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보상은 85% 진행돼 있으니까요.

보상도 원활히 진행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요. 자전거하고 보행자 저희가 자유로 부채도로를 일부 운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농기계도 같이 다닐 수 있고 혼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에 대한 건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과는 개설하고요,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도로선상에 있는 전체를 다 제초작업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주변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POP활동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구간을 나눠서 도로이용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당동산업단지하고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서 당초 2차선 구간이었는데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은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번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제출해서 올려놨고요,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행자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와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올해 3,000톤 했습니다.

이월시킵니다.

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 드리면 염화칼슘이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등급별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노선버스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한 서면제출 누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선버스 재정지원은 서면자료에 시내버스 긴급 재정지원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사업내용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제출 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사업설명서와 2017년 사업설명서에 유가보조금 지급 차량이 감소했는데 예산액이 늘어난 것과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유가보조금 지원이 타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자료에 있는 예산편성 비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차량은 동일하나 작년도 콜 건수가 월 평균 14만 580건에서 2016년 10월 말 현재 15만 4,567건으로 약 10% 증가된 경우로 봐서 유가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301대가 감소하였으나 운행률을 64%에서 71%로 증가시키고, 인구증가로 인해 유가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화물차는 68대가 감소하였으나 대형화물 차량이 증가되어 유가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6년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실적과 2017년도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당동 배수펌프장 수중 펌프정비 1억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4월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도 선유3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담수기능이 저하됨에 따라서 토사준설을 위해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해서 원격으로 펌프 가동이 가능한 원격제어 시스템을 당동, 선유3, 선유4, 봉일천 배수펌프장에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사업 2015년 및 2016년 사업추진 실적과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사업비란 예기치 못한 해빙기 시 안전사고, 도심지 침수, 홍수 피해, 가뭄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한 포괄적 성격의 예방사업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 원 중 대성동 가뭄대책으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예방사업비 부족으로 1회 추경 시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운천리 석축공사 등 6개소에 사업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도 학령산 사면보강 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편성연도 내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및 민방위경보시설 국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주민대피시설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인 문산·탄현·적성·파평·장단 등을 우선적으로 주민대피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정부지원 민방위 대피시설은 5개 읍‧면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1개소 총 사업비 6억 4,000만 원 중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배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경보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의 공습 등 유사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년 이상 노후 된 경보시설 5개소와 노후 위성수신기 6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2억 2,400만 원 중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하여 2016년 활동실적과 2017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07년 4개 반 655명으로 구성되어 재난예방, 대응, 복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연 인원 508명이 34회에 걸쳐 집중호우 시 사전 예찰활동 및 자체교육 등 재난예방 사전활동을 하였으며, 방재시설 POP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를 통해 재난예방 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2016년과 같이 방재시설 POP참여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등 재난예방 사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감액편성 이유는 임진강의 물놀이 관리지역 해제에 따른 활동보조가 미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대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애주기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에 관한 개인생애의 일정한 단계별 과정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적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23개소 94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을 64개교 1만 5,506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생활안전교육 41개교 1만 8,254명,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교육으로 48개소 1,01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주된 교육 내용은 대상별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지진, 화재 예방, 심폐소생술 등 이론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 위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으로 갈등분쟁 중재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98개 공동주택단지에 9만 4,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도에 공동주택단지에 발생한 주요 민원사항으로 행정심판 2건, 감사신청단지 5개단지, 집단적인 갈등 민원단지 4개단지가 있어서 공동주택분쟁 조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참석거부로 분쟁조정 자체가 설립이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1년에 1회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윤리운영 교육과 경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나 단지 내 갈등과 반목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각 단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입주민 안전활동 교육 등을 입대위 회장, 감사, 관리소장과 대면하는 현장 간이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개 단지를 방문하여 2016년도에는 감사요청이 1건으로 축소되었으며, 또한 고질적인 반목갈등 단지가 해소되어 집단 민원단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비리요인 제거를 위해서 단지에서 각종 공사용역업체 선정‧입찰 공고문에 대한 일일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63건 중 시정조치 119건을 조치하여 1건 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예방하여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관련 회사의 불이익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서비스지원 내용 및 협신주택 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신주택 재건축 공사는 2013년 8월 1일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공사 중지 후 갈등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조정협의하고 있음에도 각종 소송 등의 진행으로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조합과 협조하여 시공사 선정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9월 12일 행정자치부의 201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104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연풍초등학교에서 연풍 삼거리 1km도로변 건축물 180여 동에 대한 외관을 1960∼1970년대 풍으로 변경하여 살아있는 세트장 거리로 변경하고자 하며, 왕복 2차선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변에 빈 점포 80개소 중 52개소는 임대료를 3년간 지원하여 생활 예술인들의 소규모공작소를 유치하고, 빈 점포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하여 미니 박물관, 예술인 창업공간 등으로 조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 마을입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파주시 최초의 극장인 문화극장 자리를 매입하여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며 지역축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창조문화거리 조성으로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 소규모 공작소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용주골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어 더욱 활력 넘치는 정주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각종 영향과 개발사업 등 도시화 추세에 따른 지역의 숨은 특성의 변화로 소하천에 이용, 관리, 보존 및 재해예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내 72개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2년간이며, 용역비는 총 28억 원이 소요되어 예산은 2017년도와 2018년도 2년간 14억 원씩 나누어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선정방법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201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정방법은 읍‧면‧동 수요조사 후 읍‧면‧동의 추천을 통해 지원됩니다. 2016년도 수요조사 결과 파주읍에서 한 가구가 신청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사업은 국비내시를 통해 사업물량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는 전국 416가구, 경기도에 24가구가 지원물량으로 배정되어 파주시는 1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취해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소하천 주변에 과다한 규제라든가 잘못된 계획들은 수정해서 바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내부시설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바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출입문 자체를 자동문으로 한다든지……

전국적인 사업물량이기 때문에 물량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한 동이 내려와서 이것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신청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사실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개선해서 정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연풍 초등학교 입구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거기부터 용주골 거리까지입니다.

개울 건너는 재개발사업 정비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