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수범사례 등에 대해 개인별로 강평해 주시고 강평에 대한 해당 국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앉아계신 좌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강평 들어가기 전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시면 저희가 요구한 서식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 꽤 보이더라고요.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두 번 세 번 보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도 비용 집행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중복돼서 기재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가 몇 개 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신 부서가 계세요. 내년에 사업을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년도 예산 심사 때 감안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지적과 이번에 지적도면 농어촌 마을단위 자체 제작 배부하시면서 일단은 예산절감도 하시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정비들로 굳이 용역 쓰지 않고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산 절감하는 부분, 농어촌 주민들이 또 많은 호응을 받으시고 하셨던 부분들은 바쁘신 와중에도 그런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용역 과제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미 준공된 용역들이 몇 개 있는데 좀 꼼꼼히 따져서 준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수산단의 안전 점검을 보니까 한번 지적된 업체들이 계속 지적돼 있는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누적돼서 지적되면 절대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인구 유입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원칙들이 필요한 것은 이미 조치하고 계시는 바일 거고 사실 인제 산단 근로자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방법을 세우면서 유입에만 집중하실 것이냐 떠나지 않는 여수를 만드는 것에도 좀 더 장기적인 걸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효위원님 강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먼저 투자유치과입니다.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보면 MOU 체결이 한 35건 중에 한 8건이 보류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로 MOU 체결이 호텔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한 1,200실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인제 호텔은 여수에 어느 정도 지금 투자가 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앞으로 여수의 새로운 관광 상품은 해양관광이라든가 지금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쪽으로 새로운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해양레저스포츠 쪽으로 투자유치를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관광과는 현재 시티투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한 4개 코스가 있습니다. 보면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인제 3코스에서 주로 인제 토요일 날 유적지 시티투어인데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에서 선소 사이에 보면 시 문화재 2호로 등록돼 있는 오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오충사도 시티투어에 3코스 토요 유적지에 좀 포함을 해 주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2천만 원짜리 이하 순번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원본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각 종목마다 보니까 순서대로 해서 그거 보니까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모범사례로 제가 했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입니다. 낭만 버스커 창작앨범 제작, 제가 최종 CD앨범 발표한 날 엑스포장을 갔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10곡 중에 8곡인가 그날 했었는데 제가 8명 가수 노래 부르는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 버스커 10곡 CD앨범 제작한 것이 여수가 최초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례도 모범사례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낭만 버스커를 이리 하면 아까 10곡 선정해서 CD앨범 제작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곡들이 또 주로 다 여수하고 관련된 곡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면 여수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이번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헌위원님 강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간이 짧다고 짧고 어떻게 보면 또 길기도 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지적보다는 개선을 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파크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10억 원이 다시 10년 동안 2014년부터 23년도까지 매년 1억 원씩 변제키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2014년도부터 15년, 16년 결국에는 3억이 인제 입금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1억밖에 입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시정 질의도 했었고 했었는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뭐하겠냐 하겠지만 저는 이러한 것 자체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수시에서 어떤 이행협약을 하고 나서도 뒤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하고 자기들 목적만 세워버리고 자기네들은 관광특구가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거기를 지금 6, 700억에 매각이 되니 어쩌니 해 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800억 뒤에는 12백억까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여수시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우롱하고 하는 처사를 놔두고 저것뿐만 아니라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많은 부분이 관련성이 있어서 이것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인제 우리 공무원 분들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잘하시고 하지만 문서로서 남길 것은 남겨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14년, 15년 거의 서류상 처리한 게 없습니다. 촉구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인제 최근에 와서 지금 인제 우리 관광과에서 인제 좀 치켜드니까 그나마도 1억이라도 인제 낸 거예요. 그래서 항시 이런 부분은 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판결났을 때 그때 당시부터 했으면 지금도 매년 100억이 10억으로 준 것에 대해서 그나마 그거라도 좀 가져왔을 건데 이것도 미적미적하고 앞으로도 이걸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티파크의 어떤 아픔을 이제는 잊기 위해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면 100억에서 10억으로 준 것도 우리 여수 시민들이 다 서명해서 법원을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든지 지금에 있는 시티파크를 어떤 행위조치를 취해서라도 가야 되고 약속은 약속으로서 지킬 수 있도록 약속 안 지키면 이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이 돼야 만이 될 건데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여수 민속전시관 효율적 운영 재검토인데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율촌에가 민속전시관이 있는데 처음에 저도 거기 전시관 개관할 때 가봤습니다. 야, 접근성이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상 특히, 민속전시관이란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 적어도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것을 학습 자료로 생각하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부모님 손잡고 어디 나들이 갔다가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상 맘먹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 한 번 찾아봐 갖고는 다음에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하는 거 다음에는 이런 시설 하나로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선에 고인돌공원하고 민속전시관하고 예를 들면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접목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들하고 시설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 하나를 보면서 다른 것도 보고 그래서 좀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좀 전체적인 문화시설 같은 것도 같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과는 제가 미담사례로 그렇게 했었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저도 인제 주변에서 얘기로 듣고 그거 실제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봤더니만 80 전후에서 하시는 노인 분들께서 정말 생활에 활력을 가지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하면서 흥국체육관에서도 매년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아, 돈을 쓸려면 저런 데다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는 경로당에서는 처음에 사실상 보면 과일박스를 놔두고 그 위에서 배우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인제 조그마한 우리 자취방에서 쓰던 그 식탁, 조그마한 것 그걸 놔두고 다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책상을 인제 구비를 해 갖고 했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책상, 의자에 앉아보니까 이제 학생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80이 넘으셔가지고 그걸 배워서 버스 오는 것의 버스 간판을 읽고 또 어떤 가게 이렇게 상호도 보고 또 손자들 편지 오는 것 군에 가서도 편지 오면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중에서도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봤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야, 정말 이런 부분이 늦었지만 정말 깨우쳐야 될 부분이다. 근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확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혜택이 가고 그 혜택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추천을 했습니다. 미담사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다들 노력도 하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지만 서로가 항시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지만 권장할 부분 또 그런 것은 많이 개선해서 하여튼 살기 좋은 여수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위원님 강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또 2014년에 재지정을 통해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신경 썼고 특히, 저희들 자녀들 돌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직장 어린이집 1개 있고 여수 시립어린이집 15군데가 있는데 현재 여수시 공무원 5세 이하 아동이 약 한 450명 되는데 이것저것 빼고 한 300여 명이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수용인원이 현재 한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원 자체가 인제 150명의 인원이 있지만 이 인원 자체가 다 들어갈 수 없는 게 0세부터 5세까지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에 들어가고 계속 거기서 보육을 받고 선수권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세 어린이들이 졸업했을 때 그 인원만큼만 다시 보충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갖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어디가 더 낫냐? 보통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안 간다면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로 어린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를 본인 근처에서 보육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저희들이 제2의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안 된다면 현재 저희들 3층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지원했던 장난감나라라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이 약 300㎡ 하면 한 7, 80평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육시설을 추가로 한다면 한 3개 정도의 보육시설을 더 추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 전체 300명 중에서 그래도 이것저것 빼면 한 200여 명 정도는 여기서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현재 지금 상황에서 장난감나라가 내년 4월까지 협약에 돼 있더라고요. 당장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시고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 보육시설을 더 보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임대료 문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8월 달에 추경예산으로 약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 돈을 집행하지 못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성폭력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원 사업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또 하여야 한다라는 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실타래가 꼬여졌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성폭력상담소는 저희들 시설이 있었습니다. 옛날 구 교동사무소 2층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2015년에 인제 새로운 시설로 옮겼는데요, 결국은 이분들이 생각하신 게 시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료를 면제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혹, 작년하고 올해 보면 전라남도에서는 장애인단체나 일반 어려운 단체들에 대해서 보증금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을 도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미 인제 체납이 5천만 원 이상 돼 있는데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군산시에도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사례인데요,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상계시키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분들이 그동안에 납부를 안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징수해라, 체납이 돼 있으니까 그런 관점보다는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시 건물을 사용했던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못 그분들과 협약을 했던 부분 이걸 고려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길위원님 강평 듣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매년 일을 하다보면 어찌됐든 본인들이 어떤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그마한 실수라고 저는 거의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그런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적은 거든 큰 건이든 간에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처음 여기 이번에 지적사항들 나중에 우리 실·과로 다 통보가 가겠지만 이게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계속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찌 됐든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의원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행정이 너무 엉망이다,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어찌됐든 저의 이야기를 참고삼든 아니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돼서 그런 걸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해 줬으면 지금 우리 상임위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3개 상임위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한 번 지적이 돼서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지적을 하면 다음 연도에는 이게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다음 연도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또 지적이 돼요. 그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종합적으로 몇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많은 업무를 짧은 기간에 감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했지만 현안사항이나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여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 등 각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강재헌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시티파크 10억원에 대한 변제금 이행이 부진하고 또 우리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폭력상담소 등 공유재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소홀 등 많은 업무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감사를 받을 때나 강평할 때는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김종길위원님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지적사항들을 묵은해가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집행부에서는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앞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 임대료가 장기간 체납되어 매년 이게 지적되고 있으나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업무를 받은 징수과에서는 내년도 감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투자유치 관련해서 국제해양관광도시에 걸맞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해양레저스포츠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며 실적 관리를 위한 투자협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 관련된 사항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12개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교류실적을 보면 시민의 날 영상 메시지와 축전을 보내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상호 실질적인 교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재난대응 훈련분야는 유류오염사고와 산단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터널이 많아 터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터널사고 대응훈련 실시를 제안합니다. 그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입니다.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손실보전금이 10월 말 현재 시티투어는 1억16백만 원이고 2층 버스는 1억3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2층 버스의 경우 72석 중 1회 평균 탑승객이 13명에 불과하답니다. 탑승률이 2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손실보전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금과 관련하여 출범 당시 200억원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현재 기금은 135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모금액이 정체상태에 있고 예금금리도 매우 낮아 매년 장학금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기금 확충이 최우선이므로 기금모금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통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 납기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은 100% 징수한다는 목표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무 감사 결과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 시책도 많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감찰로 철도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장에서 발생한 자갈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타 사업장에 재활용토록 하여 약 10억원을 절감하였으며 각종 공사 계약에 있어 소액순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마을에 지적도면을 자체 제작 배부 또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배움을 통해 한글과 숫자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한 평생학습 성인 문해교실 운영 또 낭만 버스커 창작앨범을 제작 보급한 사례 등 많은 수범사례가 있으니 예산 절감 등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와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로부터 수감결과에 대한 강평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들께서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한마디씩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선임이신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박명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재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좌기관에서는 지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감사 중에 나타났던 보안일상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또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기획재정국장
먼저 인제 총괄로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자료 제출 시에 좀 성실하게 꼼꼼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우리 용역사업 중에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용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이렇게 점검하고 통제를 합니다마는 또 장기용역과제를 하다보면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좀 연장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관련해서는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어떤 체납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납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투자 관련해서는 현재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실현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해양레저 체험시설에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웅천하고 박람회장은 일부 지금 제트스키라든지 플라이보드, 패러 세일링 같은 것은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웅천이 지금 마리나가 조성이 되면 이런 쪽도 어떤 우리 스포츠 외에 레저 쪽으로도 우리가 투자유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무 감사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 할 만한 것을 추려내시고 또 제안까지 해 주시고 또 특별한 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어떤 해보다도 상당히 생산적인 사무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챙기고 또 제도 개선해서 내년도 사무 감사 때는 확실하게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인사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인사혁신 기준 잣대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김광중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서 더욱 더 시민들이 더 시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시티투어 3코스의 코스변경과 관련해서는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도 손실보전금에 관한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파크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변제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서요,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정체상태를 많이 면치를 못 했습니다. 기금확보와 관련해서 다행히 지금 새롭게 지금 박용화이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본인이 5억과 또 상의에서 5억을 출연하면서 이사진의 출연과 또 각 기업과 단체 등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토록 한다고 노력하고 있고 시에도 또 저희들과 함께 장학금 지급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계속해서 재단과 함께 기금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한 시정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비단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행정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2년차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여 절반이 지나가면서 집행부에게 새롭게 시도한 사업들의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했더라면, 한 번 더 현장에 나가 봤더라면, 한 번 더 의회와 소통했더라면,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경청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에 다소 많은 업무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번 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신중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은 시장 한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2천 여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연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화합 분위기 속에 창의력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일할 때 여수시 미래가 있고 시민의 행복지수가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에 대한 처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2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