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남구청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 잡아 개선해 주시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10시02분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대표로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12월1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복지경제국장 박형관 도시관리국장 정황호 보건소장 이윤지 복지기획과장 김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화단 경제과장 김중배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 도시계획과장 노한종 건설과장 최사현 건축과장 정정석 교통과장 류병양 환경생태과장 김인석 공원녹지과장 박보근 보건행정과장 한승호 보건위생과장 한장숙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과정에서 서류 제출 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의 서류(자료) 등은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도시재생담당관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담당관 보고 후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나오셔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 (예) 보고에 앞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구청장 지시ㆍ훈시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목록이 되어 있다면 서류 제출 바로 부탁드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도시재생담당관 소관요?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구청장 지시 전체적으로 내렸던 목록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자료요출 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재생과 끝나기 전에 봐야 될 게 있으니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출할 자료목록이 있으시면 바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도시재생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도시재생 주인석 주무관님이시네요. 지금 예년에도 재생사업에 공모해서 실패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200억 공모했던 아픈 기억 알고 있죠? 그때도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아쉽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공모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 확보, 그다음에 어떠한 배경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보면 사업을 확보하는 라인이 약간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이런 저런 부분은. 이번에는 장병완 의원님이 산자위 위원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상 동남 갑ㆍ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주선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또 우리 구청 나름대로 준비된 라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번만큼은, 100억 사업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총동원하셔가지고 두번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잘 될것 같아요. 또 마치 시 공모사업에서 펭귄마을하고 백운동 까치마을이 됐지만 펭귄마을과 관련된 도시재생 부분은 결합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 가미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서 이번에는 꼭 필히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단장님, 재생단 정원이 7명인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도시재생단에서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 편이에요. 7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7명가지고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단에 속해 있는, 현재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저희 쪽에는 푸른길권역위원회 이것이 가장 큰 위원회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몇 개나 가지고 있냐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회가요? (예)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만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푸른길권역위원회 하나 가지고 운영되나요? (예) 최근에 월산동 달동네 개선으로 새뜰마을 공청회를 끝낸 적 있죠? (예) 그랬을 때 사업비가 약 71억7,500만원 정도인데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지금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도 집행일을 보고 국토부에서 주기 위해서 국토부 자체적으로 기재부와 관계가 있어서 5억 정도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비 확보 부담분은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매칭에 맞춰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했으니까 20억 이상 정도 확보가 돼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보상중에 있죠? (예) 그럼 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올해 마스터플랜이 12월말에 확정이 되면, 그리고 도로보상도 90%가 올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 도로 개설과 함께 집수리 공사들, 시설 공사들이 들어갑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 같은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달뫼달팽이새뜰마을 300여 세대 가운데 15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혜택이라는 게 물론 마을 전체가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바뀌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에 관련돼서 주민들과 마찰은 일체 없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지금 현재 사업의 섹터 범위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 속에서는 새뜰마을의 달뫼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ㆍ경제 분야가 같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먼저 사업 구성을 짜고, 회의를 거쳐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업을 애초에 제일 처음에 선정받기 위해서 박춘수 목사님이 초창기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분이 살던 지역이 사업 지역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것이 기존에 현재 사업지역 주민들과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치유가 많이 됐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업의 진척사항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 모든 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결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료 왔나요? 혹시 청장 지시나 훈시로 도시재생단에 내려온 것 없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때그때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 언급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청장님께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총괄부서가 경제과로 지정이 돼서 현재 경제과에서 조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언급한 적 있죠? (예) 의회에서 언급할 때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청장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의회 경시 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청장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위원
자료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이 10월13일 착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중간보고 또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지금 용역 중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면 그때 중간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계획서에 의하면 1월 중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중간보고 내지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으면 언제 하겠다는 뜻인지.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엊그저께 구리시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 갖춰져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이 그 정도 설명할 정도 되면, 담당관에게는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저도 아직 초안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알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같이 출장도 가고, 또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자고 하는데 연구진께서 시간을 좀 주라고 하셔서……
이창호위원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헌장 초안이 거의 확정됐을 것 같은데.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헌장은 나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 참고자료 뒤쪽에 붙여놨습니다.
이창호위원
아, 여기에? (예) 그래요,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학술적으로 말하면 재생의 개념은 일종의 “도시 분야의 르네상스다.” 라고 교수님들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의 인문으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같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구조 반경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또 그 속에 살고 있던 문화들, 그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고 살아 숨 쉬면서 도시를 살맛나게 바꿔 보자는 것이 재생의 큰 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 확장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서,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찌됐든간에 도시재생사업단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가 5개 구 중에서 도시면적에 비한 상업지역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한 1.2%…… 남구가 상업지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정도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업지역을 지정할 때 시에서 어떻게 하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시에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때 상업지역……
점기
김점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이번에 시에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세웠으니까, 아마 10년 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기
김점기위원
혹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남구에서 또 다른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백운광장 지역을 광주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저희 사무실에서 낸 의견이 관철돼서, 일단 백운광장 지역이 광주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상업지역 면적도 약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개발방식 차이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랬을 때, 혹시 우리 구의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때의 세외수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세외수입이요. 만약 상업 활동을 하는 상가들이 늘어나서 사업소 세가 늘어나게 된다면, 구세의 증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도시면적에 비례해서 남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0.63%입니다. 0.63%로 5개 구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예요. 동구는 예전에 충장로거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3.75%, 서구가 4.13%, 남구가 0.63%, 북구가 2.18%, 광산구가 1.06%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혹시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때, 남구의 여러 군데 중에 혹시 상업지역으로 건의하고 싶은 지역이 없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데이터까지 해서 저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도 장부에서 세를 물리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또 거꾸로 말해서 상업지역이 진행되면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가 주민들과의 이해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상충된다는 의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면밀히 잘 고려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이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군데를 실질적으로 봤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세금보다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일 때와 상업지역일 때,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세금하고 관계없이 상업지역을 원해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세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남구 전체를 보면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상업지역도 광주광역시의 쿼터제? (예) 똑같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일종의……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예) 그래서 도시재생단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잘 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지정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건의하기 전에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먼저 주민들의 뜻을 알고, 그에 앞장서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그게 도시계획과 담당이야, 아니면 어디 담당이야?)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도시계획과 담당인데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좀더 말씀 드릴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전문부서가 아니죠? (예) 말씀이 많이 다르길래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상업도시로 백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덕동에 일부 지역이 있고 또 효천 역세권 도로, 그리고 봉선동도 있고. 이런 비율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구가 적다는 거예요. 따로 백운동만 말씀하시기에. 그리고 그 담당이 아닌 것 같기에…… (ㅇ김점기 위원 의석에서 ― 담당이 아닌데 도시계획정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남구 같은 곳에는 절대적으로 상업지역이 필요해요. (예) 하다못해 건물을 올리는 것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물론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가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현장을 가보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공사 끝나고 가고 또 9월과 10월에도 가고, 그리고 엊그저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제가 지난주에 최근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자료에 보면 토목공사로 8,000만원이 들어갔고 벽화설치가 1,9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거리 조형물 설치가 1억600만원이 들어가서, 총 2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청소년의 거리라고 조형물이 설치된 데에는 여기가 주차공간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다 앞 쪽에 주차를 해서, 앞 쪽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주변에 의자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벽화 같은 경우도, 여기가 빅마켓이잖아요? (예) 바로 빅마켓 벽면인데 여기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벽화 자체를 막으면서…… 벽화를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푸른길 주변 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를 청소년의 거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예산 2억5,000만원을 투입했으면서, 사실 “이것이 흉물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주차된 차량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직접 사진도 찍으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에 받았을 시점이 2015년도 사업인데 추진을 할 때, 실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꾸민다는 것이 과연 저희들도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길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독자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이런 자문을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이경희 푸른길 사무처장님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가 기존의 주차장인데, 여기에 하는 것이 맞을까?”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된 이야기들이 주로 뭐였냐면 이 공간에서 그동안 많은 남구의 문화 행사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최적합하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문화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기존의 푸른길에 있는 주민들이 갖는 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속에 단차 같은 게 있으면서, 이게 분리돼 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의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일단 이 단차를 없애자. 주차장의 단차하고 푸른길 공원과의 높이 단차를 없애서, 하나로 만들어 주자.”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 단차도 없앴잖아요? (예) 없앴는데, 없애면서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알고 계시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그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무원적 관점에서 “없애버리면 차가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에 대해서 너무 편향되게 말한 것이 아니고. 혹 올라가 버리는 차가 있으면 더 심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교수님들이나 여러 간사 전문님들께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면서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진처럼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 그 기초가 뭐였냐면, 큰 틀은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취해 나가는 기초 토대작업으로 일단 단차를 없애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벽화를 통해서……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공간을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터는 일단 만들어 놓자. 그래서 여기가 다 완성되면 이 주차공간부터 폐지하자. 그렇게 해서 이 주차공간이 뒤로 좀 물러나서 없어지면, 이 공간들이 문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서서히 복원시킬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고 합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청소년의 거리에 이 조형물이 있잖아요? (예) 우리 디자인팩토리에서 계획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에요? 청소년의 거리라고 내용만 명시돼 있지, 조형물이 어느 정도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청소년의 거리인지, 체육공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도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그야말로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에서, 일단 효덕 권역을 청소년의 거리로 명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추진했으면, 일단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설치하고 나중에 조치하자, 이런 시각은 안 맞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주변과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예산만 집행해 놓고 청소년의 거리라고 하는데 실상은 어른들이 많이 머무시는 곳이고, 거기가 푸른길광장으로 그 광장에서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상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청소년의 거리로 해 놓고, 실상 내용을 보면 청소년은 없다는 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앞으로 차후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리고 이후 계획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 검토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그 공간을 광장 형태로 운영하려면 거기 주차공간을 열어야 돼요. 지금 효덕동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옮기면서 그 쪽의 상가나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상가내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푸른길을 연계한 광장으로 열어두는 것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진짜 이 공간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고민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아까 자료제출을 얘기했더니 자료집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여기 별도로 가져왔어요. 담당관은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239쪽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산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그린벨트가 내년 2월이면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도시공사와 MOU 체결해서, 그 쪽 실무진과 상시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2월이 정말 쉽겠느냐?”라고 불안해서 계속 몇 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연구진에서는 국토부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2월에는 가능하다. 분위기가 좋다.”라고 계속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 쪽을 믿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확신은 없는 거네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일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사전 설명작업이 몇개월 째 이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서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가능하다.”로 생각하고 있다. (예) 예,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담당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정책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은 면적이 17만평이다 보니까……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17만평에 추가로 더 해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시행 주체로써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현재 시에서…… 이것에 대한 시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시의 주무부서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결과적으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시에 알아보겠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담당해서 직접 실무자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 이야기가 매번 나오고 논의된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의 주무부서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라든가 도시공사하고 이야기가 없어서 저희도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현 상황……
이창호위원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봅시다. 승촌보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 담당부서에 얼마만큼 많이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시에 더 알아보고, 시에 확인해서 전환가능성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것이 지금 팩트잖아요. 우리가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의 차이점에 대해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만큼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니까 담당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승촌보처럼 관심이 있는 사항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주민들이 효과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아까 조기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구청장 지시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목을 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남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모습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MOU 체결을 했고 내년 2월쯤이면 어느 정도 그린벨트의 해제가 가시적으로 막다를 것이라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 지방산단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보다도, 그린벨트는 어차피 풀려야 되니까 그것은 추진을 하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산단의 국가산단화 전환,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관심을 갖고 또 더……
이창호위원
공감을 해요, 안 해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0쪽을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푸른길 주변 반경 500m라고 되어 있는데, 500m 이내 라고 그러면 봉선1동, 방림1, 2동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500m 이내라는 정의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길을 기준으로 해서 방림동 쪽은 해당이 안 되고 백운동, 양림동 쪽만 500m 이내로 보는 겁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반경이니까 직선거리 안에 있는 그 섹터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창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3개 동이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효덕동이 연관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 중에서 남구가 36억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계상 수가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죠?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로 지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1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자료요청을 하느라고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1월 중으로 용역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정대로 보면 이미 중간보고 내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아직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획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과정도 의회에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중간보고서가 나오고 또한 의견수렴…… 중간보고서 내용과 더불어서, 그것이 있어야 의견수렴이 될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분명히 좀 얘기해 주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5월20일에 가졌는데, 여기서 제가 특정인 이름을 거명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백운로타리 주변 (구)보훈병원 인근지역 1만2,000평에 대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왔어요. 매각이라고 하는 방향이 왜 갑작스럽게 잡혔는지 그 원인을 제가 찾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 간부들은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토론회에 가서 보니까 매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그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승촌보사업 (구)보훈병원 개발 향후계획, 이런 것들 중에서 특정인들이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이 사람들 아니면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남구의 모든 정책방향을 좌지우지 하는데 중심적 인물로 등장하는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께서 딱히 특정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주시니까 저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창호위원
아니, 매칭해 보면 알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큰 의도를 가지고 토론자나 주제발표자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도시설계 분야의 어떤 학회를 이끌어 온 회장이라든가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 우리 같은 경우는 관학협력사업을 맺고 있는 광주대학교 학과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인재풀 내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딱 맞춰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창호위원
그렇게 그 사람들만 할 정도로 전문가 인재풀이 그렇게 없다는 것인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찾다가 우연히 겹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창호위원
자, 보세요.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있고 C라는 사업이 정책표로 있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단골로 등장을 해요. 그럼 남구의회 모든 정책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 사람들의 아이템 아니면 없냐는 얘기에요. 크로스 체크를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 전문가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만 정책의 방향성이 편중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세서, 담당관 공부 많이 하셨죠? (예)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특정인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들어서 그것이 정책방향을, 여론을 형성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공평합니까? 객관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문가집단의 편향성, 심각한 문제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담당관이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큰 문제라는 얘기죠. 243쪽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제출도 하셨기 때문에 10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가 대안을 드릴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국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예정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12월 대선 공약에 맞게끔 친수구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요동치는 정국이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면 예컨대 대선이 6개월 정도 앞당겨진다면 대선공약으로 채택 안 할 겁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신문지상에 4월이니 2월이니, 8월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1월 안에는 나오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주 부서에서 맞춰가지고 6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관계없이, 향후 계획에 나왔잖아요. 대선공약 및 광주/전남/K-water 사업 추진건의라고, 그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왕 하실 것 느리게 빼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그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창호 위원님이 지방산단 말씀하셨는데 지방산단에 대해 시와 교감을 안 갖고 계시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이 너무 미진하고,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시에 최인호 주무관 잘 아십니까? (예) 이 분이 지방산단, 남구 이쪽 담당이잖아요. (예) 그 분과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해 설명ㆍ합의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매번 시를 자주 가거든요. 투자유치과와 도시재생과에 자주 방문해서 과장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좀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장실에서 담당관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구 위원이라 지역구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해 주는 자리지만 거의 확정 단계라고 그 사업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로 이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 직원들이 더 잘 알지. 모르면 “모른다, 한번 더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이제 알아보겠다.”는 것은 정말 뭐랄까. 심한 말로 하자면 “직무에 관심이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자기분야잖아요, 지금. 자기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최인호 실장 연락처 없으면 내가 명함을 드릴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잘돼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시원스럽게 해 주셔야지. “알아보고 대답하겠다.” 이런 자리에서는 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예, 정회시간에 자료가 와서 내가 받아봤는데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억4,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4개가 할애가 돼서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길 주변 반경 500m라고 했으면 봉선1, 방림1, 2동도 당연히 해당되는 권역이죠? (예) 그런데 이제 3개 동 중에서 한 군데도 채택이 안 됐어요.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지역의 편파성, 이런 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
이창호위원
제가 지금까지 담당관에게 방림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 데는 아이템이 없어서 그러나요? 자, 지금 내가 그렇게 질의하면 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내가 아이템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방림1동에서 마을가꾸기미래계획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하고 발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자료 한 곳만 봐도 돈 별로…… 내가 그래서 그날 주민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방림1동 주민들 소박하고 순수하십니다."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업들, 정적인 측면에서 마을의 미래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김점기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주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데가 다 있어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돈 크게 들어갈 것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과연 설명을 해야 될까. 적어도 36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 영ㆍ호남 균형 발전이 안 되면 한쪽에서 얼마나 불만을 많이 표현합니까. 우리 작은 지역공동체지만 여기서도 한쪽으로만 편중되고 한쪽에서는 소외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주민공동체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더불어서 같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상의 데이터를 보면 방림1, 2동과 봉선동이 그렇습니다. 소외된 작은 지역에는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신 것처럼 도활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또 마을에서 만든 작은 사업들이 지금 마을공동체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제대로 지역 주민들이 업무를 해서 타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큰 관심 가지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어요. (예) 여기에서 방금 본위원이 제시한 그 지역에도 이 활성화 계획이 누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내년 본예산에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 용역과 함께 세워지고, 저희들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 공모사업과 구 공모사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방림1동의 미래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바로 입수하셔서 마을연구가와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구 도시재생 헌장 제정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헌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헌장이라 하면 상징적인 문구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지금 열 가지로 정리해 놓고. 여기에 300만원을 들여서 이런 도시재생 헌장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만원을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완성본이 아니고요. 지금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300만원은 다 안 썼습니다. 현재 초안은 비교, 변화를 통해서, 헌장을 먼저 만든 서울 같은 곳에서 헌장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또 푸른길권역 권역별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헌장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현재 의견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약간의 전문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포럼 같은 것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돈 300만원을 가지고 포럼을 만들어서 참가자나 토론자에게 비용을 주면 뭐 있겠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러더라도……
이창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모시려고?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0개로 나눠가지고, 이게 무슨 헌장입니까? 헌장이라고 하는, 먼저 그 용어의 정의를 해석해 보세요. 이게 최종본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금년 말까지라고 그러는데 헌장이 만들어지면 최종결정을 하시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탄력성을 초기에 보고드릴 때처럼……
이창호위원
아니, 외부에 내놔도 안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러려고 저희들이 탄력성을 더 기해서……
이창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구멍가게나 잡화점의 메뉴판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까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 범주에서 우리의 각오를 담으면, 그것이 헌장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정말 깊이 숙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능하신 담당관께서 왜 이런…… 정말 이건 아닙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는 동안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아,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300만원의 사용내역을 좀 가져와요. 전혀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쓴 것이 있으면 내역을 좀 가져와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도시재생추진단이었죠? (예, 그랬습니다) 담당관님, 당초에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한 가장 큰 목적은 뭐였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이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뭐, 특화돼서 추진……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은 당초목적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직 개편하여 신설한 것이죠, 맞죠? (예) 그게 주목적이었죠. 앞서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한 차례 탈락됐고, 2017년도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렇게 확신했었던 공모사업도 지난해에 안 돼서…… 위원님, 업무를 책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뵐 면목이 없습니다. 어제도 시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저희 활성화계획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북구도 광주역 주변 활성화계획이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하려고 올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시의 위원님들과 도시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북구청이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년에 이 활성화 선도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튼 이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서구하고 광산구가 된 거잖아요. 그 지역은 내년도에 제외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시하고 논의할 때 일단 안 된 곳을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이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3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4기도 운영한다고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주민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도 내시고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언제까지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이후에도 도시재생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일단 성과는,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수별 운영을 통해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서서히 양성되고, 또 그분들이 한 명의 전파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기수를 더해 갈수록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영의 결과가 끝날 때 마다 기수별 분석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재생 업무는 일회성 업무가 아니라 국토부나 국가 정책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계속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반사업으로서 아카데미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취지는 알겠고요. 현재 3기까지 운영하는데, 매 기수마다 참여인원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기수별로 하기는 하나, 또 거기 내에서 권역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 기수마다 같은 내용을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기수가 바뀌면 그 전의 기수가 했던 기존의 내용을 또…… 그러니까 3기에서 했던 내용으로, 또 4기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강사진이 좀 다르고, 또 구성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래도 기본내용은 아마 그대로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큰 골격은 유지가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만약에 진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인물로 계속 교체해서 기수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은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듯이, 그런 식으로 권역별 전문가 몇 분씩은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권역별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당초 취지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결합하고 있지는 않아요. 실은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회원들이 많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지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 내에서도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기도 운영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혹시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 위탁기관은 언제 만료됩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광주대학교가 이번 달 21일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하면 정확히 내년 2월인데, 이번에 3기가 끝나면 끝나죠? (예) 당초 협약할 당시에 위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 제출내용과 실적,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지금 질의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별도로 실무자들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담당공무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복지경제국장의 개괄적 보고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복지기획과장으로부터 소관 과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기획과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시고 계시죠? (예) 여기를 보니까 보장협의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민ㆍ관 복지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협의체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 사업계획서나 2017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숫자는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협의체 회의 운영에 있어서 금년 사업계획서에 대표협의체 연 2회, 실무협의체 4회, 실무분과 월 1회. 내년도에도 이 숫자는 바꿔진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의 계획서를 보니까 대표협의체 회의는 2회로 써져 있지만, 1회 밖에 안 했고 실무협의체는 연 4회인데 3회, 그래도 이것은 좀 많이 했네요. 실무분과 회의는 월 1회로 잡혀 있었는데 6회, 즉 절반 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은 작년 감사지적 때도 한 번 나온 지적 대상이거든요. 그때 답변자료를 보니까,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월 1회로 회의를 개최해서 잘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전혀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앞으로 회의 운영을 대표협의체 회의 1번, 실무협의체 회의 1번, 그리고 실무분과를 3회 하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이라서, 이제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 개념 자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지를 잘하자고 회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만족도 제고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이 명단을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여섯 분이 들어가죠? (예) 당연직으로? (예) 당연직으로 여섯 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24명에게 회의수당을 각자 계좌번호로 주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똑같이 25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한번도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희한하죠?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그리고 분과협의체의 회의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몇 번 했는지,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고요.
박용화위원
제가 봤을 때도 못했을 것 같아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그래도 회의수당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를 보면 25명이 아니라 24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25명, 내년에도 25명. 또 운영 협의체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변동 없이 똑같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2회, 4회, 1회. 업무량이 과다해서 실무분과를 매월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2개월에 1번씩해서 1년동안 6회 실시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올해 분과 회의 참석을 6번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약속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실은 실무분과 회의, 월 1회씩 못하잖아요, 지금 6회 밖에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어떤 서류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고 ??매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안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면 좋겠어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박용화위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다 틀려요, 틀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가 11개? (예, 그렇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전액 구비로 지원해 나가고 있죠? (예) 그 보훈단체 중에서도 고엽제 같은 것, 또 5.18부상자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회원 수가 점점 줄어가는 편이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당사자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이 그대로 됩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하시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광주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보훈단체들이 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것 아시죠. 국가적인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 과장님한테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하면 관리하는데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원래 보훈단체는 보훈청이나 이런 곳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죠? (예) 이달 말까지 조사한다고 했었죠? (예) 그랬을 때 부정수급자들도 만만치 않은 반면에, 오히려 억울하게 누락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민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도 않은 자녀들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되는 분들한테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한 분이라도 덜 억울하게끔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저희도 조사해 보고 있는데요. 보통 신청한 분들 중에서 90% 정도가 선정돼요. 보통 생계나 의료 관련해서는 거의 해당이 되지만, 반면에 탈락되는 사유를 보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엄청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들의 통장이 발견이 됐다는 둥…… 오히려 그런 분들은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남구는 아닙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3억의 재산이 있다든가, 재산세를 1억 이상 내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남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남구에서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 통합전산망에 ?행복e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면 58개 기관을 한 671가지 종류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저희들이 도와서 해 주려고 해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하실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놔둬버리고,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해 주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문화 확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후원결연물품을 접수받죠? (예) 올해 2016년도 내역을 보면 현금이 약 3,300만원, 그리고 물품이 1억1,300만원 정도? (예) 물품이야 희망배달,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저희가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전부 접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필요하면 공동모금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 보내주십시오.??하고 통보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기획과 소관이지만 돈을 수령하지는 않고……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모금회에다가…… 남구민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요, 이 접수내역을 보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올해 연탄 같은 경우도 재작년과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던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나서……
기주
조기주위원
김영란법보다도 그만큼 사회가 힘들다는 결론인 것 같아요. 좀 돌아가면서 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요, 계속하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이요. 공공위원장으로는 최영호 청장이 되어 있고 민간위원장으로는 박래영 양지종합?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밑에 분과로 7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이번에 직원으로 사무국장 1명이죠? (예)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쳐가지고 약 5,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예) 전에도 누가 언급한 적 있지만, 이 인건비 부분 말입니다. 광주 5개구가 비슷한 추세입니까, 아니면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그 사무국장 1분 말고, 또 다른 직원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혼자서 합니까? (예) 여기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항상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감사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타 구와의 형평성 같은 것도 있고. 또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비 같은 것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최현숙 주무관님, 희망복지지원팀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자주 보고 그러는데…… 희망주택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현숙
최현숙희망복지지원주무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한 두어 번 참여해 봤어요. 참여하고 나서 든 생각인데, 사실 꼭 필요하신 분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청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가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밖에 온 동네주민들을 다 동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만 참여하시도록 하고…… 저는 보여주기식, 그런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통장님들도 다른 분들을 계속 동원하려고 그분들에게 현장에 나오시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숙
최현숙희망복지지원주무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많은 인원이 나왔다 싶으면, 저희가 조정을 좀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동네 일이니까 동네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자는 뜻에서…… 또 호민관협의체도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꼭 필요하셔서 거기서 쓰레기도 치워주시면서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바쁘신데 자꾸 동원하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현숙
최현숙희망복지지원주무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앉으십시오. 과장님, 노령화사회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많이 충원되고 있죠? (예)
1년 사이에, 작년에 몇 명이나……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15명이 충원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인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동으로 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동으로 내려가죠? (예) 보통 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평균 몇 명 정도 있나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1~2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4개 동은 주무관까지 포함해서 2명씩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1명씩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빼고.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에 인원이 이렇게 증원된 만큼, 업무도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민선3기 때는, 각 동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관돼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전부 올라왔는데…… 이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그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2명이든 인원이 증원되면 그만큼 동에 일 라인이 가야 되는데. 만약 저희가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안 하고요. 동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 관리팀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동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전에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 가벼운 사항만 했었고……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가벼운 사항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발굴만 해서 바로 구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전에 사통망이 없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바꾸면서, 주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통망이 있어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전국의 53개 기관에다가 정보를 뿌려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마다 권한을 다 줘버리면 사통망에 마비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업무들은 구단위나 기초단위 정도에서 통과하도록 해 놓고, 그 외에 나머지…… 신청하는 사람의 기초자료 서류를 준비해 주는 정도의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동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더 내려줄 필요가 없죠. 구청에서 다 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구에서 그 인원으로 16개 동을 다 담당하는 것보다는, 동에 1명씩 있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접수받고 서류를 챙겨서 올려주는 이런 것은……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1명씩 있는 것은 가능하되, 굳이 2~3명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 계장님도 계시고 또 사무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장애인도우미도 있고 또 많은 곳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있는 곳도 있고, 장애인도우미까지 하면 4명, 이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4명이 있으면, 업무도 그만큼 동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사실 책정업무 외에는 그만큼 현장에서 관리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4개 동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도우미까지 합하면 기본 2~3명이잖아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은 있어요. 갈수록 복지가 광역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민 접촉을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런데 빠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발굴은 더 많이 할 수는 있으나 업무자체가 빠른 것은 아니잖아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선정은 사통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복지 업무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 말씀하시죠. 계장님이 쪽지 주시구먼, 보고 말씀하시라고.
웃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래광 계장님이신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행정주무관
복지행정주무관 강래광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해 동 사회복지직 직원을 보충해서 더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 복지기능 강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동 복지기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 복지기능을 어떻게 강화 하냐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사례관리 쪽 업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예, 제가.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조기주입니다.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소외계층 분들이 오셔서 물품 하나 받고, 이런 것을 참 좋아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왜 감정이 없겠어요. 특히 이런 분들하고, 또 어린이들 있잖아요.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서 받아가라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두 번 상처 주는 거예요. 뭐 하나 줄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품 지원해 주는 곳으로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데에는 굳이 위원들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해서 가져가실 분이 기분 좋게 가져가시게끔, 보니까 집으로 배달해 주는 다른 품목도 있구먼.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프라이버시에 신경 좀 써요.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국장님? (예) 보훈단체 11개가 있어요. (예) 그 11개의 단체 중에서 5.18과 관련된 단체 400여명을 빼고 나면, 자료에 의하면 보훈단체 회원들이 4만1,675명 정도 되네요? (예) 박승춘 씨 잘 아시죠, 같은 박씨라 더 잘 알텐데. ○
웃음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잘 몰라요?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보훈처장.
이창호위원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장관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어디 단체장 회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박승춘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특이하네.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예) 요즘 관제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주축이 소위 보훈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보훈단체 11군데 중에서 5.18단체를 빼고 나면, 아마 10개 단체 정도는 관제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시나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전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모르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파악 자체를 못했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마 주무 담당자가 단체지원금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다 나올 거예요. 어느 행사에 얼마를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용의가 있나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단체가 소위 관제시위에 참여하고 앞장서고 있는지, 우리가 적어도 그런 단체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열악한 구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가 그런 단체에 지원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창호위원
이유가 없다고 보죠.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단체는 새로운 지원대상에서, 필수적 단체유지비 외에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자료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결과보고에 접수한 것, 그대로 다 가져오라고 해서 보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의 양식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우리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옥석을 구별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200만 촛불집회의 시위자들이 나서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수습방안을 외치고 있어도 한 쪽에서 1,000~3,000명이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 전부 이 단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돈을 쪼개서 이런 곳에다가 지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특히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 공개적으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있습니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들었죠, 이런 자유총연맹이 여기서 지원하는 단체는 아마 아닐 거예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아닙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버젓이 피켓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무슨 단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지원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 실태를 양식을 가지고 조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는 정도로 지원금을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 때, 270쪽 새싹 어린이 나라사랑 시범 교육인데요. 어린이집에 보훈단체에서 가가지고 6ㆍ25전쟁 동영상 그리고 무궁화 색칠하기를 주로 교육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동영상은 한번 보셨나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담당자 혹시 보셨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행정주무관
복지행정주무관 강래광입니다. (예) 예, 봤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떤 내용이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행정주무관
6ㆍ25전쟁 당시 북진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몇 분짜리나 돼요? 9분 짜리입니다. 새로 만든 애니메이션 같은 게 아니고 당시에 사진 현황이나 영상자료를 편집을 해서 만든 건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행정주무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료로 준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영을 했는데 시간이 다소 좀 길다. 그런 부분하고 아동용으로서 이해하기가, 애니메이션이면 더 나을 것인데 아쉽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은 보완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구비 300만원으로 자체사업인데.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만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좀더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ㆍ25남침에 대한 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래는 통일시대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예)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아이들이 이후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보면 주로 반공이나 아직도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어린이들까지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육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행정주무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보니까 강사님 다섯 분들이 각 보훈단체에서 파견되셔가지고 강연을 하시네요. (예) 당사자들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교육을 하시긴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행정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상도 영상이고 강사들의 소위 강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특히 보훈단체 대표나 사무장들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즉흥적으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면 그것은 역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이 정말 불 보듯 뻔해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와 그분들의 고착되어 있는 인식이 얼마나 괴리가 크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관을 하고 또 강의안을 사전에 보면서 오늘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강의내용은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지. 요즘 엄마들의 눈높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따라와서 강의 내용을 들었어. 그런데 혐오스러운 부정적인 강의 내용을 듣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감당을,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예) 이것 나는 솔직히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창호위원
어차피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다하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 못하는 거겠죠.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 복지호민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 내용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호민관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제8조에 동 복지호민관협의체는 동 지역의 위기가정, 그리고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의 동 복지호민관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은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조례에 동 복지호민관협의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명시를 해 뒀어요. 제가 동 복지호민관협의체 사업추진 현황 16개 동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도 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하는 동 행사도 가봤고 사업내용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셔요, 동 복지호민관들께서.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실상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자생단체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복지호민관협의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호민관협의체가 또 하다 보니까 동별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경쟁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또 나름의 경쟁 이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감사자료에서 사례집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간도 하시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복지호민관협의체에 대한 기본운영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자생단체가 하고 있는 역할과는 다르게 조례에 명시된 그 역할이 주로 돼서 지역별로 연계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가 맞지 않나 호민관이라고 하면. 그런데 주로 봉사하는 이런 걸로 돼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호민관협의체가 올해로 2년째인가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들어요, 일회성이 아니고 단발성이 아닌 사업을. 인식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양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호민관협의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1년 단위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겹쳐지고 단순한 사업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좀 해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호민관협의체에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사업을 발굴도 좀 하고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고생들 하시는데 예전에 동 복지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예) 동 복지위원회가 해소되고 복지호민관으로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정리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년째니까 한번 평가하실 때 제대로 내년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고민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동네에서 복지호민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됐죠? (예) 신설이 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방문해서 상담하는 서비스 가구나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연계의 건수가 확대는 됐어요. 확대는 됐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반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춤형복지팀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그동안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런 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그전에는 보통 동에 한명하고 복지사도우미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시범 동 같은 경우는 4명에서 5명 정도 직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현장중심의 대면 접촉이 좀…… 다각도로 봤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사례관리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마 2018년도까지는 전부 지금 복지허브화동으로 바뀌거든요. 아마 복지에 대한 차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제 주무부서시니까요.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어차피 국가시책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따라야 되잖아요. 담당 주무부서장님으로서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평가는 혹시 어떠실까요? 주변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서, 전문가들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물론 전문가들별로 생각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맞춤형복지팀이 생김으로써 직접적인 주민의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더 접촉이 자유스럽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번에 희망우체통이라는 사업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나타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더 많아지고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튼 상담건수도 늘어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도 늘어나고 연계되면서 점점 복지서비스가 현장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진짜 복지가 제대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복지팀에서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모든 동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없네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장애인복지과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하실 분은 하십시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수행기관으로 11개소가 있습니다. 44개의 사업을 이 수행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연 몇 회 합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장에 가서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물론 인력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1회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총 6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수행기관, 그것도 11개나 되는 기관을 연 1회 정도만 지도ㆍ점검하러 가서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기본적으로 상ㆍ하반기로 하지 않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기관은 11개 기관이지만, 사업단으로 보면 44개입니다. 44개의 사업단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11개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상ㆍ하반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인력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 상반기에는 문답식이라든지 아니면 서류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메뉴얼을 제작해서, 그 메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방법으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상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그 체크리스트 메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 지도ㆍ점검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메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침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며칠동안 머리를 싸매고 작성하면, 어느 정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뜻을 담은 메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통계를 해서 하반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지도점검할 때 ??이렇게 서류로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안 하면, 당신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상반기에 특정한 체크리스트 메뉴얼을 만들어 주면서, 자체점검하게 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 받아서, 그것으로 하반기에 현장 실사점검하는 그런 시스템……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대로 8~9월에 하반기 때 하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 방법도 전 좋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봤어요.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사실 잘 하길 기대하는 뜻에서 좀 덮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수행기관들의 지도점검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전담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담인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창호위원
아니, 전담기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억4,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서……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남구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창호위원
이것은 별도 지원사업비하고는 달리……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때, 각 경로당 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중식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때 좀 젊은 어르신들로 해서, 가능한 사람들로 도우미 파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150개소에 200명 정도 파견했다고 완료보고서가 나와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가 금년도 8월 4일에 나온 전남일보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셨나요? 경로당 내에 일진과 왕따, 이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회장단, 즉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면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 또 기존의 경로당회원들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신규회원이 들어올 수가 없는…… 문턱이 높아서 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며느리가 경로당에 넣어주라고 통 사정을 해요, 경로당에 들어가게 해 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1달에 얼마씩 경로당에 기여할 테니까 좀 넣어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쌀과 지원비가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 인원이 적당하고 좋은데, 여기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운영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딜레마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그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라고. 또 운영비도 19만원, 20만원, 21만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 운영비의 내실을 기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집행부에 사유화와 독점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남구도 그렇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로당한테는 경로당운영비 사용집행 게시판을 써놓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게시판에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은 2017년부터는 경로당지원 방침을 조금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비 집행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2016년 것이 되겠죠.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서 실제로 중식에 사용되는 부식비라든지, 주식비 외에 다른 것이 집행돼 있는 데에는 될 수 있으면 하위포인트를 줘서 운영비를 차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로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도부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이것 상임위에서 한번 삭감을 했다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중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 계장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것도 위화감을…… 아니, 오래 살아서 축하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은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주고 빨리 돌아가신 분은 조의금을 한 300만원씩 드려야지, 안타까우니까. 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괜히 사진 찍고 광고 내고 홍보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질병에 의해서 빨리 조기에 돌아가신 분은 한 500만원, 1000만원씩 드려야지 그럼.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자랑스럽게 계속 쓸 의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것이 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라고 작년 말로 그랬어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왜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들을.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수효도수당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사는 것을 효를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100세 이상 넘기신 분만 축하를 해 드려야 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한번도 고민을 해 보지 않은 부분이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면 도망 가고 도망 가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후임이 오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시간을 많이 못드리니까 예산심사 때까지 고민을 잘해 보시고 위원님들끼리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장수효도수당도 효를 장려한다고 하는 목적 하에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쉽게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나혼자 생각으로만 결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과 논의할 것이고 다음 예산심사 때까지 고민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진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기주
조기주위원
보편적으로.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잘되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아왔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약 29명, 30명 가까이 종사하고 있죠? (예) 수익공간 운영 실적을 보니까 식당, 그리고 주월 가인 카페, 찻집이죠? (예) 거의 1년8개월치 매출이 나왔는데 1년을 산정해 봤을 때, 약 1500만원 식당과 찻집 수익이 그정도 되네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거점경로당에 투자하고 기대했던 것만 보면 굉장히 실패작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거점경로당 만들 때는 거기에서 식사 뿐만 아니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건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 있던 경로당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5개소 경로당이 합해지다 보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그 부분도 바로 뒤에 나올 것입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불만보다도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5개 경로당을 위해서 해 줬기 때문에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것 외에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요,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50명에서 심지어 10명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50명 가량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잘 된다고 볼 수 있지만 10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 안된다고 봐야죠? 그래요, 이것은 주월동 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294쪽에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 추가 건립 계획이 있었었죠. (예) 이번에 시에서 전면 거점경로당 폐지에 가까운 시책을 내놨죠? (예) 우리 남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들만의 계획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 운영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점경로당 자체가 실익이 없어서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한다기보다도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죠. 시 T/F팀 결과를 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십시오. 지금 25억 정도의 예산은 거의 안 잡혀 있는 상태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예산은 전혀, 아마 2017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거점경로당의 실패원인이 뭐냐하면 아까 이창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었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는 거리, 노인 양반들이 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존에 가까이 있었던 경로당을 없애고 같이 해버리니까 거기로 간다는 거리의 문제가 있고, 둘째는 이질감. 같은 아파트에서도 서로 갑질을 하고 있는데 3군데, 4군데를 합쳐놓으니까 서로 노인들끼리 전혀 뜻이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조?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고 오랜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해 오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격하더라는 거예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기득권 싸움하느라 난리지.) 거점경로당의 사업 중단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리와 서로간의 이질감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남구만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와 발을 맞춰서 과감히 시에서 폐지를 하면, 구도 폐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어차피 시의 방침이 만약 안하는 쪽으로 간다면 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게 예견됐던 문제에요. 서로 거점경로당, 말만 그럴싸하지 내실이 없어요, 내실이.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24쪽요, 제석근로사업장. 여기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ㅇ집행부석에서 ― 2018년까지.) 그랬을 때 이 앞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매출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14년, 15년, 16년 작년과 올해 하고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작년에 매출액이 2억9,000만원, 올해는 7억6,000만원. (ㅇ집행부석에서 ― 제석근로사업장에서)
담당이세요? (예)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담당주무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인복지관 주무관 이경춘입니다. 매출 증가는 올해부터 홈쇼핑에 제석근로사업장 생활 제품이 출하돼서 거기에서 매출이 4억 정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에는 홈쇼핑에 안 했는데 이제 올해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안 했습니다. 기간에만 했는데 이번에는 확대해서.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어떤 우려가 있냐면 전에 매출가지고 단체가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때도 바로 재계약하기 당해 연도에 많이 부풀려 올렸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홈쇼핑 얘기를 하니까 내년 실적 한번 더 지켜 보렵니다만 혹시 제2의 다른 술수는 아니죠?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별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자료에 잘못 표기가 됐기 때문에 정정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에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 대표자가 고인이 되셨잖아요. (예) 옛날 그분으로 표기가 됐어요. 이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거든요, 정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에 자료를 좀 봤어요. 실명을 밝히면 그분들의 자존심이 있을 것 같아서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O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함으로써 그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을 다 알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미흡, 그래 가지고 전부 제출을 안 했어요.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미제출.”이라고 하면 회의 자체가 아무 무형지물에 의마가 없다는 소리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어 해년마다 제 생각에는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정처분을 더 세게 강화시켜서 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직 O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런 것 하나 하나 나중에 잘못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실버카 지원사업 8개 동 25대 세워져 있는데, 8개 동 자료에 나와 있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나와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8개동만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는 이번에 해 주고 어디는 나중에 해 주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것까지 해서 확보 다 해서 16개 동에 다 하는 것으로.
박용화위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실버카라고 하면 어르신들의 전동차 비슷한 건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동은 아닌데 유모차 같이 생겨가지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용화위원
이것도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동에서 추천해야 할텐데.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실버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등급만 받으시면. 그런데 그것은 자기부담이 조금 들어 가거든요.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형펑성 있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ㆍ거점경로당이 이제 한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2차적으로 백운동 쪽 운영할건데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과 기존의 경로당 운영했던 것과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경로당에 지원해 줬던 5개소와 총액으로 해 보니까 더 들어갔던 부분이 관리하신 전문가 인건비와 대부료 수입이 또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식당과 카페에서. 1,44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현재 주월거점경로당이 기존 5개 경로당 지원했던 것보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1,440만원이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800만원 정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800만원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820만원 정도.
진하
배진하위원장
생각보다는 더 안 들어가고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건비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상 기존에 예산문제도 중요했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추가된 예산이 없는 걸로 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시죠? (예) 다만 건립시 때 예산이 투여되는 거고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여러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통합ㆍ거점경로당을 만드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추이를 보시고 두번째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까지 잘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민원이 회원가입 문제였잖아요. 그 민원이 가장 많았죠? (예) 보니까 민원처리 방안으로 신규회원 가입 허용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신규회원 가입 허용 기준이 기가입된 회원이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감소하였을 때 새로운 신규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티오가 생긴다는 거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티오가 생기고 거기에서 받냐, 안받냐는 어차피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동안에 혹시 이런 사례로 신규회원이 가입된 분이 계시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월부터 시행을 했고 1월 정도 되면, 1년에 1회 정도 해서 전출이라든지.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민원도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했다는 판단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행기간별 세부현황과 선정현황을 받아봤는데 해 마다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국ㆍ시비사업이 대부분이고 2014년도는 9개 기관에서 33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때는 총 지원액이 33억 정도 됐고 2015년도는 11개 기관에서 42개 사업을 했고 46억 정도 신청액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총 44개 기업으로 해서 67억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매년 사업들이 기간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들도 있어요. 이 신규사업들이 다음 해에 계속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에서 이 사업들이 환영을 못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나 노인일자리사업도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고 꺼려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선정하실 때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참여가 가능한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참여기관에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지만 노인전문일자리를 하는 인력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표준안 같이 몇개 내려오면 그중에서 골라서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설 과태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미흡하고 그리고 과태료 신설이나 과태료 금액이 높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을 하는 사례들이 해 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금액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에 보니까 부과건수가 308건이었어요, 3,068만원 부가액이고요. 2015년도는 554건, 5,540만원. 그리고 올해가 1,379건, 그리고 1억3,790만원. 그리고 부가율은 57.6%, 64%, 66% 이 정도 부과를 했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해 마다 증가하다보니까 행정에서도 관련해서 행정적인 교육이라든가 집중단속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상가에서 주로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위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었을 때는 장애인들과 같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설치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계도나 집중단속 그리고 건수가 해 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잘 거쳐져서 제도 자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급증하게 된 것은 핸드폰 앱이 생겼겨서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게 쉽게 되어 있어서 급증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태료가, 공직자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신설이 돼서 주차구역 앞이나 옆에 장애인주차구역의 교통을 방해했을 때는 5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또 200만원 과태료가 있는데 위ㆍ변조된 주차딱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니면서 주차표지를 위조해서 다닌다는 거죠. 그것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주무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봉선1동에 새로운 아파트인 광명메이루즈, 경로당이 새롭게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가 났나요, 안 났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인가 났죠? (예) 현황에 아직 미포함이 된 것 같아서.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창호위원
옛날자료를 그대로 쓰니까 그런가?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곳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이제 인가가 나면 지원한……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안 되고요.
이창호위원
지원한 다음에 해야 합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지원하지만, 저희들은 반기별로 나눠서.
이창호위원
어떻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월부터 6월에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7월부터 지원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개설된 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반기별로 한다고, 분기별로 한다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기.
이창호위원
반기별로. (예) 그럼 하반기에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지원해야겠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예산 넣어놨어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잖아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줘야 되잖아요,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기비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신규아파트에 집기를 다해 주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사실 신고기는 하지만요. 요건이 갖춰줘야지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창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한계에서 해 주나요?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이창호위원
집기는 당신들이 “다 준비하시오.” 그렇게 하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 어려운 데는 어쩔 수 없이 해 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신다는데.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지금 그 부분은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회 좀 할까요?
이창호위원
내 얘기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럼 저는 잠시중단 할 테니까 먼저 하세요.
웃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서 정회하고 말씀하세요.
이창호위원
아니에요, 바쁜 모양이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이창호위원
먼저 하세요, 내가 양보할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발언은 정리하시고. 정회하실 겁니까? 마무리하시고 말씀 듣게요.
이창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들었으니까 하고 이어서 다른 것 하세요.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관리소장이 저희 같은 데더라고요. 엊그제 민원을 접수한 게 있어서 이 자리 말고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할게요. 광명메이루즈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 회사가.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분양이 끝났으니까 상관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비품 같은 것을 경로당에 다 해 주기로 했대. 그런데 회사 자체가 없어지니까 물건을 누가 해 줄 때가 없다고 해서 구청에 신청을 했더니 구청에서는 물건같은 것은 너희들이 마련을 하라는 답이 왔다고 하길래 기존에 아파트 같으면 회비가 걷어져 있든 자금이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하는데.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난 바람에 손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알아는 본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대부분 회사 쪽에서 많이 해 주잖아요, 부도가 안 난 회사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원래 아파트를 지으면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놓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도난 아파트는 어떻게 할거냐. 그럼 이제 아무래도 부도가 난 데는 아파트운영위원회도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어려움을 토로하시기에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창호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광명메이루즈 경로당 문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또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예) 그건 그렇고요. 자활근로사업장이 6군데가 있는데, 5군데입니까? 5군데하고 그런데 이게 보통 위탁부서의 계약기간이 왜 이렇게 3년하고 1년하고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20쪽을 봐봐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역 자활센터를 지정한 것은 3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19개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은 각 1년마다 위탁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바뀝니까? 조명자 씨,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명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명자
조명자자활지원주무관
자활지원 팀장 조명자입니다. 기간 내에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매출이 좋으면 더 이어나갈 수 있고, 사업의 매출이 없었을 때는 그 회에 마감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이어갈 수도 있고, 성과가 더디면 아웃되고요? (예) 그래요, 그것은 아주 잘했네요. 무조건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무래도 거기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행사는 거의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계속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없네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장소 물색까지는 해 놨는데, 실제로 본예산에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비까지 합하면, 거의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무슨 주차장에 건축비가 필요해요, 조성비가 필요하겠지.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성비는 2억이 들어갑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십 몇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다른 내용인데……
이창호위원
아니, 위치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면적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토지보상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비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합하면 한 2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경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자체 추경은 어렵고 시비 지원을 교부금으로 받아보겠다는 겁니까? (예) 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하고도 접촉 중인데, 시에서도 바쁜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그런데 일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문제가 1순위인 것 같아요. 거기에 행사만 있으면 그 일대가,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74㎡를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경로당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마는 기존에 5개 경로당은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회계과에……
이창호위원
완전 폐쇄는 되어 있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폐쇄는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폐쇄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매각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 매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제가 최근까지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매각은 아직 안 되고 일부는 동에서 쓰고 있고, 2개인가. 그런데 일단 사회복지 쪽에서는 용도 폐지해서, 전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일단 5개 경로당에 대해서 그때 보고하기로는 ??거점경로당을 두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거점경로당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회귀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그럴 조짐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도로 우리 안식처를 내놔라.??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조치를 한다든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해 놓고 행정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국 쪽으로 그 부분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용도 폐지해서 넘겼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팀장이 누구신가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들으시라고. 재작년에 보니까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으로 국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액수가 굉장히 컸어요.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결산검사 때 문제제기하면서 한번 지적했는데, 그 뒤로 제가 중간체크해 보니까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됐어요. 그런데 아까 복지기획과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새로운 제도로 맞춤형복지팀 4개 동을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방문서비스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새로운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됐어요. 이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아마 장애인들도 그동안에…… 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많습니까. 이것을 몰라서 마땅히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수혜를 못 받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니 국가에서, 또 시에서 내려오는 복지사업비를 제대로 몰라서 반납하는 사례가…… 정말 1% 정도만 남고 보내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잘 홍보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한 부서의 인력충원 관계로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충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충원이 됐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결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결원은 없습니다. 충원이라기보다, 결원을 없애는 것도 일종의 인력 보강이 된 것이니까요.
이창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결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요구하였고, 기획실과 협의하여 적정한 인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인원충력을 요구하였다고 하셨잖아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요구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원이라도 채워주면……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정원은 이미 다 찼다, 그래서 정원 TO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인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정원이 늘어나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이창호위원
그렇게 애매하지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었던 것을 채워가지고 인원을 맞추고.
번에
이번에조기주위원
결원이 있었다는 것이, 정원은 다 찼다는 거 아닌가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지금 다른 부서는 다 2명 내지 1명씩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과 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창호위원
그니까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1~2명이 많은 편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원충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정리해도 되겠죠? 제석근로사업장 관련해서, 전에 수탁기관과의 소송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주무관님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있고요. 지금 1건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올해 안에는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 상고심입니까, 항소심입니까?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항소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제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연도별 장애인 채용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평균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ㆍ수탁 운영계약서 제4조의 위탁조건에서, ??위탁기간 중 근로자 총 50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위ㆍ수탁 운영계약서를 썼어요. 제가 예전 6대 때부터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2010년에는 23명이었는데 올해에는 33명으로 10명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약서 상에는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해마다 장애인근로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특히나 중증장애인들 다수 고용 사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더 늘어나서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남기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당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장애인 세자매 분들이 사시는 곳이 있어요. 세 분이 자매인데, 장애인 세 분이 살아요. 여기가 대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 16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노장과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까지 가지고 계신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없으시죠? (예) 왜 자료가 없을까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손이 못가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맞춤형복지팀도 신설이 되고 복지직도 늘어나고 현장 협업부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이 돼야지, 특히나 이렇게 여성장애인 세 명이 사는 곳은,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현황자료가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현황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파악도 하시고, 그래야 관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보고 이후에……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계해서 지원해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창호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째 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아동복지과, 경제과, 지역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