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네, 벌써 12월이 되어가요. 여러분들 참, 우리 특히 12월 달에는 못 이룬 것들 마무리들 잘 하시고 2017년에는 더욱 더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민의 고단한 삶을 위해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을 실현코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 여주발전의 홍보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22일 4대강 사업 준공과 더불어 천서리 당남리섬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4∼5년 간 제초작업만 하고 방치되었던 남한강의 천서리 당남리섬은 원경희 시장님의 경관사업 추진에 힘입어 2015년부터 광활한 메밀밭이 조성되어 이 메밀밭은 수도권과 인근도시의 명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경희 시장님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행정의 성과로 서울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16년 12월까지 경관농업용 스프링클러 장치 설계용역을 하게 되었고, 2017년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될 것에 대한 것과 경관사업의 전담직원까지 배치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옥의 티처럼 조금 아쉬운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장님께서 경관농업에 도와주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봄 유채밭과 여름 메밀밭은 유채밭인지 메밀밭인지 잡초밭인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수도권과 인근 시·군에서 찾아오는 방문객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렸고, KBS와 MBC에서도 헬기항공촬영을 왔었는데 아쉽게도 상공만 선회하다가 짧은 동영상만 찍고 회항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의원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괜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과장과 팀장, 직원은 병이 나도록 열심히 관리를 했지만 그 열정만 갖고서는 잡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열정의 한계를 넘어서 관리가 필요한 기간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백리길 남한강변에 연중 찾아오는 요소요소에 명소를 만들면 매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5월 매년 당남리섬의 유채밭, 5월 양촌리 저류지 주변의 금계국, 6∼7월 현암리 둔치 해바라기, 8∼9월 양촌리 저류지의 연꽃, 9∼10월 당남리섬 메밀밭, 코스모스, 10월∼11월 점동면 도리 구절초와 양촌리 캠핑장 주변 갈대밭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지역의 문화재와 연계한 연중 찾아오는 세종인문 문화관광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적인 경관농업을 이끌어 세종인문 문화관광도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식물 가시박 퇴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남한강변에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외래식물 가시박으로 인하여 여주시의 남한강변과 주요 하천들이 유해식물에 잠식돼 생태계 파괴는 물론 토종풀과 나무 등이 고사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이 접붙이기용으로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외래식물 가시박이 급격히 증가해서 엄청난 번식력과 질긴 생명력으로 온 천지 산과 들을 빠르게 잠식하며 번지면서 우리 고유의 자연계를 파괴하며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후유증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시박의 제거작업이 가장 좋은 시기는 5월 중순부터이며, 이때부터 제거작업을 해야 효과가 크고 이때 제거된 가시박의 씨앗은 영글지 않아 종자번식을 못하며, 8∼9월에 작업을 하변 같은 면적에 비해 작업량도 많고 영근 씨앗이 땅에 떨어져 다음해 또 다른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환경부 유해식물로 지정된 가시박은 식물계의 저승사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강한데다가 다른 식물의 광합성과 영양공급을 막아 주변지역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비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래식물 돼지풀도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강한 번식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생물을 모두 잠식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며, 이러한 식물들이 활개 치면 하천 생태계는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제거조치를 통해 아름다운 남한강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시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련 사업비를 통하여 열심히 제거작업을 실시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강과 하천을 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군부대와 협력을 하여 외래식물 제거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여주시에서도 민·관·군, 단체가 참여하는 생태교란식물 제거, 즉 가시박 제거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배드민턴 종목에서 한국과 일본의 남녀혼합복식 국가대표팀이 시합을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합을 즐기려고 했는데 시합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의 실력에서 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행한 36년 동안의 패악질로 일본에 대해 져서는 안 된다는 민족감정이 승부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소용이 없게 되었고 결국 일본 대표팀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운동경기는 실력에 따라 이길 수도,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감독이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 대표팀 감독이 아주 유명한 한국 배드민턴 대표선수였었다는 점이 조금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억울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팀에게 진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일본팀을 이기기 위해 최손의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민족감정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일본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36년 동안의 가혹한 통치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친일파를 긁어모아 집권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무참히 분쇄됨으로써 민족정기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은 우리의 슬픈 현대사입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굳게 손잡고 대한민국의 든든한 지배세력으로 자리함으로써 일본의 극우정치가들이 수시로 대한민국을 조롱하며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정치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망언을 하게 하는 수치스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민족정기를 회복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무능력을 탓해야 하지만, 친일 독재권력이 수 십 년 간 유지되면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국내정치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시시때때로 반일감정을 필요에 따라 자극하는 무늬만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로 인해 오히려 일본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도 나치 협력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 프랑스, 패전국의 지휘에서 세계 열강의 자리로 복귀한 독일 등을 지켜보면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과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지도자로 행세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민족이 잔혹한 일본식민통치에 대한 감정만을 드높이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의 자리를 확보했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압도하는 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반일감정에 기대어 정신력으로 일본을 이겨야만 한다고 선수들을 압박하고 승리에 목말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샛길로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과의 시합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에 지고 나서 제가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에게 아쉬움을 이야기하자 김승우 주무관이 “의원님, 우리나라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 지도하면서 지니고 있는 실력이 약한 면을 보강해 모든 것을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도하는데 일본은 잘 하는 것을 더욱 잘 하도록 지도한다고 합니다.”라며 두 나라 지도자들의 지도방침의 차이를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의 교육현황이 번갯불처럼 스쳐지나가면서 모든 학생들이 13과목 이상을 다 잘 해야 1등이 될 수 있는 교육제도 속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몰아넣는 대한민국의 슬픈 교육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13과목을 다 잘 해서 1등을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학창시절을 생각하며 실없는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교육현황을 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을 이웃과 협력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내고 있기에 그런 진보적인 모습이 한없이 부럽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을 잘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온갖 이유를 가져다 붙여 세계에서 하루의 가장 긴 시간을 학교에 묶어두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할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이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갖춰져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여주시에 골프단 창단을 검토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여주시에는 지금 현재 20개가 넘는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가남읍에 9개의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가남읍민들과 가남읍의 주소를 “경기도 여주시 골프면”으로 개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져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여주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6년 올림픽에서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여주시 소속 골프선서 육성을 통한 여주시의 차별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여주시 소속 프로골프선수들을 통해 여주시의 특산물을 포함한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여주시 출신 주니어 선수 육성을 통한 여주시의 골프인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교육체육과에 여주시 소속 골프단 창단 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준비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또는 운영계획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교육체육과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한 여주시 소속 골프단의 창단을 통해 새로운 홍보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장님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계획이 허술하더라도 20여 개가 넘은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여주시가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쩌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주시를 홍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작은 기여가 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안건 1.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부의장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3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심사 과정 중 의원님들 간 논란이 된 조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업무 추진 또는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경우가 있는데 조례의 개정이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차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제때에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및 청년창업 전문가가 시민들을 모시고 천안시의 청년창업사례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11월 24일 개최된 제2회 세종아카데미에서는 최○

당초계획에 시장님 보충질문을 듣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서요, 식사 후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네,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루어진 본회의장에서 어쩌면 상당한 진풍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님은 의결사항에 이의 없냐고 질문을 할 때 의원님들은 이의 없다고 답변하면서, 입은 “이의 없다” 그렇게 하고, 손과 머리는 보충 질문을 어떤 것을 할 건가를 열심히 쓰고 생각하느라고 상당한 아이러니한 일도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3일 간의 여유를 주고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금번 의회의 규정을 좀 바꾸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3일까지 했는데 듣는 의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다른 것까지 계속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답변도 어떤 방향으로 틀을 잡아야 될지, 또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할지, 또 법령검토는 어떤 것을 해봐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게 그냥 추가 질문을 쓰느라고 여념이 없고, 그런 진풍경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시정 질문의 답변을 최소한 오늘 답변을 하면 어제 오후 5시까지는 줘야지1시간 동안 법령도 찾아보고, 필요하면 관계공무원들한테 확인도 해보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추가 질문 자료도 쓰고, 그래야지만 보충 질문이 더 뜻있고 올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 하루 전 최소한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5시까지는 답변서를 송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요즘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또 농민은 농민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아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서 각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정 질문을 하는 시의원들도 거의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 헌법에도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있고, 또 행복추구권이 있는가 하면 주민이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무를, 저부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도 더 철저히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야지만 바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누구나 다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요구를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무도 완수하고 또 수입도 늘리기 위해서 납세도 더 열심히 하고 납세도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외국에는 조세부담비율이 41%∼48%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7%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면 조세부담도 더 증액을 시키는 것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사항에서 좀 저의 질문에는 편향적인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남면 지역에 설치하는 “여주쌀역”의 표기 명칭은 역명 제정이 10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5개월 전에 확정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너무 빠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놔야지만 역사가 개통될 때 그때 여주시가 원하는 여주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여주쌀역의 당위성을 이론개발도 하셔가지고 관련부서의 협의도 거치고 강력한 촉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경강선 “여주역”을 설치할 때 이번 의회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질문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될 거다. 될 거다.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꼼꼼한 준비를 했다면 국비를 가지고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시장님 답변에 20면 정도는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한 것은 인정을 해드리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돈을 국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안일한 생각이라든가 판단의 잘못으로 시비를 들여야지만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쌀역도 지금부터 설치해서 개통과 동시에 여주쌀역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촉구를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주역의, 아까 시장님 답변에 여주역의 불법주차를 단속하시겠다고 CCTV까지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연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CCTV도 설치하고 계도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불법주차를 11월 25일부터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좀 더 계도는 하시지만, 주차면을 어디다 임시주차장을 만들 건가를 생각해서 주차를 유도를 해서 딱지를,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는 것보다는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철도공사에서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급한 대로 푸드트럭 아까 검토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푸드트럭이라도 긴급배치해서 경강선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답변서에 보니까 산림휴양 조성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도 제가 질문할 때는, 질문과 좀 동떨어진 답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의 주요내용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주변에 산림휴양지를 조성하고자 한 것은 저로서는 산림휴양림 조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답변서에 많은 부분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잔여부지에 휴양림 조성하는 것만 포인트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을 개발하라, 그래서 휴양림을 제대로 된 휴양림을 조성하자, 이것이 저의 질문의 초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도유림의 휴양림 조성과 민간인이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답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더라도 여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주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또 사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더라도 여주주민이 희망하는 것을,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와 협상을 해서 우리의 사항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 질문을 드렸으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시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국장님이 추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상춘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서를 시정 답변서는 저희들한테도 어제 한 5시 경 정도는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7년째 그것을 꾸준히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를 늦게 받아야 추가질문이 안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오늘 여기 회의 중에 회의를 제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경청을 못하고 그 답변서를 보고 추가질문을 찾느라고 정말 애먹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한 10분 경, 10분 보다 보면 실과장님들 오셔서 악수해야죠. 도저히 이 답변서를 저희들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답변서만 보고 너네들, 이거 끝내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회의를 하루를 더 늘리더라도 답변서는 하루 전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어제 제가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답변서를 받아야 질 높은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봐야지.’ 했는데 아침에 다 바쁘잖아요. 정말 아침에 일찍 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다음번에는 하루 전에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 지켜주시고, 또 질문하기 전에 지금 AI의심 닭이 이천 부발까지 와서 16만 마리가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철저히 여주에 AI가 오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고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축산방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로 경강선 전철 역세권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과 팀장님들이 조를 짜서 2∼3회씩 전철 개통된 문산, 용문, 경춘선 구간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면 여주가 개통 시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전, 여러 가지가, 경강선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너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성이 높았고,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여주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말 시장님이 한번 움직이셔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권자가 직접 가셔서 현장을 봤을 때와 실무자들이, 밑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는 눈이 시각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시장님 결정자가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시장님을 저희들이 뽑아놨잖아요. 현장에 안 가보고 무슨 시장노릇을 제대로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의 모든 문제를, 있을 때, 현장에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뛰셔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셔서 이런 것을 보고 오셨다면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지도 않았고 경강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도 편의점 하나가 없어가지고 “여주 가면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관광객들이 불만의 소리가 안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런 것을 정말 제대로, 여주의 모든 문제를 현장을 직접 뛰시는 시장님이 되실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주차장, 2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100면을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측에 더 협의를 하시고 더 요구를 해서 안 되겠다고 하시고, 150면, 50면을 더 늘려줄 것을 시장님이 한번 요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활성화될 때는 당초 처음에 만들 때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역세권이 가야 된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또 지금이라도 경강선개통 이후라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민불편사항, 편의점, 현금인출기, 푸드트럭 설치, 커피자판기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해결을 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도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주 문화관광 산업성장을 위해 질의를 지난번에 했는데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께서 문화재관리국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고, 반대하고 있는 문화재위원들을 몇 번이나 직접 시장님이 찾아가 직접 이분들을 설득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출렁다리 인도교를 반대하시는 신륵사 ○

한번이라도 만나서 여주 관광발전을 위해 절실함을 호소하고 설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모래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3차 질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지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3차 질문에서 은모래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도 할 게 있고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옮기는데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청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지역경제가 공황상태가 될 수 있는 상동, 하동, 홍문동, 오학동, 세종로, 세종상가, 중앙로에 계신 지도층과 의견도 반드시 중심적으로 여론을 별도로 시장님하고 갖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또 여주초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6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역세권에 학교가 생긴다면 분명히 폐교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낙원주택하고 장미주택에 아파트 짓는 것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거기 아파트가 완공되면 70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럼, 700세대에서 나오는 그 학생들은 지금 세종초등학교에서 못 받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 있는, 세종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화원 있는 주변에 또 아파트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650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종초등학교에서는 650세대 만드는 아파트에서 교실을 더 증축을 해서 거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낙원주택하고 장미주택에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학교를 코앞에 두고 여주초등학교까지 온다면 시민들이 불편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차피 또 역세권에 아파트가 또 생기면, 그리고 역세권에 학교를 건립해야 된다는 계획이 여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여주시청하고 여주초교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청사를 여주초교를 매입해서 정말 여주 중심부분에, 차 있는 여성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차 없는 주민들이 거의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직장 다니고 바깥일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무슨 서류 같은 거 뗄 떼 먼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는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 어차피 앞으로는 폐교위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염려하는 이 학교를 여주시청을 중심지에 세워서 시민들 중심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매입을 해서 지역경제 상권도 안 무너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저는,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년창업 관련 답변에 대하여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내 청년사업체가 있는지, 시장님 파악된 거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엄청난 경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내 청년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데 우리 시의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주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데 우리 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원을,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청년창업 활성화라든가 시장님의 공약 “돈이 도는 여주” 만든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면, 많으면 뭐 합니까? 실력이 없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 젊은 청년들이 경쟁에서 밀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력을 갖추고 경쟁력이 있어야 이러한 사업을 따오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콘셉트(concept)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세종의 정신이 배어나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려고 생생지락(生生之樂)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두 팔 두 손 못 쓰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17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또 거절하시는데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에 대해 시장님, 어떤 꿈을 꾸는 여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까?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 아닙니까? 너무너무 장애인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가남에서는 며칠 전에 장애인 아들, 26살 먹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엄마가. 그리고 6월 달에는 활동보조인이 없는 틈을 타 한 장애인이 선풍기에서 과부하로 해서 불에 타서 죽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 분은 작년에 피를 토하면서, 활동보조인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갔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여주시에서, 세종인문도시 여주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만 세종인문도시지, 여주가 세종인문도시를 왜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또 어떤 희생을 더 바라시고 계십니까?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생생지락(生生之樂)은, 생생지락 뜻이 뭡니까?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고, 일터에서 행복한 것이 생생지락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런 소외계층 중증장애인 1급을 돌보지 않고 여주시, 무엇을 일을 하시겠다고 나서서 계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고자 노력하시면서 시장님부터 실천 안하시는데 어떻게 여주시민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김영자 의원님.

여주시 자체에서도 복지사각 해소책이라도 세워서 해주시는 것이 복지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 자체……. 해달라는 것을 따르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 자체에서 자제해달라는 것을 따르시면서 지역민의 어려운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집만 내세우고 계시는 시장님,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10군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 이천에서는 올 9월 달부터 1급 장애자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 지원하는 것을 아침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천시가 이렇게 올 9월부터 지원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시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질문을 해주세요.

조금만 남았어요, 이제.

그만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고…….

경기도의 경제관련 핵심사업인…….

김영자 의원님, 조금 이따가 또 3차 질문에 해주세요.

그래도 2차에서 이게 나와야 3차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원경희 시장 너, 시장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장님, 지금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듣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자제를 해주셔야지.

이거는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해야 되고…….

네, 그냥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세 번째로 추가질문은,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발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네,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경기도의 경제관련 핵심사업인 따복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여주시의 무능을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다른 시·군 20개, 30개 하는 동안 여주시는 2015년도에 새싹사업 0이고, 공간활동 0이고, 공간조성 0입니다. 2016년도 7개 마을 신청해서 2개가 선정은 되었습니다. 따복 마을 주무부서도 없고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은 따복 사업을 위한 TF부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TF 운영할 시장님 의지는 답변주시고, 경기도의 모든 경제관련 지원이 우선 따복 사업을 진행할 지역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주는 경제관련 지원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복 사업이 주민주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주민 어느 누가 신청을 하는지 못하는지 핑계를 대시려면 돈이 도는 여주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TF팀을 구성해주시고, 부서통합도 해주시고, 주민들의 따복사업이 관철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테마 아웃렛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요지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부터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1∼2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시간 좀 지켜주시고, 또 과격한 용어 같은 것 좀 자제 좀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정 의원입니다. 이상춘 의원님, 또 김영자 의원님 이어서 저도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의 시정 질문·답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1시간 20∼30분 걸리면 시장님이 너무 힘드시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분 안팎으로 함축해서 주시면 시장님이, 모든 내용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전철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를 맞이해서 우리 여주에 많은 손님들이 쏟아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식업지부를 위해서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 또 맛집지도 컨설팅, 또 맛집책자 감사드리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인물 등 고전자료 분석을 통해서 스토리 있는 향토음식과 여주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각 읍·면·동 지역의 향토요리 30가지를 개발·발굴해서 음식점의 메뉴보급에 신경 많이 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음식이 발굴이 되면 여주에서만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으로 여주에 오셔야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널리 보급해서 우리 업주들이 사이드메뉴라든가 주메뉴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2,122개의 일반음식점이 등록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지 영업하는 업소는 1,500∼1,600개 업소입니다. 나머지 500∼600개 업소는 휴업을 하거나 임대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매주 1회 외식하는 날로 지정 확대를 해서 직원들 설문조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14년도에 설문조사 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반대를 하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용인이 왜 한 달에 여덟 번 구내식당을 휴무를 하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를 한번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이 생생지락(生生之樂)이 아닌가. 물론 공무원들, 이제 날씨 추워지면 밖에 다니기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외식비를 제공해서라도 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여론조사가 정당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책임회피성이라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세종대왕님은 종에게도 출산휴가 3개월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길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 아라뱃길부터 부산 을숙도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누구나 도전해보고 싶은 길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의지와 개발할 마음이 있다라면 동해안 720㎞, 또 신안군 팔도팔색 485㎞인가요. 그 길을 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런저런 우리 시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글쎄요, 제가 거론한 게 잘 된 건지 모르지만 이천국회의원님, 전 서울청장 출신이시고 또 여주에는 5선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하면 이 일도 어렵지 않지 않나,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을 바라고, 또한 우리 경강선이 개통되었는데 모든 전철에는 맨 뒤 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주에서는 그런 홍보를 크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에 서울에서 성남을 거쳐 광주를 통해서 이 남한강 길로 자전거 타고 오고 싶은 분들에게 전철에 자전거를 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역부터 세종대왕릉역과 남한강 자전거 길도 우리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무서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 속에 우리 여주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장님,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답변 바라고 싶은 것은 용인이 왜 8회, 월 8회 휴무를 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이 앞에 서면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명랑해전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다른 건 다 빼고 하나 기억나서 인용을 자주 하죠. “충(忠)은 백성을 향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가 됐든 일반직 공직자가 됐든 공직자의 의무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구체적으로 세세히 이러한 일을 어떻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지향해야 할 가치, 그리고 정책적인 내용,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질문 드리고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님 답변 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내용. 아, 제가 참 바보스러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제노동자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료 보니까 2015년에 23명, 2016년에 12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일이거든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부탁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집에 가서 잠을 자고서 ‘아, 내일 내가 해고되면 어떻게 될까?’, ‘모레 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생존의 불안에 의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우리 여주시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기간제노동자 없애고 가능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던 이유는 제가 여러 곳에 다녀보고 읍·면·동사무소에 다녀보니까요. 11개월 10일짜리 기간제노동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개월 10일짜리 노동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반드시 그 사람이든 누구든 그 자리를 채워줘야 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편법 동원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10일짜리 노동자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거 이거 수치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노동자 최소화 시키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 기간제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여주시민들, 그 편안한 직업의 안정성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렸던 것은 2017년도 생활임금 설명 드렸습니다. 저,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시장님, 밖에 가셔서요. 시장님이 하신 업적 중에서 최고의 업적이 ‘생활임금 도입했다’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노동자들 생각할 때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목표로 살아가는 노동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저임금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고용해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고용한 거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우리 여주시민과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헌신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임금은 보장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임금제 도입해가지고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여기 자료로 보더라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시·군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이 목표임금이 돼가지고 최저임금만 주면 만사해결,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 드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는 상향평준화 되어져야 되는 거지 하향평준화 되어 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사회의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조건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여주시가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임금 1만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조치 신속히 취해주시고 계획으로 만들어서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동그란 공으로 하는 운동 딱 하나 골프 빼고는 제가 공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주시에 들어와서 공직자들과 어울리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게 족구인데 제가 족구를 예로 들다 보니까 ‘아, 박재영 의원이 족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족구전용구장을 예로 들었지만, “각 종목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족구를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른 지역의 전국대회 족구대회에 참가해 보니까요. 그날 떨어져서 집으로 돌려……. 참가팀이. 참가팀이 그날 떨어져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되도록 하지 않더라고요. 이틀 경기를 하는데. 예선전을 치르면서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예선탈락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먼 시·도에서 참가한 대표팀들이 그날 저녁에 그 자리, 자기지역에 와서 잠을 자고 먹고 즐기다가 그다음 날 다시 시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령 여주시에서 전국족구대회를 유치하는데 1등 상금 100만원만 제시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족구팀들이 참가합니다. 그 사람들 저녁에 가지 않고 머물게 만들면서 1박2일의 대회를 유치하면 여주, 돈이 도는 지역경제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장님께 “족구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족구전용구장, 탁구전용체육관, 배드민턴전용체육관, 테니스전용구장 이런 거 만들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 드린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거시기가 됐든 그렇지 않은 시기가 됐든 제가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무늬만 지도자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규제개혁을 앞에 내놓으면서 마치 여주가 규제개혁이 되면, 규제가 철폐되면 획기적인 변화를 할 것처럼 기만적인 선전하지 말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미 주어진 여주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우리 시장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어제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고○ ○ ○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추운 겨울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신지요?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시고 일을 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에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상춘 부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답변을 듣자마자 보충질문을 하기에 혹여 잘못은 없지 않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질문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과 답변에서 지적 건수와 신분상 처분에 대한 증가가 연간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은 경기도 감사결과 문건 즉,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분석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개인적으로 분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경기도 감사결과 문서를 인용했다는 것이지요. 시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제가 경기도 감사내용을 신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분석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감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보다 증가하였다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문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주기가 지난 회에서는 2년이고, 이번에는 3년으로 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로만 계산하여 증가로 평가하면 여주시가 행정업무에서 전보다 평균 22% 정도 위법 부당한 시정사항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되어 행정서비스가 하락된 것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경기도 감사보고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여주시 자체감사에서 모범사례에 대한 지적은 민원인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초과 근무하는 일을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하면 이에 따라 벌어질 현상에 초점을 두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저의 생각과 달라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보다 질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적절한 휴식, 자기개발, 자기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시간이 늘어나면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증가하여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기본적 삶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일을 위한 업무시간 증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근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근 이천시에도 발생하는 등 여주시에는 위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주시 공직자들은 바이러스 확산이 여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방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업무시간을 늘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의 초점은 민원인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해, 즉 일상적 기본업무를 위해 한두 시간의 추가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단순서비스를 위해 업무시간을 늘이는 것을 잘 한 일로 되면 행정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일상적 업무에서 업무시간을 늘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업무에서 시간보다 질을 통한 생산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꿈의 기업의 특징은 업무시간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시간마저 근무시간에 편성합니다.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고 건강증진이 확인되면 이를 근무평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처럼 일을 적게 하는데도 어떻게 세계적 기업으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높은 생산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한 번에 압축하여 하고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서로 협업을 통해 혁신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간 충돌이나 업무 미숙지로 인한 업무는 아무리 오랜 시간 일을 한다 해도 그 업무생산성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여주시 공직자의 업무에서 업무연찬 소홀,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부적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제 지적은 시간중심의 업무에서 생산중심의 업무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때우면 되는 업무에서 반드시 제시된 기간 안에 명확한 성과를 내는 성과중심 업무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주 전철역사 문제에서도 지적하였듯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포클레인으로 1시간 할 일을 삽을 들고 몇 날 며칠 일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이 다른 초점을 향하고 있다고 보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제가 지적한 경기도 감사와 여주시 자체감사 두 가지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상급기관의 업무가 미치는 힘과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업무는 반드시 결정에 영향을 받는 하부기관을 충분히 고려한 질 높은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공직업무에서 성과나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주시 발전을 위해 정말 중요한 단위는 행정일선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공직자보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상급기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 일을 할 때 더 많은 확인, 그리고 의견청취를 하고, 제가 하는 행위가 혹여 의도한 뜻과 달리 문제점을 발생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번 시정 질문에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이항진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회의결과에 따라 정책이 결정·시행됨으로 회의내용을 알기 쉽고 세세하게 기록하는 회의록 작성 원칙 제정과 회의록 작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 시 회의 의제와 목적한 사항이 결정되기까지의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에 자세히 작성해야 정책결정과정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행정업무를 추진해오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회의록 작성 지침을 별도로 문서화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회의 시간을 30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회의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도 고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회의록 미작성 및 등록관리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우리 시 일부 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하지 않고, 심의 의결서 등만을 생산·등록한 경우와 회의록은 작성하였으나 전자기록문서 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수기대장에 관리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작성된 회의록은 즉시 등재조치 하는 등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 시 논의된 안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상세하게 기록 관리하는 통일된 회의록 작성 지침을 만들어 각종 위원회 등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동안에 이게 부결하는 동안에 정말 실무자들은 열심히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 시장님이 이 문화재 위원들은 어떻게 좀 만나셨는지, 또 문화재 관리국은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

어떻게 설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1차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부결되는 동안 우리 의회는 아무 소식도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소통 부재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인도교 출렁다리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3차까지 부결이 됐는데 포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재도전을 해서 정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시장님이라든가 저희 의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의회라든가, 또 부시장님이라든가,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간부공무원들하고 합쳐서 정말 이 출렁다리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 번 도전할 것을 강력히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고요. 정말 이게 지금 출렁다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파주에 그 감악산에 보면 지금 개통된 지 두 달됐습니다. 두 달 만에 30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주도 강변을 가로지르는 이런 출렁다리가 있을 때 은모래도 활성화가 되고 신륵사도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여주에 꼭 필요한,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에 이게 94억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아직 이게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여주시로 따올 수 있도록 정말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저거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테마는 아까 설명을 안 하시고 다른 설명서만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아웃렛에 오는 쇼핑객들을 바라보고 농촌테마를 여주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커스를 아웃렛에 오는 쇼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여주시에서.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찾아내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거기 20대·30대·40대, 거의 다 쇼핑을 하는데 가서 보시면 시장님도 보셨겠지만 전부 어린이들을 거의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쇼핑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발길을 돌려서 우리 농촌테마를 올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그래도 거기에 맞는, 아웃렛에 오는 손님들한테 맞는 그런 제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과 저는 거기 곤충박물관을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동물원과, 뭐 소, 돼지 키우는 건 너무 힘들고 너무 하지만 작은 동물들 이런 거를 만들고, 또 실내장난감 탁아소를 만들어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한 두 시간 정도 맡기면 1만 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맡기고, 끝나고 나서는 거기서 식당이라든가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놀이, 아이들 놀이문화가 좀 많이 거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뭐 큰 이런 거보다 걔네들이 잔잔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천국을 만들면 아이들이 다음에 왔을 때도, 여기 아웃렛에 왔다가도 엄마 손을 끌고 거기를 꼭 다시 가자고 할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들한테, 한 번 왔다 가면 좋은 곳이면 또 부모를 졸라댈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체험교실 여주도자기체험이라든가 또 농경사회체험이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호기심 많은 인기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 지금 여기 나온 거 사업을 봤어요. 농촌테마 이번에 세부사업을 보니까 49억 원을 가지고 또 하겠다고 세부사업에 나온 거 보면 체험장 조성, 로컬푸드 판매장, 녹색학습체험재정비 및 휴식 공간 조성,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및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이런 세부사업을 가지고는 또 돈만 버리는 돈 먹는 하마를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정말 거기를 명소로 만들기에는 지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농촌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말 아웃렛 신세계에 한번 시장님이 쇼핑객들을 한번 보시고, 그 어린이들을 얼마만큼 데리고 오는가를 보시면서 한번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도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시정 질문·답변서도 잘해주셨고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이 여주시민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주시고, 시장님 개인의 인신공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분통터지는 일에는 저는 분통을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진행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여주의 신륵사 관광지 전체에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 더 찾아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많은 부분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중증장애인에게 3억 5000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부금을 3억 5000를 깎거나,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7억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정당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이렇게 지연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설령 그렇게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들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추가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이상춘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시장님의 추가 질문·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진솔하시고, 의욕도 넘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애절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시장이라는 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 게 아니구나.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또 시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여주시가 좀 더 발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신륵사 인도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획을 할 때 출렁다리로 하다가 위험성 때문에 출렁다리는 접고 경관인도교, 걷는 거리로만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김영자 의원님 질문사항을 들어보면 출렁다리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의 방향이 출렁다리냐, 경관인도교냐, 추진의 가부를 떠나서 이게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먼저 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추가질문 할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저도 조금 한 말씀 시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라 하면, 사회복지가 됐든 우리 지금 농어촌에 대한 복지를 이윤극대화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공직자분들. 장사하는 거 아니죠? 테마공원 역시 사실상 그래요. 그게 무슨 거기서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바라보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거기 테마공원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쌀에 대한 관련, 또 우리 농업에 관련한 이러한 콘텐츠로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업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이윤극대화를 앞세운단 말이에요. 이윤을 창출해보자는 것. 이윤창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그걸 다 이윤으로 봐요. 우리가 거기 충분히 국도비 받아서 우리 돈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시키게 만들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늘 이윤추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무도 좀 굵은 것도 심고 볼거리를 만들어 놔줘라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끔. 이런 거 아닙니까, 시장님?

반대했던 거예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기. 심의위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줬어야 돼, 더욱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도면을 갖다 다시 그려오라 했는데 똑같은 도면이 올라간 거야. 내용만 조금 틀리게 해놓은 거야. 심의위원들이 바보예요? 그래서 반려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이런 경향을 자꾸만 빚게 만들어놓은 거야, 이건 공직자들의 잘못이야. 당시에! 근본이 출렁다리예요, 출렁다리. 그래서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저희, 저와 김영자 의원은 산증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과정을.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그전부터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했었냐 하면 썬밸리에서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100억을 투자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공이 넘어온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 ○

, ○ ○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더 잘 알아요, 그 전 얘기를. 그래서 됐던 얘기지, 이게 하면서 그 과정, 그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수시로. 우리 관광자원화 하고 신륵사관광단지 더 사람이 많이 꼬이게끔 하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화관광여주 만들어보자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이항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대요. 사실상 신입야출(晨入夜出)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그 선비들, 그래서 과거급제 해갖고 고관대작이 됐어요. 그게 조정에서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별, 새벽 신(晨)자예요, 새벽 신(晨)자. 새벽에 궁궐이 들어가서 다시 그 오밤중에 별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별을. 공직자가 사실상 그냥 ‘내가 직업이려니’ 하고 다니면 별 문제인데 그래도 나라의 녹을 먹는 분들이에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박재영 의원님 충(忠)에 대해서 얘기했죠? 민(民)을 향하는 거라고. 충(忠)은 실질적인 충은 뭔지 알아요? 마음을 가운데다 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운데 중(中)자에다가 심장을 매달아놓은 거야, 마음 심(心)자를 만들어냈어요. 마음을 바르게 두는 게 그게 바로 충(忠)이에요. 옛날 왕도 정치에 있어서 왕들이 자기한테 갖다 끌어다 붙였어요. 충성하라고. 그게 아니고 마음을 바로 둘 때, 내 부모, 친구한테도 잘할 수 있고, 내 동료한테도 잘할 수 있고, 내 가정에도 잘할 수 있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 공직자니까 민원인 민(民)한테도 잘할 수 있고, 바로 이게 충(忠)이에요. 다른 게 충(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나와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들어요. 그게 바로 충(忠)이에요. 일을 간소화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물론 좋겠죠.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공직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어떤 걸 축소를 한다, 늘린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더 발전하고 또 의식이 함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원경희 시장께서 말씀하는 명품여주 되는 거예요, 명품여주. 우리 개인 모두가 될 때. 뭐,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가지고 명품여주가 금세 되겠습니까?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의식.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은 책임질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입니다. 이영옥 의원님께서 여주시 출산공무원 육아 장려시책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수당을 2년까지 유급 40%까지 지급하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5조, 제4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는 2년까지 연장 지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출산휴가 공무원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2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상향조정은 현재 복지포인트 중 자녀에 대한 복지점수는 50점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출산직원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녀복지점수 상향배정을 타 시·군의 사례 등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에 보시면, 가족포인트는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고 한도를 300포인트로 배정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산공무원의 인사가점제 도입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은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중 자체적으로 기 시행 중인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직원설문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전직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출산 및 다자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용 태양에너지 보급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주시에서 한 번도 지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정용 태양에너지 비용을? 설치비용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2017년에 태양광에너지가 150만원, 태영열이 50만원, 지열이 150만원 이렇게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 지원결정 기준이 뭐죠?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정부보조금에 대한 비율은 있는데 시 보조금에 대한 지원비율은 이렇게 우리가 매칭사업비로 된 건 아니고 인근 시·군의 전부 다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시·군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약 18% 정도 이렇게 해주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9%, 지열 같은 경우는 6%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편하게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주민들이 또는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이 ‘여주시’ 그러면, 전체 우리 경기도로만 치면 ‘31개 시·군에서 하위권이야.’ 이렇게 평가하면 좋은가요? 뭐, ‘공무원들의 수준도 전체 시·군 중에서 중위이하야.’ 이렇게 평가하면 좋은가요?

일단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시·군이 되면 시 위상도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정책 이렇게 하거나 계획 수립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중간 정도 가려고 하고 하위권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가 앞서나가면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오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최소한 ‘아, 여주는 굉장히 혁신적이야. 여주는 적극적이야. 여주는 능동적이야. 여주는 창의적이야.’ 이 평가가 바로 나올 텐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나가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걸 1년 연간예산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각 분야마다 그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다 맞게끔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보조비율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가급적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요. 태양광 에너지를 고정식으로 3㎾를 하는데 설치비가 815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정부보조가 201만 원.

네.

그리고 시 보조가 150만 원 해서 350만 원이 보조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를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자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3㎾ 전기를 쓰는 집이 대개 전기비용이 5만원이 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가정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3만∼4만 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여주를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3만∼4만 원 부담하는 게 낫지 500만 원 부담하는 게 낫다고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여주가 추진할 때는 뭐냐 하면,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측면보다는 여주라는 천혜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탈 원전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좀 이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보조금 비율을 우리가 대폭 늘려서 일반가정에서도, 이게 일반가정 지원하는 걸 제가 제안 드렸던 거고 그렇게 정책을 수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8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으면 처음에 적은 가정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보조비율을 높여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차후 우리가 그것을 확대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11월 30일자 신문에서 보고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신설에 대해서 현재 25% 보조하던 걸 갖다가 5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1분기 중에 고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마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고, 하여튼 이런 데 발맞춰서 저희들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산자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어가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의 요점이 뭐예요?

질문의 요점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뭐며, 추진한 사항은 뭐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 줘보세요. 뭐예요?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는 우려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톤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지난 4월 18일 프로톤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MOU에 나타난 사업에 대하여 저는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요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은 요점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이 답변에 보면, 책임 있는 분하고 문자로 확인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대표의 이름이 뭐예요?

대표의 이름은 제이콥 서. 우리 한국이름으로 서○

서○

예.

이분하고 그다음에 만나시거나 그런 적도 없고 문자로만 확인했습니까?

한 번은 만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본사도 가보셨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대해서 본사로 이 회사와 MOU 맺은 게 사실이 맞는지 문서로 사본을 보내서 확인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 보낸 상태이고,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은 우리 전략사업팀장님과 문자 SNS, 카톡 등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디컬헬스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프로톤사 본사에 여주시하고 맺은 MOU사본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했냐?” 했더니, 바로 “했다.”고 그러시고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본사하고 보내셔서 확인하셨어요?

네.

그거 받은 문서 있으세요?

예, 본사에서 접수한 거 확인됐습니다.

아니, 접수가 아니라 이렇게 MOU 맺었는데 이 사람과 맺은 사실이 맞냐, 당신이 7억불 보내려고 한 거 맞냐, 이런 거 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아니, 어디다 보내셨는데요?

미국 주관사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지금 거기서는 접수 안 된 상태고, (보낸) 상태고, 그 진행사항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뭉뚱그린 거 아닙니다.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이 회사측에는 프로톤 인터내셔널 HK 리미티드(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라고 홍콩에 있는 아시아지역본부이고, 미국의 주관사는 프로톤 인터내셔널 LLC(Proton International LLC)라고 해서 거기 챈들러 대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냐고요?

아까 기다리는 상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낸 상태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확인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회사의 존재 여부, 대표자 등 제시한 사업계획에는 허위사실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무엇으로 검토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금년 4월 26일 의정대화의 날에 그 현안사항으로 의원님께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변경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지금 미국에서 마스터플랜 등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챈들러 대표가 서대표한테 연락이 되어서 서대표가 우리 여주시로 그 관계를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확인됐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이 분이 허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주시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사실은 또 저의 질문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문서로 확인했냐인데 서대표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서대표 이야기밖에 없으시죠?

예.

그런데 그 서대표가 의심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질문은. 그건 맞나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제 질문서? 그 질문서에 보면요. 한 분은……. 두 군데에서 제보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군데 다 신뢰할 만한 정황증거를 들어서 ‘이분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에 지금 공식요청 했잖아요. “확인됐냐?”, 저 질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회사의 존재여부, 대표자 등 제시한 사업계획에는 허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장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건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해줄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지금 받고 싶습니다. 원본을 보든지요. 갖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그 계획서에 대한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 요구한 상태고 정식공문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MOU 체결한 서대표로부터 그 진행사항을 아까 받은 내용을 담아서 답변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대표라는 사람이 의심받고 있는데…….

의심은 누가 합니까?

제가 의심했습니다. 이항진 의원이 의심했으므로 관련 시 공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달라고 그랬고요. 이것은 여주시의원의 권한범위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은 제보에 의한…….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항진 의원님께서 “제보에 의하면” 이렇고, 뭐 “신뢰가 안 간다.” 그랬지, 이항진 의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이고 신뢰가 안 가는 사항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신뢰가 안 되는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국장님, 거꾸로 나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그…….

국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장님!

예, 말씀하세요.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에게 있고, 의원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해당 공직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는 두 군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사본 가져오세요. 사본 가져오실 때까지 일단 잠시 질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국장에게 답변자료 전달)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요구한 상태고, 현재 그 진행사항은 우리가 MOU 체결한 서대표로부터 진행사항을 받았고, 추후에 정식공문이 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식공문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은요. 시장님! 시장님도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이 대표와 회사에 대해서 의구심 나는 두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대표와 회사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지금 이해준 국장님께서는 이항진 의원이 “그 질문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냐?”라고 재질문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이항진 의원님께서는 두 군데 믿을 만한 데에서 제보에 의해서 질문하셨다고 그랬고, 나중에는 이항진 의원님의 생각에 의해서 신뢰가 안 간다고 해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 이항진 의원님의 의견을 묻고 제가 대답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서 있죠? 그걸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시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본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해당기업의 대표에 대한 우려할 만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기업의 대표는 여러 곳에서 여주에서 벌인 일과 비슷한 수법으로 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여주시에서 그간 일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 허위라면 고발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지역 모 언론사 기자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기자는 여주시와 MOU 체결을 했던 프로톤사의 대표가 부산에서 사업제안을 하였는데 이에 상대 기업 관계자로부터 사업의 신뢰성이 너무 없다며 확인 연락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와 MOU를 맺은 프로톤사로 지칭되는 회사와 대표에 해서 허위사실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여주시와 맺은 공신력을 이용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딱 한 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회사의 존재 여부, 대표자 등 제시한 사업계획에는 허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에 대하여 제가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서 확인하셨는지요?” 그랬더니, “서대표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서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우려할 만한 사장으로부터 계속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이 있냐?” 그랬더니, “문건이 없다.”, “무엇으로 확인했냐?” “문자로 확인했다. 그렇지만 신뢰하라.”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문건사본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줄 수 없음”.

지금 쟁점은 두 개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보에 의해서 질문하셨고, 저는 우리와 양해각서를 맺은 대표자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쟁점 차이이고, 그다음에 서류요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 접수되면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수법과 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내용은 제가 부산시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본 가져오시라고요, 국장님.

사본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면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하셨어도 좀 이해가 돼요. ‘이항진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우려할 만한 서대표라는 사람이 제출한 문서 외에는 우리도 확인된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도 제가 ‘아, 그렇습니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답변에 명확하시잖아요. 신뢰할 수 있다며요?

이항진 의원님, 잠시 이제…….

네, 이거는 질의가 아직 안 끝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들어가셨다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네.

국장님.

네.

뭐 이렇게 나가다가는 끝이 없겠어요. 그렇고, 사실 그래요. MOU라는 게 어떻든 뭐 법적 책임성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우려하는 건 제보로 인해서 참 우리 또 여주인들이 또 시민들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분이라도 피해를 볼까봐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과정이 진행과정이고, 아직 뭐 피해 사실도 나타나진 않았고, 또 확고한 답변을 뭐 프로톤사로부터 건네서, 서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거지 아직 뭐, 이렇다 하게 서류로 받은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 사항인데, 여기서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게 우리가 또…….

시장님, 의장님!

네.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또 여주시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한테, 또 어떠한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잘 살펴 주시고 각성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물론, 이항진 의원님이 염려하는 것 충분히 이제 시장님 이하 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들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사실상 뭐 MOU가 이 체결이 된 것들이 물론 민선5기, 또 넘어와서 민선6기 이런 것들이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여주가 부응하겠죠. 그러나 MOU 자체가 사실상 10개 중에 하나만 되도 좋은데, 100개에 하나가 될까말까 한 이런 상태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참 제대로 된 게 들어와서 우리 여주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 과정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사실 그 메디컬 그거를 제가 접수했을 때 접수해서 그것을 법리검토를 했어요. 법리검토를 했는데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각종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한 결과 들어와도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염려하는 바가 이항진 의원은 제보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우려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이런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딱 꼬집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항진 의원님도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연을 달지 마시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 걸 갖고. 글쎄 모르겠어요. 뭐 1년이 갈지, 앞으로 더 3년이 갈지. 아니면 저러다 유야무야하게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점들 감안하셔서 우리 여주시에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세밀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도 그냥 인정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시고, 또 우리 이항진 의원님도 경각심을 주는 이런 걸로 끝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아니 의장님!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는 해주세요.

국장님, 저하고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아까 국장님이 저에게 질문하시고 그러신 게 있었는데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예, 아까 그…….

질문하세요.

필요한 자료를 드렸고요.

예, 제가 답변할게요.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항진 의원님께서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과 제21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 여주시와 여주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당초 기대했던 기대효과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는 아까 하지 못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예, 하십시오.

원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하세요, 질문.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답변하는 자리고요, 질문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예.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아까 그…….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항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회의를 쌈박하게 빨리 빨리 좀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할게요.

예, 하십시오.

관련문서를 보니……. 이거는 다 사업추진에 대한 얘기예요. 사업추진에 대한 물음 하나고요. 이것도 보면 오염배출량 뭐 이런 거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건 최종 공문일 겁니다, 그게.

(관련문서를 제시하며) 이것도 사업추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서대표라는 분이 자기가 뭐 하겠다라고 보낸 거고요. 지금 아직 답변 못 받았다는 메일, 이건데요. 맨 뒤에 이게 요약된 얘기인데, 이럽니다. 그러니까 프로톤 인터내셔널 HK리미티드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참고하고자 위 사실에 대한 프로톤 인터내셔널 LLC의 지원계획 등 입장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계획 등 입장을 회신이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란 요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식문서에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화 7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8000억 원이죠.

지금 환율이 올라서 아마 8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여주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자로 일합니까, 문서로 일합니까?

행정에서는…….

답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더 이상 진행된 건 없는데 문자로 보니 이렇게 일이 됐다.” 문자로 업무 보셨다는 거죠?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문자로 업무 보는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진짜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회사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거는 뭐 여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정 질문이라고 하는 위중한 질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여한 시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아시오.”라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시고, 이 조사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이 업무사실에 대한 태도, 업무운영에 대한 내용, 문자로 이러한 일들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들을 가리고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 책임을 묻기를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이라도 빨리 이 회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에서 답변해주시는 이해준 국장님과의 어떠한 감정적인 건 없는데요.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제가 질문하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질문에 대해서 3일 전에 했는데, 사실관계 한 것 없다, 지금이라도 하겠다,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허위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걸 지금을 확인해보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길어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은 마치겠고요, 국장님 답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차후로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도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염려하는 것들……. 물론 공적인 것을 갖고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되겠죠. 사실상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이게 또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봐서 그거에 대한 답을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이항진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항진 의원님과는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나 답변하는 것이나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말에는 구속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국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위한 매각예정 부지 외에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테마파크 예정부지는 당초 상거동 산16-3번지 일대 약 100만평의 약 1조원의 민간투자 자금으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 레포츠파크 및 스파 등의 휴양시설, 승마장 등 체험시설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리조트가 입지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이 되어있었으나 제안자의 사정에 의해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시유지 21만평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의 약 5만평, 테마파크 진입로 건설에 약 6800평이 편입될 예정으로 현재 잔여부지는 시유지 15만평과 인근 사유지 79만평을 포함하여 약 94만평으로 당초 계획대비 6%의 면적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후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로 예상되어 우리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 국도비 공모사업 등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기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상생·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잔여부지에 유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 사업제안이 접수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사업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테마파크의 문제점 및 개선실적을 파악하고,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은 연라동 755-1번지 일원에, 면적 82,378평방미터(㎡)로 2009년∼2013년까지 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되었습니다. 현재에서 문제점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와 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해 2013년 8월부터 CJ와 민간위탁 관리토록 하였으나 위탁관리가 지속될 수 없어 지난 2015년 9월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부진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금년 추경에 9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 한식당과 농경문화체험관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선정된 운영자와 협의하면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한식당과 농경문화체험관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문화체험관 2층은 농경문화전시와 체험공간으로 구성되며, 1층은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단체와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 공간 조성과 농업관련 전시판매·축제 공간, 자율학기제 체험·교육 공간, 녹색학습장 조성과 계절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쌀을 테마로 한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김영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설계 전 농림축산식품부의 활성화 컨설팅, 의원님, 여주대학,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신세계SA CJ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농촌소득 증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 애초에 사업비 100만평 규모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평 규모를 우리가 전제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가 79만평이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15만평에다가 18만평, 20만평?

네.

이 정도에서 사업이 추진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사유지를 거기에 포함시켰죠?

아니 이제 그…….

사업계획에?

그 총괄 범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시유지와 그 일대 사유지를 같이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전체를 보고서 할 건가요? 아니면 시유지 15만평을 기획할 건가요?

지금 그 프리미엄 리조트 하겠다는 그 사업 제안자가 그 지역에 하겠다면 그 사유지가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사업이 안 된다면 새로운 사업도 계속 강구해갈 방안입니다.

이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 사업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데 왜 질문을 드린 거냐 하면 시장님도 계시니까,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지로써 우리가 20만평과 사유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지의 활용성,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해서 전부 사업계획을 갖고 덤볐던 이미 이전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역부족이라서 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거, 아니 들어오는, 들어오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지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쪽이 추진되면 5만평이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15만평에 대한 계획도 없이 5만평을 잘라서 매각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15만평에 대한 계획이 있나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도 그 계획은 없이 단지 5만평 잘라서 팔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거 뭐 지금 어떤 과장님이 사업계획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향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예, 현재로써는 15만평에 대한 계획이 겉으로 드러난 건 없는데요. 여기가 일전에도 첨단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회사들이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사업계획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화되면 이렇게 설명 드리려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20만평을 전체 계획하지 못하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 나머지 15만평에 대한 계획도 없이 5만평을 잘라서 매각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인 모습,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농촌테마공원 9억 1400만 원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드릴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와 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아마 그 사업자가 요구하는 방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와 맞는 콘셉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서를 붙였던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예.

지금 같은 모습 때문에 단서를 붙였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9억 1400만 원 예산을 설정했을 때는 ‘한식당과 농경문화체험과 운영자에 대한 전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 속된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라는 문제를 계속 제가 제기했던 거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응모의 형태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긴 했지만 이미 거기는 누군가로 사업자가 전제되지 않을 거라는 의문이 들고, 의심을 하고, 의욕을 제기하는 밖의 분위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식당과 농촌농경문화체험관 운영자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9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산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산출할 때는 한식당을 만들고, 식당을 개조하고 이렇게 해서 쫙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도로 쓰여 질 걸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이 예산을 산출했다는 것은 이미 그 구상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 건은요.

예.

그 당시 예산 편성했을 때는 지금 사업자는 선정도 안 돼 있었고, 그 당시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업 활성화에 대한 얘기지, 사업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이 필요한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라.’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담당자가 아니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일정하게 농촌테마파크를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가져가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그 사전에 예산 수립을 했고, 그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단서조항을 붙였던 거는 사업에 대한 확정도 되기 전에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서조항을 붙여서 동의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밖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49억이라는 예산이 다시금 투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 정확히 말씀해주셔서 고마운데, 지금은 각 지자체가 독립채산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흑자 내가지고 자기 지자체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활용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지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농촌테마파크라고 하는 부분도 흑자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주시’라고 하는 부분은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자를 내야 여주시민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적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산 수립해가지고 다 집행하고, 거둬들이는 거 없으니까 적자내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개된, 공개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짜여져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니고요. 누구나 참여해서 적당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수익,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공원에 투자되는 돈이 1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익도 내서 거기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수익도 창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이 생기죠. 어쨌든 지어진, 85억인가 얼마 투자해가지고 지어진 건물이니까 활용하면 수익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주의 기업의 목적처럼 운영하는 목적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하는 거 아니죠? 우리 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자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의 행복을 보듬기 위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농촌테마파크도 어떻게 하면 여주시민들이 이 농촌테마파크를 통해서 행복을 더 느끼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왜 거기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붓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면 농촌테마파크 절대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수익을 내려고 하다보면 잘못된 관점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농업과 관련된 이런 문화체험관이지, 농촌문화체험관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의욕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없애버리고, 투명하게 가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부탁드린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상관없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과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강사업소장님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연일 장시간 이어지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판매 처리가 부진한 이유와 대안으로 매각대금을 크게 인하하여 조기 처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와 적치장 내의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과제의 해결방안과 부과 임대 거부할 경우 또한 농지원상복구 요구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는 전체 19개 적치장 3549만 7000㎥의 물량으로 현재 36%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향후 판매대상 준설토는 10개 적치장, 2295만 9000㎥입니다. 그동안 국내의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부진한 영향으로 골재의 수요·공급이 부진하였고, 준설토를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업체 간 과대경쟁으로 원석의 낙찰가 최고 7,200원에 거래되는 등 높에 결정되어 골재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판매·공급되는 물량의 한계와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서울·경기 동부권까지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준설토 조기판매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실례로 철도망을 이용한 매각과 대량으로 일괄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경기도 용인, 광주지역의 레미콘 공장,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과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수송업체의 운송비용 증가와 사업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판매단가 인하로 기존 매입업체의 공급 지역을 초과한 장거리까지 골재를 공급하여 수요를 확대를 확대하고자 가정 골재직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 관내 지역은 물론 최근 광주·이천 등 관외지역까지도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생산된 모래, 자갈 판매가 정상적으로 많은 양이 반출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직영직판장에 11월 20일까지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판매물량은 206만㎥가 되었고, 전체 판매 물량은 206만㎥가 되었고, 판매금액은 191억 8700만 원이 됩니다. 11월 1일 판매물량은 7,700㎥고, 금액은 7,500원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가정직영사업장에서는 열심히 골재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골재판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 매각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전량적인 내년도 골재수급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매각대상 적치장을 확대하고 판매가격 조정 등 보완된 판촉계획을 세워 입찰참여단을 대폭 개방·확대하여 조기판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준설토 적치장 내에 임차농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의 경우 해결방안은 국세징수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경작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역이며,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써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 전 경작 연수를 포함·인정하고 있어 농지원상복구 완료 후 위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부분의 농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과세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는 국민의 납세 실현의 차원에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득이 임대농지를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자격농지가 아니므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경비에 대한 감면기준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준설토 적치장 임대 재계약은 장기출타, 연락두절자 5명을 제외한 856필지에 494명의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만약 임대를 거부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과 함께 계약내용은 자동승계 되고, 자신의 농지를 원상복구 요구를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해당농지에 대하여는 공인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 후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한강사업소에서는 원래의 자연 친환경생태인 농지와 하천으로 회복시킨다는 대원칙 하에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관내에 적치된 준설토가 조기에 모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한강사업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의원입니다.

네, 윤희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골재판매처리가 부진한 이유와 대안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여주에는 17개의 적치장에 농지면적 253만 9088평방미터(㎡)가 있고, 준설토는 애초에 3500만㎥가 있었습니다. 귀백, 단현, 천송 등 세 곳의 적치장은 원상복귀 됐고, 율곡, 율곡1, 초현 적치장은 ’17년 3월 복구 예정으로 있으며 보통적치장은 판매완료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사적치장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가정리 적치장은 판매 중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9개는 기간연장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12년부터 ’17년도까지 연평균 580만 톤을 6년간 판매를 하여 1890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었는데요, ’16년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임대료가 33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급계획을 수정해 판매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1899억 원에서 57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예상금이 1323억이 줄었는데요. 왜 ’17년까지 팔기로 됐던 것을 2031년으로 기간, 판매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판매물량을 높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다가 판매 수요에 따라서 공급되는 지역의 거리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다가 물량이 줄면서 판매금액도 변동이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년까지 팔기로 했던 것을 ’31년까지 팔기로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빨리 팔면 그 임대료, 농지의 임대료가 덜 들어갈 텐데, 몇 년이 더 연장된 거죠?

’31년까지 하게 되면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10년이, 10년이 더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4년, 약 14년인데 거기에 대한 농지임대료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임대료는 지금 해년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41억씩 이렇게 나갔었는데 올해는 29억 정도 이렇게 약간 줄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역시도, 아니 지역에 거주하고 또 연고가 되는 분들이 다 임대를 받아서 수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면 다 지역에 이렇게 또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떠나서 하여간 최대한 판매가 이루어져서 빨리 정리가 되고 소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 그 농지주가 임대료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혈세를 좀 예방할 필요가 있고, 농지이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41억 원씩 이제 점점 팔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이 14년을 연장시키면서까지,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다각도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매단가를 조금 낮춰서 장거리, 원거리까지 이렇게 마진을 남겨서 팔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재가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골재 수급 상황이라든가 동향을 보면 한강 준설토 같은 게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순리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파는 쪽으로다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자원의 가치는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17년까지 그 판매예상을 했으면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자원의 가치는 그때서 따져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적치장도 걱정이 되지만 특히, 양촌리 뻘흙 성분이 많은 2,383평방미터(㎡)의 판매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한 이 뻘흙의 성분이 얼마큼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양촌리 적치장……. 저희가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양촌리 적치장은 최대한 우선순위에 둬서 매각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연도는 말씀드리기 좀……. 내년도 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뻘흙이 상당히 걸로 알고 있는데, 즉 골재의 성분이 없어서…….

네.

골재업자들의 인기가 없어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응찰하는 업자에 따라서 그건 판매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면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17년도? 그렇죠?

네, ’17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통적치장은 지난 5월 판매가 완료됐죠? 보통리 적치장.

네, 완료됐습니다.

예, 제가 그 일부러 현장에 가봤는데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골재가 쌓여 있습니다. 이유는 뭐 어디에 있죠?

거기는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고엽제에서 운영했던 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농지원상복구 하는 그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복구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농지원상복구가 지금 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보통적치장의 일부는 농사를 짓고, 즉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아 있는데, 이 담당소장님이 좀 서둘러서 싹 그 복구를 완료했으면 농지임대료 부분이 안 나가도 될 텐데, 올 12월 말로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으면 내년부분은 1년 치가 농지임대료 부분이 또 나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바르게 빨리 원상복구가 돼서 했으면…….

아니, 순차적인 게 아니고…….

예.

일부는 보통적치장에 전체가 판매가 끝났는데 일부는 왜 농사를 짓고 복구가 완료가 됐고, 왜 남아 있느냐.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복구를 완료했으면 2017년도에 농지임대료가 안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일부 남은 거는 이번에 복구하면서 그거를 정리할 계획으로 돼있고, 내년도에는 농사짓기 전에 다 모든 것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임대료가…….

계약에 의하면 ’17년도 계약부분에 형성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보통리 남은 그 부분.

네.

농지임대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임대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네.

지급되면 서둘렀으면 2017년도에 농지임대료가 안 나갔을 텐데, 조금 안 서둘러서 농지임대료를 지급했다, 즉 혈세가 낭비되었고 잘못 판단하면 바보세를 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여간 계획대로 해서 그것이 속히 그냥 원상복구가 됐으면 임대료가 지급이 안 될 사항도 있었는데 사업 과정상 이렇게 지연이 돼서 복구가 완료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그 혈세가 낭비됐고, 바보세를 낸 폭이 되는 겁니다?

아, 그 미복구 필지에 대해서는 고엽제에서 1년 연장을 하면서 그 대금을, 임차료를 납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래도 임대를 거부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알박이 된 땅이 그래도 임대를 거부하고 치워라,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도 답변사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이 개인주장에 의해서 또는 억측에 의해서 자신의 농지에 있는 준설토를 치워달라고 계약을 뭐 포기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다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가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 그런 억측적인 주장을 한다 해서 그거는 뭐 관철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래도 억지로 한다 그러면 관철이 아니고 어떻게 대안이 있나, 그 얘기에요. 끝까지 버티는 거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감정가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거하고요. 그거 해서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뭔 죄가 있다고 소송을 합니까?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 갖고 있는 게 뭔 죄가 있다고 소송을 해요?

네?

땅을 갖고 있는 농지가, 뭔 죄가……. 농지주인이 뭔 죄가 있다고 소송을 해요?

아니, 그 요건에 안 맞고 주장이 그러니까…….

소송이 가능…….

그게 다 득이 되니까…….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종당에는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다고, 땅 갖고 있는 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소송에 들어갑니까?

아니, 땅 갖고 있는 게 …….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땅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니라…….

내 편의적인 행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개인이 땅 갖고 있는 것을 수용 안 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소송을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득이 농지양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현재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될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 감면 기준을 건의토록 하겠다는데…….

네.

2011년도에 4대강에 준, 저기 뭐야 4대강이 준공되면서 이런 사업은 정부에 감면기준을 건의할 일이 있으면 진작 했어야지, 왜 이 시점에서 건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건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을 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대상이 안돼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 해서 좀 감면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네.

먼저 건의를 하고 이런 답변을 얻어서 양도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농지주인이라든가 그 보호하거나 그런 그 정책을 갖고 계셔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뭐, 그…….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양도소득세 부과된 선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수고하셨고요. 금사적치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702만㎥가 있죠? 금사.

금사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임대면적이?

70.

예, 702만㎥?

네.

임대면적이 12만 7341㎡인데, 먼저 그 업자가 골재판매를 중단하고 소송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소송이 시작된 거는 2013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예, 예.

그 소송이 끝났죠?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고요.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주에서 승소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까지 승소했는데…….

승소했죠?

예, 지금 상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적으로는.

승소날짜가 언제예요?

승소날짜는 9월 25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현재까지 그 농지임차료는 어디서 냈습니까?

농지임차료는…….

우리시에서 냈나요?

네,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누구 대신 내준 거죠?

대신, 대신 내주는 건 저희가 준설토 회계에서 임차료가…….

왜 내야 되죠?

예?

왜, 왜 줘야 되죠?

거기 적치분이 있으니까. 임대를 한 적치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승소를 했으면…….

네.

거기 그 진행이잖아요, 진행.

네.

그러면 먼저 업체한테 이 부분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자하고 그 소송관계는 골재대금에 대한 소송으로다 이어지는 거고, 준설토의 적치에 대한 임차료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차료를 지급한 사항이 됩니다.

그게 별개가 되는 겁니까? 판매량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별개……. 별 건으로다가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여주의 골재장이?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왔다갔다 하세요?

예, 임대료 지급 건은 별도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구상권 청구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시에서 나가면 그거 잘못된 부분……. 만약에 전 회사가 농지임대료 지불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거나, 만약에 승소를 해서 다시 항소했지만 승소를 해서 지불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이 없어요. 구상권 할 값어치도 없고, 현재 가치도 없으면 그것은 시에서 대신 내줬기 때문에 시에서 다 부담할 부분 아닙니까?

그 회사가 아무 것도 어떤 재산 능력이 없다라면 결국은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시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골재 팔아먹고, 골재 팔고. 그런 그,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임대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시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가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내 개인사업이라면 그 부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개인사업이라면?

이건 저희가 최대한 그 사업체에 재산이라든가 내용을 최대한 파악을 해가지고서 구상권을 확보해서 뭐…….

현재까지, 현재까지 누적된 그 임대, 농지임대료 지불된 금액이 얼마죠?

누적된 금액이요?

예, 4년부터……. 3년이네, 3년. 3년 치 얼마죠?

(담당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연차별 임대료 지급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0억 93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47억 4700만 원, 2012년도에 46억 3200만 원, 2013년도에 45억 2400만 원, 2014년도에 41억 7800만 원, ’15년도에 41억 7800만 원, 올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29억 3600만 원이 지급돼서 전체적으로는 263억 5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사 쪽만, 금사적치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전체,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은 금사적치장, 소송에 걸린 금사적치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됐어요! 됐습니다. 됐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이나 누구나 내가 내 거를 직접 경영한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안 하고 이렇게 노력은 안 합니다. 기획·관리·감독이 없으면 잘못하면 바보세, 즉 우리 여주시의 혈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경영을 내 꺼라 생각하시고, 경영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잘 진행하셔서 그 골재가 남아서 못 판다고 그랬지만 실질상에는 지난해, 올해 호경기로 인해서 골재수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회를 놓친 것도, 올해 특히 놓친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특단의 대처와 그리고 좀 더 꼼꼼한 관리·감독 경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윤희정 의원이 정곡을 찔러가지고…….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37. 휴회의 건(12. 2.∼12. 19.) 18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