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건설교통과장 김용화

건설교통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매 건설관리 담당입니다. 엄재성 도로 담당입니다. 김재구 하천 담당입니다. 김해원 농업시설 담당입니다. 김완섭 교통운수 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교통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11건, 일반 10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 현황은 3건입니다. 첫 번째 평촌 저수지 보강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장기계속공사 계획 중에 있으며 강원도 계약심사 후 확보된 예산으로 2016년 1차분 착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나분동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계속공사 계획중이며 강원도 계약심사 후 확보된 예산으로 2016년 1차분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터저수지 재가설 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장기계속공사 계획 중이며 확보된 예산으로 2016년 1차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도로 분야 설계변경사업은 8건입니다.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면 주천교 개축공사는 교대부 정비 및 우회용 가설도로 공사 각 1식이 추가되었고 군도 16호 연하리 긴급 응급보강공사는 산사태 방호시설 41미터가 증가하였고 연덕리 오만동 아스콘포장공사는 아스콘포장 130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하천 분야 설계변경 사업은 3건입니다.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면 덕상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축재 622미터, 홍수방어벽 45미터, 교량 1개소가 증가하였고 오무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포장 271미터, 전석 70세베, 옹벽 183.5미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농업시설 분야 사업은 8건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탄2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전석 148세베가 증가하였고 녹전2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석 12, 배수관 부설 자연석 설치 등이 증가하였고 용석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관로설치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용석터널 보수 공사는 방수시설 및 낙석방지망 등을 추가 시공하여 배수와 안전시설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주기적인 지도감독으로 현장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상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상2교 3교 교량 진입부를 부채꼴도로로 설계변경 조치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는 영흥리 971-24번지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계약 체결 시 영월시네마 앞 우회주차장을 포함하여 완료 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 사유지도로 통행 방해에 따른 분쟁 건입니다. 주천면 판운리 소재 사유지 도로 통행 방해에 따른 분쟁으로 현장출장에 따른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경계복원 및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측량 결과 군유지 내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월방림3 도로 확포장 공사 노선 변경 건입니다. 영월방림3 도로확포장 공사 방절리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 건으로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삿갓면 가재골 낙석 제거 및 방재시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 가재골 낙석제거 및 방재시설 설치에 따른 건의로 2016년 5월에 낙석제거를 완료하였고 2월에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주천교 개축공사 건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를 생략하여 교량 하부 시공을 완료하였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설계변경 다수가 착공 후 추가 민원 요청 사항 발생 등에 따른 건으로서 향후 설계용역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차장 주정차 단속 및 주차 공간 확보 건입니다.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단속 유예를 시행하였고 현재 영월시네마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율감차 건입니다. 년도별 감차 목표에 따른 1차 감차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개회 8회를 하였고 영월군 택시자율감차위원회는 1회,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12월 심의 상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가뭄대비 둔봉 설치 새터저수지 및 평촌 저수지 담수능력 증대를 위해 1만5,600평방미터를 영월시네마 주차장 조성을 위해 310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016년 3월에 2차분 착공되었고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는 2015년 7월에 착공되었고 16년 12월 교량 임시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석터널 보수 공사는 15년 4월에 착공하여 16년 12월 준공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옥동천 내덕2지구 하천재해 공사는 2016년 3월에 2차분이 착공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상 소하천 정비사업은 15년 11월에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85%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오무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6년 2월에 착공되었고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홍보를 위해 관내 임산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어촌공사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용역업체로 지정하여 용석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공사 감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주천교 개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는 2015년 7월 공사가 착공되었고 16년 12월 임시개통이 시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골재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량은 지방하천 20개소 소하천 158개소입니다. 2017년에는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준설 및 잡목제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 1대와 3명의 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용 CCTV는 중앙로 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단속결과 3,317건에 1억2,702만 원을 부과하여 76.2%인 9,22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760건에 3,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대중교통회사 지원 내용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23개 노선에 대하여 5개 운수업체에 10억5,623만 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16개 노선에 대하여 3개 업체에 4억5,545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카드 재정지원을 1개 운수업체에 3,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현황입니다. 대규모 행사 휴가철, 추석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읍면별로 2억1,8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한해대책 및 관정, 수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암반관정은 전작 103개소, 답작 25개소 총 128개소에 설치되었으며 2016년에는 관정 25개소, 시보 4개소 등을 신규 설치 및 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차량 4대를 위탁 운영 중이며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수탁기간을 재선정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복지종사자 인건비 가드라인에 맞춰 근로자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 교통서비스 개선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개 마을에 대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도 사업계획 승인 시 5개소에서 7개소 마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영월시네마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총 42면의 평면 유료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여 영월시네마 주변 주차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은 총 26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40개소는 보수 대상입니다. 청소 용역 및 시설유지보수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의 현황은 2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은 물론 향후 우리 군 건설교통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 현지 확인 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아마 명단에서 빠졌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본 의원이 우리 주천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주천교량 경관 조명 설치 검토 그 다음에 현장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 배치 만전을 기해 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감도상에 경관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주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천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 교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왔으니까 여기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전에 과장님 주민설명회 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주민 설명을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대책위원장이나 기관 단체장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도 그렇게 됐지만 어떤 통보하는 형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12월 달에 임시 개통하고 내년 봄에 완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관이나 이런 거는 설계가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주천의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교량 하부에 경관 조명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량이 준공되면 경관 조명은 설치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여름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시행 업체에 살수차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살수차 운행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또 살수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시내 구간 도로에는 또 먼지가 묻어서 다시 또 비산먼지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살수차로 해서 도로를 씻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여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량과 관련한 경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주민들 기관 단체장이 모인데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안타깝게 주민들은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협의를 하고 디자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미 디자인은 다 끝나서 제작까지 끝난 상태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디자인을 저희 해당부서가 디자인은 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 디자인직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직원한테 자문을 구해서 주천이 어차피 술주자 샘천자 주천이라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디자인을 어떤 과다한 디자인은 최초의 주민설명회 때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니까 어렵다 그러나 난간 쪽에는 그런 술샘과 관련된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명주 부분도 술병과 관련한 어떤 조각으로 해 가지고 현재 디자인이 거의 다 완성돼 있고 또 한쪽은 현재 강변에 있는 술샘모양을 교명주에 그대로 조각을 해서 여름철 주천을 찾는 주민들이 어떤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서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술샘이구나 그런 궁금증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교량 측구에 인도를 설치,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디자인 다 돼 있지만 어떤 모습의 디자인이 돼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차피 인도가 되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등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인도 옆에 다리를 건너지르는 그 사이에 어떤 모양의 가로등이 디자인 돼 있는지 아니면 밑에 상판 조명등은 또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이렇게 한 장으로 간단히 그걸 제가 궁금한 분 있으면 얘기를 드릴려고 하니까 별도로 서류를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간이라든가 교명주라든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시안을 문서로 저희들이 주천면에 보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문서로 해 가지고 디자인 시안을 다 보냈구요. 그 다음에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히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는 거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조명을 설치하면서 모든 방향들을 봐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시안을 저도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주천을 상징하는 망산하고 주천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이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우리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모든 차들이 다니겠지만 여하튼 지금 남은 시간에 어떤 경관 조성을 위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세밀히 점검을 해서 명품교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화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주천 교량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

현재 80억.

한 75억 정도.

75억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량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부분 맞죠? 교량을 새로 설치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올해 동강대교처럼 사출식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사장교입니다.

사장교. 사장교식으로 해서 화려하게 처음부터 수백억 들여서 했으면 참 좋았는데요. 그럴 또 사정이. 이게 순수 군비로 된 거죠?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고 나머지는 다 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교 형식을 갖추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화려한 다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같아요. 나름대로 이아름 씨가 디자인을 하고 주천에 맞는 술샘에 맞는 디자인들을 공청회하면서 들어 봤어요. 혹시 사용하고 남은 예산들이 잔여예산이 혹시 있나요?

잔여예산은 없습니다. 예.

잔여예산이 있으면 제가 좀 굉장히 디자인도 잘 했고 아름답게 했고 나름대로 했다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단지 조금 규모가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았어요. 혹시 잔여 예산이 되면 그 디자인을 크게 해서 랜드마크식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량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과장님 직원들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쾌한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쪽에 버스승강장 현황 및 운영 실태. 버스승강장이 사실 관광 영월에 굉장히 큰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0개가 보수 대상이신데 전체 교체 저기는 아니시죠? 보수.

노화가 돼 가지고 영월 관광 이미지가 문제가 되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예산이 많으면 전체 교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 보수해서 쓰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당 금액이 교체를 한다면 얼마나.

새로 교체하려면 지역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1,000에서 1,500 정도.

많이 드네요. 조사하신걸 보면 어떤 대책도 강구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 용역을 청결 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영월지역에 그런 쪽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요?

용역비는 2,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승강장을 전부 돌아다니는 거. 그러나요?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일정 주기별로 한 번씩. 특히 여름 관광철 전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하면 아마 과에서는 모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읍면에서 어떤 부녀회에다 청소 용역을 주는 데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다른 부녀회가 서운해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일할 수 있는 어떤 회비가 그걸로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하고 자기들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몇 건이나 되고 어떤.

건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런 얘기들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부녀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 일괄 지정하는 건 불합리해서 또 그렇게 할라면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에는 읍면에다가 한 해 격주로 청년회, 부녀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유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모르시지는 않을 거 같으고. 노후 보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관광 영월 이미지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 연덕리에 추석 때 즈음으로 해서 승강장이 하나 있었던 게 아주 전파가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차량을 찾지 못했었던 거 같애요.

아, 예. 그 사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리가 보기가 흉한 상태로 있는데 한 번 파악해 주셔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도 파악해서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파손 이런 부분.

완전 전파가 돼 가지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10쪽인데요. 주차공간 확보. 책 안 보셔도 돼요. 지금 군에서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고 몇 군데 주차장을 신설해서 짓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월농협 사거리 있죠?

예.

영월농협 사거리부터 동강다리 가는 쪽. 그쪽에 물론 주차 단속을 거기도 차를 시간제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말 일반인들도 그렇고 차 다니기는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는데 그 밑에 상가에서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차가 양쪽으로 다 원활하게 차가 다닐 수 있고 그 사이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주차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 정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에 한 번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형평성의 문제라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에 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좁아서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으면 차가 원활하게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영월농협 사거리 밑으로는 너무 한산해서 상가에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의서도 들어오고 개인적인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을 해서 상경기가 위축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보셨지만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보면 그 양쪽에 주차공간이 있는 부분들이 모든 상인들이 그냥 본인들 차를 장기주차 함으로써 오히려 상경기가 위축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문제가 대두돼서 결국은 주차단속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양쪽에 주차를 누가 시키냐, 본인들이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종일 주차하는 집이 한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도 해요. 이분들은 주차단속을 만약에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라도 연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10분 더 늘려서. 한 그 밑에는 30분 정도로 시간을 연장을 해 달라. 정 안되면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쪽에 지금 주공3차 가는데 그쪽에는 다 양쪽으로 차 세우잖아요. 그쪽에도 양쪽에 차 다 세우는데 그러면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런 논리라 그러면 다 똑 같이 주차를 못하게 해야지 그쪽에는 다 양쪽으로 세워 가지고 차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러느냐 그래서 엄청 얘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동강다리 그쪽 상가 거기도 사실 길이 넓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차를 세워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본 의원도 가서 봤지만 차가 양쪽으로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차는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조금은 수용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차 시간은 30분 연장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거 15분에서 지금 25분으로 연장한 것도 지금 주차 효율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30분까지 연장한다는 거는 이거 주차단속을 할 의미가 없는 거구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의식을 갖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불법주차를 안 하면 되는데 장기주차라든가. 그게 안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강제로 주정차 단속으로 가게 된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게 유료화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왜 유료화를 검토하게 되냐면 지금 LH 아파트가 서면서 저희들이 제방도로 주차장 설계를 하고 있어요. 80면 정도 설계해서 그 부분하고 그 인근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다 유료화하고 있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들이 생겨서 오히려 그러면 유료화로 하는 게 어떨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게 하면서 유료화로요?

예.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법 주차 이 부분은 풀리지 않는 난제 맞습니다.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혹시 과장님. 택시가 손님 대기하면서 주정차 관계 때문에 그런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계속 민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택시 주차장으로 고시한 지역. 버스 터미널 앞이라든가 3차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정차를 해야 되고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부 영월농협 앞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택시들이 2~3대씩 계속 대기하고 손님 태우고 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는데 택시조합 관계자들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3차 같은 경우에 도로폭도 넓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농협이라든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쪽에 그런 민원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쪽에 노면을 지금 우리 심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넓은 지역에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요?

농협 밑에 사거리 지나서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한 요 장소에 안 만들면 거기 가서 대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사실. 꼭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자리 만들라고 저희들이 나가 봤는데 전주 또 가로수 또 인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또 보행자 공간이 줄어들면 너무 좁아들어 가지고.

그래서 택시조합이라든가 협의를 하셔서 밑에다가 양보 좀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조합장님이 새로 뽑히셔서 그 부분을 제일 과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좋은 방향을 해서 왜냐하면 택시 조합 뿐 아니라 우리 영월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택시 대기 좀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사실 그런 주민들 민원도 있고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25분 간 고집하고 15분만 고집하고 그거 할 게 아니라 저희도 제 자신도 스스로 한 번 토스트집에 토스토도 사 보고 해 보면 사실 점심 먹는 거까지 점심시간대에도 크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20분이지만 실제 단속은 25분에 되는 거니까 25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게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함을 저도 못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인데 하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까 심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주민들도 이롭고 또 어떤 공공의 질서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 읍면부터 해 가지고 모두가 다 적극적인 아주 찬성을 했습니다. 고마워하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5억 원을 의회에서 더 추가배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준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쓴 결과 아마 주민들이 호평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 많이 받으셨고 본 의원도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다른 의원님들도 민원을 더 추가로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어디 지역 더 해 달라, 어디 지역 더 해 달라 주변이 확 트이고 하천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 진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이 정도 범위에서 하실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문제가 안 된다라면 준설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 준설은 보이지 않게 우리 관광 효과도 제고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추가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2016년도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 부분하고 내년도 계획된 부분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논농사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 부분이 본 의원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우리 군에서 과연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봤더니 올해 2016년에도 많이 했고 내년에도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농가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획상으로 봐서는 정말 잘 돼 있고 올해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논농사가 5월 중순이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예.

모두 사업을 5월 전에 빨리 할 수 있는가. 보면 가을로 많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추수 지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가요?

저희 부서에서도 용배수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벌써 이미 겨울에 설계를 하고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되면 모내기 전에 이걸 다해야 된다는 게 농업 시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거의 3월 초순에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은 보상협의라든가 아, 보상이 아니고 땅 농수로 지나가는 거 민원 발생 토지 관계 민원 발생 때문에 못해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5월 모내기 전에 저희들이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번 계획돼 있는 것도 그 부분도 좀 민원. 그분들이 어차피 원해서 하는 거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협의도 잘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생각지 않고 기존에 이렇게 그 지역에 살던 농사짓는 분들은 해 주면 다 고마워하시는데 그 사이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외지사람들이 와 가지고 난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가을로 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저희들이 논농사 전에 5월 모내기 전에 다 해야 된다는 거. 농업시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지금 내년 사업도 이미 조사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20쪽을 봐 주시면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가 여기에 있는 2016년도 3,198건이 2016년만 아니죠?

그렇습니다.

누적돼 온 거죠? 그동안. 계속.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안 내죠? 어떻게 해야지.

체납액이 사실 제일 고질적인 문제인데 체납액이 사실 건설과 주정차 단속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대포차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 별도 전담징수팀이 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부분은 재무과로 가서 징수가 되나요?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해는 재무과 징수팀에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들은 처음에 콜을 하자 그랬을 때 본인들이 반대를 해서 콜을 안 다신 분들에요.

숫자는.

17대.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콜을 달라고 하니까 기존에 단 사람들이 이거를 막아버리니까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반대하면 못하는 게 아닌데 지부가 있고 택시개인조합 법인택시도 지부가 있으니까 거기를 무시하고 그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걸 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농업축산과장 유관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김경민 담당입니다. 김대경 담당은 농촌개발담당은 법원 출석 때문에 엄선미 담당 주문관이 나왔습니다. 엄재만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유영주 농산물 유통 담당입니다. 김성제 농업축산 담당입니다. 이주형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금년 한 해에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했고 다국간에 FTA 협정 등의 대외적인 농업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에는 사업 예산 중 미착공하고 공사 계약 위반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은 저희가 권역단위 종합사업으로 인해서 태화산권역 흥월분교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 또 가로수 정비 공사 팔괴1리 소공원 조성 공사 등 사업량이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육지 염전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보완공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울타리하고 배수로 공사를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수면 은어 첨단육상종묘 생산시설 건립 지원사업인데 여기에는 양식시설 설치 부지 내 취배수관 매립을 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따라서 내부를 검토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7쪽 집단민원 발생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보조금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산화 자료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면밀하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사업단 일반농가 사업 지원은 현재 150여 농가 있는데 그중에서 미가입 농가가 20농가 정도가 법인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법인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창업자금 융자 검토입니다. 융자지원 대상을 농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7월에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재에서는 아직까지 자격 상실자라든가 이런 게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내역입니다. 이거는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박람회 실적은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회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실적을 보게 되면 2,000명 정도가 보였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개보수 건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0여개동이 많은 22개동을 지원을 할 예정으로 농산물 저장을 통한 판매시기 조절이라든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찹쌀 품목 전량 우리 지역 학교 급식에 사용 중에 있으나 그 외 품목 중에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등은 농산물 가공품은 농협과 법인체에 제품들이 다 납품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인 농가나 작목반 형태의 납품은 햅썹 인증을 통해서 연중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운영비로 3,3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월군 농림축산심의회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협 조합장과 농업인 단체 대표, 농업법인 대표, 선도농업인 등 2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촌개발분과로 해서 2개 분과에서 서면 심의로 해서 8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도 조치결과가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삼방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북면 공기리에 830번지에 2,497평방미터를 8,856만2,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체험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태화산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영월읍 팔괴리에 859-7번지에 298평방미터서 강원도로부터 1,190만2,000원에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원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향후 힐링콜센터 조성과 팔괴1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목적대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과 15쪽인데 저희가 15억 이상 시설공사가 3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위별 사업과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홍보 관련 선물구입 현황 내역입니다. 저희가 업무협약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각종 업무 협약과 자매도시 관계자 방문 시에 활용해서 저희가 28건에 752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지원 내역입니다. 저희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내역으로 금년도에 영월고추향토사업 육성사업 외 28개 사업에 30억8,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은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원된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한반도면 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사업에 64억9,156억 원을 계획 수립 설계시공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교육 외부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 군을 찾는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6건에 91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실 있는 민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 농촌 활력화를 위해 추진하는 귀농귀촌 홍보 내역은 귀농귀촌 박람회 등 3회에 1,950명의 도시민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했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영월을 많이 알렸습니다. 아울러 창업자금은 현재 28명의 14억4,113만4,000원으로 창업자금하고 주택자금 정착지원금을 저희들이 해서 현재 귀농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조건이 금융자금으로 해서 융자입니다. 융자를 해 주는 건데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농협에서 하게 돼 있고 대출기한은 5년으로 3%입니다. 10년 분할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개보수 지원 내역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개보수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소규모 3평짜리가 6개소에 4,500만 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규모 5평짜리입니다. 5평짜리가 10개소에 1억6,250만 원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영월 농산물은 규격화를 위해서 상품성을 향상하고 또 농산물 공동브랜드 동강을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산물 소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6억3,70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40%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서 20개 품목에 156만2,000매 정도를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 로컬푸드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절임배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올해 절임배추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사실 배추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어디 혹시나 다른 데서 배추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두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들어온다 그래도 배추가 한 차에 800에서 700, 800주고도 못 들어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절임배추를 한다 그러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30%에서 40% 이상 더 농가 소득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러 모로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30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해서 금년도에 5개 사업에 5억6,007만5,000원 정도를 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도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업형 새농촌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새농촌건설이라 했는데 요즘은 기업형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로해서 주천면 신일1리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귀촌마을로 해서 남면 조전1리, 주천면 금마2리, 수주면 두산3리 각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귀촌마을이라 그러면 사업들이 거의 안 들어간 곳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남면 조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전혀 사업들을 안 해 봤어요. 전혀. 이런 마을에다가 저희들이 귀촌마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볼라 그러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중동면 화원2리에는 도 우수마을 2차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됐습니다. 성공적인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 현황으로서 저희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하는 등 12개 사업에 36억8,420만 원을 현재 투입을 해서 친환경 면적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부문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도 상당한 문제가 이게 농가들이 하루하루 작업일지라든가 계속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거는 쉽게 농사를 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간소화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일일이 안 쓰고도 농사를 하는데 굳이나 내가 농사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자꾸만 이래서 회피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고추를 나름대로 농가에 친환경 해 보자 이래서 다만 10가구라도 해 보자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소득지원 시책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에 주요 곡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수쌀 같은 경우 수수는 아마 단양하고 제천하고 우리 영월이 전국에 7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수수쌀 자체는 가격은 엄청 하락이 돼 있어요. 콩 값은 올해 상당히 키로당 좋은 거는 지금 4,400원에서 4,700원까지 가는데 수수쌀은 그렇지를 못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어쨌든 저희 지역은 밭작물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강애 브랜드 소포장재 개발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6억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자매결연체 농특산물 행사를 비롯해서 80건을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고추하고 토마토 품목별 공동선별을 통해 가지고 고품질 농산물 유통할 수 있도록 해서 선별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농특산물 명품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농특산물 홍보 중에서 저희들이 지하철 3호선에서부터 3곳하고 서울택시를 3개 업체해 가지고 거기하고 저희들이 또 홈쇼핑하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향토농산물 가공 및 학교급식 육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월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농특산물을 지원을 해서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해서 저희가 3개 사업에 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급식 그래서 11억4,307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45개 학교에 6,26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사실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학교 급식이 저희 쌀하고 찹쌀하고 해서 저희가 73톤 정도가 현재 승당영농조합법인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감자는 1톤 정도인데 이거는 관내 농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게 되겠고 고춧가루라든가 찹쌀가루라든가 뭐 콩가루, 참깨 이런 거는 현재 영월농협가공사업소에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게 1.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는 82리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래 되고. 지금 축산물은 영평정 축협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산물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일진상사하고 조은식자재 그 다음에 하마유통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부산상회 축산물은 영평정축협에서 해서 현재 하고 있고 승당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에 학교 급식에 전량 지금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현황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등 6개 사업에 10억8,737만 원을 지원을 해서 수자원 보호하고 어업소득 창출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입니다. 37쪽입니다. 올해도 사실 봄 가뭄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용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정이라든가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10개 사업에 한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됐고 그거를 또 활용을 잘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사실 무허가 축사가 저희가 현재 전체가 567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무허가 축산 농가가 402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허가 축사라도 양성화 시킨다 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1단계는 2018년도 3월 24일부터 해서 하고 2단계가 2019년도 3월 24일부터 하고 3단계가 2024년도 3월 2일부터 하게 되는데 1단계는 500평방미터 이상 축사 무허가 해 가지고 되는. 저희가 154농가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2018년도하고 16년도부터 해 가지고 18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154농가에 대해서. 그리고 2단계가 소 같은 경우에 400에서 500이상. 14농가입니다. 14농가에 대해서 해야 되고. 3단계가 2024년도에 하게 되는데 15농가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농가가 100평방미터 미만 농가들. 이 농가들이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이 농가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저희가 추진을 할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다시 지침교육이 있어서 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219농가 정도는 여기서 무허가 축사에서 빠집니다. 빠지게 되고 전체 우리가 할 거는 183농가 밖에 안 돼요. 할 거는. 그래서 왜서 그러냐 그냥 할 거면 무허가 축사에 다해야지 하니까 무허가 축사라도 가축 분뇨법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평방미터 미만, 소가 30평방미터 미만이고, 돼지가 15평방미터 미만이 되는 농가는 무허가 축사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상당히 현수막이라든가 팜플렛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해서 뿌렸어요. 뿌리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래도 홍보가 부족할까 생각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혹시나 몰라서 괜히 불의에 그거를 당할 거 같아서 아주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쪽 한우농가 질병예방 추진입니다. 저희가 가축질병을 위해 상반기, 하반기 특별방역대책을 위해서 상황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지금 고병원성 AI 때문에 직원들이 10월 달부터 계속 현재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강화가 돼서 현재 경기도 양주, 포천, 이천, 안성 그 다음에 전북 김제, 전남 해남, 무안, 충북 음성, 청주, 진천 충남 천안, 아산 그리고 다시 된 게 경기도 평택하니까 화성, 충북에 천안, 청주, 음성, 진천 그 다음에 어제 다시 됐는데 산란기에 철원에서 30만 수가 AI가 또 판명이 됐습니다. 살처분을 어제 마무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역대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생석회를 벌써 이미 공급을 다 했고 또 철새 도래지라든가 이런 화천 쪽에 차를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당초에는 근무 9시부터 21시까지 이제는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저희들이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주말 없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뿐 아니라 농산물 명품화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34페이지 총체적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치제고 명품화사업 관곈데요. 우리 15년도에 7대 명품이라고 선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산물 홍보 내용 어떠시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신문하고 그 다음에 팜플렛을 해서 저희가 현재 각종 행사 때마다 관외 행사 때마다 저희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포도, 사과, 곤드레, 토마토 해 가지고 4가지 품목을 사계절을 담아서 영상 홍보물 자료를 만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홍보 자료로.

4개 품목으로 처음에 들어온 거를 7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다시 하라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거는 4개 품목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협의해 갖고 하시면 되고.

네.

동영상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계절로 우리가 그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던 부분들이 잘 나와있더라구요.

예.

좀 전에 우리 로컬푸드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영월군에서 원주 로컬푸드에다가 납품하는 농가들이 있는 걸로 있거든요?

농가들이?

예. 원주원예조합에서 하는 로컬푸드해 갖고 6개월씩 교육을 받고 꽤 여러 농가가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로컬푸드해서 그냥 그렇게 사 갖고 가고 선물용이 아니고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포장이 손쉽게 들고 갈 수 있는 포장이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주에서 보면 횡성이라든가 가까운 인근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을 내 놓는데 소포장으로 들고 가기 좋으니까 그거는 팔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들어야 되고 비닐봉지에다만 들고 가야 되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특화 명품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영월군이 해마다 사과 과수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폐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원. 아마 포도는 폐원이 많은데 그렇게 폐원이 없는 거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과가 명품하면서 상당히 오래 해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플라스틱 박스.

수확상자.

예. 그 부분들이 사실 오래된 농가들은 파손돼서 많이 부족하고 새로 된 농가들은 이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한 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에서 굉장히 집행액이 적단 말이에요. 동강애 브랜드 6억1,000하고 집행액이 1억1,900이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그리고 비고에 6번 참조. 6번이 또 뭔지.

앞장에 참조.

네. 34페이지.

예산액은 6억1,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2,000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4억8,000정도. 집행 예산이.

이거는 저희가 포장재를 전체는 6억1,000만 원인데 1억1,000만 원이라는 거 자료 제출할 때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하고 정산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때 기준으로해서 이 사업은 현재 금액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겠죠?

요즘 한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길로 위원님이 얘기해서 로컬푸드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로컬푸드에 대한 우리 군의 관심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로컬푸드라는 건 앞으로 뿐만 아니고 계속 사실 활성화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참 일부분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지 않아도 제가 관심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 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게 때문에 원주, 춘천 이쪽에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홍천 가서 교육 받고 인삼을 홍천 가 교육받고 이러면서 불만이 엄청 오래전부터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회관 있잖습니까? 전에 농업인회관이 준공이 되면 회관에 어떤 이용률도 높이고 어차피 농업인회관이 되면 요즘 적자보는 시군도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 농업인회관 밑에 층에 로컬푸드 그 전에도 얘기도 나온 거 같은데 한 번.

그런데 저희가.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아래층에는 어쨌든 농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법인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할라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300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그렇다면 그거를 일반 개개인의 사람을 넣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창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저희가 4, 5군데를 저희들이 쭉 다녀서 장단점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관이 12월 중순 전에 완공이 다 됩니다. 다 되게 되면 거기 1층에는 그렇게 하고 2층에는 법인체 사무실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임대를 받고 그거를 하고 3층과 4층은 저희가 회의실입니다. 소회의실 하고. 그 위에는 우리 농업인단체들 사무실을 하는데 그거는 사무실이라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넣었다가 수시로 필요한 단체들이 그냥 와서 앉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로컬푸드 때문에 벤치마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군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가 의원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간읍성인지 들렸었어요. 거기도 큰 시군이 아닌 데.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다녀오시고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조정이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 다 농촌에 농업인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이걸 들고 원주나 저도 얘기를 듣고 있어요. 원주나 홍천이나 이런 데 들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럴 때 고민을 하셔서 이거를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도 이왕 이거를 우리 농업인회관도 지금 확실하게 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각도로 단체장들 농업인단체장 얘기도 들으시고.

네.

한 번 좀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조금 시스템 전산화 작업.

예.

기획혁신실하고 농업기술센터 다 공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하고 농업축산과에서 다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입력은 센터는, 센터들하고 통합관리입니다. 관리는 관리인데 지금 사실 보조사업을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인 관리 그게 없어요. 시스템이 자체가 지금. 우리 그래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먼저 작년도부터 해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라도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하고 저희하고는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깔아 놔서. 그런데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일단 농업축산과에서.

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정부는 올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기획혁신실에서는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 타 지자체에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사서 입력한다는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횡성군에서. 예.

그래서 형식적 입력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농업 분야에 보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거하고 농업축산과 이 부분은 어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입력을 다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중보조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개인한테 너무 많이 보조되는 부분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전산화 부분은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력을 올해 거는 12월 5일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26일까지 보조사업자들을 입력을 다 할 겁니다.

과장님, 39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한우 농가 50두 이상 질병 예방사업 추진 실적 돼 있는데. 이 50두라는 게 어떤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10두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여기는 한우 50두 이상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거 없이 사실은 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두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으니 어떤 50두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50두 이상은 굉장히 대량 축산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10두, 20두 가진 영세 축산농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축산이다 보니까 두수를 많이 기입을 하시는데 영세농가일수록 지원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워 버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50두라고.

50두라는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다 보니까 50두가 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다른 시군에 50두 하는 데가 다 많습니다. 저희는 10두를 하든 7두를 하든 저희는 현재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두로 나눠 놓은 부분에서 소규모 농가냐 대규모 농가라는 그 기준점을 농업축산과에서 선정을 한 거 같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50두 이하 농가들에 대한 지원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규모 대량화, 전문화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10농가 미만 이렇게 소규모 농가들은 송아지를 한두 마리 낳아도 1년에 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떠한 부분이 전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적을 거래요. 그죠? 그렇지만 50두 이상 농가에서 100두, 200두 이상의 농가들이 가져갔을 때 1년에 4, 50마리 송아지가 5, 60마리 이상씩 출산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설사 같은 경우가 되면 전체적으로 싹 쓸어버린단 말이래요. 그죠?

맞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이 설사에 의해서 폐농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설사라고 생각해요. 지금 명품 한우로 가는 홍천이나 횡성이나 평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설사약에 대한 부분을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도 한우를 7대 명품 중에 넣었죠?

네.

그래서 이런 명품에 대해서 간다라면 앞으로 설사로 인해서 송아지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른 시군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명품화 가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지원 관계를 검토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더군다나 지금 유예가 됐다라고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지금 한우농가들은 굉장히 시름에 앓고 있어요. 평균 생체 고기가 25% 정도 떨어졌거든요. 벌써.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계속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추세적으로. 바닥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있다가 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규모 농가들이 전염병이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요. 각종 위원회 현황. 여기가 8번을 했는데 여기는 위원들 중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나요? 여기 위원들이 일반인들만 5명이예요?

저희가 위원 중에 저희가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관계 공무원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을 했는데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리고 3월 8일, 3월 9일 하루 차이로 하고 6월 28일, 6월 29일 하루 차이로 했는데 이 서면심의, 내용이 간단해서 서면 심의를 한 건가요?

이게 이 때 일정을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바쁜 철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엄기만 씨 변명 뭐 이계순 이래 가지고 서로 회장님들이 상당히 바쁜 철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심의하는 부분들이 꼭 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서 가서 전화를 드리고 아니면 해서 이런 내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심의를 하다보면 지금 8건 중에 다 서면심의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간단한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그렇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서로 의견 교환이 필요하고 어떤 합의적인 그런 의견을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사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본 의원도 서면심의를 해 봤지만 일대일로 가서 맨투맨으로 가 가지고 서면심의하면 다 가결해서 그렇게 사인을 하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야 되고 어떤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그래도 서면 심의가 아닌 모여서 할 수 있는 심의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8번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해서 바빠서 서면심의했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많이 잘 들었구요. 30평 미만은 많이 축사가 감소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8년도까지 해야 될 게 154농가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한 거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18년까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홍보 부분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대규모 축사 같은 경우에 원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뒤쪽으로 무슨 소 사료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다 걸랑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은 해야 된다는 건 현재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본인이 가질 의지가 없으면 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 중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무허가 축사를 농가들이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처벌이 따르나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시킨답니다.

사실 이 농가들한테도 대형 농가들이 폐쇄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죠?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농가에 부담도 상당히 더 커질 거고. 무허가 축사 이 부분을 보면 농가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되면 환경이나 건축이나 지적이나 또 농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이 돼 버리는 거죠? 인허가 건이. 그죠?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되고 있는 데가 홍천하고 횡성하고 TF팀이라 해서 거기에 건축직을 그리로 파견을 했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홍천하고 횡성을 제가 아까 설사약 관계 이런 거 때문에 파악을 해 봤던 부분이고. 이 확실히 한우에 대해서 명품가는 시군은 확실히 틀리더라구요. 먼저 가더라구요. TF팀이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럼 과장님 우리도 7대 명품으로 한우를 넣어갖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한 의지 갖고 혹시 계시나요? 그렇게 원스톱으로 민원인을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잖아도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군수님들 회의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TF팀을 시군별로 만들어라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쪽에서는 인원 부분 때문에 인원 배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인력문제 때문에 엄청 난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TF팀이라고 해서 당장 하는 거는 어쨌든 건축이 최고 중요합니다. 건축이. 그래서 건축 부분에 건축직 1명 정도는 저희는 같이 근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자꾸 그래서 좀 나름대로 고민스럽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18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하고 18년하고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15년서부터 15, 16. 한 1년 됐네요. 그죠? 1년 동안 우리가 취해진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나머지 2년 안에 모든 걸 할라 그러면 인허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도 굉장히 모자랄 겁니다. 분명히. 이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충원이라든가 TF 이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지원 요청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분명히 만들어져야만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전문성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말 좀 더 적극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29쪽을 보시면 행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절임배추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아마 올해의 전체 사업량이라든가 모든 게 나오겠죠?

예.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올해 김장배추가 비싸다 이러면서도 3만5,000원 작년도 가격을 지켜 주셔서 사업단이 정말 잘해 주셨다 지금 배추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치고. 그리고 또 보내 줄 때 공기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넣어서 보내 주시고 또 주천은 감자도 넣어서 보내 주시고. 사업단분들이. 영월 절임배추에서 굉장히 홍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또 지금은 얼마 전부터는 4만 원, 4만5,000만 원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분명히 사업단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이래서 우리의 사업단과의 배추가 비싸지니까 처음에 가격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런 문제는 바로 사업단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개인들이 그런 저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들은 잘 좀 봐 주시고 절임배추 사업단은 아주 애 쓰셨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대상 받았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거의 12월 달 정도 돼서 6차산업 해서 콩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공모를 했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뭐냐면 콩 생산 농가에서 콩을 생산해서 메주까지 만들어 주면 그거를 농협에서 수매를 전량을 합니다. 다 해서 가공도하고 콩을 직접 유통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이 30억 짜리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몇십 개 법인체하고 해서 나와서 저희가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는데 자, 이걸 다시 한 번 도전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마침 6차산업 우수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대상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 내년도 6차산업 공모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와 농협과 행정과 같은 쉽게 얘기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거를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순창에 뺏겼습니다. 순창에 고추장, 된장하는데 순창에 뺏기고 난 다음에 도저히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 번 해보자 이번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더니 어쨌든 돼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꼭 와야 됩니다. 왜 와야 되냐면 우리 지역은 잡곡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꼭 콩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추장을 만들라면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되고 된장을 먹으면 콩도 들어가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확 드러나게 아마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엄청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