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하시는데 성실히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 관련해서 협약서대로 징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우리시는 도시공사에 1년에 이윤을 한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또 도시형폐기물은 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또 하나 표출이 됐습니다. 도시공사에가 3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이 있는데 경영사업부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사실상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책정이 안 됐다는 것 그래서 도시미화하고 도시형폐기물처리사업부에서 이윤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의 급여를 줬다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또 배출 허용 농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아니고 과태료인데 이것이 조금 의미 있는 설명을 잘 모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아마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되면 아마 다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 수준에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도시공사 도시미화원들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의 직업의 특성상 업의 특성상 남들보다는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명절 연휴라든지 여러 가지 연휴가 겹쳤을 때 그 다음 날 보면 한 2, 30명이 휴가를 써버려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업무의 공백이 차질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 민원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근무지침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필요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또 경로당 물품 관련 사후관리 물품 관련해서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좀 서운한 점도 있고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시다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재고는 모르죠. 재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안마의자 41개를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훼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준 것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기부품으로 해서 후원품으로 들어온 것이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41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회수를 해서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 또 어르신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서 바로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 좀 부적절했지 않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더 앞으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어디 시설에 대한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공사설계서 맞지 않게 도급내역서 작성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 공정을 제외하고 발주하여서 낙찰차액으로 했다는 것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아마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가로 공사금액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8천만원이 우리 시비로 됐다는 것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죠. 그러나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보조를 해서 거기에 종사자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공원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그 동안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금액의 책정에 대한 적정성에 부적합하다는 것 또 공사 예산을 실제 그 예산이 아니고 토지매입에 들어갈 예산을 가지고 교량공사에 전용했다는 것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경관심의에 보면 교량 구조물이라든가 해서 30m 이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무시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자리는 수억 원을 들여서 엑스포 시점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조물을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자전거가 얼마나 다닐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다가 15억을 들여서 편성을 해서 했다는 것 또 우리 상임위 보고도 현장에서 나중에 알았다는 것 또 주민들 의견도 무시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 구조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행정의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 안 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아까 김유화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 관련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자부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중도포기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더라도 아무리 국비, 도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부담 편성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 부분에서 책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성심병원이 위탁하고 있는 노인요양전문병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시가 지금 요양병원이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것도 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노인요양 전문병원의 베드수가 제가 알기로 150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베드수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 용적률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더 늘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오늘 이렇게 지적된 내용보다는 많은 것을 참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