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라는 것은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자연석으로 다 해버리면 무척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현지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주민들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설계자와 감사관하고 보는 주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감사관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지선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옥천인재숙부터 순평사까지 금산 아래쪽으로 농어촌도로를 내는 것이 순지선입니다.

4년전에 혹시 과장님께서 그곳을 담당하셨던가요?

그때 저는 하수도담당이었습니다.

그때 민원인들이 이십여명이 찾아온적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신가요?

예.

여기에 군수공약사항도 있죠?

예.

초에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지선을 설계를 해놓고 있는데, 올해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단 한푼도 안썼죠?

이번에 분할측량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들어갔습니까?

노선 때문에 주민들이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봤지만 순지선에 편입된 토지주처럼 도로 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충신당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 논은 절대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법면을 잡아서 설계를 하는데, 거기는 옹벽을 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입토지가 거의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옹벽설치를 해서 돈은 좀 더들어가도 최대한 편입토지가 적게 들어가게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분할측량 의뢰했습니다. 충신당에도 가서 두 번정도 좌담회를 했거든요. 주민 홍보차원에서.

회관에 가서 몇 번이나 좌담회 하셨나요?

두 번 했습니다. 제가 가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고 나면 땅값이 두배로 뛸수도 있는데, 몇평 들어간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상당히 호응적이어서 그때 나오신 분들은 전부 기공승낙서를 써서 줬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때당시에 순창읍 계신 분은 특히 이기자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은 4년전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또 5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일사천리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2억원도 올해 사용하지도 않고 내년에 또 5억원을 증액을 하셔서, 이 사업이 안전하게 잘 될것인가 말것인가

일단 분할측량이 되면 감정평가 의뢰해서 바로 보상액이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이 돈은 보상으로 끝나고, 내년까지는 농사짓고 아마 가을쯤 되면 착공 되어서 본격적으로는 2018년도 1년동안 도로개설사업을 할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군수 선거 있으니까 그때 마무리 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과 5억해서 7억정도 되면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은 내년도 6월정도까지 협의가 되는대로 착공이 ?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도로가 작아서 사고가 1건 일어났는데, 그런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을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725쪽 유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726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유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7억 94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한 주요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은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0% 감액된 9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middot감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240쪽 순창읍 시장 장옥보수 및 철거사업입니다. 장옥 사용자와 시장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노후 장옥의 지붕 물받이, 우수 배수시설 보수 1000만원과 시장내 활성화를 위하여 미계약된 장옥 2동을 철거하는 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과 242쪽 쌍암농공단지 개보수 공사입니다. 쌍암농공단지내 미분양 부지가 약 5,000평과 7,000평 2필지가 있는데, 부지가 커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필지를 4필지로 분할해서 분양하고자 부지경계에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개설 공사비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어촌버스 BIS 구축사업입니다. 임실&middot순창 전지역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운행 상황 및 탑승 인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통합센터 1식, 차량 단말기 38대, 정류장 단말기 20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0개 설치를 계획하고,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과 순창경찰서,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 이상 증&middot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1개업소당 융자금 5000만원 한도 4%이내 이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11개업체, 2억 5000만원의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16년도 신청대상자와&‘17년도 추가신청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금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42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편의시설 및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도에 11개 업체에 8200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수요조사 결과 3개 업체에 2166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공공시설물 환경정화 사업 등 직접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구직의 어려움을 단기적 일자리 참여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증액한 6600만원은 2017년 최저시급이 인상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46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 가구의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3,198세대의 가스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330가구에 향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8쪽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금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미터이상 떨어진 오지, 벽지마을이 36개 마을에서 6개 마을이 늘어나서 42개 마을로 사업비가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차령이 만료되어 고장이 심한 공영버스 2대에 대한 구입비 7200만원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8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차량 3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운영비 8400만원 지원하여 장애인, 65세 이상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이동 편의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200대가 가능한 부지 1,548평 확보하고자 사업비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보요업에 지급하여야 할 투자진흥기금 25억이 있어 2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3억 4000만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융자금인 사조산업의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239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희 직원들이 피로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는데 한집 독립가구가 있는 곳에서 왜 안주냐고 볼멘소리가 좀 있고요. 어떤 마을은 저희들이 한도를 넘지 마라고 해도 넘으려고 해서 실랑이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마을은 쓰라고 해도 안써서 좀 불확실성 같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에 묶여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례에 범위를 넣어서 보니까 필요없는 내용도 있고, 해줘야 할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이 끝나면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넣어서 정비하고, 또 그런 것을 위원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기능을 보완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서 보셨습니까, 아직 안보셨습니까?

저는 지침서 안봤습니다.

지침서를 보니까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90% 사업 보조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나오는 사안인데, 혹시 주기장을 문제삼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전인것 같은데, 국토부에 있는 예산 써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 관계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계가 국토부에서 나온지가 얼마 안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도 몇 개 단체는 그것을 조성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접근은 못했어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는 자동차 주차장 관계를 좀 앞세우고 하다보니까 화물자동차 부분은 동시에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사업용자동차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관련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잘해야 도에서 하나정도 그정도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예산액 국비지원율이 높습니다.

90%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포크레인이나 큰 차들을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내 한가운데에 있다든지 아니면 골목에 바쳐져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차들을 한곳에 모아서 정리정돈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요. 저희들이 관련 절차가 있어요. 용역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국토부 계획, 도와 연동계획 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준비를 하는데 엄청 힘겨운 싸움도 될텐데 일단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염두 해주시고요. 신정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에 대해서, 와글와글가요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는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순간 외에 와글와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까, 예컨대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쪽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해소가 안되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시장을 가려면 앞까지 주차장을 가야 됩니다. 자동차를 거의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로마트나 정마트 그런 곳은 주차장이 넓어서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많이 가는 추세거든요. 시장쪽은 주차를 하고 걸어가야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시장의 절반정도나 3분의 1정도는 가게가 나가는데 있으면 밀집을 하지 말고 중간정도 해서 4차선정도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량이 쉽게 주차할 수 있어야 와글와글 할 수 있는거지. 시골에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는 오전 시장으로 파하거든요. 오전에 끝나면 오후까지는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직장인들이나 일반 주부님들이 손쉽게 갈 수 있어야 와글와글 되는 거지, 주차장이 지어져 있을 때 와글와글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점포가 나가시면 임의대로 억지로 임대해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 중간정도는 밀어버리고 4차선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순창읍 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에 3035만원&middot공영버스터미널 매표수리 지원에 100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7200만원, 신정이 위원께서 순창읍 전통시장 장옥철거에 13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금에 1억&middot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17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6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middot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77억 9685만원보다 22% 증액된 95억 4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과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이상 증감사업입니다. 257쪽, 군민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통한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제55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가 2017년도에 옥외행사로 개최하게 되어 옥천줄다리기와 가을음악회 등에 필요한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264쪽,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순창향교 명륜당 단청 공사 등 5개소에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홀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발굴조사 사업비 3억원은 우리군 자체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4쪽, 국비로 추진하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17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13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군립도서관 신간자료 구입비로 전년대비 80%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금과들소리전수관 시설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실태조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금과들소리전수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문화재관리 사업으로 설씨부인권선문 한글번역 책자발간 및 설명판 설치사업비 3000만원과 순창향교 주변시설 조성정비사업비 1억 4500만원, 단성전 국조단군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녹두장군 전봉준관 보수공사 사업비로 2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채계산을 연결하는 사업에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였고, 향가유원지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섬진강 향가마을 야간 페스티벌 사업비로 3000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71쪽, 섬진강 주변 문화예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여성회관 건물 도색을 위한 사업비와 실내수영장 노후설비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 274쪽, 훈몽재 운영관리 사업비입니다. 훈몽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증원된 훈장과 교육생 등 방문객 식사문제 해결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로 6590만원을 편성하였고, 훈몽재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훈몽재 방염제 도포공사 사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8∼279쪽,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와 도서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 지원사업으로 구림면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입비 2000만원과 군립도서관 e-스마트 영상체험시설 구축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본 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과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55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사용수익입니다.

대수선은 군에서 해줘야 맞습니다.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것은 수탁자가.

그런데 이렇게

사용수익 조건에도 대수선이라든가 원천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관리청이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손이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실휴양숙박단지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은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했던 것이고,

예?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운영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8000만원 세운 것은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지붕을 씌워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수선이고.

금년 10월에 있습니다.

비워놓는 공백기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해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겨울철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봄철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굳이 돈을 줘가면서까지 관리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관리위탁을 하면 유지관리비를 줘가면서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가야 맞지만 1년동안에 4500만원의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으로 보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7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수탁시킬 재산가치가 12억정도 나오는데, 1000분의 50하면 6600만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민의 날 행사 가을음악회 올해도 하셨나요?

올해는 군민의 날 행사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썼나요?

금년에 2017년도 군민의 날 예산은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가을음악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운영예산을 작년예산과 내년예산. 내년 예산이 지금 계획으로 기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예상입니다.

예상됐던 금액들 세부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전수활동 지원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성전 국조단군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기본계획서만 맡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느정도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방향만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천상 용역속에 담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실 건가요?

단성전 주변은 단군을 우상으로 받들어서 신화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단성전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단군상 1점이 있는 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단성전과 옥천사마영사회를 통해서 향교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도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행사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내려서 차 받쳐놓고 걸어가시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토지도 매입해서 확장하고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향교가 명실상부한 옛날에 했던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향교에는 못미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버금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 처음부터 현재까지 받았던 보조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몇분이십니까?

열분입니다.

작년에 근무하신 분은 몇분입니까?

작년에 열분입니다.

작년에 근무하셨던 분이 올해 몇분이 근무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내년에 한분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열분이시면 근무복 구입을 매년 하시는데, 사람은 똑같은데 매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까지는 일년에 봄과 겨울 또는 여름과 가을에 해주는 식으로 교차로 해줬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관여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춘하추동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순창의 제복이 다르고, 임실이 다르고, 전주가 다르고 그래서 각각 다르다. 그래서 시군간에 이 제복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나왔구나 하는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전체를 바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언제부터?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동복, 하복을 따로 했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실휴양양숙박시설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완공된지가 몇 년 됐죠?

2011년이니까 5년 됐습니다.

몇월에 준공했죠?

5월에.

선 수익허가는 언제 해줬습니까?

당초에는 내후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용수익허가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맡은 날이 언제에요?

2012년 6월부터 했습니다.

약 5년정도 됐네요. 집중적으로 개보수 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방의 규모가 2개와 3개짜리가 있는데, 크기와 효율적인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현 실태에 맞게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벽지를 발라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발라놓기가 바쁘게 누수가 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붕을 씌울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붕이 누수가 된다라는게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관리감독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은 있다고 봅니다.

강천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천에 주차장 할만한 곳은 있습니까? 모노레일 출발하려면 정차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규모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승차지와 하차지는 구상을 가지고

승차는 어디에서 하려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개발계획에 관한 것이어서 방송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모노레일에 승차와 하차는, 특히 승차할때는 주차장이 공설운동장 그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노레일 특성상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넓게 해놓아야 거기서 승차를 하고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좁으면 모노레일 승차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강천에 모노레일 할만한 장소가 없다.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 한가지만 첨언 하겠습니다. 강천산에 가서 모노레일을 하차할 수 있는 지역은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차할 수는 있는데, 하차는 자동차 주차를 안하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승차할때는 바로 옆에 최소한 공설운동장 정도의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한다. 예상이 20대정도 구입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5대만 구입을 하신다고 해도 계속 릴레이식으로 돌린다고 해도 주차장이 최소한 공설운동장 정도는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강천산에 모노레일은 극히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강천산에 주차장이 임시주차장도 운영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관광전용 도보길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천산 주차장은 불가피하게 옮겨져야 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럴 계획을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주차문제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노레일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용역수립이 되게 되면 용역단계라든가 결과물 도출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출해 주시라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예산은 조순주 위원께서 설씨부인 권선문 한글번역본 책자발간 및 설명판 설치사업에 30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운영관리에 4688만원, 이기자 위원께서 문화재 보수정비 군비 4억 10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 운영 1808만원&middot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물 유지에 8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