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안전건설과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간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선서를 받는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김재선.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임윤택입니다. 토목담당 김종화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윤영진입니다. 건설담당 심재경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현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심환경조성과 체감형 안전 교육 강화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지역안전사고 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교육 및 다각적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문화캠페인 및 안전교육,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저수지 붕괴를 반영한 민관합동 현장훈련과 전북 119체험 교육원과 연계한 교육 등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체감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지역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이루고자 합니다. , 비상사태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강화입니다. 비상상황 발생시 실제 활용가능한 민방위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실태조사로 노후 및 이용 불가능한 시설은 지정해제 및 대체 신규지정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비상발전기 점검을 추진하는 등 비상시설 급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장비점검으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입니다.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가마골을 비롯한 3개소의 노후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교체, 강우량 측정장비 수수기 교체, 노후 강우량기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관리시스템에 대한 노후장비교체 및 점검강화와 함께 능동적인 경보활동을 전개해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성리 일원에 집중호우시 영산강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범람 등 재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4억원을 예상으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가도설치 및 기존교량 철거를 시작으로 2016년도 5월까지 교각과 슬라브를 설치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접속도로개설 및 난간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난간 및 보도설치와 접속도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간접자본 피해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7호선과 농어촌도로 등 2개소에 대하여 5억28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선행개량,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 금연구간 330m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205호선 덕곡구간과 덕곡850 등 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비 2억25백만원으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측구정비, 소파보수 등 군도 13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153개 노선에 대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소한 도로확포장과 통행불편구간 정비로 교통사고을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물류비용절감과 주민생활의 편익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에 대하여 제설인원 37명, 소요예산 1억57백만원을 투입하여 재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제설장비 자체점검과 교육 및 제설대책 읍·면 시달회의를 실시하였고 읍면의 소금 및 친환경 제설재를 배부하였으며 제설취약구간에 적사함 설치 및 모래주머니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2월까지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절기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무정면, 수북면, 대전면 3개 지역의 농촌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5억86백만원입니다. 현재 무정면 소재지의 가든타운 무정관 및 무정체육공원 조성 중으로 2017년말 완공계획이며 또한 수북면과 대전면은 중심지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으로 2017년 상반기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의 기존 지역자원과 신규자원의 연계개발 및 관광‧문화‧복지가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건강생태마을 조성으로 지역경관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물구십리, 내다마을, 대전면 3개 지역에 대해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2백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1억22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월산면 물구십리권역에는 지역활성화센터와 풋살경기장을 준공하였고 슬로우푸드 가공시설, 시루산 건강숲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면 대야제 일원에는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다마을에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사업은 2017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 저수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오례제, 동산제, 칠전제 등 3개 저수지의 총 사업비 12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재해 위험저수지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으로 칠전제는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제방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제내지 사석보강을 추가 발주하여 추진예정입니다. 동산제는 2017년 4월 준공예정으로 복통 및 사통 재설치 및 제방 그라우팅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례제는 당초 사업비 2억6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협의로 착공이 지연됐으며 현재 사업비 증액이 확정되어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22억73백만원 예산으로 65개소에 대해 농업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용배수로 정비사업 45개소, 벼 대체작목진입로 포장공사 5개소, 배수개선사업 3개소, 농업용수시설확충 13개소 등 총 63개소의 사업을 발주하여 57개소에 대하여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12월까지 준공하여 주민들의 영농개선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무정면 평지리 일원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53백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0억2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8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16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3월과 4월 각각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사업을 착공하여 마을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노후건축물 철거, 마을의 재래화장실 등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회의실 및 재래화장실 리모델링, 돌담설치 및 마을안길 등을 정비하여 주거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독곡천, 장산천, 풍암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해 3개년에 걸쳐 사업비 78억53백만원을 투입하여 침수공간 확보 및 하천생태보전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장산소하천은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영농철로 중지되어 현재 10%의 공정률로 2017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독곡소하천과 풍암소하천은 현재 사전설계검토와 계약심사 등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분할측량과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발주하여 독곡 소하천은 2017년 12월, 풍암소하천은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40개소 총 연장 240km에 대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84백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지난 7월 용역에 착공하여 현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안조사 결과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통한 의견청취를 하여 2018년까지 하천측량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주민공람후보 소하천대상작성, 지역도면 고지 등을 추진하여 완성된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향후 소하천정비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투자우선순위 및 국비 등 예산활용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산강 일원 17.54km에 대하여 3억53백만원을 사업비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천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리를 비롯하여 고수부지 및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자전거도로 및 다목적광장 풀베기, 수초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양각교기초보강공사와 관방천 수문설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 중 2015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군정질문 3건에 대하여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금월교에서 백진공원 등 영산강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명품 영산강 상류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으로 우리 군 자체 중장기 개발계획수립은 어려우나 향후 국가시책사업이나 영산강유지관리 사업추진시 관리차원으로 하여금 정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에도 자전거도로 및 제방도로 유지관리와 다목적광장 및 체육시설 정비점검과 하천주변 풀베기작업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아름다운 생태계 조성에 힘써 군민의 여가활용 공간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15건에 대하여 연내 꾸준한 사업추진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민원불편사항 감소조치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으며, 다음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이 지연되어 6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 면밀한 설계검토 등을 통해 국민소득증대 및 생활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부터 , 미집행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개 명시이월사업 중 13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용주지구배수로 응급복구사업은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 이 중 1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2개 사업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부서별 지도단속업무실적 및 조치사항부터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안전건설과 소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배수로 정비현황입니다. 담양은 만성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5억3,203만5천원 사업비로 총 45건, 11,953m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여 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담양읍 양각리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무정면 평지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12월 준공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도 및 군도 등 각종 도로 소파보수 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170개 노선, 226개소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발주로 재포장 6개소 9,150만원, 차선도색 7개소 1억57백만원 등이 소요됐으며 자체인력 6명과 장비 6대로 142개소에 대한 포털 등 도로소파보수를 비롯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로반사경 등 시설물 설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재해·재난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80개소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1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검검 결과 모두 양호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점검은 12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남면 경상리, 무정 동강리, 고서 고읍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전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소하천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함수, 장산, 풍암, 독곡소하천으로 사업비는 26억91백만원입니다. 함수소하천은 금년 4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도 장산, 독곡소하천은 2017년, 풍암소하천은 201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여 하천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해상습지 현황 및 정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도별 강우량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소하천 지정현황 및 앞으로의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140개소, 240km이며 2017년 무정면 독곡소하천, 고서 장산소하천, 남면 풍암소하천, 금성 비와소하천에 대해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방 소하천 점‧사용료 허가 및 부과‧징수현황부터 ,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정면 소재지 금성산성권역, 월산면 물구십리권역 단위 등 3개소의 종합정비사업과 수북면 및 대전면 등 2개소에 대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7년 대상지로 확정된 이후 2015년 4월 가든타운 무정관, 체육공원, 마을안길정비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사업은 2017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수북면과 대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난 2015년 9월 공모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금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3월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성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4년 9월 시설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도농교류체험관 등 9개소가 2016년 12월 준공되면 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물구십리권역 종합정비사업 또한 2011년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4년 착공 이후 금년 2월 지역 활성화사업, 풋살경기장 및 족구장 조성 등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지난 1월 슬로우푸드가공시설, 시루산건강숲길, 중월천명품화사업, 주민역량강화 등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전체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체의식함양 및 지역개발을 자립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민역량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업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결산을 정리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그런 시점에서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한 번 되돌아보고 그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평가가 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해야 되는데 시간상 여건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1년에 65개 이상 한22～23억을 들여서 용배수로에 대한 담양군 전체적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혹 현장에 나가다 보면 배수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배수로 주변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역류된 현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천시에 피해, 대부분 물의 역류현상이거든요.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역류현상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나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 배수로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원인을 보니까 배수로에서,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서 배수로 빠지는 피관이 있잖아요. 피관이 대주잖아요, 배수로로.

예.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일자로 돼있는데 물이 상부에서 하부로 흘렀을 때 그것을 배수로관보다 높이 물이 차가지고 흘렀을 때 다 역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배수로가 밑에 낮게 돼있더라고, 지형상 어쩔 수 없지만. 그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하우스에 역류돼서 낮은 지역들은 대부분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다 되고 올해 금년도에도 그런 하우스 피해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앞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필이면 딸기모종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와버리니까 딸기나 특용작물은 한번 이렇게 둑을 쳐가지고 그때 안 되면 못하거든요. 물이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하소연 하는데, 우리가 다음부터 설계할 때는 물 흐르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배수로나 마지막 부분을,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거기에 비닐 같은 종류를 달아서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 내려가게끔 끝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은 비닐 같은 것을 대면 물이 배수로에서 빠질 때는 그것이 통을 타서 빠져나가니까 같이 흡수돼서 나가는데, 없으면 쪼그라들어 물이 반대로 침투는 못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떻게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설계할 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하우스 주변에 대해서는 배수로하고 시설하우스 논하고 하우스에서 배수관 빼는 것을 연장을 길게 해가지고 밑으로 뺀다든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냥 직선으로만 해버리니까 차면 다 역류된다고.

예, 그것은 수위가 같아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물이 압력이 세잖아요.

예.

같아 가지고 나가버린다고, 역류를 못한다고 이렇게 셉니다, 압력으로 인해서.

예,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해서 구비를...

그렇죠, 기역자로 접어주든가 뭘 대주든가.

구비를 좀 대서, 안 맞으니까 논하고 높이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든가. 아무튼 해줘야 되지 매년 발생된 피해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준 것이 어쩌면 피해를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잠깐만. 지금 위원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중에 딸기하우스 배수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만, 민원을 받다 보니까 지금 배수로 조그마한 도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려가는 물 흐름이 있어요.

예.

거기가 우리 군유지라 그래야 되나, 근데 거기를 점령해서 하우스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농민이 그쪽 하우스를 뜯어야지만 정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농민이 그쪽 하우스 전체를 지어서 있는데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뜯을 수는 없어요. 그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김정오 위원님 물 흐름도 좋지만 기존의 하우스를 그대로 놔두고 배수로 정비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소하천이란 것이 하고 나면 다음연도에 다시 또 정비할 곳이 생기고 그러는데, 현재 수북에 보면 수북소하천이 있거든요. 청소년야영장하고 쪽재골쪽에서 내려오는 큰 물줄기가 있잖아요. 거기를 양 두 군데 저수지를 통해서 하수구가 영산강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수초나 큰 칡넝쿨들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소하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소하천 양뚝 옆에는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우수관이 큰 관로가 묻어져있거든요, 거기로 빠지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 마을들이 그 수초나 칡넝쿨들이 꽉차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의 수위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잘 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물의 흐름이 높아져버리니까 물 양이 많고 흐름이 낮으니까 마을로 역류돼가지고 집 마당까지 역류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소하천 큰 천인데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초제거를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현지조사 해서 수초제거라든가 준설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설이란 게 매년 하고 있지만 또 하다보면 물이 많이 차면 거기에 다시 또 메꿔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준설 바닥이야 뭐 구조적으로 시멘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되는데 준설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특히 큰 칡넝쿨이라든가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곧 뚝까지 올라오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굉장히 방해가 돼서 주민의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대부분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 완료라고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추진중이라고 되어야 할 것들이 완료라고 된 것이 몇 건 있어요. 완료라고 한다면 모든 결과가 주민의 민원사항들이,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됐을 때 완료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 부실공사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 방안강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담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도 발의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조례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배수 아니면 안길포장 여러 가지 우리 안전건설과 사업에 하는 일들이 많이 부실공사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실공사된 업체를 체크를 해서 1년에 2건 이상 아니면 3건 이상 우리가 조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생된 업체에게는 어떤 1년 동안 입찰 참가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례대로 지켜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안전건설과 소관 총 예산이 234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잔액이 83억19백만원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35%정도 미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국비라든가 중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큰 예산들이 포함이 돼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이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예산은 총괄주의입니다. 총괄주의이기 때문에 1년에 편성된 예산은 1년에 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든가 그런 경우 외에는 1년 안에 다 소화해야 된다는 법적주의가 있거든요, 총괄주의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저희가 한 달 동안이란 금년도 사업기간이 남아있지만 기간 안에 마무리를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게끔 온 힘을 다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방금 보면 201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에도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된 진행 건들이 현재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된 건들은 될 수 있으면 올해 마무리 잘 짓기를 바라고, 사고이월된 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보면,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조치사항에 건설과 소관에 해서고 5건이 나와 있어요. 현재 보면 각 읍·면에도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도로에다 시설물을 한다든가, 도로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슬레이트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에 저해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를 예로 들면, 수북 같은 경우에는 궁산리 전기소가 있어요. 1구, 2구 들어가는 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매년 주민들이 면에다 민원을 넣은 그런 곳이거든요. 하천 옆에 뚝에 콘크리트 시설물까지 해서자기 농기구창고를 만들어 버리고 도로 옆에 슬레이트를 진입로에 깔아놓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전건설과에서 언제 단속하셔서 면에서는 괜히 주민간의 입장 곤란한 것 때문에도 강압행위 못해요. 그러나 우리 군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짚어서 조치해서 다시는 미관상 그렇게 나쁜 유해물질들이 표출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그것은 쪽재골이나 첨단문화복합단지의 동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외지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들 과감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셔서 조치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을...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담양군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빠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합계 집계 금액이 빠져있어요. 각 연도별 사용료 도로세는 집계가 돼있는데 2015, 2016년도 거기가 총 금액합계가 빠져있어요. 그니까 그것도, 우리 기획실! 그런 것들은 혹시 과에서 올리는데 기획실에서 빠질 수가 있어. 이것은 사무감사 자료잖아. 자료가 합계가 안 나오면 되겠어, 기획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한 총괄표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군은 현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군 지정금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지정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도 껴있네요. 새마을금고가 왜 껴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2015년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올해 끝나면 담양군 통합금고로 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을금고 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지정금고는 담양농협으로 되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율이야 2.0%로 거기가 높아서 그런 감도 있어요. 이율보다도 안전성이라든가, 각 기금의 안전성, 또 우리 행정에서 쓸 수 있는 편리성,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봐서 금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정된 업체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 행정에서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도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특히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소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아까 추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보면 지진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교육 부분에서 지진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통하든지 그리고 직원 분을 통해서 교육이 있겠지만 지진발생이 됐을 때 대피요령 그런 교육을 가미를 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올해도 지진발생에 대해서 유인물이나 홍보물 배부했거든요. 읍·면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곳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문화회관에 한꺼번에 모집해서 유인물도 좋고 홍보도 좋은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교육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현재 지역경제과라든지 친환경농산유통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거의 맥락이 비슷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들의 소통, 공감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소득창출이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사후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라든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해서 사후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 지도·관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힘들겠지만 한 번 갈 것 두 번 가서 그쪽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죽녹원 앞에서 연화촌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 자전거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밑에 쪽으로 금성면 쪽으로 해서 연결돼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죽녹원 앞에서는 이렇게 괜찮아요. 연결이 돼있는데, 올라가면서부터는 큰 길 쪽으로는 대형주차장 쪽으로 연화촌 가는 길 입구고 그쪽으로는 자전거도로예요. 그럼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연화촌 큰 길 그쪽으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같이 올라가버리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해서 올라가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메타세쿼이아길 거기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큰 도로를 이용해서 연화촌 길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한 두건 있었고 거기에 반사경도 해놓고 했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표지판 그걸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상세히 파악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유도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가는 길 있잖아요. 가는 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양쪽길이. 저녁 늦게 토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보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쪽 도로로 차와 같이 자전거가 반대쪽에서 오는 경우, 깜짝 놀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서 자건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점검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해 서 개선할 수 있을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지방도 및 군도 있잖아요. 거기 현황에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과속방지턱이 현재 3.6m에서 높이가 10㎝로 해가지고 정규규격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때로는 그 규격을 넘어서 과속방지턱을 보면 높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속방지 턱이란 것은 우리가 속도를 줄여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데 급하게 넘다보면, 사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주의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의표지판도 없는 곳이 있어요. 담양군에 많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과속방지턱을 했을 때는 규격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주의표시도 같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곁들여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 처음에 한 487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폭이 3.2m 높이가 10㎝예요. 거기를 처음에 신설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때는 도로포장하면서 과속방지턱 규정에 맞게, 장비로 했을 때는 완만하게 경사가 슬로프 없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씩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공사하다보니까 요철이 좀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높은 데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조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양군 곳곳에 보면 반사경이 있거든요. 반사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들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동안 감사준비와 장기간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재선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투자유치단장 이정국.

투자유치단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국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장님, 추연욱 위원님, 김정오 위원님께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투자유치단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고병석. 도시민유치담당 전형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사무분장, 2016년 주요업무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측구역은 국토교통부 심의결과에 따라 광역교통노선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기 위해 2016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입니다. 총 사업비 15백억원에 대한 20%인 3백억원인 채무의무부담이행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4월 19일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를 담양군에서 담양대숲마루주식회사로 6월 29일 변경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9월 8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기술심의 및 공사원가계약심의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2단계 투자심사를 지난 1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2019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 입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펜션, 상가, 호텔 등 총 104동의 건축물 중 103동 건축허가를 득했으며 1동의 건축물은 미허가 상태입니다. 현재 56동의 건물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승환 씨와 관련된 소송이 현재 대법원의 계류 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중지상태이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희가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펜션, 상가, 관광호텔 등은 2017년 12월까지 완전 개장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사업타당성 경제분석을 재실시하여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부서협의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8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착공시기의 구체적인 일정 및 미분양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할인분양을 할 계획으로 주주협약서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이후 황금알을 낳는 산업, 굴뚝 없는 산업, 황금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스 도시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주력 산업 중인 문화영상 콘텐츠 융합산업과 친환경관광레저산업을 중심으로 적극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수북면 두정리 소재 예비군 사격훈련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대책입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방음벽 100m를 설치하였으며 소음기를 장착하여 사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격장 이전은 정부의 국방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방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프로방스 관광객 및 차량유입 증대를 대비한 주차장 등 교통정책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의 기존 주차장 우측에 임시 주차장 약 6,660㎡를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 변경수립시 주차장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건 중 완료 3건, 추진중인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 호텔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 독려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으로 사업이 중지된 사항으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프로방스 주차장 부족 및 확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시에 의회 보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은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설계 변경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중 제3항 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제22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 그리고 ,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 협약체결 등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모든 사무가 마무리에 대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안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몇 개만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에 보면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사업착공만 남아 있죠?

예.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11월 말까지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군에서 저희 관에서 할 일들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SPC사하고 현재 양우에서 착공 준비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걸로 요청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착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내려와서 준비하는 사항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됐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단계는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인데 도급계약에 대해서 회사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건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주 중에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도급계약 전에도 자기들은 어차피 현장사무실 짓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회사에서 누가 내려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현장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SPC간의 협력체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절차 마무리 전에 SPC 양우, 시행사들 하고 저희 담양군하고 전체 모여가지고 연석회의를 군수님 모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나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점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대단히 큰 사업이고 또 모든 군민들이 지켜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큰 사업들 진행할 때 의회에다 본격적으로 모든 마무리가 끝나고 착공할 때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급계약만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 전에 의회에 보고 올리고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조성하려고 할 때 상업시설이나 모든 업무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이라든가 또 복지, 커뮤니티센터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걸로 설명했거든요. 그것은 변함없습니까?

현재 이 시설들은 저희들이 분양할 시설들은 분양을 하고요. 들어와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입주를 시키면 되는 사항이고 현재로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일 주목되는 것은 교육시설이거든요.

예.

교육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혀 말이 없으니까. 그게 주택가가 들어오면 인구가 뭐 1~20명도 아니고 몇 천명 이상 들어오는데 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라고 하면 자녀가 딸려있는 세대거든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자녀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수용능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시설도 다른데 보다 더 명품학교가 들어와야 그래도 인구유입 차원에서 들어오지 교육시설이 빈약해서는 부모가 주소만 놔두고 자녀들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꼭 들어와서 다른 타 시군 어떤 그 교육정책보다 더 명품학교가 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인구유입계획을 가지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회신이 오기를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 시설은 필요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수북이나 담양으로 분산수용을 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설은 저희가 별도의 대안학교라든지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중‧고등학교는 담양군에 있는 대로 다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안학교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안학교도 말씀대로 아주 명품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로 유치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고 조속히 양우나 SPC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로 하기로 했는데 담양군민들은 전부 11월달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또 지연이 되니까 지연이 되면 뭐가 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이라도 양우가 빨리 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도급계약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 가서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현재 메타프로방스사업이 중단상태에 놓여있고 법정소송 결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만에 하나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례가 기각되거나 우리 군에게 불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대법원에서 승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안됐을 경우에는 행정 재절차를 밟으면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절차라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금 추정하기는 다시 밟으면 약 2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바이해서 전부 모든 걸 세팅해 놓고 만약 대법원 판결이 나면 승소를 하면 문제가 없고요. 패소하면 다시 재절차를 밟는데 2개월 정도 추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군민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법이란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지 않다보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됐을 때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입주민들의 피해라든가 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고 또 그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되면 다 끝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 홍보도 군민들에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현재 허가 진행에서 상가 미허가가 1건이 돼있어요.

예.

허가가 안 되어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1동 미허가 상태는 현재 소송 중인 강성환 씨의 소유...

아, 그쪽 부분입니까?

예, 그 1동만 지금 미허가 상태입니다.

나머지 허가는 다 끝났고 추가로 또 저희 군에다 허가요청 들어올 건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허가 들어올 건 계획상으로 이 1건입니다.

1건인가요?

예, 지금 104동 중에서 103동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갔고요. 현재 56동은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중지가 돼있는데 소송이 끝나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바로 해결은 됩니다.

그렇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방금 설명에서도 말했지만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주차시설이라든가 방금 설명했듯이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또 도로진입로에 대한 차량통행이라든가 굉장히 현재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서 투자유치단장님이 직접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군수님에게 상의해서 그런 세 가지 부분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공통요구사항을 보면 현재 저희가 군정질문라든가 아니면 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다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지나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건들은 물론 과장님이 새로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건들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먼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5억1,150만원에서 2억6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투자유치단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영화세트장 관련 건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 보고시점이 10월 말 기준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세트장에서 투자유치 활성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5천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1억79백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세트장이 다 마무리가 되가지고, 이게 시점차이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튼 사업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세트장은 다 철거가 됐나요?

영화세트장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철거를 했고요. 한옥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입주자가 다 나간 상로 관련실과에 심의하고 해서 전부 문화체육과까지 인수인계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영화세트장에 대한 들어오는 상인이라든지 보상도 나가나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세트장...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아니, 사업자끼리 해결했던 부분이고...

사업자끼리?

예, 저희는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만 해서...

관여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보상비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진한 부분들은 말끔히 처리해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금년 한 해도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첨단문화복합단지 안에 녹지공간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군에서나 아니면 SPC에서 별도로 매입한 건 없죠?

거기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산.

그러니까요. 가운데 산 다 매입을 합니다. 구역계 안은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했다고 전체?

예, 안 된 곳은 수용으로 올렸고요.

안 된 곳은 어디가 안 된 거예요?

정확한 지적은 저희가 구역계 안에 지금 보여드렸던 구역계 안에는 이 중앙공원이 이쪽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부분, 상가 있는데 위에.

아, 여기 밑에는 저희 매입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상관이 없다, 그 말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구역계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구역계 안에는 매입하고 이 밑에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그것은 그냥 사유지로 놔둔다 그 말이야?

현재로서는 사유지로 놔둡니다.

그럼 사유지를 일반인들이 개발해도 그렇게 놔둔다 그 말이에요?

예, 개발행위는 이제 법과 목적에 맞으면 개발행위가 나가는데요. 이쪽은 자연녹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도 개발행위를 막으려면 사유권침해잖아요. 재산을 자기 맘대로 사고팔고 못하고, 거기에 짓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원이 현재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한 이야기에요. 애당초 거기까지 지정해서 녹지공간으로 해줘야지 그것은 놔두고 하면서 사유권은 하지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사유권은 저희가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합당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고요.

개발행위가 가능한데도 안 된다 그 말이야 현재.

안 되는 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구역계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여건이 안 맞아서 길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디든지 개발행위는 그 부분이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뭐냐면 땅 소유주가 매매를 하는데 군에서 개발행위, 거기가 사전에 허가 구역이잖아요? 제한구역.

예, 그렇습니다.

허가구역인데 심의를 군에서 부결시킨다 그 말이야, 안받아준다 그 말이야.

이 주변에 이렇게 토지거래구역허가구역으로 내년까지 묶여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협의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역계 외에는 저희가 의견을 해당 구역계 외라고 회신하거나 답을 안 해주면 자기들은 일을 그대로 아무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단, 제가 와서 불허가를 하나 해줬던 부분이 뭐냐면 송전탑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송전탑이 지중화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하고 SPC에 매입을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려면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같이해서 해주셔야한다는 그 말이에요, 매입을.

예, 그래서 구역계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 바로 매입하라고 저희가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 이 구역계 외에 송전탑 지나간 것 외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전탑에 대해서만 1건 있었습니다. 〇김정오 위원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거기도 SPC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될 거예요. 거기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걸 놔두면 그쪽에다 개발할 것 아닙니까? 개발한다면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법적으로 돼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요. 그 옆에 토지매입해서 공원녹지로 지정된 곳하고 이거하고는, 얼마나 땅 소유자들이 불만이 많겠어요. 여기들은 왜 너희들이 매입을 않고 그대로 개발하게 놔둬서 우리는 이 소중한 땅을 매입해가지고 진짜 헐값에 주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놔둬버리면 평당 1백만원할지 2백만원할지 모르잖아, 현재.

이 부분은...

그니까 매입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바운더리를 다 매입해줘서 군에서 녹지공간으로 지정해 줘야된다 그 말이야.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군에서 사주면 좋겠지만 군이 아니라 SPC에서 이익이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녹지공간도 많이 사가지고 분양을 못해버리거나 경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일부 구간은 개발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로선 땅값이 저렴하지만 그 주변이 개발되면 땅 부가세가 굉장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SPC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때 가서 개발해도 충분히 이건 손익이 타당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괜히 놔둬가지고 민원만 발생하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민원이 될 것인데, 이 지역주민들하고. 그 염려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때 다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전신주 부분까지 다.

이제 송전탑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바로 매입할 겁니다. 송전탑 외에 부분은 SPC에서 사는 것 자체는 사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도 면적이 구역계가 더 넓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농지 훼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구역계에 픽스가 된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추가로 늘려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하는데,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추가로 넣을 경우에 경제성이 나오면, 분양이 된다면 충분히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경제성은 충분히 나와요. 매입을 하면, 지금 시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 개발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미 늦어서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에요. 차후에 민원이 발생소지가 많은 곳이 그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SPC에서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해야지. 일부 구간만 남겨놓고 했을 때는 민원소지가 발생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일단은 경제성 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매입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이렇게 놔둬가지고 사유지인데 그때 가서 허가가 되니 안 되니 말썽이 많고 민원이 발생되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째로 매입을 해서 같이 녹지공간을 만들든 개발을 하든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정옥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생태공원에 대해서, 여기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간 곳이에요, 여기가. 군비, 국비가, 그런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1백억 이상 들어간 돈입니다. 이 돈이, 2012년 이전부터, 토지보상 매입부터. 이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근 십년이 넘도록 현재 추진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곳이 이 곳이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군에서 매각을 해버려야 돼요. 군에서 매각을 해줘야해. 왜 이 넓은 땅을 통째로 십몇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용역비니 설계비니 다른 SPC니 이렇게 민간자본 유치해서 돈만 들어가고 타당성 검토할 필요성이 아니라, 여기는 매각을 해버려서 사유지로 알아서 살든 군에서 떼어버려야죠, 머리 아프게.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돈만 풀고 관리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매입해가지고 대나무생태공원도 한다고 해가지고 130억이 들어갔어요, 이 돈이. 십몇 년 전에 지금 같은 돈하면 그것이 5밲억 넘는 돈이에요, 그 가치로 따지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했으면 5백억, 1천억이 되는 돈이라고 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건 아무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예.

거기다가 대나무 수백개 수천개 심어가지고 다 버렸잖아. 그 돈만 해도 얼마나 예산낭비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나무 다 베고 또 그 위에다 메타세쿼이아인가 무엇인가 심고, 이런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어요. 과감히 여기는 제가 봐서는 업자도 이리 들어와서 순이익 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건상. 담양 지나서 한참 안으로 들어가서 개발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업자가 망설이죠.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죠. 거기는 조용하니 토지분할 해가지고 전원주택으로 개인이 혼자서 쉼터로서 살든 최고 좋은 자리라 그 말이야. 그런 건 일반분양 군에서 해버리세요. 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아무튼 그런 것도 생각해서 더 이상 이 골치 아픈 썩은 이를 갖고 가지 말고, 아픈 이를 빼버리라 그 말이에요, 시원하게. 그럴 의향은 없어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행정적 낭비, 예산적인 낭비, 인력 낭비,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있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올 한해 메타프로방스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면, 의원이기 전에 담양군민으로서 정말 바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첨단문화복합단지도 많은 말들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고 농민은 농민대로 언제하나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 투자유치단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감사준비와 장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국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와 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