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63억4,603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3,313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소 정규직인건비 28억8천만원이 세무회계과로 이관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현대화정책에 총 14억 4,809만5천원입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 보건청사관리에 3억1,54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9,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시설장비기반구축에 9,423만4천원으로 5,863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시설비로 보건지소 방범용CCTV설치 960만원과 서원보건지소 옥상및외벽보수에 3,078만4천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프린터 외 9종에 2,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7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차량은 2007년식 방문차량의 교체차량 건입니다. 진료서비스지원확대사업에 10억1,571만원 중 보건소진료사업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6,452만원으로 3,9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4대보험료가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92만원,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국내여비에 1,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3억3,680만원으로 6,4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년 동안 의약품집행액을 평균해서 필요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 90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운영지원사업에 2,520만원 중 기타보상금에1,680만원, 의료.구료비에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사업에 2억8,18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99만원, 공공운영비에 2,088만원, 국내여비에 4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136만원, 기타보상금에 1억6,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활성화사업으로 5,64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290만원,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교육자료구입 등으로 730만원, 57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여비와 보건교육참석자급식비로 244만8천원, 의료.구료비에 3,7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 감염병관리사업에 총 12억5,861만6천원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4,57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1,530만원, 국내여비에 2,040만원, 577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300만원, 민간위탁금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방역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민간방역업체 차량GPS사용료로 102만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구입 등으로 1억3,985만원, 민간위탁금에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FMTP교육에 사무관리비로 343만7천원, 예방접종사업 9,661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78만원, 5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기타보상금에 63만원,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에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구료비에 4억1,149만4천원으로 1,1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 노인인플루엔자접종이 민간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접종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서 국도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579쪽입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 의료.구료비에 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및퇴치지원에 1억2,521만원 중 국내여비에 60만원, 기타보상금 화상진료수당에 48만원, 의료.구료비에 1,14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4억1,212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240만원, 의료.구료비로 결핵환자 검사및진단지원 등으로 3,682만원으로 2,145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결핵환자 진단과 결핵고위험군 등 결핵및잠복결핵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진폐재가환자의료비사업에 의료.구료비로 25만원,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2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에 16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가자급식비로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582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400만원, 시설비에 착륙장시설보수비로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구입 2대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활성화의료구료비로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에 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에 24억772만7천원입니다. 583쪽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구강보건사업에 2,33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760만원, 공공운영비에 8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1,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은 의료및구료비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1억4,651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3,925만원으로로 1,6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사하고 물품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56만원, 의료.구료비에 8,07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신규사업 치매마을운영 관리용품지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가환자간호사업 의료및구료비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질환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400만원, 저소득층검진사업지원 의료.구료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50만7천원 중 사무관리비에 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30만7천원, 의료수급권자검진사업입니다. 58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1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4,20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천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의료.구료비로 3,500만원, 암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 4억5,350만원 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7,080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에 5천만원,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천만원, 58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에 1,152만원, 자살예방사업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 자살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3,300만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228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강사비와재료비 등으로 2,16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사업 민간위탁금에 1,440만원으로 2,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6년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대상자만 사례관리하는 비용만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관리확산에 15억7,155만2천원입니다. 모자보건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500만원, 59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억9천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만원, 의료및구료비로 4,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겨울철 어르신운동교실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59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억2,394만6천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3,622만6천원으로 1,456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무기직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함으로써 기간제대체인력 1명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비 물품구입으로 7,561만6천원, 592쪽 행사운영비에 1,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여비와 급식비로 1,033만원, 의료및구료비로 보충식품 등 구입으로 7,727만4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군비사업으로 59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4,481만8천원 중 사무관리비로 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43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5,25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1,86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3,39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병의원의 진료환자를 시스템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보건소에서 환자의 투약관리와 보건교육을 통해서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사업 2억9,585만8천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066만6천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1억399만2천원입니다. 595쪽입니다. 중간 공공운영비에 240만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하단부 국내여비에 360만원입니다. 59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7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성공자 상품권구입으로 1,500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3,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중이용대상시설의 자료관리용PDA구입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검진보건소 유지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25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국고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으로 1,72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7,582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24만원, 의료및구료비에 6,480만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00만원, 산후돌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597쪽에 중간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만원 입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만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로 500만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의료및구료비로 16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의료.구료비에 600만원, 난청조기진단검사비지원 의료및구료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에 의료.구료비로 12만5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사업입니다. 4억5,827만1천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 4억5,827만1천원 중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사무관리비에 1,1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600만원, 기타보상금에 상수도요금 등 2,082만4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 항균도마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3,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대비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부정불량식품관리 기타보상금에 1,830만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사업 기타보상금에 90만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억700만원 중 사무관리비에 7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및지자체위생관리지원 공공운영비에 1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억7,333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9,593만원 중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억512만2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7,07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298만원, 통합사업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억96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군비추가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아래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무기계약직인건비 군비추가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8,701만7천원입니다. 기본경비 1억7,78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비 등으로 4,977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등으로 6,140만6천원입니다. 월액여비에 5,892만원, 업무추진비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사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아래측에 기금조성및운영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7년도의 조성계획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억1,272만원 중에 수입이 2,974만원이고요 지출은 5,690만원으로 2,716만원이 감액되어서 2,17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8,556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에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식품의약안전위생관리 식품위생수준향상에 식품진흥기금에 음식업위생수준향상으로 사무관리비에 접객업소 식품안전홍보물제작으로 3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으뜸업소인센티브에 540만원, 민간위탁금에 위생교육강사료로 400만원과 안흥찐빵축제 홍보비로 500만원 6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50, 예치금으로 8,556만원으로 총 1억4,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63억에 대한 보건소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1페이지 하단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 보건지소방범용CCTV설치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가 16개를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어떤 보수인지에 대해서.

지소.진료소 시설보수는 지금 건축한지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계상한 것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보수는 그때그때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보일러도 그렇고 누수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3천만원을 책정해놓고 내년도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노후가 됐으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수할 계획이 있다 이래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부분을 안 세워놓으면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보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도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지난 년도에도 수리.보수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준비성 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부분에서 어디가 그래도, 10년이 돼서 노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넘어서 노후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수의 의미를 확고히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다니기도 하고요 지금 정금보건진료소도 문 보수도 있고요,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현보건진료소도 앞에 캐노피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히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소방범용CCTV설치인데 이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이번에 2회추경에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는 아직…

지소가 어떻게 안 되어 있어요? 신규설치죠?

네, 신규설치입니다.

보건지소마다 다? 8개소 다 아직 안 되어있다는 거죠?

네.

보건지소나 진료소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방범용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하여간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부분에서 보수라든가 방범용CCTV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상단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구입 해서 350만원씩 2대 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구입 안 하셨었나요?

그동안 구입해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보건지소에 앰블런스에 1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블런스에 1대를 더 설치를 하고요 1대는 대강당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치인지. 자동으로 몸을 대면은 충격을 줘서 하는 거에요?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인공호흡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심장에 충격을 주는 기구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뚜껑을 열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를 꺼내서 ‘심장에 부착을 하십시오’ 그러면 심장에 부착을 하면 ‘원터치를 누루십시오’ 하면은 누르고 병원에서 심장충격기를 의사들이 하는 부분들을 이거는 심장부위에다 붙이면 자동으로…

초보자도 누구든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자동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지만 교육은 한두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하단에 암예방의날행사 홍보물구입 해서 300만원 편성했는데 암예방의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날이 잡혀져 있는 거에요? 아니면 날을 잡아서 하는 거에요?

암예방의 날이 있습니다. 3월21일입니다.

우리 횡성군만의 날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암의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날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날 홍보물을 구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암의날행사를 하는지 설명해주시겠어?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서 홍보물과 리후렛을준비하고 암예방에 대한 현수막도 내걸고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암예방에 대한 것을 1대1로 상담도 해드리고요 부스를 설치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개인적인 상담과 리후렛을 통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홍보물도 같이해서 전달을 해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아요?

저희가 보건사업에는 홍보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다보니까 홍보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응이 좋으시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또 안 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도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이 우리 횡성군 보건소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횡성군민이 건강증진에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건강증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장님, 계장님 이하 모든 부분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취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횡성군의 건강을 위해서 더한층 업그레이드된 보건행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서원보건지소 옥상및외벽보수건인데 서원보건소지소가 언제 지어진 거죠?

서원보건지소가 2009년에 지어졌습니다. 신축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선택이 잘못 되어가지고, 우중충해가지고 더군다나 보건소건물이 그러니까. 우중충 한데다가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주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사업 건축하실 때부터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너무 예산이 아깝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번엔 좀 더 신중한 건축을 하셔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폐기수수료가 200만원에 4회가 잡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정기적이라고 하면 상하분기로 나눠서 4회인가요? 양이 많을 때 하시겠지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불용약품은 어떻게 폐기를 하시죠?

저희가 불용약품 중에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희석을 해서 감염및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요 일반약품들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정환경사업소하고 관리를 의약품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데 사실 우리군에는 불용약품지원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떤 조례입법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청정 거냐, 보건소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소장님은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약품지원 폐기지원

불용약품을 폐기하는데 지원하려면 누구한테 지원하느냐…

아니,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불용약품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니까. 이렇게 입법발의를 준비 중에 느끼는 겁니다. 사실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할 거다,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할 거다. 서로의 일을 전가시키기 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입법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해봐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건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소지가 생기더라구요. 그렇다면 거의 100건이 넘는 입법조례가 타시.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냐 이거죠. 다 협의를 거쳐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준비 중인데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세심하게 타시.군 조례를 살펴봐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해야되는 거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분만취약지지원사업입니다. 지금 5천만원 해서 연 4회, 보니까 지원이 우리 군도비 매칭해서 2억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2억을 선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횡성삼성병원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진료를 합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0월5일서부터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임신부라든가 지역의 여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병원측에… 우선 임산부들은 많이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원주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 부인과 쪽에 질환에 대해서는 광범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개인안내는 불가해서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대로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요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 하나병원에 보니까 산부인과진료를 한다고 플랭카드를 붙였던데 그 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횡성 하나병원에 꽤 오래전부터 플랭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산부인과.피부과.내과 진료과목에 써 있어 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얼핏 보면 정확하게 인가를 받고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전공분야가 있고요 일반진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의사들이 각 과에 대한 진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전문과목이라고 쓰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료과목도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의가 아니라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분만은 불가능한데 부인과 쪽에…

예를 들어서 부인과 검사나 이런 거는 다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여기 하나병원 인가될 때 보건소에서 관련돼서 들어와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영업을 개시했으며 이런 소상한 것까지 알려 주시고요 지금 우리군의 여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 같은 것도 부인과 쪽은 원주로 나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사실 분만취약지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더 이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1,750만원에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횡성군이 노인자살 1위에요. 굉장한 불명예이고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건강증진이라든가 자살률에 대한 거, 별도로 우리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원주에 세브란스병원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출장소라고 하나요, 그런 출장소 같은 것이 보건소에 혹시 있지 않나요, 상주하지는 않지만 비상근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오시는 것 같던데…

센터장님이요?

네.

네,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에 오십니다.

건강증신센터 사무실은 있는 거잖아요?

네,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러 오는 것만 도와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요, 병원에 의뢰하는 부분, 교육부분, 방문부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부분도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사업으로 해서 이장님들이나 지역 내에 리더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사랑지킴이…

네, 지킴이에 대한 것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웰다잉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을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리더 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주변을 더 많이 살펴보실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봤더니 게이트키퍼라고 하죠, 자살의 문을 지킨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는 증서인지 아니면 멘토링을 하라는 증서인지 그것도 주는 것 같던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지킴이에 대한…

하여튼 사업이 잘 되어서 횡성군이 자살이 전혀 없는 그래서 1등, 다시 좋은 현상으로 바뀌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2018올림픽 대비해서 이런 지원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700만원에 34개소인데 아마 범위는 1천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자부담이 있나 보네요?

네, 300만원.

그러면 34개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34개소로 한정을 지으셨는데.

34개소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서.

미리 한건가요?

네, 300만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네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벌써 그렇게 해서… 미리 안내가 나갔나 보죠?

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신청자격은 음식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숙소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조리장이라든가 화장실 남.여구분 이런데… 도에서는 2016년도에 259개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못 받았나보네요?

저희도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고요, 2회 추경에 있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렸고요, 2016년도에 4개소에 음식점 2개와 숙박업소 2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몇 번을 여셨죠? 소장님이 혹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은 계장님께서 답할 수 있게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두 번이 열렸고요, 예산편성으로 한번 열렸고, 결산으로 한번 열렸습니다.

주된 재원이 지금 출연금하고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과징금을 지금 내는 업소들이 있나요, 1년에 몇 건 되나요?

2015년도에는 6건에 2,200만원 정도 되고요, 2016년도에는 864만원 정도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법을 잘 안 지키는 것이 많네요?

식중독 예방으로 해서 저희가 포장재와 남은 음식들 가져갈 수 있게 포장재 용기를 준비하려고, 그리고 남은 음식 재활용 안하는 업소로 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 업소에 부착을 하고 이러는 부분으로…

아크릴로 해서 보냈더라구요, 2016년도의 사업으로.

아크릴은 아니고요, 일반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에는 아크릴제작 배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립니다” 홍보 아크릴 제작 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원이 되었다면 일반예산에 지금 식품위생업소 사무관리비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는 나가죠. 조례 다 대조해서 어떤 경우에 나간다는 것은 이미 봤고요, 그 밑에 보면 어머니손맛 안흥찐빵 지역대표음식에 축제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장님 기금목적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흥찐빵 홍보는 1억의 예산을 이미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안흥찐빵 지역대표 음식 홍보면 이것은 그쪽에 계상해서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금에 있기는 한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니, 기금을 도비에서 씁니까?

기금 안에 수입 안에 과징금도 있고요, 도비보조도 있습니다.

그렇죠.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은 있지만 기금목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그러면 일반예산에다 세우셨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기금에서 세울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나갔어요. 이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67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25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도 일반예산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똑같이…

이것은 저희가 위촉을 도에서 4명하고요, 군에서 4명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위촉하는 위생감시원의 활동비이고요…

위생감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위생감시원이죠?

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만원 곱하기 5곱하기 60 1,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기금이 중복지원 될 소지가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소장님 이것은 한번 만일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에서 중복되지 않게 그쪽에서 예산을 더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것은 도에서도 도진흥기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일반예산에 똑같이 이중으로 지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1,250만원하고 일반예산 1,500하고 2,700만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것은 도에서 위촉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군 위촉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일반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본위원도 다시 검토를 할테니까 소장님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죠?

준비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이 되시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서원면 생각이 나더라구요. 서원면에 있을 적에 산업계를 하신다고 해서 사실 저는 산업계 계장님을 처음 여자분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산업계가 그때 농정업무가 많을 때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 잘 마무리 하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소장님이 되셔서 우리 보건소가 더욱더 본연의 임무인 예방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업무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나날을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때는 보건소도 치료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의사소장님도 채용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어떤 군의 리더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 예방적인 거 40%, 방문보건 많이 하죠. 대세인 것 같아요. 방문보건 봉사라고 봐야죠. 그런 봉사의 부분에서 30%, 치료목적 30%, 이렇게 행태가 조금씩 틀려지지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매개체 방역사업 방역소독 유류비 휘발유, 등유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 조금 감소했는지 모르지만 매번 보건소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등유를 통해서 하는 방역은 이제 많이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지금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시죠?

이 휘발유는 방역소독기를 가동시킬 때 쓰는 휘발유입니다. 등유는 하수구 방제하고 휴대용 연무기에 쓸 때 조금씩 희석해서 쓰는 것이고요, 차량용 방제에는 저희가 연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방역을 해 주면 조금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렇게 해서 방역을 해 주는구나.’ 그런데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흔히 옛날에 방구차라고 하는 그 차가 한번 왔다 가면 ‘아, 방역하니까 마음이 놓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역을 안해 준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나 그것의 효과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려면 그런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외곽지역도 많이 확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표한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대가 있는데 지금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제세동기가 관내에 5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구급차 1대 하고, 지금 저희가 구급차 2대가 있는데 1대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1대는 2층의 대강당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도 되어 있고, 공공기관 건물에 많이 있더라구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방법을 나가서 교육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교육을 많이 시키는 부분도 보이기는 했는데 이것이 사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교육을 두 번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더라, 두 번을 봤거든요. 상동에서 한번 보고 또 어디에서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이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설명, 그런데 급한데 그 설명서 볼 수 있겠어요.

우선 오픈을 하면 바로 음성이 나오면 그 음성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흡시키는 것 보다 저도 적십자 하면서 그런 심폐소생술 그런 것을 배웠거든요. 도리어 그런 것 보다 더 어렵지 않나, 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쉽습니까?

우선은 병행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급하는 대신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지원을 하는 동안에 몇 분이나 진료를 받았는지 그런 기록 가지고 계시나요? 그 기간하고 진료숫자…

죄송합니다…

그게 없을 수도 있죠. 병원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병원에서 보건소에 통보는 안해 주나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없다?

네.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예방관리 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쪽분야가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분들이 나가서 아픈 분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렇게 큰 소리 없이 주민들이 좋아해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업은 많아요. 예산이 약 30억 되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구요. 각 경로당에. 제가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계세요?’ 했더니 담배 피우는 분이 ‘담배 피우는데 끊어야 될 것 같애’ 그래서 ‘왜 더 피우시지?’ 그랬더니 ‘담배 피울 데가 없어’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담배도 못 피우고 나가서 피워야 되고 나가서도 떳떳하게 피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조금… 하기는 그분의 어떤 담배 피울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홍보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 되어서 금연을 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맨 끝에 부분에 5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성공자 상품권구입, 이게 5만원 300명이죠?

네.

이것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드리는 거죠?

저희가 금연을 하시겠다고 오셔서 등록을 하면 그동안 관리를 해 드리고 하다가 사이사이 검사를 합니다. 소변검사도 하고 혈액검사도 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금연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확인이 되면 저희가 5만원짜리 상품권을 성공품으로 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확인해서 성공되었다면 그분도 좋아하시죠?

네.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 금액을 여쭙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금연도 하고 상품권도 얻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액수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를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네,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기준이 있나요? 누구나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한테 비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보험자는 하위 30% 미만인자에 대해서만 하고요.

이런 부분은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는데 이상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밀검진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부모의 입장은 다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이런 부모의 마음은 헤아려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또 보면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의심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으면 그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통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 한사람이 젊었을 때에 자기가 아이들 손가락, 발가락 눈을 다 봤대요. 혹시 장애가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아기가 괜찮겠지 뭘 그걸 보느냐’ 그랬더니 ‘그게 근심되지 않느냐’ 그런 친구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민한 거 아니냐…

한창수 위원님, 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구나 부모의 입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기금이 적다 하더라도 군비를 포함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01페이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지금 34개 업소가 선정되었나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약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네요 그죠?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체로 보면은… 나머지는 또 하실 생각인가요? 아까 약 40개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전체 대상 중에서 3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하신 부분을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가내시된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700만원 34개소 하니까 예산이 남고 또 전체예산으로 보면은 34개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나머지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지, 이게 김인덕 위원께서 사실 이런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법인시장에는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는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법인 외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좀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보건사업이 우리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지역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한 보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도 많이 다양해지고 폭도 넓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581쪽입니다. 농어촌응급의료기관육성 2억원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대성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지원해 주면 주로 운영비 측면에서 사용이 되겠지요?

인건비로 나갑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입니다.

정산은 매년 하시고요?

네, 정산은 매년 합니다.

그럼 지난해 정산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생명사랑지킴이양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수당이 있는데요 정신부분은 8명이고 생명사랑지킴이는 4회에 걸쳐서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8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분들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사랑지킴이 5천원 4회인데요 지킴이 양성하고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500명을 양성하는 과정인데 과연 5천원은 주로 사용용도가 뭐에요?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로 돈을 주기 때문에 위탁금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교육비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지금 4회에 걸쳐서 500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고요 500명씩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위별로 교육을 하는데 산출기초로…

지킴이양성이 500명 아닙니까?

지킴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마을에 리더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전파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결국은 교육대상자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589쪽이요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것도 교육적인 측면입니까? 민간위탁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6년도에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살예방관련해서요. 그래서 설문조사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점수가 높아서 고위험군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럼 사례관리사는 어떤 분으로 하시는 거에요?

사례관리사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간호사나 심리상담사나이런 분들이 하고…

여덟분이 하시는 거에요?

네.

590쪽에요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금지급이 있는데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지원사업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하기 전에 출산가임여성분들의 인식들,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 내지는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책사업으로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주세브란스 연세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6월쯤 돼서 횡성군의 민간인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설문조사를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건강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고혈압, 당뇨, 암유병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정마다 다니면서 15분~20분 정도 면담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로 저희가 보건사업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또 지금 저희 횡성군에 건강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성과보고서가 매년 발간이 되겠네요?

네,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제안사업들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사업의 내용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조례가 공포되면서 한편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선은 위생업소의 의식변화부분입니다. 사실은 제일 창업하기가 그래도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의식변화나 제고부분에 중점을 둬주시고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여하시고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보다 자정활동을 통해서 뭔가는 변화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숙박이면 숙박, 위생이면 위생부분, 공중위생이면 공중위생부분에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체교육 내지는 변화를 위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이끌어내 주시고요 때로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건위생교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정책을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인 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민지원복지과나 또 보건소나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의 음식점이나 이런데 보면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화장실 출입구라든지 여러 부분에 또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여부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적인 서비스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산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을 우리 횡성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월등하다, 잘 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2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이 있는데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5명은 대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에서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한 분들이 활동을 연간 100일 안으로 활동을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은 식품위생업에 관련된 부정불량식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유통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검체를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오고 또 홍보도 하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위생지도나 이런 것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점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위촉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위촉현황 하고요 그분들이 경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해의 활동실적, 너무 자료를 많이 요구하나요? 활동실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전문직은 아니고요 일반 주부들입니다.

전문직이 아니고 전문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력이든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분야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러니까 1년에 60일 정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100일입니다.

여기는 60일 인데요?

법령에는 저희가 10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저희가 60일만 계상을 한 겁니다.

사실 보건소는 영유아 이전부터 전 생애에 걸쳐서 대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종류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물도 해서 우송해드리고 하는데 맞춤형으로 잘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또 시기를 일실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에요. 정보에 어둡거든요. 그나마 노인정에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좀 나아요. 그런데 다수는 댁에서 겨울철을 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알아서 보건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3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처음으로 예산심의 하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582페이지 보면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지금 당장은 안 계시는데 그러면 삼성병원이 문을 닫았나요?

분만취약지의 병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한 번은 그 의사선생님 한분만 계셨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사선생님이 또 오시나요?

병원측에서 저희도 재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점검하면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인건비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취소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셔서 이번에도 보건복지부에 다시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의사를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은 두 분 있으신가요?

네, 간호사분들이 있으셔도 산부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저희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건 병원측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정을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의사선생님이 자격이 안돼요. 그런 분이 오셨었어요. 그러면 향후에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산부인과에 관한 검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횡성군 여성이라면 건강검진 할 때마다 느끼는 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여성분이시니까 앞으로는 그 병원에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의사의 자질도 챙겨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584페이지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유전질환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외에 134종의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저희가 등록하고 계신 분이 24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완치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원이 늘지는 않나요? 제가 1년-2년 전에 3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시 등록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매년 30명-34명 이런 정도로…

그분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또 희귀병이고 이렇기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보건소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고하시는 분들 포상금지급이 3건 이네요?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요 올해는 신고해서 지급해준 거는 없습니다.

신고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거죠?

신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신고건수가 없나요?

네, 신고건수가 없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2015년에 대한 것 24만원을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감시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은…

소비자감시원.

그 분들은…

포상금지급은 안합니다.

아니, 그럼 감시를 누가 하는 거죠?

그냥 일반 주부들이 식품위생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그때요?

아니, 그때그때는 아니고요 주부들 중에서 저희가 식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전담관리원이 따로 있나요?

네.

식품위생 관리원이 또 따로 있고?

아니요, 식품위생전담관리원은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시니어감시원?

시니어감시원은 다른 분입니다. 지금 두 분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들 역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장호 시니어감시단은 중앙노인회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되는데요 두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효도관광을 가거나 그러면 거기서 부정불량식품홍보에 속지말라, 이런 홍보를 합니다. 때로는 노인정이나 이런데도 다니시면서 과장광고 식품의약품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데 속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시니어감시원들 두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럼 소위 말하는 홍보관이라는 그런 데도 대상이 되지요?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관이 만약 설치가 되면은 그분들을 감시하라고 투입을 합니다.

그런 게 횡성에는 종종 있었어요. 겨울이면 특히 더. 그래서 어르신들이 현혹돼서 필요이상의 물건을 사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역할로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장호 글쎄, 완벽하게 감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워낙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했던 자료가 있나요?

이장호 네, 그 분들이 일지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매월 활동일지를.

가장 많이 신고한 것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요?

이장호 현재까지 신고하는 것보다도 예방활동으로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과대과장광고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드리면은 그분들이 예방활동을 주로 합니다.

겨울도 다가오고 그런 업소들이 속속, 사실 저희 집 앞에도 매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관리.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께서 하나병원 인가관련자료와 한창수 위원께서 분만취약지 지원관련실적 자료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께서 농어촌응급의료대상기관 대성병원 지난해 정산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관련 성과보고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현황, 자격, 경력 등 자료, 지난해 활동실적도 함께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8억8,794만3천원이 증액된 102억2,0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26개소 1,757만6천원,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선물질 검사에 200만원, 이것은 산출기초가 47,600원 곱하기 42개소,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 전체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마을상수도 업무추진 여비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형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595만2천원, 이것은 대형 마을상수도 강림면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인 인부임 13명에 대해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5,200만원,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에 5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일면 고시리가 되겠습니다. 고시리가 금년도에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 및 물탱크를 설치해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부대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29개소 1,96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추진 여비로다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 29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10개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개량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비, 지특해서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원3리 하고 가천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군비, 지특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폐공 및 원상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20개소 2천만원, 지하수 수위 측정망 설치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지하수 수질검사로 4,01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 우리관내 480가구가 있습니다. 2-3년 주기로다 검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65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원 월액여비로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정금1리 외 13개소에 3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3,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4,4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강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8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시설 운영비에 18개소 외 7건에 28억8,06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45억4,3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분담금수입 6,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공과금수입 910만원, 손료수입 1억2,10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이자수입에 1억원, 기타이자수입에 2,500만원, 부담금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원주시에서 1억3,199만5천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원주시에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수공으로부터 48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소공에서 4억8,8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수공으로부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2,2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8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강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900만원,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 외 6건으로 59억9,9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요금징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에 1억2,79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검침원 피복비에 210만원, 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총괄원가산정용역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도요금 고지 우편발송료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출장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로 2,160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1,650만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구입에 732만원,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송 우편료 500만원, 상수도시설 연료비 1,80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216만원, 차량유지관리비 720만원,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2,400만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비 313만2천원, 상수도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에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 재료비 수도미터기 구입에 3,500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4,825만원, 수돗물 구입비 25억2,75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누수탐사 복구 외 15건에 29억7,05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상수도 유지관리공사 부대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업무 운영비 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 피복구입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 100만원, 횡성댐순찰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 횡성댐순찰선 유지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에 4천만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 차단기 설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순찰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모평리가 되겠습니다.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군비 추가부담금이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을환경개선사업 1,840만원,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에 8개 마을에 8,550만원,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구방1리 국비, 군비 포함해서 6억4,800만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화전리 국비, 군비 포함해서 1,800만원, 마을공동작업장 포동1리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CCTV 및 무선방송시설 설치 매일1리, 대관대리 2개 마을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1,980만원,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14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1,504만2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2억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중금리하고 구방2리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포함해서 6,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1억4,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망향의 동산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망향의 동산 관리비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 댐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자 행사지원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으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망향의 동산 시설보수비 2,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부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정금1리 외 13개소에 3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원2리 2억, 오원3리 4억, 안흥4리 5천만원, 소사리 2억5천, 둔방1리 1억5천, 두원리 2억, 현천리 2억, 중금리 3억, 갑천 추동리 1억1천, 구방2리 2억, 춘당리 2억, 유동1리 2억, 도곡리 3억5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상수관로확장 시설부대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안흥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흥소재지에서 강림소재지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은 6.3킬로입니다. 지특, 도비, 군비 포함해서 금년도 14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추가분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내년도에 36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7,30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검침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38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입니다.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60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 2,13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댐소재지 시장군수청장협의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2억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에 1억9,16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70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금관리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주변지역 상수도지원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2억8,71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 1천만원, 기타이자수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9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개전리하고 대관대리는 올해 사업비를 따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4,85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하수처리시설운영비외 7건에 대해서 28억8,06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회계특별회계 전입금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외 3건 18억5,49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8개소에 공공요금 등으로 5억3,57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에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3억3천만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횡성, 둔내, 우항, 청일, 서원 처리시설에 7억400만9천원, 봉덕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여과막 교체에 1,980만원,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횡성, 둔내시설에 대해서 3,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3,0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천, 오원, 두원,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6,7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개전, 반곡지구 국고지원입니다. 시설비로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2억8,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사업으로 대관대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7,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억3,78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서 기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43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102억원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억 이번에 증액 되셨네요. 상수도 관로 확장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죠?

국고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전출금이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해서 물론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원상복구 100만원씩 해서 20개소,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하죠?

지하수가 지금 72공이 폐공 대상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올해 16개소를 폐공해서 7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20개소를 폐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1공당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희관내에 지하수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에 줘서…

폐공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쇠파이프 박혀있는 모든 부분을 다 빼고…

폐공절차가 폐공을 보면 그 안에 모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모터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다음에 파이프를 뽑아낸 다음에 1미터50정도 판 다음에 거기다 관을 다 채운 다음에 시멘트로다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흙으로 덮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에다 주어서…

6개 업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방식에 의해서 적합한 업체에 주어야죠.

이 폐공은 신청을 받는 것에요, 아니면 확인…

이 폐공은 저희가 2012년도에 국토부하고 환경부관리공단에서 일제 조사를 했어요. 일제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100여개 이상 있었는데 해마다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2개가 남는데 52개도 하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6만7천원 해서 150가구했는데 아까 설명이 400가구…

480가구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정도 검사를 하는 거에요?

이것은 먹는물 수질기준 48개 항목.

이것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것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80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2-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든 안하든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지하수를 파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지하수를 개발해도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개발할 때 생활용수 같은 것은 검사항목이 18개 항목이고 그래서 수월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음용수는 48개 항목을 합격해야지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판정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구가 480가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예산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수도 관로 확장이 되어서 몇 미터, 몇 미터 길이가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관로를 묻기 위해서 파고 공사를 하면 쉽게 말해서 포장된 도로에 그 관로를 넣기 위해서 공사를 완공하면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똑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원상복구 해야죠.

그런데 그게 3미터 농로포장을 봤을 때 중간에 쪽 째고서 넣고서 콘크리트를 치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노면이 아주 고르지 않게 나와요. 물론 건드렸으니까 고르지 않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어느 데는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아주 형편없게 되어 있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상수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수도공사도 노면을 어차피 포장된 노면을 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개념이 원래는 그 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면 덧씌우기 식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노면도 고르지 못하고 운전자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포장이 많이 낡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훗날에 포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군비를 들여가지고 농로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관로, 하수도관리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중간을 쪽 째고서 그것을 넣고서 포장을 하니까 이게 한해만 지나가고 나면 균열이 와서 오히려 형편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나중에 완공이 되고서 정리를 잘 할 때 그런 것을 좀 심하게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챙겨서 원상복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원래 도로관리부서나 우리 관 매설하는 부서나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어떤 부분에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포장계획이 있으면 저희는 그런데 포장하고 같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우리 사무실에서 공사가 되는데 상수도 공사하는데 사후관거 사업이 있다.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내년도에 하는 오원지구, 오원지구도 하수도사업도 거기 허가지역이라서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되고 상수도도 하수도사업 하는데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곡리도 지금 도로포장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도 상수도관을 이미 매설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통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이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그런 부분은 업자들에게도 그런 것을 신중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큰 업적을 남기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5년 거쳐서 지금 현재 65%를 85%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신문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도 좋아지겠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줄어들겠고 그렇지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보니까 노후수도관도 많이 고치고 누수로도 잡고 그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자연방사선물질에 있습니다. 609쪽입니다. 자연방사선물질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라돈이나 우라늄 쪽에 혹시 우리지역에서 검출된 게 있나요?

제가 1년 됐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는 없는데 전에는 안흥 어느 쪽엔가 검출이 되었고 이게 정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나오면은 상수도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정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흥 쪽엔가 한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10쪽에 보니까 지하수수질검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듣기에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가 나온 지역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소량이냐. 인체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상당한 기준이 될 것이고 또 소량이더라도, 인체에 해가 안 되더라도 특단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검출되었을 때 소량이라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적극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비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봐도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방사선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것은 어떤 장치를 해서 희석시키는 게 있는데 이 비소는 그런 게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그 물을 안 먹고 다른 음용수로 대체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점점 문제가 되면은 마을상수도라도 다시 한 번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초에 봐서 여기에는 예산이 없지만 관리비가 있으니까 마을상수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비소가 1급 발암물질인데 이야기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질검사도 저희 자체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조금 초과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약간 검출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면 대체수원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니까 비소제거장치 설치하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 지역은 지금 물은 생수공급을 합니까? 정수기공급을 합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 물을 그냥 먹고 있는 거에요?

처음에 그게 났을 때는 그물은 허드렛물로 쓰시고 잡숫는 물은 생수를 사다 잡숫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군에서 적극적 조치를 해주셔야죠. 사실 물복지에 한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다 누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609쪽에 마을상수도가 아까 소장님께서 속실리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춘당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다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속실리마을까지 가는데 계획에는 12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게 늦어지는 거네요? 내년이라고 하셨는데…

속실 리가 아니고 청일 고시리네요.

아, 그럼 속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실리가 지금 계획에는 춘당에 광역상수도가 다 완료되면서 이어서 속실리가 12월까지 되는 사항으로 주민들도 알고 계셨는데 지금 그럼 그 쪽은 전혀 진척된 게 없는 건가요?

춘당리 하면서 초등학교 뒤로 가면 속실리 일부가 있는데 거기도 다 됩니다.

네, 거기 말씀드리는 거에요. 언제까지요?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수신청만 받으면 올해 내로는 다 되겠네요.

그럼 아직 완결은 안 되었고 내년 초면 된다고 보면 되겠나요?

그리고 속실 본 동네는 마을상수도나 이런 게 양호해서 거기서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쭤보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게 어디 있었는데… 올 6월이었나요? 과태료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누적해가지고 요금을 못 내시는 분들을 수시 방문해서 카드로 받아서 징수실적을 높이시려는 계획을 봤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가 더 잡혀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올해 예산은 별도로 카드수납으로 해서 한 예산은 세운 게 없습니다. 카드는 다 완료되었고.

그런데 지금 7월달인가부터 실시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꽤 지났잖아요. 하반기가 지나가는데 징수실적이 좋아지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독려를 나가도 현장에서 현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게 말로다만 내시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이 카드단말기를 갖고나가니까 지금 농촌에도 대부분이 카드 한 장씩은 다 갖고 있으니까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고 해서 우리 직원 2명이 매일 단말기 가지고 나가거든요.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200만원 정도 더 잡힌 게 연관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주민들도 편하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금이 없어서 못내고 있다가 공무원들이 오셔서 다그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이러면 일단 카드로도 내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카드 같은 경우는 분할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노후된 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예산을 안줘가지고 행사성예산 나갈 때마다 자꾸 마음 한켠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122억원 포함해서 244억원에 대한 투자를 따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소장님께서 커다란 큰일을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695쪽 상수도사용료, 지금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겁니까?

현실화율이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46%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세수증대가 되었는데 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실화율 적용을 반영시킬 계획인지…

현실화율은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현실화율을 보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에 얼마만큼 재정투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실화율을 보려고 하는 건데 현실화율은 개인적으로 도나 환경부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자치단체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하는데 현실화율만 쫓아가다보면 상수도요금이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게 있고 왜냐면 또 우리 군이 옛날에 구제역 때 상수도 쪽에 관로확장을 하다보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간 거에요. 상수도기반시설에. 그러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낮은데 그렇다고 우리 횡성군의 요금수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요금수준보다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만 가지고 자꾸 하다보니까 현실화율을 맞추려면 요금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야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되고요 요금체계는 매년 요율조정이 연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리고 696쪽에요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기준이나 세입이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48개리가 해당돼요.

횡성댐주변지역?

네, 48개가 해당되는데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9억4,400 이거든요. 이 재원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횡성댐에서 발전판매수입의 6%를 출연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판매수입금액의 20%인데 저희 횡성댐은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발전판매수입의 6%를 내는 게 내년도에 9억4,400인데 이 중에서 50%는 횡성군으로 출연을 해서 횡성군수가 해당동네에 분배해서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익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법령에 있는 내용입니까?

네.

횡성댐발전판매량수입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04쪽 모평리사업들은 대개 어떤 사업들이에요? 마을환경개선사업은.

모평리는 원주시에서 올해도 2억 갖다가했는데 여기는 개별가구별사업이 아니라 공동시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수장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사업은 마을에서 결정해서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내년도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795쪽에요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이 변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하루 처리용량이 7,200톤입니다. 현재 유입량이 평균적으로 보면 비 안오고 장마철이 아닌 이런 평상시에 보면 6,500-6,600정도 나오고 우수 때는 빗물이 들어가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통계치에서 잡을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우리 횡성주변에 아파트가 4개 단지가 계획되어 있고 2개 단지는 아마 내년에 입주가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술인마을이 또 있습니다. 횡성처리장이 증설이 안되면은 포화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12억을 확보해서 변경용역을 해서 2019년까지 수도정비계획변경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하수처리량에 대비해서… 그럼 19년도에는 용역이 끝나고, 계획수립이 끝나고 그 이후에 또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관리문제가…

2018년도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하여튼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해서 나왔던 부분을 좀 보면은 사실 이게 여름부터 비소검출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한참 되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초등학교서부터 비소검출이 돼서 아이들이 물을 못먹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7,700원씩을 내고 수질검사를 했어요.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개울 이쪽 편으로는 괜찮은데 개울 저쪽 편으로는 쭉 내려가면서 다 검출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병물을 사다가, 시골사람들이 병물 사다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방관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게 시급한 상황이고 비소가 섞여있는 물을 먹으면 어떤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죠?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면 안되는 거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장이 쪽지를 보내온 거를 보니까 비소제거장치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제거장치를 했다고요?

네.

학교는 하고 있나요?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한 52억5,670만6천원으로 2016년도 60억8,446만3천원에 비해서 8억2,77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에서 10억이 감액되었고, 청정환경 보존비에서는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명세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사업은 총 43억8,977만7천원으로 국비 3억7,770만원, 도비 3,375만원, 군비 39억7,832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54억4,688만7천원에 비하여 10억5,711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2,844만6천원이 감액된 16억7,79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운영도 전년도 7억7,192만9천원에서 6억438만9천원이 감액된 1억6,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38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매립장 검사료로서 648만원 계상하였는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288만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4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모터 및 각종 펌프 수리비 650만원, 침출수처리슬러지처리비 72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1,920만원, 매립장 복토제운반비 500만원, 매립장 유지보수비 500만원, 세척대 펌프교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016만원은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입품목으로 가성소다 2,880만원, 폴리염화알루미늄 1,656만원, 매립장 살충제 330만원, 사업소 조경수 영양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시설교체에 따른 시설비 4,900만원으로 폴리염화알루미늄 이송펌프 교체에 800만원, 가성소다 이송펌프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6페이지 폴리머 이성펌프 교체비용으로 800만원, 원수 및 침출수 오염 차단 설비 설치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인건비에는 4,434만9천원으로 청사청소 및 식당보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43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5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165만원 중 사무용품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세부사업운영비 1,235만원, 반입차량 계근대 검사수수료 330만원, CCTV유지관리비 600만원…

소장님,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를 위해서 5,64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책임보험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선별장 화장실 설치는 7천만원인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장과 파봉장 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식당바닥 교체비로 150만원, 청사 CCTV 시설 보강 2천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출입 차단시설 설치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어실 및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 320만원,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건비에 2억786만9천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서 소각시설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남자 2명에 7,957만4천원, 소각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 여자 3명에 대해서 1억599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특수인부임 800만원과 보통인부임 600만원, 소각시설 근무자 상해보험료 255만원, 보호장비 및 작업복 구입비로 200만원, 근로자 간식비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8,140만원에서 사무관리비는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재 위탁처리비가 2,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소모성 물품구입에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검사 수수료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에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처리비로 3억1,220만원 계상해서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7,2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500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 6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보일러 세관 400만원, 소각시설음식물처리시설유류비 1억5천만원, TMS유지보수에 2,160만원,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2,160만원, 소각시설 배출가스 환경부담금 1,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콘프레샤 유지보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는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억4,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2천만원은 소각시설 호이스트 교체 2천만원, 보일러연결덕트 교체 3,500만원, 백필터 교체공사에 2,500만원, 가스측정기 교체 공사에 2천만원, 음식물처리시설 보일러교체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소각시설 TMS용 모니터 교체구입 250만원, 요소수 측정이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는 2,300만원으로서 정암리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에 640만원, 공공운영비에 1,660만원에 전기료, 제초작업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는 3억6,719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4,445만원, 공공운영비 3억2,274만원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080만원, 수변전실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사난방유류비 450만원, 전기요금 2억400만원, 상수도요금 7,800만원, 관리동 및 소각동 건물유지관리비 1천만원, 무인경비용역 600만원, 태양광설비유지관리비 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석면안전관리대행수수료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감액된 470만4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서 장례문화센터 오수정화시설 검사수수료 50만4천원,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는 총 27억1,182만5천원으로 국비 3억7,770만원, 도비 3,375만원, 군비 23억37만5천원으로 전년도 33억4,048만9천원에 비하여 6억2,866만4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는 65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천만원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에 2천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한국폐기물협회비로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8억4,994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1,345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730만원으로 나눔장터 운영비로 48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1천만원, 의류수거함 구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보관창고 바닥 방수를 위한 에폭시 시공비로 2,450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천만원으로 방치폐기물처리비에 1천만원, 방치슬레이트처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시설비에 2,500만원으로 50개소 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915만원으로 음식 수거용기 세척비 2,400만원, 계량장비 세척비 1,800만원, 계량장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1천만원,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구입에 1천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저울 정기검사료에 225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560만원으로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에 1,500만원, 한전 시설부담금에 560만원, 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1,440만원인데 음식물 계량장비 탈취액 구입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 종량제 기초생활수급자 환급금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5억870만7천원에서 2,669만7천원이 감액된 4억8,201만원으로서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로서 4억8,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 기초공사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설치비에 국비 4,250만원, 도비 1,275만원, 군비 2,975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도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전년도 2억1,500만원에 비해서 1,150만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국비 3천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7,720만원, 군비 2억7,720만원으로 총 5억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군비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1,5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에 5억1,854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4,730만원과 군비 4억7,1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행락철 화장실 및 쓰레기관리 인부 30명에 대한 기본급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해서 1억2,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5,730만원으로 화장실관리 및 홍보에 500만원, 183개소 간이화장실 유지관리에 1,83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비 1,500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5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950만원, 한국화장실협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금리 정금민속촌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원, 간이화장실 대규모 수선정비에 2천만원, 기존 노후화장실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서 간이화장실 설치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도비 2,230만원, 군비 5,203만3천원으로 총 7,4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기본급 등 각종 수당으로 인건비에 4,380만1천원, 읍.면 환경감시원 9명에 대한 인건비 3,0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읍하리 대동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3,796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기본급 등 제수당으로 1억6,190만6천원, 소각시설 운영보조 기계정비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기본급 등 제수당으로 1억7,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550만원,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52억원에 대한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종합처리장 위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조식인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20명 정도가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619페이지 소각시설 호이스트 교체 400만원씩 5대를 계상하셨는데 이 호이스트가 많잖아요.

1기당 6개씩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부분만?

그렇습니다. 올 초에도 호이스트 교체 구입이 되어서 계속 수선을 했고요, 교체를 2개 했고, 수리도 2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일러 뚜껑을 열게 되면 높은 열기에 의해서 호이스트가 일종에 그 코일에 의해서 감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에 의해서 코일이 많이 타게 됩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언제 어떻게 교체한다는 보장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백필터 교체 공사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 올해 하지 않았나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가 뒤쪽에 나오면서 백필터에서 먼지 같은 연소재를 다시 한 번 걸러주는 것인데 그 안에 내화물이라든가 노즐 같은 것이 계속 닳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정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리에 따라서 와서 견적을 봐야지만 금액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3,800만원 가지고 하고, 올해는 2,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워놔야 됩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은 621페이지 방치슬레이트처리사업 해서 상단부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방치슬레이트 처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횡성군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방치되어서…

이것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고 저희가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2016년도에는 300평방미터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8,580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에요?

처리단가입니다.

그러면 관내로 보면 많을 텐데요, 축사에서 나오는 것도 다 처리해 주는 거에요?

네,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은 안 되고요…

축사는 안 되고, 옛날 어디 방치되어 있던 거?

그렇습니다. 폐가옥 같은…

그러면 만약에 폐가옥에서 나오는 것도 처리해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처리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정금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서 1억이 편성되었고, 또 그 다음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해서 5천만원인데 같은 화장실인데도 면적에 따라 틀린 건가요?

625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신축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의해서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 우선 1개소 지정을 받아가지고 대동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화장실에 1칸을 더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금 민속촌 거기는 주차장에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8개소를 했는데 이 8개소는 어디어디를 한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계획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조식 간이화장실입니다. 이조식 화장실인데 이것이 조달가격으로는 2조식이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에 250-3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 1개소에 8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 딱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5개 정도는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615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및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비가 전년도랑 같이 1,700이 잡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전단지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는 군정질의 때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미진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 리장, 반장들까지 분리배출에 대한 소규모책자도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다시 한 번 획기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홍보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한 건을 해서 다 뿌리지 마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 또 초.중.고 학생들용, 일반대상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동물도 간간히 들어가게 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글씨만 잔뜩 있고 이러니까 질려가지고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여느 지자체 찾아보면 색깔도 이쁘게 해서 잘 나왔더라구요. 그런 것 좀 벤치마킹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지 쪽으로 생각할 때 유독 머릿수건하고 앞치마를 두른 여성만 자주 나오는 것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나눔장터운영 재활용품분리수거함구비, 의류수거함구비 건입니다. 이번에 아나바다활동이었죠? 나눔장터를 본위원이 세 번 정도를 갔습니다. 상당히 스토리가 있는 물건이 많이 나왔고 또 아껴시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들어가지만 국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어른들용보다 오히려 영유아어린이라든가 성장발달이 아주 빠른 그런 영유아,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용품들이. 의류라든가 책이라든가 장난감, 신발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는데 하는 거 가보셨죠?

네, 주차장에서…

네, 주차장에서 먹거리랑 어른 옷도 팔고 가방도 만들어 팔고 야채도 있고 했는데 거의 아래에는 우리가 키운, 농업인들이 가지고나온 야채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고 높은 층에는 의류라든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먹거리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거나 초등생들이 즐겨 찾는 쪽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면 사기도 좀 편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사실 영유아어린이들이 쓰던 거는 다 새 거에요. 이미 샀다하면 적어서 그 다음 해에는 못 입거든요. 거의 새 거였고요 책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냥 음료수나 하나 사먹고는 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구요. 연결 지어서 테마가 있게 잘 해주면 와서 나눔장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나오시는 분들이나 적은 수입이지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거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류수거함을 홍보 없이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의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 이랬는데 홍보나 이런 거 없이 다 일시에 치워버렸다, 이불 같은 거 어디다 버리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 구입을 50개 해가지고 설치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디에 설치…?

지금 횡성읍에 50개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 들어온 거는 뭐죠?

마찬가지입니다. 면지역에 또 설치할 겁니다.

아, 면지역이 없다고…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군부녀회에서…?

이거는 현재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설치한 50개소에 대해서는 횡성읍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 거는 횡성읍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네,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 올리실 때 같이 잘 살펴봐서 올려주시면 계획하고 일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저런 문의가 오면 말해주기도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의류수거함이 그전에 보면 고무다라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비가 오면 넣는데 빗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고 별의별 스티커를 다 갖다 붙여요. ‘분뇨’ 해가지고 교회스티커, 여러 가지가 다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잘 하시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경우는 장마에는 빗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젖을 염려가 큰 데 제가 못 보여드리겠는데 출력을 하다 못했어요. 위에는 타원형으로 지붕식으로 있으면서 꺾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빗물 같은 것도 안 떨어지고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출력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의류수거함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우천시나 눈 올 때 대비한 것으로 다각적으로 접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621쪽에 방치슬레이트처리입니다. 지금 전수조사 하셨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불만사항이 있을 때만 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치쓰레기가 얼마큼 있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얼마큼 걸려야 이걸 다 치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들이 나가면 아주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 얼마큼 있는데 그게 다 부서진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게 조각조각 부서지면 나중에 철거하기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쯤 전수조사 하셔서 정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전년도 4천만원 들였는데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5천만원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킬로그램당 단가인가요? 이게 뭐죠?

평방미터당 단가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게요 평방미터당 단가로 나올 경우는 방치쓰레기가 많고 적음에 대한 게 감지가 안 될 것 같은데 평방미터로 나왔더라구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단위소수점 나온 거는 금액에 맞춘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가 충분히 올렸는데 과정에서 조금…

아무튼 이것도 평방미터라는 것 보다 일단 방치쓰레기의 양이 더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셔서 단가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대동아파트 앞에 화장실을 더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3.1공원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구태여 붙일 수는 없겠지만 화장실 이름 붙이는 것도 사실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게 섬강 쪽에 용바위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이름이 굉장히 정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들 같이 횡성에서 나서 자라서 성년이 돼서 늙어가시는 분들은 ‘용바위’하면은 기분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횡성읍에서는 용바위화장실 만큼 예쁜 이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625쪽에 하단에 보면 소각시설운영무기계약근로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사실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수당에 준하잖아요? 그런데 위험수당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께서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어떤 자격수당에 대한 것을 자치과하고 언제 한 번 소장님이 가셔서 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니까 향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수당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위험수당이든 자격수당이든 무기계약직에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폐기물처리를 함에 있어서 환경자원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처리되는 자격증이름이 있겠지요? 본 위원이 그거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셔서 혹시라도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지에 대한 조사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예산부서나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하단에 표한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활용선별장 화장실설치, 그게 맨 위에서 분리하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 선별장식당 바닥교체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당연히 필요하고 식당도 협소하고 조립식으로 되어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콘테이너인가?

네, 콘테이너입니다.

여기가 환경개선이 이 위에도 샤워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샤워장은 없습니다.

제일 급한 게 샤워장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셨잖아요. 여름에 땀 흘리고 냄새나고 그런데 제일 우선되는 게 샤워장 아닌가요? 이분들이 요구 안하세요?

아직은 얘기 없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식당도 당연히 어렵지만 화장실도 필요하고 샤워장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 사업하면서 조그맣게 어차피 화장실을 지으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샤워장을 하나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돈하고 합해서 화장실과 연결을 해서 샤워장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참 누가 하든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또 혐오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는 것만큼 위생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애써주시고요 CCTV는 김인덕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해가됐고요 620페이지 하단에 태양광설비유지관리비에 50만원씩 10회 해서 5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을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격설치용량은 시간당 80kw입니다. 그래서 1일 얼마를 잡느냐 하면은 평균 28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3.5시간 정도 해가지고. 280kw인데 전체 소각시설의 한 4%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어떤 면에 들어가죠?

시일이 좀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내구연한이 돼서 패널 같은 데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인데 621페이지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중에 방치슬레이트가 농촌에 있는 것이 누군가 다 갖다 쌓아놓지 않으면 버린 건데 그걸 누가 버렸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저희가 확인을 하면 또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치워주다 보면은 주민들이 어디 갖다 쌓아놓으면 치워준다는 인식을 할까봐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 쌓아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사전에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또 처리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하면은 돈을 안들이고도 버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안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아파트 앞에 화장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대동아파트 옆에 정육점 건너편 공원입니다.

그렇죠? 주거단지 안에 진성연립인가 뒤에 부분에 있는 거기. 이 화장실이 대동학교 앞에 공원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화장실이 많이 노후 됐어요. 노후 됐다는 게 시설이 부서지고 그런 거보다 문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거에 대한 화장실을 옆에다 붙여짓는다고 하는데 거기 보수도 들어 있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잔여금액이 남으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노후 되었고 제가 어떤 때 들어가 보면은 여름철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보수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쪽에 보수비 서있는 것도 이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이었어요. 그런데 CCTV 달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해서 그쪽에 울타리 있던 것도 싹 없애고 그랬더니 요즘엔 그런 얘기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하단부에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 매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진단결과에 따른 추세라든지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올해도 4명밖에 안 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쯤에 주민들을 독려를 해서 실시요청을 해서 대성병원에서 했는데요 올해도 4명밖에 안 했습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반영해도 되는데 과연 그 지역 일대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4명 정도 하면은 참여를 안 하네요…

일반 국민건강보험으로 해서 다 하고만 있지 그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인정이라든가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단체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실시를 해서 그런…

개인질병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20쪽에 한국폐기물협회가 있고 뒤쪽에 보면은 화장실협회가 있어요. 협회 목적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협회는 한국폐기물협회 자체에서 폐기물처리정보라든가 각종 폐기물처리업체현황,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받아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처리에 따른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협회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도 같은 맥락입니다.

622쪽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있는데 전수조사 된 게 있지요?

지금 전수조사라는 거보다 수시로 저희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은 사업비는 저희가 전액 먼저 쓰고 모자라는 금액은 조금씩 저쪽에서 쓰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계상되었는데 건물이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은 1명인데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 야외 같은 부분은 공공체육시설분야에는 6명이고, 이것은 체육공원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문화체육공원, 종합운동장하고 군민…

전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대시설은 분야별로 다르니까 그러나… 베이스볼테마파크가 3명이고요?

네.

인원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인원수를 판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 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문화체육공원도 그렇게 3명씩의 인력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쪽을 한바퀴 돌면서 이분들이 아침부터 쓰레기수거라든지 아니면 지난밤에 무슨 파손된 부분, 간단한 것도 고치는 것을 제가 늘 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나눠보면 이것이 무슨 전문 셈법에 의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 모습을 제가 자주보기 때문에 세분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바쁘게 다니시면 그게 그분들이 그 일이 많으신 부분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되신 부분이고, 역대 3명씩 채용을 해 오셨고 그분들이 한가하게 시간이 남아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이 덜 바쁘구나’ 판단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에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볼테마파크 또한 거기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관리 청소하고 잡초 제거하고 하는 게 따로따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제초작업 위주로 하시고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쓰레기수거하시는 분 따로 있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일 양을 가지고 대중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설명 내용을 보면 주관적인 판단 하에 ‘아,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전문인사부서도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인력이야 가늠이 가능합니다. 지금같이 주관적인 가늠이 가능한데 그래도 연간 이렇게 인력을 지속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은 직무분석 절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정형적인 것이 있고, 비정형적인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늘상 있는 일이 정형적일테고 그 외에는 비정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수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화 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을 판단해서 총량적으로 전체 계산을 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소요되는구나. 또 그렇게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증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6명, 3명, 3명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주관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직무분석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베이스볼테마파크 시설정비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은 베이스볼테마파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 운영과정에서 보면 이게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나서도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덕아웃이라든지 기록실이라든지 소소하게 실제 대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것이 시설정비가 그렇게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대비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특별하게 계획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수시 발생하면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여군수품 도색 및 철거 건입니다. 정말 그동안 동떨어졌던 그런 항공기였는데 역시 소장님 가시더니 잘 보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새말보훈탑으로 갑니다. 그러면 향후 거기는 어떤 계획된 게 있습니까? 꽃을 식재한다든가 다른…

거기 일단 이미 익히 보셨습니다만 여름철에 제가 일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름철에 그늘막이 없어서 넓은 잔디광장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파라솔을 5동을 일단 설치했고요, 그 항공기를 철거하게 되면 그 넓은 공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고라하고 그늘쉼터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점을 올해 안에 준비하면 거기서 일단 돗자리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돗자리를 대여해서 그 넓은 잔디광장을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가족단위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문화체육공원 내에 시설정비를 하는 것이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돈이 더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이후에 그 자리를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생각 말고도 그 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가장 최적의 시설,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돈이 문제죠. 지금 파라솔이라든가 그늘막 이런 것을 다 생각하셨는데 어린이 동반해서 가족들이 왔을 때 좀 편안한 환경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한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판매촉진도 더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봤어요. 문화예술공원들이 어떻게 잘 조성되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울산시가 참 잘 되어 있더라구요. 큰 예산은 안 들어간 것 같았는데 나비모양 화단 같은 것을 해서 포토존도 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위시해서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같은 그런 것도 인형으로 조형물을 잘 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하단에 게이트볼 지붕정비 같은 것이 지금 3개소인데 정말 생활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다녀보면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또 어떻다 라는 불만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예로 서원 창촌리를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장을, 사실 거기가 지붕이 두꺼운 함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함석의 성질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죠. 그래서 지금 계신 면장님 때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아시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을 들이면 지붕을 교체할 수 있고, 예산을 500만원을 아껴서 1천만원을 들일 경우에는 지붕위에 구멍을 내서 환풍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공사를 했던 것이죠. 그게 알기로는 2015년 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아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름에 양쪽으로 선풍이 2대 갖다놓고 해도 이 더위가 가시지 않거든요. 이러다보니까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또 다시 지붕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효율성, 효과성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것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지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2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너무 더워서 환경이 열악해서 운동을 못한다 이러면 또 어떤 방도가 있는지, 참고로 한 달에 1일하고 15일을 대회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여름에는 거의 너무 더워서 몇 명 안 나오시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억3,400이 요구조건은 많은데 예산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일하시는 부서에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마을단위 시설이 지금 많이 있고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관리되고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는 시설만 덩그러니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시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은 폐쇄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바꾸고, 혹은 요즘들 많이 요청하시는 것이 야외운동기구들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설치는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데가 사실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주민이용이 많은 곳을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안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주신대로 함석지붕이 삭으면 비도 샐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것을 단 한 푼을 더 아끼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돈을 더 들이더라도 보강을 튼튼히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고, 그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시는 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주신대로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렇게 우선적으로 비가 많이 새서 실제 운동하시고 경기하시는 데에 지장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언제쯤 가능하다는 말씀은 제가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주민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래서 일단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고 전후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참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같이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로비환경 조성이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관심을 보이셔서 평상시 염려하고 있었던 그런 게 다 올라왔습니다. 로비 환경에서 지금 보면 장애인배려 주차장이라든가 휠체어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로비환경에 장애인 배려하는 보도블럭을 보기 좋게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안이 좀 넓다 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위주로 해서 검토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보도블럭설치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참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게끔 해 놓았더라구요.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더불어서 같이 문화예술 혜택을 보는 우리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 조경용 꽃묘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꽃은 어디에 심으시는지.

저희들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 철철이 계절꽃이 시기가 지나면 그게 보기에 환경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테마파크,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에 꽃묘를 구입해서 화단화분이 있습니다. 가로화단, 화분에다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도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서… 도시행정과에서도 계절꽃 구입이 있고…

도시행정과는 가로변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내에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