가, 아니면 어렵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까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이하를 충족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차라리 두 농가, 세 농가를 합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나 생각해봤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군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낸다고 그러면 또 가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군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은 보조사업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너무 끌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점점 고령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령화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도 사실 지원 정책의 이중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단지 그냥 농업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건 농업정책과니까 농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약간은 거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사전에 사견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사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고려를 하셔서 맞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는 방향은 어떨까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영세한 농업인들은 자부담조차도 부담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드린 이원화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이상 대규모화된 사람은 자부담 다 해요. 근데 영세농업인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자부담 부분을 낮춰줘야죠. 지금 우리가 하는 자부담 부분이라는 것은 자부담 50% 나가는 것은 대규모 농업 하는 사람들만 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퍼센테이지를 바꿔서라도... 그러면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대규모 농업이라서 제가 만약에 A라는 작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50% 지원받아서 해요. 근데 옆에 B라는 분은 영세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분은 그것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지원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지원의 이중화라는 얘기가 더 많은 사업비가 있어서 더 많이 해주면 좋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일정 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할 때 그런 정책을 이중화 시켜서 영세농이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만 그 분한테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농산물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이유는 분명히 대농은 대농대로의 사업규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소농은 사실은 용돈벌이 하는 수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들이 용돈벌이도 안 되에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지 최종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규모화 시키는 것이 맞죠. 근데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갈 때까지는 함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이에 그 분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면서도 이중화해서 분명한 영세농한테는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현행 체계에서는 가능할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건 숙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숙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한 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저도 고민해봤고 했는데 마땅한 방법을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형평성에 맞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거기만 해준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남진

허남진위원

정책인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한 정책이 약간 우리 군하고 다른 데를 봤는데 2012년인가 2011년도에 장수군을 간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장수가 대표적으로 하는 농업 부분이 사과하고 말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과하고 또 뭐가 있더라 하나가 더 있었는데 두 분야에는 60%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작물에는 40%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쪽 군민들한테는 마음이 서로 같았습니다. 우리가 대표할만한 농산물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이외에 농작물에 대한 지원이 다르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50% 딱 그렇죠. 거기다가 시범장비면 70%, 이렇게 하는데 이 50%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 60이든지, 많게는 30대 70이든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작물별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리 예상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이런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농업에 문외한인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농업업무를 하지 않으셨는데 행정이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갔을 때는 기존에 하던 분과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성공하면 굉장히 센세이션 한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1년 좀 넘게 농업정책과에 계시면서 벌써 예전의 농업정책과장님과 똑같은 사람이 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 한 번쯤은 이런 부분도 과감히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런 쪽으로 한 번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을 우리가 고령농업인들 농작업 지원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 드린 것은 어떨가.

남진

허남진위원

그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혜택을 좀 더 넓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께서 숙제로 안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12월 말까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난시간에 과장님 말을 많이 끊고 해서 미안한데... 인삼축제 향후발전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최성진위원

근데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인삼축제는 사실 답변 드리는 방법을... 올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준으로 답변을 썼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향후발전 계획을 달라고 했지 지금까지 일반현황이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향후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향후 발전계획을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쭉 내서 본 위원도 어떻게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문할 때 질문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건의하고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답변을 그냥 되고말고 해서 보낸다면 요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심이 뭔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본 위원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홍천만의 차별화, 홍천만의 인삼 축제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해가지고는 얘기가 안돼요.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의도를 파악해서 잘 모르겠으면 확실히 파악해서 내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료 위원이나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자부담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앙과 도의 지침만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홍천만의 차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보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실무진이나 계장들과 토론을 하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직원하고도 얘기하고 계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65%의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뭐냐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봤어요. 나름대로의 해결책들이 있고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을 보면 저 밑에 내려가면 농지나 이런 것이 광활하고 사실 부럽죠. 중국에 가면 더 부럽고. 그런 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홍천이 맨날 면적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면적의 85%가 산이에요. 나머지로 살려면 그 65%의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몇 농가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토론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도록 하세요. 숙제로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부군수께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가 327억, 축산과가 110억, 농업기술센터가 126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농업분야에 예산이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정도의 지금까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만약에 홍천이 농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못가지고 오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책이 중앙과 도에만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라 홍천만의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지금 기술센터소장부터 합해서 운영하고 있죠?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지만 가장 좋은 장점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전부 농업분야에서 일맥상통하게 정책을 펼 수 있고 그런 장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진단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한 번 심각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변화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나의 정책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는 것이 흔치 않을 거예요. 하나로 묶으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시군의 장점을 살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4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