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해양수산과장 이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2017년 한해에도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95쪽부터 216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226억 1,375만 6천원보다 29억 3,583만 5천원 증가된 255억 4,9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해양수산정책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 7,200만원 계상하였고 원거리 도서지역인 어청도에 방문하는 일반인 여객운임 지원을 통하여 낙후된 어청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시범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12개 도서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정주여건이 취약한 도서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4억 6,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 지원 일반운영비로 2,34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 지원비 1,260만원, 수산경영인 연수교육 지원으로 1천만원, 군산시 만선풍어제에 440만원, 바다지킴이 수중 정화 및 주변 청소에 160만원, 김양식산업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원 등 총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산 해양수산 발전 시행계획 용역비로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 계획에 따른 후속 세부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도비 7,4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 수산인 한마음대회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7천만원을 포함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관리 및 연안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보상금 등으로 1억 8천만원과 198쪽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9,400만원, 방치선박 정리 사업에 시설비 2,200만원,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1억 2천만원, 199쪽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3,3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 1,4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에 시설비 2억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에 어촌마을 환경정비 시범사업에 시설비 1억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24만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에 5,160만원,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에 2억 2,0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로 새만금사업 및 개항 118주년의 항구도시 군산의 홍보로 21세기 신해양시대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공모한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기자재 공동보관 시설 조성으로 시설비 3억원,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로 1억 1,200만원, 202쪽 어업인 공동작업장 시설 개선으로 4,300만원, 어구 보관창고 시설 개선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202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 친환경부표 보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2,400만원만 계상하였고 시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40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공유수면 수거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양식어가 패류망 구입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720만원, 패류 종패살포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패류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육상양식장에 냉·난방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난방비, 전력비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4억 3,1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 관리단위사업입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전국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하여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수산종묘관리 자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재료비 3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류효과조사 조사용역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35만 4천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6,02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시비 2억 4,09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보호로 민간경상보조 1억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8,600만원,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비로 시설비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경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는 시설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으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불법어구 철거 처리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2,8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지자체 수산종묘관리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 종묘운반비 200만원, 서해EEZ골재채취단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산자원 방류사업으로 3억 7,500만원, 자체 수산자원 조성사업 3천만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감시 ICT 지원으로 접경해역 수출전략단지 조성 해역의 마을어장 등에 타 지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침입하는 불법어업 감시용 ICT를 구입, 지원하여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수산 산지가공시설 건립으로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소득증대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가 가능한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건립으로 지역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및 성어기 수급대책 마련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으로 고군산지역 물김생산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유통시설 품질 및 위생, 선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5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 수산물 위생 어상자 1만개 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원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을,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 기반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두리도 호안보강, 연도 호안침식방지 시설로 시설비 5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관리도 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 캠핑장 및 오수장 처리조성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7억 3,750만원 계상하였고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으로 연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안선과 수산물을 활용하여 체험용 어촌 관광 조성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2,500만원, 개야도 어촌관광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수욕장 정비, 어구야립장 조성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조성사업으로 장자도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6억 6,875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2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 선유도 주민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으로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대비 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총 299억 1,100만원으로 2단계 방축도 지방어항 조성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13억 9,450만원과 시설부대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비로 시설비 9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어항 만들기 사업비로 시설비 4억 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9,75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주민 숙원사업 총 사업비 7억 500만원으로 대장도 탐방로설치공사 1억 5천만원, 명도 물양장 설치공사 2억원, 선유1구 물양장 설치공사 2억원, 비안도 월류방지시설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무녀 갯벌체험 관광시설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3억 4,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수산물 특화단지 관리 및 운영비로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로 1억 2,155만원, 수산물 거점단지 운영비로 1억 8,468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시설 및 경관개선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에서 216까지로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과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요. 213페이지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13쪽 제일 하단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그 위치하고,

그것은 저희 두리도에 지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요?

두리도요. 비안도 옆에 있는 두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이 있는가요?

저희들은 서해안이다 보니까 수심 간만의 차가 심해서 여객선 타고 오르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선착장에 설치하는 그런 부잔교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간만조가 심하니까 배시간은 정해있고 배가 정박을 하는데 물 빠짐이 많으면 정박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내리고 타고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한경봉 위원님.

그 사업은 지금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써 계속 2014년부터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 데가 비안도라든가 방축도, 신시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요. 밑에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경관개선사업 해서 지금 5억원이 올라왔거든요.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수산물종합센터,

2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5억 올라온 게 있어요.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경관개선사업비 해가지고 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예, 저희들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경관개선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경관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경관이 먼저다 싶어가지고 비가림 시설은 차후에 하는 걸로 미루고 우선 지중화사업으로 전신주라든가 이런 걸 환경 개선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 지중화 하는 사업비예요?

예.

설명자료에 지중화사업비라고 써놔야 되는데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써놔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196쪽에 김양식사업 선진지 및 대회 참석비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196쪽 다신 한번 말씀,

김양식산업 선진지 및 대회 참가 지원 500만원.

페이지 수,

196쪽.

(자료검토)지금 저희들 김양식 대회 참석은 3년에 지금 계속적으로 참석을 해왔거든요. 3년차,

우리 군산에 김양식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대략적으로 200 어가가 좀 넘습니다.

김양식을 하는 어가가?

예.

이분들이 김양식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김양식도 하고 어선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어디서 하나요?

그것은 저희도 아직 금년에는 정해진 것이 아직 없는데요. 각 전국에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김양식하시는 분들은 김양식 하는 대로 또 하고 예를 들어서 해삼양식 하는 분은 해삼양식 하는 대로 대회를 하고 농민들로 따지면은 쌀 하는 분들은 쌀대로 또 대회를 하고 보리는 보리대로 대회하고 배추는 배추대로 대회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대회를 하면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산인 한마음 대회를 8천만원 들여서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목으로 나눠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지방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중앙의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중앙사업비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사비는 별도 시군에서 행사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비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됐습니다, 연수로는.

좀 이해가 안 가네. 말씀대로 라면 은,

아마 정부에서 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김의 날이라는 것까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만 중요해요? 작년에 그럼 참석한 실적이 있나요?

작년에 행사 참석해서 갔다, 다녀왔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196쪽 하단에 어린이 해양교육 및 어촌체험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료검토)저희들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홍보라든가 그런 청소년들을 그래서 돕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비가 2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비응항이 되겠습니다, 비응항. 비응항에서 해양소년단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해양소년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 같은 거 특별히 해준 것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세워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거기 에 대한 홍보비로써 지원을 하려고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보셔 봐요. 예를 들어서 철새축제를 한다면 우리가 주관이니까 그 관련돼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비응항 옆에서 하는 것은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년단 행사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근데 우리가 예산 사업을 진행도 않는데 거기를 뭔 홍보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사업을 지원을 해줬어. 근데 그 돈 가지고 사실 해양소년단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홍보를 하겠다면 이해를 하겠어, 그나마. 근데 우리는 사업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해주는데 홍보만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근데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있는 것 같아서 199쪽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다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에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요?

예.

(자료검토)

몇 개를 설치했는지 하고요. 어디다 설치할 건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시가 선상집하장이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200쪽에 어촌마을 환경정비 시범사업 여기가 어딘가요?

(자료검토)

아니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걸 빨리 빨리 좀 찾으세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쭉쭉 할 건데.

어촌마을 환경정비 시범사업이요?

예.

요것도 저희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금년에 처음,

근게 어딘지 대상은 안 정해졌고?

그것은 지금 이제 쓰레기가 우범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개야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개야도요?

예.

그리고 201쪽에 공유수면 및 선상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예?

201쪽에 사무관리비에 공유수면 및 선상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봐야 돼요?

아니 기존에 해왔던 그런 폐기물 쓰레기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니 증가해도 그렇지 전년도 예산이 500이었는데 지금 3천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2,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작년에는 처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쓰레기처리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니 늘어나면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물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500만원이었던 것이 3천만원으로 늘어났냐 이거예요. 근게 작년에 500만원이 해양폐기물 처리비로만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 처리비도 들어있고요. 어업허가 내기 위한 전자어업허가증 구입하고, 구입 그런 것도 있고 폐기물처리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500만원씩 따로 있고 그건 500만원씩 따로 있는데 처리비용이 200만원인데 작년에는 5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거죠.

산출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실적하고요. 내년에 하실 계획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답변을 좀 잘 하세요. 지금 내용을 전혀 답변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할 거면 보고를 뭐하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업기자재 공동보관 시설 조성 이건 어디다 하실 거예요?

요것도 개야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개야도 매립지역 내에 있습니다.

개야도요?

예.

이것도 개야도예요?

예.

그러면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는?

그것은 육상에 있는 어촌계들 하제, 어은이라든가 옥선, 월연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회관 신축 내지는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없이 도비만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없이 도비만?

예,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도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아니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몇 평 짜리는 짓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축 및 개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 자세한 그런 사업계획은,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들어온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받아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도의원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도의원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별도 도비예요.

근데 시비 매칭 없이 도비만을 그렇게 줘요?

예, 도비하고 시비인데 저희 골재채취 EEZ의 어떤 그 기금으로 해서,

그럼 도비가 아니지 이건, 그리고 203쪽에 김양식 물포대 구입지원 돼 있는데 이건 해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시비는 지금 반영을 못한 것이 시비가 없어서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시기가 9월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6천만원이 줄었는데 지원하는 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년도가 1억 4천이었는데 도비 2,400하고 시비 6천 합치면 8,400이잖아요. 그럼 약 6천만원 정도, 7,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사업양이 이렇게 절반 50%로 줄어도 이게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저희들 총 전년도보다 오히려 적은 부분을 저희들이 같은 지금 3만 5천장인데요. 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아니 근게 추경에 6천만원 확보한다 했잖아요. 그럼 현재 도비가 2,400만원이니까 전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한 6천만원, 7천만원이 줄어드는데,

저희들 한번 포대를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김 생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쓰고 남은 양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려고 그래서 신청양이 좀 적게 들왔습니다, 신청이.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대체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부담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관련 자료 작년하고 올해는 몇 포대를 지원했는지 하고 금액하고 해서 그리고 김양식어가가 몇 어가가 신청을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204쪽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요것은 내수면 양식어장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게 어디?

그래서 저희들 개소는 4개소인데 아직 사업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에 따라서 이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7쪽에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이건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유성꽃게장에 지원 신청자가 금년의 신청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사업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꽃게장이 신청을 해서,

어디요?

유성꽃게장.

유성?

예.

유성꽃게장이 어가예요?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수산식품 산업에 종사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격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래 그 자격이 신규자는 제한을 하고 오히려 실적이 있거나 경영한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이 1년 이상 경영을,

제 얘기는 이 분이 어업을 하시는 분이냐고 아니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식품산업 근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꽃게장을 계속 그런 업체에서 판매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유통을,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장사하시는 분.

장사도,

말 그대로 그냥,

예, 장사 유통이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11억씩이나 지원을 해줘요? 자기 사업하는데?

예, 대상은 신청 대상은 됩니다.

그 지원 근거를 줘보세요. 지원근거.

어업인에 대해서만 꼭 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식품산업에 대한 유통가공이라든가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대상자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업 어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는.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개인사업자란 말이에요. 근데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를 줘보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그리고 아무리 지원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좀 지양을 하셔야지.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마는 유성꽃게장 하면 군산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업을 잘 하시는데 자기 자본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거 11억을 갖다가 시비하고 받아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어업인이라든가 또는 수산가공업에 종사한다든가 식품산업에 종사한다든가 그런 자가 사업대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

지원 근거에 대한 거 하고요. 혹시 이 분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공모한 공고 있죠. 그거랑 해서 자료 좀 주세요. 208쪽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은 어디예요?

이건 군산수협이 되겠습니다.

수협?

예, 군산수협.

그리고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뭐예요?

요것은 선유도 3구항에 시설되는 사업인데요. 김이라든가 거기서 활어를 위판하기 위한 왜 그냐면 선유도는 고군산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시도나 무녀도 모든 올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지금 선유3구에 설치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군산수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판장 시설도?

예, 위판은 수협에서만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은.

향토 6차 산업은 계속사업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죠?

원래는 내년까지가 4개년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렵다고요?

예.

209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딘가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저희들 신시도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사무장,

그러면 그때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선유도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걸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자도는 빨리 어떻게 정상화가 가능성이 좀 있고요. 하여튼 2개소를 전부 다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선유도는 아직 좀 어렵,

아니 선유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걸 빨리 정상화를 시키면은 가능성이 있겠던데 그 큰 건물을 해놓고서나 지금 2년간 방치했죠, 2년?

예.

그걸 노력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어떤, 아니 고군산군도 연결되고서나 관광객들 유치하네 어쩌네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은 새롭게 하면서 그런 시설들은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들을 전문 기관이라든가 그런 컨설팅업체에다 좀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체험마을 법령이라든가 재정 운영을 해서 한번 제대로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노력하셔가지고 거기를 어디 운영자를 발굴해서 마을 주민들 개인한테 하지 마시고 법인한테 발굴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문 잠겨있고 그냥 다 녹슬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업 할 때는 마치 그거 하면은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해서 그 사업을 해놓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노력해주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요.

예.

그리고,

잠깐만요, 서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214쪽에요. 명도하고 선유1구 물양장 설치공사 한다는데 물양장 설치는 지금 어떤 근거로 해주고 계시나요?

명도 물양장 설치공사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어떤 근거로 설치해주시냐고,

어떤 근거로요?

예.

우리 어촌정주어항 의욕 고취를 위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사실,

아니 그러니까 해주는데 명도를 선정이 되고 또 명도에서도 어디 위치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냐고,

그것은 저희들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아니 근게 법에 의해서 해주는데 위치랑 예를 들어서 명도가 선정이 됐어. 우리가 많이 있는데 명도가 선정이 됐던 사유가 있을 거고 명도 중에서도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구가 있으면은 어디로 갈 건지를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그것은 장소는 정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어민들이 사는데 사실 그런 것이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어민의 편익을 물양장 시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꼭 어민들 해줘야겠다,

근데 어청도는 왜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것을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말씀하신 현장까지 나가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했는데 왜 어청도는 돈을 몇 억씩 들여가게 해놓고서나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거는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아니 국가에서도 그럼 국가공무원들이 나와서 위치 선정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가에서 오더라도 우리 예산에서 나가지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직접 해요. 저희들이 관여 않습니다. 국가어항은,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 관여를 안 하면은 우리 시하고 어떤 업무협조 같은 것 하나도 않고서나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예, 않고 옛날에는 해수부에서 그 사업을 해왔지마는 지금은 지방청으로 이양돼서 거기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런 것을 장소 정하고 별로 협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청과도 옛날하고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더러 협의도 하고 소통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선정할 때는 주민들하고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하는데 어떤 바람직한 선정이 안 돼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들으셔가지고 위치를 좀 잘 잡으세요, 그러면은요. 국가에서 했다고 하지마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청도를 갔는데 어청도는 거기다 잘못 설치했다고 그걸 몇 억이나 들은 것을 갖다가 또 몇 천만원 들여서 또 다 철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도 잘 알아서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해서 어떤 불편이 됐는지 한번 알아서 지방청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또 해서 그것이 제대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무녀도 갯벌체험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시비 미매칭분 돼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저희들 신시무녀 갯벌체험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이거 어장에 들어오기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들 계상을 했는데 지금 미매칭분, 시 미매칭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디,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도비가 얼마 세워졌어요?

1억 5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가 집행이 됐어요, 아니면 이월시켰어요?

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 세워졌는데 예산이?

2회 추경 때 세웠어요.

근데 2회 추경 때 세웠던 사업을 진행을 하나도 않고서나,

예, 왜 그냐면 그 돈 가지고는 아직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2회 추경 때 예산반영은 했는데 아직 사업 추진은 못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서이 보면은 이전재원이 많아요. 이전재원이 많다고, 이전재원이 많죠? 그 이전재원 관련해서 2015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게 208쪽 한번 볼까요. 208쪽 제일 하단에 향토산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그때 어쨌든 의혹이지만 공고와 관련해가지고서 1개 업체를 선정키 위해서 4개 업체를 끼워넣었다 그런 의혹도 있었고, 그렇죠? 또 여기 보면 예산서 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은 산출기초가 예산서하고 틀린 거고 나머지 특이한 게 없어, 보니까. 지금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그 사업을 어디다 하냐 하면 우리 과장님 뒤적이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산출기초에는 그런 내용이 표기가 되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시간도 절약하는 하나의 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자료 낼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업자로 사업이 정해지는 그런 사업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 다시 공모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쪽 중간쯤에 바다의 날 행사 말이죠. 이게 지금 도비, 시비 해가지고 2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좀 큰 것은 여기다가 예산서에다가 예산설명 자료에다 기록을 하면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료를 받아볼 필요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그것은 내년도에,

하루에?

예, 하루 행사는 기념행사가 되는데요.

기념행사는 하루에 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한 3일 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념 행사날을 좌우로 해서 일주일 정도 행사 진행이 되고요. 부대행사까지, 요것은,

불가사리 구제 그런 등등 하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어떤 저희들 새만금을 홍보를 하고 어떤 해양수산에 대한 자긍심을 어민들한테 고취도 시키고 또 조선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의 그런 것을 활력화를 넣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198쪽에 중간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지원 해주는 요것 2005년도, 금년도,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건가. 작년, 금년해서 결과하고 주시고 201쪽 바다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전재원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8쪽 하단에 향토산업 그게 2015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건데 이 관련해서 금년에 그리고 내년의 계획 주세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자료를 주체가 누군가 그리고 공모사업이 뭔가 그 자료를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예산들이 몇 건 있어요. 얼마나 돼요? 내년에 추경에 예산 세울 거예요? 해양수산과만,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양수산과만 말씀해 주시라고.

저희들,

얼마나 내년 추경에 세워야 돼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서 얼마를 더 세워, 모자라서 못 세운 돈이 얼만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국장님, 경제산업국의 전체 과별로 본예산 세웠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예산들, 세울 예산들 시비 과별로 정리해서 토탈로 해서 경제산업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과장님, 210페이지 기초생활 기반 확충 해갖고 여기는 왜 전년도 예산은 160억인가? 16억인데 5억 5천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광소득기반 그리고 이거 혹시 이 사업하실 때 정비사업 이거 하실 때 용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역했습니다.

용역했죠?

예.

용역비는 얼마 들으셨습니까? 그 당시?

한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만 12억 들으셨죠. 근데 사업이 바뀌어서 16억 정도 든다는데 지금 5억 5천으로 줄었거든요,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용역은 12억씩 주면서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용역을 했가니 이렇게 됐고요. 또 211페이지 여기는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뺐는데 여기는 또 주민소득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0억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거 지금 10억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자료검토)선유도 주민소득 기반시설 조성사업은요. 원래 당초에 1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의, 2층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5천만원 추가 반영한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 어떤 거 얘기하세요? 시비,

선유도 주민소득기반시설이요.

관광소득 말이에요? 선유도 관광소득?

예, 선유도 주민소득 기반시설 사업이요.

근게 2개 다 주민소득이잖아요. 근게 하나는 주민소득 하나는 관광소득 이렇게 211페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역비냐고 이거는 사업비냐고 제가 물어봤고요, 211은. 210페이지는 용역비를 지금 12억 주고 한 용역비를 16억 짜리를 왜 5억 5천이 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5억 5천만원은 금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내년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5억 5천만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예.

35억인데 이거 지금 5억 5천 들어가면 다 끝난다는 얘기십니까?

예. 내년에,

총사업비가 35억인데 용역비를 12억 주고 합니까?

총 지금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 그래서 시설비로 35억이 들어간 거고요.

근게 총 사업비가 용역비까지 해서 50억인 거예요? 용역비는 빼고,

예,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 사업비 35억드는데 용역비가 12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 합치면은 47억인데 뭐 그거에 3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3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12억씩 주고 하시냐고요?

그것은 저희들 총 사업비에 대한 용역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용역이 맡겨지기 때문에,

그때 용역 했을 때 그 용역비 내역서 말하자면 설계도면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전체적으로 이것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211페이지 선유도 주민소득기반 사업이요. 시설조성사업 이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이거 용역 안 하셨어요, 이거는?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얼마 들으셨어요?

3,500만원 주고 작년에 용역이 끝났거든요.

여기는 용역이 3,500 들었고만요?

예.

그리고요. 19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바다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중 정화 및 주변 청소하거든요. 수중 정화도 하고 그러는데 16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좀 적지마는 그 돈은,

아니 바다지킴이 사업이면 그 큰 바다를 수중 정화하고 주변 청소하고 하는데 160만원 갖고 가능하시다고요?

아니 160만원 가지고요. 바다지킴이 날 단체에다가 행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사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진짜 바다지킴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행사비용으로,

행사하고 수중에 들어가서 실제,

수중에 들어가는데 160만원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게 많은 거시기는 투여는 못하고요. 거기에 봉사활동이죠, 일종의. 바다지킴이 행사는 봉사활동의,

그동안에 이거 몇 번이나 계속 행사 해마다 하셨습니까?

예, 해 왔습니다.

그럼 행사 해마다 하셨으면 했던 것 자료 1년에 몇 번 했는지 또 무엇 무엇을 했는지 바다 뭐 다이버가 들어갔으면 누가 들어갔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해요. 아니 무슨 김양식 선진지대회 참가지원은 500씩 주면서 바다지킴이 수중 정화 및 주변 청소하는 어떻게 160만원 갖고 합니까? 여기를 많이 줘야지. 많이 줘서 제대로 일을 해야지 이거는 행사비용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00을 줘도 부족할건데 어떻게 160만원을,

행사성 비용으로 하고 사회단체이다 보니까 봉사활동으로써 어떤 바다지킴이로써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요. 양식장 소독제 지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소독제를 뭐를 쓰시는지.

예?

양식장에 소독제 지원해주잖아요. 양식장은 우리 군산시 저기 섬마을 어디든지 다 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양식장 소독제는 내수면어업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내수면만?

예, 내수면.

그래서 어디 어디 주셨는지 소독제는 무엇을 쓰고 있는지,

저희들 관내에는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이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1년에 몇 번 지급하고 소독제는 무엇인지 그거 잘 써야 되거든요.

예, 수질정화제로 쓰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아까 유성꽃게장 한다고 했잖아요. 지침대로 공모라든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다 했습니다.

내년 사업인데 공모가 다 끝났어요?

예, 그것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절차에 따라서 연초에 1월달에,

이게 해양수산과 사업이에요, 농식품부 사업이에요?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공모가 1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모집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수요자 조사해서 이렇게 심의위까지 거쳐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실 때 지침이랑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내년에만, 올해는 어디가 선정됐나요?

안 돼 있어요. 내년도 1월달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쭉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자부담 몇 %예요?

자부담이 40%입니다.

40%죠. 그러면 여기서 자담이 최소 4억 이상은 태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이게 15억 사업인데 15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체,

18억 사업이에요.

예?

총사업비가 18억 이어가지고 지특이 5억 5천, 시비가 5억 5천, 자담이 7억 4천쯤.

자담이 40%라면서요?

7억 정도 됩니다. 7억 4천만원 정도,

전체사업비에서 40%니까, 그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디어디 했는지 최근 3년 것 한번 줘보세요. 그동안에 어디 어디 했는지 이 사업을. 올해는 안 했다면서요?

예,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예, 15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216쪽에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점포를 그만 장사를 폐업을 하고 그만 둔 사람들 다시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보증금을 돌려드렸어요? 올해,

금년에 2,300 계상했습니다.

5,500만원은 그냥 예측을 하고 잡아놓는 거고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과장님, 23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인데 지금 5억 2,500에서 1억 2,500이 늘었거든요. 시설물 유지보수 화장실 등 1억 2,500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동결입니까, 아니면 추가 늘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도 챙기세요.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산림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상정계라든지 공중화장실들 있죠. 시장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2017년 3월 30일 이후에는 벌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단속주체가 누구냐면 군산시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포함이 돼요. 병원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근게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신규건물에 대해서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 30일 이후로는 기존 건물, 그 전의 기존건물들은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경용 위원님.

227쪽에 옥봉석산 복구 관련해서 진입로가 지금 750에 폭 6m예요. 이게 그럼 어디 시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옥봉석산 진입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옥봉석산 진입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경용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예전에 올라온 그 입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요청하셨는데 또 서동완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존 도로에 민원이 야기된 문제까지 현장실사를 해주신다면은 기존 사용했던 그 도로에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까지 또 지금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지금 현재는 거기가 농로죠?

또 다른 질의하실, 방경미 위원님.

218페이지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는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7,695만 9천원보다 1억 797만 5천원이 감액된 27억 6,89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 천연가스버스 교체 구입비와 CNG하이브리드 버스 교체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2억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 운영비로 6,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용품 구입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1,380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대상시설 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 검증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35쪽 하단 및 236쪽 상단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로 785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저탄소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등 예산으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로 2억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비로 1억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7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비용으로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비로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및 고지서 송달 비용으로 4,224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새만금 유입 지천 및 호소수 검사수수료 및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수수료로 1,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 방재활동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7쪽 하단 및 238쪽 상단은 환경지도점검차량 대폐차 비용으로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동군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비로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동군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및 시설부대비로 2억 7,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강 및 옛도랑 살리기 홍보비용으로 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용으로 강 및 옛도랑 살리기 사업 추진 1,200만원, 강살리기 네트워크 핵심리더 활동비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비용으로 7,3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9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 위탁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 타당성 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생태계교란생물 집단서식지 제거 작업비로 3천만원, 홍보물 제작 및 소모 자재 구입비 등으로 666만 6천원, 비둘기사 청소 및 철새도래지 감시원, 백로 및 비둘기 서식지 관리 비용으로 인건비 2,973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40쪽 백로 서식지 이동 유도활동 소모자재 구입비 및 비둘기 퇴치용품 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5,700만원, 농작물 피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지원금에 531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 금액으로 2,417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용으로 푸른군산21 추진협의회 활동지원비 1,500만원, 241쪽입니다.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 및 관리비용 500만원,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마당 기반시설 운영관리 비용으로 시설비 해망 자연마당 시설 운영관리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소모자재 구입, 외래어종 수거물 처리비 등으로 1천만원, 청암산 에코라운드 외래어종 피싱대회 개최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써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7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초학술조사 시비부담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일반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59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비로 4천만원,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로 9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235쪽 대기오염측정소 3개 민간위탁운영인데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이 유지관리 용역이 계약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3개소,

어떤 업체가 됐었어요, 올해는?

잠깐만요. 금년에는 케이엔제이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측정기 검사할 수 있는 검사대행 자격요건이 있어야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의왕시에 지금,

군산에나 지역에는 없나요?

예, 이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할 수 있는 그 요건에 맞아야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 238쪽에 환경지도 점검차량 대폐차 어떤 차를,

저희 지도업무차 쓸 공용차량인데 요. 한 12년 정도 됐고 20만 정도 차가 많이 연간 수리비가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매년 최근에 지출이 돼서 부득이 차를 대폐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차로 바꾸실려고, 봉고차인가요?

예, 봉고차.

동군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도,

이것도 수질분석 나오는 폐수에 수질분석 같은 것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시나요, 수질을?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분들은 어디 업체예요?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에서.

전북대학교요?

예, 입찰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에코라운드 청암산에서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저희가 백석제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소유권이 농어촌기반공사가 있고 또 습지라든지 이런 관리부서는 또 환경청이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에 있어서 관계를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여튼 어떤 보존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은 어렵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환경청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보존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연구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5분 발언에서 말했지만 앞으로는 환경이 어떻게 보존이 돼 있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지자체간 있을 거라 보고 거기가 무주인가요? 무주가 반딧불 축제하잖아요. 저희가 반딧불축제 의원님들하고도 한 두어번 거기 가서 보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자연 속에 그냥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니까 반딧불이 여름철에 좀 나오니까 그걸 보러 관광객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진안 같은 경우 볼거리, 무주나 이쪽은 볼 것들이 많으니까 가긴 가겠지마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청암산이 생태가 그래도 양호하고 또 백석제도 지금 알려진 것만도 생태가 양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연계하고 또 조금만 개발하면은 또 다른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환경정책과가 따로 없어서 업무분장이 좀 애매했지마는 이젠 환경정책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수과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오수가 창원에 있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대거 징계처분을 받은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 했던 것처럼 경포천에 지금 오수가 한 5년, 6년 동안 흘러들어갔다 라는 것들이 지금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어. 수질오염 같은 거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위생, 아니 환경정책과에서 그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내용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오수가 계속 흘러들어갈 거라고, 경포천에. 지금 조촌동 쪽이나 경암동 쪽이 그 하수관 분리작업이 하수, 누수관 분리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흘러들어갈 거라고요. 그때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5년 동안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완공될 때까지 계속 흘러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왜 그냐면은 주거단지가 새로 개발이 되면서 예측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맞는 오수시설을 처리시설용량을 늘리지를 못한 거예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막 흘러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라인을 깔아서 우리로 말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회현이나 이런 데에 있는 또 처리장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그쪽으로 빼는 거예요. 여기 거 용량을 못하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자들도 처벌을 하고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는데 우리 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오수가 지금 경포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책임을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중앙에다가도 질의하고 그럴 거예요.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이거든요. 군데 군데 점, 비점이나 오염원들을 채취해서 분석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라니까. 그것을 이미 오수가 경포천으로 들어갔다 라고 인지를 했잖습니까. 그러면은 말씀대로 그것을 채취해서 혹시 분석을 해보셨어요?

지금 경포천에 저희들이 하수 또는 일부 천들은 아까 얘기한 호소에 대해서 검사는 조금 하고 있는데 경포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좀 검토를,

경포천 그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 미래와여성 앞에 다리 밑에 거기 지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235쪽에 상단부에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 운영에 3개소예요?

예.

3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죠?

지금 신풍동 주민자치센터 그게 지금 지역별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측정관이 있는데요. 신풍동 주민자치센터에 하나 있고요. 공단 저기 롯데주류 사무실 옥상에 하나 있고 개정동 주민자치센터 거기 옥상에 하나 있고 3군데 있습니다.

어디 주민자치센터요?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요.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연도가 좀 다 다른데요. 신풍동은 89년도에 최초에 설치가 됐고요. 롯데주류에 있는 것은 95년도,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97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근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산업단지의 환경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대기오염측정소도 기존에 했던 데보다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가시켜서 해야 하고 아니면은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은 현 위치를 바꿔가면서 오염측정소를 운영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97년도면은 2007년도, 20년 거의 가깝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저도 자료를 보면서 공단하고 또 지금 신풍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들은 새로운 신시가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설치가 되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측정관들이 좀 주변장치까지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한번 그런 저기해서 같이 검토해서 고쳐나가도록,

이 부분은 감사 때, 과장님 잠깐만, 이 부분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할려다가 기왕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미리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해서 예산이 적어도 더 투자를 못한다 하면 위치를 바꿔서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어떤 제한적인 여건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기계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 면 예를 든다면 말이죠. 지금 서해안 벨트를 통해가지고서 충청권의 발전소, 화력발전소 그쪽에 이제 화력발전소들이 석탄을 전부 다 때고 하면서 겨울철에는 특히 가을철에는 계속 군산 쪽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지금 전기요금 감면 등 해가지고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물밑 접촉을 하면서 대안마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어요. 전기요금 감면해줘라 가장 우리 피부에 닿는 건데 왜 우리한테 환경적으로 피해만주면서 결국에는 돈만 버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난번에 서천 쪽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의원은 요구키를 더 측정소를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예, 그래서 그거를 꼭 하여튼 이것은 도비하고 이렇게 시비가 운영이 되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확대를,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0쪽에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비 지원을 해요?

예.

이 연구비 지원하는 연구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해마다 연구해서 각 지역별로,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한 어떤 과제를 줘서 그 과제에 대한 용역물 결과물을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환경과 관련한 어떤 용역비를 별도로 또 주고 그러나요?

예,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과제수행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군산 산단 유해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대응안전 수행지표라든지 이런 과제를 설정을 해서 줘서 그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받고,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하수처리장 옆에, 우리 생활하수처리장 옆에 GM 옆에 거기에 3년에 한번씩 용역을 하도록 돼 있죠?

예.

3년인가요? 그게 격년제로 하나요? 3년에 한번씩, 오승철 계장? 그런데 자료를 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보니까 군산대학 쪽에서 하는데 용역비가 적니 어쩌니 해가지고 아주 전근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필요하다면 더 세워가지고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 좀 크게 보면은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전에 거나 뒤에 거나 어떤 차이가 없이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집하는 지점도 많은 상황 변화가 돼 가지고 내초도 마을도 있고 저쪽 오식도마을도 마을이 아주 형성된, 잘 돼 있고 또 산업단지 쪽도 활성화 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을 금년에는 이쪽에 했다면 내년도에는 또 이쪽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 지점만 법적으로 그 지점 지정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정확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거기 관련해서,

이 사업은요. 이 사업,

아니 우리가 용역을 그쪽에다 주게 되면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군산대학에다 주니까 군산대학은 별로 변화된 내용이 없이 그냥 그 지점만 이렇게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서 결과물을 내놓는데 그런 용역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다 이거죠.

이 보조사업비는요. 실무적으로 저희 시에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다가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그런 내용도 이 사람들이,

포함시켜서,

예, 수주 받아서 용역수행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결과물 좀 한번 주시고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이형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0억 9,71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9,53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와 차량 소모품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억 300만원을, 청소관련 재료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178억 4,5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입니다. 옥도면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50만원, 직영미화원 사무실 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노후된 노면청소차량 대체구입비용으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보급을 위한 쓰레기봉투와 관급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4억 9,4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하구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인건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비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및 납부칩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4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 종량제 홍보비로 74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 정비사업으로 인건비 7억 4,21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비로 인건비 4,0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및 처리 지원 사업비로 700만원을,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비 및 통신비로 1억을,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침출수 수질검사비, 매립시설 사후 정기검사비, 성상분석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127만 8천원과 차량,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유류비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전기자재, 재생골재 등 구입비용으로 6,700만원 계상하였고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1억 1,782만 7천원과 폐기물매립장 시설보수 및 매립용량 증설공사비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전기 설비 및 안전관리 대행 비용으로 996만원과 굴삭기 구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국비사업인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비로 총 2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자상환액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25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7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우리시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1996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도에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익금으로 조성하는 전입금 3억 7,400만원과 이자수입 1,0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수입 3억 8,4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가구별 지원사업 및 공동주민 지원사업으로 총 지출 7억 2,5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대행 내년에 지금 정해졌나요? 지금 170억 해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서해환경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러니까, 대행.

예, 대행.

대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대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향후에?

지금 시장님이 지시해서 감사에서 특별감사를 지금 지시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대행 청소하시는 분들이 206명이라고 하셨던가요?

208명입니다.

그때 206명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208명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시면은 그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직영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마는 저희 청소미화원들이 41명으로 돼있고 그리고 대행이 208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체육행사비네 뭐네 뭐네 다 지급을 하더라도 청소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약 7,500만원 정도예요, 7,500만원 정도.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여기 인건비 해가지고 31억 돼 있잖아요. 이것을 41명으로 나눴을 때는 7,560만원 정도가 평균 연봉이에요. 그런데 208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8천 한 600만원 정도, 그렇죠? 이윤이 11억, 여기 보면 이윤이 11억에다가 관리비가 8억 든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형태로 대행할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게 낫다 라고 그때 그래서 감사 때도 의견을 드렸던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감사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할 때는 어떤 절차 이후에 확정을 하죠? 대행,

의회에서 위탁이든 대행이든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인자 몇 %를 줄 것인가 이윤을,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동의사항이에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주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윤을 5%를 할 건지 7%를 할 건지 3%를 할 건지는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해야겠네?

의원님들도 그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도 많이 있고 저희도 그것을 참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행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득을 안 가져, 이익을 안 가져가면 안 되겠지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과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범위를 넓혀서 음식물쓰레기까지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은 의회하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49쪽에 폐기물매립장 매립용량 증설공사인데 이건 뭔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 도면을 가져왔으니까 도면을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가리키며)지금 1공구, 2공구는 매립 완료해갖고 3-1공구만 지금 매립 중입니다. 저 상태로 그대로 놔뒀을 적에는 2018년도 6월경이면 포화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 발생량 200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가 270m, 폭이 100m 그래서 높이를 5m 증설해가지고 약 13만 5천 루베를 더 확보하는 그런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비용은 지금 7억이라고 돼 있지만 진짜는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3-1공구에 1일 200톤씩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계속 담는다는 조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200톤 들어온 양은 사업장폐기물 그 중에 200톤 중에 사업장폐기물 50% 있습니다. 그것은 국인산업이 2공구가 완공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우리가 반입을 금지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150톤 중에 60 내지 70 정도 민간소각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이게 폐자원부지입니다. 지금 1만 2,400평. 이것이 완공시기가 이런 절차대로 순조롭게 간다고 하면 2020년도 3월경에 지금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란이 그래야 안 나지 글 않으면 여기다 200톤씩 증설해갖고 계속 묻어버리면 2019년도 가면 대란이 납니다, 또. 그래서 200톤 주는 중에 사업장폐기물 50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150톤 중에 60 내지 70톤 민간사업장가고 한 80톤은 여기서 2020년도 증설하였을 적에 2020년도 12월달까지 예측이 됩니다, 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폐자원 소각장이 순조롭게 지어져야지 내초마을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는 민간소각장으로 더 많이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폐기물사업장하고 얘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지금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 해놓고 다 못 받으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 50톤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 50톤에 대해서 전량 국인산업으로 가냐 그것도 아니고 또 갈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못 갔을 적에는 NIT가 일반소각장,

소각장으로 움직이고 그쪽하고 이야기 협의는 다 됐어요?

지금 NIT하고 저희 거 물량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13억 어쨌든 투자해서 2020년까지 저기다 매립하겠다,

예.

그런데 원래 3-1공구의 매립용량이 얼마예요?

3-1공구, 2공구 합쳐가지고 118만 2천 루베 정도 됩니다.

118만 2천루베?

예, 그래서 3-2공구가 완료됨으로써 지금 도면이 이렇게 쳐져서 그렇지 정확히 반절이 아닙니다, 이 양이. 이게 한 8,700평 정도.

그래서,

지금 8만 루베가 현재 완료돼 있습니다. 3-1, 2공구에 100만 루베 정도가 지금 있고 현재 잔량은 18만 루베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118만 2천 루베를 여기다 매립을 하는데 당초 지금 침출수시설 부직포를 깔고 침출수시설들을 해서 여기다 매립을 한단 말이죠. 위생매립을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은 보강 않고 위에다가 막 쌓아도 되나?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늘리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인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러면 도에서 지금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침출수시설이라든지 요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강을 해서 해야만 된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감사받고 계신다고요?

예, 특별감사 실시 중입니다.

해마다 1년에 한번씩 감사하시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감사했던 자료 있죠?

예.

그동안 했던 거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때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식공문을 서해환경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들이 줄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것이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 대답이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서해환경에서 대행회사에서 시에서 요청하는데 자료가 별 것도 아니고 관리비 지급내역서하고 법인세 내역 달라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가지고 법인세 같은 것도 세무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차원에서 서해환경 거 법인세 자료제출 요구하면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못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근데 누가 A고 누가 B입니까?

아니 A, B를 떠나서 의원님,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계장님이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소리치고 난리대요. 왜 그렇게 쩔쩔 매야 돼요?

쩔쩔 맨다는 것보다도,

아니 자료를 해달라는 건 해달라면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시에서 인정을 해버리고 그쪽에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좌우간 위원장님. 이 특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특별감사를 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해올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도 아직 감사시효가 아직도,

그러면 행정공개요청을 하세요. 그거를 자료를,

좌우간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공개요청을 하든,

예, 행정공개요청해서 그거 하시고요. 감사가 끝나면 그거 보고해 주시고 또 저희가 원했던 거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그때 우리 시장님 출석 하에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 로드맵이 나오면 의회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 구입비가 있네요?

예, 차 구입비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차량 구입비입니까? 서해환경,

저희 것입니다. 청소노면차라고 해서,

그러면 시 직영차량 구입입니까?

예, 시 직영차량 노면차량 구입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 대행회사 차량 구입하는 거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비 이거 5% 계산한 겁니까? 248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윤은요? 이윤은 몇 %,

이윤도 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 10% 이거,

7%, 7%.

7%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