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성영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및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자문 및 심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에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월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제1호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월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제1호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6-78,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및 사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사회복지날의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79,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동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80,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동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영동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선진 복지정책에 대해서 저희들 해외에서 시책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는 현행 지방재정법상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외갈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충청북도에서 시군이 몇 개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런 조례도 아직 안 만들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지금 농민단체나 군에서 해외 보내주는 게 많은 데 그것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안 하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이게 앞으로 다른 단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거는 단순히 해외를 보내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내에도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럽 쪽에 또 복지가 오래된 복지사업을 추진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멀리 앞을 내다보고 그런 좋은 시책을 또 저희들이 배우고 도입하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잖아요. 아직.

일부 자치단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아는데 굳이 영동군에서 지방자립도 약한 영동군에서 굳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이런 것이 충분히 되는데 이거를 굳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좀 군에서 이걸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복지사업은 앞으로 또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시책이 나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충청북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에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그것도 못해 주는데 해외여행까지 이렇게 신경쓰는 건……

일반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단체로 얼마 전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왔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산재단법인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누가 통역했다는 얘기까지 저희들도 그런 얘기 듣고 그러는데요. 영동군에 약3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하고 그분들이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펴나가기 위해서 이런 선진복지 사례를 도입하고 그러는 거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거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이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복지차원에서도 제대로 군에서나 이런 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어떻게 한발 더 나가서 기지도 못 하는데 날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보수나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만큼은 충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해마다 군에서도 이분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의 일부분들은 충분하게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영동군에 300몇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복지차원에서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특별하게. 무슨 뭐 행사하는데 지원 조금씩 해주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하는데 그분들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는 안 하고 지금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들 교육 관련해 가지고 보수교육전문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240만 원 정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 비용 600만 원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840만 원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사회복지사분들 활동하고 그다음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비해서 지금 그걸 하시는 것 같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조례개정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교육 및 훈련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이제 국내외연수프로그램이라고 하다보니까 마치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여철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을 때 그 혜택이 결국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주민분들한테 결과적으로 간다고 판단이 돼서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군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개정을 하시는 것처럼 국내연수프로그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본 개정안 내신 뜻대로 이게 정말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교육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각종 교육사업도 하는 쪽으로 좀 고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 해가지고 우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일 하는 데도 많잖아요. 이게 한 예를 들어서 영동군 노인복지관이 그런 거요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분들이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노인복지관 업무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야별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노인복지관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반드시 또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 취득을 하는데 그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지역 노인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장님이 노인복지관장님도 사회복지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들도 거기에 필요한 거만치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채용하고 있는 거 저희도 인사위원회 참석해 보면 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꼭 필요한 분야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만 실제로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 삶의 향상을 즐길 있는 거요. 꼭 그게 뭐 거기에 딱 규정이나 딱 이런데 내려와서 사회복지사 복지관장은 사회복지사 몇 급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영동군에서도 노인복지관장을 뽑을 때 2급을 뽑을 수도 있고 1급을 뽑을 수도 있는 이런 거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높여서 1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철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철구 위원님들께서 부결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참전유공자 말씀이시죠?

예,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번에 매월 8만 원의 유공자 명예 수당을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년도별 비용추계서 추계표를 붙인 거 보면 지금 1차 년도가 3억 12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 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 2015년도 금년도 집행한 걸 보니까 거의 1250명에서 70명 최고 많을 때는 1271명까지 거의 1250명 안팎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그 본 명예수당은 외지에서 거주하다 오시더라도 또 대상자가 또 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차후 이제 2017년부터 21년까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액적으로 얼마가 지금 편성 돼서 지급이 돼 있는지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늘어나는 게 현재보다 3억 원 정도 그 정도 3억 1200, 현재 1300명으로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만 원씩 인상해 가지고 3억 원 정도 인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1280명이니까 3억 원 내에서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만 원의 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개정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크게 봤을 때 3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동군 관내에

현재 15명이십니다.

유족이 많으시죠.

대부분 1945년도 이전 독립유공에 관여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고령화가 되고 또 그 유족 중에 한명만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요. 인원은 15명인데 아마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사자분께서 생존해 계시면 사실상 어울리는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 예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족한테 10만 원씩 드리더라도 살아계신 생존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신설하고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 시책을 확대 운영해서 안정적인 학업정진 도모는 물론 인구증가유입의 동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 경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 전입 대학생 지원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전입한날로부터 1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한 관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전입한날부터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안 14조제3호에 보조금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및 대학교 통학버스운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조례를 일괄 정비해서 행정에 법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건의 조례를 일괄 제정하는 것으로 유형 첫 번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과 유형 두 번째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고 유형 세 번째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민법 제9조12조 제750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조에는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제2조에는 영동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3조에는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4조에는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5조에는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제6조에는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7조에는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8조에는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며, 제9조에는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제10조에는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11조 영동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12조에는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 제13조에는 영동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의 규정 등이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73,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에 대한 지원시책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사업은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7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사항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인데 산토기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게 사실적으로 영동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 사람들이 주소 안 이전하고 어떻게 보면 영동대학교 학생들한테 해주는 것보다 주소 안 옮기고 여기서 우리 대학교에서 영동 자녀들이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통학비를 운행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낫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대학교 사실은 우리 영동대학교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는 활성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시는데 우리영동군에 있는 얘들이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들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냐고 하는데 영동에서 출퇴근하는 적을 두고 안 옮긴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왜! 부모들 때문에.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가지고 갑니다. 영동처럼 다른 시군에서도 더 많이 지원해줍니다. 사실은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그런데 부모님들 때문에 그걸 못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학생들도 자녀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우리대학교를 여기 두고 다니는 학생들한테 하다못해 한 달에 5만 원씩의 교통비라도 차라리 그렇게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동지역만 해서는 영동지역에 대학생은 영동출신이 영동대학교를 진학한 것은 몇 명 안 되고 타지에 계시는 분들

학생들 다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공감되는 생각인데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버스운행을 하는데 관내에 똑같이 일괄해서 1300원에 버스료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시골에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실제 영동읍에 계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어긋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저희들이 파악된 학생 수가 고등학교 학생 수만 해서 한1300명이 넘고 14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또 영동군에서 나가있는 학생들이 태만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든요. 나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5만 붕괴의 위기에 처하다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좀 영동에 오는 타지에서 영동대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다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한 결과 지금 전입대학생들 주민등록증 전입한 대학생들에 대해서 금액도 올려주고 3년 이상 한 사람도 금액도 파격적으로 10만 원에서 25만 원이면 배 이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려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버스도 관내 학생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통학버스도 지원해 주고 사실 굉장히 고민 끝에 나온 그런 건 충분히 감지를 해요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또 그만큼 효과도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하는 모든 시책은 다 인구 늘리기 시책이에요.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예산 쓰고 군민들을 위해서 건설교통과 같은 데서 농어촌버스 운행하고 뭐 무지개 버스 운행하고 경로당하고 전부 다 어떻게 놓고 보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내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해서 여기서 정주해서 영동군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구늘리기 시책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구늘리기 시책이 군정에 모든 정책이나 군정을 펴가는 방법이 다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통학교통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늘리기 시책의 큰 틀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이게 특정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과연 이게 들어가서 시행할만한 사항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통학버스 운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필요한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이란 지원조례에서 이거를 다뤄서 할 내용이냐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서 통학교통비 지원을 한다는 근본 취지가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 불편함이 없어서 공부에 열중을 하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굳이 아이들을 가지고 외부에 전학을 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내 가까운 영동군 학교에 진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면 당연히 인구늘리기 시책이 되겠죠 큰 틀로 보면 단순히 통학교통비 지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것이 되지만 영동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 시킬 수가 있는지 큰 틀에서 놓고 봐야만 되는 거지 단순히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다가 교통비 지원하는 걸로 이걸 방법을 삼은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너무 좁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교통비 지원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단순하게 지원조례에 넣어서 이 부분만 한정돼서 놓고 보면 우리가 큰 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시고 이것보다 더 큰 틀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통학버스 운행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하는데 예산편성하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 그때마다 대응책 마련해서 단편적인 것만 갖고 논하다보면 이게 우리한테 그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우리가 좀 미래를 바라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당장 보다는 조금 더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입대학생의 전입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에는 이제 1년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3년간을 했는데 이것을 25만 원씩으로 하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입자와 전출자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한 약 20% 정도 밖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1년 내에 그러니까 거의 7∼80%가 다 다시 전출을 해가더라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1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도 25만 원씩을 이렇게 처음에 전입할 때와 같이 동일하게 3년간을 지급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예고를 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파악해본 결과로는 33% 정도가 영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 학생수에, 그래서 10% 이상이 상승했다. 율로 봤을 때 그래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 그래도 50%정도까지는 이렇게 영동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보조금 통학학생에 대해서 중고등학생까지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 대학생들은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입 인구늘리기 시책과는 같이 부흥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올려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뭐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 대학교 통학버스만이라도 좀 이렇게 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특히 이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제일 고통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같은데 사실 군에서 그렇게 고통 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주는 건 없어요. 또 그 인구늘리기 정책에 그래도 일부에는 2, 3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텐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뭐 주는 거죠?

이제 그 포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포상금을 주고 지금 1인 1명 전입운동 5명 이상을 시킨 사람들은 30만 원 이렇게 이제 금액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영동군에서 이렇게 인구늘리기 정책하는 거 보면 뭐 여기 행정과도 그렇지만 보건소도 그렇고 돈하고 다 연관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가지 못합니다. 이거를 무슨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을 해야지 지금 인구 정책 늘리기를 하는 게 우리 영동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특별시도 해요. 돈으로 하면 영동군이 밀리게끔 돼 있어요.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또 어쨌든 군이든지 군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전입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이유가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 했듯이 그 초등학교 또 대학교 지원해줄 근거가 있다면서요. 있으면 그걸로 지원하면 되지 인구정책 조례에다 일부를 뭐 하러 넣느냐는 말이죠 위원들 생각은 그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맞춰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상의 할 일이지만 지금 그거를 줄 수 있는데 굳이 인구늘리기 정책 지원조례에다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대학교 순환버스 운행하는데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지만 제일 많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가깝게 가는 대전, 김천, 조치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아침에 출발을 해서 역 앞을 통과를 해서 오면 거기서 열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고 또 우리 영동군이 대학교하고 협상해서 재정적 지원도 해주겠다 했지만 학교측에서는 2500명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500명을 유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명 수를 잡은 것도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년에는 대학생 수가 2만 5000명인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영동군 유원대학교 같은 대학교가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도 줄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구 이렇게 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대학교에서 그 협상하기로 돼 있는 2500명도 유지를 못하는데 왜 영동군에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다가 학생 수를 넣는가도 의아스럽고요. 이게 지금 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군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왜 노인분들만 복지를 해주고 청소년들은 왜 안 해주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교육경비를 주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주던 거를 교육경비를 10억 4000만 원을 주던 거를 왜 패널티도 안 받는데 충청북도에서 안 준다고 안 줍니까?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는 이렇게 정책이 안 맞다는 거죠. 의회에서 보면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10분간만 합시다.

예, 정회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자는 발언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해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박선용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규정을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8.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9.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행정과)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27페이지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주민편익제고 및 일선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은 230개 리에서 233개 리로 3개 리를 증하고 반은 870개에서 866개로 4개 반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마을 증가에 있어서 동정리와 매천리는 분구하고 심천 2리를 심천 2리와 서금리로 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가 해당되었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비 중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숙박비를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액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숙박비를 출장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비를 부당수령 할 때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환수규정을 안 제4조의2에 삽입했고 여비 부정 수령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허위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또는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시 실비를 지급하는 안을 안제5조제5호에 삽입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고 첨부된 영동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동군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 적용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5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6조에서 7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후생복지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7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대상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의 목적에 사용금지 사항 등을 안 9조에서 11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되겠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75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로 주민편익 제고 및 일선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정리를 동정1리와 동정2리로 매천리를 매천리와 반곡리로 심천 2리를 심천2리와 서금리로 분리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76,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비 중 숙박비를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액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수령시 수령액 2배의 금액을 가산한 징수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77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부터 11조에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반 설치 조례가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행정리를 영동읍에 2개 증하고 심천면에 1개를 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제목 보면, 그 이유가 행정여건 변화로 주민편익 제고 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리를 나눈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행정리를 분리를 원하는 지역에 살고계시는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사항 어려운 점 들을 아마 집행부에 제기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검토해서 행정리를 나누는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이게 행정리라는 것은 한번 분리해놓으면 이게 합쳐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거의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리는 그럼 행정리를 분리하는데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나 고충사항들이 행정리를 나누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리를 분리하지 않고도 그런 고충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가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과연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주민들에 고충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했기에 조례를 냈다고 하지만, 의회 내에서도 행정 일을 분리를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고 또 주민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거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조례심사, 조례심의에서는 지금 행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사실상 그것이 시발이 됐던 점이, 지난해 연두순시 때 주민건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2년 됐는데, 이게 사실상 규정상으로는 어디, 인구 몇 명으로 분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금 3개 마을을 분구를 하는데 유형이 좀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정리 같은 예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던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매천리에 분구하고 심천2리의 분구는 그 주민들이 사실상 동질성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각종 뭐 하다못해 계모임이라도 그 두 동네가 달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시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라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필요하다고는 느껴집니다.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는데 그 사항이 지금까지 진행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주민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도 또 의견수렴을 더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분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의뢰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정리는 어디로 어떻게 잘리는 거예요?

동정리를 말씀드리면 영동역을 기점으로 하신다고 들면

굴다리로 해요?

예, 굴다리로 해가지고

거기로 반듯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 골목으로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분구를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그쪽으로 잘리는 것을 잘못 알고, 그렇게 안 알고 있던데요. 이장님은 어디로 잘리는 걸로 아냐 하면, 정구장 가는 길 있잖아요?

예.

정구장 가는 길.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리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아시는가 모르지만 동정리는 동정리가 새터, 비성골, 가마실이라는 동네가 3개가 있어요, 동정리에.

예.

거기 중심이 새터예요, 새터. 중심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걸로 보면 새터를 절반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터를 그 절반을 잘라서 비성골로 붙이고 반 이쪽은 가마실로 붙이고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 이야기를 이장님한테 했을 때도 이런 식은 아니다 하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거기에 있는 리움 아파트인가요? 지금, 저게?

예.

리움 아파트인가?

아니요, 이든팰리스.

아! 이든팰리스.

아! 이든팰리스 하고

이든팰리스가 그게 지금 누가 관리해요? 그걸 어느 동네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구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 선에.

아니 애매 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지역상 계산리에서

예.

관리를 해야 해요.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동정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사실상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자꾸만 동정리에다 편입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책을 수립함으로 할 때 제대로 이것이 안됐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구가 3,000명이 넘는데 거기에 뭐 한다 해서 한 2, 30명 경로당에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견 듣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의견 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사실 분구가 되든 뭐하든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동정리 같은 경우는 동정리 새터가 잘리면 안 된다고 다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우리 행정의 최말단인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의견까지도 수렴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서도 의견은 별 다른 의견이 안 나와서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기에 내가 그래서 이장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 분구를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장님한테. 그랬더니 가마실 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거기에. 그러면 분구를 해주면 금세 경로당 짓고 마을회관 짓고 그럼 땅이 없으면 군에서 해결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동네에도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은 지금 이쪽 이쪽에 가마실이라는 동네에는 이렇게 미터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식인데 자연부락이래도 다른 시골에 비하면 이런 시내가 많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경로당이라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미리 했으면 이 분구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장님한테. 그럼 경로당을 지으면 되지 않냐 내가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땅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굳이 또 여기에 동정리도 그런 게 있고 여기도 보면 심천도 보면 반이 4개나 감소되는 거잖아요. 반이 4개나 감소되는데 동네는 또 하나가 늘어난다? 이거는 크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동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인구는 주는데 반은 자꾸만 늘리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그리고 반을 늘리면 저 리를 늘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군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 상태에서 분구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편의시설이 없는데는 동정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매천리하고 서금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마을 별로 그런 편의시설은 이 읍면보다

경로당밖에 더 있어요? 경로당.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마을회관 지어줘야 되잖아?

지금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아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마을회관, 이거 경로당 이렇게.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필요해요.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리사무소를 마을경로당에다 둔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할 사항은 있는데 거기에 리가 생기면 금세 이장님이 생기면 자기가 이렇게 개인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다 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경로당이 남자, 여자 이렇게 경로당이 이렇게 같이 쓰는 사람 두는 데도 있을 텐데, 이게 동네가 분할이 되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다 따로 지어달라고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구가 영동군이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면 분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자꾸만 이렇게 감이 되는데 이걸 굳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리를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저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처음에 제가 발언했던 대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 문제는 좀 계류시켜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진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했으면 하는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정진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계류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우리 군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을 위한 후생복지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평하고 무사하게 사실 공직자로서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선정이 이루어져서 같이 하는 것이 나는 후생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별 없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79쪽에 보면 군수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해서 배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3조1항1호에 보면 1호 2호는 객관적인 사유가 되는데 3호같은 경우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후생복지제도에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항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들에 특히 음주운전에 관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주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서가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 규정도 운영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한 거 중에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700 포인트의 우리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를 부여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50%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조례로써도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지만 사실상 규정에서 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에 근거규정을 뒀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라는 건 처우거든요. 공직자가 갖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확실하게 근거가 있지 않으면 공평무사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공무원 후생복지예요.

기본목적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후생복지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자의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가지고 공무원에 근무조건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3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법규를 위반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그럼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넣고 제한을 둬야지 그냥 막연하게 특별한 사유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군수에 어떻게 보면 권한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80쪽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각 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동안 군에서 예산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복지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호에 보면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10호에 조항을 넣으셨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공무원에 후생복지는 잘 해야죠. 정말 잘해야죠. 공무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공직생활에 긍지도 가지고 자존심도 느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 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후생복지에 대한 사업을 다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후생복지도 어느 정도에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후생복지사업도 군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기존에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열거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군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좋다. 라고 위원들이 조례를 통해서 승인해주는 건데 그 10호에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공무원들이 해 줄지 이것이 사실상 예산에서 위원들이 협의해줄 수 있는 범위 이상을 군수한테 위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79쪽에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후생복지제도에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업이 더 어떤 것들이 더 있는 지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지자체마다 복지사업 하는 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구분들이 그 외에도 복지사업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만 하고 지금 여기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적인 사업도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에 포함돼야지만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도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나열된 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10항을 만들어 놨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부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얘기치 못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군에 적용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조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후생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을 예산편성 했을 때 위원들이 과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꼼꼼히 챙겨서 이게 정말 새로운 후생복지사업인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리모델링해서 정말 필요한 후생복지 사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다 열거를 하시고 빠진 게 있다고 하면 조례에 넣으셔서 위원들이 조례를 통해서 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 예산으로써 후생복지사업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지자체에 후생복지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에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도 이런 후생복지사업을 하겠다.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예산심의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조례에서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끌어나가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하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으로 조례에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문구를 삽입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발언한 대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해서 3조2항에3호 그리고 제7조10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정진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81,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되고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81,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영동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변경, 상위 인용법 정비,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규정 신설, 의견청취 규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촉을 시행령 제74조3항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74조3항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몇 조요?

74조3항에 따라 영동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위원을 상임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행령이 74조3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에 사정이 정통한 사람 시민단체 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사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72조 및 73조를 준용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부동산평가위원이 지금 15명으로 되어있는데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1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촉대상 위촉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역에 살면 부동산가격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많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시민 단체나 비영리 단체 추천 하신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시민 단체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1명하고요. 영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명, 공인중개사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자영업하시는분들 읍면에서 한 분씩 추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내일 12일 위촉할 예정입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니 조례가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걸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그리고 나서 시행이 된 다음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에 있었던.

전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건 되는데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떤 어떤 단체,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인지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저희들은 돼있지만은 세무서에 한분하고 단체는 공인중개사 한 분 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한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을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읍면장한테.

예?

읍면장.

읍면장한테 추천 받으면 안 되지 얘기하신대로 하려면 시민단체가 어디가 됐든 영동에도 시민단체가 있을 텐데 거기다 의뢰를 해서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받아야지 읍면에 뭐 조예도 없는데 그냥 읍면장한테 알아서

여성위원 비율제고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니 여성단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는 세무서에서 추천하셨다며 세무서에서 추천하셨을 거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시민단체가 어느 시민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동군. 영동군에 어느 시민단체한테 의뢰를 하려고요?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 거기서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비영리단체는 세무서 직원을 했다면서요. 그거는 맞는 거지 비영리법인이니까 거기서 한 사람 추천을 받으면 거기서 세무서 직원 받으면 되는 거고 여성단체는 추천할 그것이 아니지 그거는 차라리 군수가 추천하는 게 낫지. 여성단체에다가 추천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성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거는 나는 이해할 수 있어도 여성단체에서 이거를 추천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시민단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우리 영동군에 어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가를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비영리법인은 세무서가 맞는 가요 세무서 하면 저도 맞다고 보는 거요. 그리고 뭐 대학교수 또 부동산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지금 대학교수나 부동산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군에서 군수님이 추천을 하든 누구 추천을 받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도 받게끔 돼 있는데 시민단체라 함은 영동에 어느 시민단체인가를 물어 보는 거예요.

참여연대가 제일 좋아.

아니 이거를 지금 하시는 거는 뭐 지금 하셨다가 이름바꾸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바뀌는 부분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거기서 받아들이는 데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그래도 군에서 바로 할 모양인데 그래도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서 그래도 이렇게 받아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군수가 일괄적으로 다 그리고 면에서 추천받는다는 거는 안 맞는 거고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그 질문 드린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담당과에서 만들어서 올릴 때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이미 만드는 시점에 이 조례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안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그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뽑을지가 물론 확정은 안 되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만약에 추천을 받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를 어떤 걸 시민 단체라고 보고 그 중에서 그러면 위원회를 위촉할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단체를 위촉할지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조례가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의결해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74조 령에 정한대로 거기에 합당한 분을 잘 위촉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여기 저기 위원회가 잘 구성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어쨌든 이게 바로 시행할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거니까 이 이름만 바꿔서 또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2년 넘고 또 2년 연임해가지고 4년 넘은 사람은 내보낼 거고 다시 받을 사람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받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 이런 거는 안 받았을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받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을 거예요?

팀장님들 다른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 제공할 부분 있으면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 1명 받을 예정이고요. 지역사회에 좀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빼는 거네요, 그죠?

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는 시민단체로 못 보지. 시민단체하고 여성단체하고 틀리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래보면 어쨌든 군에서 다 일괄적으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이 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비슷한데 나는 여기에 아까 전에 74조3항 이렇게 보면 거기에 시민단체 뭐 비영리단체 이런 내용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추천을 뭐 여성단체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다 일괄적으로 군에서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 내용에 그런 시민단체니 비영리 단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비영리단체는 세무서를 하면 맞을 거 갖고 그러면 시민단체는 그래도 시민단체 영동에서 시민단체라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을 건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확보를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읍면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읍면장한테.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읍면장도 어차피 다 군수가 하는 일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 관계를 조금 잘 구성하셔서 집행 하는데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우려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바로 잡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안 제2조제2항에 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영동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안제4조제1항에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사항을 심의토록 했는데 이는 기존 조례에다 수해복구공사하고 공원공사 두개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안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감독대상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에 공사로 하고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주 부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서류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82,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정비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이래 가지고 안제13조 이렇게 있는데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에서 얼마짜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였는데 이제 그 상한 가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은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23쪽에 보면 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 개정안이 지금 그러면 제32조1항 및 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법32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상위법을 갖다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놔서 그런데 이거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뒤에 법령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저희가 발췌해서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사항 중에 포함된 것이 수해복구공사 하천, 도로 상하수도하고 공원공사가 계약심의대상에서 추가로 포함됐다고 의안이 검토보고서가 올라 왔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수해복구공사나 아니면 공원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심의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기존에 하던 감독공사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다 지역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그리고 공중화장실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조례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는 영동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에 대한 것이 같이 조례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은 주민참여대상공사를 나열을 해서 설명해 주신 거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한 것은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계약심의대상으로 수해복구공사, 하천 도로 상수도 및 공원공사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재무과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하고 같이 이게 이상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엮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지금 검토되는 것이 수혜복구공사하고 공원공사를 계약심의대상에 심의대상으로 추가하는 그게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 지금 두 개가 추가된 것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가 지역개발사업 중에 포함된 거고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하고 10억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이나 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한 사항 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그 제한하는 그런 제한에 관한 사항 또 그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이 설명하시는 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잖아요. 내셨는데 그러면 개정조례안 의안에다가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안이유 있고 주요내용 있고 제명변경 계약심의위원구성 심의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수해복구공사 하천 도로 상수도 등 민원공사 추가 이게 심의대상안에 추가된 내용이고 그 옆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별도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작성을 잘못하신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제32조1항 및 영제89조에 따른 사항에 심의한다 이 내용이 무엇이고 그럼 또 다만 제32조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은 계약이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를 먼저 내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처음에 이 개정조례안을 잘못 만드신 거죠 이 앞에 설명자료를.

예, 그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영동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분뇨수집 운반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자에게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안 제2조 제5조 제18조에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정비안을 담았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신설을 위해서 안 제11조의 2 규정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조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안 제18조의2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반영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을 안 제18조의2 제4항에 분뇨 수집 운반대행업자에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하수도법 제56조의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지방세의 기본법 제74조이며 첨부물은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83,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인용법 정비, 신용카드 납부규정 신설,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자 재정적 지원근거 신설,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보면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 조항 신설 이렇게 해가지고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자에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으로 인해 갖고서 분뇨 수거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그 하수도법에 규정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사업이라든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에 대한 경영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저희들은 오수시설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늦고 빠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영동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거를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자에게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글로 대체사업하는 사람은 지원도 해 줬을 거고 이게 그럼 그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가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 업체수를 줄여야죠. 이거를 계속해서 그 업체수를 끌고 가면서 적자나는 부분을 영동군에서 지원해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수거업체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업체는 지금 2013년도에 폐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1개 업체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대체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2개 업체가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개 업체면 가능한 거예요?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2개 업체로는 뭐 운영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 댐 상류사업 하기 전에 수지타산에는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동군에서 어차피 대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없애야죠. 지금 이거를 기존에 하는 3개 업체를 계속 운행하게 놔둬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면 영동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현재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갖고 대체사업 쪽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제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물탱크 청소라든가 그런 걸로 수지타산을 지금 연간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대체사업을 발굴하기가 각종 규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3개 업체 1개 업체가 뭐 대체해가지고 그만둔다고 해도 2개 업체가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도 하지만 본인들이 대체사업을 찾아서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1개 업체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자꾸만 가지고 있다가 군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없애요 왜 없애겠어요. 이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옥천이라든지 보은에도 현재 이제 경영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대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폐업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적정 업체수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 대체 자기가하는 사업을 변경을 안 한다는 거죠. 뭐하러 하겠어요. 영동군에서 그 나머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계속 내가 가지고 있다 계속 누구한테 자기자식한테 주면 그것도 계속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양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지금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못하게 해요? 군에서?

아니 매각을 하면은 그 지원기준을

지원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보상비는 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폐업을 했을 때.

폐업을 할 때는 폐업 지원금을 주고.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인가 얼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원가산정에 의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지원해 주지 마세요. 조례 이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영동군에서 계속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러 그래요. 이거를 안 해주면 자기들이 빨리 빨리 알아서 자기들 먹고 사는 대체사업을 만들 텐데 그래서 군에서 거기에 맞는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을 그때 가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는 재정적지원은 얼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은, 옥천 수준으로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00만 원 2개 업체 정도 되면 양에 의해서 산정이 되지만 1개 업체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누가 폐업을 하겠어요?

아니 지난번에 업체 없앨 때는 군에서 얼마 해줬죠? 폐업지원금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군에서 자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폐업을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는 적정 한 300 정도

아니 이거 지원해주지 나중에 폐업 지원금 또 해줘야 되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해줘야지

그러니까.

폐업 지원금을 받아갈 때는 이제 대체사업을 주지를 않죠

네?

대체사업을 주지를 않고 그냥 폐업지원금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 이거를 재정적인 거를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1년에 지원 2000만 원씩 해주면 뭐 하러 그만두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지.

근데 이제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종전에는 이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었는데 관리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오지마을 같은 데는 사실상 수거를 요청을 해도 운반되는 거리에 따른 비용조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수거를 거의 거부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관에서도 참 어렵게 이렇게 현재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오지마을에 저 분뇨처리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처리를 해주세요. 해서 처리를 안 해준다? 그럼 군에서 왜 징계를 안 해요?

그 부분은 거부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다 아니면 다른 데 지금 일을 하러나가야 된다하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거를 해주려고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뭐 그런 거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를 군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것도 다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편에 서 가지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나는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기존의 3개 업체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지 그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적 지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체사업을 찾아서 또 대체사업하면 거기에서 지원 받고 이래야 그만두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이거 계속 지원해 줘 보세요. 지원해 주면 누가 그만두겠어요. 돈을 1년에 2000만 원씩 주면 누가 그만두겠냐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2010년도 대비 한 수거량이 60%정도 60-70%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었거든요.

아니 줄어드는 건 다 아는데 나는 이거 군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이 업자들을 불러놓고 이거를 하면 이렇게 줄으니 당신들 언제까지 대체산업을 하시오하고 또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줄으니까 업자들이 죽겠다하니까 이제 와서 그 대책을 찾아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벌써 오수폐수시설을 한지가 언제예요? 영동군이. 그러니까 그 사람 그때까지는 가만 놔뒀다가 그때 시작할 때 이게 하면 오수시설이 줄어들면 앞으로 영동군에서 기존에 하는 업자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해야지 택시 감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서부터 검토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검토만 됐지 지금 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불평불만도 하고 군에서 관심도 없이 가만 놔뒀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그 개정안에 보면 18조2항4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이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존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철구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물론 업무에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사업이 사실 개인 사업이잖아요? 성격을 놓고 보면 군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는 대행업무 성격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기업적인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부분의 손해금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보상을 군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고민해서 개정안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시려고 하면 그 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최소한에 예산지원으로 그리고 이 분뇨수집운반처리업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 원활하게 사업이 순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18조2의4항에 보면 하단부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뇨수집 운반에 대한 차액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해서 문구를 만드셨는데 이 차액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기준과 기준사이에 차액을 보전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준할건지가 사실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차액보전을 지원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조문에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낼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환경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제18조2항4항에 문구 중에서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개정안을 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문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께서 제18조4항에 문구수정 발의를 하였습니다. 원안이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과) 14. 영동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먼저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감면대상 신설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안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안으로 토지가액 산정기준에 개정된 법령반영 및 설치비용을 현실화하는 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입니다. 첨부한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활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봉사단체 정의 및 교통안전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과 지원 예산의 사용지도 및 감독안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입니다. 첨부한 영동군 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84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인용법정비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85 영동군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하셨는데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153쪽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철거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별로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 154쪽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주차장을 분담하는 그 금액에 대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가격을 부설주차장을 2분의 1면적으로 감경해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종류별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령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종류 별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154쪽에 토지가액은 기존의 공시지가로 돼 있는데, 법령 시행령에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은 기존의 공시지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도 같이 산입해서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153쪽에 기계식주차장하고 관련된 내용은, 현재 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2단으로 만드는 기계식주차장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데는 걷어내고 평면주차장만 사용을 해도 기존의 주차장 허가를 받은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부설 기계식주차장 면적. 면적으로 허가 받은 면적에 부설주차장을 했을 때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 면적의 2분의 1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평면주차장만 써도 기존에 허가받은 주차장 대수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주차장 주차 대수를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쓰지도 않는 2단식주차, 기계식주차장 해놓고 써먹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거 다 걷어내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주겠다는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 그러니까 주차장을 철거를 하면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평면식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계식주차장 예를 들어 10평짜리였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5평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러면 기존에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못 만들게 되면 분담금을

예.

했는데 분담금을 내는 가격을 기존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지에 가격을 공시지가로 판단해서 그 가격만큼만 분담하면 됐는데, 이 조례가 되면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격과 거의 유사한 가격에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험처리가 건물을 짓고 하면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분담금으로 제출하는데 분담금 제출이 안 돼서 또 강화가 됐잖아요,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예.

그러면 직선거리 몇 m까지 가능하나요, 그게?

부설주차장이 직선거리로 300m, 도보거리로 60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선거리도 300m인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차를 거기에다 안 맞추고 그냥 말 그대로 공터로만 조성해놓고 하기 때문에 실용성 있게 운영의 묘 좀 살려봤으면 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은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데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나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만들 때

네.

다른 지역에다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례로는 못 만드는 건가요? 그 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행규칙이나 뭐 이걸로 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 조례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 바뀌면 이 안이 싹 바뀌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이 기준을 맞춰야 될까 다 염려스러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아예 조례로 이러이러한 우리 영동실정에 맞게끔 이러이러한 데는 주차장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데는 못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딱 박아놓으면 군수님이 바뀌어도 누가 바뀌더라도 바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지정장소가 범위가 너무 크고 사실은 불분명해서 민원소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시장, 군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재량을 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행감에 이렇게 따져보면 알겠지만 지금 영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법을.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이렇게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 이야기고 하여튼 이게 나는 조례로 아예 딱 만들어놓으면 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든 누가 오시든 그게 조례로 딱 정해놓으면 이 집 짓는 사람들도 편하고 지금 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집 지으시는 분들한테 한 마디씩 안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야기 들었을 텐데.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하여튼 조례로 이렇게 딱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를 내셨는데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는 어떠한 단체가 있으며 몇 개 단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군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84명 정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이런 단체에 앞으로 저희들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그럼 모범운전자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 녹색어머니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이 조례는 녹색어머니회한테만 해당이 되는 조례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모범운전자도 해당이 되는데요. 모범운전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우리 박계용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봉사단체가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지원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조례로 안 만들면 안 되나요?

조례로 안 만들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런 어느 한 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한번 저희들도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보면 경비지원 내용에 이렇게 쭉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평가를 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각 학교 이렇게 해서 어머니회 또 아버님들이 나와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하기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밑에 축제 및 행사 교통질서확립 이런 걸 또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나와서 하더라고.

예, 다른 단체에서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원해주는 거를 너무 활동실적이나 평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른 단체는 지원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어머니회 이쪽도 아마 그런 단체를

어머니회 별도로 또 돈을 만들어야 돼요? 녹색어머니회라고

과장님 이거 뒤에 있는 거랑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도시경관지 약간 빗나갔는데 지중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하고 교통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요? 아니면 업자들이 거기다 통보를 해서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해주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활동실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교통안내까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해에 또

아니 그거는 그런데 죄송한데 거기 와서 활동하는 거를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업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그 사람들을 돈을 좀 받고 일을 하게 해야지 이건 법적인 일이 아닌데.

거기에 소속돼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체기간 그때 지체될 때 그때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체하고 하는 거를 군에서 내가 볼 때 군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군에서 지체하고 이럴 때 지체가 안 되게끔 그걸 철두철미하게끔 또 그런 사람 구하기가 힘들면 그런 사람들을 쓰게끔 이렇게들 해야지 그걸 왜 봉사로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권태입니다.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6-86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규제를 위하여 계획 관리지역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설치를 허용하여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를 위한 바닥면적 500㎡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0 제2호입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86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 500㎡미만의 시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개정안대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주요내용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일정면적 이하에 제조업체나 수리업체 물품 및 제조가공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되는 것에서 더 넓은 것이 안마시술소로 하나로 오히려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안마시술소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건 풀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별표 19목에 다목은 규제하는 것들이 별표 10목에 나가 어디있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혹시 자료 좀 있나요?

그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배열을 한 건데 거기에서 그 항을 뺀 거죠.

안마시술소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같은 호 너목에 해당되는 것은

그 너목이 앞에 나열한 제조업소 수리점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이러한 내용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하려다가 영동군에 너무 피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군청 밑에 공사해 놓은 거 있잖아요? 돌 붙인 거 거기 보면 국악과 과일에 고장 이라고 해서 밤에 반짝반짝 하게 해놨잖아요? 그거 아침 7시까지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맨 앞에 국자가 빠졌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서 악과 과일의 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여철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행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22일 영동군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지급액을 2016년도 공무원급여인상률 3%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