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관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 했었고, 예산 때도 질의 했을 때 기금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부서별 의견 받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특히 체육기금 같은 경우 올해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3년 치를 조사 하려면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가 2016년보다 5,720만 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행정광고시설물 정비를 위해 탄현면 법흥리, 산남동, 문발동, 문산읍 사목리 등 지주간판 4곳의 기초부 균열·파손·변형, 구성자재의 휨·이탈·파손·부식 및 기타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탄면 발랑리, 적성면 설마리에 설치된 시경계홍보판 두 곳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행정광고시설물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7년도에는 별도의 시설물 정비계획이 없어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시정소식지 발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지출 내역과 증면에 따라 달라진 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도 소식지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하여 총 2억 8,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디자인 비용에 5,310만 원, 인쇄 및 배부에 1억 7,847만 원, 우편발송비용 3,164만 원, 점자판 인쇄에 200만 원 그리고 원고료, 배포대 설치비 등에 1,62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답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파주소식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만족도조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면을 확대하고 생활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늘릴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식지 앞부분에 배치되는 페이지라 독자의 관심을 끌고 해당 내용을 가독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특집 페이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건강, 금융, 농업 등 전문가를 통해 생활정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정보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기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파주의 안전과 교육시스템 등을 취재하는 지면을 고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매월 파주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 등을 달력 형식으로 소개하는 문화캘린더 코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디지털 엽서를 활용해서 소식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는 지면 등 전통적인 홍보에서 탈피하여 SNS나 방송, 대중교통, 옥외전광판 등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소식을 접하는 다양한 매체로 파주시의 문화관광자원, 축제, 또한 대외적인 파주시 브랜드 이미지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로 7,5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을 활용한 홍보로 3,000만 원, 경기G버스TV, 경의중앙선, 역사 시티비전 등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한 홍보 9,300만 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방송홍보로 1억 원, 또한 서울 도심지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로 3,00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소개 프로그램 제작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80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밀집된 경기북부 최대 기업도시입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업편한소공단 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기업지원과와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40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파주희망TV와 시 홈페이지, 파주 기업소개 홈페이지 등에 방영해 시민들에게 파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홍보하고자 중소기업 소개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총 40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편당 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2016년 편성된 우수 홍보부서 및 직원 포상금이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우수 홍보부서 및 직원 포상금은 보도자료 제공이나 홈페이지 홍보활동, 소식지 참여율 등 효과적인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와 포상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추진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 우수 부서 3개과와 우수 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 12월 중에 평가를 통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포상금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홍보에 대한 부서평가 시상금은 제외하고 홍보평가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손희정 위원께서는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에 따른 민원 및 답변내용과 설치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접수된 민원은 2건이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전광판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과 민원에 관한 사항이었고 이에 대해 향후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11월 1일 운정에 거주하시는 이모 시민께서 전광판 설치시기와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고 당시까지는 설치 위치가 미정이라고 답변했고 추후 설치 시에 착공 운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11월 8일 시민단체에서 국민 신문고로 접수하여 파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전광판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쌓여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연간 수천만 원의 유지비가 소요되는 전광판을 신설하려는 파주시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시기, 목적 등을 설명드렸고 운영시간이나 밝기 등을 조절하여 빛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민원인들이 비공개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원문을 공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중에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월 중에 제작완료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읍‧면‧동 지역 예산이 감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읍‧면‧동 선진농촌 인프라 구축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해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괄적 성격에 대한 예산은 지난연도에는 읍면의 경우 읍면별 1억 원, 동에는 5,000만 원 이렇게 포괄적 성격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10월경에 사업비 내역을 전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50% 정도가 대부분 긴급성을 요한다기보다는 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 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금년 대비해서 50% 정도로 일단 감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프라, 농촌이나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성과대회 개최내용이 어떠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16일에 마을공동체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6개 부서에 6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마을정원 만들기 공동체사업,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민원봉사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문화관광과 마을문화사업,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건축과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등이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성격에 맞게 부서별로 공모를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전부 묶어서 예를 들자면 또 하나의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모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만들기, 학습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묶여서 하나의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동 예산에서 묶어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2,000만 원을 세운 예산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을 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성과대회를 개최하는 행사적 경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그 사업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700만 원 정도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성과보고의 성격을 가지고 행사적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성과관리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매년 시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에 성격을 달리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민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같은 서면 형식을 통해서 만족도 여부를 측정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설문이 아니라 직접 대면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파주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접목시켜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반영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사한 용역이었는데 금년까지 민원봉사과에서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이니 만큼 내년에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로 통합시켜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행정·민사소송의 운영실적 및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진행된 소송은 이월사건 및 신규사건을 포함하여 행정소송 65건, 민사소송 53건으로 총 118건이며, 2015년 진행되던 소송은 이월사건 및 신규사건을 포함하여 행정소송은 55건, 민사소송은 71건으로 총 126건이고, 2016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이월된 사건 및 신규사건 포함하여 행정소송 43건, 민사소송 69건으로 총 1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민사소송 15건, 행정소송 4건, 총 19건에 대해 8,735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민사소송 20건에 4,971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 12월 현재까지는 민사소송 10건, 행정소송 7건에 대해서는 1억 53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통계조사현황 및 그에 따른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현황입니다. 2014년은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인구적합성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경제총조사, 외국인고용조사,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통계조사에 따른 운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사업체조사 7,421만 7,000원, 광업제조업조사가 2,422만 4,000원, 사회조사 3,446만 4,000원, 가구주택기초조사 1억 3,481만 8,000원으로 총 2억 6,772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예산재원은 국비 1억 7,439만 8,000원, 도비 535만 7,000원, 시비 8,797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사업체조사 1억 2,740만 9,000원, 광업제조업조사 2,586만 6,000원, 사회조사 3,533만 5,000원, 인구주택총조사 4억 2,668만 2,000원, 농림어업총조사 1억 2,894만 8,000원으로 총 7억 4,424만 원이 집행 되었으며 그 중 예산재원은 국비 6억 583만 2,000원, 도비 686만 6,000원, 시비 1억 3,154만 2,000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제총조사 3억 841만 7,000원, 외국인고용조사 2,907만 5,000원, 사회조사 3,746만 9,000원으로 총 3억 7,496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예산재원은 국비 2억 6,074만 2,000원, 도비 714만 5,000원, 시비 1억 707만 4,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2016년 통계관련 당초 예산대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명에 기초통계조사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명의 조정이 필요하여 당초 기초통계조사 세부사업명을 사업체조사와 통계조사운영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의 경우, 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체조사 1,4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조사는 84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2017년부터 외국인고용조사와 함께 이민자 체류실태까지 조사하도록 과제를 추가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예산증액편성으로 2016년에는 2,907만 5,000원에서 2017년에는 5,314만 원으로 2,466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까지 공직자부조리신고접수 건수는 총 14건이나 보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이는 신고사항이 공직자 부패행위가 아닌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요구 및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사항으로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드론 지도영상 구축 전산개발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지도영상 구축사업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대상물의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지도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면적은 약 40㎢이며 금촌, 교하, 운정 등 주요 도심지역 중심으로 5㎝급의 고해상도 지도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지도영상을 구축하는 이유는 파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도영상은 해상도 50㎝급으로서 지형·지물의 위치와 윤곽선 정도만 파악하여 넓은 지역 관찰 또는 지역개관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상도 5㎝급의 드론 영상은 도로의 맨홀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이기에 현장 상황을 미리확인 가능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 조사 및 필지별 지적경계 확인 등 현장 출장에 대한 인력 및 시간 등의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론 촬영 제작비용이 ㎢당 250만 원으로 타기종 제작단가인 유인항공기 150만 원 및 위성촬영 35만 원에 비하여 고가이기에 드론촬영을 필요로 하는 실과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높은 도심지역 위주로 촬영예정이며 촬영성과물의 품질검증을 통하여 향후 촬영면적 확대 또는 촬영주기 정기화 등의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의 정보화 비전 제시와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보화계획을 연계하여 행정, 산업경제, 생활환경 등 정보화 관련 전 분야를 망라한 파주시 환경조사와 분석,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파주시의 특성과 장기발전에 부합하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제 도출과 로드맵 마련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기간은 6개월 소요 예상되며 전자정부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정보화 정책 수립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어르신 정보화제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 정보화제전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국민행복IT경진대회 고령자 부문 경기도 대표 참가자 선정을 위한 파주시 지역 예선대회이며, 예산액은 파주시 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출제, 채점, 경기도 및 중앙본선 대회 대비 사전 교육비 등 대회운영비입니다. 참고로 참가자격은 55세 이상이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정보검색,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세 과목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대회가 치러집니다. 2016년도에는 32명이 파주시 지역예선 대회를 치러 지난 6월 21일에 개최한 2016 국민행복IT경진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4명의 파주시 어르신이 참가하였으며 파주시 대표로 출전한 문경 어르신께서 고령자 2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IT경진대회는 정보화 소외계층의 교육 동기 유발과 정보격차 해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개최되며 파주시는 고령자 부문에서 2012년～2013년 2년 연속 대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정보소외계층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기관이 문산, 법원 2개소에서 문산교육기관이 폐원된 사유와 법원 1개소 운영에 따른 대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은 금촌, 운정 등 도심지역에 비해 정보화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 농촌지역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내 정보화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 위탁교육으로 당초 문산, 법원 2개소의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 문산클릭컴퓨터학원의 개인 사유로 수탁포기하여 올해부터 법원 중앙컴퓨터학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 이외에도 시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여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모바일교육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산 지역의 경우에는 문산경로당분회 등 경로당에 구축된 컴사랑방에 IT봉사단을 직접 파견하여 직접 찾아가는 1:1멘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정보 활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한 정보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시민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42페이지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우수직원연수 등 4,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 직원 및 현장근무자의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공단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2015년도의 경우 업무 우수직원 및 현장근무자 해외연수 1,200만 원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시찰 연수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상임금소송의 합의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을 미편성 하였으나 2015년 12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으로 공단 자체 추경예산을 통하여 업무 우수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모범직원 해외자유연수 선진벤치마킹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도 우수직원 및 직원 해외자유연수를 통해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우수사례를 통하여 공단에 접목함으로써 공단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업무우수직원 1,000만 원, 해외자유연수 1,400만 원 등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대비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공단 자체 추경예산안 편성 금액이 미반영 되어 있는 본예산 대비금액의 차이만을 설명자료에 표기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페이지 공단발전노사워크숍 2,000만 원 편성의 필요성과 세부내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단에서는 2017년 6월 공단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였지만 그동안 전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회의 외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사한마음워크숍 등을 통해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공단창립기념행사 등을 포함하는 전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한마음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강의를 청취하고 전직원이 하나되는 단합 행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단 발전에 동기부여를 만들고자 2,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업무대행 위·수탁계약 관련 파주시 벌칙처분 통보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대행 위·수탁계약 관련 벌칙처분 1차는 주의통보로써 폐기물수거처리 책임감 미흡과 지도·감독 지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수거처리 책임감 미흡에 대해서는 금촌2동 로데오 청소 상태 불량 주의 통보에 따라 미화원과 함께 즉시 처리하였으며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지시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도 읍‧면‧동 직원 근무지역 조정 및 가로청소 담당자 지정 등을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청소업무의 상태를 감독하였지만 그 결과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에 대해 분리선별 해체 작업 없이 적환장으로 반입한 사실과 가로청소 인원지정 및 매일청소실시 미이행에 따라서 2차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 적환장에 분리, 해체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들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직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적환장으로 반입을 하지 않고 선별장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적환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9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읍‧면‧동의 청소담당 전직원을 동원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폐기물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인원지정 및 매일청소 실시 지시 미이행에 대해서도 읍‧면‧동 가로청소 인원지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통보하고 읍‧면‧동 자체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파주시에서는 계약해지 예고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1차 주의와 2차 경고를 통보받아 공단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담당 직원에게 지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청소담당 전직원을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개선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와의 청소업무 계약의 과업지시서에 미치지 못해 파주시로부터 제3차 청소업무대행 위·수탁 계약 벌칙 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에서는 노동조합과 공단의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만 해당이 됩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