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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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송기섭 군수님께서 우리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섭 군수, 부군수석에서 AI발생 현황 보고)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하루빨리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친환경농정과장 김태학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인종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서정배 유통촉진팀장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인사) 신영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정성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이관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태학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태펀드 있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모태펀드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는 금년도까지 1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총 100억 사업비 중에서 60억이 지금 지원이 돼서 저희들 관내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4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2015년도에 수익이 좀 많이 발생됐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모태펀드를 당초 목적으로는 지역관내 농산물 이용하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할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2014년도부터 저희들 군비로 해서 5억씩 5년간 15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진천군 관내에 참채원이 5억, 후드원 10억 저희들이 관내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삼채나라라고 그래서 3개 기업에서 20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관내에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대한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법인하고 계속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모태펀드를 관리운영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센트럴투자파트너스입니다. 운영조합이,

창섭

신창섭위원

센트럴?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센트럴투자파트너스요.

창섭

신창섭위원

투자파트너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농식품모태펀드가 약정액이 70억이고요. 센트럴파트너스가 15억, 진천군이 15억 해서 100억입니다. 그래서 운영조합자치에서는 농식품부, 센트럴, 진천군 3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거를 별도로 지금은 60억이지만 이 자체를 펀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 같은 거라든가 관리하고 그러는 것을 어디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센트럴투자파트너스에서 총괄,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가 어디 있어요, 센트럴? 진천에 있는 겁니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서울에?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민들이 거기에 차입을 해서 쓰려면 서울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려면 거기 신청서라든가 운영조합하고 해서 같이 서류를 맞춰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센트럴투자파트에는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 가지고 배분을 시킵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측정해서 줍니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운영비는 나름대로 운영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득이 있어야지 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펀드에서 나가는 것은 없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이익금에 대해서 이윤이 2.5%인가 되는데요. 저희도 이윤에 대해서는 지금 센트럴투자파트너스에서 계속 보관관리 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펀드를 하면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투자거든요. 투자를 하는 건데 운영하는 주체도 여기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도 운영비니 뭐니 다 하면 어떤 운영비 같은 게 책정될 텐데 그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 가져가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것 말이죠, 애당초에 뜻은 진천에 우리는 진천만 가지고 따지니까, 진천군 지역민들 농민단체나 지역민들한테 저리로 또 자금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조성을 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승인해 줄 이유가 없죠. 진천사람들 농민을 위한 그런 자금이다,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나 이런 데 활동하는데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가 많았지만 투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그때가 몇 군데가 있냐고 하니까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반대들을 많이 했던 것을 굳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김 과장께서 하신 것은 아니에요. 김 과장께서 하신 것은 아닌데, 굳이 해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한번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한다면 맡겨볼만하다 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무리가 간다라고 얘기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늘상 그때도 할 때도 그랬어요. 위원들이 저기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지금 말이죠, 농민들한테 한 게 아니라 이게 회사한테 다 투자가 되고 있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농업법인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을 이용하는 회사법인이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회사인데 우리가 회사한테 돈을 꿔주라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단체나 순수한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런데 과연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관리가 제대로 됐을까 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잘 안 되고 결국은 이 돈을 투자해놓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회사에다가 막 돈을 빌려주는 형식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다른 것은 일절 얘기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건데, 2015년도에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2016년도 투자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위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왜? 계속 지금 매년 3억씩 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진천군이 차입금이 많잖아요. 차입금이 많은데 채권발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자는 또박또박 물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순수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해 줬더니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귀 좀 담아들으셔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굳이 너무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말이 그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전국에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다 할 텐데, 전국에서 한 군데 했는데 거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꼭 투자하는 것을 앞장서야 되느냐, 그러기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그냥 그거를 말이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다 말씀들 드리시고, 농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우리 농정과가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참 잘하시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지금 이것 하다 보면 투자 손실분이 10몇 %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게 당초에 추진했던 부분은 진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했었던 부분인데, 수익관계는 반기별로 회의할 때 나타난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16년 말에 공동수익이라든가 회의가 끝나면은 거기에 따른 부분은 의회에 다시 수익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우리 김 과장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맡지를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맡은 책임자로서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여기에도 좀 적어놓고 있지만 그 답변을 잘하셨어요. 이 투자한 내역은 말이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투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소요자금에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계속 여기에서 투자했으면 이익이 발생돼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손실이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주인이 다 들여다 봐요. 우리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못보니까 위원들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금 가지고 이걸 만들어놓은 투자니까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것은 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서 이게, 내가 더 이상 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것을 하다 보면 좀 그래요. 지금 이것 아까 운영하는 데에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그 내용도 좀 상세하게 하고,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도 우리 투자비 이익분에 대해서 또 그리로 나가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돈이 운영하는 주체도 제대로 모르고 관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또 우리 김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은 결산하든 뭐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투자내용에 대해서 현재 그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우리 진천에 농산물들이 그래도 수출을 많이 하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여기 보면은 꽃수출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수출한 실적이 나오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장미 같은 것은 법인영농조합에서 묶어서 수출하는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집합은 수출영농조합은 수출영농들이 운영하는 하우스가 또 따로 있고요, 개인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이 조합에서 일본이라든가 같이 수출업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진천군내에 꽃수출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됐으면 그 농가들이 꽃을 꺾어서 조합에 거쳐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수출을 한다는 말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총 집합은 수출영농조합에서 집합을 시켜서 생산한 것은 농가지마는 그것을 갖고 오면은 수출영농조합을 통해서 같이 수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같이 수출하는데 법인영농조합은 또 따로 농사를 크게 짓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공무원들이 농산물을 이렇게 해외수출 하는 데 보람을 느끼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수출하면은 국내 가격하고 수출가격하고 농민들의 부가가치는 생기나?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출하는 것을 보면 송이당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700원 내지 800원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수출비를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25%를 수출회사에 10%, 농가에 15% 수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가에서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물류비를 지원해서라도 농민들이, 농업지원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안에 보면 에덴농장영농조합에서 수출을 최고 많이 했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프리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보면 4,5,6,7,8 그렇게 6개월 동안 했는데 이게 지금 9,10,11,12로 넘어가는 수출을 하려면 법인영농조합에 면적이 얼마나 더 있어야 이게 연중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출단지로 묶이려면 5ha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가 에덴농장에서 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표가 정영식 씨나 정영식 씨 자제 정충호, 정상호가 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업무에서 보고드렸지마는 15년도 첨단온실이라고 해서 파프리카 하는 것도 12월 말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로 온실도, 나중에 3회 추경에 보고드릴 부분도 있지마는 생산부분에 대해서 근 50% 이상은 수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에덴농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한 50% 이상은 수출된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공모사업이 올라왔었길래, 이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수출을 하면 수출이 끊기니까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면적을 늘려봐라 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연중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아마 면적을 확보해보라는 뜻으로 얘기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만 된다면 이게 연중 수출이 되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제 생산하는 농가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농가가 1농가 주가 되다 보니까, 여러 농가가 같이 해서 하면 심는 정식시기를, 그 수확시기를 돌려가면서 연중 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농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스마트팜온실을 공모한 동기가 저희들이 연중 수출을 하고, 그리고 또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면적이 5ha가 안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스마트팜 온실을 하면서 5ha 이상의 수출단지를 좀 해보려고 계획도 해서 먼저 공모사업을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염정환위원

여기 보면 4, 5, 6, 7, 8, 9, 10, 11도 일조량으로 봐서는 수출이 가능한 건데, 그리고 또 기온이 떨어질수록 수출을 하면 수출비용은 높아질 것 아니에요, 추울 때 농사를 져서 판매를 하면 그 수익은 또 날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그런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방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수출가격은 비수기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이게 한 농장에서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많이 발생할 테니까 잘 지도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좀 보실까요.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를 1억 2,400만 원어치 공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전 농민을 상대로 해서 공급을 해드린 거죠?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완료라고 했는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게 진천군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이 많은데, 이게 농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은 타먹는 사람만 타먹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복지혜택 못보는 사람처럼 농사를 지어도 꼭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꼭 농업인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각별하게 농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지역에서도 관리기를 하나 3년 전에 신청해놨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단체에 속해서 물론 관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만 자꾸 연중 보조사업을 타먹게 하지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보조사업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 지난해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초평조합에다 처음으로 대행사업서비스센터를 만든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1억 갖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로터리나 비료살포, 이앙, 벼 수확 같은 것을 해 줄 때 무료로 해 준 것은 아니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무료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값을 받고 해 준다거나 아주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노인력을 가진 노인양반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해 준다고 보면은, 지난해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걸 1년 한번 경영을 잘해봐서 1억 가지고 직원이 몇이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또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그걸 가지고 진천 전체 7개 읍면을 다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남부, 북부로 따져서라도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라도 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서 1년 동안 경영을 해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44ha를 했는데 거기 들어온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여기 수치상에 44h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벼 수확이라든가 뭐를 하고 그러면 아마 더 이상 늘지 않을까, 저희들이 얘기되는 부분은 벼 수확하는 것도 한 125ha 정도 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익적으로 한다 라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100%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고, 70%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30%는 나름대로 조합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이득 관계는 제가 추후로 이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로터리라든가 신경 할 때 6만 원이다 하면 한 4만 2천 원 정도만 받고 농가들한테 그 나머지는,

염정환위원

아니,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난해 처음 시범으로 초평면에 이걸 한다고 그러길래 본 위원 생각은 진천군 7개 읍면에 공익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남북부로 따져서 인력을 다루지 못하는 노인양반들이 농사를 짓는데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년을 한 번 해보면 그 나머지 경비가 얼마나 더 들면 2개 면으로 나눠서 남부, 북부로 갈라서 전 7개 읍면을 할 수 있겠나, 그걸 한번 관찰을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잘 짚어서 군에서 1억 더 추가해서라도 7개 읍면이 다 할 수 있다면 또 1억 추가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한번 금년에 평가를 잘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갈이를 하지 않으면 가을 추경을 치지 않으면 보조금이 안 나간다고 해서 농민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올가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트랙터가 나가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30ha에 대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벼 수확을 할 때 다 썰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농기계가 작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지마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들어가서 작업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농가를 독려하는 부분이고요, 정이나 못하는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래 목적은 볏짚환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을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볏짚환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장려를 해서 해 줬는데, 지금 볏짚환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 분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고, 봄에까지 해서 추경에 못치면 봄에 논갈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가을추수 끝나고 비가 오고 하면 바빠서 제대로 추경을 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1쪽에 고품질 생거진천쌀 계약재배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군에 고품질쌀로 장려하는 품종이 뭐뭐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추청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추청 하나 뿐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생거진천쌀 브랜드를 맞춰서 생거진천쌀에 대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청부분에 대해서 추청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RPC를 비롯해서 14개의 도정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도정업체에 계약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쌀값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40킬로 포대당 작년부터 4천 원씩 지원해서, 전년도까지는 3천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4천 원씩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쌀값이 하락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직불금에 대한 ha당 지원금이 25만 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30만 원 정도로 해서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서 하느냐 하면 쌀값 하락도 있지만 다수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확을 하면 양이 많이 나오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소득이 되니까 다수확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쌀 소비량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추청을 심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추청벼만 별도로 해서 나가는 쌀 판매는 아마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순수하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반추청하고 친환경추청, 흑미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수계라는 계통을 간다라면 저희들이 논면적에 대한 전체면적에 대한 지원비용이 지원돼야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쌀 국민들의 소비량이 65㎏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나름대로의 쌀 국가적인 일입니다마는 167톤이 남아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 시책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다수계는 조금 지양이 돼야 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수매 곡류를 하잖아요. 수매를 해서 그것을 도정을 해서 경로당에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고품질 쌀로 도정을 해서 준다고 하면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도 찰지고 맛있어서 식사하기가 좋을 텐데, 전년도에 한번 어느 경로당 가니까 쌀을 조금 갖다가 농정과에 드린 사례도 있었는데, 너무 밥맛이 없어서 이걸 갖다 먹으라고 하느냐고 하는 등 야단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쌀 소비량이 줄은 것만큼 고품질로 해서 농업에 소득증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적극적으로 추청이 도곡에 약하다고 해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미질로 이렇게 해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첨단온실(이월사업)이 있어요. 금년도 다 못하고 이월돼서 금년에는 12월 완료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사업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아까 제가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게 201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 79억이라는 것이 국고융자인데, 지금 에덴농장에서 나온 정영식 씨가 부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아들들 정상호, 정충호가 두 명이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재구입 먼저 현대해운인가 가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재부분에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자재지원에 대한 수순이 늦는 관계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로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융자는 몇% 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100% 융자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100% 융자인데 이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윤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연 이자는 몇%?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1%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에덴농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에덴농장이라고 좀 그렇고요, 그게 상호가 법인이 돼서 어떻게 명칭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에덴농장 주로 해서 정상호, 정충호 아들이 추진하는 부분으로 에덴농장으로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당초 사업신청을 할 때 어떤 사람 이름으로 했나 다 나타날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첨단온실 두 명이 정상호하고 정충호가 둘이, 이게 정확한 법인 명칭이 아직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개인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개인사업자로 신청을 한 거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농촌소재지 정비사업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구말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월면복지회관신축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복지센터를 지으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운영계획이 있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엊그제 문백면도 복지회관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건물 짓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은 억제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른 각 읍면의 추진위원들이나 위원장님들, 면민들이 얘기를 할 때는 건물이라든가 지을 것을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그럴 때는 나중에 후에 건물관리라든가 운영관계를 지양을 시키는 부분인데 이 운영관계는 아마 면민들 추진위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적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상주하게 되면 상주하는 인건비를 줘야 되고 또 감가상각 이런 것, 또 사용문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이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 건물이 지나서 노후화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노후화가 된다라면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추후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현

장동현위원

노후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관리운영이 중요한 거거든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줘야 운영이 잘 돼서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 스스로 꾸려가기가 너무 벅차고 어렵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덕산 뿐만 아니라 이월, 문백 여러 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사항 같은데요, 그거는 추후로 부군수님도 참석해계시지만 제가 농정과장이라서 이걸 운영비 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보다도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센터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행서비스센터는 금년도에 처음 초평농협을 주최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늦게 지정이 되고 추진했던 부분이라 당초에 연초에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농업인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예를 들어서 논갈이 하는데 5만 원을 받는다라면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3만 5천 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추후로 농협이라든가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득창출보다도 농업인들한테 인력을 지원해 주고 농기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의 실정으로 보면 농촌의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노는 땅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농촌현실을 좀 더 잘 직시해서 계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벼육묘용 상토 이렇게 해서 지방비하고 기타는 자담인가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신청한 농가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각종행사 지원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칸인가 제26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보면 보조금이 1,350만 원 나갔고 자담이 150만 원, 참석인원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대회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1,013만 원이 나왔고 100명이 참석인원으로 돼 있는데, 각종 행사에 보면 농업인들의 큰 축제거든요. 농업경영인대회를 보면, 예산지원을 자담을 줄여서 예산을 더 여유있게 줘서 행사 자체를 침체된 농업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농업인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여건상 예산이 허락이 된다라면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예산 여건이라는 게 지금 예산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종합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농정과의 예산 수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행사가 좀 많다 보니까 어느 특정부분만 높여서 해 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업경영인대회에 1,35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여성농업인에 1천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줬는데 추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위에 보면 쌀전업농도 520만 원, 행사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지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 실적에서 8번에 보면 생거진천 꿀수박 판촉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3천만 원 중에서 15개소에 37회 실시해서 판매금액이 549만 3천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천 단위로 나온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천 단위 같은데, 천원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천 단위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위에 저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54억 9,300만 원을 판매했다는 거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성과가 굉장히 좋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비 수박차원에서는 예산을 3천만 원을 가지고 농협연합사업단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홍보비 차원에서는 예산이 연합사업단하고 얘기되다 보면, 물론 예산이라는 게 여유가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나름 저희들도 금년도에 제주도를 갔다 왔지만 저희들 수박이 제주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주도까지 수박을 갖고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예산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저희들 수박을 판촉행사 또 여기 37회 정도했습니다마는 판매금액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수박이라는 게 부여를 저희가 우선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제주도 가서 농협의 하나로마트장들이나 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여보다는 진천수박이 낫다 그래서 좋다 라는 호평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수박이라는 자체가 컸으면 좋아하는데 지금은 쓰레기종량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8㎏정도가 제일 좋은 걸로 호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도 소득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수박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한 8㎏정도 내에서 출하가 된다 그러면 진천수박이 전국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수박 크기에 비해서는 좀 더 작은 미니수박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나로마트 판촉행사에 갔다 왔을 때 점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량제 때문에 수박껍데기, 이 쓰레기로 많이 나가니까 알 속만 판매하는 그런 시설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기하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54억의 실적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홍보에 이렇게 홍보비보다도 발로 뛰어서 판촉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3천만 원 들여서 54억을 판매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획기적이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비를 생거진천 꿀수박 판촉행사라는 것을 진천군지부 연합사업단하고 해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더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더 확대해서 남부지방 같은 데 가서 확대해서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된다하면 제주도라든가 저 아래 있는 남부지방 가서도 판촉행사를 한다 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적은 비용으로 많은 판매를 해서 고맙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지향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 최대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못자리 뱅크 설치보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해 주고 이게 노후화되면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완조치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못자리뱅크가 13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전에 저희들이 7개소인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2개소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게 시설보완이라든가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비닐교체라든가 아니면 전에 못자리뱅크를 설치를 할 때 지게차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게차 주가 아마 지게차가 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보완으로 해서 비닐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보니까 없는 것을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을 다시 교체해서 갈아준다, 이런 것은 좀 더 지양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못자리뱅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같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좀 지양을 시켜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하우스나 전체적인 것을 봐서 시설보완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모판을 사다 쓸 때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이월농협 같은 데는 조합원들한테는 한 500원이라든가 이렇게 저렴하게 주고 있었는데, 작년도부터인가는 이게 나름대로의 수익성이라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에는 2,800원씩 통일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7군데 못자리뱅크가 있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13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3개소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못자리뱅크 지원실적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2007년도인가부터 못자리뱅크가 시작이 됐는데, 그 후에 14년까지인가 설치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도에서 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시설 보완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금년도까지만 하면 저희들이 일반농가들은 거의 시설보완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일반농가들은 시설보완을 해 주고 법인은 안해 주는 거예요? 법인도 해 주는 거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못자리뱅크 같은 경우는 다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 주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내막으로 들어가면 개인회사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 위원님들이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인을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법인을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원래 법인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시설이 생긴 게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지원의 효율성이나 균형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처음 이렇게 일어날 때 뒷받침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정부분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부분들은 사소한 것은 개인의 자담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서 이득창출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에 어떤 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도모하는 데도 합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하고 사무감사 12쪽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 농특산물 홍보비가 총 한 5억 7천만 원 되네요, TV홈쇼핑은 1,500만 원이고, 마케팅 홍보는 4억 2천 되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향후 계획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예정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통촉진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정배

서정배유통촉진팀장

유통촉진팀장 서정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홍보물이 기존에는 몇 년 전에 제작한 20초짜리 동영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위주로만 홍보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쌀 외에 수박이나 또 오이나, 우리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을 합쳐서, 지금 20초짜리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광고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20초에서 30초 사이에 해당 동영상 광고물을 하나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정배

서정배유통촉진팀장

내년도 예산에는 올렸는데,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예산팀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럼 제작을 해서 사용범위는 공중파나 지상파로?

정배

서정배유통촉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보면은 TV홈쇼핑 지원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판매금액은 5,4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보다는 홍보에 목적을 둔 것이란 말이죠. 효과가 과연 좋은 건지 그 평가는 어떻게, 판매금액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홈쇼핑에 한번 방영을 하면 그 프로에 계속 후속판매가 급증하는 건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TV홈쇼핑은 올해 금년도 6월 3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백농협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 흑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6월 3일 TV홈쇼핑에 한번 이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70세트가 나가서 5,4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이후 또 추후에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TV홍보비 잔여금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송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입간판이라든가 전광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김상봉위원

그래서 그걸 더 말씀드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12쪽에 보면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홍보 집행한 게 거의 비슷해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이동 홍보용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게 전세버스하고 노선버스를 많이 주로 하셨는데, 화물차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화물차는 지금 몇 대 부착했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내 화물차 60대인가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여기 맨밑에 보면 TV광고를 3,000만 원 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보다도 지금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쌀과 그 지역의 특산품과 같은 그런 TV광고 홍보용이 필요하지 굳이 쌀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주를 저희들이 생거진천이 쌀에 대해서 쌀만 주로 넣어놨는데, 그것은 다양하게 방송 송출하는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라든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신문이 한 4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 홈쇼핑이나 그쪽으로 한번 돌려야지 효과가 있지 관내에 신문에다 백 번을 내면 뭐할 거고 천 번을 내면 뭐할 겁니까, 홍보가 돼요? 관내에 전광판이나 홍보탑이나 다 쌀 광고가 있는데 굳이, 이것은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홍보물을 제작하면은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내년에는 돌려보세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지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금년도 2016년도에 귀농인, 귀촌인 현황은 좀 있으신가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라든가는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진천에 귀농귀촌에 뭐랄까 지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적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농가주택 수리비 외에는 별다른 지원해 준 게 없네요. 그래서 조례를 잠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정착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좀 줘야 되고, 귀농귀촌인들 생활안정자금도 줘야 되고, 귀농에 필요한 사업 이런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귀농귀촌인들이 타 지자체보다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이런 것을 좀 최소한의 교육훈련지원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조례에도 있거든요. 제9조에 보면은 “군수는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라도 최소한 예산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귀농인들이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한번 잘 귀농인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