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마숙란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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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정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2017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 동안 실시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지금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사업이 올라온 걸 보니까 그 전에 주민불편사항 개선사업에 치우쳐졌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너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갑자기 이 사업으로 치중이 되었는지? 보면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 주민참여방 홍보 강화, 상시 주민이 제안을 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구에서 하려고 하는 걸 구 주민참여예산제로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사업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구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바로 메일이나 제안서를…….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구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아, 구 주민참여예산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구 주민참여예산 역시도 구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이번에 상정돼서 올라온 게 저희가 많이 거르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38개 사업에 한 16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조율하다보니까 16개 사업에 6억 1,000 정도 됐습니다. 상정은 7억 6,500으로 됐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성향이 그렇게 됐고 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거르고 했지만 주민들의 신청사업이 지금 그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한 사업이 된 것 같지 않았어요. 볼 때 따져보면 주민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정도의 사업인데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민불편 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사회적약자 사업이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5 대 5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 보면 사회적약자 사업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에서 해야 될 일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넘어왔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할 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올리는 건 아니고…….

선희

정선희위원

보면 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동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4회에 걸쳐서 각 동별로 홍보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성향이 사회적약자라든가 복지, 아니면 CCTV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저희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한 번 살펴보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살펴보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분명히 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성격이 이게 과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맞을까 하는 정도의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까 할 정도니까 한 번 살펴보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보시고 하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살펴보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업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상정하는 걸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 갖고 온 것 보고 심의하는 거지 제안부터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상정된 것은 모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장도 나가고.

선희

정선희위원

그 사업 갖고 온 걸 살펴보는 거지 처음부터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구청이 조율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개인이 직접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주민이 직접 서울시 메일이나 신청서를 통해서 사업 제안을 거의 합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지역에서 어떤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가 예를 들면 큰 도로포장, 층계 만들기 등등 우리 구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해마다 신청을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동주민센터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 구민들한테도 큰 보탬이 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보니까 의외로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다 몇 억 단위예요, 몇 억 단위.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올해도 지금 1차 심의 통과해서 2차 마지막 심의 기다리고 있는 개인이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이 3억, 2억, 억 단위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 그걸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시에다가 직접 제안을 했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 구에다가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걸 의뢰하면 좋은데 시 주민참여위원들이 한 250명 되는데…….

강복희위원

아니, 그래서 통과해서 그 자금이 내려왔을 때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합니다.

강복희위원

지도감독만 할 뿐이지 사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애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집행내역을 감사한 내용을 보면 사진 한 장 달랑,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감사가 정말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더구나 이 구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대로 그래도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데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이 몇 억짜리들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 주민참여위원들하고 현장점검을 나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구비나 시비나 똑같이 저희 피 같은 혈세로 진행되는데 시에서 내려온 돈은 개인이 신청한 거고, 또 이런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 관리감독하려면 뛰어다녀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면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또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라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만큼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하고 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동네 골목길을 정화시키겠다, 미화시키겠다고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씩 들고 와서 정말 2, 300도 안 드는 걸 하고 화분 몇 개 놓고 벽에다가 낙서 몇 개 하고서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화분은 다 죽어버리고 그 낙서는 정말 형편없는, 작품도 아니죠. 너무너무 정말 수준 낮은 벽화를 그리고 없어지는데요, 그 사후처리 하느라고 우리가 쓰레기도 치워줘야 되고 뒷감당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주민참여예산에 개인이 신청한 부분은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년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이런 전반적인 사안을 시에다 건의하고 예산 낭비 요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정말 시에다 좀 건의해서 정말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리고요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저희 별관에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큐베이터 과정이 신청이 저조합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모집을 했는데 공실은 두 개인데 지금 다섯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육성위원회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거기 2년까지 있을 수 있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2년까지 무료로 있는데 2년 동안 입주한 업체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처음 신청서에 낸 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개인 활동 몇 번 한 것밖에 실적이 없었어요. 실적이 없는 것은 괜찮은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을 위한 미용을 하겠다는 것을 메인으로 들어왔는데 이주여성을 위한 메인행사는 지금 2년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없었고요, 개인이 가서 강사료 받고 강의한 것 몇 번, 한두 번 봉사한 것 이 정도로 이번에 재임용과정에서 또 그것을 받아서, 특혜라고까지밖에 생각을 못할 정도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정말 실적 채우기 급해서 그런 업체까지도 2년째 또 기회를 준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난번에는 공실 때문에 그 업체를 계속 넣은 건가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공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큐룸은 어떤 사회적기업 목적을 가지고 계획서만 가지고 본인이 뭘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예비창업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말하자면 성장기, 태동기…….

강복희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1년 동안의 그 사회적기업의 예비자과정의 실적을 검토해봤을 때 전혀 그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년째 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느냐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신청자가 모자라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정말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1년 동안에 검토해보니까 또 재입주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그 타당성이 나온 건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해주셨듯이 인큐룸은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아마 큰 실적은 안 나올 겁니다.

강복희위원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주된 사업을 외국에서 이주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주자들을 위해서 미용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들어온 업체인데 1년 동안에 그런 사업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주여성은 또 한 부분이고요, 큰 타이틀은 미용서비스 및 미용교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강복희위원

그런데 미용서비스하고 미용교육 자체도 거의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서울시에 또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그것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또 빈자리를 두면 안 돼서 또 그런 함량미달,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함량미달이에요. 노력을 하는 흔적만 보여도 그것은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노력을 한 번도 하지, 1년에 1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개 업체가 들어왔다니까 이번에는 심의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성의가 있어야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지 그렇게 아무런 의지 없이 있으면 2년 아니라 3년이 있어도 본 사업으로 진입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도 나름 여기가 또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도 받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민·관 협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책이라 하면 예산이 거의 다 수반되는 것들이 중요한 정책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시의원, 또 국비를 받아올 때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이러한 당정관계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서로 설명회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 우리 새누리당 쪽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또 이런 새로운 민·관 협치를 하겠다, TF를 구성하겠다고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게 시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준공업지역 문제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8개 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2억을 받은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주민설명회도 들어가 있고 공론화 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구비뿐만이 아니고 시비, 국비 그러다 보면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당정, 흔히 말하잖아요. 당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체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런 민·관 협치 조직 구성도 좋은데 그런 것도 소홀하면 안 되겠다란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가면 어차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우리 구의원들이나 다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공동적인 측면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이 전용은 글자 그대로 합목적성이 전제된 합법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아무리 합목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본예산에서 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잘 아시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해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예산 전용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예산 전용 문제는 최소화해 달라는 것,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최소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걸 또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년에도 각 과 죽 보고 특히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처리 사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냐라고 봤더니 우리 기획예산과 사실은 주무 과예요. 총괄하는 주무 과 맞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맞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관 과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연 1회 성과 평가회는 꼭 가지십시오. 가져서 정말로 줄인 건 줄이고 꼭 필요한 데는 더 늘려서 우리 시대에 맞는 민간위탁이 관리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것 업무보고에 보면 만날 판에 박힌 듯이 나왔어요. 시설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데 시설 현대화도 필요하죠.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따라서 본 위원은 각 시장마다 특성 있고, 현안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시장마다의 특성이라든가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해서 상인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러한 활성화 토대를 만들어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크게 세 가지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나누는데 아직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모법도 국회에서 만들려다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다운 그러한 기업이 하나라도 우리 영등포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란 것,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서 아직도 돌려주고 하는 게 많은데 건수를 한 3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물론 국세 소송에 따른 지방소득세 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우리 구세나 시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또 법규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