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조현종 위원께서 박용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용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상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16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6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액은 4106억 5759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23억 197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억 6997만 원이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2억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중앙 지원사업등 재원의 추가, 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 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33억 5770만 원 대비 72억 9980만 원이 증액된 총 4106억 5799만 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라는 위원 있음) 다음 세입예산안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세부항목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지방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495억 44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입의 1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지방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수입의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단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요 변동부분은 사용료 수입이 4억 292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수입이 24억 98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승마장 수입이 2억 3000만 원, 경주마 위탁관리비가 1억 9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용료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수입은 골재판매수입이 25억 5285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전체 수입의 27.07%를 차지하고 금회 6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4835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375억 1799만 원 대비 11억 4273만 원이 증가한 1386억 6073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실과별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전체예산의 30.0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등입니다. 금액 순으로 보면 시설원예특작과 11억 8855만 원, 농축산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액 순위는 안전총괄과가 10억 3974만 원 감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948만 원이 증액된 541억 702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325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각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기능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13개 분야 35개 부문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13개 분야별 재원 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9.7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부문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 대비 35억 원의 부문별 재원비중은 농업농촌이 16.90%로 가장 높으며, 다음 상하수도 수질부문이 되겠습니다. 증감률 순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주민복지과가 15.62%, 다음으로 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부서별 금액비중 증액순위는 기획감사실,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과 순입니다. 감액 순위는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중간부분 성질별 예산안입니다. 총 지출 대비 성질별 구성 비율 순위는 자본지출, 경상이전, 인건비 순입니다. 편성목별 금액 기준 순위는 예비비, 기금전출금, 차입금 원금 상환 순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금회 제3회 추경에서 5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된 사업은 총 29건에 9억 7894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건에 1369만 원입니다. 감액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역시 금회 3회 추경에서 5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건은 22건에 32억 3521만 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은 6건에 4억 2773만 원입니다. 실과별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실․과․소별세입세출예산안별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 의해가지고 충분한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간단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기능성 쌈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딸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상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성 쌈채소류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딸기를 할까 했는데 딸기가 저희들이 예전에는 군북 동촌쪽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산청쪽에서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에서 우리는 대도시를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쌈채가 낫지 않나 해서 쌈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쌈채로 전환했습니다. 원래 딸기를 하려고 하다가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쌈채를 해서 임대를, 지금 하우스를 지어서는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농토 기반이 없는 젊은 청년 실업자들이나 창업농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그렇게 할 에정입니다.

당연하죠.

먼저 아시겠지만 임대하우스를 농토에 지어가지고 임대하우스를 하자는 그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땅을 임대해서 하면 너무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저게 농지거든예. 유수지지만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 한 1m 정도…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거의 안 했는데 재정집행 때문에 이게 평가가 연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거는 불용액을 잡아야 재정집행률이 올라가고 불용액도 최소화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건 어차피 집행잔액이거든예.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로는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미리 잡은 겁니다.

보통 다른 해도 그 다음 해에 잡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쯤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잡기 때문에 내나 그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토록 한 후 별도 계수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정할 계수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넘겨가면서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딴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기득권 반대가 안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옮길지…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조례 자체에는 금액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은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