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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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문화관광과, 인제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문화관광과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해당 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병원 입원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담당급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식 입니다. (인사 후) 문화유산 장여순 담당입니다. (인사 후) 관광정책 지영일 담당입니다. (인사 후) 관광개발 김덕용 담당입니다. (인사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 건물 건립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문화수요에 대처하고 문화 활동 지원과 문화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8억 4,800만원 사업으로 문화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구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0월 강원도부터 계약심사를 완료 받아서 현재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달청과 연계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3월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강화로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연합회 등 23개 사업에 1억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5회 문화예술공연을 시행하였습니다. 제18회 만해축전과 2016년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초청작가전 개최를 완료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향토문화 연구활동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원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제14회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찾아가는 문화학교운영, 문화유적지 순례 및 선진문화지 탐방 등을 추진하였고 문화학교와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인 뗏목아리랑 뮤지컬을 지난 23일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4회 합강문화제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합강정, 잔디구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전통문화, 문예전시, 화합의 한마당, 경축행사, 체육행사,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하였으며 총 사업비 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입니다. 상설 영화 상영이 가능한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여 지역 간 문화향유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11억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인제교육도서관의 시설 노후화 및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5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상동리 구 배수펌프장 부지내에 연면적 약 3,200㎡의 규모로 주민의 휴식 및 문화공유 공간인 이용자중심의 문화복합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7월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 축소 조건부 승인되어 조달청에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 자료에 의거 85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확대로 문화복지 수혜도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위탁경비 2억 8,4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람인원이 금년 10월말 기준 14,4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기획전시, 문화가 있는 날,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인제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내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인제군지 인쇄 출판 제안서 평가회의 개최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0월 군지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수합 상황보고 및 근.현대 인물선정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 학술용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대 산장 보존 정비입니다. 59년 건립된 목조건축물로서 현재 노후 훼손되어 개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장수대 개축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의견 및 기타 의견을 참고 하여 장수대 개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사업입니다. 우리 내설악권내에 유일한 중세시대에 산성유적 가치 규명 및 발굴조사 사업으로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 문화재 위원회 사적 지정신청 및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강원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국가지정 사적 지정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향후 국립관리공단에서 신규 탐방로 개설을 억제하고 있어서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나 한계산성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시 국립공원위원회 탐방로 개설 공원계획 변경 심의 결정에 유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갑둔리 동학유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동학유적지 조성 동학사상 선양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문화재 보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소유자인 KCTC와 문화재 지정구역 내 보존관리시설에 따른 설치와 관람에 따른 추진 협의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12월중에 발주하여 동학관련 역사문화 브랜드와 가치를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천주교 성당 등록문화재 지정추진입니다. 인제성당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지정자료 구축 및 타당성 조사 학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소유자 동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역사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설악권 천연보호구역내에 자연문화유산 자원 발굴개발로 설악권내 관광개발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악산 자원 조사용역 설계승인 및 발주를 하였으며 생생문화재 설악산 명승학교 운영을 7차에 거쳐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자원조사용역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1억 3,100만원입니다. 준공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항구적인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특색화 차별화 되는 관광자원의 전략적 홍보마케팅사업으로 5억 1,6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한국축제박람회, 국내외 관광교역전 등 7개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호수문화권 수도권 지하철 조명광고, 수도권 거리홍보, 호수문화 열차등 관광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관광 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광협의회를 통한 공공마케팅 추진과 관광 상품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 온라인 판매 확대입니다. 우리군 관광상품을 온라인 등에 게시 판매를 통하여 관광 활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부터 판매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1,211매 3,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모험레포츠 이용판매 종목 및 참여업체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제 및 숙박 농촌 체험 마을을 연계한 온라인 관광상품 구성과 판매 등을 통하여 체류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 씨티투어 운영입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코레일 여행사 자체 모객 상품을 운영하여 10월까지 총 63대 1,89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씨티투어 지원과 호수문화권, 설악권 관광상품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백담관광정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관광정보센터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준공이 돼서 현재 관광안내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백담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북경역 홍보전시관 활용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북경역 홍보전시관을 기점으로 중국 관광시장을 겨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홍보 및 주요 특산물 전시홍보에서 업그레이드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판매 기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미산, 방태산 고로쇠 축제 등 9개 축제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축제 보조금 심의회를 운영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형 야립 간판 단계별 철거 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무허가 대형 야립 간판 철거사업으로 3년간에 거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제읍 고사리 내린천 공원 간판 등 3개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민원분쟁을 최소화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관광홍보 콘텐츠를 위한 사진 공모전입니다. 전국 사진 공모전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 발굴과 인제8경 등 우리군 관광자원의 생동감과 우수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일 관광인제 전국 사진공모전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작품 전시 및 순회 전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수 공모사진은 우리 군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요자와 소통하고 상호 서비스 방식의 스마트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홍보앱을 개발하자는 사업으로 신규 관광안내지도 국도 따라 인제여행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어플 및 여행정보 시스템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국 플래시몹 경연대회입니다. 축제와 이벤트 접목하여 관광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인제바퀴축제 플래시몹 UCC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7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재래시상 연계한 지역특산품 번개시장 운영사업입니다. 로컬투어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 마을장터와 씨티투어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계절별 특산품과 재래시장을 연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 명소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나눔문화장터를 10월 개최하였으며 관내 16개 업체가 참여하여 900여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산물과 강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연계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관광지 활성화 사업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방동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린면 방동리 지역에 조성된 사업으로 총 5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관광지는 98년 관광지로 지정되어 부지조성과 도로포장, 오수처리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전기 통신 시설, 조경 등 기반시설 완공 지연으로 준공처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관광지는 동서고속도로 여건변화에 맞춰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43필지 중 35필지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미분양 8필지에 대하여 2차 공고를 하였으며 유찰로 인하여 미분양 상태입니다. 호텔, 콘도 부지 활용 변경안 등 조성계획 변경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모험레포츠 시설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번지점프 등 모험레포츠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안정성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4,9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번지점프 외 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현재 추진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레포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남면 부평지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평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고 빙어축제 주차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다목적 광장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광장부터 빙어축제장 연결 보행로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소양강댐 본류 수위조절이 불가할 경우 부교 등을 설치하여 빙어축제장 동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양강 둘레길 3코스 내린길 조성사업입니다. 아미산 군립공원일원 둘레길 제3코스와 연계해서 내린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원으로 지난 9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운영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소양강둘레길 보행로 및 전망 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소양호 둘레길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은 보행로 사업비 1억원과 전망데크 사업비 1억2,000입니다. 보행로는 6월 전망 데크는 지난 10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린천 구간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수변공원 현대화 사업 및 래프팅 이용객 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40억원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변공원 샤워장,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6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서 향후에도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체험 공간 구축 국민여가 캠핑장 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 22억원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캠핑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옛날식 산촌 생활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지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13억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입시설의 형식에 대한 협의가 늦어져서 건축 설계가 지연 되었으며 숙박시설 및 체험 시설을 고루 갖춘 오지 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짚라인 설치 사업입니다. 2010년에 도입된 아이언웨이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방 산림청과 공동 산림사업 변경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도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레츠고 38선 스토리텔링형상화 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 인제 38대교서부터 38선 스토리텔링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38공원내 상징 조형물과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38선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소공원조성 등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중장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인제군 관광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관광자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와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광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앤 수 꿈 익는 원대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작나무 숲을 보유하고 있는 원대리 발전전략과 특화 사업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1차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월부터 2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마을가로환경 정비를 추진중이며 연차적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모두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문화관광과장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질의 답변은 실장님하고 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위원장

답변은 담당들이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합강문화제 추진사업에 있어서 보면 여러 분야에 일을 합니다만 그중 박인환 전국 백일장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박인환 전국 백일장을 어떻게 행사를 했죠?

이 장소 어디서 했어요? 산촌박물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올해 처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년 해 왔습니다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은데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이건 좀 안이한 방법이었다 주민의 참여도와 또 예술인들의 참여도가 너무도 빈약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행사장을 몇 번을 방문했어요. 해서 보니까 너무 참여도가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더군다나 우리가 처음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지역에 문화제로서 박인환 문학제는 님의 침묵전과 같이 그렇게 키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면 확실하게 키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완전 축소돼서 박인환 문학제 하던 것을 안 하면서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행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쉬었다가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 8쪽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85억을 들여서 우리 인제군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지금 2016년 그러면 올해부터 사업계획이 잡힌거네요?

글쎄요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만 장소가 구 배수펌프장 상동리 413-1번지요. 거기 부지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부지가 큰데 그 주변을 보면 산촌박물관이라든지 시집박물관, 박인환 문학관이죠 등등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작다면 자고 크다면 큰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굳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까 부지 선정을 왜 굳이 거기다 해야 했을까 하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도서관을 꼭 해야 된다고 만약을 생각을 했다면 우리 관내에 지금 부지 많지 않습니까? 당장 군청 앞에 구 문화원 자리도 있을뿐더러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사 뒤편에 군인관사도 매입할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지에 하지 굳이 왜 그 부지로 생각을 했을 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중앙 휴게소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CB센터도 그랬고 지금 우리 읍내에 그래도 그나마 공공의 광장을 가진 건 정중앙 휴게소 자리 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부분 생각하면 화가 난다니까요. 목공예 갤러리부터 쓸데 없는 건물들 있는 것 정말 지금 관에서도 애물단지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 볼게요. 인제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정말 인제군에 역사와 관련됐고 우리 후손들에게 인제군을 알리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을 보면서 꼭 유형으로 보여지는 것 뿐 아니라 무형으로 보여지지 않더라고 내려오는 전래라든가 우리 후손들한테 계승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나요?

그러면 자료수집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이나 용역 줘서 이런데서나 하는 겁니까?

지금에 고택이나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학술용역 줘서 교수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다 보면 거기에만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지역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6.25때부터 그때 불타지 않고 있던 고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에서는 너무 거기에 방치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반장을 통하든 지역에 주민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키면 보다 전해 내려오는 무형의 스토리 그런 것들까지도 참고해서 다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33쪽 보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연계한 지역특산품 번개시장 사업비는 3,000만원에 매회당 6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이거 5번 다 했습니까?

두 번 했나요?

한번 했나요?

정중앙 휴게소에서요?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 들이었어요?

제가 이 현장을 사진도 다 찍고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여기 보니까 고로쇠, 산나물, 옥수수, 감자, 송이 등등 이런 것들을 주로 사시는 분들은 고객은 어떤 분들 일 것 같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 이틀 동안 하지 않았나요?

하루 그런데 비가 와서 철거한 거예요?

제가 볼때는 글쎄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목표설정을 우리 고객유치를 하려면 목표를 외지인으로 놨으면 외지인을 유입하려면 외지인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왔죠?

그러니까 이유야 다 있겠죠 어쨌든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타이트하게 계획을 안 하고 다시 재확인하고, 재확인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재확인 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물론 고객을 우리가 계약한 고객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올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다른 지역에 축제를 하는 지역을 보면 톨게이트 가서 홍보물을 뿌리고 있어요. 우리 그런 것 많이 보잖아요. 속초가려고 해서 속초 톨게이트에서 관광홍보물 주지요. 받아본 적 있죠?

수없이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홍천 쪽에 가면서도 거기서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 농산물을 팔려고 생각을 했다면 보다 외지인 유입에 좀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어야 하는 데 그런데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보고 날짜 선정이야 하늘에 맡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부스가 도무지 있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고객을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면 그 목표 설정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꼭 이렇게 우리는 정중앙 휴게소 같으면 외지인들이 들어오기에 여건이 좋은지 이런것도 좀 계산을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로컬투어사업단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일이 관광객유입이고 지역농특산물 팔아주려고 하는 유통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로비하는 거예요 휴게소가서 우리 인제군 농・특산물 관내에 있는 휴게소 등 원통 그쪽에도 휴게소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휴게소 가서 로비를 하던 관외에 휴게소 로비를 하던 인제군 농・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몇일 동안 여기서 하겠다 하면 이미 거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인제군에서 용대관광지 한번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6쪽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용대 관광지 매일 이렇게 넘길 겁니까? 20년이에요. 이 부분은 담당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부군수님, 실장님 말씀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향후 매일 잡초제거나 하고 가로등 매일 켜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어요. 관광용지 폐지하고 개인 매각을 하든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동도 그렇고 용대관광지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엄윤순위원

국도변에 보기도 볼상 사나워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 콘도만은 고집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 수요자가 있다 하면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라도 실제 투자자의 요건에 맞춰서 가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정 때문에 지금 대규모 투자들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엄윤순위원

실장님!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무슨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추진하다 보면 업체에서 하다 중도에 포기도 하고

엄윤순위원

중간에 몇 번 그런 것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고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강구를 하려고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이거 실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방치 하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자고요. 40쪽 보겠습니다. 중장기 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 매년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지금 사업비 1억 세워서 이런 것도 다 용역 줘서 하는 거죠?

강발연 용역줘 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제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관광, 농촌체험관광, 오토캠핑장, 두메산골 오지체험 등등 하면서 다 숙박을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숙박업이에요. 이미 지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할게 두메산골 오지체험도 마찬가지로 또 숙박업 들어갈거고.

그러면 외지인들이 와서 머물 때 숙박이 가능한거지 지나가는데는 숙박이 필요없습니다. 속초가 목표고 바다가 목표인 분들은 우리 인제군에서 안 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좀 궁금한게 우리 인제군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걸 겨냥해서 숙박할 수 있는 공공건물들을 자꾸 지으시는 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시면서 그냥 숙박업 지어놓고 인제 산과 들이 청정지역이고 강이 좋고 하니까 “와서 주무세요” 하면 옵니까. 뭔가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고 시간을 머물 수 있는 게 돼야 자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워서 중장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자작나무라든가 등등 그런 자원을 이용하는 어떤 연계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보다 큰 프로젝트 그냥 무한정 막연한 큰 프로젝트보다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 드릴게요. 다음은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둘레길 현황 관내 소요예산 및 둘레길 현황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하늘길, 내린길 1코스, 2코스, 3코스 해서 산소길 등 길길길 참 우리 지자체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길길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특히나 둘레길 같은 경우 살구미로 해서 제1코스, 2코스, 3코스 만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정말 좋은 곳이 있었다는 것을 외지사람들한테 알리는 어떤 그런 좋은 활용도 많이 되고 있어서 관광요소로 그게 좀 더 확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미흡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3둘레길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제3둘레길 뿐 아니고 제1둘레길 제2둘레길 각종 산소길 등 둘레길 있는 곳들은 보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요하도록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추진위 명부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위촉을 위원회 위촉, 선정 어느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임기는 몇 년이에요?

그러면 몇 차에 걸쳐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14년도부터 하면서 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오신 분도 있네요?

제가 묻고 싶은 축제추진위에 위촉하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이 뭔지를 그 위원들을 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냥 사회단체장이라는 이런 때문에 위촉되나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자” 라고 말씀 주셨는데 문화예술에 관련이 돼있어서 그분이 축제에 관련 돼있으면 추진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소가 웃겠네요.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데 본인이 축제와 관련 돼 있을 때는 밖에 나가시고 그분은 거기 심의하는데 참여를 안 하게 합니다.” 이거 답변 됩니까? 아무튼 더 이상 화가 나지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들이 답변하느라 애쓰시는데 적어도 축제추진위원이라 하면 물론 문화예술과 관련됐고 축제에 전문성을 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까?

축제추진위에 있는 분이 축제와 관련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보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표성을 띠는 그런 단체장이라는 이유로 마무잡이로 넣을게 아니라 이거 어디 보여주기 식도 아니고 실지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한한 가능한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축제와 관련되신 분들은 여기서 빠져야 되겠고 계속 이어서 몇 년에 걸쳐서 위원회 단골 여기에 누구처럼 예스맨이라서 집어넣는지는 모르지만 단골로 위원회에 계속 끼어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단체회장도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성단체회장으로 되어있고요.

이런거 시정하세요.

그래요 하여간 답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인제공공도서관 건립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확실한 판단 재 검토 해서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십니까?

타탕성 검토 자꾸 그러시는데 타당성 검토는 우리 군에서 어디다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하라고 하면 당연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타당성 검토하려고 해서 타당성 검토 안된다고 해서 안된게 한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검토 확실히 하라는 얘기죠.

우리 인제군에 문화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공간이 없습니까?

어쨌든간에 이것저것 이유 달지 마시고 확실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내설악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3년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죠?

이게 금년도면 끝이죠. 해마다 결산을 한 것을 보면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미술관 관련에 따른 운영위탁비 정산서를 제가 제출받아 봤는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제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미술관에서 보조금 받아서 제출하는 그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하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냥 가져오면 이상 없다 하면 그냥 그대로 정산서를 받습니까?

당연히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두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지출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실무부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조금을 타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정산할 때는 다 맞춰서 나와요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지출이 됐냐 안했냐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걸할 때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보고자 해서 제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지출과정에서 모든 것이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서 카드 결제가 다 됐습니까? 그거 확인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얘기를 하면 지출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돼있잖아요. 카드로 안하고 일반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거 여기 정산서 한 것 세부적인 정산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고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관심을 두고 있구나 앞으로 잘 해야 되겠구나 간접적인 앞으로 정확하게 추진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 특별하게 물어본 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대형 간판 철거했죠?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죠 민원도 발생했었고?

여기보면 인근 주민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실시해서 철거하겠다고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철거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왜 철거를 했어요.

물론 철거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거할 때 과정을 보면 어느날 갑자기 철거하는 사람들이 크레인이라든가 이런게 가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요. 거기에서 철거를 그냥 하다보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지금 곰배령 가는데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그 간판을 이용하고 그 간판에 대한 인지도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감사 때 이걸 허가 안 받았기 때문에 철거하라 이런 뜻에서 그냥 무조건 철거합니까? 그러면 철거를 할 때는 여기 군수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걸 과연 철거를 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 번 도와 상의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옆은 도로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곳으로 이전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무조건 철거를 하냐 이거죠.

50미터?

내 얘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기가 틀림없이 간판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당초에 설치도 했고 그러면 당초에 허가를 안 받고 세운 것 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허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감사 관련 부서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불법이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 연장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연장을 도저히 못해 주겠다. 이런 것이.....

덕용

최덕용위원

못해 주겠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강원지사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강원지사 뿐 아니라 거기는 예를 든다면

덕용

최덕용위원

지방도 인데.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방도니까 강원지사지만 우리 국도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주국도관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철거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안하려고 하면서 다른 방안 없는가 해서 의논하지 않고만 있을 뿐이지 지금 국도나 지방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할 수 있을까 다각적인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법령위반으로서 연장허가는 다시는 더할 수 없어서....

덕용

최덕용위원

실장님 자꾸 법령위반 그러면 당초에 법령위반해서 거기에 왜 설치를 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제 얘기는 이게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 전체에 연관되는 사항이에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이런 규제개혁을 완화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도 완화하자고 해서 해야지.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도 안한게 아니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돌려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보면 국도변에 인제군 홍보하는 간판들 많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변에 돼있는 각종 홍보물은 규격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대형 야립간판 같은 것은 법상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법령개정 그런 쪽으로도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현행법에서 안 되다보니까 연장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계속 철거하라고 명령은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이행은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도관리청이나 강원도로부터 이행을 안 하는 것뿐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려움이 있다는게 이게 일반 사유지에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도로에 차량 통행에 지장은 없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만 도로법에서 보는 도로는 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거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그것이 도로운전자 시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50미터 이내에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고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에 나와 있는 그 규격에 맞춰서 해라 그래서 보면 규격이 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규격을 적게 하는 2차적인 계획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할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법령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덕용

최덕용위원

이걸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군 전체 주민들 인제군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보면 홍보 때문에 돈도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매일 홍보 홍보해서 되는 게 하나나 있습니까? 감사원 누가 왔는지 몰라도 법에 위배 됐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해서 그냥 철거나 하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실장님 다른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상남 쪽에 내려오다 보면 옛날에 간판설치 했어요 거기도 철거 대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 그 그저께부터 우리가 간판 홍보물 해 놓은게 다 낡아서 너덜너덜 해요 그거 하나 손질 안하는게 인제군이에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대형 야립간판이 그런 철거 될 대상 건물에 그걸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간판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했는데 어차피 이건 철거명령이 떨어진데다 재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또 그것을 하게 되면 허가도 안 받았는데 했다고 법령위반으로.....

덕용

최덕용위원

자꾸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철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근 주민 이해관계를 통해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큰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을 갑자기 철거할 때는 하다못해 합강소식지라든가 지역에 있는 이장이라든가 읍면장들한테 이게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는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데 어느날 갑자기 크레인이 가서 부셔서 고물장사들이 가져갔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뜯어서 차라리 옮겨도 옮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해서 고물로 팔아먹는다.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하고 대화할 때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철거된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장님들한테는 철거해서 서운하다는 사람들이고

그걸 고물로 팔았습니까?

꼭 고물로 팔 수 밖에 없었나요?

지금 곰배령 간판이 진동 1리 있죠?

진동 1리 분교자리 거기에서 간판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귀둔으로 가요 그거 알죠?

그거 조치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당연히 거기에서 해서 돼야 되는데 그럴걸요 저럴걸요.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도 간판보고서 귀둔으로 가서 도로 넘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전에 언젠가는 한계령에서 넘어올 때 보면 필례로 넘어오는 데 있죠?

언제 했어요?

금년도?

몇 년 거쳐서 한 거예요?

한 5~6년 거쳐서 엊그제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인제군 홍보홍보 이건 솔직한 얘기가 말로만 하는 홍보지 걱정이래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35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추진해서 용대관광지 방동관광지 이게 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도 변경하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게 써서 매매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당초에 조성할 때 목적 실무자가 누굽니까?

당초에 이 관광지 조성할 때 목적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 해서 보조금도 받고 했어요. 그 목적대로 계속하려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그래요.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 국장들이 앞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매매라든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이 신청을 한번 했습니까? 이거 아마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매일 똑같은 답변이라고요. 이런 걸 방동약수터 같은데 가보고 용대리 가면 거기 고라니가 새끼를 쳐서 가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2개 관광지에 대한 문제는

덕용

최덕용위원

이거 빨리 변경해야 돼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관광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논의도 하고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맞고요 저희도 어떻든간에 방동 관광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준공처리를 하려면 기반시설을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마저 더한다고 해서 금방 분양공고를 하면 그 목적대로 해서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가 적인 기반시설인 상수관로라든지 전기 통신이 거기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분양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실장님 여기요 절대로 분양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방동약수 개발관광지가 방동약수터 있는 독가촌 그 부근 일대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동약수터 앞에 있는 집들이 팔질 않으니까 이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자리에 옮겨서 했어요.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옮겨하되 약수물을 지하로 끌어오니 이렇게 하고 인제군에서 추진한 거예요. 당초에는 거기가 바람 많이 불고 언덕이 돼서 당시에도 여기는 전혀 여기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판단했어요. 그때 뭐라고 한줄 아세요 동서고속도로가 나면 여기 온다고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해놓고 지금 이게 벌써 이건 문화관광과 잘못도 아니고 집행부 군수부터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까도 보면 자꾸 짓기나 한다고 하고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되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장기화 돼서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취소 문제까지 해서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수혜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매각하는 이런 방안 또 실수요자에 맞춰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그 사람 입맛에 맞게 바꿔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 또 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관광패턴이 변화되니까 거기에 맞는 걸로 아예 관광지를 가지 말고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실장님 말씀 참 좋아요. 이건 솔직한 말이 집행부에서도 이거 “어찌 하오리까”에요. 이거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렇게 까지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곪아터질 때 까지 터져왔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다 대책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항상 얘기를 하다보면 이래서 이렇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매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든 결단을 내릴 때가 됐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건 무슨 방안이라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휘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실과소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떻게 가든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난번에 기린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도 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때라도 집행부에서 기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서도 이런 설명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거기 왜 갔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우리 설명을 하고 자 하는 자리보다는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앞으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럴 때 라도 주민들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셨으면 이런게 여기 최종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부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아나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주민들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 주민들도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간접적으로 라도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41페이지 요즘에 작년부터인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사리 이것도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던데 고사리 지나다 보면 샤워장 있죠?

그걸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텃말 샤워장 철거공사 착공 공사중지중”그런데 거기를 접도구역에 들어가서 철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왜 했죠?

아니 접도구역에 저촉이 됐으면 그 라인이 전부 다 저촉이 됐을텐데

그러면 당초에 그 건물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건축을 해도 접도구역을 벗어나서 하잖아요 그렇죠?

홍천국도에서 접도구역이니까 철거하라 이렇게 왔습니까? 절대 그렇게 철거하라고 명령은 안하는데.

그게 슬라브로 지었잖아요?

노후화가 돼서 철거를 했다.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린천수변공원조성사업 용역해서 이걸 철거하고 다른걸 하게끔 해서 됐다.

리모델링은 접도구역에 걸렸다면서 리모델링이야 그냥 그대로 양성화 시키든가 안 되면 그냥 잘못인지하고 건축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거기 그러면 샤워장 다시 또 지어요.

그 자리다?

지금 헐은 장소는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남의 땅에 해서 임대기간이 지나서 헐으라고 해서 헐었군요 접도구역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만 군유지야?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그것 좀 잘 좀 합시다. 그리고 지금 조성사업에서 막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계획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 때문에 아래 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던데 그거 해결 됐어요?

아니 우리가 용역이 최종 완료됐죠?

최종 완료된 대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든 간에 최종 완료된 대로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다 이거잖아요.

주민설명회를 용역보고 최종완료 되기 전에 용역사 있는 데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용역사들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최종 완료돼서 용역이 완료됐으면 괜찮은데 주민들한테 사전에 용역사가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최종 검토를 해서 최종결론을 냈으면 그런 민원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지 용역이 완료됐다는 것은 앞으로 용역 완료된 대로 사업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고사리가 그전부터도 물부터 여러 가지 계속 불협화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멀쩡한 건물을 헐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추진 하는 것은 그 지역사람들도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래프팅 하는 업자들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인제군 전체 주민들이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잘 하도록 해요. 자꾸 소리나서 고소고발하고 그러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물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조성사업추진 실적하고 당초 세부계획하고 변경된 사항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사업장 현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내가 요구하는 자료는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사항 이게 무슨 거냐 하면 사업을 이렇게 하려다 설계 변경한 사항.

당초에 우리가 캠핑장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왔잖아요. 절토를 어떻게 하고 다 나왔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을 봤고 업자선정이 돼서 업자가 사업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는 중에 그게 변경된 사항?

네 그것을 제가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설계변경사항 안 나왔잖아요.

여기 설계변경 몇 번 됐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가볼 때 거기가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가 캠핑장을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지 가보면 거기에 복토를 했더라고요.

캠핑장을 정리하면서 제방도 쌓고 당초에 제방 있었어요?

하천말고 뒤에 산 설피한 부분.

아니 캠핑장 예전에 농지였잖아요?

밭을 뒤쪽으로 절토해서 평하게 만들었잖아요?

절토한데를 자연석도 아니고 어디서 파쇄한 돌을 자연스럽게 쌓았더라고요.

당초에 그 사업계획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없던 걸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 아주 보기 싫어요. 자연경관을 살린다면 거기를 자연적으로 조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니 그 자체 사업을 왜 했냐 이거예요. 그거 변경할 때는 여건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지부분 있죠. 도로가다 보면 골재를 갖다 부었더라고요 거기에 골재 부었죠?

내가 볼 때는 길가다 보면 골재 부분만 허옇게 보인다고요. 자연경관을 살리려면 밭이 진흙이잖아요?

그걸 좀 파내고 낮춰서 하면 경관이 좋다고요. 보면 아주 보기 싫어서 누가 거기가서 텐트를 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당초 설계 변경된 것을 내라고 했어요 여기보면 변경된 내역이 뭐냐 하면 “인접 사유지의 개발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는 제3캠핑장을 추후에 추진할 것을 보고 제3캠핑장 부지는 방태천 사유지와 교환 협의 추진중”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어저께도 그 앞부분에 호텔을 짓는지 뭘 짓는지 그 부분이 전체가 자연이 훼손돼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 언제 갔다 오셨어요?

거기는 감독공무원이 누구예요?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하려면 실무자가 감독공무원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건 변경해야 되겠다. 이래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지 주로 보면 업자들이 여건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죠?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언제 시간이 나면 함께 현지 한번 가봐야 돼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이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추진이 잘 안되고 있죠?

거기 당초에 용역을 했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모르시면 놔두고 우리가 기본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용역할 때 문제시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역할 때 는 용역하는 사람도 몇천 만원씩 갖다주는데 난 용역비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뭐하면 용역인데 그리고 거기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있죠?

그거 기부채납 됐어요?

기부채납이라는게 인제군에 행정기관에 기부채납이 기부채납 아닌가?

확실히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을이장님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할 때는 당연히 이장님이 참석하고 개발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장님 한분한테 얘기를 듣는 것보다 개발위원들 여러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들어야지 이장님 말만 전적으로 따르는 데가 있어요.

마을에서 종합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이장님이 대표로 해서 하는 건 좋지만 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사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용두사미 되지 않게 잘해요.

예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기린도 위원님이 두분이나 있잖아요. 보자고 해서 찾아와서 하다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가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알면 뭘 뜯어 먹냐고 터지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할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더할게요. 스토리텔링도 거기에서 해요?

스토리텔링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이거 용역보고 할 때 계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었죠?

용역보고 할 때 이 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것 혹시 메모한게 있습니까?

본 위원은 남전리에 보면 3.8선 있잖아요. 그게 4차선이예요?

중앙분리대를 없애든가 해서 크게 도로변에 3.8선이라고 모든 사람이 지나가도 내가 3.8선을 지났구나 누가 서울에서 어디 가냐 하면 나 3.8선을 지나고 있어 그렇게 모든 인제를 지나는 사람이 3.8선이 지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기존 3.8선대로 3.8선 대로하면 하추리로 해서 운이덕으로 해서 진동 포사로 해서 진동으로 나가잖아요 거기를 탐방로 내지는 등산로 식으로 하면 전국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한번씩은 다 갈 것이다. 왜냐 3.8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등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호감이 가요. 왜냐하면 등산로로 가다보면 예전에 방카 있던 곳도 있잖아요 알죠?

하추리에 있어요. 거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탐방로로해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갈 것이다. 그러면 인제군에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걸 추진하자고 해서 그 부서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국유림은 영림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하겠다. 그리고 등산로대로 가다보면 하추리 거무석 지나다보면 거기가 건너가는데 거기가 3.8선 이예요. 거기에 큰 출렁다리를 놔서 모든 사람이 등산을 할 때 그 출렁다리를 건널 때 모든 등산로에는 한가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끝까지 간다면 양양까지도 갈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자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만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사업은 3.8선 노선중간에 먹거리도 만들고 이거잖아요. 지금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원대리로 등산을 해서 갈 수 있고 남면에서도 갈 수 있고 하추리에서도 갈 수 있고 귀둔에서도 갈 수 있고 사방에서 등산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부분이 이 스토리텔링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기 전에는 내려와도 그렇고 거기에서 모든 관광상품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다 이용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등산로 없이 하면 누가 뭘 먹으러 가냐고요. 전국에서 제일 이름난데 아니면 누가 먹으러 가냐고요. 당초에 이 스토리델링사업이 본 위원이 얘기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당초에 공모사업은 그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한 사람이 아마 보건지소에 누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런데 하겠다고 한 것은 나중에 나온거고.

그러면 위에서 예산을 보조 받는데 좀 멋있게 한번 하지 마지 못해서 매일 인제군 모험레포츠니 하지 말고 인제군에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다 끝나는 건 아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어봤지만 검토한다고 하면 나도 끝났거든요. 이제 검토한다는 것은 최종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여줄 때 검토한다는 거예요. 한번 추진해 보자고요. 그건 예산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출렁다리 하나 놓는게 들어가지 출렁다리 얘기했더니 원대리 다리 옆에 출렁다리 놓는 걸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출렁다리를 원대리 폐교 옆으로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출렁다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게.... 확실하게 추진한번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연설명으로 사실은 지금 최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사업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스토링델링 형상화 사업하고의 질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얘기가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순복 위원님과 엄윤순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저희한테 온 게 없기 때문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문화재단도 동시에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오후 감사부터는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집행석에 앉혀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겠고 이왕이면 시간이 지체돼도 문화관광과 아예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호

이기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는 도저히 지금 진행을 해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중지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걸로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중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앞서 문화재단 일정이 좀 변경된 관계로 문화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각 팀장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계장님들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업무보고 5쪽 보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지원에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운영 있죠? 문화학교운영하고 문화사랑방 운영 만해축전 행사할 때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 7억이요?

우리 만해축전을 하면서 인제군에 미치는 무슨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군 홍보효과를 위해서 7억정도 들여 만해축전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원 육성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3,9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3,900만원을 갖고 우리 인제군민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3,9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런데 강사료가 우리가 1년이 12달이면 강사료 책정된게 10개월 밖에 안됐더라고요. 많지도 않아요. 한 40만원 되는 건데 이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2달 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방 운영은 전부 강사비로 나갔는데 인제에 계시는 강사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12개월도 아닌 10달 하는 거거든요. 40만원을 받고 하고 그 다음에 만해축전에 하는 것은 인제군비가 4억 1,000이 들어가요. 그러면 2개월 더 합쳐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워서 12개월로 주면 어떻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방학기간이 있어서 2달을 뺐다고 하는데 학교도 방학이라고 선생님들이 봉급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방학을 한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학을 해야 3~4일 하는 건데 이건 좀 신경을 쓰셔서 문화원하고 타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 이게 그전에는 우리 인제군민은 한계사지로 해서 등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못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옥녀탕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울타리를 다 쳐놔서.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국비지원사업 반영을 해서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국비지원 사업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요.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정보시스템 구축해서 하단에 보면 신규 관광안내지도 해서 국도 따라 인제여행이라고 해서 제작한 것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홍보물 양이 얼마나 되요?

그런데 관광안내지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통합을 해서?

이관에서 한꺼번에 한 거예요?

효과 좀 있어요?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인제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신건데 재래시장과 연계한 지역특산품 번개시장 그러면 한번 밖에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번개시장이라는 것은 번개모임 해서 술도 마시고 하지만 번개시장이라는 것은 수시로 갑자기 하는 건데 왜 한번 밖에 못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 특산물 판매와 재래시장 연계해서 봄철, 여름철 옥수수, 가을철 송이 했는데 이 특산품도 특산품 이지만 먹거리가 조성이 돼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우리 인제군에 특산품이라든가 산촌음식이라든가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컵밥이라고 하나요.

재래시장이 아니라 번개시장을 할 때 보면

글쎄요 600만원을 들여서 907만 2,000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건 거의 농산물 판매인가요?

거기에 먹거리 까지 겸해서 하면 더

정중앙휴게소 내년도에도 하신다면 정중앙휴게소에 토요일은 별로 손님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올라갈 적에 서울을 갈 때 장사가 잘 되지. 들어오는 교차로가 나빠서 교통량이 나빠서 안 들리려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이런 것을 하면 인제가면 올라올 적에 주말장터가 있더라 이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다 하면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도 만약에 하신다면 이번 것을 경험삼아서 좀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소양강둘레길요. 먼저 이게 한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소양강 둘레길 2코스 걷기 두렵다”하고 신문에 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코스, 거기 보면 안내판도 추가로 하고 전망대로 칡넝쿨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다 개선이 됐나요?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내린천변을 따라서 가다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안내판이 두 군데 있죠. 밤색으로 만든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안내판이죠?

아니 둘레길 말고 내린천 수변 따라서 가는 길이요 원대리 자작나무 그렇게 돼있더고요.

그건 안내판 주위 풀 작업은 안 하나요?

보셨어요?

가다보면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런데는 깨끗하게 간판이 돼있어요. 그런데 유독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안내표지판만 칡넝쿨로 덮여서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두군데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여서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안내판 정비도 잘 하셔서 인제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단 건데 공연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4번에 보면 환상의 콘서트 있죠?

그게 발매한지 몇분 만에 매진이 됐죠?

우리 대공연장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명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1억 2,700이에요.

그러면 6월 3일이면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올해 같으면 덥죠.

이런 공연을 야외에서 하면 안 되나요? 잔디구장이라든가 그런데서 하면 안되나요?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5분 만에 매진이 돼서 그렇다고 조성모하고 이선희를 보러 서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내려오는 건데 예산이 좀 더 들겠죠. 그래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인제군민 모두가 참석해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경을 하다보니까 조성모 팬이 있더라고요.

팬클럽에서 팬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맨 앞좌석을 전부 잡았어요. 조성모가 나오자 마자 우루루 한 열 댓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EBS모여라 딩동댕 이게 3번 공연을 했어요?

3,6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리가 688석이라고 했는데 3,600명이면?

그러면 자리 하나에 두명씩 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좁은 자리에서 부모들이 안고.....

그러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공공시설물 연간 예산집행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9페이지에 보면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이 있죠?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이게 운영비라고 하신건가요 말 그대로 유지 보수를 하기위해서 들어간 돈인가요?

그런데 쭉 보면 해마다 유지보수로 많이 들어가요? 내설악예술인촌 같은 경우도 보면 2014년도에 3,264만원, 2015년도에 4,709만9,000원, 2016년도에는 3,272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유지보수라면.

해마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면 한국시집박물관도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초서예관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건 아니지.

비록 공공시설물 뿐 아니라 경로당 같은데도 보면 기획실장님!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유지보수비로 공공시설물 고쳐주다가 예산 바닥 날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걸 총괄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비용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인이 뭔지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가정집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은 누수 같은 현상이 없어요. 꼭 공공건물이 1~2년 지나면 누수현상이 있고 뭐가 있고 하자보수가 많더라고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옆에 보면 전시, 공연 5,000만원 2014년도에 2015년도에 6,568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486만 5,000원 이 전시를 꼭 군 보조금으로 해서 전시를 해야 되나요?

건물을 위탁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후까지....

전시할 때는 꼭 우리 군 돈으로 해야 된다?

올해 몇 번 하신 거죠?

6회에 7,500만원이면 한 천 얼마씩 들어갔네요.

천 얼마씩 들여서 6회하면 1,250정도 들어가서 우리 인제군민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1,200만원 이상을 들여서 그쪽에 교통도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몇 번 정도는 인제 하늘내린센터라든가 그런데서 하는 게 낫지 공공미술관에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건물 유지관리하는데 군 보조금이라든가 공공 돈이 새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우리가 건물 신축하거나 유지관리 할 때 방수문제들이 항상 대두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는 사항들이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다음부터 보고서나 업무보고서나 등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될 때 방수나 등등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록을 할 때 감독공무원 성함을 거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지 감독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자리에는 도민일보 부장님방청석에는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문화복지 복합건물 건립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과장님이 계시면 정말 여쭤 볼 말이 많았었는데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 예산 가지고 시공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건물을 예산 더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이게 다행히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우리 계장님도 인제 실정 잘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강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시공해 놓으시면 관리비가 문제예요. 이 많은 건물들 이거 어떻게 관리 하시려고 해요. 짓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천정에서 물이 새고 이렇게 협소한데 있어도 올해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100억 200억 이거 저희가 일평생 모아도 100억 못 들어 봅니다. 관리비가 1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겠어요 시공을 다 하고 입주를 하시면?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한 100억이상 들어가게 된 원인은 문화원만 있는게 아니라 별도로 청소년문화재단을 포함하다보니까 그 정도 들어간거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에 따른 총 운영비용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향후에 시설규모라든지 진입문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런 문제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실장님 1년에 관내에 관리비가 정말 내가 자료는 안 받아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뿐 만 말씀 드리는게 아니에요. 문화원도 새로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108억에 문화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문화원과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것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 문제도 저희가 그래서 복합건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개별 건물로 갔을 때

최종열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문화원 주차장 하시려고 철거하셨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죠. 지금 문화원 부지는 문화원 건물이 헐지 않으면 건물 안전진단 결과 철거돼야 될 건물 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철거 안할 수가 없었고 새로 짓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서 개별적으로 있는 건물들을 복합해 가자 그래서 복합으로 가다 보니까 100억 가까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문화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도비 포함해서.

3,600이요?

이거 밖에 없어요?

도의원이 가져온 거 없어요?

네 그거 얼마에요? 그건 안 들어갔잖아요. 선거운동 하시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그런건 왜 안 넣어요. 그거 도민 혈세 아닙니까. 도의원님 보고 국비 좀 많이 받고 도비 좀 많이 받아서 문화원도 설립하려면 한 50억 가져오라고 하지 그랬어요.

없습니까?

도의원님 올해 2년차 3년차 되죠? 하나도 안 가져 왔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문화원에 관련돼서 도비지원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사항인지 아니면 도의원님이 우리 인제군에 도비를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

최종열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문화원 건립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도비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우리 당초 도에 지원계획에 의해서 받는 그 계획에 의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도의원님은 얼마 가져 오셨어요? 2년 동안 실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문화원과 관련돼서는

최종열위원

거기는 안 가져오셨다니까 그렇고 도의원이 2년이고 3년동안 가져온 금액이 얼마냐고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건 없지만 다른 사업에서 노력을 하신 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읍면으로 내려간 돈도 있는데 알고 계세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도 쪽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교부금 형식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은 있고요.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종열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안 보내셨으면 내가 알기로는 현리에 작년에 2억, 올해도 8,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최종열위원

총 금액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도의원님 가져오신 예산을.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느 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6페이지 34회 합강문화제 추진 담당 계장님.

정말 공직자 여러분이 가족을 모시고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올해 합강제가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보세요?

많으셨다고요?

노래자랑 할 때 객석이 몇 석이었어요?

미흡했죠?

홍보를 더 확실하게 하시고 정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셨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깎아야 돼요.

7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 계장님 이것도 계장님 이세요?

시설하시는 건 같은데 매점, 로비 로비가 무슨 소용 있어요. 매점은 누가 하시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데 뭘 자꾸 이런 걸 시설 하세요. 이거 내년 봄에 철거하시고 리모델링 하실거죠?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기존에 영화관에 있는 객석은 못 쓰시는 거예요?

연중으로 하신다 그래서 11억씩 들여서 하신다?

국비도 많은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국비 내려온거 확실해요? 5억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군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학생들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학생들한테 돈 받으면 안돼죠.

기존에 영사실도 없었어요?

기계랑 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쪽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계장님 여기 수장고 아시죠?

수장고 전기료가 얼마 나오죠?

수장고만.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계장님 오시니까 60만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원래 100만원 이상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도 제가 확인했었는데 그리고 백공미술관 아시죠?

거기는 40만원도 안 나와요. 그렇게 면적이 커도.

그래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술인촌이.

이거 정산 다시 하시고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바뀌셨네요나라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그분이 가셨네요. 그분이 평생하실 것처럼 그러더니만.

문제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20쪽입니다.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이것도 계장님 이예요?

백담사에 부어도, 부어도 너무 붓는 것 같아요.

큰스님이나 주지 스님께서 인제군에 정말 많은 보물이죠 그런데 백담사 봉정암 같은데 가면 거기 한번 갔다 오셨나요?

돈이 넘쳐나요. 기존 사찰 영세사찰들은 어떻게 도와 줄래야 도와줄 길이 없어요. 매번 말씀드려도 안 되고 솔직히 보현사 같은데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건 알죠 아는데 이거 10년 20년 풀 때 한번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계장님 더 많이 확보해서 더 해드려야 되겠어요. 축제 너무 많아서 인제군 절단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리단위 축제를 면단위 축제로 묶어야 해요.

축제예산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산이 들쑥날쑥 해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반으로 꺾어보시면 안돼요. 면 단위 축제로 안 하시면 예산 꺾어요. 면 단위 축제로 하시라고요.

저는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동산나물 축제 매년 줄어요. 올해도 안 오셨잖아요. 돈 2,000만원 때문에 자꾸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단위 축제로 전환하시라고요 예산은 주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계장님도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마을주민들 가지고 뭐냐는 얘기예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번지점프 축제도 있네요?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서 예산 드리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는 대관절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열네분?

민간인이예요?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참석 하셨어요?

부군수님이 도에서 예산 많이 가져오셔야죠 어떻게 하실거예요. 부군수님 많이 가져오세요. 37쪽입니다. 모험레포츠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계장님 고생 많으신데 합강정 휴게소 아시죠?

이거 언제까지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실건가요?

작년에도 유지보수 안 하셨어요?

그게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안되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층에 오토테마파크 사무실 쓰던 것 있잖아요.

그거 지금 뭐 하시나요?

거기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합강정을 하셨다고요?

이거 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2층 휴게소가 공간이 몇 평이나 되냐고요.

그럼 이것도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임차인을 대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계약하신 거예요?

20년?

그 동안 누수 되고 하면 우리가 보수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스피디움이 요즘에 밖에서 도는 얘기는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오토테마파크 말씀 들으신 적 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담당이 얘기한대로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20년간 무상 사용계획을 해줬는데 이 계약에 대한 것을 저희가 취소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라 안하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 말씀 들으신 적은 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최종열위원

지금 거기 출근하시는 분들은 염려가 말도 아니에요. 밖에서 먼저 알아요. 관에서는 모르시는데. 이거 예전처럼 나아지면 나아졌지 축소 돼서는 안돼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당초 계획대로 잘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실장님 내년까지만 계시잖아요. 내년까지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있을 때 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최종열위원

가시기 전에 깔끔하게 매듭하세요. 41쪽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

계장님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시죠?

주차장이 협소하신 것 아세요?

그러면 확보하셔야죠.

군유지는 없어요?

저도 많이 가보지는 않지만 어떤때 가서 소통이 안돼요. 주차장이 꽉차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셔서.

내가 카메라로도 찍었는데 한두번이 아니에요. 태양열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올려다 놨어요. 주민들도 불편해 하시고, 검토하셔서 부지 확보하세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최종열위원

계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쪽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맞죠? 지금에 와서 도로도 불편하고 도로도 또 서울분 부지예요. 그러다보니까 대형차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공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도 지주가 처음에 계약하고 또 달리 나와요 맞죠?

계장님은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지주는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연계된 주차장 부지 확보 하셨죠?

올해 시공 하세요?

계장님 그러면 위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이잖아요 380번지

도보로 올라가신다?

소달구지도 도로가 어느 정도 돼있어야지 자갈 밭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드릴게요.

46쪽 용대리 짚 라인 설치시공.

이거 지금까지 시공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시공 공기는 얼마나 걸려요?

상반기에는 되신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들 많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워낙 사업도 많은 과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과 관련된 것 몇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 관리해서 모유 수유실이라든가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휠체어 및 보관대 등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완료 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하시겠다. 그러면 올해 안되고 내년도 17년도에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 크게 예산 들어갈 일도 아닌데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시면서 내년도에는 꼭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공연과 관련돼서 연중 우리 공연계획이 있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연계획을 짤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난이도, 선호도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죠?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걸러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님이 임의로 그냥 고릅니까?

저마다 선호하는게 틀리고 문화예술의 수준이랄까 이런 것이 다 틀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군민들한테 보급되고 호응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없이 한다는 것이 조금은 염려스럽긴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공연장에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레벨에 어떤 극을 보고 싶어 하는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지 등등 그런 것을 참고로 하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몇 번에 공연장을 매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한번씩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인제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해서 군인들 인원동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공연하는 사람도 “제가 인제군에 군인 위문 온 것 같다”는 말을 연속하면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군인들한테도 문화혜택을 주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바쁜 철을 지나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도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제와 관련돼서 올해 빙어축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하기는 합니까?

얼음이 얼지 않아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봐도 빙어호 주변에 넓은 공원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뭘해도 거기서는 상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는 완벽하게 했지만 우리 축제 이름이 빙어축제인 만큼 빙어와 관련돼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빙어없는 그런 축제가 돼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반의 준비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봤더니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난장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인제군 문화예술단체하고 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 문화순회사업비는 6,700이에요. 그중에 난장 그 사업은

5,600이요?

6,600?

당초에는 6,700이라고 그러셨어요. 6,600 6,7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지에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전달하고 그런 보급형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있다고 하면 한번 보시면 내년에 그 영화 또 봅니까?

거의 안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단체장을 비롯한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문화동아리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복되다 보니까 본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공연하시는 분은 무대에서 정말 잘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연습을 해서 가지고 오지만 보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다시 보는 느낌에서 좀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위주로 다녔더라고요. 그렇죠?

분교라든가 한계초, 어론초 중학교도 갔네요 병설유치원 까지도 다니고 했는데 우리 인제군에 커다란 행사라 하면 각종 축제도 있고 공공의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식전행사 식후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식전행사에 예술인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3~4건 많게는 5건 까지도 늘 그런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같이 또 중복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과연 정말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또 한번 보니까 다중이용 장소에서도 4번이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산촌박물관이라든가 등등 공공장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잦은 행사에 늘상 보여주던 것을 종합해서 또하고 또하고 계속 리바이벌 하다보니까 주민이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군부대 요청해서 자리를 또 군인들이 절반 거의 만약에 100명이 왔다 하면 한 2~300명 오면 주민은 3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본질의 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행하시는 분은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관람석을 메우고 당신들은 공연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저것이 제대로 우리 문화예술 전파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15년도 16년도 똑같이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하는 사업이요 지금 하려고 계획은 잡으셨는데 연기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작은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은 인제문화원 건물이 지어지면 그쪽에 공연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다고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제문화원이 준공이 되려면 앞으로 한 2년 있어야 되죠?

그러면 2년 동안 공백에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공연장은 어디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선점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실 계속 딜레이 돼서 사업했지 당겨서 한 사업 많지 않잖아요 이거 하여간 연구해 보세요 지금 정확한 답변보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구 좀 해 주시고, 장수대 산장 보존 정비사업 우리가 4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실 계획 잡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틀리다는게 아니라 다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글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저도 의회에 와 있지 않으면 이걸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할텐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짓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반문을 갖기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담사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보수 문제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번 심려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31억에 예산을 섰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13억 정도 들어왔고 우리 군비가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꺼려한다고 할까요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군민의 종까지 지어놓고, 또 장수대 지어놓고 목재건물들을 관리하는 비용은 추후에 계속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백담사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우리 인제군 관광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정도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간?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백담사는 버스매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55만건 정도 매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60만명이 온다. 도보하는 사람이 있어서 80만명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표 끊는 건 그것 좀 확인해 봐줘요. 55만명이든 60만명이든 따로따로 끊잖아요. 들어갈 때 끊고 나올 때 끊으면 60만명이 30만명인 거에요. 계산 확실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차후에 관광계획의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문화사찰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가 오고 도비가 지원돼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죠?

백담사 무조건 관리해야 되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장님! 인제군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전통문화사찰 등 보수사업 하는 데 한번이라고 기각된 적 있어요? 부결된 적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요?

기호

이기호위원장

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기호

이기호위원장

없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우리 인제군 의회에서는 그래도 100% 다 해줬어요. 올해 국회의원들 예산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문화재 예산을 400억 깎았어요.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의원님이 경주가 문화재들이 지진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고 예산을 깎은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방자치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의 27% 밖에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3%는 전부 매칭사업으로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100% 다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화재사업에 대한 예산을 줘도 자체예산 절감하고 등등 하느라고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 여지껏 계속하고 있다.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관광유치 씨티투어사업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이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의 한계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2014년도 행감때 굉장히 난리를 쳤어요. 그때 버스 한 대당 40명씩 계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40명씩 다 탔냐 이게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아니냐 제가 막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버스당 30명씩 계산 하셨어요. 평균 인원으로 내셨겠죠. 이거 우리 신청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진행해서 코스가 어떻고 몇 명이 오고 나오 잖아요 안 나오나요?

그러면 그 인원 그대로 적어야죠. 우리가 기차투어로 오는 팀들의 최소인원이 16명이에요. 20명이에요? 그건 여행사에서 자기네 최소인원을 정해 놓는게 그렇군요. 최소인원이 16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16명이 올 수도 있고 저번에 제가 같이 참석했던 천리길 탐사팀들은 40명씩 탔어요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체크해서 적어 놓으면 우리가 버스당 몇 명이 오는지 관계를 가지고 정말 실수 인원이 얼마가 오는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스 당 30명으로 일률적으로 계산 하느라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버스 계약을 언제 하죠?

다시 공고해서 합니까?

그때 관광회사하고 계약하실 때 버스 기사들 친절 교육을 꼭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에서 산촌박물관이든 백담사든 가서 씨티 투어 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친절도나 이런 등등에 대한 설문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업은 예산만 선정해서 차만 주죠?

최소한 관광객이 춘천에서 탐승을 해서 인제까지 오는 사이에 인제홍보 영상 정도는 하나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차를 45만원씩 들여서 공짜로 주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진행할 것이냐.

그건 의무적으로 그 정도의 권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인제군에서는 하늘내린 인제에 대한 관광홍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만든 대한민국 생물자원수도 홍보물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정도는 한번 7~8분 5~6분 나오는 건데 상영해서 오시는 길에 그분들이 회의도 진행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정도는 한번 보고 와도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입찰계약 하실 때 조건부에 이걸 명시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 가면 아까 모니터에서 본 것과 견주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제가 봐도 굉장히 잘 돼있다고 보여져요. 백담사 관광 정보센터 신축하셨는데 이게 애당초 계약할 때는 2층으로 지으신다고 그랬었어요. 땅이 좁아서 2층으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1층으로 지으신 거죠?

아닌데 내가 2층으로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쪽에 관광홍보 콘텐츠를 위한 사진공모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실시해서 1등을 오일주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인제군 소재지에 계시는 분 작가 분들이 작품 내셔서 수상한 분이 몇 프로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우리가 인제군 관광사진 콘테스트를 하는데 작가님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계시면서 한작품 만들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와 계세요. 최소한 인제 거주하고 있는 작가 분들의 수상내역이 좀 축소될수록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번개시장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계속 정중앙에서만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사실은 애당초 목적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면서 특산물을 같이 팔아보자는 건데 별도의 특설 시장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한 시장이 이벤트처럼 할 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인제는 시장 조성은 안 돼 있지만 원통시장에서 원통주민들이라도 불러놓고 하면서 관광객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선거지 사실은 별도 시장에서 하려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 관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아까 계장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불편한 것을 느끼면서 하루를 지내보자는 취지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5억 선 거예요 2억 5,000 2억 5,000.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공모해서 시작한건데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 취지가 잘못 됐다. 지금 현재 13억도 예산이 260%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느냐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축제 좀 물어볼게요. 올해 축제예산 어떻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3억 6,000인데 왜 4억 됐어요?

그러면 실장님! 인제군에 축제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15년도 기준으로 축제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게끔 해놨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러면 15년도 축제예산이 얼마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그정도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 정도가 얼마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한대로 4억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만 축제고 빙어축제, 바퀴축제는 축제가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아니 빙어축제는 거기에서 예정으로 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지정이 돼있던 축제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제외를 시켜 줬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할 때 축제에 대한 예산을 위탁기관, 출연기관 못하게 돼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본은 우리가 행정이 추진하는데 지금처럼 출연을 통해서 총액한도액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했을 때는 위배된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아니 그게 그 얘기죠. 지금 자체 심사 몇억까지 해요? 자체적으로 축제할 때 축제심의위원회에서지 여러 가지 행사를 축제심의하고 있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니까 군에서 몇 억까지 하냐고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한대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러면 바퀴축제가 7억인데 심의위원회 어디서 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재단 사업이니까

기호

이기호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축제를 심의하는데 전국적으로 축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돼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15년도 기준이잖아요. 전국적으로 1조 1,400억이에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축제가 그래서 이 심의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심의했던 그것들을 줄여서 3억에서 5억 정도 축제 심의를 시군에서 했다고 하면 이제는 1억에서 3억미만으로 하게 해놨고, 5억에서 30억을 하던 것을 3억에서 30억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게끔 강화를 시켜 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사 축제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으로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문화재단 출연금에 예산 줘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이거 패널티 안 받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출연금으로 나가는 금액까지 저희들이 총액한도내에는 다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나가는 것 까지는 총액한도액에 들어왔다고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아니 지금 이 지침대로라면 우리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다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출연금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꾸 출연금을 통해서 하다보면 지금처럼 축제 전체적인 예산의 총액한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봐 그런거고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도 내 범위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건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축제예산을 동결해서 하게끔 해놨으면 우리 인제군에서 2015년도 예산 관계되는 축제금액이 얼마냐 탁 안나오냐 이거죠. 지금 바퀴축제 같은 경우 5억에서 7억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 봐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역축제에서 하는 4억에 대한 부분과 지금처럼 빙어축제를 제외한 바퀴축제나 이런 것이 총액한도 내 범위 내에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호

이기호위원장

빙어축제가 우리의 군축제가 될 수 없어요. 계절이나 시기적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고 몇 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 원통축제 못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못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러면 조례법상 내년에도 축제 못하죠?

8월 30일까지 내년도 축제하려면 신청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축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계획 관리를 해 주시고 이 조항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의 축제는 상대평가 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20%면 통합시키거나 폐지시키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 진행하셔서 5,000만원 미만짜리 축제들은 통합을 하든 폐지를 시키든 연한 20%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심의위원회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진행하게끔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안을 제시하셔야죠.

이게 상태평가로 해서 우수 90점 이상 5%, 15%, 60%, 5%해서 20%미만은 이것을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축제를 아까 말씀하신 3년 그렇게 하듯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꼭 하셔서 기존에 하는 축제들을 아까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부족하면 면 축제로 해서 통합을 시키든 도태되는 건 보내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축제 찾고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인제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길보 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인제군 체육발전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용구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상수 스포츠마케팅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영배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혜영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인사 후) 다음은 인제군 체육회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후) 전수길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후) 이영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후) 박성두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체육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으로 서화면 천도리 443-3번지 일원 29,308㎡에 인조잔디구장, 체력단련시설, 관리실, 주차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5억원등 6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와 시설개선으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인제잔디구장 해가림 시설 외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제다목적구장 관람석 설치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사업 실시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체육회 및 실업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체육대회 기회확대와 1군민 1체육 활동을 통하여 각종 대회출전 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스포츠센터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민체육진흥기금 1억 4,900등 4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체육회 통합사무국 운영지원 12억 3,5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원, 스포츠센터 운영지원 8,500만원,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9억 7,3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3억 2,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억 7,200만원, 인제군 실업팀 운영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빙어축제기간 전국 얼음축구대회와 겨울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스키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통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북면 원통리 190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00㎡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8억 등 총 6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에는 북면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인제경제부흥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스포츠 불모지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개와 경제성 높은 대회 및 겨울철 비수기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유치현황으로는 스포츠대회로 30개 대회 39,000명 지역 파급효과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5개 종목 25개 팀에 388명 유치로 지역 파급효과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제도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개를 위해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제정과 스포츠마케팅 자문위원 위촉 6명, 한국 마사회 등 스포츠 관련 기관단체 유치 협의 8개 기관, 익스트림코리아 등 민간 기업과 대회 개최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스포츠대회 유치 현황은 23개 대회 24,0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개정도의 매모드급 대회를 더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남면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센터 타당성 용역이 금년 12월에 마무리 되면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집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7억 8,400만원, 참사랑어린이집 주차장 설치 공사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1억 2,800만원, 근속수당, 명절수당 등 보육교직원 직접 지원에 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제군 관내 어린집 현황은 어린이집 22개소에 아동정원 1,167명 현재 아동은 853명으로 충원율은 73%가 되겠습니다. 교직원은 152명이 되겠습니다. 9쪽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만 0세부터 5세 아동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육료 지원에 23억 7,2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659명 1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청소년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장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은 현재 남면, 북면, 기린면 3개소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 어울마당 1억 1,200만원,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4개 단체에 2,400만원, 문화의집 기능보강 8,300만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인제읍 상동리 8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359㎡의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7억 등 33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인제문화원과 연계 신축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 아동안전지원은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7명 6,4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75명에 1,400만원, 아동급식지원 260명에 1억 7,380만원, 교육부가금 지원 141명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에 1억 1,000만원,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개소에 61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2명에 2,900원,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 378명에 630만원, 지역아동센터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2개소에 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보건 복지 교육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190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지언어 13개 프로그램에 2,385명, 신체·건강 13개 프로그램에 593명, 정서·행동 9개 프로그램에 823명 등 총 35개 프로그램에 3,801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만족도 평가하여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운영 시 반영코자 합니다. 17쪽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내 아동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비스 아동 발굴 및 필요한 서비스 파악,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초 푸드 뱅크 등 사회복지 협의회 등 후원금 연계가 368건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연계프로그램 진행이 304건, 타 지역 민간자원 연계 10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체육청소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원통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죠? 지금 보고 하는 페이지하고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가 전혀 틀려요. 거기 몇 페이지로 돼있어요. 여기는 6페이지로 되어있는데. 보고 할 때는 우리하고 맞춰서 보고 해 주면 서로 좋은데.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버스터미널 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원통체육공원이라는 돌로 만든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치를 잡았었는데 실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니다 그쪽에 주차용 부지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 설치가 되면 체육공원이 다 마치게 되는 거고 주차장 부지가 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반대 방향쪽 저희가 진입하면서 당초에는 좌측에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부지는 행불자도 있고 해서 조금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현재 사업추진 할 때 사업부지 선정이 안됐었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원통체육....

덕용

최덕용위원

1904번지 일원이 어디쯤이에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국궁장 바로 밑에 꺼진 그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표지석 있던 부분에서 국궁장 밑으로 장소가 변경이 된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잘 되겠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사실 기린에 보면 체육관을 하고 싶어도 부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니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얼마 전에 어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기린에도 현재 공원화 하는 사업하는 부분 옆으로 거기 부지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걸 하고 싶어서.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체육공원 있는 쪽에서 묘지 있는 방향 쪽으로 공간을 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중앙에 올렸었어요. 확보하려고 그것도 조만간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하려면 기본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안 해도 가능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거 안하고도 저희가 가서 재보니까 가능한 면적은 나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기린도 함께 추진 좀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공평한 체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서화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서화는 정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식당정도 까지는 신축 계획에 있고요. 기린만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면 실내체육관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됩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원통체육관 끝나면서 바로 착공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라든지 중앙단위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기린지역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서 아주 애로를 느껴요. 아주 취약지역이에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지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부지만 어느 정도 된다면 아닌게 아니라 부지를 체육관을 몇 평으로 하는데 부지가 몇 평정도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그래서 타당한 지역이 됐으면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운동장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지을 수 밖에 없고 그쪽에 가능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가능합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원통체육관 공사와 더불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우리가 연중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씨름부터 여러 가지 바둑까지 예산을 단체별로 보조금을 주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원금이 나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둑협회, 배구협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협회에서 보조금 정산을 어디로 들어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덕용

최덕용위원

절차를 알려고요. 사무국장님?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정산을 할 때 여기 정산내역을 제가 대충 봤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씨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건비로 한 4,000만원 나가더라고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이 정확히 됐다는 검토는 어디 별도로 합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계좌와 은행명을 적어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시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카드로 줄 때는 보조금 카드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돈을 찾거나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에서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보조금 개념으로 해서 보조금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전국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용

최덕용위원

저희가 자료에 보면 인제에서 유치하는 바둑대회, 씨름, 배구 뭐 유소년축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씨름전국대회를 인제군에서 유치한다. 이럴 때 보조금이 1억이면 1억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것을 인제군 씨름협회에서 씨름협회로 보조금이 나가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협회로 나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갔으면 1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썼다는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보고를 체육회로 하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받으면 물론 쓰신 분들이 정확히 썼겠지만 그것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검토라든가 이걸 누가 하냐 이거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체육회 총무국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 검사한 것을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큰 곳이 별로 없어서 정산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예산서를 가지고 올 때는 인건비로 5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 집행을 해서 왔을 때는 인건비로 600이 100만원이 초과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변경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써야 되는데 행사중에 늘어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류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15년도가 온거 같아요. 씨름대회를 하는데 인건비가 3,700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보면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심판 같은 경우는 1일 18만원해서 8일 이렇게 해서 준단 말이에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씨름같은 경우는 하루에 얼마씩 쓰기로 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협회별로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그리고 또 씨름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체급별 경기를 치루기 때문에 경상북도 선수와 경기도 선수가 시합을 할 경우에 경기도 심판, 경상북도 심판은 전체가 배제가 됩니다. 그 외에 심판이 들어가서 심판을 봐야 되니까 그 심판의 인원이 과다하게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가 또 있어요.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인건비라고 나왔는데 이 사무국은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협회사무국입니다. 대한씨름협회 사무국.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에 있는 씨름협회 사무국 같던데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인제 씨름협회는 따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위에 인건비 따로 있고 밑에 사무국 인건비 따로 있으면 이건 어디 사무국 인건비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사무국이라는 것은 우리 체육회 사무국을 말씀드린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 인제사무국이라고 하면 유치할 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별도로 따로 줍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출장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죠.

덕용

최덕용위원

출장비라면 인제에서 유치하는데 관내 출장비입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관내 출장비죠. 인제에 소재하고 있지만 실지로 운동장은 서화 있을 수도 있고 기린에서 있을 수 있고 관내 출장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건 타당합니까? 1일 보니까 10만4,000원씩 지급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를 줘도 괜찮아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인제군 씨름협회에서 대회를 협조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경우에.....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지금 관내 출장비라고 하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대한씨름협회 사무국 출장비입니다. 저희들 출장비가 아니고요. 대한씨름협회에서 인제군에 와서 그 대회를 저희들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와 출장비지 우리 인제군 체육회 사무국에서 쓰는 출장비가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과장님은 인제군사무국 출장비라고 해서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이라고 해서 저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인줄 알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이 아닙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인제군 체육회와 또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팀하고 마케팅을 위해서 몇 번의 교류가 있어야지만 대회 하나가 유치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왔다갔다한 출장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인건비에 보면 아나운서 해서 하루에 18만원씩 줬는데 아나운서는 어떤 아나운서를 얘기하는 거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대회안내와 선수 출전하는 아나운서가 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서?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대회중계가 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런 것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사업계획을 체육회로 낼거 아니에요. 이런 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억 나왔으니까 1억에 맞춰서 기준에 의해 하느냐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방송이나 이런 것은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그런 씨름협회하고 저희하고 전 대회나 다른 대회에 준해서 결정이 나면 저희는 1억 2,000이면 1억 2,000에 대한 예산서를 받고 돈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 2억이면 2억에 대한 것을 주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2억이 되면 22만원 일당이 44만원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회장급들이나 고문급들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씨름대회 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게 다 왔어요. 그러면 씨름하는데는 이렇게 많이 주고 다른데 배구하는데는 적게 주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각 협회별로 어떤 협회는 아직도 심판비가 5만원 밖에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5만원 이상 책정되고 해서 그런 각 협회별로 책정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판비 때문에 저희들이 심판비 문제까지 가지고 협회의 규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제 얘기는 20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여기 보면 10만원도 주고 18만원도 주고 22만원도 주고 19만5,000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 주느냐 아니면 사무국장님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치르는데 군에서 예산이 얼마 섰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춰 주느냐 기준 없이 주느냐?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협회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협회에서 돈이 일괄적으로 스포츠마케팅팀에서 대한씨름협회로 넘어갑니다. 1억 2,000이면 1억 2,000에 대회를 유치했으니까 그 금액만큼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쓰고 집행하는 것은 대한씨름협회에서 쓰고 저희한테 정산을 내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아까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했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보조금을 안 주면 대회유치를 못하죠.

덕용

최덕용위원

체크카드로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체크카드 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씨름협회다 하면 씨름협회에서 보조금이 1억이면 1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판비 얼마 얼마 이렇게 내잖아요?

이 돈 1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1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왔잖아요 물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다 집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산을 사무국으로 가져오잖아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돈은 다 주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는 안하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그건 말씀하시는 것은 인제군 씨름협회 줬을 때 얘기하시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유소년 야구대회 같은 것은 5만원 이렇게 조금 줬어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협회별로 심판배정이나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민속씨름 때문에 씨름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씨름선수들 몸값도 지금 현재 일반 국내선수 중에 제일 비싸다고 하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이런 것은 심판비를 5만원씩 줬어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다른데도 많이 줘야 하지 않나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협회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덕용

최덕용위원

천차만별이라는게 협회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거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그렇죠.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종목별 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서 결산해서 올라오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검토했을 때 여기서 집행을 제대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를 제대로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그건 100% 저희들이 금액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카드결제가 아닌 일반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없어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일반영수증만 가지고는 이제 안됩니다. 카드영수증과 세부내역이 들어간 보조영수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 영수증을 첨부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보면 카드를 사무국장 말씀처럼 모든 게 카드결제로 돼서 돼있겠네요 저희들 확인하면?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거 자신합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카드금액 맞추고 다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믿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더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있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주로 우리가 양구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양구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우리 인제가 적어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용

최덕용위원

부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인제군이 대한민국에서 인제군만큼 체육 인프라 구성이 잘돼 있는 군이 없습니다. 단 양구군은 체육시설이 집중화가 돼있습니다. 양구읍을 중심으로 해안이나 동면이나 들어가면 체육관이나 무슨 시설 한 개도 없습니다. 양구읍 한군데 테니스 코트가 20면씩 한군데 있습니다. 축구장이 5개가 한군데 있습니다. 경기 치를 때 인제군에서는 축구경기 하나 갖다 놓으면 인제읍에 하나, 서화 하나, 상남 하나, 기린 하나, 남면 하나 넣어주면 난리가 납니다. 심판 배정 어떻게 하고 경기진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체육적인 인프라 구성은 최고로 잘 돼있는데 집약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해서 알뜰하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든면이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좋은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대회를 해야지만 인적 이런 것이 많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상경기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종목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안 오잖아요. 시설이 잘된 양구로 많이 가잖아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양구는 테니스가 1년에 대회를 40개 치르는데 그중에 22개 대회가 테니스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양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도 지금 배구 같은 것을 예를 드셨는데 학교스포츠 클럽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남녀해서 다 오기 때문에 사실 인제군에 숙박문제 까지도 민박까지 들어갈 정도로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알찬 대회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대회가 유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어떠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제작년도에 6억 5,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흥이 됐다고 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13억 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까지 해서 15억정도 썼는데 그래서 근 30개 대회를 마저 치르고 18일날 익스트림코리아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끝으로 18일날 치르면 올해 대회가 마무리 되는데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대회가 유치 되도록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배드민턴도 유치하고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앞으로 한 1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억정도 한 20억 들여서 20억 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유치해서 20억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대회를 유치하실 거냐고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마케팅팀장님이 유치하시니까 직접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5억정도 더 필요하다?

10억?

어쨌든 간에 이것도 파악을 하죠 어떤 대회를 유치하면 끝난 다음에 우리 지역경기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었나 나름대로 유치한 종목마다 합니까?

그런걸 다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체육경기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대회가 보면 거의 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다보니까 관련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어쨌든 필요한 예산은 더 요구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연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 부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3월 29일자도 발령받아서 9개월 다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거의 1여년이 됐군요. 페이지수가 과장님하고 틀려서 6쪽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66억 사업인데 국비 확보는 다 되셨다는 거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이 규모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인제실내 체육관 규모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까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것보다 조금 큰 규모입니다. 핸드볼 경기장이 최고 크다고 합니다.

엄윤순위원

인제실내체육관 보다는 조금 큰 규모 남면거 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거보다 좀 크고요. 관람석이 인제체육관이 650석, 원통이 715석 나오니까 인제 것 보다는 좀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715석 인제가?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650석 정도.

엄윤순위원

남면 꺼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남면 것은 밑에 있어서 그건 몇 석 안됩니다.

엄윤순위원

기린, 서화 들어가면서 체육관을 다 지어야 되겠군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공평한 행정을 했으면 기린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당연히 해 드려야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제군의 문제인데요. 다음 8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대회 유치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실속 있는 대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대회도 사실은 또 많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괜히 인근 시군만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많은 대회들을 유치하시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포츠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만큼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우리는 너무도 분산돼서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걸 맞는 대회유치만을 골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고 또 대회를 분산해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당연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인제군정이 핵심을 스포츠마케팅 또 과를 만들고 그쪽에 중점사업으로 간다고 보면 이제는 시설도 좀 집중해서 한곳에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125공병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은 그쪽이 군부대 지역이다 보니까 협상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최종 목표는 125공병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군의 체육타운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경개발사업으로 한 360억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집중적으로 그런 쪽 하고 지역경제하고 매칭을 시키려고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시설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꾸 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대상 인원은 190명입니다만 매번 행사 때마다 제가 나가 보지만 참여율은 아주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 담담이.

엄윤순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참여가 저조하면 그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전향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어발달, 독서지도 등등의 프로그램들은 어디 장소가 있나요?

방문지도로요?

그러면 세분이 190명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는 인원은 다르겠지만 세분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냐는 얘기죠?

하여간 알았고. 제가 매번 행사에 드림스타트 특히나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수요자는 많은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보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아예 산출을 해서 7,000만원, 9,000만원 각 대회별로 지금 연도별로 16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14년도부터 받았는데요. 이 산출하는 공식이 있겠죠? 그냥 임의대로 과장님이 얼마 벌었다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방문객들이 오시면 식비는 1인당 7,000원 숙박비를 15,000원 그 다음에 목욕비....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의 비율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추상적인 계산으로 나오겠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언젠가 숙박이 부족하다고 민박이나 부대까지도 재운 일이 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왜 그렇게 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이리스 축구대회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은 대회축구협회 요구사항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있는 숙박시설은 안된다 제한이 있어서 펜션내지는 유흥업소 없는 시설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 막사를 이용해서 숙소를 ....

엄윤순위원

군부대 막사에서 아이들을 재우면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텐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불편함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체험도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중에....

엄윤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상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보호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숙박업소들이에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텅텅 비어있으면서 부대에 갖다 재우고 민박위주로 하다보니까 관내에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뭐가 있었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대한축구협회에도....

엄윤순위원

아니 무슨 군부대에 갖다 재웁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문체부에서 지시사항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엄윤순위원

군부대에 돈 내고 잤어요 안 내고 잤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내고 잤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거기 숙박허가가 있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없지만 정식 숙박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적으로 해서 대금은 지불 했습니다.

엄윤순위원

군부대에 낸 숙박료 외에 거기 사용료를 냈다면 그거 문서로 주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 지출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말도 안되는 거죠. 어떻게 군부대에 갖다 재웁니까? 그리고 대회 유치를 하면 선수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코치든 관계자 그런 분들한테 숙식 식사내지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내지는 잠을 잘 수 있는 곳 이런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그분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배정을 합니까? 인원이 많은 때는 한군데로 쏠리면 안 되니까 배정은 어느 정도 나눠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많은 때 저희가 배정하지만 어느 정도 소규모는 숙박업소나 식당 명단을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가죠.

엄윤순위원

그러면 식당도 마찬가지로 요식업에 줘서 지부가 있으니까 그 지부에 줘서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직접 합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에서는 식당이나 이것은 한 번도 지정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만찬장소를 협조했을 때 100명이상 강원 도민생활체육대회 때 만찬을 될 수 있으면 인제군에 유 치하기 위해서 100명이상 들어갈 수 있는 업소를 다 뽑아서 그것을 나눠드린 것 외에는 어떤 식당도 저희들이 선정해 줘서 배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번도 배정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하니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각 학교별로든 동네별로든 지역별로든 오셨을 때 우리 실정을 모르고 온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안내차원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체육하시는 분들이 다 연계가 돼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팀장님들이 그런 안내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관내에 업소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음식업 지부를 통한다든지 숙박업이면 숙박업지부 여기 숙박업 지부는 없으니까 관내 몇 개 없으니까 다 알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역관내에 업소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신경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인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막강한 권력인지 힘인지 모르겠지만 외곽으로 다 돌려서 오히려 그분들이 인제에 와서 읽고 가는 이미지 자체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불편함만 느끼고 가서 지난번에 단체로 급식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민원 받았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은 관내 체육시설 공공요금 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번 회기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만 공공시설에 관련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애매해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은 내주고 어느 지역은 안 내주고 우리 인제군에서 군수님께서 노인회 행사때 마다 가서 말씀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경로당 전기 마음대로 쓰시라고 관에서 다 내주신다고 아끼지 말고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인지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주시면서 특히나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구장이 많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리고 회원도 많아요. 그런데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전기료를 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 공짜로 다 해주라는 얘기는 저도 아니에요. 분명한 선을 그어서 해 줄건지 안해 줄건지 이걸 정확하게 명시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어느 지역은 내주고 안 내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미스가 난 거예요. 이거 게이트볼 회원들이 잘못한 걸까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10월달에 그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11월달에 읍면별로 그런 시설을 조사해서 실지 쓰시는 단체나 개인분들이 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인제읍게이트볼장에서 또 민원이 생겼습니다. “기존 내 주던 것을 왜 우리보고 내라고 하냐”그래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보면 시설에 65세 이상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엄윤순위원

그 동안 어느 지역은 내주고 어느 지역은 안 내주고 이러다가 그게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제는 일괄 안 내주는 걸로 하겠다 하니까 기존에 내주던 게이트구장에서는 왜 안 내주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인제군 정책으로 보면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정말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구장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야기되니까 기존에 내줬던 그런 부분들 다 소급하실 겁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할 사항은 없고요.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행정을 해서 주민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잘하셨는데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생겼을까요. 지금 내줘도 안 내줘도 민원은 어차피 생겼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명한 잣대를 놓고 기준을 마련해서 내주던지 안 내주던지 그렇게 가야지 제가 조례를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조례에서 없어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직원이 일부러 어느 동네는 예뻐서 어느 동네는 미워서 안 내주는 건 아닐 거예요.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을 거고 다시 이런게 반복돼서는 안되겠다. 분명한 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십시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음 주기장 부지 임차내역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체육부지에 주기장 임대를 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게 연간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가 봐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부지에 이중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주기장으로 계약이 돼있는데....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소양호하천정비 사업단

엄윤순위원

거기도 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이 공사현장 사무소를 지으면서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주기장 쪽에 건물을 인제건기하고 얘기가 됐나보더라고요. 그쪽하고 동의를 얻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상태거든요.

엄윤순위원

그러면 국토부 컨테이너 갖다놓은 사무실은 임대계약이 체육과하고 안돼 있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인제읍에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세워놓은 건물이거든요.

엄윤순위원

가설건축 허가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승인은 받지 않고 인제읍에서 임의대로 해 줬을까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용허가는 해준 걸로....

엄윤순위원

분명히 거기에서는 안 해 주셨습니다. 안 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컨테이너 갖다 놓으려면 가설건축물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기장 부지로 임차해서 이중으로 임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서류상에는 토지일시사용승낙 해서 저희가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저분들이 인제건기하고 얘기가 돼서 토지일시사용승낙서에 계약한 서류는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중계약이 되냐 이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인제건기하고 얘기가 되다보니까.....

엄윤순위원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체육회 임원 및 이사명단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체육회에 규약을 보면 이건 규약이 아니라 체육회 규약을 보면 체육회 임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과 권리, 의무, 가입, 탈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에 있어서 임원의 자격은 어디에 두고 뽑은 겁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선임을 할 때는 저희가 인제군체육회와....

엄윤순위원

이사선임은 사무국장님이 하십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인제군 체육회와 인제군생활체육회 두 개 단체가 양립된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을 하라 이렇게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사분들을 위촉 이사분들을 하시던 분들을 다 모아서 그 명단을 가지고 체육회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체육회 회장님이 이걸 다 위촉하신거네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엄윤순위원

체육회장님이 그 당시 어느 분 이십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군수님이 당연직 체육회장님이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다 위촉하신 거네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갖고 올라간 것 그대로 35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분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38명이예요. 고문까지 하시면.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고문 세명 포함해서 38명입니다.

엄윤순위원

고문 빼면 35명입니다.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엄윤순위원

군수님께서 적어도 체육회 임원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면 체육과 뭔가 연관있고 관심이 있고 그쪽과 결부된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동안 12년도 것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12년도 그때 당시 명단을 보면 체육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이사라든가 임원은 당연직 이사, 위촉이사 이렇게 해서 거의가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하면서 이사님들 위촉을 군수님 임의대로 군수님이 어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명단을 보면 너무 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각 종목별 협회회장님들이 이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셨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종목별 협회장은 이사가 될 수 없고 대의원의 자격만 주어지게 되어있었습니다.

엄윤순위원

대의원 지금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종목별로 회장님들이 대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대의원 다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대의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을 위촉하고 선임할 때 공고를 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군수님이 바로 맘에 드시는 분 했습니까? 친한 사람 내 와이프하고 친구 이런 사람 뽑으면 되는 겁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체육회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이사로 위촉했습니다.

엄윤순위원

다른 각종 위원을 보거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건 위원회 구성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친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성대표 표기도 잘못 돼있어요. 여성농업인회장은 송모로 되어있지 않아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잘못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송연옥인가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분은 이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시각장애인협회장인데 고쳐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어떻게 건설협회 모임하나요. 체육회 이사가 건설협회 모임하는 거예요. 건설협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을 대단히 좋아 하시나봐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체육회운영을 하다보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엄윤순위원

적어도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통합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뭔가 변화있게 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체육과 관련된 그런 분들 정말 인제군 체육을 위해서 근심 걱정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졌다든지 뭔가 어디다 내놔도 이 사람은 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할 수 있게 인정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친하면 이쁘면 뽑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건설면허 하나 낼까요 그러면 저도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규약을 다 따져본 거예요. 이사선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지를 너무도 관계없는 분들로 모아져 있는데 개선하세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기린면에 체육관을 잘 지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 귀둔리 어르신이고 , 청년들이고,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최종열위원

운동기구, 풋살경기장 정말 오래됐어요. 한 6년 만에 해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인제군에 세비도 덜 나갈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가셔야 되잖아 그러는 얼마나 고맙냐고, 그리고 5쪽입니다. 체육회 실업팀 운영 활성화 기린초등학교 아시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다목적구장 예전에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교장선생님 오신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최초 건립 당시에는 군비가 지원 됐고요.

최종열위원

교육청 예산하고 군비도 들어간 줄 아는데?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오신 분처럼 해 주셔야 하는 데 먼저 교장이나 행정실장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들어가는 울타리를 2~3군데 치고 통로를 막아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드민턴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등이 어두워서 조금 불편하신게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11쪽이요.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 인제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많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22개입니다.

최종열위원

정말 기린지역은 원장님, 선생님들 정말 심각한 심정입니다. 군부대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설립하시는 것 아시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인원조율을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종열위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다 그곳으로 가실 수 있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규모보다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어린이집연합회 하고 협의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종열위원

거의 아파트 단지내에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원생들이 많다고요. 그분들은 거의 그쪽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수 10명 5명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어린이집 정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요.

최종열위원

이거 정말 심각해요. 시설 잘 해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자꾸만 시설비만 드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15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실장님!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최종열위원

이게 문화관광과 3쪽에 보면 문화복지복합건립 이 예산에서 청소년문화집 예산 같은 맥락이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같이 건립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관리만 이쪽에서 하신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향후에 운영에 들어갈 때는 별도로 들어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6개 읍면에 체육관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도 시공하실 때 계실 때 물건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매번 보수해 봐야 되지도 않고 하실 때 완고 하게 하시고 한가지 더 기린면 체육공원 잔디구장이 규격에 맞습니까?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규격이 맞습니다. 축구경기장은 폭 50센치 길이가 90센치 이상이면 정규 경기장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규격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

최종열위원

상남하고 동일한가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상남 것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상남에는 더 크고 현리는 작아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시설은 저희들이 집행해서 예산을 들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인적자원만 하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것은.....

최종열위원

그러면 규격은 안 맞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된 규격으로 보면 기린것도 공인된 규격은 아니고요. 상남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대부분이 후발주자를 하다보니까 운동장을 축구경기장을 비교해서 FIFA규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거지 공인된 구장은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전지훈련을 오시려고 해도 상남으로 오지 현리는 안 오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규격이 안 맞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보완하세요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한번 봐 주세요.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인제그라운드 골프장 있죠 하늘내린센터 옆에 거기에 보면 무대가 있고 그 옆으로는 연산홍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행사를 가끔씩 하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행사할 때 마다 보면 연산홍 밭이 길이 되더라고요. 심은 데가 그래서 지저분하고 하니까 연산홍 밭을 데크로 된 스탠드로 만들어주면 어떨 것 같나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스탠드로 만들면 깨끗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한번 생각 좀 주세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우리 인제에는 22개 어린이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거기 정원이 1,167명인데 838명이고 선생님이 152명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어린이집 정원하고 현황을 받은 게 있는 데요 국공립은 그래도 적정을 초과하지 않고 정원 그대로 했고 개인 가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0세반이 있고 0.1세 이 0.1세는 몇 세 반이에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0세반 1세반 이렇게

순복

강순복위원

0.1세 반이 있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아이 신생아 한명 키우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명 4명을 키우더라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법정 기준이 3명으로 돼있거든요.

순복

강순복위원

보면 반이 123반입니다. 22개 123반인데 선생님이 152명이면 보조교사가 29명은 보조교사 같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보조교사도 있고 임시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임시교사나 보조교사나 그러면 0세반이나 0.1세반은 그래도 보조교사가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시설 해서 10군데거든요. 그런데 그 외는 자기가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 건 지원이 하나도 안돼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특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당정도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집에서 아이 키우는 사람은 가정양육수당으로 받는데 어린이집이나 개인가정 어린이집으로 보냈을 때는 다 맞벌이 부부들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는 것 같거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편하게 맡기려면 두명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두명 세명이 봐야지 한명 키우기도 힘든데 3명 4명을 볼 경우에는 너무....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에서 보육료에 의존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은 더 추가로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정기준에 맞추다 보면 3명,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명 더해서 4명까지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어린아이들을 마음 편히 맡기죠. 이게 저 출산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의 좀 해 보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여기 청소년사회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및 청소년증 제작 이건 어디에 해주는 거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증 같은 것은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신분증 대용도 되고 문화혜택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증이거든요.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고 학생이 아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학생이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 할인이 되고 그런 혜택이 되기 때문에요.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행사 참가자 자연체험 및 수련회 등 해서 150만원인데 이건 학교를 지정해서 주는 건가요 개인이 신청해서 주는 건가요? 본인들 개개인이....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수련원이 드리는 겁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건 수련시설 프로그램 해서 따로 있는데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요.

순복

강순복위원

똑같은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을 50만원 이건 어디 술을 팔거나 담배 팔거나 그랬을 적에....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술 팔거나 담배 팔면 신고하면 드리는 건데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래요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일들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올 일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은 아니고 업무보고 수준의 질문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보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지금 각 읍면에 운동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간조명들은 설치되어 있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있는 데도 있고요 거의 다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우리 인제읍은 없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인제읍이 없고요.

기호

이기호위원장

야간조명 없고, 또 다른 곳에 있고 없고가 정확히 안 나오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제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시설공사 하는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이런 체육시설 같은 데는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많이 들어가네요. 주민들이 야간에도 운동들을 많이 하시고 워낙 컴컴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후에 종합적으로 체육경기장 단지를 조성하더라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시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 다음에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하신다고 했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지금 우리 인제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시설이 계단 좌측 양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휠체어가 본인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안되거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원통체육관 공사를 하실 때 장애우들이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하셔서 시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관도 시설을 좀 보강해 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늘려서는 나오질 않아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도보로 계단을 안가고 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놓고 이쪽 측면에 화단 있죠. 화단하고 저쪽 계단하고 사이를 화단을 줄이든 그래서 확보해서 거기에서부터 올라가야 그 정도 경사정도 돼야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화단을 줄이든 없애든 그쪽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계단 끝에 전선이 들어간게 있더라고요. 가로 질러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지중화 전선들이 다 그 옆으로 들어가서 그쪽에는 덮개를 씌우는 형식으로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 검토하셔서 꼭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조치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들 결원이 되거나 하면 새로 뽑고 그래야 되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 하는 종목이 뭐가 있죠?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신남중고등학교에 복싱, 부평초등학교 탁구, 인제남초등학교테니스, 인제초등학교 수영, 인제중학교 레슬링, 원통에 검도, 기린초등학교에 유도, 기린중학교에 역도 이렇게 열명이 나가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종목들의 지도자는 엘리트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이외에 종목 생활지도자들은 생활지도자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꼭 엘리트 이런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엘리트 선수 출신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준이.....

기호

이기호위원장

수준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요강에 우리가 결원된 지도자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꼭 엘리트만 되게끔 자격이 되게 내지는 않나요?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진학

김진학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단 강원체육회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체육관 사용료 미납되는 부분은 뭡니까?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원칙이 그건데 저희가 믿고 고지서만 끊어주면 이분들이 사용하고 끝나면 미납을 하고....

기호

이기호위원장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고지서를 제공해 주니까 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건가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클럽에서 1년치를 모아서 연말에 내는 것도 있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장

이게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미납을 하고 있다는게 너무 의아합니다. 그러면 미납된 부분도 독촉할 수 있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독촉은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도 방법을 생각해서.....

기호

이기호위원장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체납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고요. 저도 안타까워하던 내용중에 하나가 우리 6개 읍면에 운동장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건 불구하고 너무 과중하게 과하게 투자가 돼서 안타깝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용내역을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로 좀 위안은 되고요. 하나 말씀드릴게 체육관 사용 민원이 들어온 것 있었죠? 인제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거 있었죠? 10월 14일날 인제체육관 사용하면서 북한평화예술단 행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장사꾼이 들어온 거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지역사회복지 후원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아니 이치적으로 북한평화예술단이 공연을 하겠다고 인제군에 와서 체육관을 빌려달라고 하면 사전 공문이 오거나 사전 협의가 와서 진행을 하지 이렇게 당장 쓰겠다고 와서 공연신청을 하는데 그건 공연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사회복지후원 행사로 한다고 해서 믿고 대관을 해줬었는데 결론적으로 민원대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기호

이기호위원장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고서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다 읽어드릴게요. “체육관 사용신청 당시 사회복지후원행사로 평화예술단공연장소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며 해당 일자에 체육관 사용일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그래서 21만원을 받았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썼냐 하면 “행사전단지를 통해 상조상품 설명회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사용허가를 제한할 조례 근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왜 조례 근거가 부족해요 조례에 그 밖에 사항 있잖아요. “그 밖에 군수가 처치할 수 있는 사항”상조회 설명을 한다고 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 로 처리하면 되지 그걸 우리가 그 잘 쓰는 “그 밖에”를 안 씁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잘 챙기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 상품판매를 하는 행위를 목록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도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으셨어요. 그거 처리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허가증 발부해야 되죠? 조례규칙에 있어요. 사용허가를 허하는 허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그냥 다 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문화관에 가서 하늘내린센터에 가서 이 공연신청을 하늘내린센터에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하늘내린센터에서는 서류를 다 받아서 계획이 어떤지 행사 내역 받아서 바로 안해주고 조사를 다 했어요 오신 단체에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공연했다는 곳 연락해 보고 다 연락해 보고 취합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늘내린센터에서는 대여를 안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내린센터에서는 이정도 업무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대여를 안해주는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거 그냥 이렇게 턱하니 기자 명함 하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내주시면 되나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공공이 사용하는 체육관을 상조회 설명회장에 설명상품을 하는 곳에 대여를 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엄청한 일인데 그나마 조용하게 지나가서 우리 과장님이 큰 화는 면하신 거라 보여집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말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덕용

최덕용위원

얼마전에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한적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금년 9월달에 우레탄 트랙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검사의뢰를 했었는데 원통체육공원이 우레탄에서 기준에 17배가 되는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걸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현재 6개 읍면에 운동장 설치한 중에서 북면만 해당이 됩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북면만 나온 겁니다. 저희가 보니까 2012년도 이전 설치한 북면이 2009년도 7월달에 설치했는데 2012년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검사를 해 보니까 이후에 설치된 운동장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는데 원통것만 2009년 7월에 되다보니까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 할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게 당초에 조사대상이 인제군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했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했죠.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군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만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기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뜯고 다시 하더라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요즘 언론에도 나왔는데 학교쪽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중이고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이렇게 북면만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검사를 해보니까 북면만 .....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제 앞강 옆에 산책도로가 있잖아요. 우레탄 깔았잖아요 그것도 이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쪽까지는 검사를 안 했고요. 실지 운동에 사용하는 우레탄만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군에서 조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지 운동장만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하고 그러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운동장만 하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실장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적으로 조사는 시켰는데 주로 운동장 시설 쪽으로만 한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그 외에 시설도 대부분 보면 체육과장님 얘기한대로 기준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설치한 것들 지금처럼 앞강에 산책로에서도 그런게 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가 그런 전체적으로 우레탄 시설을 한 것은 운동장외에도 조사가 안됐다면 조사를 해서 정말 교체대상이 된다면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요즘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사하려면 일괄 전체를 하고 체육공원에 있는 운동장만 하고 다른 건 안하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크다 보니까 그쪽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했으면 보이지 않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기린 항공단 뒤에 우레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유해물질이면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러 나오는데 유해 물질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판단하고 하라고 해서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질의할 사항이겠지만 이런 걸 할 때 통합적으로 해서 일괄 조사를 해야지 따로 따로 하고 그것도 좀 그렇네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일괄 조사는 하라고 지시는 받은 것 같은데 하여간 안됐다고 하면 그것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교육청에서는 벌써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명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으며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