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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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데요. 그동안 한 해 동안 저희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질의답변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질의답변 때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권영식위원

2016년도 정말 마지막 달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나머지 마무리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27페이지 안전진단 용역인데, 지금 여의도에 3개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전에 한 번 안전진단이 있었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정법」에 따라서 노후 불량 된 아파트에 대해서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으로 10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했고요, 나머지 8개 단지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3개 단지 잡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 때 나머지 5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안전진단이 전에도 있었냐고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금년에 2건 발주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3개 아파트 중에 기간을 보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전에는 안전진단이 없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추경으로 2개 단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어느 등급이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등급이 미달되면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주로 안전진단하게 되는 것은 아파트가 보통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노후불량이란 말씀은 안전진단이 안 되었는데 노후불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재건축이 가부가 결정되냐는 말씀이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어느 등급이 되면 인가가 되는 거예요?

정영출위원장

부서팀장이 정확히 자료가지고 보고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위원님, 도시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그러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도정법」이 좀 개정됐는데 그전에는 주민들이 단체로 자비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있어서 최근에 「도정법」이 개정돼서 추진위가 구성되어 승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면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 10개 단지 신청이 들어 왔는데 10개 단지가 다 40년이 넘었어요. 40년 넘은 것은 41년 된 거하고 42년 된 거하고 노후도가 어떤 게 나쁜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추첨을 했어요. 추첨하는 게 가장 공정한 것 같아서 고유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차례차례 점진적으로 안전진단 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하게 되면 보통 주로 보는 게 설비비입니다. 콘크리트가 40, 50년 되면 오히려 강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철근이 좀 부식돼서 중성화된다든지 설비가 낡으면 일반 오피스 빌딩은 라멘구조이기 때문에 뜯어내서 설비를 교체할 수 있는데 벽식 아파트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비 때문에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교량이나 시설물은 D등급, E등급 되면 거의 철거단계인데, 아파트 재건축은 그런 구조물의 상태 등급보다는 내부시설 설비 자체가 사용이 얼마까지 가능 하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 강도는 나오지만 부분적으로는 구조물 중의 철근이 노출 된다든지 특별히 약한 부분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어도 한두 개 동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체를 재건축하는 게 맞다고 보통 판정합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지역은 아파트가 준공 된 지가 거의 30년, 40년 전후가 다 됐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70년대 초반에 대부분 완공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문제도 부각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같이 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도시계획과 4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범위 지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범위 지정은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 100만㎡ 이내로 특별한 규정을 못 박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50만㎡에서 100만㎡ 사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정은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노후나 낙후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74만 6,000㎡를 바운드로 잡았었고요. 당초에 6월 2일날 후보지로 결정된 경계선에서 영등포역 후면부 그런 부분은 일부 제척을 하고 이쪽에 문래동공원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일부 추가시켜서 74만 6,000이 77만 6,000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이내 그 정도를 통상적으로 잡습니다.

권영식위원

지역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재생 활성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낙후된 데를 얘기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길동하고 대림동 지역이 사실은 낙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법 상에서 도시재생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그게 가장 상위에 있는 부분이고, 근린재생형 중에서 지역중심형 그 다음에 일반형, 일반형에서 지역중심형 근린재생형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달에 낼 때에 지금 말씀하신 신길이나 대림동 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쪽에 해당됩니다. 주민들 자체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신길동 쪽에서 하나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후보지 심사에서 탈락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인로변에 하는 경제기반형하고는 유계가 다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길, 대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짜면서 그런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 전략적으로 계획수립해서 특별법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지역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역이 소외감이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에서 계획서를 만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13개 도시재생지역이 있는데요. 그게 1단계가 되겠고, 1단계 지역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 기본구상안을 그리는 이런 쪽에는 없었고 최초부터 서울시에서 아예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지정을 하다보니까 법적인 계획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게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계획수립도 안 되고 실현도 안 되고, 그래서 2단계 갈 때는 서울시가 방향을 바꿔서 미리 후보지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해서 후보지를 결정해 주고 후보지인 상태에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정도는 주민들과 같이 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주민이 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지자체의 의지, 계획의 적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2단계 심사위원회에서 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충족되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해 주는 투 트랙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 20일날 제출해서 6월 2일날 후보지는 1차 통과를 했고요. 현재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자문회의, 컨설팅 내지는 아이디어캠프 수없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그것은 마무리 짓고 내년 서울시 계획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내년 1월초나 중순경에 기본구상안이 마지막 제출되면 1월말이나 2월초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통과되면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 잡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최종 확정되게 되면 현재 기준상으로는 4, 5년에 걸쳐서 마중물 사업비라고 해서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억까지 지원되고, 500억을 토대로 해서 앵커사업이나 먼저 선도사업으로 갈수 있는 지역을 뽑아내고 500억을 토대로 해서 기반시설 확충할 부분은 하고 이런 계획들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까 500억 마중물이라고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마중물이 중요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개발이 중요한 것인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크게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관련된 부분에 도로 일부 확장이라든가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 마중물 사업비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정사업으로 연차별로 투입할 부분이 나오고,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개발할 부분, 공공에서 개발할 부분, 마중물 사업비로 투입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공동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연차별로 해서 일부 구비도 투입돼야 될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간선도로라든가 간선급의 광역적인 부분을 이루는 부분들은 서울시비가 투입되게 되고, 그 안에서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적인 부분들은 구비가 투입돼야 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전하고 MOU 체결해서 영등포 삼각지 지역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계속 협의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전이 재정투입을 하고 실제로 지중화하는 부분은 60억이 투입되는데 한전에서 30억 저희가 30억, 그 30억 중에서 마중물 사업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20억 내지 25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5억 내지 10억은 구비가 투입되는 이런 쪽으로 매칭펀드 식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혹여 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를 큰 사업이라서 시기적으로 몇 년 내에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보면서 혹여 서울시에서 그냥 서울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홍보성 그런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게 홍보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 할 게 많아요. 2016년도에 핀테크라든지 공공공지 개발 구상이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력설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 사업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삼각지 지역에 전력설비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분법적인 부분보다도 경제기반형 후보지가 2단계에서 저희 밖에 없고, 서울시 전체적인 공감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후보지를 대상지로 확정짓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지만 99%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거고요. 또 하나, 문래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도 2000년도 방림방적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느냐 마느냐 용역도 두 번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갈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지정이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신길역 지상부 환승센터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후보지 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의 80% 정도가 도시철도공사 소유입니다. 밑에는 아시다시피 지하 구조물이 돼있고요.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돼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이 10년 내에 수립이 안 돼서 실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지상부를 유휴지로 내비 두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형 주거를 제시하는 쪽으로 도시철도공사하고 SH공사하고 저희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서 있습니다. 그 지역이 300, 400세대 정도의 도심형 주거가 오게 된다면 여의도를 지원하고 경인로 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도심형 주거로 충분히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 이전에 지역이 낙후된 데는 개선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건축과 11페이지 하단부 위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건 중에 18건이 부과 취소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부과 취소가 된 건들은 이중 부과가 된 건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행강제금 납부 보내고 독촉을 보내다 보면 납부를 한 사항에 독촉을 또 내보내다 보니까 이중 부과된 게 있어서 납부 취소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은 전산이 잘 돼있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부과가 되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납부를 하고 나면 납부 영수증이나 이런 게 나중에 넘어오는데 우리가 납부 독촉을 보름 만에 다시 하다보면 그 사람은 다시 받으니까 그걸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체납액 중에 1건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어디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당산동입니다. 소유자들끼리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가 끝나면 곧바로 조치를 해서 연말 안에는 납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압류는 전부 다 조치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압류조치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우리 과태료를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과태료는 안내 게 된다면 저희들이 공매하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가해서 받게끔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낸다고 하면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정확히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면 적발이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검대상은 2,200건이었고 적발된 데는 어떤 부분이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주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물건 적치하고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총 올해 신규 적발이 2건이고 기존에 관리하던 사항들이 14건에서 16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건축선 후퇴부분이 63㎞ 되고 건수가 2,200건이 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6명이 나가서 조사하는데 미비한 점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리 소통마루 건축사들 한 20명하고 같이 심도 있게 점검을 하도록 내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매년 업무보고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건밖에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도 의문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나가다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담당 직원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그냥그냥 지나치면서 보는지 사실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은 준수돼야 됩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법에 그렇게 저촉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처벌을 받고 억울해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도 그냥 눈감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민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보면 신고 건축물 건을 보면 점검대상이 46건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건수입니까 아니면 점검대상을 정한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점검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 대상을 46건을 선정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잠깐만요. 올해 건축허가 처리 건수에서 당해 연도에 나간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46건 중에 17건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반 정도 가까이 문제가 있게끔 방치했다가 기껏해야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나 하고 이것은 행정으로 보면 문제가 크지 않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거 같아서 점검을 자주 내년에는 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따지면 건축주한테도 손해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미리 가서 지도를 하고 했으면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그 분들의 맘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한다면 이런 거 발생 안 하리라고 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건축단계부터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신길5동 제2어린이집 신축 건은 본 위원 지역이고 해서 처음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 위치선정은 어느 기준이 있어요? 어떠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글쎄, 위치선정은 저희 건축과보다는 주관부서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설계용역서부터 공사발주, 설계발주 이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본 위원도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물색도 해보고 건의도 해 드려봤습니다. 해드려 봤는데 지금 이 위치를 보면 사실 골목 안이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골목 안이고 현재 지금 거기는 일반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골목이 아주 협소한 지역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 애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돼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좀. 나중에 관리문제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매입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

매입?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것은 이거 매입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본 위원은 공사를 매입과 동시에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 어린이집에 대기해 놓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못 들어가서 고민들 하고 있는데 이걸 매입을 해놓고 공사시점도 그러고 나서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나중에 매입이 되고 나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계약이 되면 계약을 했으면 그때를 시작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어차피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를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공가 점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공가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도 있더라고 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거 이대로 방치가 왜 돼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소유자들한테 보수나 보강, 기타 지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계속 나가서 조사는 하는데 좀 건축행정을 조치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등급 건축물이 32개소인데 E등급 건축물 4개소는 월 1회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E등급 건축물 2개 있던 것은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 D등급이 4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 독려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영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다가 앞으로 향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이런 공가를 오래 두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 균이 서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사실 어떤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 조례상 그런 근거가 없으면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라도 수리를 하든 철거를 하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부서별 업무보고서에 8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3억 7,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7%밖에 미치지 못 했는데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10월말 기준이고요. 그 다음 지금 저희가 2016년 금년 11월 25일 여의도 진주하고 서울아파트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 저번에 추경해 주신 거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래동 진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바로 조합을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바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집행률을 따지면 이게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여의도 진주하고 서울아파트 안전진단에 18억이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1억 8,000.

미영

박미영위원

1억 8,000, 그리고 문래동 진주아파트 공공지원에 8,000 정도가 소요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8,700.

미영

박미영위원

8,700이요. 그러면 이 공공지원은 지금 다른 아파트에서는 있지 않는 특별한 형태 아닙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공공지원이 뭐냐면요. 위원님 전에는 추진위나 조합을 자체적으로 할 때 많은 민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할 때 구청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공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돼가지고 노후불량 아파트로 확정 판결이 되면 재건축아파트를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판단해서 이게 적합여부를 따져서 시와 이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시와 매칭사업입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시비는 몇%가 들어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50 대 50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5 대 5로 진행이 됩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안전진단 후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이 필요한데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와 구에서 5 대 5의 매칭으로 재건축을 지원하신다는 그런 사업이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런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할 거 같아서 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페이지 주택과 75쪽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아니 4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지금 16개 단지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어느 아파트죠, 안전진단 들어간 아파트가?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서울하고 진주아파트.

미영

박미영위원

서울과 진주아파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선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뽑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거기 추첨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정을 위해서 추첨을 했었습니다, 그 때.

미영

박미영위원

제비뽑기죠, 추첨이죠. 그렇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이건 추첨방식이 지금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심각한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16개 단지인데요. 추진위가 구성된 단지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9년 8월 27일 이전에는 안전진단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건 좀 아무리 그렇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이건 위원님. 저희가 그 여의도 16개 아파트단지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전부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거기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저희에게 들어온 게 10개 단지였고요. 10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본예산이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1억 8,000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2개 단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임의로 어느 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추진위원장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입회하에 본인들이 직접 거기 제비뽑기해서 공을 추첨한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추진위가 설립돼 있는 단지가 5개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 3개 단지는 원천적으로 안전진단 용역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 그 부분 그러니까 2009년 8월 27일 이전에 설립된 추진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용역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지금 여의도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는 3개 단지가 지금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안전진단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죄송하지만…….

미영

박미영위원

공공지원도 받는데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건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그렇게 답변 받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의도 16개 단지가 지금 다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핀테크가 사실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특구도 지정된 바 있는데요. 이 핀테크의 사업 계획이나 사업설명서에 보면 핀테크산업의 생태적인 지원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산업의 생태적인 지원. 그러면 산업의 생태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핀테크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만 아니라 또 주거라든가 문화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유기적인 관련을 통해서 핀테크의 지역으로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인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 된 노후화 단지가 16개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번 여의도에 금융특구나 핀테크 육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안전진단은 올해 통 큰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여의도 발전 용역이 2017년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재건축을 하고 해서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좀 건전한 주거가 이뤄져야지. 사실 핀테크도 되고 주거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말만 생태학적인 산업생태적인 특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런 주택과에서 피부에 와닿는 거부터 지원을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기반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저희가 안전진단비는 자체 구비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겠고요. 공공지원비는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울시와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직권해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에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던 신길1구역하고 신길6구역이 주민의견조사 수렴을 통해서 지금 직권해제가, 주민들은 직권해제를 선택한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직원해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1구역하고 6구역을 보면 1구역은 아예 50%가 안 돼가지고 개표도 못 했고요. 그 다음 6구역은 한 80% 정도가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서 개표를 했는데.

미영

박미영위원

6구역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신길6구역.

미영

박미영위원

여기는 50.6%로 되어 있는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투표참여자가. 투표참여자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찬성자가 50%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보름 전엔가 서울시에 1구역하고 6구역을 직권해제 대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몇 개 구청들이 다 있는데 아마 직권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거는 저희 구청이 가장 빨랐습니다. 시 주관과에서 다른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내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직권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신길1구역하고 신길6구역이 가장 빠르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지금 여러 구청들이 있는데 직권해제 대상이 되는 구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저희 구청이 가장 빨리 끝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수고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권해제가 되고 나면요. 정비구역해제 시 추진 주체가 취소가 되고요. 또 추진 주체 사용비용 보전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보조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종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지원이 되었는데 올핸가 조례가 바뀌면서 조합설립 인가가 된 지역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 동안에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에서 썼던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온 걸 갖고 그 검증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의 70%까지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 매몰비용 지원인 거죠, 보조비용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매몰비용, 그렇죠.

미영

박미영위원

본 위원은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매몰비용에 한정되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금액에 예를 들어가지고 추진위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썼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영수증에 있는 그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검증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다 미반영이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의 주택과인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금 우리 영등포에 20세대 이상 공공주택이 178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지금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은 우리 주거안정과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9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36개, 연립이 3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향후계획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금 11월중에 하고 있는데 다 끝난 상태입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동절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동절기가 되면 굉장히 두려운 점이 많습니다. 난방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저수조 문제입니다, 탱크죠. 탱크에 물이 있는데 여름이라든가 봄가을에는 관계가 없지만 겨울 되면 이게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었을 때 불이 나게 되면 전혀 소방의 저수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게 돼서 얼은 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을 다 빼냅니다. 물을 안 빼내도 사용할 수가 없고 물을 빼내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물을 안 빼내면 얼어터지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가 점검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님, 그 공동주택은 아시겠지만 이건 사적 사유물입니다. 사적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 점검에 대해서는 관리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실 때 불편이 있다 하니 저희가 같이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대위나 건축사 이런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옥탑에 있는 소방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보면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위에서 결정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 책임은 그렇게 있는 거고, 거기에서 좀 많이 더 불편하시면 민원이 가끔 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난방 저수조를 해서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난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과연 행정청에서 어디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 책임은 관리소라든가 살고 있는 개인이 지는 건데요. 공동저수조 탱크에 물이 없거나 물이 얼어붙을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셔야죠. 예를 들자면 조그만 소화전을 비치한다든가 어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이것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의 행정지도나 실태조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탱크가 얼어 터지게 방치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의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요소요소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점검하는 것은 주로 구조적인 문제 안전성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지, 실제 주민들이 기거하시면서 하는 설비들은, 그래서 주택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입주자 대표회의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미영

박미영위원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데, 민간에서는 규약만 가지고 규약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아파트에서 다 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 소화전을 준비하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행정지도점검 아니면 지도를 해 주시면 우리 주민이 동절기에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상당히.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서는 계속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문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하시죠.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10월인가요?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일부 수정됐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관리규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위원

예, 공동주택 관리규약.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서 관리규약 자체 수정해서…….

김재진위원

저희가 10월 언젠가 수정된 걸로 내려왔죠, 공문상 일자가? 정확한 일자는 관계없고, 내려왔을 때 각 아파트 별로 시행을 하라고 내려 보냈잖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준칙을.

김재진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 공문을 받자마자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입대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김재진위원

당연히 의결을 거쳐서 주민동의를 거쳐서 승인하겠지만 그 사이에 아직까지도 승인된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지침을 받는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종전 관리규약을.

김재진위원

각 아파트별 관리규약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것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국장 보고용 6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안 봐도 도림동 베드민턴장이 내년에 신축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예정액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김재진위원

아니 구비가?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거 이미 시비로 한다고 주민들에게나 다 홍보는 해놓고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금 이 사업 진척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던데 어디까지 들어 갔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산관계는 저희 건축과가 정확히 안 하고 주무부서에서…….

김재진위원

물론 이게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예산문제를 건축과에서 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정보과장님!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새주소가 언제부터 시행되게끔 돼 있어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2014년부터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시행 잘 되고 있습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모든 옆에 계신 과에서도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세요. 보면 푸른도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전부 다 옛날 주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왜 하겠습니까? 혹시 이 업무보고 안 보셨어요? 부동산정보과만 안 봤어요. 다른 과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그나마 주택과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몰라도…….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다 도로명 주소를 쓰는데요.

김재진위원

어디가 대부분 써요? 지금 제가 찾아 드릴까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를 쓰는데 일부 토지 소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이 없고 토지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번 주소를 쓰기도 합니다.

김재진위원

지번 주소를 어떻게 쓰며 새주소는 왜 그 주소에 부여를 못 해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옛날 지번주소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새주소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건물이 있는 데는 도로명을 쓰는데 건물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번 주소를 쓰죠.

김재진위원

쓰게끔 돼있어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래서 건물이 없는 데는 지번주소로 하게 돼있는 건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아닌데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다 지번을 썼는데 이번에 정리할까 하다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계획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이어지는 사업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김재진위원

저희가 홍보를 왜 해요? 구민들한테 맨날 쓰라고 하지 말고 주변에 계신 분들 먼저 홍보해서 못쓰게 해야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김재진위원

비단 도시국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지적했으니까 그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해 주셔야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과 1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위반 및 위반 건축물 관리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상이 2,400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복 부과가 2,000건, 민원적발 200건, 항측적발 200건 이렇게 돼있는데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올해는 민원적발 200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게 하나 있고요, 가장 큰 건은 매년 상반기에 시달되고 있는 서울시 항측 항공촬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2,400건 이렇게 올린 자료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표기가 돼있지만 계속 반복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례적으로 보면 민원신고가 한 2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2,400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허홍석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한 200건 정도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대개 무허가를 무단 증축 하신 분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사항도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무단 증축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아울러서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기보다 사실 지역에 보면 불량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길5동 같은 경우를 보면 제일경로당에서 우리시장 가는 길목에 무단 건축물인지 저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 그 인근 주민들은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게 생활폐기물 모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일대에 주민들은 그 집 때문에 주변에 집값도 떨어질 정도라고 불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 좀 조사해 보십시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어디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무허가 건축물도 사유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청소과에서 거기에 적치되어있는 각종 오물을 제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허홍석위원

본인은 오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지붕 위에 많이 적치를 해 놓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 단속하는, 가령 지붕 위에 적치하면 안 되잖아요, 지붕 위에 무단 쓰레기 같은 것들은? 자기 본인은 생활폐기물 수집해 놓은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분이 각종 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거해서 적치해 놓고 해서 저희도 계속 나가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과를 통해서 부탁해서 협조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앞에 구의회 건물 구민회관 앞에도 가칭 샛강 에코시티라고 홍보관 보시고 왔을 겁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허홍석위원

거기에 보니까 전면부에 투시도 같이 나와 있는데 물론 홍보물에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죠, 당구장 표시해서. 그런데 대개 일반주민들이 보면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들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서 피해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도시재생팀에 해당되는데요. 페이지 수로 50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신길 뉴타운이라고 하죠? 신길재정비지구 7구역 내년 4월달에 입주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4월에 준공입니다.

허홍석위원

11구역은 지금 입주를 했고 계속 14구역 공사 중이고 5구역 들어가고, 아무튼 그 일대가 그야말로 영등포 삼종백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신되고 있습니다. 누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서 철거 시 철저하게 관리 지도감독을 요망 드리고요. 그래서 일일순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행정력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물론 잘하고, 요즘 와서 5구역 철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가림막도 보완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그 일대 향후 5, 6년까지는 계속 주민들이 먼지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론 1, 2회 살수차로 물을 뿌린다고 하지만 철거하면서 땅파기 하면서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흙먼지가 날리기 마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리고 신규 주요투자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길․대림 역세권 활성화 방안 용역을 내년에 하신다는 이야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허홍석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신안산선 신림선, 신안산선은 아직 착공 된 것은 아니고 신림선은 벌써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와 연계한 공간기능적 중심기능해서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 그 일대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역세권 개발은 용적률과 해당이 되겠지만 더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물론 그 지역에 건축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우리 지역민이 아닐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 일대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신길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개선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허홍석위원

서울시와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2, 4, 15, 16, 1, 6 총 6개 구역이 해제가 되는데요, 전체에서 절반이 해제되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나서 사실상 다중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이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가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여건이 건축물을 새로 지어서 깔끔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반시설로 놓고 보면 더 열악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걸 통해서, 예를 들면 가로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또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끄집어 낼 부분 끄집어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세권 쪽에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들어 왔을 때 더블 역세권이 형성되는 구간들 위주로, 또 현재 구로디지털역에 있는 BYC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재정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일대가 2030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돼있지만 BYC 부지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가고 있는 부분은 잘 가게 하고 미흡한 부분은 내년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데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금 해제된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추진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지도팀이 해당되나요, 26페이지에 있는데 방금 우리 도시계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영등포가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라고 나와 있는 데서 방향이 큰 건물 같은 경우, 특히 연면적이 3,000㎡ 이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한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여기에서 예술성 가미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허홍석위원

이게 사실은 영등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도시 심미적인 차원을 고려해서라도 아마 다른 지자체는 그런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건축물을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더 올리면 가령 용적률을 더 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하죠. 획일적인 건축물보다는 그런 건축물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이라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서울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닻을 올리게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면도 고려해서 획일적인 건축물보다는 사실 그런 심미적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영등포가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꼭 좀 이걸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홍석위원

다음 내년도 제 지역구가 해당이 돼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기부채납 11구역, 기부채납 받았던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건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사실 신길3동 지역에 해당되지만 그 인근에 4동, 5동, 7동 신길 하여튼 대림동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성화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축비만 260억이 넘어섭니다. 아마 영등포구 관내에서는 최대의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착공을 내년 11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국이랑 그와 관련된 교육지원과 이렇게 쭉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강한 욕구만 있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 곳은 2022년까지 세워져 있고 교육지원과는 여기 나와 있듯이 2019년 4월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건축과 이쪽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도 어느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지금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 잡혀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설계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곧 이어서 설계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혀진 예산 가지고 설계용역을 내년 8개월 정도 시행해서 내년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공사계약 체결을 해서 공사착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홍석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설계할 때 설계 반영 지금 주요시설인 도서관, 전시관, 다목적강당, 고전 서고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시관은 우리 영등포역사박물관의 축소개념으로 해서 박물관 개념은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전시관으로 이용할 모양인데 주민의견을 설계용역 단계에서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관련 지역구의 주민들하고 한 번 의견수렴제도를 만드는 그런 공청회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해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허홍석위원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설계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허홍석위원

설계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설계업체도 지역주민들 의견수렴과정 거쳤던 것을 반영하겠다고 여러 업체가 하실 테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물론, 어느 업체가 선정되겠지요. 그와 더불어서 더 면밀하게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도서관 설계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이쪽에 아트홀도 있고 이쪽은 사실 문화기반이 그런 대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대림지역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위 도서관 들어설 때 그런 문화의 어떤 것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다목적 강당이 하나 들어 있는데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특성화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런 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허홍석위원

내용은 많은데. 푸른도시과 우리 지금 메낙골공원팀이 있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메낙골공원팀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팀이 있는데 팀원은 없죠, 팀장 밑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팀장하고 직원 한 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직원 한 명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허홍석위원

팀장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메낙골공원은 잘 아시지만 우리 영등포의 숙원사업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하고 여타 정치선거 때마다 여러 정치선거 때마다 거론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메낙골공원이라고 하면 병무청 부지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팀을 운영하는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메낙골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에서는 용역을 그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메낙골공원 장기미집행 시설인데 일부 공원 조성되어 있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병무청사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도지역이 상향하는 전제로다 땅을 기부받고 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타 지역에 대체공원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은 그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봐서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서울지방병무청의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고요. 거의 B급, C급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 본청하고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축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다 봤는데 없고. 그것을 비용을 들여서 한다든지 대체 공원을 찾는다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그런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에 실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서울지방병무청이나 대전 본청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효 이후에, 해제 이후에 아마 개발이나 신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개발이나 신축이 되면 어차피 공영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시계획에 대한 시에 어차피 협의는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계획이 있으면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건축심의 협의를 할 수가 있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건축물 신축하면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으로다가 공원에 준하는 부지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검토했던 과정은 병무청의 이전 신축 전제를 했기 때문에 검토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우리 정부와 시와 병무청과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미팅을 해야 사실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근 주민들이 항시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좀 브리핑자료라도, 브리핑이라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계속 떠다니다보면 주민들 간에도 언제 되겠지라든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분분하니까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라도 우리 과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남아 있는 메낙골공원 화장실문제는 계속 숙제로만 던져져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서 그 인근주택을 매입해서 어르신복합시설과 더불어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글쎄, 거기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면 그 화장실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는 거기서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허홍석위원

제가 그래서 복지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협의를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쪽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인근에 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단도 많이 듣고. 그것을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복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노력해 주실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마지막으로 부동산팀 영롱이 부동산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차원에서 공구류도 무료로 해주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내년부터는 무료택배수령이라든가 팩스 이런 서비스까지 부동산민원발급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비예산이네요. 어떤 예산으로 추진합니까? 그냥 부동산중개업소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냥 할 겁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저희들이 중개업소에서 할 수 있는 복사를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도 많고 해서 택배 같은 거 오면 전달해 주고 이런 시스템, 그 다음 간단하게 우리 구청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이 소식지 같은 것도 거기서 같이 해주고 공구사업도 같이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주민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영롱이사랑방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데요. 중개업소도 사실 자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고 한데 물론 거기 이용하게 되면 그 인근에서 참여하는 중개업소도 홍보도 되고 좋겠지만 그래도 복사하면 복사비가 나올 것이고 팩스 이용하면 팩스 이용료가 나올 건데 그런 거 전혀 지원 없이 그냥.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에 있는 복사용지 같은 것도, 지금은 18개 업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용지 같은 것도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영등포 전체 18개면 1개 동에 1개 업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냥 홍보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용한 데는 공구도 빌리고 좋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몇 가운데 업소를 늘려서 지원방안을 생각해서 할 바에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원래는 시 예산으로 해서 공유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시 예산으로 공유사업이었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원래 공구사업을 해놓고 실적을 보니까 동에서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3건인가밖에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밀착관계가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실적도 올리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18개 업소를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 분들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하고 검증을 통해서 18개 업소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구사업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지난번 한 달 동안 우리가 70건을 올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얻고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실태점검까지 다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걸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구정행정을 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 예산을 써야지요. 이렇게 하면 시 예산이 됐건 우리 구 예산이 됐건 예산을 더 해서 실제적으로 공인중개사와 같이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동안 행정감사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삼각지 전력설비 정비사업에 대해서 14페이지인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영등포의 중심지인 삼각지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심의 위상에 걸맞게 상업기능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 중에서 영중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센터지역에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밀도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고요. 영중로 변에 있는 41개 포장마차 이런 걸로 해서 영중로 부분의 보행권이 다 뺏기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술 가게 때문에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주간에는, 도심 같은 경우에 야간에 도심공동화가 얼어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역현상이 일어나서 주간에 도심공동화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또 영등포역을 마주보고 있고 해서 현재의 그런 토지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 철거를 하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부분은 북창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오히려 현재 있는 상태를 특화시키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재생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4월 20일날 서울시에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한다면 1차적으로 단계별로 가야겠지만 한전지중화부터 시작하자 해서 그게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되고 나면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동서축과 남북축을 이루는 메인도로를 설정을 해서 거기서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 가서 또 해줘야 될 거 같고 또, 장기적으로는 상인들하고 같이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어떤 골목 골목별로 해서 음식물도 종류별로 특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서 재생을 시키는 요인 쪽으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중화공사 사업이나 배전스테이션 사업 이런 부분들 두 가지 다 한전에서 약 20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부담해서 하게 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 아주 잘 하는 일이시고. 다만, 영등포삼각지를 과거에는 남서울지역이라 해서 상업지역 중심지였고 또 최근에는 많은 우리 영등포 이웃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분산되고 했는데 뭔가 좀 우리 영등포역 앞 삼각지 중심으로 해서 모아질 수 있도록 기왕이면 도시계획을, 그 동안에 삼각지 내에 물론 이외에도 영등포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삼각지 내에 도시계획 미집행된 사항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개설이랄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거리질서도 만들고 해서 정말 로데오다운 거리를 만들고 문화거리랄지 여러 가지 브랜드를 유치한다든지 공산품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관심 좀 갖고 기왕이면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제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남서울아파트 있죠.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질의만 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도 국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오래된 지역의 민원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7,800만원 돈을 마련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는 아직 나왔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 보고서 마무리 중에 있고요, 12월 15일 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나오면 그동안에는 D급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E급으로 나올지 D급으로 다시 나올지 모르지만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상가나 단독주택, 아파트 삼각관계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추진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보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동료 위원이 질의한 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해제 신청하게 되고 도려내고 그러면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없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청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직권해제가 되면 도시관리계획 부분들이 당초에 정비계획에서 결정했던 부분들이 환원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몰비용들이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을 때 검증위원회 거쳐서 적정성 따져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과거에 정상대로 환원되는 거죠? 현 상태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도로라든가 오픈스페이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해 놓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구역이 해제가 되면 「도정법」에 따라서 그것은 무효가 되고 종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매몰비 정산하면 그냥 끝나는 종료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시설물 관리, 이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대형건축물인데요. 이외에도 보면 연면적 3만㎡, 16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외에도 16층 이하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이 연면적 3만㎡ 이상, 16층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중형 건축물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2,000㎡ 넘는 소형 건축물도 조사하고,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들은 자치구별로 교차점검해서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시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교차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자체점검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거기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한 15층 미만 건물들에 대한 자료가 있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당산생활권․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일이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당산동 생활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범위도 높고 역세 중심권으로 진행이 합리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대림동 지구단위 중심지역 디지털역이 있고 앞으로 신안산선도 진행되고 있고 환승역이고 그러는데, 여기도 현재 그림에 되어있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림사거리까지, 그렇지 않으면 한림대학교 건물 짓고 있죠? 과거에 대림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라도 충분히 지구단위 중심지로 묶어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의 바로 하위 위계인 광역중심으로 올라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개 구청이 크로스 돼 있는 지역이고 광역중심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업이라든가 최소 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강남성심병원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하는 것을 서울시에 올려놨고요. 용도지역체계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구역을 확대, BYC 부지 옆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저층 1, 2층이나 2,3층 정도 되는 주택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광역중심의 위계에 맞는 지구단위 확대한다는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산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수립되어 있던 부분이 9호선이 개통되기 전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오히려 마찬가지로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 중심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지구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호선만 통과되었던 부분이 9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일부 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심이나 여의도를 지원하는 젊은 층이 유입되는 주거, 도심형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BYC 부지 디지털단지역 이런 쪽은 BYC 부지가 현재 상태에서 높이가 88m로 낮아져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또 빗물펌프장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계획하면서 높이를 130m까지 풀고 BYC 부지 뒤의 매장 또 현대산업개발기술연구원 여기까지 구역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계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되게 되면…….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이야 참 좋은데 기왕이면 물론 BYC 부지나 현대 연구원 부지나 하는 것도 좋겠지만 범위를 좀 넓혀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구로디지털역이 환승역이고 또 그 도로변이 원래 국도 일번이라고 해서 동작구나 관악구도 다 지구단위에 기 지정이 되어서 높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지역처럼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주거지역 2종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변 시흥대로변을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하면 여기가 정말 매머드 건물들이 들어 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적률이 기존은 250, 300%인데 350% 400% 종 상향해서 올려주게 되면 정말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도 세수 확보하고 영등포 도시발전에 도심지역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도시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하시죠.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서 양평동에 5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11구역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과에 묻고 싶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양평동 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 구역이 추진되었었습니다. 양평 11구역이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소송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요.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매몰비용 절차를 거쳐서 원상태로 환원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50%가 넘어서 취소가 됐기는 했는데 나머지 50%에 가까운 주민들은 이게 10여년 간 이상 사업을 끌어 오던 건데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주관 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 86페이지에 거성아파트 뒤쪽 도로 이면도로를 폐쇄 지역 철거 및 숲길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성아파트 뒤에 가면 이면도로가 차가 안다니는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휴게공간도 만들어 주고 숲길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20억을 요구했는데요.

윤준용위원

지금 예산 금액이 3억 돼 있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3억만 확보가 돼서 나머지 부족분을 시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의원발의를 해 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3억은 예산이 확정이 돼있는 건가요? 3억 예산도 확정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국에서 3억은 주겠다…….

윤준용위원

3억을 배정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3억 밖에 잡혀 있지 않아서 과연 3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이면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도로 자체를 폐쇄를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 가능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이미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서…….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도로가 지금 소방도로로 지정돼서 굉장히 힘들다 생각했었는데, 주관 과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조공문이 다 이루어졌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경찰청하고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도로를 폐쇄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를 폐쇄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정이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서 사업 진행이 곤란했었어요. 하여튼 그것은 잘 풀어진 것 같고, 우리가 서울시에 20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추후로 주관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15억 이상은 있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정자위원

감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여기에는 좋은 말은 다 쓰여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준공 건축물이 엄청 많은데 왜 이래요?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미준공 건축물은 주로 위반사항이 준공을 못 내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신 발생이 자꾸 생기는데 건축물이 신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리를 하고 있죠, 건축할 적에?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감리들한테 문제가 있죠. 감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감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 발생하고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리가 있고…….

박정자위원

감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내보냅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감리는 현재까지는 건축주가 설계자하고 분리해서 감리를 선정해서 하고, 또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건축사가 나와서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나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서는 거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후에 건축주들이 덜어 낸다든지 주차장을 조금 막아서 점포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준공 후에 바로 점검도 하고, 또 3년 지나서 사용검사한 후에 건축물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주로 사후에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신 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후퇴선 말이죠. 후퇴선을 대형마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건축 후퇴선 부분에 건축물이나 기타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위법부분이 발생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은 오후부터라도 18개동에 건축물 후퇴선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2016년 7월에 원지공원에 물놀이장 개관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원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친환경으로 된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수돗물이 약하던데 어떻게 돼서 수돗물이 이렇게 약한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공원으로 들어오는 원선이 지금 약한데 내년도에 그걸 다시 좀 큰 걸로 인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왜 공사한 지 1년 되었는데 또 보강공사를 하고 합니까?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사용하다 말고 공사를 또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하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 충분하게 예산도 세워서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 물놀이장 부분은 손 안 대고요. 도로에서 거기 계량기까지만…….

박정자위원

안 대고 할 수 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도로에서 계량기까지만 큰 선으로 묻으면 됩니다.

박정자위원

됐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공원이든지 모래로 있는 공원들이 좀 많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박정자위원

이른 아침에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비단 대림지역뿐만 아니고 18개 동이 공원이 있는 데는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개, 또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돌아다니면서 변을 싸고 이렇게 모래로 덮어버리고 하는 걸 봤어요. 아마 세균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래공원에 모래는 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세요, 공원 조성할 적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없애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36페이지 재능나눔 행복 나누기 안전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소위 재능기부라고 하는 업체가 현재 대형 공사장에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인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건설사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나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글쎄, 두 개가 부합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설사나 아니면 우리 관내 건축사들한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능나눔으로 해서 불우이웃들 돕고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를 한 번 설명드렸더니 건설사들이나 건축사들은 설계나 그 다음에 건설사들은 재료나 아니면 인건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재능나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꼭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인허가권이나 이런 걸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민이 됐든 오해가 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재능기부라고 하면 그런 실제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아닌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지금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재능기부랍시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재능기부라고 하지만 이 속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정말 순수한 재능기부겠냐 이런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영등포 오기 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건데요. 그 원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건축공사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생기잖아요. 최초에는 민원 발생된 데서 그런 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어느 현장에서인가 기왕이면 주변 알아보자 해서 자발적으로 민원 외에 추가로다 해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내 건축 대형공사장들 점검 나가거나 또 안전교육 시킬 때 그런 얘기가 서로 나와서 공감대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거는 절대 아니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권장 정도 하는 걸로 하는데 이미 몇 년째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그런 업체가 특히 오해를 하지 않게끔 설명을 잘 하십시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에 위험목, 민원 및 가로수 등 제거 50주, 전지 200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거 같은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50그루를 어디에서 제거를 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고사되었거나 녹지대 수목이 고사되었거나 그런 거는 제거를 하고요. 또 너무 무성해 가지고 주택을 침범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지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제거된 50주는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 죽은 데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죽은 데마다 자르고 또 밑에가 부패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한 것은 제거를 하고 잘라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50그루씩이나 1년에 고사가 된다면 관리차원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우리 지금 가로수가 1만 7,700주 정도 되는데 자꾸 심어도 고사되는 나무도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많이 훼손돼 가지고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관리 잘못으로 고사가 되는 부분은 좀 더 관리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신길5동 지역에 시범로에 나무 교체, 가로수 교체는 어쨌든 좀 늦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의대방로 가로수 문제, 가로수 교체문제 이건 전체적인 교체라기보다 보행에 문제되는 그건 좀 제거를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여의대방로가 지금 동작 부분은 느티나무 다 교체가 됐고 영등포 부분만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는데 한 120여주 됩니다. 그런데 신림선이 하면서 35주가 제거되고 다음에 식재를 할 때는 똑같이 느티나무로 식재를 할 예정이며, 보도의 가운데 이렇게 사람통행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걸 제거를 하든가 옮기고 느티나무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갈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신길7동 주민들은 동작구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영등포구는 정말 이 부분은 손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이건 민원성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인도보행권을 위해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동작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로수를 전부다 교체를 했는데 우리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가로수를 교체하려고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힘들고요. 신림선 들어오는 부분 35주하고 또, 보도 가운데 있는 가로수하고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내년에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각별하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래공원의 시설물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나 문제된 게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시설물이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그걸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서울시의회에서 영등포 문래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를 검토한답니다. 혹시 들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보도자료 나온 거 봤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추가로 얘기는 영등포구에서 내부협의 거쳐서 결정이 되면 철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영등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보도자료 통해서 들었고 또 시에 전화로 아는 다른 간부한테 확인해서 들어봤는데요. 아마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다만, 문래근린공원이 우리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보면 구 관리 공원이긴 하지만 어찌어찌 협의해서 한다 했지만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인 협의 들어 온 거는 없고 시에서는 그게 디자인부서인가 그쪽에서 검토하는 거 같아요, 조형물로 해서요. 그런데 사실 조형물이 역사라는 것이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도 역사인데 그것을 임의로 철거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 주민들 정서도 있고 그게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단편적으로 오엑스 논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권영식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저도 그런 쪽으로 봅니다. 역사는 잘된 역사도 있고 잘못된 역사도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개선을 하면서 또 미래는 더 발전하게끔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의를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자들은 지역을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어떤 거는 된다 안 된다 잣대를 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할 적에는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를 하면 될 것인데 참,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영등포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자체가 사실 저도 구민으로서 신경이 쓰여서 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볼까요. 우리 주택과가 인기가 많은지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한 내용이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택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국별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됩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추진위나…….

정영출위원장

그렇죠. 추진위로 가야되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그런데 수정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현재 추진위로 승인이 나 있는 단계인데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17년 6월에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과장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페이지. 거기 팀장, 보완할 거 있으면 갖다 보완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든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아마 정비계획 바뀐 내용은 건축계획 자체를 기존에 그동안에 했던 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꾸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오고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용은 좀 파악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조금 그쪽하고 더 가서 의회 마치고 나서라도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영출위원장

국‧과장하고 이건 조금 순서가 정비구역이 지정돼야지 추진위가 구성이 되는데 추진위가 구성되었는데 다시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잘못돼 있지 않나 어떤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자료를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고요. 왜냐면, 여의도 주민 전체가 공동주택 재산이 막중하기 때문에 굉장한 지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과장께서는 더 여의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또 하나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가 16개 단지 중에 몇 개입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10개 단지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왜 6개는 신청을 안 했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아까 박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다 신청하시라고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받아본 단지 중에서 10개 단지만 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됐다든지 지금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전진단비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기존에 2개 아파트하고 3개 아파트를 안전진단하는데 나머지 아파트들도 당연히 몰라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무슨 법적인 규제가 있었다든지 6개 아파트는 왜 안 했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 올렸지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아파트 의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을 받을 때 50%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아파트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출위원장

아니, 아파트 주민이 세금으로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데 50% 이상 안 하는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런데 아파트…….

정영출위원장

그건 뭐냐면,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아파트관리소라든지 동 대표라든지 이게 정확히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몰라서 신청 안 한 데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몰라서 신청 안 한 거는 아닌데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6개 단지는 별도 확인해 가지고 진짜 그런 건지 그 내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안전진단을 어느 주민이 세금으로 해준다는데 50% 찬성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하고 과장하고 다시 한 번 자료로서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이 어떤 재산상에 이런 손상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홍보하고 지도 관리 감독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가 16개 단지에서 몇 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야지 추진위원회로 갈 거 아닙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장님, 여의도는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에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이미 정비계획이 지정된 걸로 보는 겁니다.

정영출위원장

전부 16개 단지가 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그 말 이상 없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이거 말씀드리면요.

정영출위원장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전에 과거에 서울에 아파트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 ’80년대 넘어가면서. 청담 도곡지구라든지 잠실 옛날에 아파트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것이 공동주택 일종의 정비계획의 전신이기 때문에 지금 도정법에서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구역이 지정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영출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회만 가면 되겠네요,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국‧과장께서는 특히,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년에 몇% 정도 상승합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가 4% 올랐고요. 저희 구는 3.5% 올랐습니다.

정영출위원장

3.5%. 그러면 이 공시지가 상승분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이 있겠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그 분석이 지금 몇% 정도 찬성하고 몇% 정도는 반대합니까? 보통 여의도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글쎄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설문을 한 것은 아닌데요, 자기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분은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많다 적다 그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또 하나, 계속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올라갈 때는 당연히 공시지가 상승을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황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다든지 그때도 상승분을 적용합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공시지가 표준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표준지가 값이 올라가게 되면 개별지가도 같이 상승하게 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지, 아파트 값이 내려갔는데 공시지가가 왜 올라갔냐, 그것하고는 별개 관계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를 누락시킨 경우도 있고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차명으로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요즘도 다운 계약서가 있습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없었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추측됩니다.

정영출위원장

위반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당사자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하로 해도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거래가로 신고가 다 되가지고 전산등록 되서 국토부로 넘어가게 되면 국토부에서 실거래한 가격을 조사합니다.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 거기에서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 실거래를 확인해 봐라 이런 분기별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정영출위원장

국세청에서?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국토부에서요.

정영출위원장

국토부에서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해 보고 실제 거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고발한다든가 추징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영출위원장

객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합시다.

박정자위원

우선 공무원들 나가시라고 하고.

정영출위원장

우선 공무원들 나가 주시죠. 대부분 의견이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먹고 해요」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고현순입니다. 금일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의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셋째 신규 주요투자사업입니다만 둘째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릴까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권영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수영장 여과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과기 2대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6월말로 마친 겁니다.

권영식위원

마친 겁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내구연한이 있는 거냐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약 8년입니다.

권영식위원

약 8년이요? 8년이 지났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금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전에 설치 전에?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이것은 탱크하고 여과기하고 별도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거의 같이 붙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과기가 8년 이상씩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과기는 중간에 한 번 보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과 잘못되게 되면 필터 같은 걸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금년에 전체를 교체하기 전에도 전에 한 번 교체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교체가 가능한 거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탱크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과기 자체만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15페이지 체육관 조명교체가 있는데 LED를 처음에 설치한 때가 언제예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 안입니다.

권영식위원

2007년도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그때는 조도를 산출 안 했나요? 어두워서 무전극 램프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램프는 수시로 교체했습니다만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기간이 짧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명이.

권영식위원

수명이 무전극 램프가 깁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전극 램프는 조도도 높기 때문에 현재 것보다는 높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조도라는 것은 결국은 전구 자체가 와트수가 높은 걸 쓰면 조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와트수라도 조금 신관경이 없기 때문에 낫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전력 소비량은 어때요? 무전극하고 LED전등 기구하고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LED하고 무전극 거의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기구비용은요? 전구가 됐든 전체적인 기구가 됐든.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무전극하고 LED부분은 이게 지금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007년도에 LED부분은 기존 옛날 나온 LED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무전극은 LED 자체가 필라멘트라는 촉이 없습니다. 빛을 받아가지고 조명을 비추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가격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시스템 구축으로 소요예산이 1억 2,900, 한 1억 3,000 정도가 지금 2017년에 예산을 이렇게 소요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시스템 개발은 이건 어떻게 우리 영등포구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건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배포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총 28개소 중에 동양산전이 16개소이고 아마노가 8개소고 다래파크가 1개소, 리버스아이티가 2개소, 아피스가 1개소 이건 뭐냐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건설회사와 전자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표준화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동양산전으로 16개소면 거의 70%가 지금 동양산전인데 이 동양산전으로 표준화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일 잘 되는 거 그걸 현재 지금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가장 힘든 데가 타임스퀘어 같은 데거든요. 많이 하는데 할인 같은 거 하다 보면 수기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자꾸 대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모든 걸 전산화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할인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걸 전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나오는 거 다 수기로 해가지고 영수증 빼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각 주차장마다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합시키려는 그 목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수기로 한다는 것은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IT코리아에서 빨리 개선하고 표준화시켜야 될 이유가 충분하네요. 표준화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세부추진에 의하면 표준화시스템을 개발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이 아니라 관제시스템 아닌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제, 관리 다 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관제시스템을 교체 추진하시는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많이 사용하고 보편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표준화를 시키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화질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에서 이 두 사업을 하면 2억이 넘는 예산을 잡아 놓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개요는 2016년 추진실적에 경부제3녹지가 들어가는데요. 교체가 아니라 경부제3녹지는 7월달에 저희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신규고 그 후반기에 들어가는 사업 아닌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위에 보면 2016년 추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했다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16년 7월달에?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개요에 있는 건 이미 한 거라는 거죠.

미영

박미영위원

사업계획으로요, 제3경부녹지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그게 교체하고 신길역사는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게 2016년도에 CCTV가 158개가 교체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교체된 대수를 보면 2015년 이렇게 해서 표로 볼 때는 2016년에 이걸 다 교체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기 기록해 주신 건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상 주차장에 보면 쭉 있는데요. 내년도 할 게 12개소에 13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CCTV 1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1/n 하게 되면 한 60만원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60만원씩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설치비까지 합쳐가지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노후된 주차장에만 CCTV가 되는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CCTV가 관제까지 다 하면 대당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저렴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 기계만 바꾸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기계만 교체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신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23페이지 전문 프로그램실 조성 및 운영 활성화인데요. 특성화사업에 맞춘 전문 프로그램 개설로 신규 회원 유치하고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과 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입금 증대 했는데 목적은 수익금의 증대입니다. 지역특성화에 맞춘 프로그램 개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2스포츠센터에 주목적은 필라테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요즘 젊은 여성분들의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하는데 2층 다목적실을 개조해서 이걸 할까 싶습니다. 지금 일부 조그맣게 몇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필라테스 전용실을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소요예산은 8,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8,000만원 전액이 다 들어갑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기구 사는 거하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등등 다 포함된 것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기구는 몇 대나 들어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18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총 18대. 기구 한 대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구입가액이?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구 값이 총 4,800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800만원. 특성화 회원지도 그 회원 6명, 강사 1명 하는데 이 회원지도면 지도선생 아닙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타임별로 6명씩 해서 소위 말해서 개인교습 같이 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프로그램별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타임별로 한다. 그러면 이 분들 6명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지도자 자격증?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지도자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제2스포츠센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프로그램인 기구 필라테스 장비는요,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일 대 일로 해서 강사 1명에 회원 6명 소규모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자격증도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필라테스가 따로 1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 그 관련된 자격증이 사단법인에서 나온 자격증도 있고.

승용

유승용위원

아, 사단법인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 주는 거군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예, 그런 데 나온 강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체육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지요.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경영문화 도입에서 보면 1분기에 회비환불 규정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비환불 규정이 예를 들어서 등록하고 열흘 있다가 취소하겠다 하면 20일분 환불해 준다든가 그런 관계하고 환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

답변해 주세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얼마 전 구의회 상임위원회 때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강습 예정 후에 환불을 신청했을 경우에 현재는 일할계산해서 그걸 차감하고 회원에게 돌려줬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 그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과 총 사용료 납부금액의 10%를 공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미 조례 발의 된 거 아니에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조례 발의된 거고요.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건 사전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걸 조례 건을 받아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타구에서 혹시 벤치마킹하는 것 중에 우리 이사장님, 모 구에서 빗물펌프장인가 그쪽을 비교해서 골프장을 형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이익도 많이 창출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지금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모 타구에서는, 우리 뒤의 팀장들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 영등포구도 역시 대림빗물펌프장 같은 데 그런 한적한 곳에다 그런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소음이 많은 민원도 적을 것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거 같아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청소년독서실 오후 독서실로 옮기는 건 오전에 그만큼 이용인원이 없다고 봐서 지금 시간조절하신 거죠, 판단해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아니면 공영주차장 문제가 관리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에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건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계시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이유로 예를 들어 시간제주차는 거의 안 받고 물론 그 이용대수가 적다는 판단으로 하셨겠지만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주차를 전혀 안 받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받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느 지역이 받죠? 여의도 지역 외에는 안 받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시간주차로 주차를 할 수 있냐고요, 현재?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주차 요구하는 사람들 지금 받습니다.

김재진위원

받고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받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간주차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어서 물론 우리가 배정은 10대로 해놓지만 낮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거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용을 한다는 주민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가 그 주차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서 우리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서 공단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자주 무인, 예를 들어 주차 운영하는 데 일반 민간에게 위탁을 주로 하는 부분도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주차장 사용할 수 있냐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벤치마킹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동작구, 용산구, 구로구 이렇게 도셨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홍석위원

4분기 때는 관악구하고 금천구 이렇게 둘러보시고 아직은 안 했고 예정이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홍석위원

아마 그쪽 사실 배울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 같은데 이렇게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일 거 같은데 결과보고서 나오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전체 배부 좀 해주십시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이 2센터의 필라테스가 지금 도입이 됩니다.

허홍석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도 한 번 쭉, 결과보고서를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다 둘러보는 건 저희도 못 갔으니까 참고로 해서 주민들이 더 필요한 사항이 뭔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여태까지 안해 보셨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홍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외부기관에서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외부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하고요, 공기업평가원하고 다 합니다.

허홍석위원

아, 거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홍석위원

그런 내용도 있으면 결과치를 한 번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17페이지 해당되는데요. 지금 제2스포츠센터에서 이렇게 헬스장 소모품이나 또, 요가매트 교체를 요구한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헬스장 보게 되면 벨트 같은 이런 소모품 교체하는 겁니다.

허홍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2스포츠센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그마한 그런 거는 좀.

허홍석위원

지금 본 위원도 제1스포츠센터에서 사실은 헬스장이나 여타 시설에서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후 정도를 자료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걸 더 체크하셔서 지금 내년도는 전혀 제1스포츠센터는 소모품이니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그런 구체적인 예산서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좀 제1스포츠센터도 노후 헬스복 교체비용을 예산에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소모품 같은 거는 수선 재료비 해가지고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고객 편의성 증진 및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단속관계는 대형차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단속을 어떻게, 지금 견인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신길5동에 대방천 주변인데요. 거기 가서 단속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한 번 할 때마다 75만원씩 주기로 해가지고 견인차를 차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형차 견인 관계로 단가계약을 연간해서 44만원에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1년에 몇 차례나?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못 하겠고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12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윤준용위원

44만원씩 12번이면 그것도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준용위원

그런데 그걸 연간단가 계약해서 견인을 몇 대를 지금 1년에 하십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 못 하겠고 뒤에 좀.

종선

김종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총 3회 실시해가지고 대형차 15대 견인했습니다.

윤준용위원

15대 견인하면 견인료 얼마 받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만원입니다.

종선

김종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4만원, 4만 6,000원인데 올해 대형차 수입금은 69만원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69만원이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것도 일반 불법주차가 아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정주차만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부정주차만 하고 있다는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준용위원

임대 차량으로 하는 게 서울시 겁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일반인 겁니다.

윤준용위원

개인 겁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준용위원

견인차량이 몇 톤까지 견인할 수 있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견인차량 임대하는 것은 2톤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거의 2.5톤까지는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4.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문제는 견인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근절차원에서 괜찮은데 견인차량을 임대해 놓고 4.5톤 이상 되는 차량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견인을 못 해오잖아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5톤 차 이상은 보게 되면 기사가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짝 미는 수밖에 없고, 견인할 수 없는 게 위원님 나중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하면서 물어보니까 백미러만 해도 300만원이랍니다. 시동을 안 걸고 움직여지면 센서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견인하려면 하십시오 하고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윤준용위원

그러니까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시동을 안 걸어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 수리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말씀하기 그렇지만 배 째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외에 있으면 5만원짜리 과태료 딱지를 붙입니다. 그렇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구역 외에 있으면 장기간일 때는 30만원까지…….

윤준용위원

주차문화과에서 5만원 짜리 딱지를 붙입니다, 대형 차량은. 일반 승용차량은 4만원이고 대형차는 5만원 짜리 딱지를 붙일 수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딱 주차를 해놓는 순간 거기는 돈도 안내도 되는 그냥 자기만의 전용주차장이 됩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것을 여태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텐데 지금 공단에서는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정주차요금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요금제 도입도 문제성이 있어요. 지금 주차문화과에서 요금표를 갖다가 산정해 놓은 것은 시간당 1,200원입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시간당 1,200원에 최초 발견해서 4시간을 주차했다고 본다고 해도 4,800원입니다. 그러면 건설중기가 거의 하루에 4,800원을 내고 어디 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 같아도 거기에 4,800원 내고 주차합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주차문화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우리 공단에서 그렇게 하면 인정해 주는 꼴이 될까봐 여태까지 그렇게 단속을 안 했고, 그 표 자체도 올 3월달에 개정해서 그 표를 집어넣었어요. 그전까지는 5급지로 밖에 환산을 할 수밖에 없고 5급지 요금계산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게 2,400원입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5급지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2016년 3월 24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간당 1,200원 4급지 기준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마포구나 수원시 이런 다른 지자체 보면 3급지나 2급지 기준으로 부정주차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냥 급지를 따지지 말고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요금부과를 한다면 쉽게 말해서 불법주차에 딱지붙이는 요금제에 거의 상응하는 요금제를 시행한다면 그것도 근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현 시점에 있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걸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본 위원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공단에서도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차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페이지에 제2스포츠센터가 굉장히 운영의 활성화와 수익금 증대를 위해서 전문 프로그램실 운영이라는 안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필라테스 전용홀에 리모델링하고 기구하는데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은 600이고 기구가 4,800만원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나머지 돈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돈은 강사 용역 급여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강사 용역급여. 그러면 강사를 몇 분 채용할 계획입니까? 일어나서 팀장 답변 해봐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제2스포츠센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운영되는 필라테스는 현재 총 12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고, 강사는 그것에 맞게 2명에서 4명 사이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