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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제201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1

이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대상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또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문화체육과장 이종표.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윤영선,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병규, 스포츠산업담당 이형욱, 문화재담당 안영선, 한국가사문학관담당 윤재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담빛예술창고 운영으로 문화공감 실현입니다. 담빛예술창고는 지역민과 탐방객을 위한 힐링문화공간으로 지난 해 9월 14일에 개관하여 많은 관광인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주말 상시공연 100여회, 지역예술인과 유명예술인들이 작품전시와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담양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창고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미래성장을 이끌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문화생태도시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담양읍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문화생태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자문회의 3회, 주민설명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협의체와 주민의견이 반영된 실행계획을 만들어 지역경제도 살리고 문화도시 기조도 다져가겠습니다. ,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매입을 완료하였고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4회, 자문단 컨설팅 4회, 콘텐츠 구성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동주조장 콘텐츠 구성계획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 담양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독서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담양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층 증축을 마치고 내부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0% 정도로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 찾아가는 생활스포츠 교실 운영입니다. 여가를 겸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생활체육지도자가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게이트볼, 파크골프, 생활체조, 에어로빅 등 13개 종목에 대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복지실, 보건소와 공동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네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하여 읍·면 전천후게이트볼구장 6개소 보수, 파크골프장 정비,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10개소에 117억1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42개 마을에 93종의 운동기구를 설치·보수하여 현재까지 304개 마을 중 249개 마을에 운동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종합체육관 개방을 통하여 5개 종목, 6개 단체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종목별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단위는 8개 대회에 6,350명을 유치하였고 도 단위는 7개 대회에 참가하거나 유치하였습니다. 또 동·하계 전지훈련 4개팀 5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청과 읍·면에 배치된 공공자전거 88대에 대하여 2,820명에게 대여하였으며 공공자전거보험 1,920만원에 가입하여 작년에는 6건에 1억1천만원을, 금년에는 5건에 1백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영산강 문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로 바닥분수대 설치와 조경녹지공간 조성, 2단계로 문화공원 관리사 신축공사, 3단계로 관리사 실내 인테리어 및 전시홍보관 구축, 4단계로 야간경관 테마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문화공원 내 쉼터조성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우리 군 실내수영장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붕 슬래브 철근 배근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40%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실내수영장과 연계한 야외수영장을 건립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난 7월 14일 개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방송시설 및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주변경관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중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 등 3건은 완료하였고 소쇄원 석축보수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는 담양향교 보수정비사업 등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호국성지 금성산성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이 허가가 되면 탐방로 정비와 성곽주변의 잡목제거, 화장실 보수와 설치, 쉼터 조성과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대숲에 깃든 가사문학 읽기입니다. 가사문학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3기 95명에게 인문학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인문학교육 책자를 발간하고 특별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한국가사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선장 김대석 초청 부채만들기 체험과 고지도로 풀어보는 담양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생활속의 가사문학 실현을 위해 한국가사문학관 모바일앱 개발과 음성안내 지원시스템 등 스마트 전시안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달 15일에는 담양 대표가사 창작곡 발표 작은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공통 요구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완료 1건과 추진 중인 3건을 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람회 이후 석당간 주차장활용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15필지에 1만4,007㎡이고 이 중 9,478㎡는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4,529㎡는 임대 사용 중입니다. 이 또한 소유자와 매매가만 협의가 되면 즉시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박람회 이후 마이스(MICE) 도시조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남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전시, 공연 등이 가능한 담빛예술창고로 조성하였습니다. 문예카페와 전시관 등을 운영하여 현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면앙정 진입로 급경사로 우회진입로 개설 대책방안입니다. 면앙정은 도지정 문화재로 전남도에 보수정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전남도에서는 당해 문화재 보수에만 지원하고 주변정비사업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순 문학의 날 제정 및 송순 백일장 제안에 대하여는 제4회 송순문학상작품을 공모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문학상을 시상하겠으며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송순 문학의 날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담빛예술창고 부실시공업체제재조치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빛예술창고 바닥 에폭시 두께는 1.2㎜로 설계되어 있으며 설계대로 2회에 걸쳐 2㎜로 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 지적사항 중 6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관련 지열과 태양광 등을 활용 에너지사용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모색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태양광은 초기 설치비가 막대하나 일기에 따라 발생 열량의 편차가 심하고 또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도 과다한 반면 연료전지는 초기설치비가 태양광의 3분의 1수준이고 발생 열량이 균일하며 설치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차세대 신재생에너지로 장점이 있어 연료전지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재 중 자비로 수리불가 한 경우 군비를 지원하여 보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중 또는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하여 국·도·군비에 자부담을 충당하여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개인소유 가옥은 자부담 비율이 높으므로 희망자에 한해 2017년 국·도비 예산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주자로 활용하여 문화재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원에 지역거주자 5명을 선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옥헌원림 주변의 교통량증가에 따른 우회진입도로 개설 등 교통 불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회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2016년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밖이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마을진입로 개설사업 등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디자인과와 마을진입로 개설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담양문화재단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지속적 증가에 대하여 예산 절감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담빛예술창고 수입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문예카페 운영과 갤러리 대관료 등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다섯 번째, 달빛예술창고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에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지 프리마켓 참여자 에게 작품전시활동 독려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지역공예 예술인 48명에게 작품 전시활동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시 통영의 동피랑 마을을 참고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대로 동피랑 마을을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째, 각종 체육행사지원 시 사전에 단체별로 토의 및 조율과정을 통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담양군체육회 가맹 단체별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사전에 토의와 조율과정을 통하여 실제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째, 동네 체육시설 사전 점검을 통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방안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작년에는 9개소 금년에는 4개소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2015년도에는 이용이 저조한 5개소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는 28개소에 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천년의 역사 등 스토리텔링을 연계하여 지역예술가들 참여 전시 등 볼거리 제공 방안에 대하여는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입니다. 열한 번째,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와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 공모사업 유치에 대하여는 청소년퍼블릭 프로그램과 토요꿈다락 예술감상교육 사업 등 2건이 공모에 선정되어 52회의 공연을 완료했습니다. 열두 번째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교 및 주변 상징물 설치와 체육관 광장에 고정식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영산강문화공원에 고정식무대를 기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체육관 광장에는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주민들께서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징물 설치는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문화공연은 지역예술단체등을 활용하여 활성화 방안모색에 대해서는 금년도 주요관광지 상설공연에 지역예술인 360여명이 연 82회 공연에 참여하였고 담양예술인연합회에서도 공연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행사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연의 중복을 피하고 같은 성격의 공연을 한 개로 합쳐 규모화 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명품공연을 1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우수공연도 3회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은 마을회관 옥상 조형물이 나뭇가지에 가려 보이지 않으니 조정하라는 건으로 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시야를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우리 군 군내 관내 사립미술관에 담양출신작가 작품을 전시하여 지역출신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달라는 사항으로 지역내 등록된 사립미술관에 지역출신 작가 작품도 전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대성사 주변에 있는 관리사를 철거하고 교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 개발지역 제한구역에서 증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부서에 교육관 용도 건축물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2015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담빛예술창고 직원 출·퇴근 및 직원에 관한 세부조례 제정·운영 필요성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담빛예술창고 근무자는 담양군문화재단 소속으로 금년 3월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인사규정에 근무시간, 복무형태 등 세부항목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인건비 충당 등 향후 자력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셋째, 바닥 에폭시 두께가 3㎜로 설계되어 얇으니 재시공 요구에 대하여는 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넷째, 문예카페 책수가 부족하니 충당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개인, 단체, 기관 등을 통한 기증으로 약 3천여권의 도서를 비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섯째, 파이프오르간 연주 및 문화 행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홍보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언론보도 5회와 TV방송 10회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카페 내 게시판에도 동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 여섯째, 담빛예술창고 바닥재가 박람회 시 떠서 올라와 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17일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일곱째, 박람회 후 주차장이 철거되면 담빛예술창고 주차창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여덟째, 주차창 내 박람회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향후 활용 계획 및 검토건에 대해서는 그늘막, 가로화단, 봉황 조형물 등은 휴식공간으로 도립대 2학관 앞 운동장은 주자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원상복구 했습니다. 아홉째, 영산강문화공원 조명을 주말 및 공휴일에 10시 이후까지 연장해 달라는 사항은 평일에는 9시까지, 주말과공휴일에는 저녁 10시까지, 주요 행사기간에는 저녁 1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보고 잘해주셨고요. 남은 부분은 저희들 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남은 부분에 꼭 보고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담양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에, 예산집행 현황에 총계가 나오지 않아서 좀 그렇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총계 나온 것이 없는가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또 기금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총203억57백만원이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 총 1백억28백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명시이월 77억3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2억83백만원 제외하고 23억43백만원이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3억에서 현재 102억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한다고 그러는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작년에 보면 사망이 5건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그렇게 사망사고에 이르는 자전거 사고가 있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사망이 1건이 있었습니다만 보험금 지급액이 금년에는 대폭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망사건당 2천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망사건에 대해서 2백만원 그렇게 보험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 그게 1건이 2백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 자료에는 사망사고가 안 올라와 있네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5건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자전이용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험금이나 이런 것이 최근에도 저희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 난 사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형편없는 금액이여가지고 좀 유명무실하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상해를 입어도 20만원밖에 못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이상 입원을 했을 경우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는 특성상 사고가 나면 상당히 중상이게 됩니다. 속도가 있고 또 요즈음 자전거가 일반자전거하고 달라서 브레이크나 이런 걸 잡더라도 전복 우려도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이와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험회사하고 다시 좀 접촉을 하든지 하셔서 보험금을 좀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 지금 가입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설득을 하던지...
규현

이규현위원

저희 군만 이렇게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랑 공동으로 노력도 하고 또 국회에다가도 관련법을 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군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또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 이런 문제가 특히, 저희 담양군 입장에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CO2발생을 줄이기도 하는 저탄소, 여러 가지로 의미들이 있잖아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이 보험급여가 지급을 해봤자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큰 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에서도 앞으로는 문화재 현황 같은 경우 우리도 향토문화유산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까지도 조직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한 두건씩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향토문화유산까지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가 등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보니 보물이니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 소중한 것이죠. 향토문화유산이거나 도지정 문화재거나 다 소중한 그런 것들이고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기본 통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명옥헌원림 진입을 위한 별도의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마을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일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소득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각 집집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체험이든 판매든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소득이 되게 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소득은 안 되고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면서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별도로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명옥헌만 둘러보고 바로 빠져나가버리고 그러면 마을에는 전혀 도움이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논의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후산마을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 번 찾아보고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해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생태도시 추진사업단이 지난 번에 조직이 됐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팀장이랑 직원이 선정이 됐는데 9월인가 했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고요. 지금 사업추진단을 해 가지고 현재는 주민설명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하고...
규현

이규현위원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지금 가졌나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집단으로 설명회는 2번 했었는데요. 상가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에서 상가를 돌면서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 경에는 한번 설명회를 집단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이 참석을 해주신다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예, 이전에도 먼저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또 참여 없이 이 사업의 성공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정을,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몇 차례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설명회 몇 번 했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안 모이면 왜 안 모이는 것인지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 것인지. 그런데 결국 모든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명옥헌의 후산마을에 관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주민들이 자기이해관계가 일정하게 있어야만 거기에 동기유발이 되고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유발의 요인들이 이 문화생태도시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일단은 제시되어지고 접근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용역자체가 그냥 뭐 학술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용역비만 그냥 날리는, 그런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곳에도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미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은 말 그대로 기초자료입니다. 나머지는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인가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차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매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도,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고의 중심이 거기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달라고 쉽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꾸로 이러한 사례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저렇게 하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겠구나, 이러니까 나도 참여를 해 봐야겠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일단은 나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말로는 주민주도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부적인 우려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이게 뭔 개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 접근이랄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담양의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또 이것이 지금 연계된 것이 해동술공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일들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접근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현재 담빛예술창고에서 카페 운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구조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말씀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지금 담빛예술창고가 작년에 개관을해서 카페에서 커피판매에 수입이 있고 대관료 수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페 커피 수입이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수입구조에 부속할 만큼 많이 증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과에서 많이 강구를 하고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총 수입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조금 증가됐다, 혹은...
영선

윤영선위원

자료 없죠?
규현

이규현위원

자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어쨌든 저도 보면 담빛예술창고가 관광객들까지도 널리 알려져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활성화되고 있고 지난 번에도 대나무파이프오르간 공연하는데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연도 관람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담양에 문화재단이 있고 복지재단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재단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있지만 이게 조금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재단이 그래서 아까 문화생태도시랄지 담빛예술창고랄지 또는 그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랄지 그래서 이를테면 전라남도 문화예술재단,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기능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진작부터 저는 우리 가사문학을 활용한 뭐랄까요. 공연물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으면 했는데 이번엔 참 좋은 것을 했네요. 그리고 이 작곡가들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라 전통음악 중에 정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조, 창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정가극을 하시는 분들 공연을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사문학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이랄지 이런 쪽에 보면 정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웅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양정명 천년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 스펙터클한 그런 그 서사 가극 같은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뭐 이번에 12월 15일,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앙정가나 청산별곡이나 이렇게 창작곡 같은 경우가 함께 포함되어 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보면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문화예술 관련한 행정과 문화예술인과 또 전문가들과 저희 의회와 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뭔가 이렇게 다양한 토론이나 세미나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순문학의 날 제정 문제나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그런 자리에서 토론이 되는 것이죠, 어떤 주제들을 하나씩 잡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저희는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토론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렇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준비는 해주고 토론은 자유롭게 해서 좋은 결과들을 이야기를 좀 듣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무튼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담양 문화예술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고생 많으시죠. 업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제창작예술촌 조성했죠, 그 자세한 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양문화원 운영지원 있죠, 아무 내력도 없는데 자세한 지출된 내력서를 의원님들한테 좀 해주십시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특히, 전체적인 것 문화체육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비 몇 건이나 되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에 연구용역비가 총 몇 건이나 되죠?
지금까지 4건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에 더 될 것 같은데? 용역비에 대한 결과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주문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죠?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기관 보조로 해서 고서중학교에 5억 나갔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까? 그 결과도 내주시고 이번에 교육청 보고받으실 때 미리 포함되었습니까?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것은 있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있어요?
병채

조병채전문위원

있었어요. 고서체육관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영선

윤영선위원

서면에 들어 있었냐고요?
병채

조병채전문위원

서면에는 없었어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료에는 없었어요.
영선

윤영선위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 말로는 보고를 하고 왜 서면은 보고 안 했습니까? 스포츠산업 담당님, 내년도 2억 또 섰죠?
잠깐만요, 내년도 2억 또 세웠죠? 내년도 2억 또 세워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교육청에서 와서 보고가 될 때 이러한 것들 서면으로 다 남아야 됩니다. 구두로만 했었는데 서면으로 제가 아침까지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그날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학교 들어가는 애들 등굣길에 인도를 만들어 준다고 예산을 세워줘도 학교 측에서는 땅 1㎝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자기가 교장이나 책임자로 있을 때 양보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안 내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뭔가 같이 지역사회 공동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화하고 풀어서 나가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조건 교육이다, 당신들 자녀들 교육을 하니까 달라는 식이죠.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고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또 2억도 올라와 있던데 어떤 의미에서 하실 것인지 답변 잘 갖고 오십시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 다음에 군에서 찻집 같은 것을 임대를 해주시죠, 임대료 다 받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임대료 받으면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사업세나 전기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임차인이 내야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임차인이 내야죠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잖아요? 어디라고 꼭 지적을 해야겠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지금 임대료 1년에 2백 몇만원 받아가지고 전기세까지 다 내주고 있어요, 상하수도세까지. 그런 임차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라고 지적할까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하여튼 다음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대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불이행에 따른 시정 요구하셨다고 했죠?
그 불이행 사유가 뭐죠?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이 자전거연합회하고 계약이 되면 그 계약은 그걸로만 효력이 있는 것인지 타인한테는 안 되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으면 그 계약이 파기입니다. 시정요구가 아니라 계약파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알고 계시죠?
왜 군에서, 집행부에서 그 업자들한테 이용당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에 넘기고 개인한테 얼마씩 준지는 아시죠? 많게는 3천만원 적게는 5백만원씩, 그렇죠?
받을 때는 5천만원 받고 아시죠?
그런데 왜 그것을 시정요구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잘못된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시정요구 이건 전부 우리들한테 눈감고 넘어가란 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짜까지, 장소까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공무원들은 관련이 없죠?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러한 계약이나 모든 것은 섬세하게 가야 됩니다. 맞죠?
이 조치를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죠?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담당 누구시죠?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담당계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성과 있습니까?
없죠?
사실대로 말씀 드려야죠.
이것은그 동네 몇 사람들 불과 거기에 많은 면민들이나 읍민들이나 관여 없는, 물론 그 사람도 면민이나 읍민은 읍민이겠죠. 특정인에 대한 노래 잔치입니다, 콩쿠르대회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5백만원씩 다 줬는데 지금 12군데 줬으면 6천만원이어야 하는데 1천만원으로 나와 있고 뭔가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죠? 앞으로도 이걸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을 때 이 문제점 같은 걸, 지적사항 같은 것을 미리 말씀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안 세우면 결국 여러분들 올려서 의회에서 깎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싸움 붙이는 것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예산들이,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문화체육에 입장이 곤란한 예산 많이 올라오죠. 내가 쭉 쓸까요?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입장이 곤란하니까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되면 삭감되고 안 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식, 이런 예산 많죠? 아마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굉장히 이것 갖고 많이 말씀을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니까 이런 걸 지적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아까 내가 말씀 드렸던, 우리 이규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빛예술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견해는 이규현 위원 하고 좀 다릅니다. 1주일에 20분 하죠.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죠. 20분씩, 파이프오르간이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지금 계속 연속 잘 하고 있습니까? 안 쉬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확인해 봤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담당자 누구시죠?
확인 다 해봤습니까, 주말마다?
확인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다시 대답하시려고 자신 있게 말씀 하십니까?
고장 나고 하는 것은 없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서류 상으로 제출해 주라고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오후 2시죠?
20분입니다, 책자에는요. 책자에는 20분이라고 해놓고 또 30분이라고 하면 말이 또 틀리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공연을 할 때 입장객 수, 수입, 그것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공연을 했을 때 공연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나올 것이고 인원이 몇 명이 공연을 봤는가도 나올 것이고 그게 수입이 얼만지 나올 것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1년 120번을 하는데 최소한 못 해도 100번은 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번을 해도 걸려요. 그렇죠?
왜, 한 번 연주하는데 20만원이니까, 그렇죠? 연주를 안 했는데 그 돈이 지출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제출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우리 의회 차원이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대화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서 이걸 계속 세워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정말 거기 들어온 사람들 전부 특혜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한 말 지금 다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저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런 말 들어가서 저한테 득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특혜로 받고 하고 있는 영업소나 체육대회나 이러한 것들 어떤 의원이 말 한마디 한 사람 있습니까?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누가 어떤 불이익이 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먼저 욕을 먹더라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욕 안 먹으려니까, 군수가 시키니까, 그대로 예산해서 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 깎였다, 여러분들은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이 사람들 까막눈이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해 준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 또 우리 역시도 뻔히 아는데 입장이 곤란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간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하겠지만 그러한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때 가서 또 한 번 논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단 한 푼도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특히, 구체적 재정적인 예산 효율성을 기하고자 날카롭게 지적해주신 방금 윤영선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 잘 전달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시정되길 기대해보고요.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그리고 행복한 삶, 또 문화체육과는 특히, 체육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올해 사업이 처음시작했었고 향후 문화재단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구도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미리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공영주차장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몇 대 정도나 가능한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확인 해보니까 13개 면에 한 300대 정도인가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있구나, 지역경제과니까요. 그런데 현재 그 쪽에 잘 아시다시피 읍에 도로가, 차가 물론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주차 단속한 이후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상태 교통의 흐름은 약간 많은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텐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쪽 뒤로, 사랑병원 해가지고요?
영선

윤영선위원

그 쪽 주차 많이 되어 있죠.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 쪽으로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에 담주리, 천변리, 중앙로 조성사업으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연계를 지어가지고 주차장 같은 부분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해가지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 지역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너무나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현재 출범을 한 지 작년, 올해 출연금 내년에도 1억7천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맞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늘 말씀해왔던 것처럼 담빛예술창고 소득 증대라던가 자체적인 공모사업으로 자력방안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나 해야 되는지요? 과장님,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향후 2, 3년간만...
종원

박종원위원장

향후 2, 3년이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카페 수입뿐만 아니라 대관료 수입도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대관료에 있어서 운영관리 조례 제정됐어요? 그 때 언제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했습니까? 아직 안 되어있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거기에 올해 야외 예식이라던가 미니콘서트라던가 이런 가족이벤트행사는 프로그램 올해 혹시 한 적 있어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올해 없었어요. 그러면 조례제정 그런 것들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수익금이 이루어지겠네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것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도 해줬으면 하는데 왜 하신다 해가지고 통 안 했는가 모르겠네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른 사업 물론 많이 산재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는 자생적으로 방안 강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자립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뭔가 자생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조금씩은 손을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계속 언제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혹시 지금 우리 국민스포츠체육센터 앞에 지난번에 휴양타운마스터플랜 기본계획, 2015년도인가 하셨죠, 했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기본계획 용역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체육센터 주변 이쪽에 전반적으로 휴양타운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혹시 앞으로 사업계획이 추진이 됐는지 아니면...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에는 일단은 현재 건립 중인 실내수영장 앞에 야외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종원

박종원위원장

내년까지 야외 수영장 건립하고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은...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 그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민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용역 또는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도 이제는 지난번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스포츠센터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미래 먹거리,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 다 아시다시피 스포츠산업 아니겠어요? 지금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토지 그때 우리 체육진흥기금 20억 이제 확보 했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20억 좀 넘었더라고요. 그것도 전반적인 체육 관계자 분들, 체육 주민, 그런 모든 분들이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토지매입도 해야 되지 않냐,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확보가 되어야만 스포츠센터도 진척해서 확보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종합스포츠센터는 정말 빨리, 우리가 물론 신중을 기하되 가급적이면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정부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2015년, 2016년에 비교하면. 그런 부분들도 해서 이끌어 나가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감사준비와 장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표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관광레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