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이 10월13일 착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중간보고 또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나요? ○

아니, 계획서에 의하면 1월 중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중간보고 내지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으면 언제 하겠다는 뜻인지. ○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이 그 정도 설명할 정도 되면, 담당관에게는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알아요? ○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헌장 초안이 거의 확정됐을 것 같은데. ○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

아, 여기에? (예) 그래요, 됐습니다.

아까 자료제출을 얘기했더니 자료집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여기 별도로 가져왔어요. 담당관은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239쪽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산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그린벨트가 내년 2월이면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그러면 확신은 없는 거네요? ○

“가능하다.”로 생각하고 있다. (예) 예,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담당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그러니까 17만평에 추가로 더 해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

결과적으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시에 알아보겠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담당해서 직접 실무자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나요? ○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봅시다. 승촌보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 담당부서에 얼마만큼 많이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시에 더 알아보고, 시에 확인해서 전환가능성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것이 지금 팩트잖아요. 우리가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의 차이점에 대해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만큼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니까 담당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승촌보처럼 관심이 있는 사항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주민들이 효과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아까 조기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구청장 지시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목을 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남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모습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MOU 체결을 했고 내년 2월쯤이면 어느 정도 그린벨트의 해제가 가시적으로 막다를 것이라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 지방산단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보다도, 그린벨트는 어차피 풀려야 되니까 그것은 추진을 하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산단의 국가산단화 전환,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

공감을 해요, 안 해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0쪽을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푸른길 주변 반경 500m라고 되어 있는데, 500m 이내 라고 그러면 봉선1동, 방림1, 2동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500m 이내라는 정의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길을 기준으로 해서 방림동 쪽은 해당이 안 되고 백운동, 양림동 쪽만 500m 이내로 보는 겁니까? ○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3개 동이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효덕동이 연관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 중에서 남구가 36억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계상 수가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죠?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로 지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1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자료요청을 하느라고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1월 중으로 용역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정대로 보면 이미 중간보고 내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아직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획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과정도 의회에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중간보고서가 나오고 또한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내용과 더불어서, 그것이 있어야 의견수렴이 될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분명히 좀 얘기해 주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5월20일에 가졌는데, 여기서 제가 특정인 이름을 거명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백운로타리 주변 (구)보훈병원 인근지역 1만2,000평에 대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왔어요. 매각이라고 하는 방향이 왜 갑작스럽게 잡혔는지 그 원인을 제가 찾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 간부들은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토론회에 가서 보니까 매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그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승촌보사업 (구)보훈병원 개발 향후계획, 이런 것들 중에서 특정인들이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이 사람들 아니면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남구의 모든 정책방향을 좌지우지 하는데 중심적 인물로 등장하는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아니, 매칭해 보면 알잖아요. ○

그렇게 그 사람들만 할 정도로 전문가 인재풀이 그렇게 없다는 것인가요? ○

자, 보세요.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있고 C라는 사업이 정책표로 있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단골로 등장을 해요. 그럼 남구의회 모든 정책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 사람들의 아이템 아니면 없냐는 얘기에요. 크로스 체크를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 전문가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만 정책의 방향성이 편중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세서, 담당관 공부 많이 하셨죠? (예)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특정인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들어서 그것이 정책방향을, 여론을 형성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공평합니까? 객관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문가집단의 편향성, 심각한 문제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담당관이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큰 문제라는 얘기죠. 243쪽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정회시간에 자료가 와서 내가 받아봤는데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억4,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4개가 할애가 돼서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길 주변 반경 500m라고 했으면 봉선1, 방림1, 2동도 당연히 해당되는 권역이죠? (예) 그런데 이제 3개 동 중에서 한 군데도 채택이 안 됐어요.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지역의 편파성, 이런 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제가 지금까지 담당관에게 방림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 데는 아이템이 없어서 그러나요? 자, 지금 내가 그렇게 질의하면 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내가 아이템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방림1동에서 마을가꾸기미래계획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하고 발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자료 한 곳만 봐도 돈 별로…… 내가 그래서 그날 주민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방림1동 주민들 소박하고 순수하십니다."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업들, 정적인 측면에서 마을의 미래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김점기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주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데가 다 있어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돈 크게 들어갈 것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과연 설명을 해야 될까. 적어도 36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 영ㆍ호남 균형 발전이 안 되면 한쪽에서 얼마나 불만을 많이 표현합니까. 우리 작은 지역공동체지만 여기서도 한쪽으로만 편중되고 한쪽에서는 소외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주민공동체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더불어서 같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하실 수 있도록 큰 관심 가지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어요. (예) 여기에서 방금 본위원이 제시한 그 지역에도 이 활성화 계획이 누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방림1동의 미래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바로 입수하셔서 마을연구가와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구 도시재생 헌장 제정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헌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헌장이라 하면 상징적인 문구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지금 열 가지로 정리해 놓고. 여기에 300만원을 들여서 이런 도시재생 헌장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만원을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

아니, 돈 300만원을 가지고 포럼을 만들어서 참가자나 토론자에게 비용을 주면 뭐 있겠어요? ○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모시려고?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0개로 나눠가지고, 이게 무슨 헌장입니까? 헌장이라고 하는, 먼저 그 용어의 정의를 해석해 보세요. 이게 최종본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금년 말까지라고 그러는데 헌장이 만들어지면 최종결정을 하시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

아니, 외부에 내놔도 안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구멍가게나 잡화점의 메뉴판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까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 범주에서 우리의 각오를 담으면, 그것이 헌장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정말 깊이 숙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능하신 담당관께서 왜 이런…… 정말 이건 아닙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는 동안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300만원의 사용내역을 좀 가져와요. 전혀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쓴 것이 있으면 내역을 좀 가져와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 위탁기관은 언제 만료됩니까? ○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하면 정확히 내년 2월인데, 이번에 3기가 끝나면 끝나죠? (예) 당초 협약할 당시에 위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 제출내용과 실적,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지금 질의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별도로 실무자들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입니다. 국장님? (예) 보훈단체 11개가 있어요. (예) 그 11개의 단체 중에서 5.18과 관련된 단체 400여명을 빼고 나면, 자료에 의하면 보훈단체 회원들이 4만1,675명 정도 되네요? (예) 박승춘 씨 잘 아시죠, 같은 박씨라 더 잘 알텐데. ○

잘 몰라요? (예)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장관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박승춘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특이하네.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예) 요즘 관제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주축이 소위 보훈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보훈단체 11군데 중에서 5.18단체를 빼고 나면, 아마 10개 단체 정도는 관제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시나요? ○

아니, 모르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

아마 주무 담당자가 단체지원금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다 나올 거예요. 어느 행사에 얼마를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용의가 있나요? ○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단체가 소위 관제시위에 참여하고 앞장서고 있는지, 우리가 적어도 그런 단체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열악한 구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가 그런 단체에 지원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이유가 없다고 보죠.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단체는 새로운 지원대상에서, 필수적 단체유지비 외에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자료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결과보고에 접수한 것, 그대로 다 가져오라고 해서 보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의 양식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우리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옥석을 구별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200만 촛불집회의 시위자들이 나서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수습방안을 외치고 있어도 한 쪽에서 1,000~3,000명이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 전부 이 단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돈을 쪼개서 이런 곳에다가 지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특히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 공개적으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 ○

들었죠, 이런 자유총연맹이 여기서 지원하는 단체는 아마 아닐 거예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

그런데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버젓이 피켓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무슨 단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지원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 실태를 양식을 가지고 조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는 정도로 지원금을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상도 영상이고 강사들의 소위 강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특히 보훈단체 대표나 사무장들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즉흥적으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면 그것은 역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이 정말 불 보듯 뻔해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와 그분들의 고착되어 있는 인식이 얼마나 괴리가 크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관을 하고 또 강의안을 사전에 보면서 오늘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강의내용은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지. 요즘 엄마들의 눈높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따라와서 강의 내용을 들었어. 그런데 혐오스러운 부정적인 강의 내용을 듣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감당을,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예) 이것 나는 솔직히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다하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 못하는 거겠죠.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없네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창호입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하실 분은 하십시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수행기관으로 11개소가 있습니다. 44개의 사업을 이 수행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연 몇 회 합니까? ○

물론 인력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1회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총 6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수행기관, 그것도 11개나 되는 기관을 연 1회 정도만 지도ㆍ점검하러 가서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기본적으로 상ㆍ하반기로 하지 않나요? ○

그러니까 11개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상ㆍ하반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인력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 상반기에는 문답식이라든지 아니면 서류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메뉴얼을 제작해서, 그 메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방법으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상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그 체크리스트 메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 지도ㆍ점검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침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며칠동안 머리를 싸매고 작성하면, 어느 정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뜻을 담은 메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통계를 해서 하반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지도점검할 때 ??이렇게 서류로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안 하면, 당신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대로 8~9월에 하반기 때 하니까…… ○

그런 방법도 전 좋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봤어요.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사실 잘 하길 기대하는 뜻에서 좀 덮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수행기관들의 지도점검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전담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아니, 전담기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억4,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서…… ○

이것은 별도 지원사업비하고는 달리……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때, 각 경로당 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중식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때 좀 젊은 어르신들로 해서, 가능한 사람들로 도우미 파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150개소에 200명 정도 파견했다고 완료보고서가 나와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가 금년도 8월 4일에 나온 전남일보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셨나요? 경로당 내에 일진과 왕따, 이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회장단, 즉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면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 또 기존의 경로당회원들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신규회원이 들어올 수가 없는…… 문턱이 높아서 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며느리가 경로당에 넣어주라고 통 사정을 해요, 경로당에 들어가게 해 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1달에 얼마씩 경로당에 기여할 테니까 좀 넣어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쌀과 지원비가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 인원이 적당하고 좋은데, 여기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운영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딜레마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그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라고. 또 운영비도 19만원, 20만원, 21만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 운영비의 내실을 기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집행부에 사유화와 독점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남구도 그렇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로당한테는 경로당운영비 사용집행 게시판을 써놓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

그러니까 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로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도부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이것 상임위에서 한번 삭감을 했다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중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 계장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것도 위화감을…… 아니, 오래 살아서 축하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은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주고 빨리 돌아가신 분은 조의금을 한 300만원씩 드려야지, 안타까우니까. 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괜히 사진 찍고 광고 내고 홍보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질병에 의해서 빨리 조기에 돌아가신 분은 한 500만원, 1000만원씩 드려야지 그럼.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자랑스럽게 계속 쓸 의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것이 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라고 작년 말로 그랬어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왜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들을. ○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면 도망 가고 도망 가고. ○

시간을 많이 못드리니까 예산심사 때까지 고민을 잘해 보시고 위원님들끼리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장수효도수당도 효를 장려한다고 하는 목적 하에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쉽게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나혼자 생각으로만 결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과 논의할 것이고 다음 예산심사 때까지 고민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1동에 새로운 아파트인 광명메이루즈, 경로당이 새롭게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가 났나요, 안 났나요? ○

인가 났죠? (예) 현황에 아직 미포함이 된 것 같아서. ○

옛날자료를 그대로 쓰니까 그런가? ○

그런데 이제 인가가 나면 지원한…… ○

지원한 다음에 해야 합니까? ○

어떻게? ○

그러면 우리는 반기별로 한다고, 분기별로 한다고? ○

반기별로. (예) 그럼 하반기에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지원해야겠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예산 넣어놨어요? ○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잖아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줘야 되잖아요,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기비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 ○

그럼 어느 정도 한계에서 해 주나요?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

집기는 당신들이 “다 준비하시오.” 그렇게 하고 ○

내 얘기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럼 저는 잠시중단 할 테니까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바쁜 모양이니까.

먼저 하세요, 내가 양보할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들었으니까 하고 이어서 다른 것 하세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명메이루즈 경로당 문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또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예) 그건 그렇고요. 자활근로사업장이 6군데가 있는데, 5군데입니까? 5군데하고 그런데 이게 보통 위탁부서의 계약기간이 왜 이렇게 3년하고 1년하고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20쪽을 봐봐요. ○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바뀝니까? 조명자 씨,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이어갈 수도 있고, 성과가 더디면 아웃되고요? (예) 그래요, 그것은 아주 잘했네요. 무조건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무래도 거기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행사는 거의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계속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없네요? ○

아니, 무슨 주차장에 건축비가 필요해요, 조성비가 필요하겠지. ○

그러니까 십 몇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

아니, 위치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면적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까? ○

자체 추경은 어렵고 시비 지원을 교부금으로 받아보겠다는 겁니까? (예) 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

아니, 그런데 일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문제가 1순위인 것 같아요. 거기에 행사만 있으면 그 일대가,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74㎡를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경로당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마는 기존에 5개 경로당은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

완전 폐쇄는 되어 있죠? ○

폐쇄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매각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일단 5개 경로당에 대해서 그때 보고하기로는 ??거점경로당을 두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거점경로당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회귀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그럴 조짐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도로 우리 안식처를 내놔라.??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조치를 한다든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해 놓고 행정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

그러니까 용도 폐지해서 넘겼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팀장이 누구신가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들으시라고. 재작년에 보니까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으로 국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액수가 굉장히 컸어요.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결산검사 때 문제제기하면서 한번 지적했는데, 그 뒤로 제가 중간체크해 보니까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됐어요. 그런데 아까 복지기획과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새로운 제도로 맞춤형복지팀 4개 동을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방문서비스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새로운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됐어요. 이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아마 장애인들도 그동안에…… 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많습니까. 이것을 몰라서 마땅히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수혜를 못 받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니 국가에서, 또 시에서 내려오는 복지사업비를 제대로 몰라서 반납하는 사례가…… 정말 1% 정도만 남고 보내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잘 홍보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한 부서의 인력충원 관계로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충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충원이 됐습니까? ○

아니, 여기에는 “결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요구하였고, 기획실과 협의하여 적정한 인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인원충력을 요구하였다고 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정원은 이미 다 찼다, 그래서 정원 TO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인가요? ○

그렇게 애매하지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

그니까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1~2명이 많은 편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원충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