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언론보도에 경상남도가 시군에 줄 돈을 주지 아니하고 채무가 없는…… 학교부지, 기타 등등 조정교부금의 결산 정리가 12월 31일로 되는 게 아니라 2월, 3월, 4월, 보통 약 6∼7월 정도 정리가 한번 되는데, 10월 되면 정리가 또 안 되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도에서 안 준다, 준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시기별로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시군 중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시군이 아닙니다마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제로(0)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가정 살림을 사는데 빚도 좀 지고 살아야지, 빚이 없이 살림을 산다는 게 지방경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교부세 부분에 대해 챙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가칭인 것을 양해해 주시고, 가칭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우리 시 관광 브랜드 마크가 될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대비하고,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다원화로 지방 재정 확충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6조의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설립 개요는 법인 명칭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설립 형태는 지방공단(공공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설립일 및 자본금은 내년도 7월 정도 예상하고, 자본금은 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 2월 2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상남도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7월 29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11월 14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번 11월 21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상 시설은 3개 분야 9개 시설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 관광시설,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천실내수영장, 사천국민체육센터, 사천바다 케이블카,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분뇨전처리장,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삼천포분뇨전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입니다. 사업성을 보면 법적 적정성은 모두 타당하고, 사업의 공정성도 모두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은 기업성도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당연적용시설이기 때문에 기업성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안입니다. 설립초기 조직·인력안은 이사장 아래 경영지원팀과 케이블카운영팀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이사장 1명, 일반직 5명, 공무직 1명입니다. 케이블카운영팀은 일반직 15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체육시설이 추가될 경우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숙단계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면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주민공청회 개최를 12월 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2차 협의를 내년 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2월 중에 하고, 조례제정 및 제규정 작성과 이사장 임명 및 직원 채용도 2∼5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등기 및 설립 보고는 내년 6월에,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은 내년 7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사천시 설립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민간인, 전문가 4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사에서 간략하게 용역 결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만, 용역사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에 일부 참여한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입니다. 오늘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원들이 올 수 없었던 게 내년도 지방공기업평가 준비 편람작업으로 연일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저 혼자 내려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입니다. 사천시와 인연이 된 게 ’90년대에 사천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30년간 인연이 되어 사천·통영·거제·진주와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다시 사천에 오니까 반갑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 목적은 요즘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면 상수도, 하수도처럼 직영 공기업이 있고, 지방공단, 지방공사, 제3섹터가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방공사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케이블카 등 관리를 대행하기 위해 공단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범위는 체육시설과 케이블카 사업, 하수처리시설 외에 추가로 생활쓰레기처리시설 5개소 해서 4개 분야 14개 시설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인 사천실내수영장은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16명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는 올해 말까지 사천스포크클럽에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역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케이블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처리시설도 다양합니다. 그 중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사등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주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전처리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형태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는 직영기업에 속합니다. 먼저 사업별 수지분석결과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사천실내수영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사천국민체육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16명씩 나누어져 있으며, 수입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률을 3%로 적용했고,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과 호봉 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약 5%로 적용했습니다. 운영비는 과거 추이를 봐서 약 6.5% 정도 적용했습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내에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번 수정작업을 거쳐 사천시장님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단 직원이 16명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따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가면 행정직이 빠지기 때문에 1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수지분석입니다. 사천실내수영장은 어느 정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용에 한계가 있지만, 최근에 어르신들의 관절에 수영이 좋다고 하여 인원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공단방식과 비교했을 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32명이 31명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방식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은 크지 않지만 기업성으로 보면 공단으로 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좀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역점사업이고, 사천시가 많은 투자를 하는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대부분 케이블카는 기본적으로 삭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삭도 시설 업체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에 있는데, 삭도 수는 총 154개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관광용이 25대입니다. 경상남도에는 6대가 있는데 관광용이 2대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동일한 형식인 관광형 자동순환 2선식 케이블카로는 통영관광개발공사의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뒤에 비교표가 나옵니다. 공단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비슷한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 직접 운영합니다. 최근 시민단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안전한 자동순환 2선식이 아닌 저렴한 단선식으로 설치한 것과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초기 계획과 다르게 너무 성급하게 야간운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기업의 공공성 결여로 최근에 오폐수 무단배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간업체의 경우 향후 도산, 파산 등 업무 중단 가능성이 있어서 케이블카는 나름대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나중에 수익금을 사천시가 쓸 수 있는 구조인 공단방식이 낫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석결과입니다. 우선 전문인력 투입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케이블카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 직영보다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단방식이 낫다고 보고, 수익 측면에서도 공단 설립의 목적이 수익 창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시설을 대행 관리 운영하고, 그 수입을 다시 시에 반납해서 시가 케이블카에 재투자하고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케이블카 운영으로 발생하는 공단 수익 모두가 시 세입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에도 쓰고, 또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출자자가 있기 때문에 출자자들에게 배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한 대가이냐, 우리가 무리하게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수익률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사사례를 보면 통영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초기부터 민간업체와 시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처음부터 지방공사 형태로 바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운영 출자금이 있어서 주주에게 배당이익을 주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남는 수익만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여수시는 민간업체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시 전문인력 투입·운영을 통해 얻은 운영 수익을 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사천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케이블카 사업을 지속해서 유지하며, 공익성과 함께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단 형태가 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사사례가 도표에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비교했는데 단순하게 보면 킬로당 비용이 사천시가 가장 쌉니다. 여수는 길이가 짧은 데 비싸게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천과 통영은 쌉니다. 장단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기본 전제는 우리가 시설을 조성 중이므로 과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통영에 직접 가서 케이블카에 관한 자료를 협조 받아서 추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천시 관광객 수 추정이 나오면 유사사례 탑승률이 나옵니다. 시나리오별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요금을 대입하면 수입이 추정되고, 인건비는 인력이 약 30명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이 될 것이고, 운영비 역시 유사사례 5년 평균 운영비 및 영향요인 비율 적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캐빈수 선로길이, 수송능력, 가동일수에 관한 비율은 다 유형별로 조사 적용해서 운영비로 추출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관광객 수가 500만 명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고, 처음에는 유사사례 탑승률만 갖고 수지를 분석했는데,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유사사례 탑승률의 3분의2가 될 수도 있고, 3분의1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검토해서 사천시에 제시해 달라고 해서 3가지 유형별로 분석했습니다. 통영의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 본 결과 업무분장별로 인력은 34명이 추정되었습니다. 34명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분석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탑승률을 100%, 3분의2 정도, 3분의1 정도로 최악의 경우 탑승률까지 적용하여 계산 비교했는데, 탑승률을 100%로 하면 수지 비율이 220%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가 약 210% 정도 나옵니다. 탑승률을 100%로 보았을 경우 2018년에 약 112억 원, 비용이 약 40억 원에서 63억 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만약, 직접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 인건비를 적용하면 약 5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단의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보다 약 80∼90%가 낮으므로 공단을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통영시도 약 6∼70억 원 정도 이익이 나고, 우리도 현재 63억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금년에 70억 원, 70억 원…… 이쪽으로 나름대로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겠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검토의견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향후 5년간 경상수지비율 추정결과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위탁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운영은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과 침출수처리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일부는 위탁 중이고, 일부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이 방식도 비용이……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운영방식대로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담당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인력 비율로 환산하면 1.1명인데 공단에 위탁할 경우 접수하는 분 1명, 배달하는 분 1명 해서 최소한 2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수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수입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13년부터 인건비, 운영비가 분석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글자 그대로 무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정 방식은 공기업 운용 추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평균 수지를 보면 공단방식 보다는 현행 방식이 조금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의 경우 현행방식과 공단방식 모두 수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방식과 비교해 보면 1.1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서 공단방식보다 현행방식의 수지가 조금 더 낫다고 추정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워낙 수지가 안 나와서, 글자 그대로 비용 중심이기 때문에 위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지 비율이 약 15%, 18%로 낮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방식이 공단방식보다는 차라리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5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80개소가 민간위탁 중입니다. 지금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1만 8천 톤으로 직영하고 있으며,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4만 3천 톤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은 직원이 총 32명인데 업무분장 상 비율로 따지면 약 31명 정도 되고, 민간위탁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출한 비용들이 약 20억 원, 26억 원, 27억 원 꾸준하게 지출되고 있고, 민간위탁비도 2012년 19억 원에서 2015년 20억 원으로 조금 증가했는데 대개 20억 원 수준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공단 소요인력은 직급별로 일반직이 27명, 공무직 23명, 기간제 4명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인력 추정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에 따라 인력을 산정하며, 유사사례 및 현재 인원을 고려하여 소요인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산출해 보면 소요인력이 64명으로 나오는데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어 업무비중을 고려하면 5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단으로 이관시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서 54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수지비율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지방공기업법」상 하수처리시설은 당연적용사업으로 공단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해도 되고, 민간위탁, 공단 다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수처리시설은 당연사업으로 경상수지비율이 50% 이상 되지 않아도 공단 위탁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 위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대비 비용절감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윤 10%와 부가가치세 10% 해서 결국 20%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윤도 줄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대가를 산출해 보면 비용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게 공단이고, 그 다음에 직영, 민간위탁 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은 이윤 10%, 부가세 10% 해서 20%를 더 줍니다.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본다면 공단위탁은 큰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인력 분석 결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케이블카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당장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하고, 사천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8년에 2개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반영, 2019년 12월 말에 삼천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 끝나면 2020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공단으로 이관되는 3단계 방식으로 조직 구성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케이블카운영팀만 있으면 되고, 중기에는 체육시설팀이 추가로 생기고, 2020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팀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공단 조직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 원을 잡았는데 초기에 인건비나 비품 사고…… 다행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임차료는 안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약 3억 원 정도인데, 창원시가 공단설립을 할 때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잡았고, 양산시는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최근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신설 설립자금이 평균 3억 3600만 원인데 처음부터 많이 잡을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 3억 원이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용투자에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시가 투자할 데가 많아서 추가로 남는 돈은 없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사실상 적정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은 공사 설립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공단은 시설관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입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리서치랩을 통해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중 61.5%가 긍정이고, 보통 23.5%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기대 부분에서 긍정이 약 71%이고, 복리증진 기여 부분에서 긍정이 약 48% 정도입니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동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64점 정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공공서비스 개선 기대 수준은 약 70점, 복리 증진 기여 수준은 약 62점 정도 나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42%, ‘민간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다.’ 약 18%, ‘전문성 제고’가 약 17%, ‘공공성 향상’이 약 11%, ‘효율적 예산 사용’이 약 17%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107명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셨는데 그 이유는 혹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차라리 현재대로 두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분도 있고, 혹시 고용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천시 기존 시설물 관리운영업무이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특별하게 없고, 다만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리 때문에 신규채용을 34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별도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보다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현행보다 공단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이 업무 저 업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던 것을 공단에서 하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수가 적게 들어가고, 따라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절감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행 대비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부가가치세, 이윤 등의 절감이 가능하고,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현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된 시설들이 통합 관리․운영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설립되면 매년 행자부로부터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지적되고 꼴찌를 하면 조직진단에 들어가고, 극단적으로 청산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아주 강하게 평가합니다. 그 외에도 사천시의 지도․감독과 내부감사도 있고, 시민들의 시각도 있어서 공단 경영진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 감시․감독할 것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올리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사천시 기준 인건비를 감안할 때 사천시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여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2020년 기준 공단 종합수지 분석 결과입니다. 종합적인 수지비율은 75%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권고하는 경상수지율 50% 이상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수익은 약 100억 원 정도이고, 비용이 120억 원,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공단 자체가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이러한 시설들을 합치더라도 수지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공단 설립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종합수지분석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인원이나 비용은 최대한 늘리고, 수익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계산하였고, 특히 케이블카의 결우 시나리오별로 별도로 분석해 보았는데도 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사천시의 공무원 감축 대상 인력규모는 약 2.1명으로 극히 적습니다. 감축 대상 인력규모가 큰 경우 그분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2명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천시는 향후 5년간 정년퇴직을 통한 자연감소 인력이 160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별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법적인 적정성이나 사업의 공공성 부분에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부 생활쓰레기처리시설에서 기업성이 낮아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 설립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에는 법적 적정성도 있고, 공공성, 기업성이 있는데 법적인 적정성은 법규에 따라 공단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성 부분에서는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이 있느냐,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느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느냐, 환경을 훼손하지는 않느냐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사천시의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성은 일부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 수지비율이 50% 미만이고, 50%를 상회하는 시설 또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제외하고는 현행 방식 수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립장 수지비율도 미미하게 높아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중 매립장만을 이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당연적용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영업수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공사’가 아니므로 수익 자체를 전부 지자체에 반납하고 운영비를 받아서 시설을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어쨌든 50%는 넘게 나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식별 장․단점입니다. 직영과 공사, 공단, 민간위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사는 수익을 추구하고, 공단은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공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복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불을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케이블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부품이라는 비행기 부품과 유사한 것입니다. 비행기 부품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청사 관리는 수지가 50% 미만으로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20년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현장에 많이 나가봤는데 초창기에 100명, 200명 하던 곳이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나요.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받아오니까. 운동장도 해 달라, 무엇도 해 달라, 심지어 버스정류장 관리도 공단에서 다 하라고, 또 공중화장실도…… 기장군이 그랬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나왔습니다. 결국 운영하면서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업무를 키워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수지분석이나 효율성을 봐야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조정하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